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진수 의원 발언
대성
백대성위원장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인봉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가. 기획감사실·총무국·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및 동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9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입니다. 이영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계장님들을 소개한 후에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영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총무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진 총무계장입니다. 설만호 행정계장입니다. 박만호 단체협력계장입니다. 장종길 평생학습계장입니다. 이진표 정보통신계장입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백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총무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9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총무과 예산 현액은 121억5,210만1,000원으로 116억1,703만4,250원을 지출하고, 1,000만원은 이월하여 5억2,506만6,750원이 불용 처리되었으며, 대부분 제4회 동시지방선거 집행잔액과 25개 동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세항별로 불용액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관리 예산 18억5,492만8,000원 중 14억5,547만2,230원을 지출하고, 3억9,945만5,770원을 불용 하였으며 이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및 보존경비 집행잔액입니다. 서무관리는 예산현액 9억4,816만1,000원 중 9억4,003만1,360원을 지출하고, 812만9,640원이 불용 되었으며, 이는 대부분 청원경찰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80페이지 인사관리는 예산현액 75억4,225만5,000원 중 75억758만5,7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3,466만9,300원으로 대부분 일용인부 및 일시사역 인부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부담금 등 일반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83페이지, 사회진흥 예산현액은 2억1,291만5,000원으로 1억9,411만3,360원을 지출하고, 세계시민운동 우수구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 교부금액 1,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80만1,64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주로 일반운영비, 사회진흥 시책추진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84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은 예산현액 7억9,762만4,000원 중 7억4,177만9,77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5,584만4,230원으로 일반운영비, 동 복지상담실 설치공사 및 물품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85페이지, 통신관리는 예산현액이 2억8,322만7,000원이며, 2억6,851만39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471만6,610원으로 주로 86페이지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입니다. 87페이지, 주민자치센터는 예산현액 5억원 중, 4억9,655만470원을 지출하고, 344만9,530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이는 동 주민자치센터운영 수용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동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동소관 예산 현액은 130억4,096만2,000원으로 129억1,067만560원을 지출하고, 1억3,029만1,44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주로 25개 동사무소의 인건비와 시설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79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총무과 및 동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김진수위원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83페이지 사회진흥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의 불용액이 267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40%나 많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시민운동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이 330만원이었었는데, 1회, 2회 추경 때 200만원을 삭감하고, 63만8,000원을 집행하고, 66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게 아마 작년 지방선거로 인해서 행사가 많이 축소되는 관계로 조금 남았습니다. 그리고 상장 및 표창장 제작도 마찬가지로 지방선거로 인해서 표창을 많이 축소했기 때문에 여기 176만3,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물론
물론김진수위원
, 지방선거도 있지만 일반운영비는 원래 본예산에 1,600만원 편성했다가, 1회 추경에서 680만원을 삭감했지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또 결산 추경에서도 31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40%나 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이므로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것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저희들 이게 동시지방선거가 5월말에 있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조금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상반기에 전혀 행사를 잘못하는 관계로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은 조금 고려가 되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진수위원
예산편성하실 때 확실히 하시고, 좀 잘 해주세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진수위원
86, 87페이지, 통신관리 일반운영비와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를 보면, 일반전화요금, 전용회선 사용료, 휴대전화 사용료 등 총 1억8,129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 및 결산내역을 보면, 본예산에서 2억4,212만원을 편성했다가 1회 추경에서 3,400만원 삭감, 결산추경에서도 1,500만원을 삭감하고서도 결산에서 또 다시 1,182만원을 불용시켰습니다. 예산편성을 아주 과다하게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예산을 이렇게 방만하게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이 사항은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바르게 했는데, 저희들이 일반전화에 있어서 4월달에 동재난용 30회선을 줄이고, 또 국장실 일반전화를 해지하고, 5월달에 KT와 전화통화, 휴대폰 할인협정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남았고, 그 다음에 4월달에 동사무소 3개 동에 대해서 12회선을 해지하고, 11월달에 동사무소 22개 동에 대해서 88회선을 해지하는 관계로 불용처리가 좀 되었습니다.
특히
특히김진수위원
, 전화사용료 등은 직원들의 노력여하에 따라 어느 정도 비용절감이 가능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음만
마음만김진수위원
먹으면 얼마든지 통제 가능한 예산을 오히려 처음부터 방만하게 편성해 놓고, 추경 과정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삭감시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앞으로 통신비를 절약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일을 해 주십시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진수위원
시설비가 예산현액 1,000만원 중 800만원이 집행되고, 200만원이 불용되었지 않습니까? 조직개편에 따른 통신회선 설치비는 1회 추경에서 2,000만원 편성했다가, 2회 결산추경에서 1,000만원을 또 삭감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통신회선 설치비가 결국 800만원만 소요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애당초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한 것은 통신계의 예산편성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지는데, 1회 추경편성시 어떤 근거로 그런 터무니없는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김진수 위원님! 시설비 말씀하는 겁니까?
진수
김진수위원
예. 예산현액이 1,000만원 중 800만원이 집행되고, 200만원이 불용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1회 추경에서 2,000만원 편성했다가, 결산추경에 1,000만원 삭감했지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이것은 6월말에 우리 조직개편과 동사무소 복지상담소 전 동에 설치한 관계로 그렇게 추경에 2,000만원을 편성했다가 2회 추경 때 다 집행을 해 보니까 조금 남았는데, 그래서 1,000만원을 삭감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 정확한 추계가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진수위원
88, 89페이지에 보면, 동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소관 결산서에 뭔가 잘못된 것이 없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이게 페이지가.
잘못
잘못김진수위원
되었지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88페이지와, 89페이지 인쇄 내용이 서로 뒤바뀌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부서는 물론이고, 담당부서에서 그런 내용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공무원이 무사안일하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십시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88페이지 보면, 동직원 직급보조비를 예산액 보다 105만원 초과 지출했는데, 예산을 초과하여 무단으로 지출해도 됩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이것은 초읍동에 직원 인건비가 조금 부족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 전용절차를 밟아서 집행한 겁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기획감사실에요? 그런데 제 나름대로 제가 알아보니까 예산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전용제도를 이용하거나, 예비비로 지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러한 절차없이 무단으로 지출했다면 예산을 임의로 유용한 것이 된다고 봅니다.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예산유용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을 입법과목이 아니고,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내에서 전용한 겁니다.
예.
그건
그건김진수위원
내가 다음에 알아보고, 나중에 새로 또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낙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성낙욱위원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83쪽, 조금전에 김진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왜 결산추경에서 삭감할 시기가 있었을텐데, 삭감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이것은 아마 결산추경 때 삭감을 했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렇죠
그렇죠성낙욱위원
? 잘못되었지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사항별 설명서 86쪽, 김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답변을 전용회선 해지, KT죠? 그리고 또 시내통화라든지, 휴대폰으로 할인으로 인해서 예산절감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선해지와 할인약정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동사무소 회선해지는 4월달과 11월달에 이루어졌고, KT와 협력은 5월달에 되었습니다.
렇게
그렇게성낙욱위원
보면, 4월, 5월, 11월달에 해지가 되었는데 충분히 1차, 2차 추경서 삭감할 시기가 있었지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2회 추경은 물론 정례회 때 했습니다만, 이 자료가 10월달에 제출되기 때문에 이건 조금 기간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 점도 결산, 2회 추경 때 삭감조치를 못한 점은 문제가 있는거지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11월달에 88회선 해지된 것은 저희들이 자료가 다 올라가고 난 뒤에 해지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지만, 4월달, 5월달은 결산추경에 삭감되어야 할 사항이 맞습니다.
