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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병직 의원 5분자유발언

제118회 제2차 본회의2007-07-20

황병직 의원 프로필 보기 →

준홍

박준홍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조례안 1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을 심의 의결한 다음,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의 의거 시장님 출석한 가운데 시정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시장제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박찬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지금부터 2006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지난 6월 28일 영주시장이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7월9일 회계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7월 10일부터 7월16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관련부서로부터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거친 후 7월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하였습니다. 2006년도 영주시의 결산규모는 일반회계와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은 3,778억 9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1% 증가하였고 세출은 2,848억7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3%가 증가하였으며 현재 우리시에 설치․관리되고 있는 6종의 기금 역시 총 25억4천1백만으로서, 전년도 대비 8%, 1억8천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전반적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영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박준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홍

박준홍의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주시거점산지유통센터관리 및 운영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거검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창구 산업건설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이 창 구 의원입니다. 제118회 영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영주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거점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요지 및 토론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영주시거점산지유통센터 시설 준공을 앞두고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 판단하나, 위탁계약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 운전자금 확보액을 연간 거래액의 1000분의 10에서 1000분의 15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운영 주체가 휴?폐업을 하고자 할 경우 그 기간을 휴업일 경우 1개월 전, 폐업일 경우 3개월 전으로 연장하는 등 각 조항에 있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준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심사내용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홍

박준홍의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 행정사무감사결과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장) - 운영위원회 - 총무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성욱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홍성욱 의원입니다. 제118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 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개요는 보고서 25 쪽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29 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과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2 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먼저, ‘의원 연수계획수립 시행 소홀’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각 기관의 지방의원 연수시기 및 계획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의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하여 연수를 받고자 하는 의원의 연수기회를 제공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국회사무처 등 각 기관 및 지역의 의원 연수계획을 사전에 파악하고 의원별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홀한 민원처리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의회로 접수된 민원에 대해 해당기관으로 이첩하여 통보받은 답변내용을 의회 홈페이지에만 게재하여 당사자가 의회 홈페이지를 다시 방문하지 않으면 그 처리결과를 알 수 없음을 지적하고 해당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답변내용 및 조치결과를 민원인에게 우편으로 회신하여 처리결과에 대해 민원인이 신속하고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하여 상정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홍

박준홍의장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총 2건의 감사지적사항을 채택하여 의회사무국에 처리요구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정구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정구 의원입니다. 제118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 쪽, 감사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 쪽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21건을 지적하였으며 부서별, 유형별 현황과 지적사항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32 쪽부터 52 쪽까지는 사항별 지적 내용입니다만, 주요 지적사항 두 가지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2 쪽, 각종 위원회 정비 미흡입니다. 각종 위원회를 법령에 따라 조직하여 운영함에 있어서 위원의 위촉일자 등 변경사항들을 수시로 기록 관리하여야 하나 관리 상태가 부실하고, 여성위원의 위촉에 있어서는 소수의 여성만 편중하여 위촉하였으며, 각종 위원회 개최시, 회의 당일 자료를 배포하여 위원들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회의에 참석하게 하는 등 부적절하게 운영하였음을 지적하여 향후 위원회 구성에 적정을 기하고 각종 위원회를 새롭게 정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 하도록 조치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0 쪽입니다. 매년 시행되고 있는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반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특히 자활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2004년도 국비 수령액 7억7천7백만원 중 1억4천8백만원과, 도비 수령액 천9백만원 중 3백7십만원을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국비 수령액 8억천9백만원 중 3천5백만원과 도비 수령액 2천만원 중 8십8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반납한 것에 대하여는 지역의 발전과 주민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국도비 보조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사업을 찾아 추진하여야 함에도 국도비 보조금 잔액이 발생하도록 추진하여 시정 요구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열의를 가지고 진지하게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추진에서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하여 상정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홍

박준홍의장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총 21건의 감사지적사항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시정 처리요구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이창구 산업건설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창구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16일까지의 일정으로 본 위원회 소관의 폭넓은 행정사무를 깊이 있게 감사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았지만 본 위원회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감사를 잘 마무리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4개 팀, 과, 소를 대상으로 행정 운영상의 문제점 도출, 예산집행 사항과 사업 추진 성과 및 실태 확인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운영상의 문제점 등 24건을 적출하여 시정 및 건의 조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더불어 우수사례 2건을 발굴하는 성과도 얻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정과수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건물 준공과 동시에 사후관리 10년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 설정을 소유권 보존 등기시 제1순위로 설정 하므로서 사후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였으며, 환경사업소 직원 동아리 모임을 활용한 탈수 시스템의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안을 모색한 결과 하수 슬러지 직탈수로 4억4천5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는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우수사례는 전 부서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에는 지난해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고 감사자료 제출에 무성의한 자료와 업무 숙지가 되지 않아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지적하고 질책을 가한 부분은 영주의 장래와 시민의 생활안정 그리고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것이었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감사시 지적한 세부사항들에 대하여는 집행부가 개선의지를 가지고 하나하나 실천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역과 주민을 위하여 행정을 이끌어 나갈 때 시민의 고충과 민원이 해소될 뿐 아니라 진정으로 신뢰받는 시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구체적인 지적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홍

박준홍의장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결과는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총 24건의 감사지적사항과 2건의 우수사례를 채택하여 집행부에 시정.처리요구 하거나 장려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을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우수사례로 채택된 부서를 표창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표창수여식

10시25분 정회

10시2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시정질문 및 답변 (이동기의원외 1인)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 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시정질문 및 답변 진행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은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본 질문은 20분 이내,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법은 본 질문은 질문의원이 발언대에서 일괄 질문하고 시장님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친 후 집행부 자리로 돌아가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본 질문의원이 먼저 질문한 다음, 다른 의원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의 내용은, 본 질문과 관련되는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반드시 질문시간을 지켜 주셔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순서는 지역구 성명 가나다 순에 따라 이동기 의원이 먼저 질문하고 그 다음 황병직 의원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동기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의원

존경하는 12만 영주시민 여러분! 열린의정 앞서가는 의회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박준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살기 좋은 고품격도시 건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주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언론인 및 시민, 사회단체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기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오늘 저에게 시정 질문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영주시의 예산낭비의 문제점과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항에 대해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이란, 시민의 부담으로 만들어진 자금입니다. 따라서 예산집행은 단순히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다는 것만으로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영주시의 공공요금 납부와 관련하여 현행 한국전력과 지방자치단체가 맺고 있는 전기공급약관은 전기사용시간이 월 450시간(1일 15시간×30일)초과 시, 전기수용가는 초과 사용분에 대해 150%의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기설비 특성상 450시간 초과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은 신청을 하면 제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가 자주 교체되는 과정에서 업무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전기요금 자동이체 설정 후에는 세심한 신경을 쓰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월 450시간 초과요금 적용 제외신청을 하지 못하여 위약금이 납부되었고, 시설물에 따라 적정한 시점에 전기설비 용량 증설을 하지 못한 이유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많은 초과요금이 납부되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었습니다.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예산낭비사례와 관련하여 영주시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낭비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의 생각과 앞으로 예산낭비 사례를 막을 수 있는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영주시에서는 시민의 세금으로 적자노선 보전 및 유류대 지원을 여객회사에 해주고 있지만, 회사는 회사대로 적자운영을 호소하고 있고, 시민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해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영주시민 전체가 골고루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끊임없이 연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하망동 용암대마을, 이산면, 상망동 웃무리마을, 경일아파트주민 578세대 1,800여명이 이용할 수 있는 7번 버스노선 변경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또한 창진, 용두, 일원리 주민 209세대 660여명이 이용할 수 있는 8-2번 버스노선 증차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31 선거가 끝나고, 민선4기 시정이 시작된 지 1년이 되었고, 시민들을 대표하는 제5대 시 의회가 출발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번 시정 질문을 계기로 시민의 혈세와 시민의 복지, 나아가 “살기 좋은 고품격 도시 영주건설”을 위해 다시 한 번 의지를 불태워 주시고, 우리 5대 의회도 오늘을 계기로 시민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더 오늘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홍

박준홍의장

이동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이동기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영주시장

존경하는 박준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활기찬 의정 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여러 고견은 앞으로 새로운 영주를 만들어 나가는데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희망찬 민선4기를 출범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살기 좋은 고품격 도시 영주를 건설하기 위해 저와 집행부 공무원은 1년간 열심히 일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고품격 도시 영주건설을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여 나갈 각오이니 여러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이동기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기 의원님께서 전기요금 납부와 관련하여 예산낭비 사례를 지적하고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먼저, 전기요금 위약금 납부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용시간 및 계약용량이 초과된 전기사용 시설은 가로등, 교통신호등, 오.폐수시설 및 하수처리시설, 풍기온천시욕장 펌프시설 등으로, 가로등 일부지역은 교량난간에 설치한 꽃화분 급수를 위하여 일시 사용한 경우이며, 대부분 용량 증설 또는 시설을 변경하여 개선되었으나, 미 개선된 곳은 그 원인을 찾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초과된 전기사용량이 많았던 풍기온천시욕장 펌프시설은 작년 12월과 금년 5월에 용량증설 및 수위조절장치 공사를 시행하여 해결하였습니다.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등의 분석을 위한 재정 투.융자심사와 용역과제 심의 등 사전절차를 거치고,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예산의 사장 및 낭비 방지와 투자효과를 극대화 해 나가겠습니다.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서는 계획수립과 집행품의 단계에서 집행경비 적법성,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회계부서와 협의하고, 유사사업의 통합발주와 철저한 사업 설계 심의를 거치도록 함은 물론,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업무연찬 기회를 확대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7번 버스 노선변경 방안과 8-2번 버스노선 증차방안에 대해서 물의셨습니다. 우리시 대중교통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시민들의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업계의 경영난은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버스실차율 조사 용역」을 발주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7번 버스 노선변경 및 8-2번 버스노선 증차방안 뿐만 아니라, 다른 노선도 변경. 확대하는 등 시민들의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수시로 노선별로 노선변경. 증차 등 방안을 강구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금년 12월 완료되는 기본계획 용역결과와 시민들의 건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대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는 대중교통정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홍

박준홍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을 하신 이동기 의원님! 질문 하시겠습니까?

