경남 통영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권 의원 5분자유발언

김용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정규종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규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용우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이상권의원)
11시 03분
다음은 이상권의원님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의원
제104회 통영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김용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통영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진의장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13만 통영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권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서민의 이동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도서지역 여객선의 야간 운항 및 도서면 개인택시 면허에 관하여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192개의 아름답고 보석같은 섬을 품고 있는 지역으로 42개의 유인도서에 4,122세대 8,74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도서민의 육지 이동 수단으로 여객선 13척과 도선 7척이 운항하여 도서민의 발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도서지역 여객선의 야간 운항에 대하여 발언코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서면에는 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는 여객선 운항이 되지 않아 긴급 상황 및 다급한 용무가 발생시 주민들의 이동 수단이 없어 불편함은 물론 도서지역을 찾고자 하는 관광객도 배 시간에 맞춰 잠시 머물다 갈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난 3월 해양수산부의 내항해운의 면허 등 관리요령의 변경 고시로 여객선 운항가능 시간 제한이 폐지되어 여객선의 야간운항 장비ㆍ항로여건 및 기항지 조명시설을 갖출 경우 언제든지 운항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명절이나 여름 피서철 등 일부 특별한 기간에 한하여 여객선의 장비ㆍ시설 등을 갖춰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허가를 득하여 야간에 운항한 사례가 있었으며, 또한 운항가능 시간 제한 제도의 규제가 없어져 야간 운행이 가능토록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객선사는 야간 운행에 따른 인건비, 유류비 등의 추가 지출로 인한 경영 악화를 우려하여 야간 운행을 아직까지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우리시와 같이 유인도서가 많은 전라남도 신안군에는 야간 여객선 운항시 인건비 및 유류대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여객선사와 군간에 야간 운항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야간에도 도서민들의 이동편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도서민의 편익증진과 도서지역을 찾는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여객선의 야간 운행이 가능토록 여객선사와 적극적인 협의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도서면 개인택시 면허에 관하여 발언코자 합니다. 우리시는 시 전역이 택시총량제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를 보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서지역에는 당일 여객선 운항이 끝남과 동시에 마을버스도 운행하지 않으므로 야간 이동이 불편하고, 또한 지역내 상권도 위축되는 등 주민생활이 불편한 실정이나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추후 택시총량제 계획수립시 도서면에 한정된 개인택시 면허를 할당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급속한 시대변화와 문화수준 향상 욕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도서지역은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가장 기본적인 이동수단의 불편 등으로 육지지역으로 떠나는 주민이 증가하고 있어 도서지역내 공동화 현상을 가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앞에서 본 의원이 언급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경제적인 논리보다는 도서주민의 편리한 정주생활 환경조성을 위하여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이상권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2. 2006년도 통영시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11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통영시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미옥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 발생시 이에 따른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써 2006년도 예비비 승인액은 총 5억 9,000만원 중 2개과 사업에 8,449만 1,000원을 지출하고 5억 550만 9,000원이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해양개발과 소관으로 2006년도 예비비 승인은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사업비 5억원을 결정하였으나 이후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예비비 지출이 없는 만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보건소 소관의 2006년도 예비비 승인은 2006년 유행성독감 예방접종 독감백신 구입을 위해 9,000만원을 승인하였으며, 그중 8,449만 1,000원을 지출하고 550만 9,000원이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유행성독감 예방접종 독감백신 구입사업은 시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매년 예측을 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왔으며, 2006년 당초예산에도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본 예산을 사업목적과는 달리 2006년6월 자동생화학분석기 1대를 구입하는데 집행한 후 대체예산으로 예비비를 집행하였는 바, 본 사업을 위한 예비비 사용은 예비비의 사용목적인 “예측할 수 없는 예산”으로 보기는 곤란하므로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부합한 예산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는 예산을 편성 집행함에 있어 예산의 원칙들이 준수되지 않으면 의회에서 심사한 예산의 실질적 심사의 의미가 상실되고 집행부의 재량권이 확대되어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상호권한이 최대한 존중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추후 이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통영시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통영시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사후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통영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5월25일부터 6월13일까지 이미 결산검사를 거친 사항으로, 본 승인안과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통영시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검토 결과, 전년도 대비 세입은 5.2% 감소한 반면, 세출은 3.2%가 증가되었으나 전체적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해로 판단되며, 부족한 재원은 보조금 등을 통하여 확보하였으며, 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35.2%가 감소되어 전체적인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세입초과액 미계상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있어 예산현액 4,115억 2,234만 9,000원보다 실수납액이 4,142억 7,478만 4,000원으로 27억 5,243만 4,000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며, 초과된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세가 16억 2,978만 3,000원, 세외수입이 11억 2,265만 1,000원으로써 수입재원은 세입예산에 빠짐없이 반영하여 예산 편성을 한 후 가용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주요시정 현안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정확한 세출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도 제고에 보다 고심해야 할 것이며, 징수된 초과 예산은 당해년도 예산에 합목적으로 편입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 미흡입니다. 2006년도 지방세 수납 실적이 징수결정액 대비 87.8%인 333억 4,878만 3,000원으로, 46억 4,475만 8,000원에 이르는 과다한 미수납액이 발생, 예산운영의 부실을 초래하였으며, 미수납액 46억 4,475만 8,000원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부족하였다고 판단되며, 결손처분액 2억 2,728만 1,000원을 제외한 미수납분 44억 1,747만 6,000원에 대하여는 세목별로 정확하게 미납사유를 분석하여 체납액 해소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체납액 징수활동 부분에 있어 현재 지방세수 규모와 세원은 증가되나 동 지역의 세무업무 본청 이관과 도서지역의 징수인력 감소로 체납액 징수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세밀히 분석하여 효율적인 징수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불납결손이 예견되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의 철저한 재산추적 등으로 채권을 최대한 확보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과감하게 결손처리함으로써 누적되는 체납액을 정리하여야 할 것이며, 고질적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등 철저한 법적 조치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증대 방안입니다. 