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강외희 의원 발언
용식
이용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일성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손진만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각 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손진만입니다. 평소 청소행정과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이용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계 주익수계장입니다. 폐기물관리계 이점로계장입니다. 재활용계 김상열계장입니다. 오수관리계 박상철계장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181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입니다. 2006년도 청소행정과 예산액은 182억1,860만7,000원으로서 178억2,511만3,230원을 지출하고, 880만9,000원은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3억8,468만4,77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한건으로서 전포선별장 구조물 철거공사가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방식의 완전 민간위탁 전환으로 당분간 선별장 존치의 필요성이 있어서 부득히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2.1%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다소 많이 발생한 과목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상단입니다. 청소관리 경상예산 중에 인건비 불용액은 5,197만3,410원으로 환경미화원 인부임 등이 약 4,990만원 정도가 됩니다. 주된 사유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구 예산으로 휴직기간에 미화원 임금을 미리 지급한 이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 결정으로 휴업결정이 나면 휴업급여를 수령해서 여입한 금액이 3,345만5,000원이며, 환경미화원의 병가, 결근 등으로 미지급된 부분이 약 1,645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81페이지 하단부터 184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경상적경비 불용액은 208만1,410원으로 184페이지에 있는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등 기타보상금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중간부분, 사업예산 보조사업 불용액은 1,671만9,430원으로 청소차량 도색가 1,236만원 불용되는 등 국·시·구비 집행잔액입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 불용액은 3억1,174만9,870원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위탁 수수료가 2억8,0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2회 추경에서 삭감하지 못한 사유는 부산시 공공처리시설인 명지소각장과 수영하수처리장, 서해건설 등에서 잦은 기계고장과 인근 주민들의 반입저지 등을 예상해서 사업비가 더 들 것으로 예상을 해서 삭감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오수정화관리 예산 불용액은 216만430원으로서 공중화장실 악취제거 약품구입비 집행잔액 60만5,000원과 분뇨처리수수료 대행 징수 교부금 집행잔액 127만원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 181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청소관리 일반운영비 181페이지입니다. 청소차 주차비 지출액이 1,072만4,000원인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청소차 주차장을 가 본적이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소차
청소차양용식위원
주차장에 가면 악취때문에 코를 틀어막아야 될 정도로 청소차의 세차를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작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최고 11대까지 주차를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거기 주차했던 차량들은 대체적으로 장비가 낡고 그 다음에 압축 차량이 조금 밑에 구멍도 난 부분이 있어가지고 안에 내용물들이 물기가 흘러 내려 가지고 악취를 풍긴적이 더러 있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이고, 지금 현재는 6대가 압축차량을 주차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냄새날 소지는 없습니다. 이제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음식물쓰레기차량도 아니고 압축차량이기 때문에 수시로 들어오고 할 때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해서 악취는 전혀 안 난다는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좀 많이 악취는 안 나는 것으로.
용식
양용식위원
결산내역서를 아무리 눈 닦고 봐도 청소차 세차비는 안 보이는데 청소차 세차 예산안을 편성해서라도 차를 깨끗이 활용하시고 압축차량같으면 방금 이야기하신 것 같이 차가 노후해서 빵구 나서 흘러내린다 하는 이야기, 땜질을 해서라도 막아서라도 안 되겠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철저한 관리를 부탁합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나간 사항은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악취를 안 풍기도록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양용식위원
해 주십시오. 청소관리 자산취득비, 185페이지, 폐형광등 운반차량 구입비가 5,399만9,000원이 집행되었는데 우리 구에서 폐형광등 배출량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폐형광등은 저희들이 공동주택이나 그 다음에 관공서라든지 대형건물 등을 통해서 매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담당계장님.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연 2.5t 정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등
폐형광등양용식위원
분리수거는 공동아파트 그런데만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개인주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개인주택에는 동사무소에 지금 함을 구비를 해놓고 동사무소에 가서 버리면 저희들이 동사무소에서 정기적으로 수거를 합니다.