이동기의원

예.
준홍

박준홍의장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의원

시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답변을 해 주신 풍기온천시욕장 펌프시설을 작년 12월에 해서 지금 한전에 통보된 것은 2007년 1월 5일부로 신고가 됐는데요. 이렇게 늦게 증설이 되므로 해서 초과요금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증설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요?
준홍

박준홍의장

예,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영주시장

행정을 하면 어떤 전기요금이 추가 부담하는 그런 것 하고 시설투자비를 따져 봐야 됩니다. 따져 봐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과잉투자가 될 수도 있고, 시설투자비하고 전기사용량을 검토해서 시설용량을 증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판단하는 기간이 소요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기의원

시장님 저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04년도부터만 저가 자료를 지금 뽑았습니다. 그 이전까지 자료를 뽑기는 양이 많기 때문에, 전기 증설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2004년도에 우리시에서 초과 위약금을 냈는게 3백2십만원 입니다. 2005년도 5백5십만원 정도, 2006년도에는 천3백3십만원 정도입니다. 이게 올해 12월에 설비 증설한 2공구, 3공구, 4공구, 세 개 공구에 대해서 추가요금 낸게 3년에 걸쳐 총 2천2백십만원 정도입니다. 맞죠? 예, 그런데 올해 12월에 2, 3공구에 대해서 증설한 증설비가 한전에 불입금 포함해서 6백4십3만원입니다. 그럼 이걸 행정을 하면 행정에 대해서 어떤 미래예측도 필요하죠? 이런 부분들이 미래예측을 하므로 해서 적절하게 예산절감도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년 이런 초과요금이 증가 됨으로 해서 예를 들어 2005년도 1년만 이 증설을 앞당기기만 하더라도 2006년도 약 천3백만원 정도 150% 위약금 이 부분들은 실제로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주영영주시장

사실 2006년도 이전에 것에 대해서는 저가 취임하기 전이니까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고, 문제를 알고 바로 조치를 해서 최대한 빨리 당겨서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방지를 했다는…… 지시를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기의원

이 정기예금과 관련해서 공공요금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나간 부분들을 굳이 꼬집어서 이것을 문제 삼고자 이 질문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행정을 하시다 보면 어떤 업무 연관해 가지고 본의 아니게 소홀함으로 해서 신경을 못 쓰므로 해서 이런 예산낭비의 사례가 생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 공공요금과 관련하여 이런 기회를 통해서 차후에 라도 세세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런 다시는 공공요금에 관련해서는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 더 마찬가지 이것도 지금 예산운영과 관련해서 저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운영은 세무과에서 지금 자금배정 내지는 정부보조도 받고 하는데 지금 영주시의 사업소가 보건소하고 기술센터 2군데가 있죠?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 2006년부터 2007년 6월까지 자료를 뽑아 보니까 평잔액이 3억 이상입니다. 달에 따라서는 작년 9월부터는 9월 2십4억, 10월 3십5억, 11월 3십5억, 12월 5십억, 이게 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술센터에서 보유함으로 해서 보통 예탁금에 지금 이 자금을 배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보통 예탁금 이율이 연 0.1%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기준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이자 발생액이 2백십2만9천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자금배정이 넘쳐 나면 배정을 또 요구할 수가 있죠? 본청에다가? 그러면 필요한 자금만 남겨 놓고 나머지 자금은 본청에 이관시켜 주면 본청에서도 자금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최하 지금 저가 잡은 게 3억인데요. 3억을 본청에서 1년만 정기예금으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년 천3백2십만원 정도의 이자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기술센터에 이 자금을 묶어 놓음으로 해 가지고 2백십2만원 정도의 이자 수익률 밖에 내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자금보유액에 효율적이지 못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주영영주시장

그 문제는 자금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금이란 평잔은 최소한의 수준으로 하고 이것을 정기예금으로 맡겨서 조금이라도 이자소득을 내는 방안은 타당한 방안입니다만 사업의 성격이나 또 금고 계약 이런데 따라서 완전히 이상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시 금고를 운영하는데 앞으로도 최대한 자금으로 하는데 참고로 시에서는 여유자금을 가능한 한 정기예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집행에서 수시로 이걸 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기의원

시장님! 저가 자료를 한 달 치 두 달 치 가지고 만약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맞죠. 예를 들어서 자금잔고가 그달에 따라서 천만원이 남을 수도 있고, 그달에 따라서, 또 어떤 달에는 몇 십억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아니고 1년 12달 했을 때 평균 3억 이상이고 또 하반기에 가서는 몇 십억 이상이 계속 몇 개월 동안 보유를 해 있고, 또 2006년도에도 이렇지만 2007년도에도 마찬가지 지금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2007년 1월부터 6월까지 최하 보유액이 지금 3억입니다. 최하보유액이 3십8억까지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님이 답변하신 그 부분하고는 조금 방향을 달리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소의 자금만 실.과.소에 운영하시고 나머지 자금은 본청에서 자금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주영영주시장

그런 방향으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기의원

그리고 예산낭비와 관련해서 1급 관사 사용을 저희들이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1급 관사가 86년도에 신축을 해가지고 2002년도까지 지금 관선시장, 민선시장 함께 사용을 하다가 2002년도에 향토음식개발 홍보전시관으로 1년을 쓰고, 그 다음에 2002년도, 2003년도는 시청 실업팀 선수 숙소로 쓰고, 다시 2003년도, 2004년도는 향토음식개발 홍보전시관으로 쓰고 지금 2004년 이후부터는 지금 이 관사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관사 감정 가격이 6억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관사 활용 부분들도 결국은 시부지에 또 시 건물을 지어 놓고, 마땅하게 활용하게 못한다는 것은 이것 또한 예산낭비의 한 형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영주시장

사실 위치라든가 이런 것이 관사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관사로 지금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 1급 관사를 시에서는 청소년 관계시설로 활용을 하려고, 내년 예산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금 리모델링을 해서 청소년 관계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동기의원

2006년도부터 2006년 하반기에 그 부분이 제기가 됐었는데 올해 2007년도에는 또 업무보고에 없었거든요.

김주영영주시장

2008년 예산에 지금 요구를 해 놓고 반영 될 것입니다. 증축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동기의원

청소년 시설이? 그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여성복지관이 올해 4층 증축예산 사업이 잡혀져 있습니다. 잡혀져 있다가 증축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증축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알고 계시죠?

김주영영주시장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의원

이와 관련해 가지고 그 앞에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 장애인복지관이 지금 3층으로 증축을 할 때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래 있던 3층 기계실 높이가 좀 더 높았는 부분들이 일조건 때문에 그걸 높이는 낮추고 앞에 3층으로 증축을 했는데 이게 불과 2006년 6월경에 증축이 됐었거든요? 장애인복지관이, 그런데 1년도 안돼 가지고 여성복지회관을 증축을 한다고 예산을 그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배정이 되어서 증축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일조건과 관련해가지고 민원이 생겨서 지금 공사가 중단 됐고, 이 부분들이 공사가 중단됨으로 해서, 다시 증축을 할 경우에는 민원인들과 마찰이 분명히 지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증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본설계비 또는 지금까지의 공사 했는 배상책임이 있죠? 그 업자한테 , 그렇게 해서 배상을 해 줘야 될 상황까지도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주영영주시장

지금 여성복지회관에 증축은 여성들의 교육이라든지, 복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증축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주민들이 일조건 문제 때문에 일부 민원이 있었고, 그것을 주민들의 의견도 일리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회관하고, 장애인복지관, 이것을 종합적으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자면 부지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일조건 침해를 받는 지역 주민들하고 그것을 토지하고 주택을 수용해서 여성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부지로 포함하도록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의원

부지가 왜 더 필요하죠? 지금 현재에서?

김주영영주시장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

이동기의원

용도가 주차장이네요. 주차장이 필요해서 또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시는 거죠?

김주영영주시장

예.

이동기의원

그런데 주차장은 영일 건널목에서부터 여성복지관까지 평일에 가보시면 주말은 또 말할 것도 없고요. 평일에 가보시면 항상 그쪽에 많은 여유분이 있습니다. 여유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번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여성복지회관의 고유의 기능이 교육입니다. 그러면 교육을 받는 그런 교육을 하고 교육을 받는 그 여성복지회관에서 그 주차를 충분히 대고 30미터만 걸어올 수 있는 이 거리에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코앞에 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민들하고 장애인복지관 사용하는 이용자들하고 결국은 혼합이 되어서 주차장이 없다고 지금 제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거기 현재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면 주차장 가지고는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김주영영주시장

물론 주차장도 하고 저는 도시를 녹색도시, 또 가급적이면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겸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

이동기의원

그러면 저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9세대를 매입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김주영영주시장

예.