부는
일부는성낙욱위원
인정하신다 그렇지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성낙욱위원
이런 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82페이지에 보시면, 보육수당이라는게 있습니다, 포상금 밑에. 보육수당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보육수당이 1억1,713만8,000원 집행되었고, 보육수당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보육수당 기준은 나이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만 1세는 단가가 30만8,000원이고, 만 2세는 25만4,000원, 3세는.
다시
다시정용규위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0세는 35만원이고, 만 1세는 30만8,000원, 만 2세는 25만4,000원, 만 3세, 4세는 15만8,000원인데, 이 기준의 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2세까지는 전부 25만4,000원을 100% 지급하고?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아닙니다, 전부.
전부
전부정용규위원
? 2006년도에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으면서, 보내는 것처럼 가짜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육수당을 부적절하게 수령한 직원들에 대하여 보육수당 환불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환불조치한 금액은 몇 명에 얼마였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이것은 정위원님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환불한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그 금액과 인원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잡아
어림잡아정용규위원
얼마나 됩니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대성
백대성위원장
담당계장님이 누구요? 알고 있습니까? 대충 얼마, 몇 명에.
「자료 가지러 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규
정용규위원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부분만 말씀해 보세요. 얼마에 어느 정도 됩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제가 그때 총무과장으로 안 있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다른 계장이라든지, 그 정도는 이번에 여러가지 이슈가 된 부분인데, 이 정도는 머리에 두고 계셔야지요. 한번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가 되면 그냥 머리에서 다 사라집니까? 이 돈이 얼마, 아까 앞에 말씀드렸지요? 1억1,700만원입니다, 지급한 것이. 어떻게 문제가 된 것을 암기를 안 하고 계신단 말입니까? 말씀도 아니지요. 자, 현재 가짜 영수증으로 보육수당을 지급해서 다시 회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짜영수증을 앞으로 이런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저희들이 관련된 서류는 전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정용규위원
확인하고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직접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지난
지난정용규위원
사건이 일어난 것도, 우리 담당계장이라든지 과장님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현장조사를 했다 아닙니까? 했어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거거든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그 사건 이후에는 일일이 직원 개인별로 실제 지원여부를 다 확인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용규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용규
정용규위원
얼마입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33명에 2,180만원을 환수했습니다.
이것
이것정용규위원
구체적으로 어린이집 어디 어린이집에 몇 명에 얼마라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환수한 금액 말이지요?
용규
정용규위원
예.
대성
백대성위원장
공무원 이야기하는거 아니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공무원 개인한테 지급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부터 환수한 겁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그러니까요, 가짜 영수증을 발급받은 그 내역도 좀 주시고.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음은
다음은정용규위원
84페이지, 새마을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에 대한 주민 이용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운영은 토, 공휴일을 빼고 다 운영하고 있어서 2006년도에는 연 3만2,760명이 이용했고, 대여건수는 17만6,400건을 했습니다.
적이
실적이정용규위원
효과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실제 새마을 이동도서관 차량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되는만큼 효과를 거둔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이 사항은 지금 독서인구가 계속 늘고 있고, 또 사회적인 그런 문제로 지금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이 부분에 실제 이 현황도 지금 현재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시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동네에 몇 월, 몇 일날 운행을 어떻게 해서 이용한 숫자 현황을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아마 이 숫자가 나온 것은 다 거기 각 동별로 할 때마다 실적이 다 나와 있을 겁니다.
리가
우리가정용규위원
새마을 이동도서관 사업을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93년도부터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약 십오륙년 된다, 그렇지요? 차량이. 자, 그러면 새마을 이동도서관 버스가 15년을 썼다고 봤을 때 매우 노후되었을 겁니다. 맞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용규
정용규위원
이 차량은 주로 보면 도로가 협소한데, 그 다음에 영세민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고지대를 운행하는 경우가 많지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더러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정용규위원
노후차량으로 사고라도 난다면 이게 결국 우리 구 예산을 가지고 충당해야 될 사항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그래서 운행을 하면서 안전문제는 차량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차량연식이 아마 십삼사년 되었기 때문에 그 차량에 대한 매년, 또 정기적으로 정기검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불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을
새마을정용규위원
이동도서관 사업이 효과가 있고, 계속할 필요가 있다면 노후된 차량은 당장 교체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조금 전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대로 이용실적 자료를 아까 제가 요청했죠? 이 부분을 제가 차후로 보고, 다음 추후에 상임위원회가 있을 때 다시 제가 되묻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홍순창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총무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이것 지금 보면 우리 새마을에 관계되는, 구청에 지급되는 금액이 상당히 높은데, 알고 계시지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부터 시작해서 새마을운동 중앙연수 교육비까지 새마을과 관계되는, 그 다음에, 새마을 국민교육 여비라든지, 전국 새마을지도자 참가여비라든지 이런 돈이 상당한 구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이렇게 새마을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 구에서 이렇게 지원해 가면서 집중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우리 구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게 아니고, 지금 새마을 지원경비도 매년 조금씩 줄어갑니다만, 저희들이 사회진흥운동에 각 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지원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새마을 자녀교육이라든지 이런 사항도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같이 지원을 좀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되는
지급되는홍순창위원
부분이 헌법에 준해서 주는 것입니까? 행자부 자치법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부적인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국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행자부의 자침에 의한 것이라면 국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국비가 되면 좋지만 또 새마을단체라든지 각종 단체가 대부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 예산 지원도.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러면 새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자생단체에는 유명무실한 지역 활동을 하는 모양이지요? 그건 아니잖아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다른 단체도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홍순창위원
있는데, 다른 단체에 비해서 이렇게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홍위원님! 이것은 다른 구와 대비해서 우리 구가 월등하게 많거나 적은 것이 아니고.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근본적으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다른 구가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은 행자부 자치 근거에 의해서 지불된다고 하면 당연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비가 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아니면 국가에서 한다고 해서 구비가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까지 주어야 한다는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이것을 좀더 세밀하게 이 관계를 국비를 요청을 해 본 적이 없죠?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저희들 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올려서 하는 일은 없습니다만, 회의때라든지 가면 건의는 많이 합니다.
떻게
어떻게홍순창위원
건의를 합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지방비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각 단체 예산이라든지 활동비를 국비로 지원해 달라는 그런, 시를 통해서 요청을 합니다.
시에
시에홍순창위원
보내는 요청서가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정식적으로 공문을 통해서는 안 했습니다. 앞으로 그거는 우리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지금 상임위에서 확실한 답변을 하셔야 되지, 얼렁뚱땅 그냥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면 여기 전부 기록이 다 됩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렇게
그렇게홍순창위원
이야기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각 자생단체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새마을만 전국 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생단체도 전국적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마을에만 집중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러한 경비를 들여서 그러면 그 새마을이 큰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이것도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되새겨 볼일이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새마을중앙회도 자체적으로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단체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구비나 관비를 들여서 계속적으로 이어가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한번 되짚어 봐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저희들도 중앙협의회 예산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순창위원
이게 국비가 안 내려오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문제를 중앙연수를 하든데까지, 우리가 구비, 구민의 세금을 내어서 보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제가 여기서 필요가 없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교육은 필요하지만 우리 구 세금을 가지고까지 교육을 시켜야 된다. 다른 부분에서도 우리가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유독 새마을교육에 이렇게 거금을 들여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그러면 저희들이 완전 지원이 안 되어도 인원수를 조금 조정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걸
이걸홍순창위원
새마을에 들어가는 부분을 전면적으로 우리 구에서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강력하게 행정자치부에다가도 건의하시고 시에도 건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다가도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앞으로 그런, 국민이 요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중앙에서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순창위원
보충설명입니다만, 아까 정용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보육수당 지급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범법행위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맞습니다.