들이
민들이양용식위원
폐형광등을 동사무소까지 가져가는 것이 귀찮아서 폐형광등을 자기 집에서 일반쓰레기와 함께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90%가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특히 주변에 보아도 아직 폐형광등이 분리 수거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일단 원상태대로 배출을 하면 재활용이 됩니다만, 원상태가 아니면 쓰레기 밖에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가 미흡한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
지금양용식위원
보면 NGN이나 제가 한다고 해서 아니고 유선방송도 있고 반상회도 있고 많은 홍보를 해 가지고 좀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폐형광등은 수은 물질때문에 환경오염이 심각하게 오염시킨다는 사실을 주민들께 홍보가 확실히 되어야 되고, 폐형광등이 100% 분리수거 되어 가지고 이런 환경오염이 되지 않게끔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력해
노력해양용식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양용식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강외희 위원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강외희 위원입니다. 우리 양용식 위원님 폐형광등 차량 구입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1년에 한차 정도 나온다고 했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답변이 조금 잘못되었는데, 월 10t 정도. 죄송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1년에 한차 나오는데 굳이 차를 사가지고 폐형광등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다시 제가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강외희위원
제가 오늘 신문에 보니까 부산시에서 쓰레기 용역업체 총체적 비리에 대해서 국제신문에 났던데 보셨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아침에 봤습니다.
전에
전에강외희위원
김병환 위원님께서 참 청소쓰레기문제를 상당히 우리 부산진구는 업그레드를 시켰다고 보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우리 시에서 신문보도가 될 때는 막연하게 한 구만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구에 이래 사업장 혼합처리 등 탈법이 유행되고 있다는 그런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행히도 전번에 김병환 위원님께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서 상당히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는 오늘 같이 신문에 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과 직원님들이 잘 감시 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오늘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 할 수 있겠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총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이때까지 다루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시단위에서 담당자 회의라든지 청소과장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겠다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었는데, 보도가 되었는데 이 부분도 아마 시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있을 것 같고, 저희들 내부적인 것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시 전체적인.
레기
쓰레기강외희위원
용역업체는 기업으로써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
그러다보니까 구청에서 감시 감독을 하는 구청에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의 생각하고 조금 차원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사고가 터지기 전에 방지를 할 수 있는 감시 감독을 하는 그런 우리 관청이기 때문에 수시로 둘러보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고쳐나가면 오늘 같은 신문에 나는 안 좋은 일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강외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김선미위원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82페이지 피복비 부분에 보면 재활용 사업소 청원경찰 근무복해 가지고 52만8,000원이 나와있거든요. 이것 청원경찰이 바뀌었습니까? 안 그러면 구입을 하복인지 동복인지 이것이 계속 근무하시는 분을 새 옷을 주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재활용사업소 청원경찰은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사업소는 상당히 근무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가지고 매년 동복하고 하복을 한벌씩 예산을 책정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일이 천하고 하기 때문에 2년 단위로 하나씩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서 매년 해주고 있는데 옷 한벌당 8만8,000원 정도해서 세 사람에 대해서 두벌씩 그렇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1년에 한번씩 계속 구입을 하게 되네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4페이지, 청소차량 도색비 일반운영비에 4,285만5,480원이 나왔습니다. 이 도색 시기가 얼마간 주기로 합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도색 시기가 따로 정해져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시 전체적으로 대행업체하고 구청에서 운영하는 청소차량이 색상이 너무 우중충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미지를 개선해 보자, 그래가지고 시민 공모를 통해서 색상을 결정해 가지고 작년에 일괄적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전에
조금전에김선미위원
양용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차량이 주차한데 가면 악취가 너무 많이 나고 차량 자체가 깨끗하게 정비가 안 되는데 도색만 해 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예산 책정을 안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세차비를 예산 책정해서 관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청소차량이 길에 지나가면 색깔이 바뀌고 하니까 산뜻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냄새가 많이 나고 할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청소차량 주차하는데 반발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거기 주차를 하지 말고, 이런 도색을 하게 되면 거기 차에 타는 사람이 그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과장님이 철저하게 점검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요? 청소차라고 할지라도 그 뒤에 처분하고 난 다음에 차량에 관한 관리 이것이 주민들한테 직접 보여지는 부분이니까,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 밑에 부분에 무단투기보상금 300만원을 여기 건수로 볼 때는 한건당 얼마 이렇게 나오지요? 파파라치가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작년같은 경우에는 담배꽁초를 가지고 파파라치가 있었는데 우리 일반 무단투기에 대해서 직접 쓰레기봉투를 뒤져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파파라치는 거의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한 사람이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없다 그렇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작년에 800건 가까이.