이동기의원

그 감정가가 8억5천 정도 나오죠?

김주영영주시장

지금 구체적으로 그걸 조금 더 ……

이동기의원

공시지가 플러스 1.5 하면 8억5천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애초에 시장님이 계획 하실 때 애초에 매입을 하고 4층을 증축하고 이 계획 이었습니까? 그건 아니었죠?

김주영영주시장

처음에는 사실 그런 것 까지는 아니 었는데……

이동기의원

여성회관이 증축을 하므로 해서 민원이 제기 되니까 그 민원제기 되는 부분들을 해소도 하고, 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매입하는 게 났겠다.

김주영영주시장

최선의 해결책이 그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쪽 방면으로 일단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동기의원

결국은 8억5천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거기 만드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김주영영주시장

주차공간도 하고 필요하면 필요한 시설도 하고……

이동기의원

지금 저가 그 예산낭비 사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낭비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 다각적인 면에서 출발을 하고 접근을 하면 그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애초에 4층 증축을 하기 위해서 했다가 결국은 민원의 소리가 생기니까 그걸 다 사겠다. 이런 부분들은 납득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아직 결정은 안 난거죠? 매입하는 건 공유재산관리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 부분들은 애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오기 전에 이 부분들은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별로 없으므로 그냥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해가지고 영주통합 브랜드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9억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줬거든요. 줘가지고 그 용역물이 나왔는데 이 부분들도 또 예산낭비와 관련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자면 그 용역물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활용하고자 시민여론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조례개정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이 3년여에 걸쳐서 없었습니다. 없고, 단지 지금 선비도령이라든지 몇 가지 그때 나왔던 용역물중에서 몇 가지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용역물을 만들 때 영주시 통합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줬거든요. 여기에는 농축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수렴 내지는 활용계획을 잡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2006년 4월에 다시 농축산물 공동 브랜드라고 해서 선비숨결을 다시 또 우리가 2천9백만원을 줘서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여론을 거쳐가지고 선비숨결을 쓰고 있는데 결국은 지난번에 만들었던 C I 작업하고, 이 작업은 일부 중복이 되고, 기존에 있던 용역물을 충분히 활용을 했으면 이 부분들은 다시 이런 성격이 똑같은 그런 예산을 쓰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용역물을 활용을 못했다. 그래서 다시 이런 예산들이 낭비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버스 노선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저가 시장님 답변서를 받고 또 실무자하고 이렇게 통화도 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얘기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게 다음 달 중으로 일부 노선에 대해서는 지금 시정 질문에 나왔던 부분들하고 일부노선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셨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넘어 가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세계 각국은 예산낭비와 전쟁을 치루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예산을 헤프게 쓴 차관을 해임한 사례도 있고, 브라질에서는 시 예산 6%를 주민들이 직접 짜기도 합니다. 또 일본에서는 96년도부터 15년에 걸쳐 지하공동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례들이 예산을 한 푼이라도 절감하자는 피나는 노력들이고, 또 우리나라 기획예산처에서도 2005년 5월 예산낭비 대응팀을 신설하면서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주도 신고센터가 홈페이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있지만 실적이 전무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늘을 계기로 예산낭비 신고센터에 대한 홍보 및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예산절감 아이디어와 관련한 인센티브 지급 등 여러 방면으로 우리시의 예산이 효율적이고 낭비되지 않게 쓰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홍

박준홍의장

이동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동기 의원의 시정 질문에 의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병직 의원의 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병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의원

안녕하십니까? 황병직 의원입니다. 12만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박준홍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민선4기 시정구호인 “살기 좋은 고품격도시 영주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김주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시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오늘 방청 하시는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7월 1일 영주시의회는 변화와 혁신이라는 시대적 화두와 함께, 정치 환경의 변화로 그 어느 의회보다도 시민 여러분의 기대 속에서 출발 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오늘, 우리시 의회는 집행부의 독주에 의한 비효율적인 측면을 적절히 견제하고 지적하였는지,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정책과 행정추진에 주민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을 다 하였는지 반문해 봅니다. 또한, 김주영 시장께서는 민선 4기 “살기 좋은 고품격 도시 영주 건설”이라는 시정목표 아래, 12만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취임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의회와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다소 미흡하고, 아쉬운 점이 있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박준홍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주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취임 1주년을 맞은 제5대 영주시의회 의정 활동과, 민선 4기 시정추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반추해 보고 반성과 재도약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여, 앞으로 12만 시민의 눈높이에 걸 맞는 의정활동과 시정을 펼쳐, 시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영주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선4기 시정 1년의 변화와 성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선4기 임기를 생각해 볼 때 지금은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시장님이 취임 전 시민에게 공약하고 추진한 1년간의 성과를 진솔하게 평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반성해 보고, 잘 잘못을 되짚어 본 후 시정을 추진하여야 시민과 함께 나아 갈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의 협조를 구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시정 추진 1년간의 변화와 성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추진할 주요시정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선비촌과 역사문화체험장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선비촌은 이제 우리시의 대표적 관광상품으로 자리 매김하였습니다. 부석사, 소수서원과 더불어 선비촌은 영주를 자랑할 수 있는 관광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최초 위탁 운영자 선정과정에서의 불미스런 일들이 선비촌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고, 민간위탁 운영 3년간의 성과도 시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선비촌이 관광객들에게 멀어져 가는 현실에 이르렀습니다. 곧 역사문화체험장이 준공되면, 선비촌과 순흥문화유적권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문화유산을 적극 홍보하여 우리나라 최고의 역사문화 탐방 관광지로 정착시켜 많은 관광객을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선비촌과 역사문화체험장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외버스정류장 이전과 시립 화장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외버스정류장은 우리시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시립화장장은 고인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엄숙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현실은 이러한 시설들이 낡고 노후 된 상태로 수십 년 동안 방치됨으로써 외지인들에게는 우리시의 이미지 손상이, 이용객들에게는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품격”이란 단어는 사전에 “품위와 격식이 높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외버스정류장과 시립화장장 시설수준이 품위와 격식이 높을 것을 바라지는 않더라도, 최소한의 시설을 갖추어 남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는 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외버스정류장과 시립화장장을 이용 하는 시민들이, “고품격 도시 건설”이라는 시정구호를 믿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우선과제로 선정하실 의향이 있는지? 있다면 계획에 대하여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행정은 거버넌스의 시대라고들 합니다. 일방적인 통치보다는 함께 의논하는 협치가 필요합니다.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협의해 나가는 것이 필요 할 것 입니다. 본 의원은 영주시의 행정이, 이러한 거버넌스의 시대에 맞게 잘 추진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견제와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준홍

박준홍의장

황병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황병직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영주시장

