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전라북도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사무민간위탁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문화관광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유기상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이상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발전과 도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힘써 오시고 도정의 주요현안을 풀어 나가는데 아낌 없는 성원과 열정을 다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관광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상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상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삼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삼입니다. 문화관광국장으로부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와 내용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14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관광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님.

심영배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간단히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2006년도 문화관광국 결산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결산검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이 한 가지 나왔죠?

예, 공통지적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경상보조금 11억원을 운영한 것과 관련해서 향후에 심의기준 및 심의기구를 한번 만들어볼 것을 권고받았는데, 우선 여기서 말하는 경상보조금은 예산항목에 잡힌 보조금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제가 해석이 됩니다.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문예진흥기금이랄지...

문예진흥기금은 별도고요.

무대작품지원 같은 것은 저희가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권고하는 내용은 저희가 해석하기로는 기존의 우리 예산서상에 개별 부기에 의해서 보조금이 책정되는 그 사업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이런 심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런 걸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33건 11억원이다 이렇게 수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본 위원도 하는 것인데, 예술과장님 맞습니까? 그러니까 개별사업으로 예산항목에 잡혀 올라온 보조금 그중 2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인 경우에는 선정을 너무 임의적으로 하지 말고 선정기준과 선정기구를 만들어보라 지금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방침을 정하셨나요?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지금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개 저희 예산 성립이 보조금 중에서도 거의 고정적으로 주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아마 심사에 실익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저희는 그런 보조금...

고정적으로 주어지는 근거는 뭐라고 보시는가요? 한번 시작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계속사업 같은 경우죠.

계속사업이라는 것이 애매합니다. 이게 소액으로 나가는 경상보조금에 합한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문예진흥기금이 있어가지고 또는 창작작품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심의기구를 통해서 심사받아 가지고 그때그때 지원단체라든가 지원액수가 정해지는데 그거와 모순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고 예산항목으로 들어와 가지고 딱 안방에 자리잡고 영속적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 검사위원들이 문제의식을 가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진기금과의 그런 모순도 해소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계속사업이라고 할 경우에는 명확하게 조례에 근거를 갖는다거나 이래야 될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는 지적을 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앞으로 예산항목을 통해서 지원되는 보조금사업 및 단체에 대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스캔하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추가의견을 붙이자면 우리 문화예술과에 있는 직원들이 시쳇말로 판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문화예술과에 있는 직원들이 추천의견서 같은 것을 붙이는 방안도 심사기준 마련하는 데 있어서 한번 고려해볼 점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비중있게 다루어주고 가장 잘 알고 있는 직원들이 실명으로 추천의견을 본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단체는 이러한 단체이고 지역사회에서 이런 비중과 의미를 갖고 있고 이것이 지원함으로써 이러이러한 효과가 기대되고, 이렇게 딱 실명으로 추천의견을, 세상에 직원들의 의견이 무시되고 갑자기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너무 중요하게 되는 측면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판을 잘 알고 책임있게 계속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의 의견서를, 심사기준을 만들어봐라 해서 제가 이건 참고의견으로 드리는 거예요. 심사기준을 만들어봐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항목으로 잡아서 보조할 건지. 그러니까 직원들의 의견이 존중되고 반영되는 이런 기법도 한번 개발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직은 충분하게 정리가 안 된 모양인데, 바로 추경도 닥치고 있고 또 바로 내년도 예산작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내부에서 기준을 한번 만들어서 필요하면 또 저희들과 협의도 한번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기를 권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복안이 마련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그런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산검사위원이라 말씀드리는데 심영배 위원님이 정확한 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투명함을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만들어라 이런 뜻으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했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전북체육회관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 간담회 때 중간에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전북체육회관 건립사업은 작년도까지 설계가 완료되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그것보다는 제가 단답형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복권기금 25억원 들어가 있죠?

예.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지를 확정하는 문제 때문에 우선 컨벤션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하는데 체육회관 부지하고 수영장 부지, 여성교육문화센터 부지, 예정되어 있던 곳까지 전체 도시기본계획 변경해서 확대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가 컨벤션 계획을...

그건 다 알고요. 문제가 발생이 됐으니까 문화관광국에서는 복권기금하고 특별교부세 9억원하고 이런 부분이 기 확보된 예산이, 그리고 체육회관을 건설할 수 있는 턴키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그 회사랄지 이런 부분의 조정을, 우리가 예산을 따가지고 온 것이 얼마나 힘들게 갖고 왔는데 그것을 다시 돌려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간단하게...

사업을 지금 현재 부지확정문제 때문에 잠정 중단되고 있습니다만 전주시하고 컨벤션센터에 대한 방향이 전주시가 지난번에 공청회를 한번 했고요, 8월 초에 컨벤션 관련해서 공청회를 한번 더 해가지고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지관계를 지금 현재 저희들 구상은 전주시와 협의해서 앞으로 체육스포츠타운을 지금 월드컵경기장 주변에다가 육상종합경기장, 야구장 이런 것들이 전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상은 장기적으로 어차피 컨벤션센터의 효율을 높이는 측면에서도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전체적으로 확대된 것은 아주 토지활용의 효율성 면에서 좋다고 보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스포츠타운 내에 체육회관이 있는 것이 장기적인 시점에서 좋지 않냐 그런 부분에서 부지 부분이 전주시하고 협의가 되면 지금 현재 진행되던 사업비를 그쪽에 옮겨서 짓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복권기금이랄지 안 보내고 잘 할 수 있다 이거죠? 협의가 잘 되면.

