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구성은 의원 발언

제24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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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관우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의 회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예비비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전주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예비비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세입·세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전통문화국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경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태위원

송경태 위원입니다. 저는 56쪽 문화시설 2억8천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변호

장변호한브랜드과장

한브랜드과장 장변호입니다. 시설비 불용을 말씀해주셨는데 내역을 보면

송경태위원

용역비예요.

변호

장변호한브랜드과장

시설비입니다. 시설비하고 부대되는 감리비,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금액이 되겠습니다.

송경태위원

어떠어떠한 사업인가요.

변호

장변호한브랜드과장

이 사업은 삼천동에 곰솔정리 사업하고요. 향교내에 있는 건물보수, 전라감영 복원 기본계획 학술용역 잔액, 기타 학인당 이런 것들의 보수 잔액이 되겠습니다.

송경태위원

지금 곰솔이 살아있습니까.

변호

장변호한브랜드과장

예.

송경태위원

계속 저희시에서는 1년에 얼마씩 예산이 들어가요.

변호

장변호한브랜드과장

영양제같은 것이 있거든요. 연간 천만원정도는 해마다 세우고 있습니다. 영양제를 맞고 있습니다.

송경태위원

생육 생태는 괜찮아요.

변호

장변호한브랜드과장

전에 16가지가 있었는데요. 독극물이 투입되어가지고 고사되어오다가 남쪽 방향에 있는 네 개 가지는 아주 활착이 잘되어서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송경태위원

지금 보호가 잘되고 있고만요.

변호

장변호한브랜드과장

저희가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CCTV도 설치하고요.

송경태위원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있습니까. 주변이 도로가 있고 그래서 매연이나 이런 것에 지장은 없어요.

변호

장변호한브랜드과장

매연도 지장도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큰 이유는 곰솔이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건축 고도제한이라든지 이런게 있습니다. 그것을 인근 주민들은 불편함이 아니냐,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고 그래서 독극물 사건도 있었지만 예컨데 독극물 사건으로 곰솔이 고사할지라도 우리 문화재청이나 우리시에서는 그대로 천연기념물로 해제하지 않고 할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사했다고 그것을 지정을 취소하면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것이 뻔하기 때문에 저희가

송경태위원

이 예산이 이 사업하는데 무슨 사업인데 이렇게 남았어요. 곰솔에서는

변호

장변호한브랜드과장

천만원 그런 것은 영양 그런 관계고요. 이것은 곰솔 주변을 좀더 넓게 확대해가지고 땅도 사고 뒷편에 보면 길이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변경을 해가지고 약간 떨어지도록 약간 돌아가도록 그런 작업을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송경태위원

그것은 집행 안한건가요.

변호

장변호한브랜드과장

대부분의 집행은 했고요. 땅 필지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저희가 샀습니다. 한 필지는 소유자하고 협의가 잘안되어서 있던 중에 곰솔을 살려야 되고 소공원화를 시키기 위해서 약간 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있던 1억1천만원이 곰솔 다른 비용이 있는데요. 그것이 남아가지고 문화재청하고 협의한 결과 그것을 2006년 예산 5천5백만원을 반납하면 2008년도에 다시 2억1천만원 국비를 세워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경태위원

2억1천만원은 어떤 비용인가요.

변호

장변호한브랜드과장

곰솔을 살리기 위해서 주변 용지도 매입하고 주변 일대 전체를 소공원화하는 그런 작업 비용이 되겠습니다.

송경태위원

현재는 필지 소유주가 가격을 과다하게 요구해서 매입을 못한건가요.

변호

장변호한브랜드과장

예. 두 필지는 아직 못샀습니다.

송경태위원

이 부분은 우리 전주의 상징도 되니까 그 주변을 공원화를 촉진시켜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가서 보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이런 돈들은 많이 소비했으면 좋은데

변호

장변호한브랜드과장

예.

송경태위원

전동성당 보수정비사업은 뭐예요.

변호

장변호한브랜드과장

전동성당도 해마다 보수를 해오고 있습니다.

송경태위원

얼마 예산 들어갑니까. 이 사업에도 미집행이 있는건가요.

변호

장변호한브랜드과장

미집행은 없고요. 입찰 잔액이 있는거고 그다음에 이월이 좀 됩니다.

송경태위원

얼마정도 돼요.

변호

장변호한브랜드과장

전동성당 중에서 창호 부분은 당초에 2005년도 예산이었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로 명시이월이 됐고 또 이게 2007년으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송경태위원

전동성당 집행잔액은 얼마에요.