황병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4기 시정추진 1년간의 변화와 성과에 대해서 또 앞으로 추진할 시정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7월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시민과의 약속인 살기좋은 고품격도시 영주 건설이라는 비젼을 실현시키기 위해, 민선4기 시정의 구체적인 미래를 담은『영주비전 2010』계획을 시민들에게 제시하였으며, 이를 등대 삼아『새로운 영주』『희망의 영주』실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기업유치와 일자리창출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지역의 여러 현안 문제 에 대해 시민들의 역량이 결집되는 등 영주가 새로운 모습으로 확실히 변화되는 소중한 성과를 거둔 1년 이었습니다. 먼저, 기업유치로 새로운 일자리가 1,300여개 창출 되는 등 영주경제가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소디프신소재 1,000억원 투자, 기능성 식품제조업체 다정원 유치, 아지동 종합레저타운 본격 추진, 정보통신부 수련원 건립, 영주골프장 건설 추진 등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며, 현재 추진 중인 태양광발전시설과 더불어 한국 중부발전․일본 오릭스사의 투자유치로 영주가 신재생에너지 메카로의 발돋움 할 기반을 마련하였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적극적인 경제활성화 시책으로 영주경제가 활성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둘째, 영주고유의 문화․관광인프라 확충과 마케팅을 통해 관광객 400만 시대를 열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문화 전승과 격조 높은 공연문화 발전을 위해 마당놀이 테마공연장 조성과 영주문화원 건립을 하였으며, 판서고택 복원, 순흥역사문화체험장 조성 마무리, 무섬마을․부석사․제민루 정비, 금성단 성역화 등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아시아 우슈선수권대회 및 각종 전국 스포츠경기대회 성공 개최, 외지인 참여비율 전국 1위로 평가되는 차별화된 축제 운영 등과 더불어, KT&G와 대학생 문화지원협약으로 대학생 5천여명이 영주문화를 체험하는 등 다양한 관광객 유치활동을 통해 관광객 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셋째, 영주가 교육 명문도시로 확실히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 자체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시 예산의 3%를 교육환경 개선에 지원하고, 학교담장 허물기 등 학교주변 공원화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영주가 지난 16일 “글로벌 인재양성특구”로 지정되어 영주를 교육명문으로 차별화시키는 야심찬 사업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으며, 영주초등학교와 풍기초등학교가 교육인적자원부의 “영어 체험학습센터, 방과 후 시범학교”로 지정되어, 저비용으로 원어민에게 직접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등 선비정신을 갖춘 21세기 창조적 시민이 육성될 수 있는 사업이 차근차근 추진되고 있습니다. 넷째, 전국 최초로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과 기술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 농․특산물 명품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과『국내 축산명품 Brand개발』MOU체결로 영주축산업이 전국 표준모델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수농산물 공동브랜드 “선비숨결” 개발과 영남농업연구소와의 “영주다이어트쌀 개발협약” 등 명품화를 통해 FTA 를 이겨 나가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서울숲 내 “영주사과 테마거리”를 조성하여 영주사과를 수도권 지역에 알리는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심내 주차․녹지공간을 확충하여 쾌적한 환경․따뜻한 웰빙복지도시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시가지 관문 도로변을 경관․미관지구로, 사적지 주변을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하여 영주만의 특색 있는 도시관리계획을 재 정비하고, 콘크리트 담장으로 둘러져 있는 삭막한 도심내 주택가의 담장을 허물어 주차․녹지공간으로 변화시키는『그린파킹』추진으로 주거환경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으며, 도심내 유휴지를 활용하여『임시공영주차장』설치와 『학교 및 공공기관 담장 허물기』추진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녹지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천제방 공한지에『서천 솔숲길』을 조성하여 푸른 휴식공간으로 탈바꿈 시키고, 풍기소도읍육성사업으로 환경친화형 전원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의『희망스타트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저소득 청소년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노인 가구에 도내 처음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보험공단 선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성과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하고, 공정계약시스템 구축, After clean-call 운영, Enjoy혁신역량 강화교육 실시, 각종 인허가 등 민원처리기간 1/2단축 등 행정혁신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원인 주차공간 확충,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종합민원실 문화공간 조성과 더불어 창구이동이 필요 없는 One-Stop 민원서비스를 실시하여 고객 만족 행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시정추진 노력의 결과 그동안 침체되어 있는 우리지역 분위기가 변화되고, 지역화합을 통한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정은 지금까지의 계획하여 추진한 성과를 발판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거양하고, 더 많은 시책을 발굴․추진하여, 우리의 삶의 터전인 영주를 풍부한 일자리가 있고, 격조 높은 문화, 쾌적한 자연환경으로 차별화된『살기좋은 고품격도시 영주』로 거듭날 수 있도록, 900여 공직자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이니,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 선비촌과 순흥역사문화체험장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선비촌은 2004년 9월 개촌 되기 이전부터 위탁운영자 선정과정의 의혹이 제기되어 선비촌 이미지를 실추시킨 바 있습니다. 현재 선비촌 운영자가 9월 22일로 3년간의 위탁운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번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운영방법 등 모든 사항을 의회, 시민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철저히 공개하여 한점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금년 6월말까지 선비촌을 다녀간 관람객은 147만 명이고, 외국인 9백여명을 포함한 체험숙박객 16천명으로, 관광객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관람객과 체험숙박객 모집으로 “살기좋은 고품격도시 영주”를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선비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방법 및 운영주체 선정을 위해 그동안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하고, 설문조사와 용역을 실시한 결과, 먼저, 내부의견으로는 위탁운영이 공연 및 행사의 전문성과 탄력적 조직운영 등의 활용면에서 시 직영보다 월등하다는 의견이 수렴되었으며, 금년 2월 선비촌 운영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현 시설이 낙후되어 시설관리 측면에서 직접운영이 효과적이고, 공연 및 행사운영 측면에서는 위탁운영이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국 여행 마니아와의 대화에서도 “특색 있고 즐길 꺼리가 있으면 여행지로서 최고”라 하여 운영면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사문화체험장이 금년 연말 준공되면 선비촌과 함께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 9월 만료되는 선비촌 위탁운영 계약기간을 3개월 연장하여 내년 1월 역사문화체험장과 함께 운영 주체를 새로이 선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위탁운영을 포함한 다각적인 운영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 모든 것은 시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낡고 노후된 시외버스 정류장과 시립화장장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우선과제로 선정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영주시외버스터미널은 시설협소와 노후로 이용객과 관광객들에게 불편과 이미지 손상을 주고 있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복합기능성 현대식 시설을 적지에 건립하여 고품격 영주 이미지에 맞도록 추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공감합니다. 지금까지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을 위해 수년전부터 다양하게 검토되어 왔으나, 여러 문제로 인해 추진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4기 시정방향인「영주비전 2010」에 포함시켜 핵심시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민간자본으로 추진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품격 영주의 이미지에 맞도록 도시기본계획상의 문정동 일원을 포함하여 여러 후보지를 물색하여 종합물류단지나 상가복합시설 등과 연계추진을 위해 일부 기업체와 협의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민관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속히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주시립화장장은 1972년도에 설치하여 여러 제약요건으로 지금까지 건물의 창호교체, 도색, 유족대기실 등 보수 수준에 그쳐 건물자체는 상당히 협소하고 열악한 상태입니다. 유족 편의시설인 휴게실, 간이식당, 화장실, 주차장, 진입로 등이 부족하여 유족들이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어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의식 변화로 매장풍습에서 화장률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화장장 시설현대화와 환경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장 확충과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화장장 부지인 고현동 산15-1, 15-2는 영주시를 포함한 7명의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으며, 소유자들은 본 사업추진에 반대하고 부지 매각도 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또한, 화장장주변 경작자와 고현마을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여 관내 여러 곳을 물색해 보았으나 NIMBY현상으로 아직까지 새로운 장소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립화장장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도 건전한 화장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준홍

박준홍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을 하신 황병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질문하십시오.

황병직의원

먼저 질문에 앞서 오늘 고르지 못한 날씨에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애쓰시는 우리 YCN 방송국 관계자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저가 보충질문에 앞서 시장님께서 제출하신 답변서 내용에 관하여 몇 가지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의원의 질문내용을 정확히 인지 못하시고 답변서를 제출하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로 본 의원의 질문에 향후 추진할 주요 시정계획에 대한 질문에 많은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하셨고, 시외버스 정류장, 시립화장장 관련 우선 사업으로 선정하실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이 없었고, 1년간의 변화와 성과에 대한 질문에는 영주가 확 바뀌고 있습니다라는 책자내용을 똑같이 베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장님이 답변 3페이지에 테마공연장 조성과 영주문화원 건립을 확정하였음은 얼마 전 시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성단 성역화 사업도 도에서 재검토가 되었습니다. 이런 성의 없는 답변서와 정확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히 시장님에게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저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한 입장표명을 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김주영영주시장

그걸 추진하는 것이고 향후계획이라는 것은 비전 2010에 큰 방향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다섯 가지 골격으로 계속 큰 방향은 그쪽으로 추진해 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원하고 마당놀이테마공연장이 확정 되었다는 것은 정부에서 예산이 반영이 되었고, 구체적으로 어떤 지점에 설치될 것인가는 조금 더 의회하고 논의를 해야 되지만 추진한다는 사실은 확정되었다. 이런 뜻으로 받아 들여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 금성단성역화사업도 지금 일부 보류되어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그것 때문에 보류된 것이지 이 사안자체가 보류된 것은 아니니까 이것을 그런 뜻에서 표현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황병직의원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일부는 인정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답변서에는 “성의가 부족했었다”라는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고 차후에는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 질문내용에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충질문은 선비촌 관련 보충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저희 시에서 용역 의뢰한 선비촌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서에 의한 소규모 업체로서 인력운영의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행사 및 공연에서도 자체 기획력과 행사 추진력이 약하며, 소규모 투자가 미비하고, 공격적 마케팅 부재로 수익금, 이용객 감소와 더불어 재정능력이 없어 자부담의 감소, 또한 인건비 운영 경비가 연차적인 상승으로 재정부실이 악화 되었는 것으로 용역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2007년 4월 운영 결과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러한 결과에 대한 대비 계획을 시에서는 충분히 수립하고 못하고 있었으며, 또한 민간위탁운영 기간이 2007년 9월 20일까지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협약서 제18조 2항에 3개월 전에 계약해지에 따른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인수를 하기 위하여 인수팀을 구성하지도 않았습니다. 2007년 용역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인수를 하기 위해서는 2007년 4월부터 행정적인 절차와 준비를 하여야 된다고 용역결과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시장님의 입장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영주시장

지금 선비촌 운영문제를 어떻게 하면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 또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관심도 많고, 여기에 대해서도 정말 앞으로는 전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겠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용역도 했었고, 또 지금 행정조직개편, 조직진단도 용역이 곧 시작될 것이고, 시설공단설립 방안에 대해서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의원

답변 중에 죄송한데 저가 지금 질문을 드린 내용은 방금 시장님께서 답변 내용대로 용역결과가 2007년 4월에 나왔습니다. 나왔고, 지금 선비촌과 관련해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첫 개촌 전에 민간위탁운영자 선정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불명예스러운 입장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입장을 말씀을 해 달라는 질문을 드렸거든요.

