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제239회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200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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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새만금환경국소관200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새만금환경국소관200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심사는 도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여지는지 감시하며 예산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하고 2008년도 예산편성의 기준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2006년도 예산에 대한 집행을 도민에게 공개하고 심판을 받는다는 자세로 결산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인수 새만금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새만금환경국장 석인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한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새만금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새만금환경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예산전용, 예비비지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환경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새만금환경국 소관 세입·세출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석인수 새만금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산

김옥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옥산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환경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옥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새만금환경국 결산심사인데요, 본 위원은 일단 전라북도 환경정책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환경정책은 크게 두 가지 큰 이슈가 있다고 봅니다. 그전에는 환경정책이 규제와 감시를 주로 해왔던 것에서 이제는 참여로 변화하는 가장 변화의 의미라고 보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민간과의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한 정책과 사업에서 핵심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 지구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규제가 국가적인 과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CO2를 배출할 양을 감소시킬 그러한 것도 환경적 뿐만 아니라 산업적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환경부에서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전라북도의 시내버스 총 673대, 청소차 154대를 순차적으로 천연가스 버스 내지는 트럭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2006년 말까지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먼저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담당과장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좋습니다.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한웅재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천연가스 버스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제안한 사업으로서 현재 그 사업의 효과를 봐서 현재 대기오염도가 황산화물 쪽에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고 또 오존농도도 많이 낮아지는 등 또 환경부에서 심혈을 기울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버스와 청소차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버스는 그동안 전주와 군산, 익산 3개 시가 해당이 되고 있고요, 버스는 그동안 사업이 잘 추진되다가 건교부에서 차량 내구연한이 2년 더 쓸 수 있다라고 판정이 됨에 따라서 그동안 버스를 구매할 의욕을 보였던 시에서 잠시 주춤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버스만 현재 2년 연장이 되면서 이월된 금이 있고 청소차에 대해서는 별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현재 보급목표 대비 실적이 2006도말 기준으로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나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전체 실적은 78대를 저희들이 보급을 했는데요, 2006년도에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버스는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작게 구입이 되었고, 청소차는 저희들이 생각했던 목표를 다 달성해서 추진되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2005년도에 119대를 보급을 했는데, 2006년도에는 78대 줄어들고 올해는 또 25대로 줄어들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갈수록 감소하는 이유 가 뭔가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버스 내구연한이 늘어남에 따라서 현재 2년을 충분히 더 쓰려는 버스 사업자들이 교체를 않는 그런 실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원인이 거기에 있고요. 이 돈은 이월된 금은 일단은 국비에 반납을 하고 나중에 필요한 그 연령이 돌아오면 환경부에서 다시 그 돈을 내시해 주는 걸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버스교체사업에서 버스회사에서 자부담이 있나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자부담이 반절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반절 있습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 보조금 외에 자기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교체를 꺼린다 이런 얘기인가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TV뉴스에서 본건데 서울의 어느 버스회사가 자기 회사가 갖고 있는 모든 경유차량을 전부 다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를 했더니 거기에 들어가는 천연가스와 경유의 가격차를 대비했을 때 2～3년 내면 그 정도 투자비 회수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체했다고 모범사례로 소개된 적 있는데 지역의 버스회사들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안하나요, 그러한 행정적 지도가 없었습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저희도 작년도에 저희들이 우수도로 환경부로부터 시상도 받고 그랬는데 지금 이 사업은 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정확히 경상수지를 따져봐가지고 돈이 되면 하고 안 그러면 더 할 수 있으면 더 운영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종용은 하고 있지만 내구령이 2년이 늘어남에 따라서 자기들이 이제 필요성을 느낄 때 하게 되어 있고, 버스는 2년 늘어나고 바로 의무적으로 다시 신차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가면 이상 없이 구입해서 교체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잘 설득하고 행정적 지도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구연한이 늘 동안에는 대기오염을 더 시켜도 되고 그 후에는 괜찮다 이렇게 하기 보다 적극적으로 환경의식을 고취해서 빠른 시간 안에 천연가스 버스로 대체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래야 예산투자 효과가 나타날 것 아닙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청소차에 대해서는 대상 차량이 154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교체한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현재 154대가 저희들 계획인데요, 2010년 이후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148대를 이것도 내구연한 따져서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올해 2월달에 새만금환경국 2007년도 업무보고에 의하면 전체 대상이 154대인데 2006년도 말까지 보급한 실적이 6대밖에 안 되는 것이 전주 5대, 익산 1.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이게요 시작이 좀 늦었습니다, 트럭은. 그런데 트럭은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권고사항인데 버스는 의무사항이고…….

성주

김성주위원

그게 제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민간 버스회사는 의무로 해서 반절 부담한다고 그러고 지자체는 안 해도 된다고 하면 지자체가 모범을 보여야지 지자체는 안하고 민간에 강요하고 그게 말이 됩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그래서 그 관계도 회의 때마다 논의가 돼서 먼저 모범을 보이자고 해서 이제 지자체가 이 트럭관계는 아주 유연하게 돌아가고 있고, 아마 올해부터는 상당히 실적이 거양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올해도 보급대상이 17대 정도 인데 사업량이 이렇게 진척이 늦어도 되겠습니까? 대상 시·군이 3군데죠? 전주, 군산, 익산?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최근에 청소차를 구입한 내역들을 자료를 좀 요구하세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정말 내구연한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안 하려고 하는 건지 지자체가 모범을 보여야지 민간보고는 하라고 하고 자기들은 안하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청소차를 전량 그렇게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바이오디젤을 사용을 해서 오염가스 배출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지 자자체들은 자기들은 안하면서 민간보고 하라고 그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것은 제가 내용을 보다 보니까 지자체들이 적극적인 의지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아서 관련 과에서 행정적인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유순

유유순위원

새만금환경국 전체 불용액이 2005년도에 7,750여만원 정도에서 2006년도 11억7천여만원으로 15배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수질보전과의 경우 보조사업 부분에서는 8억5천여만원으로 불용액이 발생했고 2005년도 불용액 대비 150여배에 달하는데 어떤 사업에서 계획변경 취소 등이 발생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죠?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보전과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가 8억5,400이 불용처리 되었는데요, 이 사업은 완주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만경강 생태하천가꾸기사업 일환으로 자연환경보존이용시설을 만경강 상류지역에서 습지, 생태학습원으로 조성해서 하천생태계의 중요성이랄지 학습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사업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2006년도 상반기까지 이 사업을 시행하다가 사업이 일부 사업종별이 바꾸어져야 하고 중단되는 그런 상태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어 가지고 우리 도에서 국비, 도비를 완주군에다가 교부를 해야 할 돈을 저희가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안 해서 이렇게 발생한 돈인데요, 2005년도까지 기왕에 돈이 소요되는 사업비가 25억3,500만원이었습니다. 이 사업이. 그런데 기왕에 교부된 사업비가 중단된 시점에서 놓고 볼 때 그때까지 진행된 사업으로 정산을 해볼 때 교부된 사업비가 국·도비가 너무 많이 간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작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더 이상 교부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국비 6억9,100만원, 우리 도비 1억6,300만원 그래가지고 8억5,400만원을 완주군에 교부를 안 해서 발생된 겁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당초 이런 걸 예상 못했던가요?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사업을 추진하다가 민간인들하고 부지매입이랄지 이런 것들도 동의가 충분히 완주군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업계획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2003년도부터 이렇게 추진해 오면서 그걸 이제 사업을 계속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이 사업이 어렵게 되니까 사업을 그동안에 포기를 하고 중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런 것은 각별히 더 신경 써서 예산을 만들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또 15배가 증가하고 또 150여배에 달하는 이런 불용액 대비가 생긴다는 것은 정말 좀 이해하기 힘들더라고요, 본 위원이요.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18쪽 개요설명서 기금결산서입니다. 2005년도 연말 기준해서 21억4,468만1천원보다 2,738만8천원이 감소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도 좀 설명해 주시지요 또 감소된 이유는 왜 그런지요?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사실은 이 환경보전기금의 조성은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4개년 동안에 걸쳐서 기금 조성을 했습니다. 그 조성액 20억7,700만원이 조성이 되었는데요. 그래 가지고 2004년도 이후부터는 기금조성을 않고 매년 이자증식이 적립됨으로써 기금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자만. 그런데 이제 당해연도 2006년도에 발생한 이자는 7,053만7천원이었고, 그 해에 사용액이 1억원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1억원의 사용은 강살리기운동 추진하는 데에 1억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기금으로 적립된 이자발생하고 사용한 금액이 그 갭이 3천만원 그렇게 달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그 이자수익하고 기금운용 관리가 좀 부족했다는 이야기네요?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이자적립에서 기금이 적립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자수입에만 의존해 가지고 적립이 되었고, 기왕에 있는 기금 중에서 사용액이 1억원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아무튼 또 이렇게 감소되는 것도 있고 해서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어서 이렇게 묻은 것입니다. 아무튼 국장님께서는 앞으로는 이런 건 좀 애초에 집행하기 전에 예산편성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또 기금결산에 대해서는 이자수입하고 기금운용관리를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동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입니다. 새만금 결산서 227쪽에 새만금지원과 소관에 새만금추진운영에서 불용액이 높은데 혹시 우리 국장님 너무 방만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가요?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불용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릴까요?

동길

김동길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제가 내용은 봤거든요.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새만금 추진운영 속에 들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 크게 불용처리 된 것이 일용인부임하고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용역비, 민간경상보조금 그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 이것이 큽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특히 경상비 경상적경비에서 불용액이 높고, 인건비 중에서도 일용인부, 그렇죠?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이것이 지금 사실 예산액의 절반도 지출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이게 우리 새만금지원과에 새만금사업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일용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인데 당초에 농림부에서 항상 이 예산이 와서 급여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두 사람 다 예산을 지원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우려 때문에 한 사람으로 편성을 했고, 농림부에 저희가 지원 건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한 사람 몫이 농림부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분이 한 사람 분으로 우리 도비를 절약하게 되어서 이게 사실은 국비로 충당됐기 때문에 우리 도비가 불용으로 남아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국장님 생각은 결코 방만한 운영은 아니다.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뭐 그런 말씀보다도 일용인부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227쪽 보면 연구개발비로 1억5,900만원 그렇죠. 예산액이.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억2,500만원을 합해서 4억8,400만원을 예산현액으로 했죠?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책정했죠. 그렇게?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출원인 행위는 8,070만원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죠? 결산서 227쪽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죠?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이렇게 4억8,400만원을 예산현액으로 책정해 놓고 실질적으로 지출원인 행위는 8,070만원밖에 되지 않았어요.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4억8,400만원 중에서 지출원인 행위는 8,070만원을 하고, 명시이월을 4억원을 하고, 사고이월로 1,270만원을 했습니다. 그렇죠?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이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너무나 무계획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명시이월된 부분을 설명을 드릴까요?

동길

김동길위원

예.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4억8,4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중에 명시이월된 사업비 중에서 새만금종합개발 구상을 하기 위한 국제공모 예산이 4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4억원이 당초 예산…….

인수

한인수위원장

옆에서 조력을 해주세요.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당초에 우리 용역비로 세워져 있는 본예산 중에서 2억7,460만8천원이 있고, 기왕에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 속에서…….

동길

김동길위원

우리 담당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1억2,700만원을 불용잔액하고 추가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국제공모를 하기 위한 4억원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 4억원을 예산 마련 해놓고 국제공모를 바로 용역을 하지 못한 것이 정부에서 새만금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기본구상 발표가 금년 4월 3일에서야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동길

김동길위원

언제 했다고요?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금년 4월 3일자로. 그 당시에는 작년 연말에 2003년부터 2006년도까지 정부에서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그 용역을 해가지고 5개 연구기관을 통해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해서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토지이용계획이 나오면 그걸 작년 연말이내에 발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발표가 되면 저희들은 그 토지이용계획에 따라서 국제공모를 시작을 하려고 예산을 이렇게 확보를 했는데 이 토지이용계획하고 정부발표가 계속 딜레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연말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국제공모사업을 2006년말에 도저히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4억원을 2006년도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그 토지이용계획 정부발표가 지난 4월 3일에 와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사업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2007년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제공모에 대해서는?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2007년도는 2006년도에 넘어온 명시이월된 4억원하고 2007년도에 본예산에 21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된 것 합해가지고 25억원을 가지고 지금 금년도에 이 새만금 내부개발 국제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올해는 어디까지나 진행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지금 현재는 그동안의 추진위원회에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쭉 하니 몇 차례 협의를 해서 지금 재정과에 계약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계약을?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업자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업자는 도시설계학회라고 우리 공모대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있는데 도시설계학회입니다. 거기 대행기관하고 계약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마 다음주 중에 계약체결이…….

동길

김동길위원

올해는 완결이 되는 사업입니까?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내년도 4월까지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내년 4월까지 올해는 25억원 중 얼마나 집행할 계획입니까?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지금 사실은 그 예산을 다 원인행위액은 그보다 적습니다. 적은데 이제 그 다른 일반용역하고 성질이 달라 가지고 주로 상금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상금이. 그래서 시상금은 내년도에 가서 공모작품선정 결과가 결정이 돼야 집행이 될 것 같아서 아마 용역비가 4억원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40～50% 정도 집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금년 내에.

동길

김동길위원

용역비 4억원 중에서?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40～50%정도요?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진행과정에서 거기에 PA라고 있습니다. 대행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금액을 저희들이 중간에 아마 지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확실히 얼마 정도 집행이 될 것인가를 아직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국장님 이 주무과는 어디죠?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새만금기획단 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우리 박 과장님이 담당하시고 계시고…….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사고이월 1,270만원은 어째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까?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이것은 용역이 새만금특별법 제정을 하게 되면 특별법 제정 과정 프로세서 그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예산이 2,500만원을 작년도에 확보를 해가지고 작년 12월 15일날 2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12월 15일자로 이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초까지 이 용역을 하고 용역계약 체결되는 과정에서 계약 체결된 것이 2,570만원이 체결되어서 예산확보 된 것이 2,900만원인데 원인행위 된 것이 2,570만원, 그래서 거기서 집행 잔액으로 이월액이 1,270만원 발생하게 된 겁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게 아닌데,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박형배새만금기획단장

새만금기획단장 박형배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을 좀 말씀드리면 2,900만원 이 예산은 작년도 결산추경 때 즉, 12월 20일경에 결정된 예산이고요. 그래서 결산 작업 후에 바로 원인행위를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결산추경에 예산이 발생하다보니까 그 과업을 다 수행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부만 집행이 되고 그중에 약 1,270만원 정도는 사고이월해서 금년 3월 7일날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3월 7일까지 전부 집행이 완료 된 겁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3월 7일날 다 완결 되었어요?

박형배새만금기획단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1,270만원만 사고 이월로 해서…….

박형배새만금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사고이월 된 것이 2006년도에 지출하고 나머지 지출 못한 용역계약 중에서 금년도 예산으로 사고 이월했는데 그것이 3월 7일날 용역과업이 끝나고 그 돈의 자금은 3월 26일 지출이 되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수질보전에서 결산서 139쪽을 보시면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로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188만7천원을 국외여비로 전용 사용했어요.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알고 계시죠?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왜 이걸 국외여비에 대해서 사전에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나요?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이것이 이제 저희가 국외연수를 시행한 게 아니고 주관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이렇게 주관을 했어요.

동길

김동길위원

어디요?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해외연수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계획을 하면서 우리 도에서 참여하는 공무원에 대한 해외여비를 지원을 해 주었는데 그때 다 전액을 여행경비를 지원을 못해주고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할 그런 입장이 있었는데 그 예산도 우리 도에서는 순수한 도비로 충당을 못하겠다. 당시 그러니까 금강유역청에서 우리 도에서 수계관리 기금 출연금이 일반수용비로 들어와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 일반수용비 속에서 그러면 이 여비를 부족분을 충당해서 써라 해가지고 그 188만7천원을 국외여비로 예산전용을 했던 것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국외여비 목적이, 누가 갔다 왔습니까? 담당계장이, 아니 제가 그게 궁금한 게 아니고, 그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금강유역청에서는 당시 해외연수 목적이 외국의 선진화된 그런 수질관리 체계, 그런 현장 이런 것들을 견학, 정보, 기술습득을 통해서 수계관리에 도움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금강유역에 연관되는 해당되는 시·도 공무원들을 같이 묶어서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본 위원이 뭐 특별히 지적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원래 국외 여비는 사전에 책정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래서 물었던 것인데 뭐 내용 성과는 좋았겠죠?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 134쪽입니다. 연가보상비 그 예산이 9,958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출은 단 한 푼도 되지 않았거든요. 작년에도 이런 문제로 한번 2006년도에 이야기 한 것 같은데 뭐 특별한 연도별로 가면서 이렇게 되어야 할 이유가 또 있는지요?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조금 전에 제가 제안설명 때 보고 말씀드렸는데요, 작년도에 8월 2일자로 우리 도에서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정책과에 서 있던 예산이 다른 과로 업무가 조직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고 해야 할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에 편성 되어 있는 예산을 예산 파트에서 전부다 총괄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해당 과에서는 집행을 전혀 안했던 것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라서.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경을 할 때든지 이런 때에 삭감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안 되십니까? 그 과가 없어져서 그렇게 다른 쪽으로 가서 그렇게 남는다면…….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그래서 그거는 지금 예산파트에서 조직개편으로 해서 부서가 달라지고 옮겨지고 그런 성질의 것은 예산에서 총괄적으로 집행을 하기로 해서 다 회수를 해서 해당 실과에서는 집행을 않고 예산 파트에서 총괄 집행을 하기로 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원래.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조직이 개편되면 새로운 조직에 의해서 예산이 이렇게 소관별로 분배가 되서 집행…….

영조

이영조위원

추경에서 여기서는 삭감해주고 그쪽에서는 만들고 다시 해야 되지요. 그래야 그쪽에서도 쓸 수 있고 그러지.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해서 이월만 시킨다든가 그렇게 하면…….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이것은 이월이 아니고 넘겨버리는 것이거든요.

영조

이영조위원

이체를 하신다고 해도…….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이 사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조직이 이제 예산을 전부 다 이체를 받았으면 예산파트에서 그거를 예산의 소관별로 다시 재 배분해가지고 집행하도록 해야 하는데 왜 그렇게 안 했냐 그런 지적이시거든요. 사실 그렇게 지금 안 되고 저희 해당 국에서 이체만 해주었고 총괄 집행을 예산 파트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리고 결산서 136쪽을 보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전산개발 예산에서 예비비로 1억5천만원에 1억원을 지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예비비라는 것은 지방자치법 120조 43조에 의하지만 특별한 어떤, 국장님 제 얘기를 들어 보셔야지 문제도 안 내었는데 답만 찾느라고……. 홍수가 난다든가 폭풍이 인다든가 이럴 때에 자연현상 할 때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여기서 1억원을 지출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렇게 막 이런 것을 어겨 가면서까지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아까도 제안설명 때도 보고 말씀드렸는데요, 행정자치부에서 자동차 매연 배출차량에 대한 대기오염측정 시스템을 하는 그런 사업을 혁신브랜드 사업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시설하도록 해서 국비를 5천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우리 도에다가.