그런 방향으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잘 해서 복권기금이랄지 특별교부세랄지 이런 부분을 끝까지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체육인들한테 조금은 늦어지지만 컨벤션센터까지 다 아울러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보다 홍보를 많이 하고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간단한 걸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사고이월이나 집행되지 않은 잔액이 있어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선거법에 보상금은 거의 쓸 수가 없는데 앞으로 예산이 이렇게 계속 잡혀 있다는 자체가 문제점 같습니다. 앞으로는 선거법 관련해서 집행사유가 되지 않도록 보상금이나 이런 문제는 아예 앞으로는 없게끔 해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건 드릴 수 없는 부분이니까. 선거법으로 인하여 잔액발생 이것은 예산상에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사고이월 중에 제4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용역에서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했다는데 거기 관련부처는 어디이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왜 사고이월되었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4차 전북권 관광기본계획은 저희가 수립을 해가지고 문화관광부에 승인 신청을 해서 문화관광부에서 관련되는 건설부랄지 환경부, 농림부랄지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 협의과정에서 보완요구가 오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끝나고 나서 용역을 마무리하고 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절차 때문에 늦어졌고 금년 6월 중에 계획도 완료하고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왜냐면 4차 전북권 관광개발용역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핵심을 가져야 될 거고 관심이 많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승철 위원입니다. 세 가지 사항을 질의를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한 가지 사항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첫 번째 사항으로 지금 체육진흥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 부분이 왜 그렇게 소홀히 다루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더군다나 체력은 국력이고 도민의 힘은 체력 쪽에서 나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말로만 매년 5억씩 이렇게 해가지고 100억 조성을 해서 뒤떨어진 체력을 우리 전라북도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다고 말로만 이렇게 하지, 이유가 뭐예요? 예산반영을 왜 못하셨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체육의 중요성이랄지 이런 취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에 이런 필요한 부분들을 예산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재정형편상 긴급적인 우선순위랄지 이런 데에서 밀리다 보니까 재원형편상 지금 확보를 못했습니다.

재원형편상 확보를 못했다는 것이,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장님 입장에서 대답은 되겠죠. 그러나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애초에 뭣하러 2006년도에 그런 얘기를 꺼내서 체육회에 두었던 돈까지 가져와 가지고 그냥 가만히 놔둬요?

하여튼 의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중단했습니다.

물론 우리 전라북도가 기업유치와 나름대로 경제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일반체육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나름대로 하기 위해서는 체육진흥기금을 확실히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왜 그런 부분들을 소홀히 하시는지, 물론 재정상 어려워서 그걸 산입을 못했다 계획을 못했다 하는 것은 그렇게만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죠. 그러면 아예 이 체육진흥기금을 100억원을 만들지 않겠다고 차라리 금년에 이야기를 해버리시든가, 이런 재정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외부에. 지금 우리 전라북도의 현 재정여건상 안 되겠다, 100억원은.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대로만 계속 놔두면, 그러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금년에 반영을 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예 그냥 이걸 없이 하실 겁니까?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재정형편이 어렵더라도 이런 목표를 가지고 노력은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아예 하지말자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오늘 결산심사인데 지금 제가 보니까 문화관광국 쪽의 모든 자금 세입이나 세출을 봤을 경우에 거의 97%가 국가보조금이나 균특, 전부 그래요, 보니까. 열악합니다. 열악한 가운데서 물론 재정상 어렵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투자유치국에서만 기업살리기 기업 유치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스포츠마케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1,500명 계시는 우리 직원 되시는 분들이 각자 분야에 있어서 투자유치국하고 전략산업국하고 기획관리실만 모든 걸 총괄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까요?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그 행사에 참여를 하고 왔는데, 익산에서 전국 중·고등학교 펜싱경기가 열려요. 도에서 그것 지원됩니까? 체육지원과장님! 답변 좀 하실 수 있도록 위원님장, 체육지원과장님한테.

이동원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많은, 국제대회는 얘기할 것 없고, 국제대회는 우리 인프라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오기가 힘드니까. 국내대회 전국대회를 했을 경우에 각 경기가맹단체에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금액이 있습니까?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대회 규정에 필요할 때 시·군에서 유치했을 때도 필요한 경비를 도에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달 25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전국유명선수교실 축구, 농구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171개 팀 6천명 정도가 오는데 약 1억3천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익산시에서 1억원을 부담하고 우리 도에서 3천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가령 한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률적으로 얼마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없고 대회의 규정에 따라서 시·군에서도 요청이 있을 때 도의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회유치 성격하고 대회유치 지역이 어디냐, 그리고 대회유치 인원 규모가 어떠냐 거기에 따라서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까? 국장님, 그래요?

꼭 그것만은 아니고 규모라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또 대회규모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대회라든가 국제대회를 유치했을 때 시·군 실정에 따라서 시장·군수들이 요청이 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 못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말은 지금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국제적인 대회를 유치할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국내대회 전국대회를 유치했을 경우 요청을 했을 경우에 어떤 형평상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게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는 지금 마련되어 있는 것 없고 보조금 자체도 아마, 그 예산 계정은 있어요?

예산 계정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이런 경우에 아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원을 해줘요?

지사님 시책추진보전금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기할 것이 없고만, 제가 봐서는. 지사님의 의향에 따라서 꼭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대회규모도 보고 내가 선호할 지역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지원이 되고 안 되고 그런 부분도 있겠고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문화관광국에서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제가 알기로 2006년도에, 우리 체육지원과장님! 2006년도에 우리 전라북도에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국내대회 유치한 것이 몇 개 대회가 되고 어느 정도 투입이 됐고 어느 정도 경제유발효과가 났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것을 지금 자료로 제공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제공하신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신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현재 우리 국제체육담당팀이 있습니다. 팀장으로 별정직 5급이 와 있는데 그런 대회를 조사도 하고 또 유치하기 위해서 조사도 해서 시·군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대회 유치한다고 지금 말하자면 전라북도에서 해놓고 담당이 혹시 1명 아니에요? 별정직 공무원 1명.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내대회 하시는 분들은 생활체육까지 합쳐가지고 1～2명이고.