김주영영주시장

용역이 어떤 제일 중요한 것으로 봤는 것은 역사문화체험장이 곧 오픈이 되니까 역사문화체험장, 선비체험장, 선비촌, 청소년수련관 이런 가까이 인접해 있는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나누어서 운영 주체를 둘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한 업체가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제일 큰 줄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처음에는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는 것도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향은 어쨌든 선비촌, 역사문화체험장 이런 것을 가급적 묶어가지고 운영 주체를 선정하는 게 좋겠고, 거기에 이제 내년 1월까지는 방향이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통합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황병직의원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답변서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가 다시 한번 시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은 것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2007년 4월에 용역결과가 나왔고, 2007년 4월부터 이걸 인수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행정적인 절차를 가져야 되는데 다소 적절한 대응을 못하고 있었다. 라는데 대해서 동의 하십니까?

김주영영주시장

이 문제를 가지고 시의회 하고도 공식적은 아니었지만 의원님들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그런 걸 많이 했었죠. 했었는데 지금 제일 좋은 것은 어떤 면으로도 통합해서 운영주체를 선정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황병직의원

시장님! 선비촌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저가 이제 시간관계상 보충질문을 여기에서 하지 않고,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선비촌과 역사문화체험장의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설립을 전제로 한 계획은 배제하시고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설립건은 의회 의결사항이고 의회 의견이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은 의회 간담회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 해 드렸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해서 운영방식을 정하시려고 하는 계획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시에서 명확하고 정확한 어떤 운영방식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선비촌과 역사문화체험장의 운영주체가 동일해야 된다. 라는 정도의 계획이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은 지금 답변서나 답변하신 내용이 명확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운영방안에 대해서 하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 잘 들으시고 이 부분은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용역 결과가 최초 민간위탁 용역결과서하고, 2007년 4월 용역결과서 두 건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거기서 본 의원이 답을 얻고 현장방문과 저자거리에 지금 있는 임대업자와 시민일부와 면담을 한 결과 본 의원의 결론은, 이원화 방식으로 운영을 하자, 하드웨어적인 시설관리는 직영으로 하고, 소프트웨어적인 운영은 민간위탁방식으로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유는 지금 3년간의 민간위탁운영 시설관리는 시설 개보수 당시로 민간위탁운영자가 시설 노후화 및 대수선 요소발생으로 인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문제가 다소 있었고, 이러한 문제를 직영을 시설단에서 할 경우에는 시설유지 관리가 원활하고 예산절감과 안정적인 공공시설 기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는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은 시에서 직영을 하자는 쪽에 제 주장이고, 소프트적인 운영을 직영으로 할 시에는 현재 공무원들의 조직의 경직성으로 운영관리 효율성이 저하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와 또한 전문 마케팅 및 홍보능력 부재로 이용객의 감소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겠다. 이 부분은 선비촌과 역사문화체험장은 이윤을 추구로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직성 및 여러 가지 문제로 공무원들이 직영으로 운영하기는 부적절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드리고, 이 부분은 민간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공연 및 행사운영 프로그램에서 차별화된 전문성 발휘, 또한 행사 섭외력이 강하여 다른 타 안동하회마을 등의 유사한 시설물과 경쟁력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이러한 제안에 시장님의 견해를 간단히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주영영주시장

저가 큰 방향으로는 황의원님 의견에 동의 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하여튼 아마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 의견을 다 수렴해서 효율적인 관리방안, 운영주체를 선정 하겠습니다.

황병직의원

대안이 제시가 되면 지금까지 3년의 문제점을 철저히 보완을 하고 수정해서 하셔야 되겠죠? 그 부분이 민간위탁운영자가 또 다시 소규모 업체가 되어서 자본적인 감소시키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역의 치명적인 상황을 유발하지 않도록 문제점 보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본 의원의 제안을 받아 드리시는 걸로 하셔서 저가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는 시장님께서 답변서에 선비촌과 역사문화체험장을 민간위탁운영시 운영주체가 동일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그 건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본의원이 지금 동료의원들과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현재도 운영주체가 동일하지 않고 이원화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선비촌은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직영에서 맡아서 주면 민간위탁운영자 조례에 의해서 선정을 해야 되죠? 그리고 역사문화체험장이 12월에 준공이 되면 또 다시 그런 어떤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운영자 선정을 해야 되는데 운영주체가 이원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효과가 많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운영주체가 동일해야 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과 뜻을 같이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시스템으로 갈려고 하면 시장님께서는 선행되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조금전 말씀을 드렸지만 2007년 4월경에 저희들은 업무 인수 인계를 받으려고 인수팀을 준비를 하고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못 했습니다. 그것은 행정의 잘못이죠. 그러기 때문에 근본 8월 정기 인사 때 선비촌과 역사문화체험장을 인수할 수 있는 인사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래야 만이…… 지금도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면밀히 시설관리라든지 인수를 받고 다시 민간위탁운영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인사 조치를 하여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길원개발하고, 저자거리하고, 저자거리에 임대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7건인데 만약에 계약을 임대계약을 길원개발하고 1차 연장을 하시려고 하시면 이 저자거리에 임대계약기간도 명확히 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시에서 공증을 받아놔야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저자거리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주인들이 성수기와 비수기를 나누어서 상당히 지금은 성수기에 접어들죠? 지금까지는 많은 적자를 보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길원개발에게 저자거리 계약기간을 연장하되 길원개발에게 책임소재는 명확히 하여 연장계약서 작성 후에 시에서 공증을 해서 차후 인수인계 받는데 행정적인 문제가 없지 않느냐? 라는 제안의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김주영영주시장

굉장히 좋은 의견입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될 겁니다.

황병직의원

시장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좋은 제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가 좀 방에 벗어나는 질문인데 저번 시정질문 때 본 의원이 실.과.장들에게 검토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서를 제가 드렸죠? 그것 검토해 보셨습니까?

김주영영주시장

구체적으로 뭐라 말씀하시는지?

황병직의원

저번 시정질문 때 시청 관계 공무원들이 의회에 답변하실 때 의원들이 연구하고 공부한 자료로 의해서 제안을 하고 개선조치를 요구하면 검토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이 제 기억으로 이백서른 몇 건이었습니다. 5대 들어 와서 그 부분은 시장님에게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정말 검토를 하시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시장님께서 그때 저가 이 자리에서 드렸는 그걸, 아직도 시장님도 역시 검토 중에 계시네요! 의원들이 이렇게 많은 의정활동을 해서 구한 자료들이 전달되었을 때 사장되는 결과가 있다라고 하면 결국은 시민들에게 피해는 고스란히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명심하시고 방금 본 의원이 제안 드린 것은 면멸히 검토하셔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다음 시외버스정류장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버스정류장 관련해서는 시장님께서 “지금까지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을 위해서 수년 전부터 다양하게 검토되어 왔으나, 여러 문제로 인해 착공되지 못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는 답변과 “민선4기 시정방향 영주비전 2010에 포함시켜 핵심시책으로 설명하여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간 시장님께서는 민선4기 들어와서는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전 하려고 하는 시장님의 방침은 저가 다른 경로로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민선4기 전 3기, 2기는 저가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전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정절차를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했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상에 버스터미널 입지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상으로 선정돼 있는 자리는 문정동 자리죠? 지금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서 교통망이 접근성이 좋은 곳이 거기보다 다른 곳으로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했다라고 하면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거기에 다시 수정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참고로 2006년 4월 초에 기본기획을 변경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답은 변명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민선4기 시정방향인 영주비전 2010에 포함을 시켰다고 하셨는데, 이 계약기간이 2008년도부터 2015년도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드렸듯이 시급한 문제니까, 우선순위에 우선사업으로 선정을 해 주실 수 있느냐?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단 말입니다. 사업기간이 너무 길다.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조기에 많은 시민들이 불편하고 질문서나 답변서에 나왔듯이 공감하시는 부분이니까 조기에 좀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주영영주시장

조기에 최대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민간사업자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 경로로 사실 사업자들을 다각적으로 접촉하고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의원

그게 의지가 중요하니까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부탁드리고 다음은 시립화장장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전국 화장률은 52.26%로 제작년 49.2%보다 3.4%가 증가 했습니다. 2007년 6월말 영주시 사망자는 499명중 39.9%인 195건이 화장이 이었습니다. 이렇게 화장률이 높아지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1972년도 설립 후 지금까지 시민의 불편은 안중에도 없이 방치하여 왔고, 민선4기 김주영 시장님께서도 방치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인근 안동시 화장장 시설이 영주시와 유사합니다. 똑같은 영주와 환경에 처해 있었는데 안동시에서는 많은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2006년 국고보조금 예산 13억6천만원을 확보하여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는 현 화장장 부지 7명의 소유자들이 사업추진에 반대하고, 화장장 주변 주인들이 님비현상을 탓하는 변명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시장님! 죽음이 삶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본다면 그동안 혐오시설로만 인식되고 있는 장묘시설에 대한 시민사회의 인식전환과 지역 이기주의를 타파하고 공공이익을 실현하자는 시장님의 의지가 강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좀 극단적인 비교는 지금 하남시에서 단체장이 광역시립화장장 때문에 주민소환제로 탄핵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뭐 이것 때문에 시장님에게 탄핵을 당할 정도로 그런 환경을 만듭시다. 라는 얘기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의 각오는 지금 현재 우리 영주시에서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질문을 드리는데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동의를 하십니까?