영조

이영조위원

예, 5천만원으로 되었어요.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이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1억5천만원이 들거든요. 도저히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도비로 부족분을 1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도비 형편이 어려워서 확보를 못하고 있는 차에 행자부에서는 이런 사업을 안 하게 되면 나중에 국정평가, 합동평가를 할 때 패널티를 적용하겠다. 그래서 이것 만약에 안 해가지고 우리 도의 도정 이미지가 좀 실추되면 어떻게 하느냐 해가지고 이 사업의 필요성을 저희들이 강조를 해서 도비는 당장 확보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이 사업은 하긴 해야 하겠고 그래서 예비비로 불가피하게 이렇게 지출승인을 받아서 1억원을 집행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비비가 정말 돌발 사태나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만 이렇게 사용되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데까지 예비비가 지출되는 것은 좀 그렇게 옳은 일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시급하고 또 불가피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 점은 이해가 돼요. 그러나 다 항목을 정해 놓고 쓰는 적은 예산도 아니고 새만금사업이 정말 우리 도민이 다 바라고 다 바라는 이렇게 큰 액수를 지금 살림을 하시는데 뭐 돌발사고가 아니라 천둥이 쳤더라도 막 그냥 아무 주머니에서 빼다가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게 잘 하셔야 할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추경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은 방치하고 하여튼 예산 내가 급하니까 차량 매연 그런 것 때문에 참 급하죠. 그거 지금 예산 이렇게 예비비 갖다 하지 않으면 차가 바퀴가 안 돌아갈지 몰라도 뭔가 순서가 있는데 추경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1,500만원 남아서 불용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건 다시 예비비로 들어올 수 없잖아요?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예산관리하는데 문제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추경을 한다든가 이렇게 질서 있게 해서 한다면 얼마든지 이게 정리가 잘 되는 부분인데 지금 국장님이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시려고 그랬는지는 몰라도 급하니까 내가 뭐 남의 주머니에 있는 거라도 갖다 뭐 하자, 이런다고 해서 잘 했다는 그 칭찬의 박수는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서 227쪽을 보면 많은 위원님들이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자세한 것도 우리 김동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하나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 1억5천만원을 전년도에 이월시켜 가지고 사업을 편성해서 1,402만3천원을 지출을 하고, 1억3,597만7천원을 불용처리 했단 말이에요. 사업진행을 못하고 그러면 이렇게 이월시키고 그냥 할 것 같으면 그렇게 굳이 많은 액수를 할 것 없잖아요. 세워 놓을 것 없잖아요.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이것도 잘못된 사례입니다. 당초에 우리 도에 새만금사업의 일환인데 새만금사업 구역내에 신항만을 건설을 하고 또 거기에 대규모 물류단지 입지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신항만건설을 국가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도에서 신항만건설의 당위성이랄지 물류단지개발에 대한 그런 전략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한 국제행사로 국제포럼이라는 행사를 벌여서 정말 우리 새만금지역에 항만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정부에다가 건의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국제행사를 가지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우리나라 해양수산부에서 용역의뢰를 받아가지고 항만정비기본계획의 용역을 수립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이런 국제 대규모 항만이랄지 물류단지에 대한 국제행사를 통해서 이 필요성을 강조를 해 가지고 이 수산개발연구원에다가 우리 새만금지역에 대한 항만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용역 속에 포함시키려는 의도로 이런 행사를 가지려고 했는데 그 업무 협의를 행사 주관 처하고 하다보니까 이게 2005년도부터 그런 계획을 하다가 업무협약체결이 2005년 12월말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12월 말에서 되니까 행사를 12월 연내에 할 수 없으니까 2006년도로 협약을 체결 후에 사고 이월이 되었어요. 그래서 2006년도에 그것을 할 계획으로 있다가 작년 5월 31일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선거 공직선거법에 이런 대규모 행사라고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배다. 그래서 지금 이 선거시기에는 도저히 하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작년 10월로 이 행사 계획이 옮겨졌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옮겨져서 10월에 할 계획으로 선거가 끝난 뒤에 7월 25일날 협약을 공식적으로 체결을 하고…….

영조

이영조위원

7월요?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예, 그리고 하다가 작년 6월 27일날 해양수산부에서 우리 항만정비 기본계획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2011년도에 가서 새만금 신항만을 건설을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 수산개발연구원의 용역 내용에 그런 정도로는 반영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행사의 목적이 신항만건설을 정부계획에다가 반영시키기 위한 것이었는데 돈 이렇게 들여서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 협약을 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대행업체하고 행사준비 계약을 했던 거고 그동안에 준비했던 그런 과정 그 추진한 부분에 대한 만큼은 정산을 해서 예산을 지출하고 나머지를 계약해지를 통해서 집행을 안 해서 그때까지 지출액이 1,402만3천원을 지출을 했고, 그래서 1억5천 예산 중에서 1억3,597만7천원이라는 예산이 불용처리로 남게 된 것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1,402만3천원은 거기에 대한 부대적인 경비입니까?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부대경비가 아니라 협약을 체결했는데 체결하고 행사를 준비를 하다가 우리의 귀책사유로 우리가 필요를 느끼지 않아 가지고 해약을 한 것이거든요. 그동안에 자기들이 일한 대가를 1,402만3천원 준거죠.

영조

이영조위원

우리 새만금 쪽에서…….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그동안 위약금, 그동안까지 일한 성과급이죠, 준비한…….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난 경비는 다 그냥 여기에 아무 증거도 없이 우리 새만금에서는 경비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쪽에다만 다 위약금을 드리고 나머지는 우리 새만금에서 그러면 경비 안 드리고 그냥 맨…….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그 행사를 행사 전문업체…….

영조

이영조위원

그건 알아요. 그건 설명을 하셔서 제가 아는데, 그 행사를 치르려다 못 치루고 그래서 이제 10월달 계획을 했다 또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협약체결을 하니까 그대로 이렇게 이월되었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아까도 설명 하셨고 아는데 1,402만3천원은 완전히 우리 해양수산 그쪽에다 주는 거예요?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그렇죠. 그 행사를 협약 체결한 그 업체에다가.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제가 묻는 그 의도는 적은 돈이든 큰 돈이든 간에 그러면 우리 새만금 쪽에서는 비용이 안 들었냐고요?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저희들은 행정적으로만 냈지 뭐 이 행사를 위해서 특별히 돈 들은 거는 없지요.

영조

이영조위원

그럼 서울이랑 가시고 할 때 다 그럼 자부담으로 가시고 행사 이 모든 서류 같은 것도 자부담으로 하셨는가만요, 본인이 개인적으로.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그런 일상 여비랄지 이런 것들은 집행을 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요. 제가 작은 것을 묻고 싶은 것은 아닌데, 이런 것들이 2005년도부터 이렇게 되었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경할 때 감소시켜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안하니까 그것은 빼주면 다른 아까 뭐 모자라는 데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데다가 적절하게 예산도 추경해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냥 우리 과에서 이거 안 쓰니까 그대로 불용처리 돼도 괜찮으니까 놓아둔다. 이것보다도 추경할 때 이걸 다시 감소 추경시키면 안 돼요, 국장님. 그래서 다른 데서도 더 유용하게…….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이것이 2005년도에 사고이월된 예산이거든요.

영조

이영조위원

예, 그러니까요.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사고이월된 예산은 추경에서 삭감처리가 안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일이 이런 것은 참 적절한 어떤 뭐 그렇게 큰 포럼을 해가지고 우리 신항만건설을 하는데 유익이 되게 하려고 하려는 것까지는 참 좋은데 이렇게 항상 내용을 쭉 보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새만금 쪽은 물론 지금 저희도 모든 애로나 이런 건 잘 알아요. 왔다갔다 모든 것이 사무적으로도 그럴 걸로 알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국장님 애쓰시지만 잘 좀 항목이나 모든 사업이나 이런 것도 짚어서 이렇게 하면서 해야지 그냥 무조건 남으면 불용처리하고 이렇게 모자라는 데는 마이너스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심도 있게 지금 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주신 것도…….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위원님 지적이 옳으십니다. 이 돈이 1억5천만원 예산 세웠다 어쨌든 간에 안에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예산의 운영의 측면에서 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잘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도민의 뜻을 모아서 그동안 지사님이나 우리 국장님 그리고 관계 담당자 여러분들께서 노력한 결과 새만금특별법이 정부입법안은 아니지만 그러나 차선책으로 의원입법으로 법안소위나? 그다음에 농해위를 통과한 것은 참 다행한 일이라 생각하고, 그 노력한 것에 대해서 정말로 도민의 한 사람으로써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해위까지 통과 되었는데 국장님께서는 새만금특별법이 몇 부 능선까지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글쎄요. 이제 보시는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기능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이 법안이 국회의 법제사법위헌회에 지금 상정되어서 계류 중에 있거든요. 아시는 바와 같이 법제사법위헌회의 원래 제가 알고 있는 기능으로는 법체계상의 문제랄지 법조문의 흠결이랄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법안으로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가 된 법안이기 때문에 법제사법위헌회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만 검토를 한다면 이게 법안통과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기능상으로 볼 때는 보아집니다. 그래서 참 지체 없이 해당 상임위원회 통과 되던 날 법제사법위헌회로 이송이 되어서 신속한 처리를 저희들이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법제사법위헌회 소위원회에 이렇게 계류 중에 있습니다. 말씀이 적절한지는 모르지만 기능상으로 보면 그러기 때문에 그 법제사법위헌회에 통과하면 다음에 본회의 통과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상 앞으로 남은 절차를 놓고 볼 때는 한 80% 정도는 오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무주태권도공원특별법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통과가 되었어야 될 부분인데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영남지역 특별법과 서로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는 전에는 영남쪽 정치권에서 무주태권도공원특별법과 연계해서 그쪽에 전통문화도시특별법을 같이 통과를 시키려고 했으나 이제는 그 대상이 새만금특별법으로 옮겨진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가 들은 적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법안소위를 통과했든 아니면 농해수위를 통과했든 모든 게 항상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집니다. 왜 그러냐면 하여간 어디에서든지 통과가 안 되면 그걸로 어려움이 닥쳐요. 그러니까 8부 능선까지 올라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한다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김동길 위원님께서 물어 보셨는데 새만금종합개발 구상 국제현상공모계획이 작년에 명시이월된 사업과 올해 21억원 해서 25억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지요.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올해 국제현상공모계획이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차제에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 질의에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저희 도에서도 이런 국제공모가 생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만금지역에 어떻게 하면 정말로 좋은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세계적으로 아주 전문인으로 하여금 그런 아이디어를 지금 저희들이 좀 받자 하는 것이 국제공모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제공모를 위해서 국제공모추진위원회를 전문가들로 하여금 구성을 해서 그동안 너더댓 차례 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는 어느 단계에 있느냐 하면 이제 국제공모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행기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대행기관이 선정이 되었고요.

익현

권익현위원

대행기관이 어디로 선정이 되었나요?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도시설계학회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기관하고 지금 계약을 아마 다음 주쯤이면 계약이 이루어 질 걸로 봅니다. 그래서 대행기관에서 중점적으로 끌고 나갈 PA라인 기술전문인이 있는데 그 전문인도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대행기관을 통해서 공모지침이랄지 이런 것들을 정해 가지고 국제전문가들로 참여해서 아이디어를 제공 받아가지고 거기서 심사해서 공모 작품을 저희가 선정하고 전시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정부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의 계획으로는 내년 4월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내년 4월까지 국제공모를 다 완료를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금 새만금내부개발 토지이용계획이 4월 3일날 나왔지요?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7월이고 8월이 되는데 좀 늦어지지 않았나요. 그동안 대행기관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나요?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이 옳으십니다. 사실은 저희가 좀 늦은 감이 있는 것이 아까 보고 말씀드리다시피 정부에서 이 새만금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2003년도부터 5개 연구기관을 통해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용역을 실시했거든요. 그것이 2006년도까지 토지이용계획을 발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늦어져가지고 금년 4월 3일날 발표가 되었는데 그 이전에 사실은 국제공모가 우리 도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그 토지이용계획 발표에 사실 건의를 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늦은 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이거는 토지이용계획하고 상관이 없이, 상관없다라고 하면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4월 3일 정부에서 발표한 토지이용계획과는 달리 전체 새만금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나오면 이제 4월 3일날 발표한 토지이용계획과는 별도로 정부에다 이렇게 개발을 하는 대안들이 있으니 정부에서 이 계획을 받아 달라고 저희가 건의하는 걸로 하려고 그런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새만금특별법이 통과가 되면 내년에 정부안이 나오지요?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4월 3일날 토지이용계획이 발표가 되었고, 지난 6월 13일자로 국무총리실에서 국무총리훈령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이제 내부토지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그래서 그 위원회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6월 27일자 국무총리 훈령이 제정되어 가지고 내년 말까지 내부토지개발에 대한 계획을 정부 관련부처 각 위원들이 실무위원회, 본위원회 이렇게 두 가지고 구성이 되는데요. 참여해서 내부토지개발에 대한 방안을 만들어 낼 겁니다. 그때 저희가 이 국제공모한 것을 건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정부계획이 2008년까지 내부토지개발계획을 만들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국제공모 한 결과를 접목시키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지금 국제공모가 이제 대행기관하고 계약을 하고 대행기관에서 국제공모를 하겠지요?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내년 4월까지 이게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기간이 충분합니까?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이것은 대행기관에서 자기네들이 예상하고 있는 그 기간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대행기관에서?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이런 것까지 다 같이 계약을 합니까?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예, 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계약 내용에 포함이 됩니까?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비는 25억원 중에 지금 대행기관 선정하는 데도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국제공모를 하는 데에도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그러는데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그거를 주된 예산의 내용이 시상금하고 용역비입니다. 크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익현

권익현위원

시상금이 얼마라고요?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10억원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용역비가? 단장님께서 한번 말씀해주세요.

박형배새만금기획단장

새만금기획단장 박형배입니다.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국제공모 예산은 총 25억원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죠.

박형배새만금기획단장

25억원을 당초에 확보한 이유는 저희가 시상금을 15억원 정도를 예측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국제공모를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대행기관에 의뢰해야 되는데 대행기관에게 주는 비용이 얼마가 적정한가를 저희가 추산을 해보았더니 타 기관 사례를 이럴 걸 쭉 종합해 보았을 때 약 10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대행료죠, 그러니까?

박형배새만금기획단장

대행료가 정확히 12억원 정도가 잡혔고, 그다음에 13억원 정도는 시상금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가지고 25억원을 세웠는데, 사실 저희가 일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자면 시상금이 10～15억원이라고 하면 대행료를 예를 들자면 용역비를 13억원씩 준다고 하면 이것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작업을 하면서 사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4월 3일 발표되었는데 7월까지 아직도 계약이 안 되었냐 하신 말씀도 다른 그런 이유가 있는 데요, 13억원씩 대행료를 주어가면서 하기에는 억울한 측면이 좀 있고, 예산을 절감 해야겠다라고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행기관과 많은 협의와 노력 끝에 대행비를 약 4억5천만원 정도로 하는 것으로 지금 협약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상당히 당초 예산보다는 많이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시상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지명공개방식을 하는데 단순히 작품을 제출해라, 제출해서 1등은 얼마 주고, 2등은 얼마 주겠다라고 진행을 하게 되면 오히려 작품의 질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새만금 국제공모추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행비를 절감했기 때문에 예산에는 상당히 저희가 여유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국제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작품의 질을 높일 수만 있다면 상금은 탄력적으로 더 줄 수도 있고, 좀 줄일 수도 있고 이렇게 진행하면서 결정을 하자. 그러나 다만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 하니까 10억원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그 10억원에서 다소 좀 더 나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좀 절감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약단계에서는 4억5천만원 대행비와 시상금 10억원 하고 약 15억원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이 금액은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금액이란 것을 말씀드립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물론 대행료를 절감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실제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전에 국제공모방식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작품이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것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박형배새만금기획단장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돈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좋은 작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당초에는 단순한 그런 공개형식의 공모방식을 채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작품의 질이 좋아질 것이냐 그건 아무도 담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논의와 논의 끝에 공개방식이 아니라, 그래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을 지명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 한 다섯 팀 내지는 일곱 개 팀을 지명을 해서 예를 들자면 경쟁을 붙이자. 그러면 어느 정도의 작품수준도 올라갈 것이다. 또 거기에 덧붙여서 단순히 경쟁만 붙일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세 번 정도 워크숍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워크숍이라는 것이 그전에는 지명경쟁이라도 자기회사에서 자기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제출만 하면 끝났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린다, 우린 이런 구상과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워크숍을 통해 서로 토론도 하고 경쟁을 붙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한 세 번 정도 거치면서 서로 상대 경쟁팀한테 벤치마킹 할 것은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작품의 수준을 높이는 방법을 지금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시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 몇 분을 지명해서 이렇게 공모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명공개방식인가요?

박형배새만금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명공개방식으로 함으로써 작품의 질이 높아진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박형배새만금기획단장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누구를 지명할까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대행기관이 정해지면 대행기관이 지명하는 동안 약 4개월 정도 준비기간이 있거든요. 그 4개월 동안 과연 어떤 사람들을 지명해야 정말 좋은 실력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것이냐를 그때 4개월 동안 준비 해가지고 지명할 계획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일정을 보면 지금 올 4월에 정부에서 내부토지개발안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4개월 정도의 우리가 준비하는 기간이 걸렸어요. 다음에 대행기관을 선정하고 나면 또 4개월 동안 대행기관에서 지명할 수 있는 업체라든가 사람들을 고르는데 4개월 또 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면 내년 4월까지 나오기까지 4개월 밖에 안 걸린다 이 말이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지명 되어 가지고 작품을 낼 수 있는 기간이 4개월 밖에 안 걸려요. 너무 짧은 시간 아닌가?

박형배새만금기획단장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지사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실질적으로 그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너무 짧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한 6개월 이상 하려고 이렇게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저희보다는 새만금 국제공모추진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더 전문가들이시거든요. 국제공모를 행정중심복합도시라든지 이런 것을 다 직접 참여하셨던 분들이고. 그분들 말씀이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기간을 길게 주는 것이 오히려 작품의 질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3개월 이상 주지 말아라, 왜냐면 기간을 길게 주면 이 사람들이 더 느슨해져 가지고 질이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3개월 준다. 저희는 지금 3개월이 짧다고 해가지고 좀 더 길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떼를 써가지고 5개월로 늘려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염려하신 바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꼭 일이 원만히 잘될 수 있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는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동길

김동길위원

국장님 오전에 끝냈어야 되는데 지연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폐수종말처리시설 있잖아요, 가동률이 보면 우리 도내 산업농공단지가 37%로 해서 전국 평균의 아주 밑도는 수치가 전주지방환경관리청 보고에서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랍니까? 담당과장님이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한웅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공단지의 종말처리장은 상당히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그 양질의 기업들이 아닌 그 상당히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도가 나고 이런 과정 중에 전기세나 그 운영비를 그 사람들이 잘 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농공단지가 예전에 만들어질 경우에 그 사업성이나 이런 것이 적법하게 검토가 되었어야 하는데 하다가 부도가 나는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 어렵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봐도 기존 업체들이 도산하고, 그래서 이제 공장 가동률이 축소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폐수 배출량도 적어질 것 아니겠어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이 가동률이 저조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폐수종말처리장이 몇 개 있죠, 우리 도내에? 6개 있죠, 과장님?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농공단지처리장은 그렇게 되고요.