기에
거기에홍순창위원
대한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징계조치를 했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전부 다 문책조치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어떤홍순창위원
선에서 문책조치를 했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전부 다 주의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홍순창위원
하나의 솜방망이에 불과한데? 그런데 이 사실이 언론에 나올 때까지 구에서 그냥 탁상행정으로 지불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감사실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우리 총무과에서 문제있는 겁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저희들이 그 증빙서류를 믿고 그렇게 했는데 조금 하자가 있어서 총무과에서 자체 확인을 해서 환수조치가 이루어졌고 또 공무원에 대한 문책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철저한 확인검증을 거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이것은 구민에 대한 상당한 실망감을, 열심히 일선에서 노력하시는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구비를 들이고 하지만 그런데 이것을 악이용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구민에 대한, 구민에게 실망을 시켜주는 행위가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안 생기도록 각별히 우리 과장님도 주의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저도 같은 공무원으로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순창위원
동정관계 설명회 참가보상비가 여기 보면 47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고 불용액이 79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이것은 작년에 구청장이 동순방을 하면서 다과회 경비를 각 동별로 25개 동에 다 조금씩 지원을 했습니다. 남은 불용액인 것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한 동에 얼마씩 다과회 하는데 지불을 했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동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만,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씩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대충홍순창위원
그렇다 이거지요? 작년에 하청장님이 동순방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연초에 우리 청장님 계실 적에, 지금 청장님 말고 연초에 동에 나가면서.
순창
홍순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은 2006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 심사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것을 구분을 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88페이지, 사업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 예산이 전년도에 4,307만원이 책정이 되었고, 432만원을 썼습니다. 그렇죠?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88페이지 하단에, 예.
순태
홍순태위원
3,555만원이 남았는데 주로 이 사업예산은 어떤 부분에 쓰려고 잡았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이 사항은 연지동사 신축에 대한 설계비로 3,502만원을 처음에 명시이월 시켜서 지금 건축비가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못 쓰고 불용처리 한 것이고, 양정1동에 동사 시설이 조금 노후되어서 그것 보수하면서 500만원을 해서 4,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
밑에홍순태위원
하단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헬스장 하수처리 시설공사비로 462만원을 지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불용액이죠.
으로
앞으로홍순태위원
이런 예산은, 예산이 그러면 지금 현재 명시이월도 아니고, 사장된 것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이게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처리
불용처리홍순태위원
되지 않도록 연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별
사항별성낙욱위원
설명서 79쪽을 봐주십시오. 먼저 선거관리사업 예산에서 불용액이 3억9,904만7,280원으로 불용율이 22% 발생했죠?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 아래 보면 선거관리 자체사업 중 기타 부담금에서도 선거관리 보존경비 명목으로 사용하고 불용액이 3억8,937만9,050원으로 불용율 22.9%가 발생했습니다. 불용액이 상당히 높은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이 사항은 작년에 제4회 지방선거 때 각 준비 실시경비 그 다음에 소송을 대비한 소송준비 경비로서 선관위에 위탁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이 다 선거가 끝나고 추경예산에서 조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지만 시비가 있기 때문에 시비는 어차피 익년도에 반납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선거소송 보존경비로 3억8,900여만이 불용된 것은 저희들이 예비비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중간에 추경 때 조정을 해도 사용을 할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말에 불용처리 한 것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말씀을 정리를 해 보면 지방선거 준비 실시 경비 또 소송준비 경비로서 선관위에 위탁한 돈이 많았다. 그리고 시비보조가 있어 가지고 익년도 반납분이 있어서 불용처리가 높다 이런 뜻입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불용처리가 높은 것은 저희들이 예비비를, 경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것을 연말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높은 것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그러면 세출 예산의 몇 퍼센트를 예비비로 계산합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에는
과거에는성낙욱위원
1%가 되어 있었고,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약 2% 정도로 지금 찾고는 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없습니다만, 이 점 참작해 주시고요, 우리 구에서는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죠?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열악합니다.
만큼
그런만큼성낙욱위원
예비비도 지금 제대로 편성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죠? 그렇지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측할
예측할성낙욱위원
수 없는 경비지출인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사업예산 자체사업 두 사업을 2차 추경에서 삭감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더 소신껏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이 사항은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의 집행 잔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다시 예비비로 환원해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아마 연말까지 불용처리 한 것 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81쪽, 82쪽까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예산서 37쪽을 봐주십시오. 120 경상적 경비에서 201 일반운영비, 750만원이 감액, 전용이 되었고, 82쪽 202 여비 01 국내여비에서 750만원이 증액 전용이 되었죠? 이 사유는 공무원교육 여비부족이죠?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그런 판단하에 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국내여비에서 750만원 전액 전용하고도, 불용액이 285만5,0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각종 교육을 가면 교육비가 제때 제때 청구가 들어오면 되는데 연말에 교육기관에서 일괄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추경 전에 예측을 조금 하기가 어려웠던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이 교육비는 연말에 일괄 확보되고 있다는 뜻입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주로 연말에 정산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정확한 수치를 추정할 수 없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몇 명이 여비를 사용했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작년에 386명이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 교육은 꼭 필요한 교육이죠?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교육입니다.
래서
그래서성낙욱위원
여비를 잡은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구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지금 현원이 892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기지 말고 필요한 교육 같으면 더 사용하는 것이 합당한 것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그게 우리가 교육기관에, 시로부터 할당받는 인원도 있고, 교육기관에 따라서 우리가 보내고 싶다고 다 못 보내는 실정도 했습니다.
그런
그런성낙욱위원
실정이라는 것은 어떤 규정이라든지.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아니, 그 교육기관의 교육과목에 따라서 인원수가 한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청만 갈 수도 없고, 부산시 16개 구·군이 가야 되고, 시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성낙욱위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을 연말에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인 것 같은 데 연말이라면 그 시점을 언제 정도로 이야기 하십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이게 교육기관에서 오는게 거의 연말 가까워서 통보가 옵니다.