김주영영주시장

맞습니다. 이 문제도 사실 조속히 해결 되어야 되고 시의회하고 민간단체, 시민단체 이런 것도 어떤 의미에서 같이 해가지고 추진위원회를 만들던지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주민여론도 굉장히 다재하다, 충분히 수렴해야 되고, 화장장 현대시설로 갖춰야 되는 것도 해결해야 될 과제이고, 그래서 시민단체, 시의회가 같이 고민을 해서 빨리 추진되도록 하는게 맞다. 이런 생각합니다

황병직의원

계획이 나오면 의회에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이 고민을 같이 하겠습니다. 계획은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화장장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영주시화장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제 6조 사용료 “별표”의 “화장료” 중에 “우마화장료”가 있습니다. 우마는 말과 소를 얘기하죠. 시장님 이게 시책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는 시설, 현재 영주시설환경에 우마를 다시 화장한다는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더우기 사람과 동물을 같은 화장장에 사용한다는 것이 시장님 생각에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주영영주시장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황병직의원

실적은 물론 없습니다. 실적은 현재까지 본의원도 확인한 바로는 현재 영주시 화장장에서는 우마를 소각한 사실은 없다. 라고 하지만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확인해 본 것은 그러면 만약에 우마가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정의에 말입니다. 동물의 가치가 폐기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마를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처리할 수가 있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2조 자체의 처분제한에도 처분을 별도로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대로 실적이 없는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놨을 때 우리 영주시민들이 이 내용을 안다고 하면 얼마나 불쾌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조례는 신속히가 아니고 내일 당장 오늘 당장 집행부로 돌아가시거든 개정에 대한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김주영영주시장

알겠습니다. 그건 사실상 실적도 없고, 조례를 개정을 빨리 하도록 그런 식으로……

황병직의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또 공무원님들이 다른 곳을 비교하실지 몰라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의성에는 합니다. 안동에는 전화를 하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있을 수 있습니까? 우마와 사람이 같은 화장장에 설치한다는 건 우리시는 안동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건 생각의 차이입니다. 이건 조속히 다른 시민이 한분이라도 아시기 전에 당장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시정1년 성과에 관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 민감하시더라도 지금까지 잘 질의. 응답 했듯이 답변을 성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 1년 민선4기 1년 동안에 추진하신 사업 중에서 가장 보람을 느끼시는 사업하고, 가장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아쉬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주영영주시장

저는 가장 보람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 경제활성화를 시키고, 경제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일자리 만드는 게 최우선으로 봤는데 지금 여러 기업에서 영주에 들왔고 들어올 MOU도 체결하고 상당히 지금 진행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영주에 대해서 기업인들이 또 투자자들이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제일 보람이 있고요. 또 하나 한다면 영주문화라든지, 교육 이쪽에 대해서 사실 좀 살려볼까 했는데 그게 좀 인제양성특구 이런 게 지적이 되어 가시화되어서…… 그런 것이 좀 보람이 있고, 제일 아쉬웠던 점은 시민들의 이해와, 직결이 되는 것인데 투자자들이 몇 번 왔다가 합의가 안돼 가지고 올라간 분이 몇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들도 수익을 장기적으로 해서 영주가 발전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되는데 그런 것이 제일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영주시 장기적으로 발전하는 방안이라 그러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당한 가격으로 좀 매매하는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걸 가지고 너무 높여 가지고 부른, 저가 부끄러운 수준이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게 제일 안타까웠습니다.

황병직의원

시장님께서 보람을 느끼신 사업에서 이제 영주시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많은 기업들이 영주에 투자하고자 하는 조짐이 보인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와 MOU는 뒤에서 묻기도 하고, 그런 어떤 시장님의 평가에 추진한 1년 성과를 점수로 평가하신다면 100점 만점에 그러면 시장님은 1년 성과가 몇 점 정도라도 생각하십니까?

김주영영주시장

평가는 본래 다른 제3자가 해야 되지……

황병직의원

시민이나 의회에서 객관적으로 하겠지만 시장님께서 스스로 내가 1년 동안 추진한 성과가 100점 만점에 몇점 정도는 될것 같다. 라는 평가 점수를……

김주영영주시장

그건 황의원님이 평가해 주세요. 그게 맞죠.

황병직의원

본의원은 지금 시장님 저한테 평가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시장님께서 1년간 많은 노력을 하셨는 것은 진심으로 인정을 하고,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그런데 다소 질문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영주시가 많은 것을 기대한 반면에 기대치에 못 미친다. 현재,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은 있다. 그리고 저는 시장님의 평가를 100점 만점에 50점 드리겠습니다. 50점은 지금 1년간에 열심히 하셨던 점수고, 나머지 50점은 남은 임기동안 4년간 열심히 하셔서 100점 만점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100점 만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1년간 성과에 대해서 냉철한 평가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실적과 업적 중에서 다소 홍보내용과 차이가 난다는 점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시민의 관심도가 높은 홍보내용입니다. 일자리 창출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소디프, 다정원, 이앤씨, 정보통신부수련원, 골프장, 5개 사업을 포함하여 1,300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답변을 하시고 홍보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1,300여개의 고용창출 인원에 대한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십시요?

김주영영주시장

근거가 다 발표돼 있습니다. 다정원 같으면 예를 들면 100명, 소디프 120명, 종합레저타운 320명, 이런 식으로 자료가 다 있죠.

황병직의원

그러면 그 근거는 보도 자료와 “ 영주가 확 바뀌고 있습니다” 라는 자료를 “액면 그대로 믿으면 된다” 그 말씀이시죠?

김주영영주시장

그게 몇 명 정도는 틀릴 수가 있는데, 계획이니까, 그런데 큰 골격은 다 맞죠?

황병직의원

안 맞습니다. 제가 5개 사업장에 확인할 수 있는 소디프와 다정원과 정보통신수련원과 골프장, 이앤씨는 영주에 유사한 그 다른 사업,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와 확인을 하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약 340명이 납니다. 시장님께서 보도 자료에 나온 1,300명 중에서 다정원에 100명, 종합레저타운 이앤씨건설에 320명, 정보통신부수련건립으로 120명, 골프장에 90명, 이렇게 5군데를 합치면 750명이 됩니다. 1,300명 중에서 750명을 빼면 나머지 그건 등에 들어가거든요. 다른 보이지 않는 일거리가 창출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그건 지금 확인할 수 없는 거니까 비켜가고, 5군데에서 지금 인원 고용창출이 되고 있는 750명하고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약 340명의 인원이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물론 저가 내용을 봤을 때는 MOU 체결을 하시면서 그 쪽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존해서 보도를 하셨다 라면 확인할 수 없는 길이지만 이런 걸로 인해서 조금 과장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나중에 실망을 가져올 수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차이가 난다라는 부분에 시장님 인정하시겠죠? 본 의원은 확인을 했으니까? 저가 다른데 물어 본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경북 정보통신부수련원에 전화를 하니까 지금 영주에 준공이 되면 몇 명 정도의 고용인원이 필요하십니까? 담당계장님하고 통화를 하니까 20명 내외랍니다. 20명 내외가 우체국 설립을 해야 된답니다. 우체국에 채용하는 인원 외에는 특별하게 인원이 필요치 않다. 답은 20명 내외 그리고 이앤씨건설에 종합레저타운 건립은 인근 대명콘도가 853실인데 거기와 비슷합니다. 거기서 가장 성수기 때 고용 가능인원이 170명이고, 다정원은 100명을 다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소디프도 지금 총 이게 천억원 투자한다고 인원이 20■30명 내외다. 모든 게 자동화가 되어서 많은 고용인원이 필요치 않다.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약 340명 인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 지금까지는 보도가 되고 어차피 홍보를 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더라도 정정 보도까지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향후 실적에 대한 것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그리고 실적 관계를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시장님께서 답변서와 답변내용에 MOU 체결을 말씀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15건의 MOU를 체결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디프신소재와 천억원 투자 MOU 체결 했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이 소디프신소재에서 8백억원의 투자를 2006년 4월 금융감독위원회에 NF3 생산공장 증설투자를 한다는 내용으로 신고와 공시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소디프신소재에서 2006년 4월에 영주에 NF3 생산공장 증설투자목적으로 8백억원을 투자하겠다는 발표를 했는게 이 금융감독원에 주요 경영사항 신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금번 영주시에서 소디프와 MOU 체결한 내용이 소디프에서 발표한 내용과 중복된 금액인지 아니면 2006년 4월에 발표한 투자금액 외 신규로 천억을 더 투자하겠다는 발표인지 그 건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요?

김주영영주시장

그것은 좀 보완됐다. 이렇게 보면 되죠.

황병직의원

보완이 됐다. 결과적으로 “보완이 되어서 MOU를 체결”한 것이지, “MOU 체결을 함으로써 천억원을 신규 투자한 것이 아니다”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김주영영주시장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사실 소디프가 처음에 2006년 4월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영주에 투자 안될 뻔 했어요.

황병직의원

이때는 시장님께서 영주시에 내려오시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2006년 4월 소디프신소재에서 금융감독원에 고시를 할 경우에는 김주영 시장님께서는 영주에 안계셨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집행부 공무원들은 2006년도부터 근무를 하셨단 얘기죠. 이런 MOU 체결을 하시려고 하면 여기에 평상시에 근무하셨던 공무원들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이렇게 재탕 형태의 MOU 체결하는 것은 시민을 우롱한다.