동길

김동길위원

예.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공단처리장 다 합치면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이제 6개의 폐수종말처리장이 아까도 이야기한대로 공장가동률이 축소되어서 폐수배출량이 적음으로써 이런 처리시설이 저조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은 가동이 되어야 될 할 아닙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양이 많든 적든 간에. 그랬을 때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되니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이제 제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부도가 나기 직전에 그런 관계가 협약을 통해서 이뤄지는데 협약 사항도 잘 지켜지지 않고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종말처리장을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자꾸 기업을 부도난 데 유치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인 그런 방법이고요.

동길

김동길위원

우리 도에서 특별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과장님.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업체 유치는 또 저희 소관이 아니고, 유치된 업체로부터 나오는 배출된 폐수를…….

동길

김동길위원

아니, 저는 그 업체 신설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런 오수처리시설로 인한 그 활용도 이런 거라든지 그 잉여시설에 대해서 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대책?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그걸 좀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용량이 300t 짜리 처리장을 지었는데 현재 공장에서 나오는 배출된 폐수는 한 100t 정도 밖에 안 되니까 200t 정도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 이제 지역별로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겠지만 그 활용하는 방안을 특색 있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저는 여기 전문가도 아닌데 이런 결산서 자료를 보고 제가 캐치를 한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전문가이시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하기 전에 예산활용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대책을 세워서 제가 이런 질의를 했을 때 명쾌하게 답을 딱 주시면 좀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워주시고 다음 기회에 혹시 저한테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 때 한번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폐형광등 수거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현재 폐형광등은 수거를 종전에는 전지까지만 하다가 환경부에서 폐형광등 뿐만 아니고 폐전자제품까지도 이제 조금 조금씩 넓혀가고 있습니다. 폐형광등은 처리하는 공장이 전라남도 장성에가 세워졌어요. 그래 가지고 그걸 가정으로부터 배출되는 그런 시스템 자체만 잘 꾸려가서 이렇게 하게 되면 장성에 공장이 세워 있으니까 오염을 보다 좀 줄일 수 있고 형광등 수거 체계만 제대로 갖추어진다면 아주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

동길

김동길위원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질의 한 것은 전자제품 전체적인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폐형광등, 건전지 이런 정도를 질의를 한 것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배출된 폐형광등이 1년에 몇 개 정도 나오는지 혹시 파악된 것 있습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한 200만개 정도.

동길

김동길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350만개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었거든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아, 그래요.

동길

김동길위원

제가 잘 몰랐습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저희는 한 200만개 정도 나오고 그중에서 30% 정도 수거하는 걸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저도 이걸 어느 자료에서 봤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폐형광등이 350만개 정도가 이렇게 수거 되는데 실질적으로 수거되는 형광등은 불과 20%수준인 70만개 정도로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느 게 맞습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수치는 그게 이제 오랫동안 쓰면 좀 덜나오고 더 나오고 하는 건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200만개 인데 위원님이 갖고 있는 자료도 제가 한번 보고…….

동길

김동길위원

예, 있다가 끝나고……. 폐형광등 수거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무슨 예산이 3,900만원 정도 예산으로 봤을 때는 아무 것도 아니지마는 우리 도민에 미치는 이런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이게 그렇죠?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계기관에서 이러한 시민들에 대한 수거에 대한 의식,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홍보 부족은 없습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홍보는 아무리 많이 해도 항상 부족한 것이 홍보인데요, 저희들이 올해에도 일반 주부환경감시단이나, 이런 환경단체를 통해서 홍보와 계도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없었던 일인데 그렇게 해도 조금 부족하죠. 그런데 이제 차츰 그런 것을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더 넓혀 나가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우선 전주시만 보더라도 폐형광등을 수거할 수 있는 그 수거기구가 완산구가 18개가 있고, 덕진구가 15개 있다고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5개의 수거함도 실질적으로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형광등 수거 분리함 자체가 처음에 시작되는 것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차츰 차즘 더 넓혀서 이 관계를 좀 보다 개선적으로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건 좀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우리 농촌지역의 경우에도, 농촌지역의 경우 수거함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읍·면사무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시·군에서 이렇게 하는 데요, 수거함을 별도로 저희가 나누어 주었어요. 그래 갖고 수거함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수거함에 형광등만 수거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섞여서 수거 되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차츰 이런 거가 의식이 좀 높아져가지고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강화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요 각 읍·면사무소에 한 3개 면을 제가 연락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읍·면사무소에는 읍·면사무소외만 이 수거함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1개 단위 부락에서 폐형광등이 나왔다, 폐건전지가 나왔다 그걸 면사무소, 읍사무소까지 들고 가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은 없습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앞으로 행정기관보다는 마을 단위로 이것을 저희들도 지난번에 조사를 통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보다 주민들이 가깝게 이용할 수 있고 하는 것은 면사무소나 이런 데가 아니고, 마을 단위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저희들이 마음먹고 내년도의 계획을 그렇게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2008년도부터는 우리 과장님의 계획이 마을단위까지 수거함을 설치하겠다.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우선간 여력이 되는 대로 마을단위로 가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조사에 따른 예산이나 이런 것은 거기에 맞추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제가 읍·면사무소에 연락을 취해보니까 거의 땅에 묻어 버리거나 아니면 보통 쓰레기함에 이걸 집어넣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고받고 있죠?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 지금 2006년도에 폐형광등 수거에 들어가는 그 예산은 얼마죠?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3,900만원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3,900만원이죠?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3,900만원을 쓰고 수거 목표량은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3,900만원을 써서?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처음에는 계획 수거량의 목표는 훨씬 채웠어요. 한 250% 정도 채웠는데.

동길

김동길위원

채웠어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을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업무가 이제 수거를 하는데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운송과 처리가 제대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많이 고민을 거쳐서 보다 나은 정책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과장님 지금 큰 돈은 아니지만 3,900만원이 지금 현재까지는 2006년도까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의 허공에 떠버린 그런 예산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특히 농촌지역에 현재 읍·면사무소까지 있는 것을 부락 마을단위까지 하시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이 폐형광등에 대해서 두 번째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꼭 다음 기회에 우리 과장님하고 이 문제를 저하고 대면할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꼭 그렇게 해서 땅에 묻어 버리거나 일반 쓰레기에 넣지 않도록 각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상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저는 수질보전과장님께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6년도에도 본 위원이 약수터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본 적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약수터는 각 지자체에서 관리 지도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2007년도에 들어와서 전라북도 내에 있는 약수터에 대한 지도점검에 관한 현황이 나와 있나요?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예.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지금 분기별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검사를 하게 되면 그 의뢰를 어디서 맡아서 하나요?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시·군에서 의뢰를 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시·군에서 어디로요?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보건환경연구원도 있고, 물 검사하는 데가 전주시 상수도사업소가 있고, 또 전북대학의 물 센터가 있습니다. 3군데서 주로 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거기에 대한 통계는 우리 도에서는 점검하는 상황을 좀 파악을 해보셨어요?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상현

이상현위원

자료가 현재 있습니까?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작년에 문제가 발생했던 약수터 중에 현황 중에 남원의 관광단지 약수터 있지 않습니까?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작년에 금속이…….

상현

이상현위원

중금속도 나오고, 대장균도 나오고, 철금속도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 전라북도 내에서는 가장 좋지 않은 약수터인데도 불구하고 안내문조차 없었고 또 역시 주민이 그걸 사용하는데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여쭈어 봤더니 지금 당장에 발병은 나지 않지만 그 물을 계속 식수를 했을 경우에 차츰 마비증상이 올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라는 전문가의 입장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2007년도 현황이 나와 있는 거 보면 남원의 관광단지 약수터 현황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2007년도?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지금 금년의 검사 결과는 괜찮은 걸로 나왔는데요, 지금 이 자료가 현재 없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나중에 그것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3일전에 약수터를 우연히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수터하고 붙어 있는 데가 매점이 있어요. 거기에서 라면하고 국수를 팔게 되는데 시민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여름철이다 보니까 등산객이 등산을 하시고 내려오시는 분들이나 또 일부 식당가에서 식수를 이렇게 시켜서 먹기가 뭐하니까 약수터에서 물을 받아 가지고 가서 식당에서 그 물을 사용한 것을 제가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장균이며 지금 한여름철에 식중독이라든가 위생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그렇게 안 좋게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는 이상이 없다라는 게 본 위원이 더 의심이 가고요. 두 번째는 거기를 가보니까 안내문조차가 없어져 버렸어요.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지금 관광단지에는 약수터도 있지마는 상수도도 그곳에 바로 공존하고 있거든요.

상현

이상현위원

그 자리에요?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그 지역에 바로 옆에 거기까지는 상수도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현재 안 가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

상현

이상현위원

제가 더 잘 압니다, 과장님. 그 지역에 주변 국립공원도 있고 그래서 상수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수터가 대장균 발생 이후에 약수터를 폐쇄하고 상수도를 연결을 해서 시민이 마실 수 있도록 해 주어라고 했는데 아직 조치가 되질 않았어요.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그건 제가 확실히 파악을 해가지고…….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 부분은 정확히 확인을 좀 해주시고, 이제 명칭은 약수터라고 되어 있는데 안내문조차 어떤 다른 약수터를 제가 또 가봤습니다. 갔을 때는 거기에 몇 월 며칟날 언제 이렇게 검사를 해서 유해하다, 아니면 무효하다 또 어떤 만약에 안 좋은 세균이 발견 되었을 때는 어떠어떠한 부분이 이렇게 생기니까 식수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그런 안내문이 나오기도 하는데 아예,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식당에서 대량으로 물을 가져가서 그걸 끓여서 먹는 게 아니라 식당에 그 물을 그대로 준단 말입니다. 집단 식중독이 발생할 우려도 있는데 이 앞전에 대장균이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약수터임에도 불구하고 안내문조차가 없어져 버렸다라는 것은 본 위원이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지자체에서 약수터를 지도 관리하지만 또 우리 도민이 마시는 물이고요 또 위생관리에 있어서 큰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거기에 만약에 문제가 전혀 없다라든가, 그리고 재조사를 해서 어제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은 올해 들어와서 검사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곳에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그 부분을 짚어주셔서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시·군에다가 의뢰를 하지 마시고 도 차원에서 직접 수거하셔다가 그렇게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하셔서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 다시 안내문을 해서 시민들이 누구나 마실 수 있든가 없든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조치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지자체에 다가 그걸 충분하게 말씀을 하셔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우리 도민의 위생관리를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남원뿐만이 아니라 전라북도에 몇 군데 균이 발생한 약수터가 있습니다.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곳도 아울러서 점검을 하셔가지고 좀 미리 위생을 관리해서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약수터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하도록 꼭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2007년도 현황도 물론이고요, 조치 현황도 같이 아울러서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신가요? 간단하게 제가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이 아직 안 들어 오셨으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만금특별법 때문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기획단장님 참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루어진 부분들이 다 언론에 다 비추어 주어서 우리 위원님들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마는 그걸로 인해서 우리 도청에서는 목을 메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저희가 파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이 결산검사 기간에 새만금특별법 때문에 많이 인지를 못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뒤에서라도 조력을 잘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우왕좌왕 하면서 그렇게 조력을 해주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추후에 우리 새만금환경국이 또 새만금국으로 가게 되더라도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지를 하셨다가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그동안에 지금 새만금환경국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신다라고 두서너 차례 지금 했다가 연기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이 일정이 있고 또 나름대로 새만금환경국에서도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심도 있게 우리 전문위원실과 함께 해서 날짜를 잘 잡아가지고 해야지 잡았다가 또 연기하고 또 잡았다가 연기하면 그것도 서로 간에 바쁜 사람들끼리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그리고 사안이 특별하게 위원님들한테 보고해서 도움이 되고 같이 걱정하고 같이 숙지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면 보고를 해주시고 그냥 흘러가는 식으로 한다라면 지금 언론에 더 빨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더 자제를 해주시고 심도 있게 생각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죠. 권익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왕궁특수지역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난 2월에 저희가 금년도 업무보고 때 이 사업을 우리 도에서 계속해서 붙잡고 해야 하느냐 마느냐, 특히 우리 권 위원님께서 염려를 많이 하시고 우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당시 기억으로 업무보고에 작년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 지역 주민들한테 이주를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겠노라고 발표 이후에 작년 한 해 동안에 어쨌든 간에 계획만 수립하고 어떤 성과 없이 한해가 지나가서 금년도에 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할 때 작년에 이런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굉장히 힘들고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래도 추진하겠느냐라고 채근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잠깐 저희가 금년 들어서 그 이후에 추진한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사실상의 작년도 이주대책을 가지고 작년에 이어서 금년까지 계속해서 농림부나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중앙관계부처의 반응은 역시 냉담했고 현재까지도 그것이 어느 부처에서 이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확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이 중단되고 포기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저희 도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작년에 2005년도에 약 30억원 정도 우선 근본적인 이주대책사업은 워낙 예산이 또 기간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형국책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해서 반영키로 하고 우리 도에서 우선 가용예산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의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고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익산시와 당해 왕궁지역 그 지역주민들과 많은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 사업을 익산시에서 두 가지 큰 사업으로 우선 분류해서 시행하기로 하고 복지사업으로 우선 현대화 사업을 먼저 하겠다라고 하는 작년도에 이월된 예산을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익산시에서 수립해서 시행하는 걸 전제로 해서 익산시에 20억원을 금년도에 교부를 했습니다. 5월 7일날 20억원을 교부를 하고 또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왔던 휴·폐업 축산 농가에 대한 축사를 보상하는 보상비를 작년도 예산에서 30억원이 계상된 것이 역시 이월되어서 금년 사업비로 넘어 왔는데 이것도 5월 4일날 송금을 익산시로 했습니다. 또 그에 따른 지장물 조사나 조사사업비로 2억2천만원 있던 그 포함해서 32억2천만원을 익산시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교부를 했습니다. 5월 4일날.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지역에 참, 축산업이 계속해서 또 이어지는 한 왕궁오염원해소사업이라는 큰 틀에서 볼 때 그 사업은 상당히 어렵게 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타개하기가 어려운 그 지역에 다시 축산업을 추가로 또 하겠다라고 하는 분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에 봉착을 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관계부처나 어디에 확인을 해서 알아보고 그래 가지고 다시는 축산관련 건축허가가 이 지역에 추가로 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건축허가제한 고시도 지난 5월 30일자로 하고, 변경고시를 6월 29일자로 해서 같은 축산업을 하기 위한 축사의 신축은 다시 허가가 되지 않도록 우선 제한하고, 있는 축산업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얼마 전에 그 익산에 왕궁지역주민들과 합의한 게 있죠? 선 보강공사 후 이주대책?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저희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계속 그 주민들하고 익산시, 도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하고 이 사업에 관한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선 아시다시피 기능보강사업이라고 분리하고 있는 축산폐수처리장의 증설문제가 있는데 그 사업을 왕궁오염원해소대책사업, 이주사업이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으면 이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의 의도였는데 이건 저희가 그동안에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을 통해서 양쪽 사업이 다 동시에 가자라고 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지난 5월 28일자로 협조문 형식으로 해당 농장 3개 대표들이 서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것이 지금 지켜지고 있나요, 계속?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켜지고 있어요?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명시이월된 게 지금 전부 익산왕궁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3개가?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자치단체경상보조나 자본보조 이런 모든 게. 그럼 거기 왜 제가 본 위원이 그 이야기를 물어 보냐면,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새만금호라고 해도 되겠죠? 담수호가 전에 하고 달리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고 받으셨나요?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수질은 저희들이 계속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아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지금 작년 말 현재 아시다시피 수질이 악화되고 그러지는 않고 개선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지난 4월경에 이런 작년도 수질 체크한 것보다 수질이 악화되었다라는 그런 일부 보도가 있었고 이것의 체크는 전주지방환경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익현

권익현위원

예.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잠시 일시적으로 수질이 악화된 사례가 있었다라는 환경청 조사결과 그것이 보도를 통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파악키로는 전주시의 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일시적인 사고가 있었던 그런 기간에 유출된 하수가 미처 처리가 효율적으로 더 많이 이렇게 잘 처리가 되지 않고 방류된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일시적인 현상으로 수질이 악화된 현상으로 그렇게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 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시스템을 갖추고 난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만경강 상류지역의 수질이 지금 개선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데이터로 가지고 있나요? 개선되고 있다는 그걸 좀……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그걸 데이터를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새만금 방조제가 연결이 된 뒤로 실제로 해수유통을 별로 안시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만금호의 해수면이 낮아지고, 낮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갯벌이 나오잖아요. 갯벌이 나옴으로써 그 갯벌에 있는 그 비산먼지가 많은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15년 전에 보상을 받았지만 그래도 그 보상을 많이 받은 사람은 이주를 했어요. 그러나 보상을 많이 받지 못하고 특히나 호폐업 보상을 받은 분들은 이주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정형편도 열악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거기서 해 왔는데 가지 못하고 있는 그분들이 이제 이주대책도 변변치 않게 세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새만금 방조제를 막음으로 인해서 해수면이 낮아지고 낮아짐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나온 비산먼지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만금개발을 본격적으로 할 때까지는 그래도 거기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제가 현지도 가서 그런 현실도 목격을 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농촌공사 새만금사업단에서 아시다시피 퉁퉁마디랄지, 함초 같은 그런 염생식물들 또 나래를 엮어서 덮는 것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금 이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근본적으로 또 전반적으로 이것이 대책이 강구되어서 시행되지는 않고 있다라고는 봅니다. 또 이것이 저희가 파악키로는 한 3천 ha 정도가 우선 육지 쪽으로 이렇게 노출되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토지개발계획이 수립되어서 구체적으로 개발되기 이전에 이 지역에 대한 활용방안이 구체적으로 강구되어야 된다고 봐서 농촌공사하고 저희하고 대책을 숙의해서 꼭 해가 없고 활용 방안이 강구되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출, 갯벌 노출 면적이 약 3,065ha고 그 노출된 갯벌에 대한 대책으로써 비산대책이나 경관개선대책을 한 게 보면 고작 475ha 그렇죠?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1/10 정도 되는데 이래가지고는, 지금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장마철이고 그러는데 이게 봄에 아주 심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서 그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이중고입니다. 실제로 이중고에요. 자기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것도 억울한데 또 거기에다가 비산먼지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책을 빨리 강구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확인 한번 더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요, 예비비 지출에서 매연차량자동측정장치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행자부에서 시상사업비로 해서 5천만원을 주었죠?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장

내시가 언제쯤 주었어요?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2006년 7월 27일자로 주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 이후에 추경이 없었습니까?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그 이후에 없었습니다. 결산추경밖에 없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결산추경밖에 없었어요?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장

꼭 5천만원을 시상금으로 받아서 예비비로 지출해 가면서 써야 되나요? 거기에서 그렇게 대응을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는가요? 아니면 시상금을 주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추경이 없더라면 다음연도에 본예산에 세워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가요?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이거는 상 사업비로 주기 때문에 혁신브랜드 사업인데 5천만원 주는데 이 시스템을 전주시 아중역 앞에 쪽에 설치를 해 놓고 있는데요…….