생활체육계에 3명이 있고요.

제가 다른 지역 다른 타도의 나름대로 스포츠마케팅 국내대회를 통해서나 경제유발효과를 나름대로 데이터를 모집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전라북도에서만 해도 2006년도에, 자료를 우리 담당자들이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44개 대회에 참가인원이 거의 6만명이에요. 6만명에다가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냐면 32억 들어가는데 지역경제 창출은 143억입니다. 이거 무시 못하는 거예요, 작년 1년 한 해에. 기업유치한다고 100억, 50억, 30억 넣어놓고 그거 언제 회수되는지 혹시 아세요? 지방세 감면 5년간 받습니다, 기업체가 오면. 5년간 회수 못해요. 그리고 김완주 지사께서 말씀하신 최소한 MOU 계약체결을 해서 착공해 가지고 공장 가동하면 그 뒤에 3년 6개월 걸립니다. 9년만에 회수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적게 말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2006년도에 각 시·군에서 도비는 거의 아마 내가 안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32억 투자해서 143억 경제유발효과가 왔어요. 지역에 이게 말하자면 경제기업 유치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런 데에 신경쓰셔야 돼. 그런데 체육진흥기금을 재정이 없어서 못한다? 사고의 발상을 가져 주십시오, 사고의 발상을. 그래서 솔선수범해서 이런 부분들을 스포츠마케팅, 이게 스포츠마케팅은 아니에요. 하나의 일부분이지, 제가 알기로는. 적은 금액을 투자해서 도에서도 경기 유치하려면, 혹시 그 내용 아세요? 체육지원과장님! 경기 유치하려면 어느 정도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가령 예를 들어서.

정확한 절차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펜싱경기를 유치하려면, 볼링대회를 유치하려면 그 경기단체 가맹 중앙에다가 유치비를 내는 게 있습니다. 그거 많지 않아요. 도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조금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시고 얼마 되지 않는 부분을 지원해주고 경제유발효과를 내셔야 될 것 아니에요. 잔소리 같습니다마는 지금 익산에서 오늘 개회를 해요, 한 5일 동안. 펜싱경기를 하는데 5천만원 들어갔답니다. 시에서 4,500만원 줬어요. 도에서 지원됐냐고 하니까 일체 없답니다. 5천만원이 경기가맹단체에 들어가면 거기에 경제유발효과가 얼마가 나느냐. 지금 700명 중·고등학생이 와요. 거기에다 나중에 응원하러 학생들이 타 지역에서 옵니다. 1천명 정도 계산한다고 봤을 때 하루에 1인당 3만원입니다. 3억원이에요, 3억원. 그렇죠? 4일 동안에 10억이라는 돈을 익산에다가 붓고 가요. 물론 전라북도에 붓고 가는데,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에다 재정이 없어가지고 100억 약속 1년만에 번복해서 그걸 돈이 없어서 산입을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기업유치를 꼭 투자유치국에서 큰 기업들 유치해야만이 이게 기업유치고 경제가 사느냐 이거예요. 이거 체육진흥기금 100억 조성을 아예 안 하려면 결단을 내리십시오. 오늘 이후에 내년에 반영 안 할 것 같으면 바로 이것을 없애버린다든가, 왜 이게 도정의 홍보효과만 노리고 그걸 만들어놔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잔소리 같습니다마는 체육진흥, 지금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해야 할 일을 해태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챙겨주셔야 하고, 또 하나는 외부에서 학생이 됐건 학부형이 됐건 그 경기에 와서 참가를 하고 지고 가든 이기고 가든 지고 가는 사이에 해당 기초자치단체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지역의 관광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 걸 가만히 계시냐 이말이에요. 얼마 들이지도 않고. 학부형들이 오시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버스 한 대로 옵니다. 거기에 도에서 조금만 지원해 주면 해당 지자체하고 기초단체장하고 협의가 되면 시간이 없으면, 시간이 많이 남는 팀들은 전라북도 돌려도 돼요. 남지 않은 외부에서 오신 경기단체 응원과 참가선수들 대상으로 그 지역의, 익산이면 익산, 전주면 전주 한옥마을의 문화를 향유를 하고 갔을 경우에 다른 홍보비 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은 아이디어시고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물론 문화관광국이 자꾸 잦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사기도 떨어지고 3개 과에서 계도 줄고 또 3개 과에서 2개 과로 줄이게 되는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건 압니다. 그러나 저희 위원들은 문화관광국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들에 우리 위원들의 생각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을 찾아서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산심사니까 한 말씀만 더 올릴게요. 15쪽 한번 봅시다. 이 주요집행잔액에 있어서 문화예술부문에 행사운영비, 예산현액에 3,600만원, 지출액 3,400만원, 집행잔액이 200만원이 있습니다. 토요문화마당을 집행잔액이라고 딱 해놓으셨는데, 이게 왜 집행잔액이 1억원이 남았고,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봤더니 이게 예산전용사항이더만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5월 19일날 이게 말하자면 추경 전에 일어난 사항이죠? 왜 이런 사례가 일어납니까? 필요하다면 도청사 토요문화마당을 애초에 처음부터 도에서 시행을 하든가 그렇다면 왜 운영을 직접 공모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해놓고 왜 도에서 예산전용까지 해서 3,600만원까지 들여서, 말하자면 도청사 문화마당을 꼭 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또 거기에다 집행잔액 200만원까지 남겨놓고 왜 이런 불필요한 일을 하시냐 이거예요, 스스로. 말씀 좀 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의 집행방법이랄지 과목을 정확히 저희가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당초에는 민간보조사업으로 할 생각으로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실제 추진과정에서 도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경비도 절감이 되고 관리감독에도 좋겠다 그래서 직영을 하다 보니까 전용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잔액 200만원 남은 것은 예측이 정확하지 못해서 남은 겁니다. 차후로는 예산과목이나 소요판단을 정확히 해서 이런 부분들이 적게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11억원 중에서 3,600만원은 빠졌기 때문에 다른 민간경상보조를 못 받으신 그런 단체가 또 발생을 했고만.