김주영영주시장

그때 공시를 했더라도, 이것이 사실 취임하고 나서 실현 안 되는 쪽으로 갔었어요. 다른 데로 갈뻔 했어요. 그래서 사실 몇 달 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해 가지고 영주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너무 깊이 공개하기는 그렇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투자금액도 좀 보완이 되고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황병직의원

소디프신소재에서 2006년 4월경에 투자금액을 발표는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소디프신소재에서 투자를 하지 않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 부분을 다시 시장님께서 소디프신소재에 많은 노력을 하셔서 다시 영주 쪽으로 투자를 하도록 하셨다. 그래서 MOU 체결을 하셨다.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시장님의 그런 노력을 하신 것은 알겠습니다. MOU 체결의 금액이 중복이냐? 아니냐? 를 묻는 거죠?

김주영영주시장

보완 됐다는 ……

황병직의원

보완됐는데 결과적으로 보완된 것이 중복의 개념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시장님! 안 보시면 저도 여기에서 드릴 수 없는 얘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중복이 되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과 MOU 체결 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MOU 체결은 그동안 많은 MOU를 체결하셨습니다. 시장님! 그런데 법적 책임이 없는 MOU라 하더라도 체결과정에 신중하고 사실에 근거를 둔 내용이여야 하며, 자치단체장의 이벤트성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자리 창출과 MOU 체결내용에 다소 과장된 부분으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은 이런 홍보내용에 섣부른 희망을 가지고 꿈에 부풀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홍보내용 중 일부 과장된 내용으로 인해 차후 시민들이 좌절과 실망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충정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셔서 더욱 더 분발하시라는 뜻, 지금 현재는 50점인데 나머지 50점을 더 채우시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김주영영주시장

점수를 후하게 주셔서 고맙습니다.

황병직의원

장시간 또 본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김주영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준비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홍

박준홍의장

황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흥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의원

김재흥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은 있습니다만 의사진행 발언으로 휴회를 해서 중식을 마친 다음에 보충질문을 계속 하기로 요청합니다.
준홍

박준홍의장

중식 후에 하자고요?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김재흥 부의장께서 중식 후에 다시하자는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다른 의견 안계십니까? 그러면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김재흥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실려고 했고,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더 계십니까? 더 계시면 중식 후에 하고, 아니면 보충질문을 마치고 중식하는 게 안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김재흥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시고 중식 하도록 합시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많음) 그럼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의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에 대하는 모습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저희들이 업무보고 내지는 감사 또는 이러한 시정질문에서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실.과.장님으로부터 받습니까?

김주영영주시장

큰 줄기 정도 ……

김재흥의원

큰 줄기를 받는다고 하셨다고 적어도 의회가 의원들 각 개인이 개인의 신분이 아닌 지역을 대표하는 신분이라고 한다면 가장 비중 있게 시장님께서 들으셔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고, 정책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없다고 판단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황병직 의원께서 “검토하겠다”라는 의견을 지금도 검토 중이시다. 라는 말씀에 우리는 흘러가는 소리로 웃고 지나쳤습니다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의회에 의원이 말하는 어떠한 대안들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 이루어지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어느 단체나 비중 있는 인물이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의회 의원전체가 얘기 하는 것 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시정이 추진되어져 가고 있다. 그러한 문제 속에서 공무원들은 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데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김주영영주시장

저가 생각하고 있는 것 하고 다른 각도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주시면……

김재흥의원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영주를 떠나야 돼요. 답변 못하시면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시장님! 선비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라는 용역보고서를 보셨습니까?

김주영영주시장

예, 봤습니다.

김재흥의원

그 안에 적정성에 대해, 신뢰도에 대해서 시장님 전적으로 신뢰를 하십니까?

김주영영주시장

모든 것에 전적으로 신뢰를 할 수야 있겠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의미도 달라지고 하는 것이니까.

김재흥의원

물론 바쁘시기 때문에 417페이지에 달하는 이 보고서를 다는 보실 수 없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원가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운영방안에 대한 용도변경은 실.과.장님으로부터 보고라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김주영영주시장

사실 그 내용을 전체로는 다 읽어 보지는 못했고, 요약은 ……

김재흥의원

이 책자가 2007년 4월달에 지금이 7월인데 3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이 책자에 분류한 대책, 준비라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 책자에 보면 수치에 문제는 정말 상상치 못할 그런 수치들, 47페이지에 보면 인건비가 6급 행정직이 2천만원도 안됩니다. 6급행정 20호봉이 2천만원도 안되게 나왔는데 그 뒤에 보면 통합운영관리 계획에 보면 행정직이 4천7백원, 그 다음 이 용역 보고서를 만들 때 기준은 영주시의 내부 검토 자료를 기초로 해서 이 용역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또 지난 번 선비촌을 용역줄 때 그때 용역보고서는 직영보다 위탁이 효율성이 있다. 타당하다라고 용역보고서는 나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시에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영주시 내부 검토 자료를 기초로 이 책을 만들었다는 것인데 그건 영주시서 야! 너희들 용역보고서를 과업을 수행할 때는 직영하는 쪽을 우선해라! 라고 하는 것이 내부 검토 자료죠?

김주영영주시장

내부 검토 자료가 통계 수치, 이런 걸 가지고 했고, 방향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건데 해석을 좀 다르게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김재흥의원

용역보고서 39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선비촌 직영운영 시 2007년도 운영에 대해서는 영주시 내부 검토 자료를 습득하였다』하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럼 용역보고서가 결국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 없이 한 2년 있다가 야! 이거 직영 타당치 않다. 위탁해야 된다. 그럼 또 그때 위탁 할 겁니까?

김주영영주시장

그걸 배제할 수는 없죠. 우리가 어떻게 하라 이래 지정하는 것 아니니까.

김재흥의원

4대 의회에서 선비촌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하면 선비촌을 직영하겠다 해서 공무원 10명 증원 요청을 해서 직영하도록 정원을 저희들이 승인을 했습니다. 승인을 했는데 어느 날 증원은 10명받아 놓고, 선비촌은 위탁을 줬어요. 그래 놓고는 지금 와서 시장님 답변서에도 보니까 굉장히 선비촌 위탁에 문제가 있었다.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김주영영주시장

저는 위탁이냐? 직영이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선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던 걸 그 것 보다는 더 다른 차원에 있는 거지……

김재흥의원

그럼 선정 자료는 잘 못 되었다라고 인정하고 지금 출발하시는 겁니까?

김주영영주시장

그걸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 하기는 어렵고……

김재흥의원

그런데 시장님 답변서에 보면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조금 전 시장님께서 황병직의원님 답변 중에 시설관리공단은 아직 생각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김주영영주시장

아니 생각 않고 있다는 게 아니고 용역을 시작 했어요. 시설관리공단을, 타당하다면 가는 거죠.

김재흥의원

저는 의회에서 우리가 의원들이 항상 말할 때 그러한 중요한 부분을 용역할 때 마다 평소 “의회와 사전에 동의를 새로 구해서” 하면서 효율적이라는 말을 수차례 해 왔습니다만 저희 의회와 어떤 동의부분이 그러한 것도 없이 용역 줬다가, 만약에 의회에서 부결 시키고 하면 그것은 누가 예산을 낭비하는 겁니까? 의회가 부결시키면 용역보고서의 용역비에 대한 예산을 의회가 낭비하는 겁니까? 집행부에서 낭비하는 겁니까?

김주영영주시장

용역은 의회에서 정식으로 심의를 거친 예산을 반영하여 그렇게 줬는 거죠.

김재흥의원

우리가 예산을 줘서 했다 이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신청하면 현실적으로 솔직하게 얘기하면 의회에 과장님들 오셔서 아니면 저녁에라도 만나서 이 예산 꼭 줘야 된다. 사정하는데 영주에는 선후배 관계입니다. 오늘 시장님 하신 말씀 중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줘서 용역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과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그러면 영주시청소년수련장 민간위탁을 시설관리공단 설립 시 까지라는 계약을 했습니다. 아직 확정도 되지 않은 이러한 용어를 써 가면서 영주시가 위탁계약을 했어요. 이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주영영주시장

그 부분은 표현이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흥의원

이건 정식 문서입니다. 영주시장하고……

김주영영주시장

사실은 지금 우리가 용역을 하는 것이지 시설관리공단이 된다, 안 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그 표현은 잘못 된 건 인정합니다.

김재흥의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되겠죠?

김주영영주시장

예.

김재흥의원

다음, 답변서를 중심으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황병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조금 중복될 수도 있는데, 1,300개의 수치에 관한 것은 황병직 의원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안하고, 만약에 1,300개가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면 과연 영주시가 일할 사람들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김주영영주시장

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의원

어떤 걸 하고……

김주영영주시장

다 한다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으면 동양대학교하고도 그런 걸 직원교육 프로그램이 있고요. 일부 필요한 부분에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김재흥의원

구체적으로 영주에서 아니면 영주에 있는 사람 아니면 외지 사람을 그 업체에 맞게 맞춤식 교육을 지금 실제 동양대학교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까?