에는
앞전에는김선미위원
저희들이 이것을 결산할 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있었습니다. 작년도 결산이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더 이상 밝혀진 것은 없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올해는 그런 사항이 거의없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지출이 많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왜 그런 부분이 없어져야 되느냐 하면 물론 아시겠지만, 전문적으로 이것 하나만 가지고 계속 찍어가지고 직업처럼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괜히 쓸데없는 돈 단 얼마라도 나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지난번에 일회용품 신고 같은 경우에는 한사람한테 주는 금액을 한도액을 정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적극적으로 대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진공흡입차량 1억2,958만5,620원 진공흡입차량이라고 하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뭘 진공흡입하는 것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진공흡입차량은 우리 간선도로변에 환경미화원들이 찻길 안에 들어가서 청소를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고, 그것을 쓸어내기에도 상당히 시간도 소요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노면에 있는 잡다한 쓰레기를 빨아 땡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차량인데 작년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간선도로 위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진공흡입차량이 저희 구에 없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작년도에 한대 구입했었고, 올해 지금 한대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선미위원
한대 밖에 없네요? 현재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현재는 한대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진공흡입차량을 한대 더 구입할 예정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올 예산에 예산을 승인해 주신 부분인데, 이것은 지금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 보강때문에 조금 출고가 늦어지고 있는데 9월경되면 한대를 추가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진공흡입차량이 꼭 필요하다면 한대를 더 구입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액수가 크니까 차량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액수가 큰 부분이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오경은오경은위원
위원입니다. 184페이지,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 신고자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같은 경우에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것과 상관없이 일회용봉투, 스치로폼이나 플라스틱 용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사업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 정해져있는 것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일반 도소매업같은 경우에는 10평이하가 되면 일회용품 규제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10평 이상이 되거나 식당같은데 일회용커피 이런 부분들은 해당이 됩니다만, 이것이 사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단속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것은 홍보 및 계도를 통해서 가급적 쓰지 말자 하는 위주로 가고 있고 주로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한 이런 사항들은 아까 김선미 위원님 파파라치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주민들 신고하는 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적발해서, 증거물 확보해서.
경은
오경은위원
2006년도에 신고자가 몇 명 정도 됐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2006년도 저희들 과태료를 64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적발이 된 사항이, 그래가지고 64건에 287만5,000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일정 부분의 포상금입니다.
금이
포상금이오경은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2만원으로 해서 신고포상금으로 해서 2만원 곱하기 50명 이렇게 해서 예산서에는 그렇게 적혀있었는데 이것은 아까 64건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과태료 부과된 것이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포상금이 100만원 정확하게 결산 내역에 나와있거든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완전 100% 지출이 다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한도액내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100만원을 다 썼을 경우에는 파파라치가 신고를 해도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신고
신고오경은위원
접수가 더 많이 되어도 우리 예산이 100만원 예산이면.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100만원 다 쓰고 나면 보상금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줄 수가 없고 물론 행정 조치는 합니다만.
아까
아까오경은위원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그 신고자가 많이 들어오면 신고포상금 제도를 좀 더 효과적으로 더 확대할려고 하는 계획은 없으십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확대는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많이 해놓으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것이 일회용품 안 사야 되겠다 해서 그런 인식을 갖고 신고하시는 분한테는 당연히 포상금이 지급되지만, 이것을 노리고 전국적으로 무대로 뛰는 그런 파파라치들이 있고 이 사람들 양성하는 학원까지 생길 정도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지나치게 많이 책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우리오경은위원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도 그렇게 전문적으로 신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몰래카메라를 감춰놓고 다니면서 한 사람이 신고하는 건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185페이지 포상금에 대해서 청소 관련 선진지 비교견학을 다녀오셨습니다. 시 예산으로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로 다녀오셨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3,000만원 시 청소행정 우수 구청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3,000만원 시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서울하고 인천에 9개 기관을 다녀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다녀오신 우리 구에 적용시킬만 한 것 들이 있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결과보고는 내부적으로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참고자료로 장기적으로 청소행정업무에 참고할 사항은 있었습니다만, 획기적으로 저희들한테 도입할 수 없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지역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안 맞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참고하는 위주로 조치를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오경은위원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벤치마킹 다녀오시면 우리 구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아니면 가시기 전에 우리 구가 조금 적용할만한 곳을 먼저 조사해보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벤치마킹해서 오신 것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금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래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오경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81페이지에 일반수용비 고속도로 등 통행료 이것은 어떤 차가 통행한 통행료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 생곡매립장이나 우리가 고속도로 폐형광등 칠곡이나.