이 예산은 서 있었는데요, 똑같은 액수를 과목만 저희가 직영하기 위해서 세목만 운영비로 바꾼 겁니다.

앞으로는 말이죠, 예산전용문제도 신중을 기해 주시고 전용에 대해서, 그 다음에 처음부터 나름대로 행사 자체나 예산현액이나 이런 것을 세울 때 좀 철두철미하게 세우세요. 왜냐하면 제가 또 한 가지 그런 분위기가 드는 것은 사실 이것 전부 국비로 균특하고 보조금으로 다 집행하는 것 외에는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자꾸 문화관광국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냐 이거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지금 얼마 있습니까? 아까 보고는 했습니다마는. 제가 질의드리는 것에 대해서 단답식으로 간단간단하게 진솔하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액이 51억8,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말에는 얼마 있었습니까?

145억1,900만원 정도였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설명했을 때 잠깐 스쳐가는 말씀에 일반회계로 전용했다고 그랬어요. 그러셨죠?

예.

그리고 아까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잘 안 나왔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묻고자 합니다. 일반회계로 전용된 것이 얼마입니까?

이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기금통합관리를 해서 통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 중에서 90억원이 일반회계로 전출이 됐습니다, 2006년도 12월에. 그래서 현재 줄어들었습니다.

102억원이 2006년도에 지출됐죠?

그러니까 그중에서...

약 102억원이 지출됐죠?

일반회계전출...

그중에서 90억원이 일반회계로 넘어갔다 그 얘기죠?

예.

그러면 국장님은 통합관리하신다고 그랬는데 국장님은 그 내용 모르셨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재원이 부족해서 기금에서 전출을 해나가고 이 부분은 다시 이자를 쳐서 다시 기금으로 환수를 하게 됩니다.

환수를 한다고요?

예.

다시 기금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일반회계 예산하고 기금하고 융통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애기들 젖 먹였다가 울면 주고 안 울면 놨다 하는 식이나 똑같은 얘기고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전출조건이 있기 때문에 다시 상환을 받을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기금 자체가 아까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도 얘깃거리가 나왔었는데, 그러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이 그만큼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금 자체도 늘어나지 않는 상태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적은 혹시 있습니까?

따로 저희가 한 건 없고요. 일단 작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기금운용계획 속에 이게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기금운용계획하고 예산안이 같이 상정이 됐기 때문에요, 일단 90억 그 부분은 일반회계하고 기금 간에 융통으로 봤기 때문에 저희가 나머지 남은 기금하고 또 통합관리기금에서 통합운영을 하면 저희 문예진흥기금사업을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그것은 아니죠. 본 위원이 금방 생각이 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올해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추경을 못 세워가지고, 그 이유는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지금 다 끌어다 쓰고 하나도 없는 상태 아닙니까, 말하자면. 작년도도 그랬기 때문에 이거 지사가 가져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도 전체 재정운영 차원에서 기금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융통한 겁니다.

국장님 계셨을 때 이 일이 있었습니까?

예, 작년 12월에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우리 상임위에 보고는 안 하셨죠?

저희가 따로 보고드린 건 없는 것 같고요. 작년에 아마 통합예산안하고 통합관리기금계획에는 들어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니 문화예술 발전이 있겠습니까? 통합관리하는 쪽에서는 자료에 의하면 기금 설치목적에 지출했다 그렇게 했어요. 사실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목적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문화예술진흥기금 목적요.

문화예술 진흥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요, 그런데 일반회계로 돈이 모자라니까 가져갔다고 하는 내용은 전혀 다른 것 아닙니까, 이게.

그 부분은 저희가 문예진흥기금 운영하는데 최소한의 그 부분은 남기고 나머지 여유자금을 도정 자체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일부 차입을 해간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국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잘 된 일입니까, 못 된 일입니까?

도가 재정이 충분해 가지고...

그 얘기말고 우리 문화관광국의 입장에서만. 이 기금 자체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니까.

그렇게 썩 잘 된 일은 아니지만 우리 도정 전체를 생각하면 다른 데서 빚 얻는 것보다는 여유자금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살림하는...

그것은 무리하게 계상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요, 사실적으로. 꼭 필요로 해서 한다고 그런다면 위원들이 그거 안 해줄 것 같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안타까움이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많은 성과를 내고, 오늘 아침에 내가 뉴스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영국 같은 나라도 문화마케팅으로 큰 돈을 벌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사께서 경제살리기, 일자리창출 그래도 문화예술 뒷받침이 안 될 것 같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기금이 바로 여기에 쓰여지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런 소신 없는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꼭 필요한 돈 아닙니까, 우리 국에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임위에 보고해서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한번 해주시죠. 그래서 문화관광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참 안타까움이 많아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초선의원입니다마는 몇 가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을 나무라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다, 이 문제는. 전혀 우리가 얘기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이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거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에요, 사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소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것을 상기시키는 뜻에서 체육진흥기금 100억원 있지 않습니까, 10년간 조성. 지금 얼마 조성을 하고 있죠? 저번에 기억이 좀...