다면
그렇다면성낙욱위원
추경에서 삭감할 시기가 없었다는거네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성낙욱위원
지금 이것을 보면 목간에 전용이 이루어졌죠?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간에
목간에성낙욱위원
전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합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바람직 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불가피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전용을 한 겁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 점에 관해서 앞으로 유의하셔야겠죠?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성낙욱위원
사항별 설명서 84쪽을 봐주십시오. 405 자산 취득비에서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불용액 83만2,530원이 있죠? 이 예산 전액이 시보조금으로 불용액은 시로 반납해야 되죠?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받았기 때문에 반납을 안 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상사업비라서 반납은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작년에 이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1,500만원을 받아가지고 노후 PC 12대를 교체를 하고 레이저프린트도 한 대 구입하고, 디지털 카메라도 구입하고 했는데 이게 아마 조달구매를 하다보니까 83만원 정도가 남은 것 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상사업비는 우리 구에서 확보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겠네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어제도 지적한 바 있거든요. 예산이라는 것은 방금도 우리 성낙욱 위원님 질의하셨다시피 목간 전용이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제대로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꼼꼼하게 챙기지 않아서 불용이 많이 남습니다. 사실이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래서 입법과목이나 행정과목이다 따지지 말고 실제 우리 위원들은 동에 보안등을 하나 설치하려고 해도 돈 사오십만원 드는 것 예산이 없어서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예산심사를 하다보면, 결산심사를 하다보면, 상당히 불용액들이 각 과마다 많이 남아요. 이래서 불용액을 남기게 되면 예산을 쓸 수 있는 그런 부서에서는 예산을 쓸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고요. 특히 이 예산을 편성하고 짜는 기획감사실이나 특히, 총무과나 이런데는 불용이 많이 남는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올 연말 본예산에서는 필히 예산을 짤 때 꼼꼼하게, 세심하게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보육수당 관계는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이동도서관 같은 것은 우리 구민들이 이동도서관을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죠?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 차량이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14년 되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내구연한이 넘었어요? 그러면 올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연말 본예산에서 이 차량을 교체하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한번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특히, 새마을지도자 아까 또 지적을 하셨는데 태풍 매미 때 보니까 그래도 봉사를 하는데는 저희 전포2동을 봤을 때는 역시 새마을지도자 밖에 없더라고요. 어쨌든 봉사를 잘 하는데는 내년도에는 대폭 인상해서 지원해 주고, 그렇지 못한데는 봉사를 안 하고 그냥 지원만 받는 그런 유명무실한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내년도에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나 대폭 삭감해서 예산을 줄이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아시고, 어쨌든 우리 예산을 사용하는데는 총무과 같은 곳은 좀 특별하게 잘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국내 여비가 오늘 신문에도 발표가 되었던데 지금 현금 지불합니까? 출장비를?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우리가 관외로 나갈 적에는 현금 지급을 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이걸 카드로 사용을 하겠다, 이런게 지금 발표가 되었는데 어쨌든 출장도, 가야 될 출장은 가야겠죠?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장
불필요한 출장은 자제를 좀 해 주시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민이 내는 혈세입니다. 공무원들이 야물게 살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특별히 여기 계장님들도 참석을 했으니까 각 부서에 지시를 해주시고 꼼꼼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의 특별한 세심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및 동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시세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7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입니다. 이정일 시세과장님 나오셔서 시세과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한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백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시세과장 이정일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범림 시세관리계장입니다. 강태인 취등록세 계장입니다. 현선재 주민세계장입니다. 전문수 자동차세계장입니다. 이경수 체납정리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세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0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회계연도 시세과 세출 예산액은 2억6,995만2,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6,993만 1,250원이며, 불용액은 2만750원입니다. 예산 과목별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세출예산액은 2억6,377만5,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6,375만7,150원이며, 불용액은 1만7,85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일반 수용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비 세출 예산액은 36만원이며, 지출액은 36만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세출 예산액은 385만2,000원이고, 지출액은 384만9,100원이며, 불용액은 2,900원입니다. 자산취득비 세출 예산액은 196만5,000원이고, 지출액은 196만5,000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세과 소관 2006년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107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시세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김진수위원
위원입니다. 시세과 세출 결산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독촉장 대납비 1,923만9,000원 납세 홍보물 제작비 590만1,000원 등과 같이 예산 편성시에 산출근거대로 결산내역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진수위원
왜 이 세입 결산을 그런 방법으로 행하지 않습니까? 세입 결산은 말입니다. 결산 심사를 할 때, 시세과는 세출 결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입 결산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세과는 사실상 시세를 징수하는 것을 시장으로부터 권한위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세과는 사실상 수입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방세 수입분야는 구세과에서 일괄 처리하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김진수위원
세입 결산이 중요하거든요.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진수위원
내년부터는 이 점을 좀 시정해서, 2006년도 세입 결산에 대해서는 세입예산의 편성내역과 동일한 방법으로 세부적인 결산 금액을 정리한 자료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포상금도 시세과에서 관장하십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포상금은 구세분야이기 때문에 구세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시에서 시세 분야는.
런데
그런데정용규위원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시세과하고, 구세과하고 좀 헷갈리게 되어 있어서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사항별 설명서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세과 먼저 나와 있고요, 뒤에 시세과.
아니
아니정용규위원
, 그렇긴한데 업무 자체가 다 비슷비슷해서, 시에서 관련되는 것하고, 구에서 관련되는 것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도 여기에 징수고지서 같은 것은 어디서 발부합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고지서는 각각 발부합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별
사항별성낙욱위원
설명서 107쪽 여비에서 국내여비가 있지요? 결산내역 설명에 법원출장비로 되어 있는데, 법원출장비라면 법원 경매에 배당여비를 말합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원
법원성낙욱위원
경매라면 어떤 경매가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지방세가 체납되어서 다른 우리가 압류를 해 놨을 때, 그 물건이 법원에 경매로 해서 넘어갈 때는 저희들 압류권자인 구청장 앞으로 교부금을 청구하라고 통지서가 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교부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교부청구를 하면 법원에서 배당을 해서 거기에 상응되는 체납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1인 배당여비가 1회에 얼마 정도입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전체가 36만원 1년치 우리가 편성했는데요, 이것은 담당직원이 한 사람입니다만, 법원에 자주 가야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36만원을 가지고 충족이 됩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예, 또 우리가 다른 통상적인 업무를 가지고 여비를 우리가 시간을 쳐서 수령하는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원에 가는 것만 계산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에 계정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간
연간성낙욱위원
우리 시세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경매건수가 약 몇 건입니까? 2006년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2006년도에 부동산은 2007년도에는 2건 했고, 2006년도에 7건, 2005년도에 9건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007년도는 아직?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예, 아직까지 앞으로 하반기에 경매를 할 물건이 나올걸로 생각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홍순창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아무래도 독촉장도 보내게 되고, 일반 구민들한테 딱딱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세과에서.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우리 구민들이 오시면, 친절하게 직원들이 친절하게, 그런데 다 계장들 보니까 얼굴이 다 어두운데, 왜 분위기가 어둡습니까? 친절하게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세과도 어쨌든 시비나 구비를 따지지말고, 우리 구민이나 시민이 내는 혈세입니다. 살림을 알뜰하게 살아주시고, 방만한 운영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망합니다. 아시겠지요?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세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 소관 승인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오후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3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입니다. 이판섭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계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한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재무과장 이판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대성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재무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진은 회계계장입니다. 전삼용 복식부기계장입니다. 임정영 국 · 공유재산계장입니다. 김만식 청사관리계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재무과 소관 95페이지, 96페이지가 앞 뒷면이 서로 바뀌어 제본이 되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재무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재무과 예산현액은 50억4,819만3,000원으로 50억952만4,380원을 지출하고, 3,866만8,62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회계관리 예산은 예산현액은 4,402만6,000원으로 4,350만2,280원을 지출하고, 52만3,72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예산으로 예산현액 12억7,610만1,000원으로 12억3,993만7,520원을 지출하고, 3,616만3,48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 예산으로 예산현액 37억1,302만7,000원으로 37억1,140만4,640원을 지출하고, 162만2,36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 예산은 예산현액 1,485만7,000원으로 1,449만8,100원을 지출하고, 35만8,9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지출금 예산으로 예산현액 18만2,000원 중 18만1,840원을 지출하고, 16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93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김진수위원
위원입니다. 이판섭 과장님! 새로 바뀌셔서 업무파악이 잘 되었겠지요? 3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에 사용료 수입 중 기타사용료의 예산현액이 3억1,580만원인데 기타사용료 수입은 전부 재무과 소관 세입이 맞지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이게 재무과하고, 타 과하고 섞였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진수위원
? 기타사용료 예산현액은 테니스장 사용료, 청사 주차장 및 부대시설 사용료, 구내식당 사용료 등 총 3억1,580만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2억8,976만원 밖에 되지 않고, 세입미달액이 2,203만원이나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세입미달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지금 기타사용료 중에서 우리 재무과 소관 현황은 청사 주차장과 부대시설, 예식장 사용료, 구내식당 사용료 등입니다. 청사 주차장 사용료 수입은 예년에 비해서 약 1,800만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그 원인은 차량 요일제 정착과 유류가격 인상에 따른 대중교통 활성화로 세입이 줄고, 또 지난해 상수도 사업본부가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런 등등으로 해서 1,8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예식장 전용 주차장 사용료수입은 370만원 늘어났고요.