김주영영주시장

예를 들면 삼성홈프러스……

김재흥의원

홈프러스는 지금 전문대학에서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맞춤식 교육을 한 달간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구조와 그런 교육과 비추어서 영주시에서 자! 우리 영주시가 만약에 1,300개 일자리, 홈프러스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내부적인 기준은 초대졸 이상, 35세 이하, 이러한 것들이 그냥 내부적인 기준입니다. 그러면 지금 1,300개 일자리로 거의 그러한 기준에 머무를 것이다. 라고 한다면 과연 그만한 인원이 있겠느냐? 그런 준비를 외지에서도 오는 것도 굉장히 좋은 고용의 창출인데 그러한 것들도 준비를 하고 점검을 해 나가는 과정이 마찬가지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좀 곡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 기업들이 만약에 “다른 사람이 시장 됐으면 못하는데 내가 시장됐기 때문에 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질 수 있습니까? 시장님만의 특유한 어떠한 능력을 발휘했다!

김주영영주시장

그것은 시민들이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김재흥의원

조금전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왜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랑하지 않으면 안 될까? 입니다. 오묘하게 이제 금방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인정해 주는, 그러한 풍토를 조성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기업유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있는 것을 지키는 것에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지금 현재 저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영주에서 하려고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그 업체에 와서 로비를 하고, 유치를 하고 있는 일들이 있죠? 그런데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김주영영주시장

기업유치가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영주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정말 재대로 기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라고 보고 그쪽에서 그러기 때문에 기업한테 담당제도 주고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흥의원

그리고 인근 지자체에서 와서 그러한 노력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지자체의 장으로서 강력히 항의 합니까? 아니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폴리텍대학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 전체를 대실하여 영주에 왔는데 영주에 있는 것이 항간에는 없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영주시청 관계자에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혀 거기에 대한 방안, 조치가 없었고 이야기한 효과가 전혀 없다. 그 다음에 영주지방철도청이 없어진 이후에 영주지사는 또 없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잘못 했음을 공감을 하면서 사실은 영주시 철도가 새마을이 없어질 때 지방지 신문기사에도 하나 안 났어요. 영주시청에 어느 누구 한사람 거기에 대해서 항의 해보자라고 하는 말 하나도 없었어요. 가지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 다음에 있는 것을 더 발전시키고 극대화 시키는 것이, 지역주민들에게는 생존권이 달려 있는 것들인데 그러한 것들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김주영영주시장

이 문제는 크게 봐서는 영주에 있는 기업한테 최대한 해주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분야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은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하여튼 빨리 알아보겠습니다.

김재흥의원

세 번째 질문 드립니다. 우리시에 16일 글로벌인재양성특구로 지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축하할 일이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반면에 영주시민들에게 과연 특구라는 것이 지정이 되면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하는 정확한 홍보가 필요하다. 특구가 되면 금방 확 달라지고, 어떤 예산에 상당히 큰 예산이 와서 뭔가 변화를 일으키는 것처럼 과대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도 규제를 완화시켜주고, 이러한 부분에 상당히 좀 덕을 보는 기준인데 이러한 부분도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왜냐하면 기대에 따라서 큰 실망감이 올 수가……

김주영영주시장

아닙니다. 그건 규제만 완화하는 것도 아니고……

김재흥의원

2백4십억이 이제…… 그러나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그 다음, 요즘 하고 있는 희망스타트 영주초등하교, 풍기초등학교에 하는 「체험학습」부터 그 다음 「방과 후 학교」이런 것들이 영주 전체적으로 해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가야 되지 어느 일부가 해택을 보는 사업으로 가면 “지역간의 갈등만이 오히려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도 앞으로 대책을 좀……

김주영영주시장

지금 하고 있는 건 사실 시범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좋은 시범을 해 가지고 다른데 확산 시키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해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계속 신경 쓰면서 해 갈 겁니다.

김재흥의원

이러한 부분들이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있고요. 지금 방과 후 학교 같은 것은 상망동, 하망동 이쪽은 YMCA에서 하고 있는데 또 희망스타트에서 또 하고 있고, 중복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어 가고 있고 그러한 것들은 시에서 많이 판단을 해서 정말 하나라도 더 많은 지역들이 해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시범지역도 한 1년간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3년간 시범해서 3년간 어느 지역은 그건 아닙니다. 1년이라도 시범지역을 운영해보고 정말 효과가 있다고 하면 시비라도 투자를 해서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그러한 계획도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김주영영주시장

알겠습니다.

김재흥의원

그 다음 네 번째 선비촌과 역사문화체험장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어제 저희 의원들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비가 와서 상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선비촌하고, 소수서원문화유적권하고, 역사문화체험장하고 세 군데를 묶어서 통합할 계획은 없으신지?

김주영영주시장

지금 성격상 박물관은 좀 별도로 해야 될 것 같고, 선비촌하고 역사문화체험장은 통합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청소년수련관도 이제 어떤 해봐야 되지만 하여튼 두개는 역사문화체험장하고, 선비촌하고는 운영주체가 하나가 맞다. 이런……

김재흥의원

문화유적권은 따로……

김주영영주시장

그렇게 되면 문화유적권은 좀 기구가 달라져야 되는데 이제 소수박물관은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정식 박물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쪽도 박물관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박물관은 선비촌 독자적으로 좀 움직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박물관하고 소수서원하고 같이 움직이는, 큰 줄기는 선비촌과, 역사문화체험장 운영주체하고 그 하나가 더 있고, 소수서원과 소수박물관의 운영주체 그 두개는 구분 돼야 된다.

김재흥의원

이번에 도에서 박물관이…… 정식 박물관으로 주변에서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김주영영주시장

지금 추진은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것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재흥의원

문화유적권 소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준홍

박준홍의장

문화유적권 소장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도에서 박물관 승인 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태길

안태길순흥문화유적권관리소장

우리 소수박물관은 당초 3월에 등록을 하기 위해 도에 요청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법적 하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도 자체 자문위원회에서 자치단체에 무한한 책임을 물어 소수박물관은 별도의 조례와 그리고 기구를 독립시키라는 조건을 붙여 가지고 「보류」로 내려 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순흥문화유적권이 소수서원과 소수박물관, 그리고 선비촌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박물관을 독립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시 기구까지도 다시 증편되어야 되기 때문에 잠시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재흥의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박물관을 독립시키기 위한 모든 조금들은 다 되었고, 우리 지자체의 노력만 있으면 충분히 독립된 박물관으로 정식 등록된 박물관으로 갈 수 있습니다. 맞죠?

김주영영주시장

그래서 그걸 지금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의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때 기구를 독립하는 것이 참 어렵다. 그래서 지금 “보류중이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통합관리 방안에는 어차피 직영을 한다고 하면 정말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된다면 소수서원하고, 선비촌, 역사문화체험관, 박물관은 독립기구로 하든지,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관 지금 청소년수련관은 원래 영주시가 의도한 영주시의 청소년들을 위한 그러한 공간으로 국가에다가 요구를 해서 지었지만 실질적으로 영주시의 청소년들은 지금 해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럼 이러한 역사문화체험관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하고, 선비촌도 계약기간이 끝났고, 또 위탁계약도 끝났다면 이차에 모든 것을 다 통합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은 숙박시설 내지는 식당시설로 지금 역사체험관은 지어 놓고, 숙박과 식당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선비촌 저자거리에 와서 밥을 다 먹어야 되는데 그러한 훌륭한 공동으로 식사할 자리가 없다는 것은 또 우리가 잘못 계획한 거죠? 청소년수련관이 그러한 시설로 옮겨가고, 정말 영주시내 어디 접근성이 좋은 곳에다가 청소년들을 위한 그러한 공간을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통합관리 하는 방안이 될것 같은데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김주영영주시장

그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의원

그렇게 진작 말씀하셨으면 길게 질문 안 드려도 되는데, 그 다음 시립화장장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꾸준히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첫째는, 사업자를 공무원으로 해서, 어느 지정 사업장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받아 오면 그 시설을 영주시에서 하고 그 사업자에게 향후 20년간 위탁을 주는 것, 그러한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우리 의회에서는 4년 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지금 그 자리가 안 된다면 왜 거기만 고집하느냐? 다른 곳에 가능한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협오시설이 들어온 대가로 어떠한 보상을 해 주고, 한번 좀 집중적으로 좀 노력해 보는 그러한 일들이 없느냐? 라고 하는 것도 감사지적도 했고, 업무보고 때 제안도 했습니다. 그러난 지금까지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4년이 지난 지금에도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더 질문할 것이 많습니다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시장님! 그냥 우리 의회가 개인의 노력을 통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말만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고, 저희들도 시장님 못지않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시민들을 위한 생각에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건의도 하고 때로는 질책도 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시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봐 주시고, 그 다음 오늘 시장님 답변서에도 보면 시의회와 사전 협의 하에서 하는 용어를 쓰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그 시설관리공단 마저도 사전 협의 없는, 저희들이 예산 줬다는 핑계로 지금 이것을 용역을 주고 있다고 하는 말씀 속에서 정말 가슴 깊이 느낍니다. 시청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의회와 정말 긴밀하게 사전에 협의하고 또 저희들이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고 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재미있게 갈 수 있는 그러한 풍토를 만들어가자는 바램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5. 폐회 (의장)
준홍

박준홍의장

김재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황병직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루한 장마와 찜통더위에도 불구하시고 감사활동과 위원회 활동, 현장 방문 등으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의회에 출석하여 시정 질문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김주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고, 제118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마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