어떤
어떤이용선위원
차가? 청소차입니까? 우리 일반?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청소차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생곡쓰레기장에 가는 것 맞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는데
맞는데이용선위원
, 꼭 고속도로에 다녀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부산 톨게이트를 이용해서 가는 것 보다는 오히려 하구원뚝 도로를 이용하면 거리가 같습니다. 619만6,000원이라는 돈을 드렸습니다. 개선할 필요가 있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개선점이 있으면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용선
이용선위원
예산절감차원에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하구둑을 가나, 남해고속도로를 통해서 경마장을 거쳐서 생곡쓰레기장에 가나 같습니다. 그렇다고 어느 길을 가나 반대하는 사람도 없을 테고, 오히려 통행료 주고 받는 그 시간보다도 시간적으로 절약됩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직접 다녀보고.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키로미터하고 시간하고 검토해 가지고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187페이지 여기에 보면 범천2동 재래화장실 개수해 놨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25개동에 재래식화장실이 몇 군데나 있는지 몇 개소인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공동화장실이 지금.
범천
범천이용선위원
2동 화장실 개수해 놨는데 이것이 공동화장실입니까? 일반 주택 화장실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공동화장실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범천2동 공동재래화장실 개수 이래야 알아 먹지, 이래가지고 알아 먹겠습니까? 그러면 공동화장실 악취 제거 두가지 있는데 그러면 우리 관내에 공동재래화장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총 공동화장실이 45개인데 재래식이 45개 재래식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45개 있는 중에서 범천2동 재래화장실을 개수했고, 위에 보면 공중화장실 악취제거, 공중이 맞습니까? 공동이 맞습니까? 뭐가 맞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공중화장실은 우리가 공원같은데 다소 등산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공중화장실은 두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황령상레포츠공원에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화장실은 영세민들이 밀집한 지역에 도무지 화장실을 만들때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되어있는데가 45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범천2동 재래화장실 이것을 개보수한 것은 이것은 시차원에서 고지대 주거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을 지원 받아가지고 전액 시비로 개수를 한 사항입니다.
수한
개보수한이용선위원
것은 잘 했어요. 잘 했는데 우리 25개동 중에 고지대에 가보면 지금 현재 가야3동, 가야1동 이런데 가보면 여름철 지금 비가 와서 그렇지 날 더울 때 가면 악취가 진동하는 재래식화장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다 파악해 봤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뚜렷하게 파악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지금이용선위원
현재 동에서 인원이 없다고 그런 것 한번 파악해 보라니까, 구청에서 인원 다 가지고 가고 동에서는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자생단체 관리 그 외에는 인원이 없어서 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이것을 한번 파악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은 재래식화장실을 수거하는 현덕위생이라는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거기 자료가.
아니
아니이용선위원
, 업체를 이용하던지 직접하던지 방법은 과장님이 강구하시고 파악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가능하다면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파악해서이용선위원
앞으로 서민들이 사는 고지대에 재래식화장실 개보수할 사항이 있으면 파악해 가지고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187페이지 분뇨처리 수수료 대행징수교부금 이 내역이 어떻게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3개 대행업체에서 우리가 수영하수처리장이나 그쪽에 남부하수처리장에 분뇨처리비를 각 가정에 가서 직접 받아가지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6%를 분뇨처리비를 받아가지고 받은 부분에 6%를 대행수수료, 대행징수금으로 교부하는 부분인데.
주는
받아주는이용선위원
댓가로 준다는 말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댓가로 6%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용선위원
이것 처리하는 업체에다가 직접 대형폐기물 처리하듯이 그런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에서 직접해 주기 때문에 6%를 징수교부.
용선
이용선위원
대형폐기물은 6% 주는 것 없이 자기가 처리하고 자기가 받아가는 것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대형폐기물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원이
차원이이용선위원
틀려요? 이것을 징수교부금을 꼭 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처리비를 자기네들이.
리비
처리비이용선위원
받아가는데 자기가 돈 받아가는데 무슨 교부금을 또 준다는 말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시 조례상으로 전 구가 똑같이 적용되는 사항인데.