만약
만약김진수위원
세입에 펑크가 나면 세출 예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니 만큼 앞으로 세수추계에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진수위원
93페이지하고 94페이지에 회계관리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운영수당에서 결산검사위원의 위원수당이 공인회계사 2명분만 계상되어 있는데, 앞으로 결산검사를 좀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공인회계사 결산검사위원을 3명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례상도 3명으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므로
그러므로김진수위원
조만간 있을 2007년도 1회 추경에서는 결산검사위원 1인 수당을 추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95페이지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청사기본유지비가 6,538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청사기본유지비는 어떤 경비입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청사기본유지비는 청사를 운영하는데 전체 예산을 총괄로 편성했습니다. 주로 내역은 구청사 사무실 전등시설 변경한다든지, 구청 환경 장식물을 정비한다든지, 특별전시실 정비 등 각종 청사 우리 청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청사기본유지비 예산액은 3,825만원 아닙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진수위원
6,538만원을 집행해서 2,713만원이나 예산을 초과 집행하였는데, 이렇게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다른 예산을 조금 줄여서 청사기본유지비로, 지난해 우리 청장님이 새로이 취임하시고 해서, 청사 전반에 대해서 환경을 조금 개선하였습니다.
같은
같은김진수위원
페이지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백양홀 커텐 등 인테리어 비용은 연말 결산추경에서 1,000만원을 예산편성한 것인데, 결산결과 429만원만 집행하므로써 불용율이 무려 57%나 되었거든요. 소방화재 수신기 수리비로 연말 결산 추경에서 1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은 55만원만 하여 불용율이 45%나 됩니다. 명색이 회계와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주먹구구식 예산을 편성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새로 오신 우리 이판섭 과장님께서 잘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홍순창위원
위원입니다. 복식부기 담당계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올해부터 복식부기 하고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홍순창위원
이번에 연수를 가면서 우리 의원들도 복식부기에 대해서 연수를 받았거든요. 지금 이게 우리 청사는 복식부기가 올해부터 적용됩니까? 2008년도부터 됩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순창위원
여기에 이번에 구청사 중도금이 반환금이 되었는데, 이 반환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99페이지입니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구청사 중도금을 지금 우리가 성원건설에서 사서 성원건설이 파산되어서, 지금 우리가 파산관재인한테 우리가 다시 받은 중도금을 돌려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약 이자가 한 8억4,000만원, 원금이 17억4,000만원해서 26억 정도 변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동서학원에 다시 계약해서 지금 우리가 받을 돈이 약 35억 정도 있습니다. 35억이 변제기간이 내년 7월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6월말에 우리가 기존 동서학원에서 받은 돈 27억원을 우리가 변제하고, 남은 돈 이자포함해서 약 26억원 정도는 파산관제인은 빨리 납부를 하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의 재정여건 등으로 인해서 지금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최종변제기간은 우리가 잔금을 받아야만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잔금기간이 내년 7월이라서.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결국 지금 우리 구에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피해는 있습니다. 이자도 주고 해야 되니까요. 지금 다른 자금여력이 없어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지금 파산된 성원건설하고의 법적 관계는 없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법적 관계는 다 그게 해결되었고, 일단 우리가 못준 잔금만 우리가 변제하면 끝납니다.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우리가 이전에 한 동서대학측에 좀 빠른 시일내에 계약상에 의해서 돈을 빨리 좀 달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입장은 되는데 제가 부임하기 전에 동서대학측과 협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돈을 지급하겠다고 되어 있었는데, 얼마전에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BK21 사업해서 동서대학에, 중앙정부에서 한 몇 십억을 지원받도록 특수사업으로 하면서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학교측에서 문제가 생겨서 지금 그게 중단된 것 같습니다. 거기 또 자기들이 변제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있어서 자기들도 상당히 곤란하다고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계속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지금 학교측과 재단측과의 우리 구청사 문제는 재단측에서 구입한 것 아닙니까? 학교측에서 구입한 겁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재단에서요.
에서
재단에서홍순창위원
한 것하고, 학교측에서 하는 것하고는 다를건데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동서학원이 그 재단에 들어 있기 때문에 학교 모든 경영을 재단에서 운영을 합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래 BK사업 자체는 학교측에서 국가에다가 그 사업을 내서 국가에서 인허가 관계로 인해서 허락이 되어서 자금이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고, 그 관계이고, 재단측에서 돈을 마련해서 우리 구청사를 매입하는 과정 중에 지불하는 관계는 재단측과 학교측과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같다고 생각합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아직 못갔습니다. 아직 가보지는 못했고.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러니까 학교측하고, 학교에 가면 총장님이 있기 때문에 학교의 모든 어떤 운영 관계는 총장님이 하시고 재단이라고 재단에서 어떤 학교측에 추정을 해서 돈을 출연을 하는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단측에서 우리 구청사를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학교측하고의 관계는 없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내가 물어보는 것은.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최대한 학교 재단측에 가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에
학교에홍순창위원
아까 BK사업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학교측의 문제이지, 재단측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재단측에서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재단측에서 장기플랜을 가지고 구청사를 매입을 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자금흐름을 가지고 했을 거라는거죠. BK사업으로 해서 그 돈을 받아서 구청사를, 자기들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차원이 다르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재무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그 점은 확실히 알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96페이지에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불용액을 1,000만원 정도 내셨는데 전체 금액 4억8,900만원 중에서 쭉 쓰시고 이게 내역이 어느 부분에서 얼마를 당초 예산편성을 했는데 얼마를 썼는지 안 썼는지를 구분하기가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000만원의 금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질타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도록 앞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뒷 페이지에 보면 구내식당 환경개선 인테리어해서 1,059만5,000원을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얼마 잡혀 있었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1,000만원 잡혀 있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1,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쓰신 것은 1,059만5,000원을 써셨다는 말입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구내식당이 작년도에 계약이 만료되어 가지고 금년에 3년 계약을 했습니다.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새로이 계약을 했는데, 업체가 새로 들어오게 되면 각종 집기 등을 우리 구청에서 구입을 해 줘야 합니다. 당초 예산 편성시에 조금 부족 편성이 되어서 다른 과목에서 전용이 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용규위원
이런 사항을 포괄적으로 경상적경비라고 해서 몽땅 집어 넣어서 물론 이 안에서는 전용이 가능하겠지만 이판섭 재무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으로도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되어서 알아볼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큰 틀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모자라면 저기 쓰고, 저기 모자라면 또 이렇게 유용해 쓰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본위원인의 지적입니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다음부터는 상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은 104페이지 포상금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104페이지는 구세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포상금 관계는 구세과입니다. 포상금조례에 의해서 구세과에서 주관합니다.