인수

한인수위원장

시스템이 한대인가요?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지금 한 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치하기 위한 시스템을 하려고 보니까 5천만원을 가지고는 태부족인 겁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1억5천 예산에서.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1억3,500만원을 집행을 하고 1,500만원이 불용액이 남죠.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한대가 1억3,500만원입니까?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런 시상금을 줄 때도 실질적으로 한 대를 주던가, 아니면 그냥 시상금으로 주어가지고 도에서 예산이 허락할 때 이렇게 해주는 것이 낫지, 애매하게 이시상금을 주어가지고 대응투자를 한다는 것은 예비비까지 지출해서 하라고 한 것은 좀 예산운용에 맞지 않다, 이런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런 부분을 행자부에서 그게 바로 생색내기 식이면서 다 주지도 않으면서 생색내기 식으로 해서는 우리 어떻게 보면 따라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도 말씀드리면서 위에도 그렇게 좀 보고를 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해주도록 해주십시오.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새만금환경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유순 위원님.

유순

유유순위원

유유순 위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새만금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06회계연도 새만금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으로부터 새만금환경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새만금환경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복지여성국 소관 2006년도 예산결산 심사 및 조례안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복지여성국소관2006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복지여성국소관2006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심사는 도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여졌는지 감시하며 예산집행의 적법·타당성을 확인하고 2008년도 예산편성의 기준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2006년도 예산에 대한 집행을 도민에게 공개하고 심판을 받는다는 자세로 결산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정연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06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금번 6월 19일자로 복지여성국장으로 발령받은 심정연입니다. 존경하는 한인수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39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에서 복지여성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복지여성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각별한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열의를 다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복지여성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승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심정연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산

김옥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옥산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국 소관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옥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준비가 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 전에 자료를 하나 지금 준비가 되면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어제 자활사업에 대한 실태를 자료로 제가 받았는데 이 자료가 상세한 부분이 필요한 것 같은데 2006년도에 자활 성공률이 6.9%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했는데 여기 성공내용 중에 취업, 창업 이런 내역들이 있는데 자세한 데이터들이 있습니까? 어디에 취업을 했고, 창업하면 창업사례가 어디에 있는지 그 내용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구체적인 자료는 여기에 안 가지고 왔는데요.

성주

김성주위원

그래요. 숫자만 파악되어 있습니까, 이 숫자는 각 시·군에서 보고 받은 거고만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이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자료 요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감사 중이라도 요청해서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항이라서 미리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지금 저희가 집계만 되어 가지고 시·군에서 받아서 하려면 오늘이 금요일이라 지급으로 해도 월요일이나 될 것 같다고 그러는데요.

성주

김성주위원

결산심사를 받으려면 상세한 자료를 봐야지 저희가 평가하고 판단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수치만 하면 이 사람들이 취업하고 창업했다가 다시 수급자로 전락하는지 유지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성공률이 수치로써 나왔는데 이게 지속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데 사전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미리 요청하지 못했는데 서둘러서 이 심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라도 상세한 내역들을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잘 알았습니다. 신속하게 자료를 받아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인수 위원장, 이상현 위원과 사회교대)

상현

이상현위원장대리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먼저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에다가 지원하는 예산이 1년에 얼마나 되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비를 공모해서 사업 분야분야로 지원을 하고 정상적으로 총액으로 지급하는 분야는 저희가 기금에서 운영비 정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사업마다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럼 지난 7월 6일에 했던 전북여성주간기념행사 때 지원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여성주간행사 때 지원한 예산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한 2,400만원 정도요.

익현

권익현위원

2,400만원요. 그게 지금 전라북도여성주간기념행사가 공식행사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매년 공식적으로 법에 따라서 시행하는 행사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공식행사 할 때 공식이라는 말이 뭔 말이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법에서 7월 1일부터 7일간 여성주간을 정하여 여성에 관한 양성평등 이런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사업을.

익현

권익현위원

아니 공식행사 할 때. 공식이라는 말이 공적으로 정해진 대로 하라는 의미의 공식 아닙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아니 기념식을 하고 하기 때문에 공식으로.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그렇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정해진 대로 해야 맞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주관은 어디에서 하고 주최는 어디에서 합니까? 그 행사.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매년 저희가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여성발전기본법에 정해서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했고 작년에는 YWCA에서 했고 시·군의 여성단체에서 윤번제로 희망을 하는 부서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여성주간행사를 매년 돌아가면서 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올해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해서 했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주최는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주최는 저희고 주관은 여성단체들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주최를 전라북도에서 했고 주관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했으면 일반적으로 사회는 누가 봐야 됩니까? 주최 측에서 봐야 됩니까, 주관하는 쪽에서 봐야 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기본적으로 주최 측에서 보는 행사도 있고 주관 측에서 보는 행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볼 때 주관 측에서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사회는 주관하는 측에서 봐야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최 측에서 사회를 보고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들이 행사를 주최할 때 주최 측에서 볼 때도 있고 주관 측에서 볼 때도 있고 지금 도청에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사안에 따라서.

익현

권익현위원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거는 어디 규정에 안 나와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법에 주최 측에서 사회를 본다 그런 내용까지는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미리 파악을 하지 못했는지는 몰라도 그런 사항은 보지 못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거기 공식행사이기 때문에 그 일정을 분별로 다 짜놨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제1부는 10시부터 시작해서 ‘우리상품 좋을시고’ 8분간 다 해놓았죠. 왜 그렇게 해놓았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그 행사 계획은 저희들이 시간에 맞춰서 했는데 ‘우리 좋을시고’는 저희 전북의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익현

권익현위원

아니 그렇게 전반적으로 시간을 정확하게 진행계획을 짜놓았잖아요. 그렇게 짜놓은 이유가 뭡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죠. 공식행사이기 때문에 시간을 정확히 지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분까지 이렇게 짜놓았잖아요. 그렇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다음에 기념식 개회에서부터 나오는데 기념사 및 축사가 10분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기념사가 도 여성회장이 하고 축사는 도지사, 도의회 의장, 도교육감 세분이 하게 되어 있죠. 세분만 해야 맞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그 외에 왜 시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그 외에 시킨 것은 저희가 진행상에 차질이 생겨서 하게 되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공식행사에서 진행상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공식행사에서 기타 2명이 축사를 하셨는데 그 분이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다른 행사하고 달라서 이거는 축하하는 행사라서 축하객의 축사가 많아지면 행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데 서울에서 내려오시고 축하해주는 뜻에서 또 저희들이 그 상황에서 통제가…….

익현

권익현위원

국장님, 서울에서 내려오신 분이 한두 명이에요? 거기에. 국회의원 사모님들 다 서울에서 내려오셨지 전라북도에서 오셨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요구하신 분도 있고 요구하지 않으신 분도 있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요구를 한다고 해서 다 해주기로 하면 기념해사 축사 몇 십 명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통제를 못한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이 부득이한 상황이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공식행사에서 그렇게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초청 인사들한테 초청을 하면서 진행계획표를 다 줬어요. 그렇죠? 이 진행계획표를 보고 거기에 갑니다, 시간을 쪼개 쓰기 위해서. 거기가 공식행사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일반 전라북도에서 주관하고 여성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진행하는 거나 다음에 거기 축사를 의뢰하는 거나 다른 행사만도 못했어요. 어떻게 여기에다가는 기념사 및 축사를 네 분을 한정해놓고 마음대로 엿가락처럼 늘였다 뺐다 할 수 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잘못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이 팸플릿도 마찬가지입니다. 팸플릿도 2종류인데 한번 보십시오. 여기 팸플릿에서는 주최, 후원, 주관이 없어요, 여기에는 주관이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직접 만들지 않고 여성협의회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만들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우리가 주최를 전라북도에서 했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주최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봤더니 ‘행사나 모임을 주장하고 기획하여 엶’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에 이걸 다 감수를 했어야죠. 2,400만원을 주면서 이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야 되겠어요? 팸플릿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가지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감수를 잘못한 저희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에 있어서는 진행계획 대로 하십시오. 어떤 조그마한 사적 감정에 의해서 큰 행사가 망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단체 여러 정당의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소한 감정 때문에 큰 행사를 망칠 수 있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대리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본 위원이 듣고 있으려니까 약간 좀 힘이 빠집니다. 국장님 새로 되셔서 애 많이 쓰시고요. 방금 하신 얘기나 이런 것들은 다 잘하라는 애기인줄 아시고 힘내셔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성단체회장을 했기 때문에 단체들마다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잘 하시려다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건 제가 발언할 것이 아니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 지금 BTL사업으로 저희가 하게 되어 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23쪽에 보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간략하게 말씀을 하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지금 그 BTL사업이 업체선정까지 된 상태에서 3월 22일…….

영조

이영조위원

2007년도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올 3월 22일 잠시 일시 중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이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컨벤션센터 내에 저희 교육문화센터를 2,500평 규모로 같이 짓는 것이 활용도면에서 좋을 것이다고 전주시에서 저희가 짓고자 하는 여성회관 부지를 양여해 달라는 그 협조요청이 저희 쪽으로 직접 온 게 아니고 컨벤션센터와 관련된 문화관광국으로 그 문서가 접수되어가지고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사업을 일시 중지한 상태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거기까지는 설명도 들어서 알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관광국으로 그게 왔지만 사실은 그 집주인은 우리 여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BTL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이라든지 문화센터를 짓기 위해서 저도 서울이나 부산에 가서 지어진 데도 많이 보고 그렇게까지 왔는데 다시 여기 와서 2006년도에도 이 문제는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때 진행과정은 우리 장 국장님 계실 때 설명을 들었어요, 그 정도였는데. 올해는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점이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 언론에 난 것도 봤어요. 그러는데 저희들 전라북도 여성이 200만명 중에 100만명입니다. 그렇다면 전주시에서 문화관광국으로 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결정은 안 하셨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우리 여성들을 모아서 각계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를 방향결정을 하시면 저는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냥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컨벤션에다 붙여서 거기에다 넣는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 여성들이 원할지 원하지 않을지 그건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좋은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문화관광국에 저희 부서의 의견을 제시할 때는 도청 본청과 의회 건물처럼 이렇게 다리를 연계한 그런 건물을 요구해서 2,500평 우리 BTL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전물대로 1안을 했고 지금 2안은 그 내에 2,500평을 요구했고 3안은 대체 부지를 저희들한테 마련해 주는 걸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지어지는 게 유익하게 변함없이 2,500평을 확보해서 여성들이 교육의 전당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또 여성단체라든지 2005년도에 추진하시던 분들의 관심이 어느 방향인지 모르고 저희 행정에서 행정편의로 생각을 했다면 그 부분은 아직 결정된 단계가 아니니까 간담회라도 해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예, 이렇게 큰일을 할수록 우리가 더 마음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잘 하시려고 하다가 또 틀린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이니까 참고하시고요. 또 거기에 덧붙여서 여성문제만, 어디 계산, 계수 이게 중요한 것이 저는 아니기 때문에 물어보겠는데 우리가 여성발전기금을 애써서 그동안에 공무원들도 많이 애쓰시고 우리 여성들도 거기에 협조해서 20억원이 넘게 준비가 됐죠? 목표액은 아까 말한 300억원?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아니요.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30억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지금 모아진 것은 6.7%라고 그랬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그게 아니고 30억원 중에서 저희가 확보된 금액의 이자만을 계속 쓰고 있어가지고 매년 5억, 3억 하다가 저희 도의 재정이 열악해서 잠시 기금확보를 못해서 목표가 미달된 상태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목표든 하여튼 미달되어서 있어요. 그러면 이 목표를 위해서 우리 여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며 또 집행부 복지국에서는 어떤 계획으로 이걸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을 해야지 우리도 힘이 있는 것이지. 계속 모자라는 상태에서 밀려나가듯이 이렇게 나가면 될 것인가 그 부분을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그 기금을 확보할 때는 97년도부터 2003년까지 확보해가지고 이자가 저희 부서에서 직접 했다가 예산실에서 기금을 통합관리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30억원을 예치해가지고 기금사업으로 1년에 한 1억～1억3천만원의 이자 4%정도 나오는 거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동안에 애쓰셨고요. 조금 전에 여성들을 얼마만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냐 할 때에 우리 여성단체나 여성계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여성들한테 주는 기금은 1년에 얼마나 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이 기금에서 공모해가지고 이자범위 내에서 하는 거하고 저희가 예산 별도로 단체보조로 해가지고 9,500만원 정도 금년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면 여성단체든 여성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2억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서 항상 연초가 되면 각 여성단체가 모여가지고 자기네 사업설명회를 듣고 거기에 맞춰서 신청을 하면 주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성단체가 굵직굵직하게 생각하면 한 42개 단체가 넘는 걸로 생각하는데 한 2억원 가지고 나눈다고 보면 200～300만원도 안되요. 정말 다른 예산에 비해서 저는 적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더 노력을 하셔서 요즘 이자가 줄어들어서 적게 될지라도 어떤 다른 기금을 더 만들어서 이 여성들이 어차피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려면 200～300만원 받아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머리 짜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공모해서 내서 거기서 3백만원 받아가지고 못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한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정말 바람직하게 다 참여해서 우리 도민의 여성들이 나가서 그런 단체에 참여하고 그런 사업에 참여해서 좀 더 개발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말 할 수 있도록 뭘 지원을 해줘야지 그냥 정말 찢어발기는 식으로 이 단체는 2백만원, 이 단체는 3백만원 이렇게 해주면 사실 그것 가지고 하지 못하는 단체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은 다른 측면에서 다른 분야에서 보실 때는 다른 분들은 또 뭐 여성단체만 주냐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왕에 여성단체를 도에서도 육성하고 또 단체들이 모여서 무슨 사업이든지 여성들이 다 협조해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힘도 실어주기 위해서 그런 사업비도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새로 되셨으니까 마련하는데 좀 더 많은 고민도 하시고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방안이 뭣인가, 한다면 여성들이 다 모아서 같이 국장님 밀어드릴 것이고 또 그런 사업을 해서 여성들한테 다시 돌려준다는데 전라북도 여성들이 손 걷어붙이고 안 나설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부응해서 국장님이 그런 부분은 항상 4년도에 3백만원, 5년도에도 2백만원, 6년도에서 3백만원 이런 식이다고요, 여성단체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관심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서 부속서류 428쪽을 보시면. 그걸 찾으시는 동안에 이건 국장님이 대답 안하시고 다른 과장님이 대답해도 좋으신데 국장님이 하셔 봐요. 무자녀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걸 찾으시면서 157쪽을 보면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 부분이 집행잔액이 정말 과다해요, 전체적으로는. 전체적으로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가 뭣이고, 거기는 전체적으로 나오는 것이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저희 복지예산 반납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많은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도정질문에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72억1,200만원 중에서 국민기초수급자급여예산이 28억7,100만원, 자활근로사업이 23억4,100만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이 2억7,600만원, 긴급복지지원이 2억3,100만원, 경로연금이 3억1,200만원, 성매매피해자구조지원사업이 1억500만원, 성매매집결지자활지원사업이 2억2,7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5억4천만원, 무자녀가정 불임부부지원사업이 2억8,7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아의료비가 큰 틀에서 볼 때 저희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이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에서 국고를 보조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거의 70%, 80%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자체에서 도비와 시·군비를 80%가 온 것은 10대10, 70%가 온 것은 15대15로 예산을 해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저희 도의 여건을 감안해서 예산을 전년대비 조금만 해야 되는데 저희 도가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도세가 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국고라도 많이 받아오려는 저희들의 노력이 대단히 큽니다. 왜냐면 저희 예산을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전년에 돈이 남았으니까 이것은 감액시켜서 복지부에다가 ‘이거 감액시키고 내년 예산에 삭감해 주십시오’라기보다는 저희가 욕심을 부릴 때는 이 사업비를 우선 받아놓고 또 노력해보고 이러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일선 시·군에서는 그게 이 과목으로 온 돈을 다른 타 용도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욕심은 많이 부렸지만 집행을 못하고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질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금년에는 3/4분기 수요자 파악이 다 된 뒤에 9월 추경이 있을 때 국비 반납분과 시·군비 도비 반납분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마는 근사치에 가깝도록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렇게 국비잔액이 남아서 불용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예, 제가 도정질문을 해서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제가 이것을 왜 서두에 물어봤냐면 그 안에 아까 428쪽 무자녀가정 불임부부사업으로 6억9,833억원. 거기에 보면 그렇게 예산이 많이 책정되었는데 무자녀 불임부부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각 시·군에 어떻게 홍보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하시고 그 집행잔액이 2억8,709만1천원으로 불용이 되어서 제일 많지는 않고 그 다음에 80몇%짜리도 있으니까, 69.8%가 돼요. 그런데 지금도 국장님이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지만 홍보부족으로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물었던 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그 이유하고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홍보를 해서, 정말 이런 것은 애기 못 낳는다고 자꾸 낳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부터 홍보를 잘 해줘야 그 사람들이 낳죠.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대답해 보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국고보조 반납금에 대해서 토의를 하면서 담당과장과 계장과 직원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돈은 정말로 불임부부 가정에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이건 홍보하지 않은 부분이다, 왜냐면 임신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한두번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피나는 노력으로 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또 이게 하다보면 1차 시술한 뒤에 2차를 할 때는 그 이듬해로 넘어가고 이렇게 1차, 2차, 3차로 가는 과정에서 연도가 지나가고 해가지고 당초에 1차 시술계획량은 516명이었는데, 저희가 시술 계획을 해보니까 413명이 1차는 했는데 2차 때 몇 개월 지난 뒤에 하다보니까 143명으로 이게 아이 못 낳으시는 분들이 지금 수정란 아이라도 하듯이 집약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임해오지 않았고 저희 행정에서도 보건소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그 분들의 결실을 맺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한 것이 파악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이런 방안을 가졌으면 시·군에 철저한 교육이나 홍보가 잘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예산은 많이 세워놓고 쓰지도 못하고 얼마나 따오느라고 애쓰고 다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못쓰니까 어떻게든 욕심은 부려서 많이 갖고 왔지만 쓸지 몰라서 못쓰고 도로 보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음에 물을게요. 이상입니다. (이상현 위원, 한인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인수

한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순

유유순위원

유유순 위원입니다. 2006년도 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의 결산내용을 보니까 세입은 100%를 달성했고 세출은 예산액이 0.2%인 14억775만6천원만 불용처리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세입과 세출예산 운영에 적정을 기한 것을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좀 쉬시고요. 사회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운영성과를 보면 노인복지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은 당초 계획대로 잘 시행중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당초 조성 목표가 300억 맞습니까?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00억이 아니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수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억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3억이죠?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2006년도말 현재 6.7%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맞습니까?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20억6,267만6천원 해서 6.7%만 되었는데 기초생활보장기금이 활성화됨에도 계속 이렇게 축소되는 추세로 기금의 조성목적이 부합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거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유유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의 활용이 지금 상당히 저조한 편에 있거든요. 이 원인이 어디가 있냐면 주로 보증인 제도나 전세권설정이라든지 이런 데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인하라든지 또 기금관리운영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앞으로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예, 이 부분에 신경 쓰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다음에는 보건위생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감소된 이유를 알고 싶은데 말씀해 주시죠.