작년말 현재액이 37억9,300만원입니다.

몇 년도부터 했었죠?

이것은 당초에 체육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것이 우리 체육기금조례가 도에서 제정을 2004년도에 해서 2006년도까지 체육회에서 가지고 있던 기금에 통합한 것이 되겠습니다.

37억이에요?

예, 37억9,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100억원이면 63억원 정도를 해야겠네요?

예.

10년간인데 그러면 몇 년까지죠?

2015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이렇게 예산기금이 어려운데, 지금 우리 도비 예산으로만 편성합니까? 계획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로만 출연이 되어야 되고 일부 이자수입액에서 조금 늘어날 부분이 있습니다.

도비로?

예, 종잣돈이 있으니까 종자돈에서 약간의 이자수입이 있고 나머지는 도비로 충당해야 됩니다.

2006년도 3억, 국장님은 이게 앞으로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도의 살림살이하고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가야 될 부분입니다.

진흥기금이 100억원이 모아졌을 때 이 기금을 예를 들면 어느 쪽으로 쓰죠?

어차피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에 써야 됩니다,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서.

그러면 체육지원 쪽으로 쓰시는 기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100억원을 모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그때 내년 뭔 사업이 있으면 올해 예산 세워가지고, 어렵게 이렇게 100억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 위원님 지적도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과거의 기금제도가 과거 이자율이 상당히 높을 때는 기금을 운용해 가지고 그 이자수입으로 일정한 사업을 하는 측면에서 기금조성제도가 시작됐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금리가 아주 낮기 때문에 지금 소 위원님 말씀처럼 정부에서도 예산에 계상해서 그때그때 사업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는 그런 이론들도 상당히 설득력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를 한번 해보셔 가지고 이자 때문에 100억원을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로 지원을 해가지고 절감하는 뜻으로 풀이되는데요. 중요치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참고하시고 문화예술기금은 지금 얼마 계획...

그 부분이 아까 우리 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똑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진흥기금이나.

진흥기금은 규모가 상당히 있고 진흥기금은 매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하고 중앙에서 지원액이...

문화예술기금은 지금 얼마 정도 있습니까?

작년 현재액이 51억8,700만원입니다.

목표는 없습니까?

목표는 문화예술기금은 200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은 세웠습니까? 2006년도에.

다 못 세웠습니다.

이것도 어려움이 있죠?

예.

지금 어려운 예산 가지고 추경도 편성을 못하고 있는데 기금을 어느 분이 국장님이 계실 때 이 계획을 세우셨는가는 모르지만 어려운 문제를 100억이네 200억이네 해가지고, 물론 수입이 많이 있어가지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형편에서 기금을 100억, 200억 만들어가지고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하시고 어떤 안을 한번 짤 필요가 있거든요. 이 선에서 50억 정도 해서 문화예술기금을 하고 나머지 예산은 그때그때 해가지고 하시던가, 어려운데 200억을 만들고 100억을 만들고,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참고하시고요, 혹시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판단이 된다면 건의를 한번 드리는데요. 지금 도금고 도에서 얼마 받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에서 지사님께 특별히 건의를 드려가지고 계획안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이 어려우니 도금고 기금에서 10억 정도를 할애를 해주시오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조조정, 우리 문건위원회 때 제가 참석을 못 했는데 구조조정안을 우리가 제시했죠? 문화관광건설 의견제시 했죠?

상임위원회에다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관광개발과하고 진흥과하고 합칩니까?

예, 작년 조직개편 때 관광과를 진흥과하고 개발과로 2개로 나눴었는데 이번에 다시 통합하는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2개만 해당이 됩니까? 문화도 해당 안 됩니까?

과 변경은 그거 하나입니다.

관광개발과하고 관광진흥과?

예, 진흥과하고 합하는 문제이고.

관광개발과하고 관광진흥과를 합하는 거, 문화관광국은 하나죠?

예.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작년에 당초에 관광진흥과 하나가 있었는데 관광사업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관광의 어떤 기획을 하는 측면은 관광진흥과로, 나머지 개발 쪽 하드 쪽은 개발과로 나눴습니다마는 어차피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관광의 기획이랄지 프로그램하고 시설하고 꼭 따로 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같이 가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인력이나 기능만은 줄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인력? 구조조정은 하지 말고 그 인원을 가지고...

인력이나 기능은...

과장님들이 새로 오셔가지고 제가 1년 됐는데 그 전년도 3년, 5년치를 쭉 보니까 특별히 전라북도의 개발을 토대로 어떤 용역, 어떤 프로젝트를 제시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관광개발과나 관광진흥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피력한다면 절대적으로 이거 통폐합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안이 우리 건설물류국의, 또 문화관광국의 다른 분들이 다 분리를 해야 한다 통합되면 안 된다 그런 의견이 좀 계시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회의 때 개인적인 피력을 해가지고 이것이 전체 위원장님이 리드하는데 좀 개인적인 의사보다도 대중적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참여를 안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통합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왜 통합을 해야 하냐.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관광개발 시·군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도에서 국비, 예를 들면 부안 변산반도를 획기적으로 개발해 봐야겠다 그런 의욕이 솔직히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장·군수 단체에만 미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과가 있고 인원이 많이 있으니까 정말로 프로젝트를 한번 짜가지고 중장기개발계획의 관광프로젝트를 한번 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시·군과 교류해 가지고 그런 획기적인 프로젝트를 개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산심사 총 살림살이를 의회에 심의 맡으러 오신 거죠? 뒤에 직원들 다 이렇게 필요하십니까? 바쁘신데. 그걸 국장님이 다음부터라도 위원장님하고 조율을 하셔가지고 지금 뒤에 계신 분들, 국장님, 과장님만 하셔도 충분히 답변을 하실 수 있거든요. 설령 또 못한다 하더라도 다음에 하시는 걸로 하고, 지금 바쁜 시기에 뒤에 있는 분들 한 20여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위원장님하고 조율하셔 가지고, 제시합니다. 바쁘시니까 국장님, 과장님만 참석하는 걸로.