변호

장변호한브랜드과장

5억원 중에서 6천5백2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송경태위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변호

장변호한브랜드과장

입찰 잔액입니다. 공사하고 난 잔액입니다.

송경태위원

공사비가 남았다는건가요. 그러면 절감을 한건가요.

변호

장변호한브랜드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5억원짜리 공사를 발주하면 재무 부서에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것 하고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송경태위원

전주시 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돈이 남아서 전주시 예산이 덜들어간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변호

장변호한브랜드과장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통상 어떤 예산액의 100%가 계약되지는 않습니다. 약간은 남습니다.

송경태위원

계속 지속사업이라고 했나요.

변호

장변호한브랜드과장

전동성당에 대해서는 해마다 이런 창호를 한해에 하고 다음해에는 스테인글라스 공사를 하고 이런식으로 계속 전동성당에 대한 보수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송경태위원

여기가 한옥마을 경기전 앞에 있다보니까 외국에서도 치명자산 관광객들이 여기를 많이 들려요. 그래서 정비사업을 잘하셔가지고 외지인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전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광진흥 촉진 사업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주시는 노력을 아끼지 말고

변호

장변호한브랜드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경태위원

이상입니다.

남관우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위원

저는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개요 4쪽 세입 부분을 봐주시죠. 지금 큰 금액은 아닌데 한브랜드과에서 기타 잡수입으로 2천백여만원, 문화관광과에서 60만원, 시립도서관에서 8백여만원이 미납액으로 나와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문화관광과나 도서관같은 경우는 과년도에 못받은 금액이 계속 온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변호

장변호한브랜드과장

여러 건 중에 첫번째 말씀하신 2천백만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국비 3억원, 시비 2억원, 한지사업 협동조합의 자부담을 포함한 총 12억원 정도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 포함 시비 5억원을 조합에 교부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하고 나서 정산을 받아보니까 그 사람들의 교부금 사용 내역이 적절치 않은 것들이 있어서 예컨데 조합원들이 사용할 조합비는 자부담해서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부를 저희가 교부한 보조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발견하고 그 부분은 제가 교부 결정을 취소하게 되기때문에 취소하고 나니까 이게 반환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입으로 잡았는데 조합의 상황이 지금도 여의치 않고 해가지고 아직도 저희가 받지 못했습니다. 그 금액이 됩니다.

국주영은위원

아직도 못받고 있어요.

변호

장변호한브랜드과장

예.

국주영은위원

받을 방법은 있습니까.

강안

이강안전통문화국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한지육성 차원에서 조합에 지원했는데 조합이 부도나고 현재 모든게 운영이 정지된 상태에서 한지조합에서 반환을 받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때 당시 운영했던 사람들도 바뀌었고 조합의 재산도 없이 여러가지 문제가 겹쳐있어서 불가불 결손처분을 하거나 정리를 할 수밖에 없지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밑에 문화관광과 소관도 옛날에 저희가 예술단, 교향악단에 지원을 했던 사업비 중에서 보상금으로 지급을 한 사업비 집행이 잘못되어서 반환을 받기로 한 돈인데 그 단원은 그만두고 재산은 없고 사고처리가 되었던 것들을 그동안에 정리를 못해서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조합이나 이런 시설 단체들에 대한 지도감독하는 중에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을 해가는 과정에 나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의 이것은 개인이 집행한 사람이 형사 처벌도 받고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개인한테 우리가 구상을 해야 되는데 재산도 없고 도피 중이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정리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과년도에 정리못한 것 지금까지 있는 것은 절차 진행을 하는 과정에 시간이 조금 필요해서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국주영은위원

도서관요.

한진

이한진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이한진입니다. 저희 소관의 금액은 8백39만5천원인데요.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드려서 2002년도 완산도서관 매점 임대사용료 일부 미납액이 되겠습니다. 그게 399만8천원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2004년도 인후도서관 식당 매점 및 건물 명도소송에 256만1천원이고요. 마지막으로 완산도서관 전자정보실 인테리어 공사비 과다 지급건에 대한 금액이 184만6천원, 2003년도 시 종합감사 지적분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독촉도 하고 재산압류 예고도 하고 했던 사항입니다. 과년도 것

국주영은위원

2002년도 매점 임대나 2004년 매점 임대 이 건과 관련한 이 돈은 지금 받을 지금 이분들이 계속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한진

이한진시립도서관장

운영않고 있죠.