병민

임병민보건행정과장

지금 식품진흥기금의 세원이 식품업소를 단속해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받아서 기금을 조성하는 기금이거든요. 민선자치단체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시·군에서 단속을 활발히 해서 위반율을 높여서 과징금 징수액을 높여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거 시·군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과장님께서 잘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이 부분에 신경 써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먼저 기금운영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기초생활보장기금 최근 몇 년 동안의 운영상황을 보면 2001년도에 조성을 하기 시작해서 2003년도에 1억1천만원, 2004년도에 2억5천만원, 2005년도에 1억9천만원을 운영하다가 2006년도에는 목표금액이 3억원이었는데 실제는 2천만원만 지원했죠. 맞습니까? 이렇게 갈수록 줄어가는 이유가 방금 과장님께서 융자금 이율이 높아서 그렇다 라고 하셨는데 현재 이율이 어떻게 되나요?

김성수사회복지과장

3%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거는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다른 보건복지부자료의 기금운영에 대해서는 고정금리로 1년 2%, 1년 거치 4년 상환 조건으로 되어 있던데 그러면 전라북도만 처음부터 금리가 높게 책정되어 있었나요?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아시고 계시는 2%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주는 창업자금은 2%가 맞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우리 기초생활보장기금은 3%로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실제로 이용자들이 이율이 높아서 신청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이율이 높은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용자들이 부채를 꺼려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조성목적이 뭡니까?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확인시켜 주시죠.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자활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성된 기금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맞죠?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 다음에 용도는 뭐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자활공동체사업자금대여, 전세점포임대자금,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 대여를 받은 자금의 2차보전 등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자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주된 용도도 자활공동체 창업 및 사업자금을 대여하거나, 전세 임대금이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지역자활지원계획에 대한 비용을 마련한다 라고 용도에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에. 그런데 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운영한 거 보면 점포임대자금을 지원하는 거 외에 다른 실적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김성수사회복지과장

김성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시·군에서 우선 지원을 하고 시·군에서 지원하지 못한 전세점포임대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에서 심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시·군에서 10억을 우선 지원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각 시·군에서 했기 때문에 도의 기금을 굳이 운영할 필요가 없었다 이런 뜻인가요?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시·군에서 하고 시·군 기초생활보장기금을 거기서 지원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도 기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실제 신청자가 별로 없습니까, 아니면 신청을 했는데 심사가 까다로워서 지원을 안 하는 겁니까, 실제 운영은 어떻습니까?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신청자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신청자가 적습니까?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본 위원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활공동체나 후견기관 종사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자체를 창업을 위한 점포임대 사업에만 국한하고 있고 나머지 포괄적으로 자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단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았다 라고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맞습니까?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자활사업자 자활공동체에 대한 대금 회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인가요, 이유가 뭐죠?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제도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부분은 관련법이라든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어려운 층에 지원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탈·수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작년 6월 달에 도에서 발간한 사회복지기금운영성과분석보고서 이 책자 알고 계시죠?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작년 결산심사 할 때 저희한테 배포된 자료인데 이 안에 보면 이 심사를 도에서 자체로 했는지 외부 결산심사위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기금은 잘 운영되고 있는데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해서 건의를 3가지를 합니다, 제안을. 첫 번째 지원대상자를 확대해라. 두 번째 자활후견기관 연찬회를 지원해라. 세 번째 시·군공무원 교육에 이런 비용들을 지원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3가지 권고에 대해서 실제로 올해 이루어진 게 있나요? 반영된 게.

김성수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법이 7월 1일자로 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금지원 범위가 확대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 도의 조례도 따라서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신청자가 약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올해는 보니까 지금까지 3건에 7천만원을 지원했고만요.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것도 전부 사업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이죠?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자활사업을 하고 있는 주최가 어디입니까?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도에서 직접 예산지원 하는 게 있나요?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운영비 중에 국비가 70% 지원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국비 70%에 나머지 시·군비 30%죠? 도비는 전혀 지원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성수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다른 지역은 도비를 다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 15%. 전라북도만 자활후견기관에 도 단위에서 광역단위에서 지원을 하나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원부족인가요?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저희 재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대신에 저희가 자활종사자 특별수당은 도에서 4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건 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전라북도가 자활사업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전라북도에서 실제로 자활사업을 수행하는 주최인 자활후견기관에 사업에 대한 운영예산을 하나도 부담을 하지 않으면서 기초지자체에다가 다 분담을 시키면 전라북도가 상을 받을 자격이 있냐는 겁니다.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에서 수행하는 자활사업비는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군비 10%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사업비 말고 후견기관에 운영비 지원을 말하는 겁니까?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하신 운영비는 도에서 부담을 않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앞으로도 그럴 생각인가요?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저희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전라북도 복지예산이 올해 2007년도에 1조원이 넘어섰죠?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 정도 규모면 전체 예산의 3분의 1정도 되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32%정도 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정도 됩니다. 이 복지예산 중에서 기초수급자와 자활사업비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예산에는 7.5%를 차지하고 있고, 보건복지예산에는 2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정도면 금액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돈으로는 수급자급여가 2,622억원이 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2007년도 예산 기준인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6월.

성주

김성주위원

본 위원에게 과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에 기초수급자 급여가 2,287억원. 2007년도에 좀 늘어서 2,360억원 이거는 예산수립 전이기 때문에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복지예산의 23%정도 이쪽저쪽 되는 걸로 보입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지금 차이가 있는 것은 시·군비 포함과 저희가 한 것은 시·군비 포함하지 않은 부분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가요. 기초수급자대상 급여는 80%가 국비잖습니까. 10%가 도비, 시·군비가 10%가 맞지 않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80대10대10 그렇게 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거의 대부분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죠? 우리 도 재원은 많이 들어가지 않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자활사업비도 마찬가지고요, 8대1대1 비중이죠. 제가 자료를 놓고 보니까 복지예산이 우리 전라북도 전체 예산의 3분1정도 차지하고, 2006년도 2007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수급자와 자활사업비가 5,400억원에서 6천억원 정도, 거의 3분의2정도 차지합니다. 대충 이 통계는 맞죠? 정확한 수치는 다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전라북도 전체예산의 3분의1 그 다음에 전체 복지예산의 3분의2 정도를 차지하는 기초수급자와 자활 관련된 사업비가 전라북도 복지예산에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동의하시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한국의 복지사업이 지금은 사회안전망 확보, 취약계층보호에 있지만 장기적으로 했을 때 보편복지로 나가는 과도기에 있다고 봤을 때 지금 완벽한 사회안전망과 자활사업의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들이 저는 전라북도 복지정책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가 그런 자활사업에 대해서 투자하고 있는 비중이 거의 없거나 너무 적은 상태에서 자활사업이 잘 되었다라고 시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굉장히 열심히 일해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대단히 격려하고 싶고 잘 했다라고 칭찬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사업 전반에 대해서. 실제로 안에 들어가 봤을 때 우리가 과연 그렇게 칭찬을 하고 기뻐할만한 일인가 제가 따져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라는 겁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 평가시스템이 예산을 많이 확보했느냐 사업의 저기가 됐느냐 그런 부분 부분의 평가지표에 맞춰서 저희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수급자가 적정하게 잘 공동체에 참여했는지 이런 부분이어서 그러지 지금 예산 한 부분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이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더 심도 있게 예산분야를 확보해서, 사실 행정은 예산과 인력 이런 부분이 따라서 같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 지표가지고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한 데에 대해서는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산도 확보하고 노력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2006년도 자료에 의하면 자활 성공률이 6.9%, 비교적 전년도 대비해서 높은 성취율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전년도 2005년도에 성공비율이 4.4%였습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데 이거를 자활성공률이라고 얘기하면 창업, 자활특례 모든 것을 다 합쳐서 한 건데 이거를 노동시장 진입율이라는 다른 통계자료, 도에서는 저한테 그 자료를 안 줬습니다. 복지부 자료를 보니까 그 노동시장 진입율은 2006년도에 3.78%, 2005년도에는 0.5%로 전체 16개 시·도에서 꼴찌를 했습니다.혹시 이거 알고 계십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랬습니까. 2005년도에 꼴등했던 전라북도가 2006년도에 1등을 했다는 겁니다. 1년 동안에 경이적인 일을 만든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열심히 노력했다고 칭찬을 하고 싶지만 이게 또 어떻게 변해서 급락할지 걱정이 되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의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수치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활사업을 성공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재원에 대한 부담을 덜기도 하고 일자리 창출효과도 있고 이들을 사회통합 함으로써 하는 이 3가지 목표달성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전라북도가 자활사업에 대해 몇 년 동안 노력해 온걸 보면 그다지 별로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렵다라는 게 본 위원의 평가입니다, 애는 써 오셨겠지만. 오히려 혹평을 하자면 기초자치단체 시·군의 역할과 자활후견기관이나 관련 종사자들이 열심히 일한 것이 도가 열심히 한 것으로써 그렇게 보여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도는 단독의 지자체라는 것보다는 14개 시·군과 통합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 부분만을 평가해서 평가지표로 우수기관으로 된 게 아니라 전반적인 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2005년도에 안 좋고 2006년도에 좋았던 것이 2007년도에 미래가 불확실한 건 저희도 잘 감지하고 2005년도 미흡했던 거 2006년도에 미흡했던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가지고 2007년도에는 더 상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자활사업이 전라북도 복지정책의 성패를 좌우한다라는 그런 중요한 인식을 갖고 자활사업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인 투자와 관심을 촉구합니다. 제가 다른 지역 사례들과 비교를 했습니다. 지금 예산에 대한 문제를 저는 지적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예산보다는 실제로 전라북도의 특색 있는 자활사업지원시책이 뭐가 있는지 이거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별로 찾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선구매지원이라든지 수의계약지원이라든지 또 후견기관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가 거의 전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다르게. 예를 들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도 차원의 자활지원복합단지를 조성하는데 10억원을 지원하고 각 시·군단위로 저소득층일자리지원센터를 모든 시·군에 만든다고 할 정도로 투자를 하는데 이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관심,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타 시·도에서 잘 된 사례들은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저희 도에 효과적으로 문제점은 보완을 해서 하려고 분야분야 시·도별로 정보도 파악하고 있는데 미진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게 하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인 감기예방주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보건위생과장이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8월말부터 접종이 시작되는가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정과장

10월말, 11월 이렇게.

영규

고영규위원

그 전에 언제인가 작년인가 8월인가 맞아본 적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봤더니 전국 시·도 중에서 우리 전라북도하고 유일하게 경상북도 25개 시·군에서 한 군데, 경상남도 20개 시·군에서 다섯 군데,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세 군데, 이게 작년까지 여섯 군데가 있었는데. 정읍, 김제, 완주가 2007년도에 금년도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유일하게 이 곳이 지금 무료접종을 안 하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전주, 군산, 익산, 남원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무료접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지금 고창군에서 맨 처음 이 제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65세 노인 분들에게 전액 군비를 확보해서 접종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웃 시·군에 확산이 되었거든요. 이게 노인인구가 25만2천명으로 잡고요 1인당 7천원 정도로 잡고요.

영규

고영규위원

1인당 7,350원이고만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그러면 한 1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재원이 허락한다고 하면 도비 플러스 시·군비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해주는 사업도 보람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렇게 물론 시행을 해주시면 좋겠지만 그런데 지금 기 시행하고 있는 시·군의 형평성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만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안 하고 있는 곳만 도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도 그런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병민

임병민보건행정과장

형평성 문제가 있죠.

영규

고영규위원

그 문제를 어떻게 한번 다루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보니까 작년까지 제가 사는 지역에서 이 예방주사를 맞기 위해서 노인 분들이 서 너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리고 계세요. 왜 그러냐, 보건소에 예방주사를 맞게 되면 약 반값, 여기는 7,35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타 일반병원에 가면 1만5천원이나 1만6천원씩을 주고 맞아야 된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싼 가격으로 맞고 싶다. 왜 그러면 싼 가격으로 맞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어느 일정량이 있어가지고 약이 떨어져버린답니다. 그러면 주사를 못 맞는답니다. 그래서 약이 떨어지기 전에 맞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노인 분들이 와서 서 너 시간씩 기다리면서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타 시·도에서도 거의 다 한 상태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요. 보니까 25개 시·군에서 한 군데, 경상남도 20개 시·군에서 다섯 군데,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세 군데, 대한민국 전체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남의 일은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구체적인 것 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유도적인 방식이나 행정지도랄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지원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를 형평성에 맞춰서라도, 그렇지 않으면 유연성을 부릴 수 있는 어떤 방식이라도 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병민

임병민보건행정과장

연구검토해서 추경에라도 일부 확보하는 그런 노력도 하고 그래서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동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 위원입니다. 심정연 국장님 복지여성국장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복지여성국 산하에 공무원들이 국장님 휘하에 몇 분이 계시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저희 지금 국이 101명 정원에 92명 현원이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92명의 책임자이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장님이 여기에 앉아 계시는 것은 복지여성국을 대표도 하지만 어찌 보면 우리 도지사님의 대리역도 되잖아요. 그렇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해주셔야지 만약에 국장님이 이 순간순간에 그냥 대답하고 지나가면 잘못하면 우리 지사님한테도 누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 것을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 오셨는데 우둑하니 앉아계시면 졸음도 오실 것이고 그래서 도립여성 김형남 교장선생님, 전반적으로 2006년도 학교운영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전체적으로 저희 2006학년도 학교운영에 대해서 보면 2005년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활성화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시설들이 많이 갖춰짐으로써 시설 활용도가 높아졌고 또 학생들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은 쪽으로 많이 변하였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어려움은 없습니까?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원한다고 한다면 끝도 한도 없는 건데요. 일단은 주어진 한도 내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저는 교육목표를 성인여성으로서 정말 당당하고 자긍심을 갖는 그런 훈련들 이런 쪽에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어진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교육여건은 많이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2007년도에 예산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문제는 없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약간 간과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특별한 사업으로써 2가지 중점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학교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수업의 커리큘럼(curriculum)을 따라서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기본 임무이고 거기에 따라서 특별활동시간에 여성취업교육을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활동 시간을 활용해서 2강좌를 시작을 했습니다, 간병사와 한식조리사. 이 과목을 시작하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성직업훈련을 받는 그런 기관과 협력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특활에 편성된 예산으로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실질적으로 실습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으로서 저희가 평생학습시설이고 또 특히나 어려운 소외된 계층을 위한 학력을 인정받는 시설이기 때문에 송천동 지역의 저소득층 초등학생을 위해서 올해부터 방과후 교실학습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아이들한테 체육프로그램도 해주고 영어라든지 부모들이 못해주는 그 다음에 학원을 보내서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을 좀 지원해 주자 하고 시작을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는 먹이는 것도 참 중요하다 이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할 때는 강사비 정도 그 다음에 문화체험활동비 정도 이렇게만 예산을 세웠는데 제가 날마다 하다 보니까 저소득층 아이들한테는 간식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추경에 조금이라도 간식비를 세웠으면,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다른 사람에게 얻기도 하고. 저희는 학교가 성인들이다 보니까 좋은 일 있으면 떡을 해옵니다. 떡을 남기면 아이들 주려고 남겨서 아이들 간식도 주고 저희가 나눠먹는 식으로 1학기를 보냈는데 2학기 때는 이것이 예산이 수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셨습니까?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심정연 국장님 잘 들으셨죠? 추경이 혹시 있으면 꼭 올리도록 하십시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아까 김성주 위원님이 재활 공동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2005년도까지 자료를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 자활공동체가 28개로 되어 있고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늘어나면서도 사실 폐업하는 것이 28개 중에서 약 5개, 18% 가까이 사실 폐업을 했어요, 현황을 보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김성주 위원님이 하셨는데 어찌 보면 우리 도에서는 자활공동체에 대해서 별로 한 일이 없어요. 국비 이용하고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업적이지 아까 전라북도가 1등을 하는 것 보다는 정말 그 분들이 성심 성의껏 이 자활공동체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북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는 모범적인 지역이라고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도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주로 자활에 종사하는 업을 보면 집수리 그 다음에 식당 이런 쪽에 많이 하고 있고만요. 하여튼 국장님이 새로 오시고 그랬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이영조 위원께서 도정질문 할 때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하셨고 또 오늘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어제 지사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반납하고 감사 받는 것보다 차라리 예산을 여유 있게 책정을 해서 우리 수급자한테 차질이 안 되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런 솔직한 심정을 말씀하셨죠. 국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 입장이고 실무자들은 민원의 아우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이 적어서 민원이 발생하면 그걸 저희들이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적절하게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았기 때문에 적절한 수요 공급이 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사실은 이렇게 반납하는 잘못된 것은 아니겠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하여튼 개선책을 마련해서 이런 일이 최대한 안 나올 수 있도록 숫자를 줄이는 쪽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잘 알았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결산서 171쪽에 보면 어린이회관. 어린이회관이 예산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불용률이 상당히 높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우리 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 바랍니다.

경준

육경준어린이회관장

어린이회관장 육경준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린이회관의 작년도 결산잔액이 5,590만3천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1,867만3천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 사유는 작년도에 군산시에서 온 행정7급 여직원이 8월경에 저희 도에 파견으로 와있었습니다. 그래서 파견 직원이 군산시로 다시 원대 복귀한 바람에 그 분이 연말까지 결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계약직이 있습니다, 예술단 운영을 담당하는 계약직 직원. 그 직원이 퇴직을 해가지고 결원이 발생돼서 인건비가 1,867만3천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가 613만3천원이 발생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아까 인건비에서 직원 2명의 결원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직급보조비랄지 이런 부분이 잔액이 발생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예술단 관악육성 지도교사 수당이 있습니다, 그 수당의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관장님,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어린이회관이 그렇게 큰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추계에 크게 책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육경준어린이회관관장

앞으로는 추계를 잘해가지고 잔액이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국장님, 결산서 147쪽을 보면 도민건강증대 관련 사업내용인데요. 예산액 중에서 2억2,872만9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은 전용을 하였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실제 지출액은 533만1,690원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2억1,230만원은 사고이월 시켰어요. 그리고 1,409만7,31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동응급의료세트구입비 예산을 했는데 사고이월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건 국비에서 70%, 도비 30% 예산인데 저희가 발생된 것은 외자구입인데 조달청에다가 구입하고 남은 잔액발생입니다. 조달청 구입요청을 해가지고 일괄구입하면서 발생된 잔액입니다. 시기가 당초에 안 맞아서 이월되어서 집행해서 조달청 구매해가지고 남은 금액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조달청에서 발주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초기에 300만원밖에 책정을 안 해놓고 무려 2억2천만원을 전용한 사유 좀 얘기해 주세요. 아까 설명에서 잠깐 언급이 계셨어요, 국장님께서.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전주응급의료센터 자체에서 조달구입이 불가하고 직접 저희 도에서 조달구입을 하고자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을 해가지고 납품기간이 소요돼가지고 이월된 거예요.