소 위원님께서 저희들 바쁜 시간 배려해 주신 건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측면에서는 아까 그런 면도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나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해주시고 제안도 해주시는 부분이 직원들 업무연찬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게 헛된 시간만은 아닙니다. 공부되는 측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사항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15쪽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서 15쪽을 한번 봐주시죠. 관광개발과에 주요집행잔액 조서를 보면 우리가 관광시설에 시설비 5억원이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이게 불용액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원래 우리 전라북도 도정의 3대 신성장동력산업의 하나에 우리 고군산 국제해양관광단지 개발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국제해양관광단지 개발을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현재 3명입니다.

계장님 하나...

직원 둘.

그걸로 가능해요?

지금 현 단계는 계획수립이랄지 하는 단계고요. 사업이 구체적으로 시행단계에 들어가면 인력도 더 보강이 되어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개발공사도 시공하는데 참여를 한달지 인력이랄지 그런 게 대폭 확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관광개발과하고, 말하자면 업해서 합쳐지는 과가 있습니까? 관광개발은 그대로 존치해요?

진흥과하고 합해지는 걸로 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대답하는 것이 인원을 늘린다면 인원을 늘릴 것이 아니라 개발과를 존치를 한다든가 그런 의사를 굉장히 피력을 하셔야겠고만.

인원은 저희가 줄이지 않고 업무 하는데 충분한 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원조정이랄지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기업유치나 투자전략국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원이 상당히 투입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실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용역비 불용액으로 떨어져 있는데 그 부분에 담당자가 적음으로 인해서 이 일이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좀 적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다른 쪽도 그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왜 불용액으로 떨어져서 2006년도에 어떤 사유로 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 질책을 들었고 잘못된 사례로써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가 고군산군도 관광지기본계획이 2004년도에 용역을 해가지고 관광지 지정절차를 들어가면서 관광지 지정이 되고 나야 이게 조성계획용역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관광지 조성이 순탄하게 될 걸로 생각을 해서 관광지 절차를 진행하면서 같은 해에 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조성계획 용역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관광지 지정과정에서 고군산군도의 지적 불부합이랄지 환경성검토의 문제 이런 것들로 사전 환경성검토가 근본적으로 지적을 다시 찾는 것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작년도까지도 환경성검토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조성계획 수립용역은 작년도에 중지를 하고 또 이게 이월사업비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고 작년 예산에 다시 세워서 지금 금년 예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가 관련 부처인 환경부랄지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금년 초에 환경성검토는 협의를 했고 관광지 지정절차를 관련되는 절차를 진행해 가지고 지난 달에 우리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도 통과를 하고 최종적으로 농림부하고 산림청의 협의단계만 남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8월 초에는 지정될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비는 그대로 남아 있고만요? 쓰지도 않고.

작년의 것은 불용처리를 하고 똑같은 액수를 금년에 세워놨습니다.

금년에 세워놨는데 지금 용역은 아직 발주를 안 했고?

예. 이 지정이 절차가 끝나고 나면...

이게 새만금용역하고 같이 몰려서 들어간 거예요? 이게 그렇지도 않은 거죠?

새만금용역하고는 좀...

별도죠?

예.

새만금용역과 합쳐서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공모 들어가는 것도 그 금액하고 이 금액하고는 틀립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은 얼마예요? 용역비가.

국제해양관광단지 국제현상 용역은 15억원입니다.

국제해양관광단지 용역은 15억?

예, 이것은 조성계획...

조성계획에 대한 용역은 5억원이고?

예.

이건 아직 발주를 안 한 상태이고?

예.

이 부분에 있어서 문화관광국에서 용역한 자료,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용역계획 세웠고 그 다음에 불용처리 됐고 그 다음에 기 집행했고 그 내용들 자료를 앞으로 2007년도 할 것까지 합쳐가지고 새만금과 관계된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 15억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 부분까지 저한테 자료로 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료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할 때 개막식에 대한, 개막식 업체선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세요.