우리시에서 개발한 통영동백화장품의 지적재산권 사용료는 한 해 300만원, 판매금액의5% 정도의 적은 세수지만 전국으로 판매대리점을 확대 운영할시 세수증대는 물론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동백화장품의 인지도 제고와 판매증대를 위해서 공격적인 마켓팅 전략과 홍보전략 등의 행정적 지원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부분에 있어 세출예산 집행실적 부진 사항으로 세출예산의 집행은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의하여 불가피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적기에 집행되어야 하나 예산현액 4,398억 7,489만 7,000원 대비 지출액이 3,221억 3,002만 1,000원으로 그 집행실적이 73.2%에 불과한 것은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 때문이라고 사료되며, 이월액 927억 1,995만 5,000원과 불용액 250억 2,492만원은 예산현액 대비 26.7%를 차지하여 여전히 사업추진의 적극성이 결여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향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사전계획에서부터 사업 마무리 단계까지 예산집행 및 운용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적기에 사업비가 투입되어 중대형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과다 부분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에 있어 절대적 공기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협의지연, 행위허가 및 협의지연,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다음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만큼 사업계획수립시 철저한 자료분석으로 가능한한 당해년도내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교통 특별회계 운영 미흡입니다. 2006년12월말 현재 총 체납액은 51억 486만 8,000원으로 체납액이 본 특별회계재정에 비해 과다한 편이며, 매년 체납액이 누적되어 가므로 체납액 감소와 공공의 질서위반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철저한 징수대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자동차 등록지연 및 검사지연 과태료는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으로 과태료 처분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저소득 자녀 장학기금 특별회계 운영 부적절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예산 2억 7,925만 1,000원 중 2006년 장학금 지급은 96명에 1,880만원으로 연간목표 100명에 거의 도달하였으므로 여유자금 2억 6,000만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발생되는 이자수입을 본 기금의 재원으로 충당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본 기금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며,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운영 부적절 사항으로 여유자금 11억원 중 6억원만 정기예금하고 나머지 자금은 보통예금으로 관리하여 적정한 이자수입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금 9억 1,693만 5,000원 중 불과 1건에 2,000만원, 0.2%만 융자하여 그 실적이 부진합니다. 특히, 융자금 미회수 건수가 총 129건으로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조치로 융자금 회수에 노력을 기울여 또 다른 저소득층이나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10년 이상 장기 미회수분 43건이 있다는 것은 합리적인 운용이라 볼 수 없으므로 본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융자금 관리에도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지적사항이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 끝에 의결한 2006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6년도 통영시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김미옥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승인안 2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통영시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 추모공원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24분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추모공원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한 기획총무위원회 정동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정동영기획총무위원장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정동영의원입니다. 제104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동안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ㆍ차별적 국민의식과 사회적 편견 등으로 갈등과 인권침해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화ㆍ세계화로 다문화 사회가 형성되고 있음에 따라 우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이들을 시정에 참여시키는 한편,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상절차에 있어 시행상의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써 통영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그동안의 통영시 인사위원회의 심사에 따른 행정력 낭비의 요인이 개선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추모공원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추모공원 사용료를 감면코자 하는 것으로써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유공자에 대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추모공원 사용료를 감면하려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통영시 무전동 1029-1번지의 한국토지공사 소유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부지는 공공청사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계획에 의하면 북신만 매립지 신시가지 조성 후 거주 및 유동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공공청사로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집행부의 당초 계획과는 달리 본 부지 매입 후 사용용도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우선 순위에 의한 예산확보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본 부지의 사용용도 및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보다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어 불승인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정동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조례안 3건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추모공원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통영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 30분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권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통영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점차 복잡하고 다양화 되어가는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 각종 의안심사에 관한 자문과 관련법규 해석을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실정이며, 그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통영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타 시군과 형평성에 맞게 현실화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을 기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안 제8조 제1항에 고문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월 20만원 이하로 하여 지급근거를 명확히 하고 출석수당을 출석수당과 여비로 구분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2항에 출석수당은 10만원 이하로 하고, 여비는「통영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들의 심도있는 심사 끝에 위원 전원 일치로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우리 의회가 보다 진취적으로 업무를 집행하고, 또한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원하는 