동길

김동길위원

전주응급의료센터가 어딥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대학병원 내에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전북대학병원에 있는 전주응급의료센터입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자체구입이 어려워서 도에서 직접 조달구입을 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조달. 그래서 이렇게 전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하려면 물품취득비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요.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이게 시급성을 요구하는 겁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어서 응급센터의 응급의료세트이기 때문에 시기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시행을 한 것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렇게 전용한 예산을 사고이월 시키고 또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사고이월 된 것은 전북대학병원에서 할 수가 없어서 사고이월 해가지고 저희가 전용을 해서 다시 하다보니까 장기간 소요되고 이월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 시작 단계가 너무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주의한다는 얘기를 국장님이 너무 자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잘못된 부분은 시인하고 저희가 주의를 해야지…….

동길

김동길위원

개요설명서 21쪽에 보면 명시이월 내용 중에서 도민건강검진 자체사업 전북암센터 그 10억원을 사업추진지원금으로 집행시킨 미 삭감시킨 거 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그 암센터건립비가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2005년도 예산을 국비로 70억원을 받아가지고 계획을 했는데 그 해에 진행이 안 되어가지고 사고이월을 2005년도에 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도비를 2006년도에 거기에 대비한 10억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0억원에 대한 것이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암센터건립이 쉽게 추진이 안 돼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금년 12월이면 준공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보조사업 전북암센터건립지원금 70억원 같은 거는 사고이월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70억원하고 10억원하고 이 두 사업 간에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별도로 명기를 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사고이월 그 70억원은 국비고 명시이월 10억원은 나중에 도비에서 작년에 세운 거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국비와 도비가 틀려서 그렇게 되었다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리고 노인보건의료센터건립 15억2,544만원 사고이월 시켰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 사유가 센터 모델형이 확정되지 않아서 그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뭔 모델입니까? 이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지금 전북대학병원에서 원하는 모델하고 저희가 복지부에서 이 사업비를 줄 때의 모델하고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준 모델은 노인요양차원의 모델이고 전북대가…….

동길

김동길위원

잠깐만요, 복지부에서 준 게 뭐라고 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노인요양병원 수준. 대학병원에서는 급성노인질환 뇌졸중, 심근경색이라든지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복합적인 치료센터로 하려고 모델의 차이가 있어서 지금 네 차례 복지부 관계자하고 워크숍도 했고 또 회의도 실시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이 치료센터의 건립을 원하다 보니까 결정이 안 되었는데 지금 최종 마무리 단계로 8월까지 복지부에서 확정을 해주기로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모델을 복지부에서 원하는 모델을 원합니까, 병원 측에서 원하는 모델을 원합니까? 우리 도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실로 보면 복지부 모델로 국비를 가져온 당초 지원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 모델에 맞춰야 되는데 점진적인 생각을 저희도 하고 대학병원이 원하는 쪽으로 다양하게 모델을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8월 달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주기로 해서 어느 정도 70% 정도.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처음에 결정이 되면서 이런 모델이 확정이 되고 선정이 되는 게 아닙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이게 단기사업이 아니고 2006년에서 2009년까지 4개년에 걸친 사업이다 보니까 변화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저희가 2006년도 사업을 따올 때는 2004년, 2005년 그런 수준에서 이렇게 따온 사업인데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변화가 있어서 병상도 거기에 맞게 해야 되고 그래서 좀 모델의 차이가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하여튼 국장님, 복지부 안도 중요하고 병원 안도 중요하지만 여기가 노인요양센터니까 우리 전라북도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적극 참여해서 그렇게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감사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현

황현위원

황현 위원입니다. 방금 김동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여러 가지 하셨기 때문에 포괄적인 것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결산심사 때마다 이렇게 느끼는 건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 또 국비반납 이런 것들은 대개 단골메뉴입니다, 결산시에 항상 등장하는 단골손님인데요. 이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요인은 사업에 대한 철저한 평가 이를테면 월별로 한다든지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으로 인한 문제발생들이 대부분이 많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고 결산 할 때마다 이렇게 문제가 되면 다음연도 예산편성하고 집행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은 고려해서 계속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야지 결산 때마다 얘기 또 하고 내년에도 또 하고 이렇게 되면 안된다 저는 그런 생각 합니다. 그리고 이영조 위원님께서 도정질문도 하시고 좀 전에 김동길 위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복지분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하고 이것을 반납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가 하면 지금 전라북도에 노인시설 같은 데는 또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운영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비반납과 기존시설에 대한 운영곤란, 마치 빛과 그림자가 상존하는 그러한 형태 이것은 국장님께서 잘 생각하셔가지고 어느 것은 반납하는데 어느 것은 부족해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시설운영을 원하는 사람들은 운영비와 인건비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제대로 시설운영을 못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과연 상존하면서 이렇게 가는 형태가 옳은 것이냐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해당 국장으로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하는 이러한 복지시설문제 이것을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 라는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예로 한방산업육성용역 있잖아요. 이것이 과거에 최수 국장님 계실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논란이 있었고 그런데 결국에는 중단되어가지고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가 앞으로 정부 해당 부처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관련해서 이것이 과연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잠재력, 특성 이런 것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거에 대한 철저한 사업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정부가 한다고 그래서 국비 지원받고 이러기 위해서 이 사업에 손대서 결국에는 정부의 정책실패도 있지만 사업에 대한 명확한 검토나 세밀한 분석이 없어서 또 다시 도가 포기하게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의 사업계획 변경도 있겠지만 도도 문제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공모사업 관련된 일체 그런 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업 분석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요. 제가 2007년도 기금운영성과분석보고서를 보면서 식품진흥기금 있잖아요. 식품진흥기금이 이게 과징금과 운영수입으로 이렇게 기금을 조성해서 활용하잖아요. 이것의 근본적인 목적은 영세업소의 영업시설 개선 그리고 식품위생 수준향상 이것이 고유목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니까 식품접객업소 등 시설개선 자금융자 이런 사업도 보면 54개소인데 이것이 과연 영세업소에 실질적인 수혜자에게 도움의 기회가 돌아가고 있는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 국장님으로서 잘 분석을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전북위생공무원연찬회를 하던데 이것이 액수가 크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 사업성격하고 맞느냐 이 부분도 생각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향토음식발굴을 위한 개발연구 사업지원 이것을 13개 시·군에 2억7,200만원을 줍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나누면 한 2천만원 주는 건데 그 동안에 배분을 해주면서 지역특성에 맞는 음식도 개발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매년 똑같이 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정말 지역특성에 맞는 음식을 브랜드화하고 상품화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는 지역은 다른 프로그램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렇게 해야지. 매년 이것을 수년간 해오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이 종합적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다른 부분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제 얘기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개선되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포괄적인 답변을 국장님이 해주시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영조 위원님 도정질문 때문에 저희 과장들, 계장들하고 도정질문 전에 연습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금년에 71억원이 반납이 있으면 내년에 50%를 줄여서 30억원, 30억원은 못 되더라도 우리가 노력한 흔적이 있어야지 매년 반복되는 이런 것이 되면 안 되겠다 7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줄이든지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정리를 전부 하자 해가지고 계장님들하고 일단은 회의를 했고 이 향토음식경진대회 관계는 제가 와가지고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어제 시·군의 단체장님들이 저한테 인사를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계획이 있어서 지부장님들이 지금 계획을 갖고 실행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바꾸면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건위생과와 실무자들과 의견을 절충해 봐가지고 바람직한 모델을 찾아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순

유유순위원

제가 보건위생과장님한테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음식에 관련된 향토음식대회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10여년 동안 대회를 해오고 음식전시회를 했는데 하나도 발굴되지 않고 지금까지의 특이한 우리 전통음식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연구하고 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아까 김동길 위원님의 연계해서 어린이회관 예술단하고 운동부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원한 예산액이 있거든요. 3억2,684만원을 편성했는데 3억2,268만243원을 지출을 하고 415만7,507원 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예술단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서 예산을 얼마나 그쪽에 편성이 되고 또 운동부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고.

경준

육경준어린이회관장

어린이회관장 육경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예술단의 예산액은 3억1,09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술단이 2개의 악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향악단하고 국악관현악단으로 되어 있는데 교향악단은 81명, 국악관현악단은 5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액은 교향악단은 1억6,496만5천원이고, 국악관현악단은 1억3,701만5천원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까…….

영조

이영조위원

크게 말씀을 해보세요. 국악은 얼마요?

경준

육경준어린이회관장

국악요? 국악은 1억3,700만원 정도 됩니다. 백만원 단위로 하면요, 교향악단이 1억6,500만원 정도…….

영조

이영조위원

그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운동부는?

경준

육경준어린이회관장

운동부요? 지금 운동부 보상금이라는 것은 그 예산과목 명칭입니다. 그것이. 예술단운동부등 보상금 그 예산과목의 명칭이지 우리 뭐 체육으로 하는 그런 운동이나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415만8천원이 잔액으로 남은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악관현악단하고 교향악단 예산액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잔액이 남은 것은 교향악단의 관악육성지도교사 수당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아, 수당이 남은 거예요.

예, 수당이요, 지도교사수당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어떻게 좀 더 많이 다른 사람한테 혜택 돌릴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경준

육경준어린이회관장

지도교사수당 지원이 된 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어린이 교향악단이 이태리 해외연주를 했습니다. 해외연주도 갖다오고 그다음에 악기를 당초에 3월에 구입하려고 했는데 아끼고 6월에 구입이 되고 그래서 지연이 되어가지고 우리 관악지도교사수당이 미지급이 되어가지고 발생이 된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을 것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런 것은 많이 예산 세워서 더 활발히 하는 것도 좋지요.

경준

육경준어린이회관장

2005년도 결산에는 저희들이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2006년도에는 이렇게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가지고 지금 잔액이 되었습니다. 어린이회관에 제가 근무를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어린이회관의 예산이 충분한 예산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많은 시설 그런 투자도 해야겠고, 여러 가지 많이 예산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도의 재정여건상 저희들이 예산부서에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예산반영이 안되고 있어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많으면 우리 국장님한테 잘 이야기를 하셔서 좀더 확대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경준

육경준어린이회관장

2008년도 예산안 책정할 때는 위원님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가지고 저희들도 예산부서에도 적극 예산반영이 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하여튼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으니까 양쪽 그 도립여성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나 다 같이 교육 쪽에서는 그냥 어떻게든지 욕심내서 많이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요. 그런다고 해서 거기서 깎을 것이기는 아닐 것입니다. 더 의원들이 더 잘해주려고 그러지. 제가 이건 좀 사석에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까 이동응급의료센터 교체비에서 적은 액수가 아닌데 취득비에서 2억2천 얼마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석에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뭐 먹느라고 잊어버리고 그냥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보건위생과장님이 대답하셔야 할란가, 전주 의료응급센터에 자체구입이 어려워서 직접 조달구입을 해주었다 그랬죠?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무엇을 해준 거예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재난대비해서요, 재난이 발생을 하면 교통사고나 이런 여러 가지 재난이 발생하면 응급의료세트라고 하는 차량에 부속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의료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바로 펼치고 바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량이에요, 응급의료세트가.

영조

이영조위원

차량 한 대에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차량 한 대에…….

영조

이영조위원

그 안에가 다 구비 되었다고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그래서 그 차가 가면 텐트를 바로 쳐서 바로 진료를 할수 있는 이런 장비들이 다 갖추어져 있죠.

영조

이영조위원

아, 그런 차량을 그러니까 해드렸다. 알았습니다. 알고요. 그다음에 157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서를 보면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편성에서 2,857만원인가 그 지출이 있고, 2,600만원이에요. 2,591만1,800 얼마를 이렇게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돈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써야 돼요? 시·군으로 보내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잔액이 9억원이 넘게 남아 있거든요. 아까 72억원 그 속에 들어 있는 것인지. 적은 돈이 아니라 9억원이나 남았으니까 어떻게 시·군에서…….

창수

김창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급여가 작년에 12월 14일에 와가지고 불용된 내역인데 반납된 내역입니다. 12월 14일날 보건복지부로부터 내시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시·군에 미처 가지 못하고…….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제가 도정질의 할 때도 이렇게 했더니 직원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것은 이런 각 시·도에다가 12월 14일 정도면 연말 다 결산되었는데 그걸 보낸다는 것은 그럼 뭐예요, 어떻게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불용 처리하라고 보내 주는 것인가 연습을 하는 것인지?

창수

김창수사회복지과장

복지부에서 긴급한 재난이나 뭐 이런 때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어느 정도 비축을 하고 있다가 12월말까지 남아 있었는데 그 부분은 12월달에 시·도에 분배를 해서 이제 내려온 보조금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12월 그냥 한 중순 넘어서 내려오면 어떻게든지 못 쓰고 도로 복지부로 보내야 되는데 그런 사례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많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는데 그런 것은 그러면 이쪽 행정에서 어떻게 그쪽에 건의해서 그런 것은 바꿀 수 없어요?

창수

김창수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그런 예산은 받지 않도록 저희가 건의를 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내면 복지부에서 받아가지고 자기네들이 또 다시 국회에도 상정을 해서 자기들도 불용처리를 할 텐데 자기네들은 그러면 그쪽에서 그런 일 안하기 위해서 시·도에서 너희들 이것 가지고 “나는 주었어.” 하는 식이 되면 정말 그것은 건설적이지 못하죠. 국가적으로 하는 일은 개선이 되어야지 계속 해마다 반복되면서, 그러니까 불용처리 되었다고 중간에 있는 도나 이런 행정에 혼나고 말 듣고 또 위에서는 그렇게 안 받아주고 12월달에 돈을 내려 보내고 그러면 또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되니까…….

창수

김창수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보건복지부에서 가지고 있다가 거기서 불용처리가 되면 감사나 이런 때 문책을 받을 저기가 있으니까 시·도로 이제 보내는데, 저희도 이제 작년에 저희도 시·군에 배분하는 게 났느냐 하다가 차라리 우리가 저기하는 게 났겠다 해서 시·군으로 배분을 저희는 안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 것은 물론 우리 도도 그렇지만 타 도하고도 많이 연계를 가져가지고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위에서부터 정말 국민들을 위한 어떤 제도 같은 것을 마련하도록 해야지 우리가 밑에 아래 있다고 그래서 위에서 한다고 계속 그런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그런 쪽으로 개선하는 방향도 좋을 것 같고요.

창수

김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제가 이건 우리 예산하고는 좀 관계없는데 노인요양시설에서 9월이면 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창수

김창수사회복지과장

분권 교부세가 보건복지부에서 행자부로 요청한 총액의 32%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예산증가는 10%밖에 안 되는데 시설은 약 40%가 증가가 되었어요. 작년 전국적으로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족사태가 일어났는데 이 부분은 지금 금년도 종합부동산세 여기서 지원을 좀 받기로 하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별도 지금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왜 그러냐면 저한테 어떤 노인시설에서 9월이 되면 그 보조금 지급이 어려워서 입소자 어른들의 의식주문제가 어렵고, 또 직원들 급여문제도 굉장히 힘들다고 그런 애통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난 그래서 그게 현실인지 그 사람들 말인지 정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인지 내가 국장님한테 한번…….

창수

김창수사회복지과장

그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시·군담당과장하고 또 그 해결책에 관해서 회의도 했고, 그래서 8월중에 한번 더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체계적으로 정책적으로 잘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하고 있지만 이런 시설들이나 이런 것은 어차피 지금 고령화시대가 되어서 또 노인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복지도 우리도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좀 아주 철저히 해가지고 그 분들이 기왕이면 이렇게 많은 돈이 나오면서 또 어려움 없게 혜택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창수

김창수사회복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동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어느 분이 담당하시나요? 국장님 답변해 주실래요.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한번 포괄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간단하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저희 도에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청년, 노인, 여성, 장애인 일자리 해가지고 금년에 일자리 목표 1만명을 계획을 하고 창업형 일자리 440명, 일자리 알선 660명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노동부 공모사업에 50명 그렇게 이제하고 공공일자리 한 8,900명 해가지고 금년에 지금 전반적으로 일자리에 대해서 노인들이 정말로 노후에 뭔가 소득을 갖고 보람 있게 건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노후보장으로 지금 일자리사업을 적극적으로 시·군을 통하고 또 민간단체를 통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6월말 현재 민간일자리는 1,222개 지금하고 공공일자리는 저희들 현재 8,222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2006년도 노인일자리 우수 지자체 및 수행기관 프로그램 선정했죠? 우리 전라북도는 어떻게 되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2006년도요?

동길

김동길위원

2006년도 것? 우리 전북에서는 장수군청이 우수상 받았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아직 발표가 안 되었는데…….

동길

김동길위원

아니요, 우수상 받았습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장수군에서 받았다고 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유일하게 장수군이 우수상을 받았거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래서 노인일자리창출 장수군의 이렇게 우수상 이거 하나 가지고는 앞으로 예산이 아마 최우수라든지 우수상을 받으면 상당히 인센티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장수군청 우수상 하나만 가지고는 그런 인센티브가 별로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 우리 도에서 지자체와 협의해서 잘 진행되도록 해주세요. 그다음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 지금 도내에서 장애인 콜택시 운영하고 있는 것 아시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과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답변해주세요.

인수

한인수위원장

조력을 좀 해주세요.

창수

김창수사회복지과장

전주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죠. 지금 지자체에서는 우리 전주시에서만 운영하고 있거든요.

창수

김창수사회복지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두개의 단체가 있어요, 전주시에서 콜택시를 운영하는. 그런데 전주시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전혀 혜택을 우리 장애인들이 못 보고 있거든요.

창수

김창수사회복지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창수

김창수사회복지과장

다른 시·군에는 수요가 적기 때문에 저희도 못했는데 장애인 심부름센터를 이용해서 지금 운영을 조금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이 장애인들 이동권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산지원 어떻게 하고 있죠?

창수

김창수사회복지과장

지금 6,690만원…….

동길

김동길위원

콜택시 운영하는데 그 예산지원이 지금 현재 유류비만 지원하고 있어요, 유류비만 과장님. 유류비만 지원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더 잘 안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콜택시하고 또 하나 현재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면 저상버스라고 해가지고 낮은 버스 그거 운영하고 있죠? 그것 몇 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사회복지과장

25인승 2대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2대, 이것도 전주시에서만 운영하고 있죠?