국주영은위원

그러면은 이미 나가버렸는데 어떻게 받을 방법이 있는건가요.

한진

이한진시립도서관장

이런 부분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장애인 단체에서 사실은 전에 해가지고 운영하고 했던 분들인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회사 이런 분들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받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거든요.

국주영은위원

그러면은 결손처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진

이한진시립도서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위원

답답하네요. 알겠습니다.

남관우위원장대리

양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국장님, 이번 결산위원회를 하면서 보니까 불용액 처리가 전체적으로 441억정도, 일반회계는 43억9천만원정도 됩니다. 여기도 약 4억원 정도가 불용액 처리가 되어있어요.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을 보면. 그래서 이 어려운 예산속에서도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지만 불용액 처리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보다 정밀한 예산을 세우는 조사나 계획이 안돼서 이렇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아니면 일단은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 저희들이 추경이나 이런 예산에 들어가보면 이것은 절대 한푼이라도 깎으면 안된다고 기를 쓰고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 열변을 토하시고 결국에는 해보면 남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 보세요.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 1천만원 이상 이렇게 해서 체육지원과같은 경우는 예산을 3천만원을 세웠는데 축구대회를 개최하고자 하였는데 대회 참가팀이 적어서 대회를 취소했다고 했어요. 참가팀도 알아보지 않고 전주시장기 전국우수 초·중·고 초청 축구대회 계획 세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강안

이강안전통문화국장

예.

양용모위원

만약에 그때 이것 의원들이 깎을려고 했으면 죽어도 못깎게 난리를 쳤을겁니다. 그래놓고 이렇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1천만원이상 불용액 처리를 보면 좀더 구체적이고 계획적이고 확실한 기초 조사를 한뒤에 예산을 세웠으면 불용액 처리가 많지않아가지고 결국 그 돈으로 다른 사업에 투입되어가지고 훌륭한 예산 편성이 됐을텐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요.

강안

이강안전통문화국장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실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을 고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할 때 공사 예정가격이 예를들어서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 10억이 소요된다 그러면 10억의 예산이 있어야 그 사업을 발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율에 의해서 평균 85%내에서 낙찰이 되면 15%정도 예산이 남습니다. 10억짜리 공사를 입찰을 해서 낙찰을 처음에 경쟁이 되면 1억5천정도 예산이 남는데 이것이 편성이 잘못됐느냐, 말하자면 과다 예산편성이냐 이렇게 보시면 견해 차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래서 이 사업 예산들은 공사를 하고 공사하는 과정 중에서 입찰을 하고 입찰잔액이 남는 것은 경쟁에 의한 입찰 잔액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남을수밖에 없는 돈이고 이것을 편성을 안하면 입찰전에 가격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8억이나 9억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공사를 시행 자체를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사 집행잔액들이 나와서 예산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체육대회나 이런 행사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정을 잡아서 진행을 하는데 우리가 판단을 할 때 특별회계같은 경우는 당초에 이정도 예산을 주고 이런 사업을 하면 적당하니 좋겠다 하고 했는데 대회 규모가 너무 적어서 예산 투입할 효과가 없겠다 싶어서 저희가 안하겠다 하고 의사를 변경한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자체를 우리가 미리부터 예산을 삭감을 해가지고 하거나 그렇게 하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위원님들이 추경에 세워주셔서 추계 중학교 축구대회 리그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130에서 140팀 참여할 것을 우려하면서 천만원, 이천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깎자. 말하자면 너희가 130팀을 동원을 안하면 2천만원을 깎겠다. 이런 주는 돈을 이런 협상을 진행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의도하는 것보다 많은 지금까지 대회 개최한 중에 제일 많은 147개팀이 참여하도록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이런 대회 유치나 하는 것들이 지금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에 의해서 많은 부분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사업계획 자체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세우고 실제 집행을 할 때는 부득이 예산이 남을수도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점을 양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국장님 말씀은 그럴듯하게 하시는데 제가 볼때는 안맞는 말씀이 많아요. 체육진흥과 제1회 전주시장기 전국우수초·중·고 축구대회가 1회란 말입니다. 처음에 하는 이 대회같은 경우에는 정말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고 3천만원 올렸는데 그때 깎였습니까. 5천만원 올렸는데 3천만원으로 깎여서 이 예산이 선거예요.

강안

이강안전통문화국장

오래되어서 기억이 잘 안납니다.