용선
이용선위원
시조례같으면 우리 구에 맞도록 한번 개선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저도이용선위원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EM 발효 생산을 2006년도까지 하고 생산을 가동 중지를 했는데 2007년도에는 하나도 안 했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그 장소에는 지금 뭐를 활용합니까? 지금 그대로 방치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폐형광등 수집을 하고 있고, 공터에는 청소차량을 일부 주차시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EM 발효 연구 소모품하고 EM 연구소 난방비, 생산시설, EM 발효제 재료구입 총 2006년도에는 얼마 들었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난번 작년도에 한번 전체적으로 결산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용선위원
현재 EM발효를 안 해도 지금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음식퇴비화를 촉진시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산 안 해도 음식물 최종처리 업체에서 나름대로 발효식으로 다 기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지금이용선위원
현재 가정에서 보면 우리 공동주택에는 활용 안 하는데 지금 일반 가정주택에서는 지금 EM 발효제 말고 흙을 사용해 가지고 흙하고 발효제 섞어서 퇴비를 만들어가지고 상자같은 것 큰 화분같은 것을 이용해 가지고 가지도 심고, 고추도 심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일부 주민들은 이런 발효제가 있어서 좋았는데 하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어요. 다른 대체 발효제는 없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신문 보셨지요? 강외희 우리 선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셨지요? 지금 10시부터 해가지고 우리 부산시에서 김청룡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것 보셨습니까? 저도 보다가 왔는데 보시니까 어떻습디까? 황당하시지요? 거기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도 똑같습니다. 저가 여러 가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못드리겠지만, 제가 볼 때는 20분 시간을 다 못 채워가지고 할 말을 다 못하는데 보도자료는 다 나갑니다. 나가게 되면 다른 구청은 모르겠고, 우리 구청은 다른 구청보다 빨리 하셔 가지고 조금이라도 다른 구청보다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국장님, 나오셔서 계속 잘못됐다고, 시장님도 그러고 그것이 진짜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 실태입니다. 우리 부산시 전체 실태입니다. 저가 지난번에 구정질문때 완전 공개입찰을 하는 것도 저가 그 부분에 좀 단계가 있습니다. 공개입찰을 해서 오픈해서 해라. 아까 포상금 말씀하셨는데, 뭐한다고 포상금 받았습니까? 청소 잘 하셨다고 포상금 받으신 것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환경미화원 인원이 135명, 그대로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130명.
병환
김병환위원
줄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줄었습니다.
저가
저가김병환위원
환경미화원 인부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1회 추경에서 2억1,348만원 증액시켰다가 2회 추경에서 3,900만원을 감액시키고 결국 5,000만원 지금 불용액으로 남겼거든요. 환경미화원은 정해져있는 인원 아닙니까? 이것이 들쑥날쑥이 아닌데 어떻게 정확하게 인건비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사항이 벌어져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환경미화원 전체적인 1인당 인건비를 계산할 때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했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7년차 6년차, 평균 임금을 6년차로 계산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6년차가 아니고 7년차로 계산했어야 되었던 부분이 중간에 나타나는 바람에 추경을 했었는데 증액을 했었는데.
비가
인건비가김병환위원
정해져있는데,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솔직히 이것은 잘못된.
것은
이것은김병환위원
예측 가능한 예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5,000만원씩 이렇게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는 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좀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많이
많이김병환위원
잘못된 것입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연말에 가서 우리가 산재급여 여입된 부분, 이것을 사실 결산때 감안해 가지고 결산추경에서 감액을 했어야 되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환경미화원 총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보니까, 51억3,200만원이다 그렇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올해
올해김병환위원
미화원은 몇 명 정도 정년퇴직합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올해 18명.
아까
아까김병환위원
우리 김선미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로등 우리 가로 청소차 안 있습니까? 작년에 예산 편성해서 차를 한대 굴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한대 더 해봤으면 좋겠다. 예산을 넣어놨다고 말씀하셨지요? 그 한대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우리한테 성과가 있다고.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인력 감축 효과는 크게 없습니다. 자연 감축되는 것을 채용 안하면서 자꾸 줄여나가는 추세고, 우리 대로변에 인도하고 차도 사이에 지저분한 쓰레기 이런 것을 깨끗하게 청소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미세 먼지를 흡입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인 추세입니다만, 지금 청소가 거리를 쓰는 게 능사가 아니고 도로변에 미세먼지까지 잡는 차원에서 지금 각 구별로 진공흡입 차량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도 그것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 도로 관리차원에서 상당히 효율적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전에김병환위원
가로 청소차를 예산 편성해 줄때, 저가 우리 남기주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가, 아까 우리 예산을 투입했을 때는 어느 정도 우리가 어떤 점이 장점이고 어떤 점이 약점이다. 이것을 일억몇천만원짜리에 다가 예산하고 그 다음에 운행비가 많이 안 들어갑니까? 기름비, 이랬을 때는 어떤 부분이 이익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우리김병환위원
과장님께서는 차는, 인원은 감축이 안 된다. 다만, 청소하는데 상당히 효율적이고, 상당히 잘 돌아간다는 그런 말씀을.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감축이 안된다기 보다는 정확하게 계산을 산출해 내기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이것을 왜 내기가 힘듭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인력 감축.