제도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이상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위원회 제안으로 제출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총무ㆍ산업건설ㆍ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정동영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정동영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정동영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0일부터 16일까지 7일동안 본청 소관부서와 읍면동에 대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결과 보고에 앞서, 감사기간동안 각종 자료검토와 성실한 자세로 감사 및 수감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결과, 집행부에서 각종업무 추진시 잘못 처리하였거나 다소 미흡하여 향후 개선을 요하는 주요지적사항으로는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6건, 처리요구사항이 13건, 건의요구사항이 49건 등 총 68건을 지적ㆍ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주요한 사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계약직공무원 근무실적 평가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 및 통영시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에 의하면 지방계약직 공무원에 대하여 채용 후 매 1년마다 근무실적을 정기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추후부터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집단급식소 위생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절기 식중독을 사전 예방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 구내식당을 비롯한 일부 집단급식시설을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위생상태가 불량하고 식품위생법에 의한 시설기준 및 영업준수사항 이행을 소홀히 하고 있으므로 보다 철저한 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건강을 위한 보건행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통영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하면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다음년도 지원에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반영한 실적이 미흡하고, 대다수 시민여론은 보조금 집행에 의문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추후부터는 추진실적 등을 철저히 평가하여 보조금 지원에 반영토록 하여 주시고, 카드 사용을 의무화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시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켜 행정불신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ㆍ분석하고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용남면을 비롯한 5개 면ㆍ동사무소에 대하여는 애로 및 건의사항을 위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건의사항 6건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통보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빠른 시일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정동영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조종태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종태의원입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7월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 해양개발과를 비롯한 14개 부서와 도산면 등 5개 면ㆍ동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사전에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통하여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였으며, 언론보도 사항과 각종 민원사항 등을 참고하면서 감사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대안제시, 추진사업의 문제점과 대책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매년 지적되고 있는 몇몇 사항들이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되풀이 되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앞으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업무를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지적건수는 총 85건이며, 이중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27건, 건의요구 56건입니다. 중요한 몇 가지 사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율관리어업 사업시행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자율관리어업의 추진 목적은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어업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한편, 자원을 적극 조성해 나감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어가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정부의 핵심 수산정책 사업입니다. 이러한 수산정책의 실질적인 혜택이 특정업체를 위한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수혜가 어업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에 따른 전반적인 지도 및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현장 확인을 통한 우수공동체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실적이 없는 공동체에 대해서는 관리ㆍ지도를 철저히 하는 등 본 사업의 성과 거양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압가스 및 석유판매업 지도ㆍ단속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주유소ㆍ가스충전소에서 기름 주유 및 가스충전시 주변 온도 변화에 따른 부피 팽창으로 인하여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유소 및 고압가스업소를 수시 점검 단속과 행정지도를 통하여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온도변화에 따라 주유 및 충전량이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 마련 등을 적극 건의하여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각종 대형사업 추진 관련 사항입니다. 대형사업 추진시 시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홍보가 필요하나, 이에 미치지 못한 실정으로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과 또한 현지 여건 및 특성을 고려치 않아 민원 발생, 공기연장,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효과가 반감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추진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와 더불어 관련부서와 협의 체계의 구축으로 민원을 사전에 완벽하게 처리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사지적 사항 중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외 전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기간을 통하여 나타난 지적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기일전하여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지 확인 등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 여러분들과 감사에 임하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조종태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에 대한 내부적인 건의사항 1건으로써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장께서 심도있게 결과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이송ㆍ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을 처리한 후 결과를 다음 회기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월5일부터 오늘까지 16일간의 회기동안 시정질문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안건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무더운 날씨와 장마에도 불구하고 제1차 정례회가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만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균형의 관계에 있으면서도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목표를 가지고 있는만큼 예산이 수반되는 현안사업이나 주요시책에 대하여는 의회에 사전 보고되어 원활한 시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올해는 장마가 끝나고 기상이 회복되면 적조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국립수산과학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집행부는 황토 적치장 확보 등 비상대비 상황을 점검하여 주시고, 사전에 어민들을 대상으로 적조 예방교육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절기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