양용모위원

제가 보는 견해는 이런 행사 계획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에 올 수 있는 우수 중고등학교 팀들에 대한 사전 정보나 이런게 확실히 되고난 다음에 이런 예산도 계획을 세우고 해서 집행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강안

이강안전통문화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양용모위원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 소홀히 하셨는가 열심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잘안됐든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회가 취소되었다는 것은 결과론적으로도 이런 부정확하고 이런 계획은 앞으로 없어야 된다.

강안

이강안전통문화국장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대회 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부터 유치 협의를 합니다. 내년 가을에 있어야 되는 대회나 봄에 있는 대회 신청을 지금하는데 그 대회가 막상 닥쳐서 가서 보니까 참가팀이 별것이 없더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대회를 제대로 개최를 못하는 현상이 일어났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취지대로 저희들 사전에 검토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세계 우슈 선수권 대회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때 외국 선수는 3명이 들어왔어요. 3명 들어와서 그걸 국제대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질타를 받은 일이 있어요. 체육대회 개최가 이렇게 허술하게 진행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전반적으로 . 그래서 특히 체육대회 개최같은 것은 신중을 기해서 반드시 필요한 대회는 개최하더라도 불필요한 대회같은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예 계획을 하지 마시고 이것 안하는게 좋습니다. 정책을 입안하시는 국장님이시니까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강안

이강안전통문화국장

양위원님께서 예산절감이나 효율적인 사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받아들여서 주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체육대회 지원에 관한 것이 체육진흥법이라든지 자치단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도 양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문화관광과 2006년도 시립예술단 운영에 있어서 2006년도 예술단 노조와 임금협상 결렬로 임금 인상분 예산 잔액 발생으로 잔액 반납이 있거든요. 그런데 임금 협상이 결렬되었어요.

현옥

장현옥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장현옥입니다. 그것이 2005년도부터 협상을 시작해서 10여 차례에 걸쳐서 했지만 그쪽에서 너무 과다하게 요구해가지고 2006년도에는 결렬되었습니다. 2007년도 1월달에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임금이 남았습니다.

남관우위원장대리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위원

체육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체육인들의 사기를 저하하자는 차원은 아니고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효율적인 사용을 혈세를 아끼는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이야기하다보니까 체육단체나 공익단체들이 많이 월드컵경기장이나 덕진경기장에 세를 들어있죠.

기열

권기열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송상준위원

45개 단체가 들어가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13개내지 15개 단체가 사용료를 안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납이 많이 되어가지고 5천만원 이상 미납이 되어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원은 문화전통과 체육지원팀에서 하죠.

기열

권기열체육지원과장

그 단체는 저희가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송상준위원

시에서 돈을 주고 그것을 갖다 자기네들이 사용하고 또 건물 사용료는 안내고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효율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저는 어제 심지어 차라리 지원을 하지 말자. 그리고 세도 받지 말자. 그것이 예산을 아끼는데 유익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본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에다 건의를 해보고 싶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체육진흥과팀하고 서로 조율이 가능하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열

권기열체육지원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대회 관련 단체는 되어있어도 저희하고 관련된데는 납부를 안했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저희도 자세한 것은 파악을 해봐야 하지만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그런 운영비로서 거기다 내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송상준위원

그런 부분은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서로 협조가 되면 필요없는 예산을 낭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열

권기열체육지원과장

단체 사용료라든가 단체 임대료 성격이 있는데요. 계약에 의해서 내고 있는데요. 관련된 단체에서는 자기네들이 자부담해가지고 납부하는데 그것이 애로가 있어가지고 납부 안된걸로 알고 그런 단체들이 몇 군데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강안

이강안전통문화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고 싶은게 저희가 체육진흥을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체육진흥을 위해서 각종 대회를 하거나 체육대회를 하게 하는 사업은 지원을 해서 무슨 축구대회는 축구대회, 베드민턴대회면 대회는 지원을 합니다. 그러나 협회나 단체에 직접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그런 것이 저희시 예산으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지원을 단체에다 해주는 예산 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체육시설관리사업소도 그것을 받고 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체육행사나 어떤 행사 위주, 체육대회 위주의 지원을 하지 단체 대회로 하기로 하면 시 예산이 감당을 못할겁니다. 그래서 단체에 대한 지원은 없고 행사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행사를 하는데 약간의 운영상의 묘를 기하는 부분이 있을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타이트해서 자부담을 해가면서 대회들을 치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기장 사용료를 납부하는데는 애로가 많을것으로 저희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제가 전에 거기 있을때 많이 파악을 해봤습니다마는 개별 단체들이 별도의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거나 자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단체들이 별로 없습니다. 결국 단체장들 의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데 상당히 납부받는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몇 개 단체는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정관에 의해서 감면을 받도록 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은 괜찮지만 아닌 단체들은 지원이 곤란합니다. 그런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위원

잘알겠습니다.