람이
사람이김병환위원
쓸면 한시간에 얼마를 쓴다 이것이 왜 계산이 안 나온다는 말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인력 감축된 부분을 충원을 하지 않고 가로변을 다니다 보면, 그것이 감축 효과하고 같은.
렇게
그렇게김병환위원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기업체든지 새로운 장비를 하면 인원이 감축된다든지 실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할 것이 아니고, 한대 들임으로써 사람이 얼마나 줄고, 어느 정도의 효율성이 있다는 것을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해야지, 자꾸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습니다. 새로운 신규 기계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마이너스 플러스 다 냅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11월달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우리 과장님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무단투기 신고를 말씀하셨는데, 담배꽁초하고 일반쓰레기하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우리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보실 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일반쓰레기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런데
그런데김병환위원
일반쓰레기하고 담배꽁초하고 거꾸로 해가지고 이래놨습니까? 포상금이나 여러 가지 지급 관계. 이것도 시정하십시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병환위원
18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빈그릇 운동 용기 제작비가 471만1,000원 집행되었는데 용기를 몇 개를 제작해서 어디에 배부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3만개를 제작해 가지고 저희들 권역별로 나누어서 큰 업체를 위주로 배포를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갔습니다.
장님
계장님김병환위원
맞습니까? 3만개 다 배포했습니까?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우리가 배포를 했는데 돈을 471만1,000원을 집행해 가지고 용기를 배포했는데 용기를 배포한 이후에 우리 과장님 실태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사후에 실태조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병환위원
.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나 집행부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것이 잘되는지 안 되는지 했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사후에 이것을 철저하게 효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과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효과가 있으면, 올해 예산 편성을 더 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안 되면 효과가 없으면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만 집행해서 해놓고 돌아가는가, 버렸는지 다시 쓰고 있는지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렇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안 됩니다. 185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생활쓰레기 등 민간위탁수수료가 104억4,600만원이 집행되고 불용액이 3억8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지요. 지난 2006년도에 제2회 추경시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는 계약금은 86억6,0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모두 삭감조치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음식물 쓰레기에서 된 것이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병환위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는 1회 추경에 2억1,100만원이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결산에서 2억8,000만원이 지금 불용액이 남았거든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됩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것 아까 제안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공용시설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민간시설로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다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업무를 파악하시고 국장님도 이번에 새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완전 주먹구구식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중에서 누가 아까 말씀했는지 모르겠지만, 대형폐기물 지금 전부다 용역 업체에 다가 넘겨주었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실태
실태김병환위원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이것도 철저하게 해보시라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시작한지 지금.
벌써
벌써김병환위원
몇 개월 되었습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한달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있다가 나가 볼려고요.
제일
제일김병환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 집행부는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가 용역업체나 다른 민간업체들이 위탁을 줬을 때는 필히 이것 관찰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안 그래도 여기서 상당히 문제점이 나오고 있거든요. 한달 밖에 안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고발 들어오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좀 문제가 있다고 들어오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사소한 것은 있습니다. 전화 연락이 잘 안된다든지.
필히
필히김병환위원
전부다 우리 책자를 만들어서 쓰세요.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개선 방안을 찾도록 하세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조만간에 할 것 입니다.