래요
그래요정용규위원
? 체납처분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수입, 맞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세외수입 분야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체납처분 수입, 세입 예산편성을 거기서 하신 것 아닙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체납처분은 구세과에서 합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성낙욱위원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서 19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세외수입에서 미수납에 정리결손 처분액이 얼마입니까? 18에서 19페이지 사이를 참조해 주십시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사항별 설명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낙욱
성낙욱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결손 처분액이 전체 얼마인지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까? 처분액이 얼마입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지금 18페이지 말씀하셨지요?
낙욱
성낙욱위원
예, 처분액이 얼마입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결산서상 세외수입 처분액이 34억6,400만원입니다.
아니
아니성낙욱위원
, 재무과 세외는 8억9,800만원 정도 되죠?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지금 여기에서 각 과에서 다 포함된 수치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수 우리 수익은 여기서 별도로 뽑아야 됩니다.
원이
본위원이성낙욱위원
파악하기로는 8억9,800만원 정도 됩니다. 과목은 국·공유 변상금이 지금 재무과에 해당되고 있죠?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결손내역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변상금 결손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세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지금 변상금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수납액이 저조한 사유는 주로 대부분 영세민들과 고령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대한 체납액 징수대책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징수독려를 철저히 하고,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시로 실시해서 무재산과 납부 곤란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으로 떨고 압류된 부동산도 많습니다. 그런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매실익여부를 판단해서 공매처리토록 하겠으며 직장인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압류 등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말씀을 실행에 옮길 수 있겠지요 ?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2006년 재무과 세외수입 체납액이 32억8,300만원 정도가 되죠?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율로
체납율로성낙욱위원
보면 17.8%로 체납액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주로 세외수입 체납액은 주로 변상금이 주종을 이루는데 조금 전에 설명 드린대로 주로 생계가 어렵고, 고령자들이 주로 무단으로 국·공유지를 주로 깔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속 그 지역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체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런데
그런데성낙욱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 한계가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법에 준용되는 것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이 점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그 사항도 계속 국세징수법 절차에 의해 가지고 계속 우리가 독려도 하고, 결손도 과감하게 떨고 부동산이 있으면 계속 우리가 추적을 해서 압류도 하고 그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세외수입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맡은 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서 최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항별
사항별성낙욱위원
설명서 94쪽을 펴주십시오. 재무과는 불용율이 0.8%로 예산편성을 총체적으로 아주 잘 편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세목에서는 불용율이 높게 나타난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202 여비에 보면 01 국내여비에서 불용율이 50.5%로 과다하게 발생했습니다. 이 세목의 내용은 복식부기관련 출장여비입니다. 불용율이 과다하게 발생된 점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지금 복식부기가 금년에 처음 도입되어 가지고 예산을 조금 여유있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복식부기 선행기관을 방문하고 워크샵 참석을 했는데, 참석일수가 두 번 밖에 참석을 못해 가지고 조금 출장비가 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당초
당초성낙욱위원
예산에는 하루에 2만원씩 계산하여 한 달에 2명씩 5일 동안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죠?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성낙욱위원
우리가 두 번밖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말씀이죠?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성낙욱위원
계획대로 제대로 실행이 못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왜 2회 추경 때 삭감조치를 안 했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그때 혹시나 해 가지고 하반기에 그런 계획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삭감을 미처 못한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성낙욱위원
복식부기 관련 교육은 현실적으로 필요하죠?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필요합니다.
다면
그렇다면성낙욱위원
최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과에서 마련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성낙욱위원
이런 점에 있어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96쪽을 봐주십시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불용액이 1,000만7,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불용액이 1,000만원 이상 발생하게 된 주요인은 무엇입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 중에서 일일주차권을 제작을 하는데 1일 정기주차권을, 거기 한 189만원 정도 불용액이 생겼고, 공공요금 및 제세 중에서 청사전기요금이 약 한 400만원 정도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 사항은 에너지절약시책에 의해 가지고 사용량이 절감이 되어서 그렇고, 상하수도 요금이 약 210만원 정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사용량이 감소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교통유발부담금이 250만원 정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이 분야는 우리가 절감에 의해서 얻어졌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요약해 보면 청사전기요금 불용액이 410만원 정도는 절약에 의해서 생겼고, 상하수도 요금 불용액이 210만원,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불용액이 250만원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전부 다 우리가 절약해서 얻어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성낙욱위원
이것을 예측해 가지고 2차 추경에서 삭감할 기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삭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것을
그것을성낙욱위원
놓친 거죠?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성낙욱위원
이런 점은 만전을 기해 주세요. 사항별 설명서 97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를 보면 불용액이 859만원으로 이 불용율은 10.3%로 높은 편입니다. 불용액 중에 사무실 조도개선 불용액이 466만원 발생하였고, 전시실 설치에서 불용액이 279만원으로 불용액 합이 753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사무실 조도개선과 전시실 설치에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이것은 당초 예산 편성시에 조금 높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편성하고 보니까 우리가 주로 자재를 관급 자재를 구매해 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절감액이 생긴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성낙욱위원
사전에 운영을 하다보면 이것을 삭감시켜야 될 시기 같은 것을 예측을 못합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측을 할 수는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성낙욱위원
결산 추경에서 삭감해야 되는 것을 놓친거죠? 그렇게 볼 수 있죠?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성낙욱위원
이것 전반적으로 삭감 시기를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특히,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것은 1년 동안 예산을 우리가 사장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점에 최선을 다해서 1회 추경에서 삭감을 못시키면 결산추경에서 꼭 삭감을 시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앞으로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재무과 가신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한 20일 되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앞에 이천경 과장님이 살림을 살았던 것인데 어쨌든 그래도 재무과는 구청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과입니다. 올해 1월1일부터는 복식부기를 사용을 해야 되고 하니까 어쨌든 투명성있게 재산을 잘 관리를 하고, 살림을 잘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청사관리를 하는 것 중에서 예식장은 우리 구민들이 대여료를 싸게 해서 사용을 하더라도 좀 질을 높여가지고 좋게 해서 구민들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세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페이지부터 9페이지와, 33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세입 부분과 103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세출 부분입니다. 윤도재 구세과장님 나오셔서 구세과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한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반갑습니다. 구세과장 윤도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덕구 구세관리계장입니다. 전중열 재산세1계장입니다. 이성헌 제산세2계장입니다. 홍연자 세외수입계장입니다. 