남관우위원장대리

국장님, 우리 양용모 위원님께서 제1회 전주시 시장기 전국우수초·중·고 축구대회인데 이게 무산됐죠.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업무부서에서 실패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안

이강안전통문화국장

그때 당시 상황은 자세히 파악이 안됩니다마는 대회를 유치 신청을 해가지고 대회를 진행할려고 했다가 대회가 제대로 안이루어진 부분은 계획이 일단 차질이 생겼으니까 실패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어째튼 형식적으로 적은 대회를 해가면서 돈을 주는 것 보다는 캔슬시키는 것도 꼭 그렇게 잘못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관우위원장대리

지금 전국적으로 초·중·고에 참가가 접수된 것이 몇 곳이에요. 국장님, 담당부서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이 부서 담당

강안

이강안전통문화국장

3명

남관우위원장대리

3명이서 전국적으로 몇 개 단체인지는 몰라도 일반적으로 전화 다했을 것 아닙니까.

강안

이강안전통문화국장

이것은 대회 자체가 협회에서부터

남관우위원장대리

협회는 협회고 전주시에서 시장기인데 이것을 무효가 되어 안해버리면 전국적으로 다음에 누가 오겠습니까. 실패작이죠. 완전

강안

이강안전통문화국장

실패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남관우위원장대리

이 부분으로 인해서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꼼꼼히 살펴보시고 다음에 이 대회를 한다고 하면 학교라도 찾아가서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강안

이강안전통문화국장

예.

남관우위원장대리

더이상 전통문화국 소관 질의가 없으므로 전통문화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성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위원

재난안전관리과 지금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에서 보면 전주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서 집행잔액 불용액이 2천6백56만원이 남았는데요. 자연형 하천조성사업비가 상당히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죠.

종구

박종구재난안전관리과장

자연형 하천조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전체적으로 계약을 해서 연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불용액이 남은 것은 올해 집행을 하고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액제 전체적인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구성은위원

원래 예산에서 세운 금액 중에서 불용액이 이만큼 남은거잖아요. 계속사업은 해마다의 예산이 세워지고 거기에 맞게끔 지출이 되는건데 이것은 불용액으로 남은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용액 처리가 된 이유가 어디에 있냐라고 하는거죠. 계속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2006년도에 예산이 세워진 부분에 대해서 2천6백56만원이 지금 불용액이 된거잖아요. 지출하시고 이월한 것 이외에. 이 금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거죠. 왜 집행잔액이 어디에서 남은 돈이냐라고 하는거죠.

종구

박종구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하천에 전주에 관련되어서 6개 하천에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구성은위원

전주천이잖아요.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종구

박종구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에 한 사업들이 삼천 자연형 하천하고 만경강 생태하천, 전주천 자연형 하전정화사업, 아중천, 독배천, 중인천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데서는 계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잔액이 없었는데 지금 전주천 자연형하천이 예산액이 13억3천3백이었거든요. 그런데 지출이 12억4천6백이 되고 집행잔액이 2천6백만원 남은것으로 파악됩니다.

구성은위원

왜 남으셨냐고요.

민섭

라민섭교통국장

그것은 입찰해가지고 계약에서 물량에서 입찰한 입찰 잔액입니다.

구성은위원

알겠습니다.

남관우위원장대리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교통행정과 세입 부분에서 징수결정액이 628억4천5백68만5천원 이것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분이죠.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과년도, 현년도 합쳐가지고 저희가 주정차 과태료랄지 자동차 등록 회피랄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표에서 특별회계에서 교통행정과와 관련해서 징수결정액이 628억84만5천685원이 이게 실제 수납액이 120억이고 못받는 미납액이 5백억이에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과년도, 현년도 합쳐가지고 미납액이

양용모위원

500억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양용모위원

500억만 있으면 전주시가 어디에 쓸지 모르는 세금인데 자동차 과태료같은 것은 일단 부과만 됐지 안내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그런 해태 사유로 해서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양용모위원