창수

김창수사회복지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어떻게 지금 이게 콜택시나 저상버스 운영이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이게. 이용 숫자는 많이 있습니까, 이게. 과장님 이부분도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잘 안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파악을 했더니 잘 안되고 있어요, 진행이.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좀 대책을 강구해서 예산이 헛 낭비되지 않도록, 그래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직 업무를 정확히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한번 돌아가셔서 자리에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사회복지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다음에 전북자활사업 새터민에 대해서만 저는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김성주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 보도에 의하면 우리 도내에 정착해 있는 새터민이 53명 맞습니까?

창수

김창수사회복지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53명 중에서 노동이 가능한 인원이 44명이에요. 맞습니까?

창수

김창수사회복지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파악되어 있어요? 과장님 하여튼 이부분도 지금 현재 우리가 53명의 새터민 중에서 44명이 노동이 가능한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19명이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 질의가 끝나면 혹시 저보고 자료 달라면 제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노동 가능한 인원 19명이 취업을 하고 있는데 그 19명에 대한 고용형태를 살펴보니까 상당히 열악한 그런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전혀 지속성이 없는 그런 안정성이 없는 1회성 일자리에서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무엇이 있느냐, 이 사람들이 한 달을 일을 하게 되면 50만원에서 70만원 정도의 월수입이 돼요. 월수입이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지원해주는 지원금 있죠, 세터민들한테.

창수

김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얼마씩 줍니까?

창수

김창수사회복지과장

1인 가구 73만4천원, 2인 가구 97만2천원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약 100여만원이 되는데 일을 했을 때 50～70만원 수입을 하면 100만원에서 50～70만원을 마이너스하고 나머지 차액만 줍니다. 그거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일을 해도 100만원 수입, 안 해도 100만원 수입 그렇습니다. 현재 입장이. 그러니 누가 일을 하려고 그러겠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 아마 대책을 세워서 이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 새터민들이 안정적으로 살수 있도록 그런 터전을 마련해 주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했는지 저한테 보고도 좀 해주시고요.

창수

김창수사회복지과장

이 새터민 관리는 종합적으로 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찰청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동길

김동길위원

이 새터민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만 하고 있어요?

창수

김창수사회복지과장

경찰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우리 도에서는 전혀…….

창수

김창수사회복지과장

새터민 중에 수급자만 저희가 하고 있고…….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니까 수급자 가지고 있잖아요.

창수

김창수사회복지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현재 지원도 우리 도에서 해주는 거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사회복지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우리 도에서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경찰청에서 보는 것은…….

창수

김창수사회복지과장

총괄관리를 하기 때문에…….

동길

김동길위원

쉽게 말하면 보안에 관계 되는 이런 부분만 경찰청에서 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우리 도에서 해주는 거나 똑 같습니다. 우리 도에서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에 대해서 김동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하는데 지금 자동차운전면허 관리나 지도감독은 어디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창수

김창수사회복지과장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죠?

창수

김창수사회복지과장

운전면허학원.

영조

이영조위원

경찰에서 하게 되어 있죠?

창수

김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제가 통계를 다 뽑아 본 걸로는 29개 중에서 27개가 지금 운전차량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2군데만 있고. 그러면 제가 복지 쪽에다가 물어 보았거든요. 그랬더니 직원은 1개만 있어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1대가 있는 것이 정상입니까, 2대씩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사회복지과장

2대를 갖추어야 정상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2대를 갖추어야 된다.

창수

김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노후차량점검이나 이런 것은 어디에서 할 수 있어요? 경찰청에서 해야 됩니까, 우리 도에서 해야 됩니까?

창수

김창수사회복지과장

경찰에서 해야죠.

영조

이영조위원

경찰에서요.

창수

김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제가 다른 부분은 경찰을 통해서 제가 다 자료도 입수를 해보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너무 가보니까 소홀이 하고 또 제가 도정질의 할 때 지사님이 다른 동부지역, 면허시험이 없는 동부지역은 다른 그 이송을 해가지고 여기서 배우고 하도록 한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아마, 우리 복지 쪽에서 그런 답을 주셔서 하신 걸로 저는 믿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그 분들을 어떻게 날마다 모시고 와서 운전연습을 시킬는지 또 아니면 어떻게 시험을 보게 할는지 그런 구체적인 방안은 없습니까? 지사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창수

김창수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저희가 임대를 한다든지 해서 이제 운송수단을 특별히 강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지금 하는 중 에요?

창수

김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거짓 없는 대답은 아니고만요.

창수

김창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럼은요.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신다면 그 사람들이 날마다 예를 들어서 15일이면 15일, 20일이면 20일, 이렇게 주행연습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아침마다 모셔다가 또 연습시키고 또 진안, 장수, 순창 모셔다 드리고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창수

김창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그 차량이 이동수단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은 좀 어렵고 날짜와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런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쪽에 운전면허는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행정에서도 그것을 하라, 하지 말라는 안 되지만 이런 편리를 봐서 조금 우리 도에서 그쪽에 한 군데 예를 들어서 동부지역에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디다 해가지고 그리 모여서 한다든가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창수

김창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야지 그 사람들을 전주로 전부 모시고 왔다가 가르치고 또 모셔다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창수

김창수사회복지과장

그 인접 시·군으로 할 예정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 것은 좀더 깊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신규사업으로 1,500만원 들여서 50%, 50%로 해가지고 장애인한테 장애인이 그 운전면허를 한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그 하신다는 공약사업에 대한 1,500만원에 대한 예산을 받아가지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지…….

창수

김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없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운전면허를 딴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건 아니거든요.

창수

김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그 비용이 있는가, 없는가도 시·군에서는 전혀 다 몰라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장애인들이 불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이를테면 시청에 가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담당자가 그런 거 모른다, 이렇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국장님한테 말씀을 제가 요새 드렸지마는 그렇게 전혀 시·군에 홍보가 안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싶어도 그 운전면허 하는데 그 비용 주면 그래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는데 전혀 그냥 공무원들이 그런 것 없다, 모른다,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면 지사님은 이렇게 했다고 그러고 의원님도 이렇게 있다는데 우리가 물어보니까 그런 거 없다, 이러니 어떻게 하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지사님도 그걸 홍보를 잘 하시겠다. 그리고 약속을 도정질의 때 하셨지만 그런 것은 지사님 약속을 빨리 받아내셔서 어떤 구체적으로 각 시·군에 첫째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방안을 세우고, 그 계획에서 방법까지 잘 철저히 해서 그 사람들이 없기도 하지만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빨리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해요.

창수

김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정상인보다도 참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이 장애인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장애인 중에서도 전라북도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전국장애인복지인권수준이 최하위 도에서 산다는 것은 참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6월 14일 전국장애인복지인권수준 비교 연구결과 보셨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봤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거기에 보면 전라북도와 충청북도는 아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2005년도 전라북도는 3위였어요. 그런데 2007년도 16위 꼴등을 했고, 2006년도 충청북도가 16위를 했는데 올해 충청북도는 1위를 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2005년도에 상위권에 있다가 하위권으로 가고 또 충북이 하위권에 있다가 상위권으로 오고, 이제 저희 시·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쟁적으로 한다는 건 모순이 되겠지만 충북에서 저희 쪽에서 이 확보된 부분 이런 거를 2006년도에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그런 편차가 있었는데, 저희가 장애인단체 총연맹에게 평가기준이 일률적으로 고루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부분에 국한 되다보니까 그거에 조금 밀도 있게 한 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 가지고 저희 도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부분을 좀 다양하게 해가지고 그게 쭉 상승세가 된다든가 이래야지 높낮이가 너무 높고 낮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해달라고 저희가 건의한바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평가한 걸 보면 9개 영역에 98개 지표로 했어요, 그렇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전라북도가 상위권에 있는 것은 3위인 것 같아 3위, 9개영역 중에서 경제활동지원수준 이것만 3위로 가장 높은 거 같습니다. 그런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예산도 보니까 실제로 장애인복지에 쓰는 예산이 얼마나 되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장애인에 쓰는 예산이 저희 도 예산의…….

익현

권익현위원

한 360억원 정도 되죠, 대략.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790억원.

익현

권익현위원

790억원인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장애인복지에 쓰는 예산이 790억원이에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전체적으로.

익현

권익현위원

전체적으로 장애인복지에다가 쓰는 것은 367억원 정도 되나요? 그러면 타 도에 비해서 실제로 장애인복지에 쓰는 예산이 적은편이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정상인보다 어렵게 사는 분들이 장애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전라북도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그 복지혜택을 전국에서 제일 밑으로 받는다는 것은 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개선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저희 도가 도 전체 예산으로 보면 그 비율이 낮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애인 등록률이 전국의 2위이다 보니까 문제의 편차가 있고 그런 복합적으로 일일이 개인한테 수혜 되는 그 부분이 더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지금 장애인 전국 꼴찌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도록 저희도 지금 지사님께서 각별히 더 관심을 갖고 지금 저희 복지예산이 1/3이고, 복지수요자는 더 늘어가고 또 기왕에 수급을 받았던 사람은 혜택을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이 복지의 예산이 정말 적절하게 특히, 또 장애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희가 의당 지금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올해 들어 와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단체급식사고 특히, 학교급식사고가 더 빈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여성국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지금 당초 5월 1일부터 합동지도단속반 편성과 지금 또 24시간 근무조를 대기해 가지고 지금 손 씻기라든가 이런 음식점 지도점검이라든가 대대적으로 지금 조치를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6월말까지 저희들이 단속한 부분이 식품제조가공업에 916개소 중에서 97개소가 위반조치해서 조치를 했고, 식품접객업소도 3,405개소 중에서 556개소, 식품 등 인체 안전성 수거검사를 2,274건 중에서 부적합 18건, 소비자 위생 감시원 활동 감시를 1,571건 중에서 위반자 37건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해가지고 위반업소 저희가 6,753개소를 지도점검 해가지고 위반된 업소가 취소가 288건, 고발 8건, 영업정지 과태료가 195건, 시정이 195건을 7월 10일 현재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중독 예방에 대해서 전년 대비 배 이상의 지도점검이라든가 단속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지난해 대비 지구온난화 이런 과열로 6월부터 여름이 오다가 보니까 이 식중독예방이 너무 급증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지금 단속하고 지도하고 또 예방하고 홍보교육하고 인터넷에 각 가정에서 주의하고 식당에 주의하는 것들을 대대적으로 홍보 중에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특히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당초에 학교급식 관계는 교육청 소관인데 저희가 이 식중독예방 때문에 교육청과 함께 지난 7월 10일경에 교육청 시·군장학사, 보건담당, 시·군 보건소와 연대로 해가지고 신고를 바로하고 네트워크를 다 구성해가지고 지금 조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교급식에 지도점검을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교육청에는 그렇게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도교육청하고 학교급식에 관한한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업무협조를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좀 줄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급식이 발생했을 때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급식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급식사고가 발생되면 학교에서 학생을 병원에 보내고 병원에서 저희들한테 보건소를 통해서 저희 신고센터를 통해서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역학조사를 하시는데 보관식이라든가 가검물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채집이라고 하나요? 수거해서 어디에서 이것을 전부 다 역학조사를 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지금 물 같은 것은 학교별로 물환경연구소도 하고 보건환경연구원도 하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건직이라든가 이런 특수직이 학교에는 없지만 학교급식문제는 학교에서 딱하고 저희가 교육청하고 이번에 연석회의를 한 것은 저희 쪽에 요구를 해오면 단속을 같이 해주라든가 요구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학교급식사고가 발생했을 때 도교육청의 요구가 있어야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나갑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위생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죠.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학교급식사고가 발생을 하면 일단 역학조사반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이런 역학조사반을 편성을 해서 일단 학교에 가서 전체를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가검물도 채취를 하고 학교 주변에 식품을 파는 문방구 같은 데도 점검을 해서 학생들이 많이 먹는 이런 빙과류도 수거하고 학교 안에서 급식한 식품은 3일간 보존식으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많은 수의 환자가 발생을 하면 중앙에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반도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복수로 가검물을 수질이나 가검물을 채취해서 질병관리본부 차원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발생시점을 언제로 봅니까?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이번에도 교육청에서 이런 논리를 주장을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배탈이 나고 설사환자가 발생을 하면 담임선생이나 보건교사 선생님들이 일단 병원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모른다. 그래서 거꾸로 보건소에서 학교로 통보가 와야 알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이런 논리를 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집에서 아이가 가출을 하면 부모가 제일 먼저 알지 않느냐. 그런데 그 아이가 꼭 사고를 쳐서 파출소에서 연락이 와야 가출한 걸로 아냐.” 그래서 그런 환자가 몇 명 이상 발생을 하면 일단 의심이 가기 때문에 바로 보건소나 위생부서에 연락을 해 달라, 조기에 신고하라고 하는 목적이 범위를 좁혀서 확산을 막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길래 이번 회의 때 그런 걸 주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그런 그 의심되는 학생이 발생을 하면 바로 보건당국이나 위생부서에 신고를 하고 저희도 또 거꾸로 조사결과도 바로 학교에 알려주고 하는 이런 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도교육청하고 업무협조를 가능한 해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가검물이라든가 수거를 해서 여러 기관에서 그걸 검사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한 기관에서 하는 것이 좋은지, 쉽게 말해서 예를 들자면 물 같은 경우에는 전북대에 있는 물환경연구소에서도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하는데 가검물 같은 경우는 전부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따로 따로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한 군데서 물까지 같이 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좋은지 그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모든 체크는 크로스 체크하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사람이 측정을 하기 때문에 물론 정확하게 검사는 하겠습니다마는 두 개 이상의 기관에서 복수로 그렇게 검사를 해 보는 게 더 정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면 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다음부터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북대학교하고 보건환경연구원 두 군데서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하는 좋겠네요. 그런가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준이요, 전국에서도 뛰어난 수준이거든요.

익현

권익현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전북대물환경연구소에서 하는 검사는 학교 전체하고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고 있고 사고가 나면 저희들은 반드시 보존식하고 식수를 반드시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거기에다 하는가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다음에 보존식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대로 보존을 하나요, 삶아서 보존을 하나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아니, 급식하는 그대로를 3일간 보존해야 됩니다. 식품위생법에 3일간 보존하게 되어 있어요, 식단자체를.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이 전에 일부 학부형들하고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일부 학교에서는 그것을 삶아서 보존을 하도록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일이 없다, 무슨 소리냐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보존식, 보존하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랬더니 일부 지시가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건 좀 파악을 해볼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없었죠?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이제 식중독사고가 발생을 하면 학교장을 처벌을 하고 영양사를 1개월간 직무 정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처벌이 두려워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설마하니 그랬겠어요.

익현

권익현위원

하여간 학교급식사고는 일순간에 대량 많은 학생들이 감염이 될 수가 있는 아주 중대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또 발생했을 때 빠른 대체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그런 점을 꼭 염두에 두셔서 지금 작년에 비해서 몇 배로 증가하고 있어요, 학교단체급식사고가. 그 점을 좀 사전점검 및 사후치료 관계를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제가 결산심사가 이미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적절하게 집행했는가, 또 얼마나 남겼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게 됩니다마는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산을 투자한 것에 대한 성과, 그 성과가 어떠했는가를 따지는 게 되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결산심사 때 그 성과를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통계자료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아서 저희도 결산 심사하는데 좀 정확성을 기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사업에 대한 제대로된 평가를 하고 향후 사업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라면 결산심사 기회를 통해서 그런 것도 서로 최대한 파악하려고 하는 상호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복지여성국의 가장 중요한 투자사업 중에 하나인 보육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정부가 마련한 새로맞이플랜 2010에 따르면 보육시설의 질적인 제고를 위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자 기준으로 30%까지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보육시설의 비중이 어느 정도까지 확보되어 있나요 2006년도말 기준으로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34개소에 2,231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34 군데라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전체 3% 정도 되는 거네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30%와 3%로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2010년도까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30% 달성하자고 하는 그 계획이 새로맞이플랜인데 전라북도에서는 그러면 연도별 계획 같은 게 수립되어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연도별 계획되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금년에 14개소, 2010년까지 20개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체적으로는 지금 60개소.

성주

김성주위원

그럼 이용자 기준으로 30% 달성이 됩니까, 이 숫자 되면?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아니, 못 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럼 그거에 대한 대안은 어떤 건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저희 기준이 미흡하고 지금 여성가족부에서는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자체에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려는 의지는 있습니다마는 부지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렇게 용이하게 추진이 안 되어서 지금 미온적이라서 장기적으로 2010년까지 60개 확보하는 것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34개를 60개소 늘리면 매년 한 10개씩 늘리는 것 같은데 주로 어느 지역에 어떤 시설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잡혀 있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지금 일단은 지자체에서 저희가 시·군별로 목표량을 지자체별로 준 게 아니고 지자체의 여건에 맞게 지자체에서 신청한대로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타당성 여부 조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자체의 신청에 의해서만 확충이 가능한 건가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가 지자체별로 목표량을 해가지고 이렇게 확보하고 이런 건 지금 어렵고, 여성가족부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을 폐교 돼가는 학교, 그런 학교에서 건립하게 되면 그 용도를 변경해서 하는 걸 우선적으로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지금 모색 중에 있어가지고 폐교되는 데서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폐교하는 데도 있나요,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학교 폐교요.

성주

김성주위원

학교부설 어린이집의 경우 학교가 폐교가 되면…….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학교가 폐교되면 그 폐교되는 시설을 국공립시설로 지금 전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성주

김성주위원

폐교된 학교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한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지자체에서 신청하면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부지라든가 이런 여건 그런 게 어렵고.