이영태 과표계장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대성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2006년 일반회계 세입 결산 실제 수납액은 세입 예산 현액 보다 0.8% 증가한 1,888억9,945만3,370원으로써 지방세수입은 세입예산액 대비 5.8% 증가한 261억3,060만9,360원이고, 세외수입은 4.8％ 증가한 478억458만1,56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04억5,132만1,0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74억2,430만5,000원이고, 보조금은 669억4,426만1,45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지방세는 261억3,060만9,360원을 징수하였는 바 그 중 면허세가 6억8,460만2,320원, 재산세가 215억9,721만8,390원, 사업소세가 27억3,681만6,390원, 지난년도 수입이 11억1,197만2,26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37억2,266만4,320원으로 5억5,872만6,720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31억6,393만7,600원은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78억458만1,560원을 징수하였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을 172억469만8,460원을 징수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은 305억9,988만3,1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구세과 소관 세출 예산액은 2억8,561만원으로 2억8,396만5,09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64만4,910원입니다. 지출내역을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시사역인부임은 1,050만원 중 920만7,000원을 지출하였고, 129만3,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으며, 일반운영비는 1억8,377만6,000원 중 1억8,351만640원을 지출하였고, 26만5,36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비는 150만원 중 145만6,640원을 지출하여 4만3,360원이 잔액으로 남았고, 업무추진비는 689만4,000원 중 689만1,810원을 지출하여 2,19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포상금은 2,814만원 중 2,809만9,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으로 4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구세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먼저, 사항별 설명서 8페이지부터 9페이지와, 33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김진수위원
위원입니다. 세입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결산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여러차례 의원 연수를 받아왔습니다만,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할 때는 세입·세출 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그건
그건김진수위원
또 지방재정법 제51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세출 결산은 세출예산서와 동일하게 구분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만, 세입 예산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33페이지에서 35페이지를 보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이라고 해 놓은 것은 기껏해야 과목별로 총액을 정리해 놓은 것 밖에 없습니다. 구세과장님은 이러한 세입결산서를 보고 결산심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과장님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3에서 3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서 구세과 소관 세입은 어느 것이고, 그 구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각각의 단위세원별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얼마인가 한번 봐 주세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이게 각 과목별로 지금 각 과에 되어 있는 특히 세외수입 같은 것은 전 과에 항목별로 예산세입결산서가 나타내기가 좀 사실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진수위원
? 그런데 구세과 세출결산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공매등기 수수료 1,251만4,000원, 전산서식 인쇄대 4,111만9,000원 등과 같이 예산편성시 산출근거대로 결산내역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세입결산은 그런 방법으로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산심사를 할 때 세무과는 세출결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입결산이 중요합니다. 내년부터는 이 점을 시정해 주시고, 2006년도 세입결산에 대해서는 세입예산의 편성내역과 동일한 방법으로 세부적인 결산금액을 정리한 자료를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이해가 갑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이해가 가는데,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세출 이런 식으로 각 과별로 하기는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진수위원
담당계장님하고, 한번 의논해서 그 서류를 저한테 제출 한번 해 주세요.
대성
백대성위원장
나중에 담당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김진수 위원님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문서로 내고 할 필요없고, 그렇지요?
진수
김진수위원
예, 나중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세요.
진수
김진수위원
4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을 보니까 2006년도의 결산처분액 57억3,900만원 중 무재산 22억300만원, 시효완성 7억9,000만원, 공매시 무배당가 20억4,400만원, 기타가 6억7,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분을 하면 채권을 영원히 포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재산발견을 새로 합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결손처분은 부분적으로 시효가 지난 것은 우리가 시효 자체가 완전히 넘어가는거고요, 시효완성 말고, 행불이니 이런 것은 결손처분해 놨다가 그 사람 재산이 발생되면 바로 취소를 하고, 다시 해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되어김진수위원
있습니까? 예, 그럼 그리 이해를 하고요, 세입결산서를 보면 과년도 체납세가 다음연도로 많이 이월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무재산이나 혹은 건당 금액이 적은 체납세는 과감하게 결손처분하는 것이 우편요금도 절약되고, 행정낭비도 예방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결손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아예 채권을 포기하지 마시고요, 주기적으로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재산발견시에는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진수위원
마지막 질문 또 하나 하겠습니다. 세금이든, 과태료든, 고지서 금액보다 더 많이 세금을 수납할 수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진수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게, 기타 잡수입에 한번 보세요. 35페이지에, 두 번째 과목에 기타 잡수입, 기타 잡수입의 징수결정액이 20억2,870만8,000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25억3,723만2,000원으로 실제 수납액이 징수 결정액 보다 5억8,520만4,000원이 더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이것은 우리가 징수결정한, 기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게 들어와 있는 사항입니다. 세금 자체가 부과한데서 오는게 아니고, 우리.
진수
김진수위원
상식적으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방금 이런 사항은 발생했는데, 특수한 요인으로써 우리 구에 지난번에 시보조금이 시에 환경위생과가 보조금 배정오류에 의해서 우리한테 넘어와서 다시 돌려준 5억1,600만원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 안 들어와야 될 돈을 시에서 배정을 잘못해서.
에서
시에서김진수위원
배정을 잘못했다는 겁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그래도 우리 수입은 들어와버렸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징수결정이 됐다, 잡았다가, 돈을 도로 내 줬으니까 우리 통장에 들어왔다가 내 줬으니까, 우리 돈이 아닌게 들어왔다가 나갔다는 말입니다. 5억1,600만원이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성낙욱위원
위원입니다. 세입결산 18쪽에서 2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과오납 반환액은 납세자 이중납부, 착오물건 변동, 소유자 변동, 계약해지 등이 주요인이 되고 있지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구세과에서는 지방세를 책임맡고 있지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구세.
에서
구세에서성낙욱위원
지방세?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우리가 받는건 다 지방세인데, 우리가 징수는 구세하고, 통계하고, 과오납을 우리가 다 맡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과년도 수입은 과오납에 관해서는 구세과가 맡고 있지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세가
면허세가성낙욱위원
얼마 정도 환부내역이 일어났습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지금 현재 세목별로 환부된 내역을 사실 뽑지는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지방세 중에서 우리 구세과가 맡고 있는 과오납 환부내역 전체는 지금 예산된게 없습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얼마입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4,700만원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성낙욱위원
검토한 걸 말씀드릴까요? 면허세가 158만원, 재산세가 1,374만원, 사업소세가 344만원, 과년도 수입에서 2,871만원해서 약 5,033만원 정도 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한번 더 검토해서 자료를 본위원에게 주도록 해 주세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리고
그리고성낙욱위원
세외수입에서는 공공예금 이자가 해당되지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에서
거기에서성낙욱위원
93만2,000원 정도가 이번에 환부내역에 포함되지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위원님! 한번 더, 공공요금 예, 93만2,000원 있습니다.
그래
그래성낙욱위원
되지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해서
해서성낙욱위원
지금 보는 것 같으면, 과오납 환부내역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데가 구세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반환액이 많은 과이므로 앞으로 과오납 반환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과오납, 우리 지방세 전체가 우리 과에서 환부, 시세나 구세하고 있는데, 물론 제일 고지서를 적정하게 발부하고 또 착오없이 받고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과오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주민세 소득할 납부를 했는데, 소득세 금액이 변화되어서 소득세가 경정신고 되므로 해서 자동적으로 발생되는 사항, 그런 것이 제일 과오납 발생이 많고, 이중 납부 이런 것은 우리가 독촉장을 발송하고 할 때 자기들이 고지서 납부를 독촉장이 나가면 전에 고지서를 버리고 납부해야 되는데, 같이 납부해서 이래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사항,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시차적으로 조금 독촉장을 늦게 발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을 조금 더 시정을 시키고 있고, 되도록이면 우리가 과오납을 그 전에는 본인이 신청할 때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과오납 사유가 발생되면 본인이 모르더라도 우리가 통보해서 단시간내에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 주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성낙욱위원
앞으로 이 과오납 발생 분야는 특히, 우리 구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점도 있기 때문에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수입
세외수입성낙욱위원
분야는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지금 세입 부분만.