당히
상당히김병환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승인해 줄 때, 우리 의원들이 걱정한 부분도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필히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불편 안 하도록 집행부에서 노력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결산 내역 설명에 사회산업국장 이래놨는데 그 당시 명칭이 사회산업국장이라서 이래놨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작년 7월1일자로 직제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이용선위원
그렇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두고 사회산업국장님이 175만3,300원 중에 700만원 빼고 쓰셨는데 이 내역서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오늘 아침에 신문보도에 우리 강외희 위원님 지적했습니다만, 여기 동영상에 우리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 지역은 포함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확실합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화면만 얼핏 봐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여기 아마 시정질문이 끝나고 나면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음식물 침수를 용역업체 차고지에서 배출했다는 것도 우리하고 상관없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 이 부분은 대행업체 사장을 한번씩 만나가지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업무 지시를 합니다만, 철두철미하게 없도록 하라고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증거를 확보했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시의원님께서 부산진 관할 시의원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부산진구일 가능성도 있다고 염두해 주시고, 그렇다면 청소행정과장님하고 직원들은 각별히 이것을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이라고 만약에 이 동영상이 밝혀진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빨리 파악하셔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작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설치했을 때와 쓰레기 무단투기의 양이 어떻습니까? 설치한 이후에는 감소됐습니까? 안 그러면 양이 전과같이 늘어난 것 같습니까? 안 그러면 같아졌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 무단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 장소에 감시카메라가 있다고 해서 거기는 안 버리지만, 다른데 버릴 소지도 있고 사실은 이렇게 설치한 부분은 무단투기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그 지역을 근절하기 위한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무단투기가 수치는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것도 파악을 해보십시오.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무단투기 횟수가 줄어져야 되지, 같거나 늘어났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리고 우리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도 많이 나갔습니다만, 지금 각 동에 보면 무단투기한 것을 그것을 쓰레기를 펼쳐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벌금을 물 수 있는 그런 것을 체제를 늘려야 되는데 그대로 수거해 가니까 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각 동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우리가 봉투를 열면 증거물이 확보되는 것은 사실은 극소수입니다. 요즈음 주민들이 그런 것을 다 알고 무단투기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증거 확보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방금강외희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무단투기를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했던 사람이 또 하고 하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외희위원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중장기적으로 관리를 하면 투기가 줄어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했던 사람이 계속 한다 손치더라도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은 절대 증거물을 넣어가지고 무단투기를 안 하거든요.
런데
그런데강외희위원
무단투기를 저도 동에서 보면 하는 사람이 하지, 안 하는 사람은 아무리 해라고 해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그것을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단투기하는 사람이 투기를 하게 되면 벌금을 물리면 그 집주소하고 다 알 것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외희위원
그 사람이 나오는 입구에 다가 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한번 더 파악을 해보던지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잡을려고 하면.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죄를
죄를강외희위원
지은 사람이 죄를 짓지 죄를 안 지은 사람은 아무리 지으라고 해도 안 짓습니다. 계속 투기를 하던 사람이 계속 투기를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
그 사람보다 더 고차원으로 생각을 하고 해나가면 아마 무단투기가 줄어드는 계기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채근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먼저,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 환경위생과 소관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자 환경보호계장 입니다. 박현고 환경지도계장 입니다. 조재윤 식품위생계장 입니다. 홍상기 위생지도계장 입니다. 이상철 공중위생계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91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91페이지에서 192페이지 2006년도 환경위생과 총예산액은 4억1,518만3,000원으로 총지출액은 3억7,811만원이며, 불용액은 3,707만2,000원입니다. 세부 주요 목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관리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예산 4,690만원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조사 인부임으로 466만원, 동천환경개선사업 작업 인부임으로 4,204만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9만1,000원이며, 환경관리 일반운영비 예산 5,537만7,000원은 환경개선 부담금 관련경비, 환경홍보 관련경비,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환경홍보 운영수당, 부서 기본 업무수행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5,486만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51만4,000원입니다. 여비 예산 108만원은 공해배출업소 야간단속 여비로 전액집행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예산 496만원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94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1만9,000원이며, 193페이지의 일반보상금 예산 215만원은 환경보전실천사업 공모사업 지원으로 2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5만원입니다. 