금년도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금년도 세계문화엑스포. 금년도 것. 아셨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 위원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은 깊이 숙지를 하시고 사실 저는 의회의 허구성을 많이 느끼거든요. 감사할 때뿐이고 도정질문 할 때뿐이고 5분발언 할 때뿐이고 신상발언 할 때뿐이거든요. 그래서 의회의 기능이 예를 들면,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봤자 뭣하냐. 제가 자치단체 기초의원을 한번 했지만 할 때뿐이고 한 사람만 집행부에서 약간 소외하고 그러다 보면 지역숙원사업, 시·군 같으면 단체장, 우리 도의원 같으면 도지사,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위원님들이 이런 시간을 통해서 또 감사를 통해서 우리 도민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우리가 대변자니까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한층 더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집행부 국장님과 과장님들, 계장님들은 김완주 지사님이 도민을 위해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것이 국장님의 임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저희들이 감사하고 살림살이를 이렇게 심의받고 하는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말씀을 드립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06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소병래 위원으로부터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석원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소병래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소병래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리하고 말씀 한번 드리려고요. 저는 좀 차원을 달리해서, 우리 문화관광국 정말 고생하십니다. 없는 예산에 정말 찌들리는 인력에 고생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전정신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문화, 예술, 체육, 청소년 모든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예산은 1천억원에 불과하지만 소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되는 것은 제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청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제일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모여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전의식을 가져야 되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전부가 문화관광국 소관이면 여기 잠시 머물렀다가 다른 국으로 빨리 튀어나가야지 이런 생각 가지지 마시고 주어진 일,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중요한 얘기 결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오죽하면 장영수 위원은 결산검사위원이면서도 질의를 또 해주셨어요. 컨벤션센터를 짓는데, 체육회관을 짓는데 전주시와 그렇게 얽매여야 됩니까? 컨벤션센터는 센터에 들어가든 저쪽에 사실 롯데백화점 쪽으로 들어가든 별 관계 없습니다. 왜 우리가 터를 먼저 잡을 생각은 않고 전주시와 협의, 협의, 협의 소리만 듣고 세월타령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체육기금 문제가 나왔을 때도 재정재원 형편이 어려워서, 형편상 어려운 점이 많아서, 누가 모릅니까? 그러나 체육기금을 확보하려고 누가 한번 노력해 봤습니까? 솔직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합시다. 어느 기업들에게 타도는 기업들이 30억, 40억, 100억까지 내놔가지고 500억까지 체육기금이 된 데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빈도이기 때문에 누가 내놓습니까? 이러한 관계점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적정하게 1년에 5억씩 넣는다는 그것만이라도 약속을 제대로 지키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집행부 우리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할 일이다. 우리도 할 몫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쓰라고 사업비 줬더니 일반회계로 막 전용해 버리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인력이 있으면 쓰고 예산은 있으면 해서, 없으면 그냥 집행 못하고 이런 조금 소극적인 자세보다도 적극적으로 예산부터 투쟁해서 이것을 받아내서 내가 이걸 최후의 성과를 하겠다. 나는 그래요. 이번에 국제공모 독립운동투사 집안이신 윤동주 독립운동정신으로 국제공모 임해야 돼요. 정말로 그래요, 지금. 불과 인원 3명 가지고 이거 불 같은 일 한번 만들어내 보세요. 우리 이동원 과장, 이름도 동원여, 스포츠마케팅 대한민국 체육인들 전주로 동원할 수 있는 동원령 한번 내려봐요. 왜 못합니까? 이름도 참 좋고만. 국장님들, 과장님들, 우리 복환근 씨는 문화관광국의 근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 예술과장님은 높은 데서 고함을 질러서 훈령을 한번 내리셔서 기상이 정말로 우리 문화관광국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기원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허구적인 말, 여러분들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고생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겨주시고 ‘해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관하지 마시고 정말로 여러분이 위원님들과 같이 우리는 같은 식구다, 같이 맞들어서 전라북도 도정발전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이 여러분들 엄청난 협조를 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유기상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이상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면서 항상 저희 문화관광행정 발전을 위하여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2007년도 정부합동평가에서 2006년도에 이어서 연속 문화관광 분야가 최우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도 편달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덕분이라는 감사의 말씀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제23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전라북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민간위탁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9년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인 1992년에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상담센터를 시·도별로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어서 같은법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1992년 3월 전주기독교청년회와 사무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전라북도 청소년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또한 2006년도에는 긴급구조, 의료·법률지원 등 청소년지원센터 사무가 신설되어 운영하였으며, 2007년도 1월 1일부터는 상담사무와 지원사무를 통합 운영하도록 한 정부방침에 따라서 통합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사무운영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담지원센터의 인력 현황은 14명으로 비상근 소장 1명, 사무국장 1명, 팀장 5명, 팀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7년도 중앙신규시책으로 위기청소년을 찾아가서 상담지원하는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사업이 신설되어 전일제 3명, 시간제 16명 총1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무내용은 청소년 및 부모대상 상담, 상담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청소년전화인 1388의 운영, 위기청소년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운영 등 13개 사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의 주요 사업추진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상담실적 2만7,730명, 긴급구조,·의료·법률 등 지원실적이 660명, 일시보호소 입·출소가 83명, 2007년에는 5월 22일 현재 상담실적은 9,127명, 지원실적은 4,143명, 일시보호소 입·출소가 99명으로 가정·학교복귀 또는 사회복지 보호시설 등과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은 2007년도에 총 10억3,900만원이 지원되며 재원별로는 국비 3억500만원, 분권교부세 4억2,900만원, 도비 3억500만원이며 소요별로는 운영비 5억8,800만원, 사업비 4억5,100만원입니다. 다음 위탁업무 승인요청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담지원센터 사무는 1992년부터 전주기독교청년회에 위탁 운영하여 왔으나 동 단체에서 자체사업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수탁해지 요청이 있어서 새로이 수탁자를 공모하고자 하였으며 1999년도에 제정된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도의회 승인을 받아 민간위탁하도록 되어 있어서 승인을 받고자 승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청소년기본법 제46조 제3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 내지 제13조,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 국가청소년위원회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지침에 근거를 두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무는 청소년 및 가족에 대한 상담, 위기청소년의 긴급구조·자활·치료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청소년상담사, 지도사 등의 자격을 가진 전문가로 하여금 청소년에 대한 고충상담과 전문적·종합적인 위기관리를 하는 사무로써,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되어 현재까지 전주기독교청년회에서 수탁운영하면서 동 단체의 250여평의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도에서 직영할 경우에는 별도의 재단법인설립과 관리인력과 시설이 필요한 실정으로 현재의 상황으로는 재정적·시간적인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사무를 도의회 승인을 받아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본 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상담 및 지원업무를 성실히 관리할 수 있는 단체나 법인을 공모로 선정,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운영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도내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써 시설 및 시설비 등 재정부담능력을 전라북도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적격한 단체를 선정할 계획이고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은 공증토록 하며 위탁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장할 경우에는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매 2년 범위 내에서 연장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휘, 감독, 감사, 시정조치 등 행정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년기본법,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서 청소년상담지원업무를 지도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청소년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나 필요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드린 전라북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승인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삼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삼입니다. 전라북도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승인안에 대하여는 제안사유, 민간위탁 승인내용, 수탁자 선정, 협약 체결, 지휘 감독에 대한 사항은 문화관광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라북도 청소년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질의가 계신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차례, 지난 5월 29일부터 상정된 안건인만큼 처리의견을 바로 개진할까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다면 처리의견을 개진할까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배승철 위원님 뭔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아니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지금 해보시죠. 배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 수탁해지 요청을 2006년도 11월 달에 했나요?