출은
세출은정용규위원
또 따로 합니까?
대성
백대성위원장
따로 하지요.
번에
한꺼번에정용규위원
같이 하지 왜 그래요?
대성
백대성위원장
아니, 아니 그러니까 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항별 설명서 103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과년도 체납세 징수 포상금 지급액이 2,809만9,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세입 징수실적을 보면, 징수결정액 2억437만원으로써 전년도의 징수율 88.6% 보다도 다소 감소되어 있습니다. 과년도 보다 적게 징수되었죠?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지금
지금정용규위원
이 포상금이 과년도 체납 세액 징수포상금이 1,100만원 과년도 세외수입체납액 징수포상금 등 1,700만원해서 총 2,80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이게 실적이 높아져야 될텐데 이게 뭔가 운용의 묘미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정용규 위원님이 좋은 것을 질문을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세입 부서에서 당해연도, 당해연도 부과해서 당해연도에 다 받아야 좋은 것인데 지금 현재 사회적 경기나 여러 가지이래서, 세금을 잘 납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주로 징수포상금은 당해연도 징수하는데 대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과년도 1년 지난 것, 2년 지난 것, 3년 지난 것, 1년 지난 것은 1%, 2년 이상 된 것은 3% , 3년 이상 경과된 것은 5% 이렇게 주는데 작년에는 부분적으로 현년도세액은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8페이지로 돌아가서 보면, 과년도 수입이 11억1,900만원입니다. 이게 우리가 당초에 과년도 지나간 년도에 돈을 징수하는 것이 힘이 들어서 6억을 목표로 했는데 사실 징수 포상금제도를 하면서 우리 직원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약 5억1,000만원의 돈을 목표한 것 보다 초과 달성했다. 그래서 이런 돈이 많이 들어 왔는데 지금 현재 사실 당해년도에 징수성적이 좋고 이래야 되는데, 이것 고지서 나와서 납부하시오, 독려한 사항가지고는 안 되고, 이게 우리 직원이 이만큼 많이 노력했다는건데, 앞으로도 포상금을 활용해서 과년도 세액을 줄여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과년도 세액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지금정용규위원
예산편성 2,800만원 포상금에 편성한 걸 가지고 지금 다 쓰고 4만1,000원 정도를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더 징수를 하고, 과년도 2년차, 3년차가 되었을 때의 징수를 더 했을 때는 이 예산이 모자랐을 것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지금도 모자라고, 모자랐습니다. 모자라고, 이 규정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시세도 그렇고, 구세도 그렇고 줄 수 있는 금액의 100%를 못줍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보통 징수금액의 포상금을 줄 수 있는 비율이 80%, 70% 그 예산에 따라서 틀리고 금액이 많이 나올 때는 다 못주는 현상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현실적으로 포상금의 금액이 예산편성에 들어가면 징수율도 훨씬 높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사실은 이것을 더 높여서 실제 노력한 직원에 대해서는 다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예산에 관계없이 우리가 과년도 세액을 줄이려고 최대한의, 우리 징수포상금을 보고 노력을 하는건 아니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대해서, 다 변상을 못해 준 것에 대해서는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과장님! 미안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당연하게 보상금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다 징수해서 받아야 될 금액을 2차, 3차 받기 어렵다는 그 핑계 하나로 해서 2,800만원이 예산에 투입이 되었는데?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사실 우리 부산시로 따지면 1년에 이게 엄청난 금액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래해도 이 사항은 그러니까 우리가 포상금 주는 규정에 따라서 다 못주고 있다 이런 것인데, 우리가 사실 이 금액을 더 많이 올려가지고 노력한 금액을 다 보상을 해 줘야 하는데 안 되지만 관계없이 우리 공무원들은 좌우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위원님께 드립니다.
리고
그리고정용규위원
여기 보니까 35페이지에 체납처분 수입의 세입 예산 편성액은 9,6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편성한 것이. 그런데 징수결정은 5,170만2,000원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징수결정을 할 때 실제 예산 편성한 것 보다는 징수금액을 많이 잡아 놓고 결과적으로 그 보다 좀 적게 걷히는 것이 관례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예산 편성할 때는 9,600만원을 편성을 해 놓고, 징수결정은 5,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자에 보면,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체납처분비 수입은 전 부서에서 물건을 압류를 해 가지고 현 물건을 해지해 줄 때 우편료, 압류 해지 수수료를 받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압류 해지비를 받은 것인데. 통상 연도별로 할 때 9,600만원 정도 안 들어오겠나 예산을 잡아놓은 그 사항에 대해서 2005년도2월1일부터 자동차 정밀 과태료 대물보험 이게 증가요인을 감해서 이래 했습니다만, 이게 돈을 납부하고 해지한 건수가 많이 없다고 그래서 줄어든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압류해제 수수료는 민원인에게 부담이 되서 옛날에 자동차니 부분적으로 이걸 수수료를 받지 말라하는 사항이 있어서 부동산이, 앞으로 압류해제 수수료, 이 수입에 대해서는 자꾸 소멸되어 가는 사항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자, 과장님! 저하고 지금 뜻을, 생각을 달리 하고 있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는 징수결정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예산 편성을 9,600만원을 하겠다라고 했으면 징수결정도 이렇게 해 놓고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세입은 전년도에 들어오고 앞으로 변화된 상황에서 얼마를 들어올거라 추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설계를 우리가 이런 것, 이런 것 이래 받을 수 있으니까 이래 쓰시오해서 예산은 추계고, 세출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위원님이 이야기하신대로 체납처분비 9,600만원이 들어올 것이라고 해서 이게 왜 작년도 더 많이 불려놨느냐 하면 2005년도 자동차책임보험 과태료가 대물보험 저게 다 들어오기 때문에 압류 해지하는 수수료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했는데 그 사항이 지금 그것도 증가되고 다른 것도 증가되어야 되는데 부동산, 이런 것 지금 현재 우리도 정부에 건의해 가고 있는데 국세는 지금 현재 부동산압류 해지도 수수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자동차압류 해지수수료를 받지 말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지수수료가 줄어진 상황에서 총 9,600만원을 받아서 예상한 것이 5,100만원밖에 안 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 자! 말씀대로 상황이 변해졌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측을 잘못 했지요.
그래
그래정용규위원
,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는건데, 이게 정당하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 보다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예측이 우리가 방금 그런 식으로 예측을 한 사항이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용규위원
, 알겠습니다. 예측이 잘못된 것 맞지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래서
그래서정용규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예산 편성할 때 징수결정을 할 때는 이것보다 더 상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입을 우리가 예측한 금액에 초과징수를 해야 됩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세과는 우리 구세를 많이 거둬 들여야 하는 과죠?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래서 2,800만원 정도의 포상금까지도 지급을 하고 하는데 있어서 미수납액이 많은 금액이 올라가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서 우리 과장님이 구세를, 좀 이런 포상금을 안 들이더라도 신경만 쓰면 되거든요. 전 직원이 합심해서 많이 거두어 들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세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인봉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승인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23일 월요일 11시에 개의하여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