성주

김성주위원

신축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전환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공공임대주택 경우에 주공이 이렇게 신축할 때 새로 아파트 지을 때 의무적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만들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전라북도에 그런 해당 되는 데가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많습니다. 공동주택 할 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보다는 민간, 개인의 가정 비중이 훨씬 높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저희 도내에 1,275개소가 있는데 현재 정원 대 현원이 75% 수준에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80%였는데 더 줄어들었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2006년말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80%, 81%라고 했는데 조금 더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현재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다. 그런데 국공립보육시설은 더 확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그래서 목표량을 여성가족부가 원하는 %로가 되면 미흡한 부분이 저희 도에 정원 대비 현원이 다 정원이 안 채워져 있기 때문에 목표량을 많이 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공립시설은 기존에 민간보육시설에서 하는 차원과 다르게 지자체별로 공공성을 지향하고 사실은 지금 어려운 부분에 있는 자녀들을 많이 더 저희 시설에 입소해서 공공차원으로 관리하게 해서 여가부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도는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도시 쪽에는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육시설이 아예 없는 데들도 좀 있죠? 읍·면지역 같은 경우에?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읍·면별로 전체적으로 다 있지 않습니다. 인근 면에 있는데 있고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면별로는 68개 읍·면·동에 없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런 데는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주민들이 저출산문제를 중요시해서 애 낳아라고 하는데 애 낳아도 키울 데가 없으면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이사를 가든지 애 낳지 말든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도에 대책이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인근 면을 이용하는데 지금 수요 파악을 해보면 읍·면에서 아이가 1년에 나오는 그 아이 수를 본다면 거의 수요가 오지 같은 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도 폐교가 많이 되고 그래서 그러는데 68개소가 있는 인근 면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보육예산이 국가 전체로 지금 지원예산이 1조가 넘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저희 도 예산은 1,300억원 정도 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1,300억원 정도 되죠. 역시 적은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요, 다른 데에 비하면 상당히 비중이 꽤 되는데 저출산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화두인데, 전라북도처럼 인구감소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데에 있어서 출산장려도 외부 인구유입도 중요하겠지만 출산장려활동,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육에 대한 투자하는 게 기업유치를 통한 인구유입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전라북도에서 보육 관련된 정책 그다음에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보면 크게 특별하게 눈에 띄는 것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보육에 대한 일반 젊은 부모들의 관심들도 많고 도차원에서 적극적인 정책들을 생산할 필요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산적인 어려움 이런 거 말고 좋은 아이디어로 얼마든지 인센티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거 같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이번 시·군에 지도감독 해주는 게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갑니다. 한 가지만 더 그것과 관련 추가 질의하면 평가인증사업이 몇 %정도 지금 진행 되어 있나요, 전라북도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저희 평가인증사업이 금년 신청자 포함하면 527개소가 참여해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95개가 인증을 하고 448개소가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작년까지는 실적이 저조했습니다마는 금년 신청한 것은 전국적으로 상위권에 있는데 이를 심의하는 기간이 9개월 소요가 됩니다. 매월 변화하는 것을 점검하고 또 지도하고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빨리 이 성과가 나오지는 못하는데, 그래서 장기간 소요되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기피도 했고 그러는데, 지난해 인증을 받은 업소들이 인센티브도 받고 앞으로는 차별화된 경쟁력 속에서 더군다나 현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평가 인증된 시설의 많은 선호도가 있어가지고 많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평가인증사업의 아마 궁극적인 목표도 질적인 제고이기도 하지만 어떤 공급과잉문제를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 좀 있는 거 아닌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반대하는 부분들도 민간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충족률이 75% 정도면 나머지 어린이집 보육시설들은 사실은 공급과잉인데 자연스럽게 통폐합을 하든지 질적 제고를 통해서 하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도에서 잘 행정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도에서 시설통폐합은 개인적으로 또 국공립법인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민간이 하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통폐합은 좀 어렵고, 앞으로 이제 어린이집에 대해서 평가인증이라든가 지도감독이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하게 돼가지고 인증된 어린이집만이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으로 자동 소멸되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지 저희들이 현재 이렇게 통폐합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평가인증사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들이 시장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하는 것들이 아마 바람직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보육에 대해서 2006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지만 향후에 지속적인 투자가 더 늘어날 분야이기 때문에 도에서 잘 관리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감사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가 34개소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34개소인데 없는 시·군도 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없는 시·군이 임실하고 부안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임실하고 부안이 왜 없게 되었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부안이 작년에도 신청을 했다가 부지관계가 있어가지고 또 취소하고 그래 가지고.

익현

권익현위원

임실은 신청한 적 있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임실은 안하고 부안은 올해, 작년에 해결 못한 것이 다시 신청해 가지고 다시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이외에 올해 신청한 데가 있습니까, 국공립보육시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어디가 신청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부안하고…….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신청수가 많아서 조정을 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신청수가 없는 상태입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아니, 그 4개소는 올라갔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아니, 신청하는 시·군이 많아서 조정하는 상태…….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아니, 신청이 지금 저조하기 때문에 신청하는 대로 다 올려 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죠. 왜, 저조합니까, 신청이?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국공립시설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이렇게 완벽하게 되어야 국공립시설이 되고, 이런 민간에서 하는 시설 기준보다도 적법하고 완벽하게 하다보니까 적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 국공립시설 지자체에다가 예산을 주는 거 아니에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자체에서 시설해서 위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운영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지금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는 게 지자체 장이 신청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쉽게 이야기하게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안하는 이유는 민간보육시설업자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도에서 풀어 주어야 돼요, 이 문제를. 지금 지자체 장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표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보육시설 하시는 분들이 반대를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에서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엄청난 불이익이 그 시·군에 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시장·군수가 그것을 핑계로 해서 가지고 가야 됩니다. 지금은 그 도에서 그 일을 안 해주고 있어요. 안 해주니까 제가 지금 부안에 실제로 신청을 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 부탁도 제가 했는데 어떤 단계냐,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민간보육시설단체에서 그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 솔솔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정말로 좋은 시설은 그 도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변명의 여지를 주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안 하려고 하는데 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차후에 많은 불이익이 온다.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해야된다라는 어떤 명분을 도에서 주어야지 지금 그렇지 않으면 안 합니다. 지금 2010 새로맞이플랜에 의해서 2010년까지 60개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이대로 가면 되겠습니까? 신청 안하죠, 계획에 불가해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새로 되셨으니까 국공립보육시설이 이런 시·군에서 앞다투어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돼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그 방향에 맞춰서 문제점을 도출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시·군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지 않으면 목표달성 못합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잘 알았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제가 하나만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을 보면 전라북도사회복지회관건립에서 총사업비 20억원 중에 도비가 5억원이 세워져 있죠? 왜 지금 지연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창수

김창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비가 총 20억원이 소요되는데 작년에 본예산에 도비가 5억원만이 확보가 되었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국비 등 기타에서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확보를 못해 가지고 금년도 본예산에 복권기금에서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러니까 5억원밖에 안 되었잖아요?

창수

김창수사회복지과장

현재 20억원 확보가 되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20억원 다 됐습니까?

창수

김창수사회복지과장

금년 하반기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지금 사회복지관에 사무국장이 그만 두었죠?

창수

김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사무처장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거기에 부지매입에서 자부담 부분도 있는가요?

창수

김창수사회복지과장

부지는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러죠. 그런데 부지매입에서 지금 잘못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해결되었습니까?

창수

김창수사회복지과장

거의 지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마무리 되었어요. 거기 원래 마무리가 된다는 것은 지금 원래는 법인으로 샀죠?

창수

김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사회복지과장

부지대금을 저희 승인을 안 받고 부채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후원금이라든지 다른 별도로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네요?

창수

김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06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리며, 또한 오늘 심사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규 위원님.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06회계연도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고영규 위원님으로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한센병관리사업위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한센병관리사업위탁조례일부개정 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전라북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정연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심정연입니다. 평소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배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한인수 교육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라북도한센병관리사업 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상정안건은 한센병관리업무 위탁기관과 한센병환자의 진료위탁업무를 민간병·의원까지 확대함으로써 한센인의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조례명칭을 “전라북도한센병관리사업위탁시행조례”를 한센환자 입원시설 설치계획에 맞추어 일부개정함에 따라 “전라북도한센병관리사업위탁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세부 조례안은 전라북도 한센관리사업의 위탁을 “전문기관”에서 “전문기관 및 병·의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제1조2에 수탁기관을 전라북도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으로 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사업의 위탁 및 예산보조기관을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전북지부에서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전북지부 또는 병·의원을 운영하는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기관을 확대하였으며, 시설의 설치 운영은 위탁사업의 시행기관을 협회에서 수탁기관으로 변경하였고, 수탁기관 기관의 사업보고는 위탁사업에 대한 사업실적을 매분기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명시했습니다. 또한 도지사는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처리상황 감사 등에 대하여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부터 제15조로 규정함으로써 위탁사업의 감독을 강화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나 필요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한센병관리사업 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옥산

김옥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옥산입니다. 전라북도한센병관리사업 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번 검토의견. 금번에 상정된 전라북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한센병에 관한 검진 및 치료업무를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전북지부”에서만 위탁 수행하여 왔으나 시설협소 등으로 인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한센병환자의 위탁업무를 병·의원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취지는 도내에서 매월 15여명의 한센인 입원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한센병의 전문치료에는 별문제가 없으나 한센병이 아닌 일반 다른 질환으로 의료기관에 치료 및 입원하고자 할 때 시설이 없어 불편이 있는바 그들이 일부 병원에서 만성퇴행성 및 노인질환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는 있으나 현실적인 여건상 말 못 하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초래되어 조례개정으로 일반 병·의원까지 넓히고자 합니다. 이 업무를 일반 병·의원에 2가지 방법이 예상되는 바, 하나는 건물을 신축하여 운영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시설을 임대하여 추진하는 방법이 있으며 기타 의료장비지원 및 인건비 등 장기적으로 매년 보조금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으로써 한센인의 입원환자가 많을 경우 위탁받은 병·의원의 운영은 수월할 것이나 입원환자가 소수일 때에는 운영상 애로가 많아 매년 운영비의 보조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따라서 추후 예산조치 등의 문제점이 수반되고 병·의원으로까지 확대 시행하는 곳에 대하여 타 시·도를 조사한바 전무함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옥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이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조례가 언제 제정됐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994년 10월 7일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동안에 이 한센병관리사업은 한센협회전북지부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해왔던 사업이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여기 보면 한센병에 대한 검진 및 치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센협회에서는 한센병에 관련된 내용만 검진하고 치료하지 일반 질병에 대해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한센병환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질병·질환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치료를 해올 수 있었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지금 중증이라든가 그러면 전문기관의 병원에 가서 하고 그렇지 않고는 일반적인 병은 그 인근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또 감기라든지 이런 것은 농장 단지 내에 조그마한 소병원 자체병원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한센병환자가 일반병원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일반병원을 가면 심한 것 때문에 다른 환자들이 꺼려하는 게 아직은, 전염병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반병원에서 치료를 하는 병원도 있고 치료를 하지 않는 병원도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 조례에 보면 한센병관리라고 병명이 구체적으로 지칭이 돼있어서 그 개정이유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일반 병·의원까지 확대하자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 전체의 내용이 변경돼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는 한센병에 대한 검진과 치료라고 국한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일반 질환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이 조례가지고서는 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그런데 병·의원에 가게 되면 일반 다양한 병으로 치료하러 가면 우리들처럼 병원만 확대하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그러면 어려움이 없어서 이 문제만을 확대하는 걸로 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리고 한센병환자가 일반병원에서 다른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자 할 때 이거에 대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치료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지원할 수 있도록.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한센병에 대해서는 이쪽 한센협회에서 하는 전문병원에 가면 그거는 지원이 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할게요, 확인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 조례에 따라서 새로운 병·의원까지 수탁기관이 확대됐을 경우에 여기서 이 수탁기관에게 전라북도가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아직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할게요. 한센병에 대해서는 한센협회에서 운영하는 전문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는데 한센병환자가 전문병원이 아닌 다른 일반질환으로 병원에 갔을 때 그 병원에다가 또는 그 병원을 이용한 한센병환자에게 지원하는 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지금 일반환자는 지급하지 않고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책정됐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게만 지원을 하고 있지 이 한센병환자이기 때문에 일반질환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인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럼 만약에 이런 병원이 별도의 병원이 지정이 되었을 때에 이 병원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는데 전라북도가 어떤 예산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전라북도가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은 아직은 없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없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확실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

성주

김성주위원

전문이 없어요, 수정안 말고 전문을 줘보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제3조에 위탁 및 예산보조에 ‘한센복지협회전라북도지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그것이지 아직 뭐 예산을 지원한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미리 사전 검토할 때는 충분히 파악을 하지 못한 건데. 이 내용을 보다보니까 지금 우리가 신중히 생각을 하는 건 예산지원에 관련된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 원래 조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조의1항은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2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개정된 조례안의 2안도 만약에 이 적용을 받는다면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한센복지협회 또는 병·의원을 운영하는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고 따라서 자동적으로 그 위탁하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소요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3조2항으로 병·의원이 확대되면 그 부분에서 소요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지금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계획이 없습니다만 이 조례상에는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법이 통과되어서 병·의원이 될 경우에는 보조할 수 있다로 정해졌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 개정안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해야 되니까요. 제가 한번만 더 확인할게요. 본 의회에서 이 문제를 신중하게 생각하는 건 해당되는 한센인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대상의료기관이 확대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위탁하려고 하는 법인·개인에게 별도 예산을, 법인설립에 관련된 별도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가 또 설립되고 난 다음에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건지를 아닌지를 지금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국장님.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시죠.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임병민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목적은 지금까지 전문입원시설이 없기 때문에 현재 진료해주는 병원에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진료하고 있는 병원을 공모해서 당선된 병원을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지원의 내용은 뭡니까?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인근의 건물을 임대해서 거기에 입원시설을 갖추도록 리모델링을 하는 것까지는 도의 재산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리모델링해서 입원시설을 갖추고 나면 그 시설을 위탁관리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거기까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건물을 임대해준다 그런 것은 도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한센촌에 있는 그 병원은 소병원이다 이렇게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 규모의 어떤 병원인지?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일반 의원입니다. 병원이 아니고.

영조

이영조위원

의원?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그 다음에 전문 의사선생님도 외과의사이십니다. 그래서 한센 이분들이 거의 노령화됐거든요. 노인질환이나 기타 다른 한센병이 아닌 소화기 계통의 질환이나 치매나 이런 병력으로 입원을 해야 되는데 입원시설이 없고 그 안에 있는 의원은 외과전문의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뒤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택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건물임대가 아주 그렇게 뚜렷하게 한다면 그 안에다가 다른 그런 것을 해줄 수도 있겠네요, 경우에 따라서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지금 현대화사업계획 중에요…….

영조

이영조위원

다른 데에다가 할 게 아니라.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그 안에 투자하는 것은 지금 왕궁현대화사업계획 중에 20억원이 진료소를 지어주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고려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분명 3조2항에는 이렇게 건물을 임대해 주고, 이건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건물을 임대해주고 그걸 관리 운영할 때에 이 병원에서 적자보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보조를 해 준다 그 얘기죠? 분명히.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현재 계획으로는 운영비는 보조를 안 해주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진료수익을 자기네들이 하기 때문에 지금 소양에 있는 마음사랑병원도 일절 1원 한 장 운영비 안 주거든요.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것만 제가 확실하게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안 준다고 그렇게 했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순

유유순위원

유유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이걸 저번에 안 하는 걸로 했는데 다시 올라왔습니다. 쉽게 얘기하게요. 그냥 골치 아플 거 없어요. 분명히 특정 병원이나 의원에게 수탁을 줘서 환자관리를 하려고 하시려는 거 아닙니까?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건 안 되죠. 그리고 적어도 이걸 환자가 막 늘어나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 지부가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제가 해왔으니까 빨리 말씀드릴게, 찾기 전에. 전국에 16개 지부가 있습니다. 특별시 하나, 자치도에 하나, 광역시에 6개, 도에 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군데만 추정해서 전화를 해보니까 거기도 제 생각하고 똑같아요. 왜 이것을 병·의원으로 늘리느냐 이거예요, 사람이 다 죽어가고 없는데. 노후된 사람도 옛날처럼 문둥이 환자처럼, 이건 누군가 환자를 보는 사람이 말씀을 한 거거든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직접 가서 내사를 해보시고 오면 제가 이렇게 마음이 안 상한데, 저번에도 안 된다고 했는데. 가보세요 그 문둥이 환자들이 문둥이라고 써져 있는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깨끗합니다. 이거는 하나의 구실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병원 해서 서비스 질이 좋아지고 행복해 질 수 있으면 저희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도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로 안 됩니다. 왜 1년에 5억원씩 버리시려고 합니까.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솔직히 얘기를 해요. 저희들은 괜찮아요. 그리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걸로 가야죠. 그냥 이것을 다시 해서 해주는 걸로 가면 안 되니까.

인수

한인수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시죠.

유순

유유순위원

간단하게 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님. 분명히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이렇게 된 것을 직접 가보시면 제 생각하고 똑같을 거예요, 우리 과장님도. 이런 환자들이 비참해 하고 있으면 저도 해드리자고 하죠. 그런데 저는 가 봤어요. 왕궁도 가보시고 소록도도 가보시고 그러세요, 사람이 없어요. 아주 노화되어서 몇 명 없어요. 이걸 저렇게 또 5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분 돌아가셨으니까 당신네들 못주니까 이때 병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런 것 여러 가지 감안하셔서 생각 좀 잘 하십시오. 이건 안 되는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예산참고사항에 예산조치 보면 예산과 협의가 되는데 협의를 어떻게 했습니까?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아직 협의를 안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협의해서 올린 게 아니고 협의할 사항이다 그런 건가요? 그럼 지금 한센인들의 수가 증가하는 편입니까, 감소하는 편입니까?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감소하는 편인데요. 노령화되어 가서 신규환자는 거의 발생하지 않거든요.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죠?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환자수가 대폭적으로 줄고 있고 그 다음에 타 지역은 우리 전라북도와 같이 이런 조례개정을 한 지역이 있습니까?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구만 민간한센병전문진료기관으로 이렇게 조례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남도가 한센전문진료기관 또는 한센정착총농원관련단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병·의원 및 개인으로 확대하면 월평균 환자수가 거기에 몇 명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오늘 현재 전라북도 전체 한센인 입원환자가 9개 농장에서 42명이 일반 병·의원에 분산해서 입원해 계시고요. 왕궁지역 한센인이 오늘 현재 입원환자가 27명입니다. 그래서 인근 고려병원이나 신기독병원, 원광대병원, 전북대학병원 이렇게 분산해서 입원하고 계십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 분들은 한센병으로 한 건 아니지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한센병은 아니고 다른 질환으로요.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면 지금 이 분들이 만약에 개인까지 확대를 하게 되면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지원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지금 1안, 2안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거든요. 건물을 임대하고 입원시설을 리모델링해서 해줄 때는 시설임대료가 한 3억원, 리모델링비가 한 1억원, 의료장비구입이 한 1억원 해서 한 5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고요. 건물을 지어서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이 있는데 한 20병상을 지어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한 19억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실제로 또 왕궁현대화사업으로 그쪽에 계획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여러 가지 미뤄 봤을 때 그 환자수의 증가여부라든가 타 지역이라든가 또 월평균환자수라든가 또 소요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뤄봤을 때에 병·의원·개인까지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은 이 분들이 불편하게 현재 입원되어 있는 분포를 보면요…….

익현

권익현위원

답변하기 곤란하신 모양인데,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라북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한센병에 관한 검진 및 치료업무를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전북지부’에서만 위탁 수행하여 왔으나 시설협소 등으로 인하여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한센병환자의 위탁업무를 병·의원으로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나 병·의원에 입원하는 한센인이 소수에 불과하여 위탁을 주었을 경우 입원환자가 적은 관계로 운영상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병·의원까지 확대하는 것은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고 추후 예산조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본 조례 일부개정안 중 제1조 (목적)중 ‘전문기관 및 병·의원’을 ‘전문기관’으로, 제2조의2(정의)의 신설조항은 삭제하며 제3조(위탁및예산보조) 1항 중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전라북도지부 또는 병·의원을 운영하는 법인·단체·개인에게’를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전라북도지부’로 하여 현행대로 하고 제4조1항 중 ‘수탁기관이’를 ‘협회가’로, 동항1호 중 전염병예방법 제24조를 전염병예방법 제23조로 하며 제5조 및 제6조를 현행대로 하여 수정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수정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환경국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서 2. 새만금환경국 소관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3. 복지여성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서 4. 복지여성국 소관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5. 전라북도한센병관리사업 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9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