보통 저조한게 아니죠. 이것을 법적인 문제도 있고 폐차할적에 받을 수도 없고 그러잖아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과태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가용도 자가용이지만 영업용도 많이 낼 돈이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파악 중에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영업용들은 지금 보조금이라든가 시에서 지원금이 나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낼 돈은 안내고 보조금은 잘도 타가면 안되겠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빼서 드리고

양용모위원

상계 처리될 수 있도록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법적으로는 하자 없는가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법적으로는 자기네들이 해태를 했으니까 강제성은 아니지만 지도감독 권한도 저희에게 있고 도덕성에서도 너희가 해태를 했으니까 해태하지 말고 돈을 납부하고 그대신 보조금을 제대로 타가라 이런식으로 해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알겠습니다. 꼭 하셔가지고 성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남관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교통행정과 특별회계에 보면 내집 주차장 갖기 설치보조금이 있는데요. 거기보면 3천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불용액이 2천6백여만원이 남아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2007년도에도 이 사업이 들어가 있는지 예산이.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올해도 편성이 되어있고 내집 주차장 갖기는 조례가 내집 주차장 갖기 설치 보조 근거가 전주시 주차장조례 제18조에 보면 보조금은 백만원 이하로 하되 총 공사비의 30%를 초과하지 못한다 그런 19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을 보면 담장을 철거하고 평행 또는 직각 주차시설을 설치할때는 80만원 이하를 주고 대문을 개조해서 주차시설을 할때는 90만원 이하를 주고 이웃 경계 담장을 허물때는 백만원 이하를 준다. 그런데 총 공사 금액의 30%를 초과하지 못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 돈이 수령하는 것이 적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5개 집이 6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박혜숙위원

3천만원 예산에서 이정도의 불용액이 남았다면은 사업에 대한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개인 주택에 주차장 공간이 있는 사람은 시에서 이것을 보조를 해주나 안해주나 다 설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는 사업같은데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것을 중단하는게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별로 필요한 예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관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위원

하수과 6페이지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 계속사업인데 2006년도 예산액 91억 중에서 이월이 69억이 됐단 말입니다. 이게 3단계 1차 사업이죠.

원식

강원식하수관리과장

예.

양용모위원

이것이 410억 공사였었는데 완공 일자가 언제였어요.

원식

강원식하수관리과장

2005년도입니다.

양용모위원

완공되고난 다음에 계속사업비가 2006년도에도 91억이 투입됐고 2007년도로 69억이 이월이 됐단 말입니다. 91억의 공사는 뭐였나요. 금방 생각 안나시면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월액 69억에 대해서는 2007년도 예산으로 넘어와가지고 다른데로 전용이 안되고 이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이 69억이 어디어디 사업으로 편성이 됐나요. 2007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원식

강원식하수관리과장

현재 2007년도로는 체육공원만 계상됐습니다.

양용모위원

아니죠. 그것하고 홍보관 짓는다고 했잖아요.

원식

강원식하수관리과장

예.

양용모위원

그러면 나머지가 또 남았네요.

원식

강원식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이 돈 어떻게 쓸거예요. 국장님, 2007년도 예산 편성에 의해서는 현재 이 돈이죠. 집행하고 있는게. 계획하고 있는게 체육시설에 축구장 짓고 그다음에 테니스장 짓고 그걸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업무보고 그것하고 홍보관하고 이것하고. 그런데 나머지 금액은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는가요.

민섭

라민섭교통국장

지금 저희들 사업비는 소각장이라든지 다른 특별회계에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양용모위원

계획을 물어보는거예요.

민섭

라민섭교통국장

어차피 소각장을 앞으로 준비해야 되기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중입니다. 국비도 내려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양용모위원

지금 슬러지 소각장 거기다 건설한다는데 대해서는 슬러지 소각장 본질의 문제를 떠나서 송천동 주민들의 악취 문제나 강한 거부 반응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포기조 입구라든가 여러가지 악취 방지를 위한 시설에 투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뚜껑을 씌운다든가 해가지고 국비를 더 받아서 여러가지 노력을 해서 송천동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노력을 해야죠. 이런 돈이 남아있는데, 악취가 나는데 홍보관 짓는다고 해봐야 뭘 홍보하냐고 와서 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투자를 해주시라

민섭

라민섭교통국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보완책을 여러가지로 강구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불편이 줄어들고 그렇게 하므로써 다른 시설도 보완을 하는 것을 찾을려고 나름대로 검토하고 앞으로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