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한경선 의원 발언

제12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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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7월 26일까지 7일간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2.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3.200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중복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은 후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철

양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완철입니다.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남원시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결산의 목적과 법적 근거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2006년 세입분야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액 389억 2,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556억 9,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616억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549억 2,000만원, 미수납액은 66억 8,0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60억 9,000만원을 이월하였고 5억 8,0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결산 중 지방세 실제 수납액은 193억 2,000만원으로 전년보다 5.3% 증가하였고 미수납 세입금의 결손처분액은 전년대비 45.2%가 감소된 5억 8,000만원입니다. 미수납 세입금의 결손처분 사유로는 무재산이 4억 1,000만원으로 70.9%, 시효완성이 1억 5,000만원으로 27.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나머지는 기타, 행방불명순이었으며 공매시 배당 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미수납 세입금의 이월액은 전년대비 2.5%가 증가한 60억 9,000만원이며 이월 사유로는 고질 체납액이 36억 7,000만원, 무재산이 7억 7,000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이 3억 8,000만원, 기타가 11억 2,000만원 등이며 전년대비 무재산 및 기타부분은 감소하였으나 고질체납은 전체 체납의 60.3%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매년 결산검사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개선되지 않은 바 이에 대한 철저하고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규정에는 순세계잉여금은 발생한 다음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남원시의 채무 상환에 사용하여야 하겠으며 예산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전년대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줄어든 결과라고 생각되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통해 순세계잉여금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시의 중요한 세입 재원으로 중점 관리하여야 함에도 각 실과소 별로 업무가 분산되어 과세물건 및 대상자 관리와 징수 등이 이원화 되어 있는 실정인 바 이에 따른 수납의 효율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매년 증가하던 미수납액이 줄어든 것은 관계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고질적 체납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은 재정력이 약한 우리 시의 입장에서 강력한 징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체납액의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여 수납액을 늘리는데 행정력을 모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3,556억 9,000만원이고, 지출액은 3,004억 9,000만원, 이월액은 454억 7,000만원입니다. 이월내용은 명시이월이 193억 5,000만원, 사고이월이 261억 1,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7억 1,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전년도 83억 8,000만원보다 16.0%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집행 현황 중 집행잔액(불용처리)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보면 집행잔액이 전년대비 15.5% 이상 증가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계획변경취소는 전년대비 약 40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과 예비비 또한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예산 절감에 의한 불용액 발생은 권장할 사항이나 2004년도에 크게 감소하였다가 2006회계연도에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 바 이는 사업계획의 변경취소로 각 부서간 업무협조가 잘 되지 않았거나,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보자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사업계획을 세운 것으로 사료되는 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확한 산출기초와 집행잔액의 면밀한 검토 등을 통해 예산 편성에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에서 발생한 많은 불용액은 재원의 효율적인 운용 면에서 볼 때 시정해야 할 사항으로 사전에 정확한 사업계획의 분석 및 전망을 통해서 귀중한 투자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1억 1,600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29.9%가 증가하였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한다면 보조사업 집행을 보다 철저히 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행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뒤 특별한 사유없이 무책임하게 사업집행을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채권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전년도말 현재액 82억 6,000만원이며 당해년도 발생액 23억 2,000만원, 소멸액이 16억 8,000만원으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89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7.8% 증가하였으며 연체이자의 경우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 지침」에 명시된 융자금에 대한 미수이자는 이자 지불기일이 도래한 금액만 채권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경우 일부 부서는 채권에 삽입시키지 않고 향후에 현금 회수시 일시에 잡이익으로 처리하였으며 이자 지불기일이 도래하였으면 채권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므로 관계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채무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158억 7,000만원으로 당해년도 발생금액이 2억 5,000만원, 소멸액이 12억 4,000만원으로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148억 8,000만원이며 전년도말 대비 6.2%가 감소되었으며 채무는 전산처리하여 비교적 총괄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공유재산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2,599억 6,000만원에서 당해년도 증가액 64억 6,000만원, 감소액 17억 6,000만원이며,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2,646억 6,000만원으로 토지가 2,664만 3,000㎡에 1,729억원, 건물이 10만 9,910㎡에 917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대비 1.8%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중 잡종재산은 정확한 실태조사에 의거 처분이 필요한 재산은 과감하고 적극적인 매각을 추진해야 하나 2006년도 매각 실적은 14건에 2억 7,000만원에 불과하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이용 및 활용 계획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2004-2007년까지 4개년 동안 추진하는 시유잡종재산 실태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재산의 적극적인 매각 추진 및 정확한 공부정리 등 효율적인 이용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유휴청사 관리 대책 수립 등 공용재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품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물품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408점에 27억원으로 당해년도 취득액은 73점에 5억원이고 처분액은 91점에 3억 2,000만원으로 당해년도말 현재 보유액은 390점에 28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6.7% 증가하였습니다.. 매년 관리대장에 등록되지 않고 누락되는 물품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물품이 각 실과별로 산재되어 있어 재산에 대한 물품관리인식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이후에는 총괄부서에서 물품의 취득·처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일괄적으로 전산처리 하여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처리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의 종합적인 검토결과 현재액과 농협 남원시지부등 해당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금고 예금 잔액 증명서가 일치하는 등 전반적으로 결산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나 2006회계연도 결산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려할 만한 사항은 예산의 대부분을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는 남원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였을 때 국도비 실질수령액의 감소와 반납액의 증가는 남원시 재정운영에 커다란 장애요인이므로 이에 대한 국도비 확보 및 반납액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의 비중이 크게 증가된 것은 건전재정의 실천의지가 부족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남원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이자수입 및 각종 과태료 부과 징수에 힘을 쓰는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많은 지적사항 및 개선안을 제시하였으므로 이러한 지적사항 및 개선안에 대한 보완·시정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의회 차원에서는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과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이 의회가 요구한 재정운용 의도대로 집행부가 얼마나 구현하였는지 등을 검토하여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과 재정운영계획에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시정하고 개선을 요구한 방안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목적과 법적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 예산액은 25억 6,000만원으로 그중 17건에 6억 6,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 4,000만원을 지출하고 610만원을 이월액으로 94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예산의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규정한 예비비의 규모 및 사업의 적정성 준수 등을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예비비 규모는 당초 일반회계 예산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바 2006회계연도 남원시의 예비비 확보율은 0.81%로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의 사용 용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예산이 태풍 및 호우 등의 피해에 의한 재해 복구 용도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는 긴급을 요하는 사업을 추진할 시 지출 승인을 받은 후 적정예산을 계상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상당액을 불용 처리한 사례는 예비비 지출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006회계연도 기금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목적과 법적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로 보유·운용하는 특정 자금으로 우리시가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는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총 11종이며 2006회계연도 총괄 기금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64억 9,000만원이며 당해년도 수납액이 6억 2,000만원, 지출액이 5억 7,000만원으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65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대비 0.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사업추진의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하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예산 외에 특정한 자금을 조성·운용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각 기금별 운용계획 등을 기준으로 기금결산서의 종합적인 검토를 한 결과 일부 기금을 이자수입이 낮은 보통예탁을 하고 있는 부서가 있으나 앞으로는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예금이나 CMA계좌를 이용하여 보다 많은 이자수입을 올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성발전기금의 경우 그 조성액이 너무 적어 사업의 효과가 의심이 되므로 이는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부 기금의 경우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세워 운용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실시한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금은 이자수입만을 가지고 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성된 원금을 소모하는 사례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