최초에는 그렇게 했고요. 저희가 여러 번 계속 유지를 해 주도록 요청을 했었고 거기서 금년도 3월 또 금년도 5월 거듭해서 수탁해지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보조금이 지금 10억씩 나가죠?

예, 금년도 사업비가 그 정도됩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한 70% 되나요?

그렇습니다.

도비가 한 30% 되고.

예.

한 가지 사항만 질의보다도 부탁 말씀드릴께요. 지금 이게 유탁기간이 계약서로 작성이 되어 있죠? 지금 현재 YMCA하고.

예.

그것이 확실히 되어 있습니까, 위탁기간 계약서가? 2007년도 12월 달까지 계약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되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감사 같은 건 물론 어려운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YMCA에서. YMCA에서 다시 이걸 민간위탁을 자기네들이 운영을 못하겠다. 그 어려운 사정은 재정적인 것이 상당히 많고 또 YMCA의 현 사무를 보는데 지장이 많다. 그래서 이번에 수탁을 좀 해지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인데 2년 전에 수탁할 때 그때는 아무 말 없이 좌우간 계약은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계약이 되면 자동적으로 이관이 되는 겁니까? 다시 2년마다 계약서를 작성합니까? 한번 계약한 이후에.

지금 우리 도의 민간위탁기본조례에 따르면 2년마다 갱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갱신을 하는데. 갱신을 제대로 하셨느냐 이거야. 그렇지 않으면 한번 계약하고 자동적으로 갱신되어서 자동갱신으로 자동연장으로 해서 계속 갔느냐 이거죠.

이 부분은 아마 92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그냥 자동개념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최후에 계약은 2006년도부터 아까 배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하신 대로 2007년 12월 말일까지로 지금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그걸 묻는고니요. 지금 아, 감사는 참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감사는 안 해요?

저희가 그 지도점검하고 보조금정산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다고 그래서 물론 이게 1992년도부터 해왔던 민간위탁이니까 그저그러려니 잘 하겠지. 그런 거보다도 좌우간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이고 이걸 민간위탁을, 물론 민간위탁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2년마다 갱신하겠끔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차라리 서로의 어떤 무슨 부동산이 지금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동갱신한다, 자동연장된다 그런 거보다도 차라리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2년마다 자동연장된다, 서로 어떤 갑과 을이 민간위탁자나 수탁자나 아무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연장된다는 말을 나름대로 계약서에 집어넣어 있던지 그런 것이 없다면 형식적이 되더라고 일단은 2년마다 계약서는 정확히 작성이 되어야 될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규정대로 감사는 연1회 실시 해야 된다면 감사는 연 1회 실시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금년도 2007년도 12월 달까지 계약서가 존립하고 존치를 하니까 그 부분만큼은 서로 양해하에서 하는 겁니다마는 2007년도 12월 달까지는 이 YMCA에서 이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할 의무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을 청소년YMCA 청소년사무 상담지원센터와 협의를 하셔서 원만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정확히 어떤 그 예산이 부족하거나 나름대로 보조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올린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업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담당문화국에서는 그걸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지금 YMCA가 기존에 있는 시내의 건물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 이걸 하고자 하는 민간위탁자나 그런 분들한테도 잘 협의를 하셔서, 청소년들은 시내에 있는데 저기 외각 지역에 줘 봐야 이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제가 이 YMCA가 잘해온 걸로 알고 있어요. 오히려 잘 할 수 있는 그 위탁업체 그리고 좀 능력 있는 위탁업체를 잘 찾으셔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만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권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가 본 사무의 효율적 효과적인 수탁을 위해서는 운영조례가 뒷받침이 돼야겠죠?

우리 도에 지금 기본조례가 있기 때문에 기본조례에 관리 감독이랄지 협약이랄지 그런 부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기본조례가 있다고요?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조례요.

청소년지원센터 그 문제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전체에 묶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걸 하면?

그렇죠.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민간위탁 전체에 관한 거.

그렇죠, 총괄조례죠. 기본조례죠.

기본조례.

예.

저희가 볼 때에는 자체적으로 심사운영과 또 수탁선정 방법, 관리 부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봐요. 이 부분은 연구검토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님.

전라북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승인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승인안은 청소년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상담지원센터사무를 그간 YMCA에 민간위탁 운영하여 오던 중 수탁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수탁해지 요청이 있어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수탁자를 공모하기 위한 승인안으로 동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단체 등에 위탁될 수 있도록 수탁자 공모시 투명하고 공정한 검토 등을 거쳐 선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제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영수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배승철 의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장영수 위원의 동의안에 대한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승인안은 장영수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기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문화관광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서 2. 문화관광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승인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