다음, 193페이지부터 194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환경관리 일반운영비 예산 1,870만7,000원은 동천환경개선사업 관련 경비, 공공요금 및 제세, 동천환경개선 급량비 등으로 1,758만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12만2,000원입니다. 193페이지부터 194페이지의 여비 예산 130만원은 동천환경순찰 여비로 128만원을 지출집행하고 잔액이 1만9,000원입니다. 194페이지 재료비 예산 3,131만원은 절수기기구입, 동천일대 조경사업 초화, 수목구입비 및 자재구입비로 3,083만5,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47만4,000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1,990만원은 소규모급수시설 개보수 90만원, 동천시설관리동 안전보행로 설치공사 등으로 1,880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19만9,000원입니다. 자산취득비 1,744만4,000원은 동천시설관리동 복사기 등 행정전산 장비구입비로 1,742만1,000원 집행하고 잔액이 2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194페이지부터 195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 예산 391만5,000원은 약수터무균채수용기구입, 자동차발전기 연료구입, 폐수배출시설 시료채취 용기구입, 오일휀스 및 채소용기구입 등으로 383만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8만1,000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2억원은 시재배정 사업으로 전포동 방음벽설치공사비로 1억6,594만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405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위생관리입니다. 위생관리, 일반운영비 예산 466만원은 식품 유상 수거비, 영업허가증 등 각종 서식인쇄비로 443만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2만5,000원입니다. 여비 예산 468만원은 식품접객업소 야간단속 활동 및 공중위생업소 심야단속 여비로, 업무추진비 예산 40만원은 위생단체 간담회 경비로 전액 집행되었으며, 일반보상금 예산 240만원은 공중 명예감시원 수당,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191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192페이지, 국내여비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 공해배출업소 단속공무원 여비가 108만원 집행되었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어느
어느김병환위원
시간에 단속활동을 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주로 이것은 취약시간이 되겠습니다. 새벽 6시, 그 다음에 밤 시간대, 그리고 요즈음 더더구나 하절기 여름같은 경우에는 민원인들이 신고하거나 고발하게 되면 측정시간을 담당공무원하고 지정을 합니다. 주로 심야시간대라든지 인적이 조용한 시간대에 하기 때문에 사실 직원들이 일과 후에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벽
새벽김병환위원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한다는 말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무한
근무한김병환위원
자료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병환위원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단속하면 몇 건 정도 단속이 되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주로 민원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소음관련 공사장이라든지 민원사항이 많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적발보다는 주로 예방차원에서 많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적은 지금 현재 단속 점검사항은 있습니다만, 실적은 현재는 별로 없습니다.
적이
실적이김병환위원
없다고 하면.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산 활동이 사실은 공무원들이 점검을 한다는 그 자체로 그 분들한테 상당히 효과를 거양하기 때문에 꼭 민원사항이, 민원이 있어가지고 처벌을 요구하게 되면 저희들이.
병환
김병환위원
민원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주민신고 말씀하십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주민신고도 상당부분.
병환
김병환위원
주민신고라했으면 우리가 주민신고 보상금에 보면 예산 편성이 환경오염신고자 보상금 15만원이 전액 불용되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하고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신고라 했으면 신고보상금을 하나도 안 주고 전액불용되었는데 어떻게 신고했다는 말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법적 절차가 까다로운데 왠만하면 저희들이 환경개선 신고 관계는 이것이 형사처벌이 되어야만이 행정에는 형사처벌이 되어야만 우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리 신고를 해도 실제적으로 보상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환경해 가지고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형사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하나도 없다는 것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현재 우리가 전액 15만원 불용되었다는 말은 한개도 그것이 해당이 안 된다는 말인데 그것이 어떻게 한개도 해당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법이
법이김병환위원
엄한 거는 아신다 아닙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제가 설명을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맞게 한다고 했는데, 신고보상금이 15만원이 전액 집행을 하나도 못하고 불용처리가 되었거든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우리가 신고포상금이라고 해가지고 신고인한테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제도 아닙니까? 이것이 보상 기준이 이것이 신고가 되더라도 그냥 일반신고와 달리 이것이 행정적으로나 형사적으로 처벌이 되어야 우리가 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고가 되어도 우리가 저것이 형사고발을 못한다거나 행정적으로 처분을 안 하게 되면 보상금을 지급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보상금을 15만원을 집행을 못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요
그렇지요김병환위원
.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환경법이 엄청나게 강화되어 있고 무서운 법인데 왜 거기에 하나도 해당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 형사건에? 이것은 무조건 신고하면 형사건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된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신고해놓고 안 되는 것 같으면 누가 신고하겠습니까? 안 하지.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보상금을 많이 주고 홍보를 해야만이 우리가 자꾸 질서가 잡힐 것 아닙니까? 신고한 사람은 있는데 한개도 해당이 안 되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돈 15만원 얼마되지도 안 하는 것 전액 불용처리되었거든요. 할 의지가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에서.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처벌하는 것이 거의 행정질서벌로 처벌을 하기 때문에 과태료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 처벌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
홍보김병환위원
좀 많이 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보상금을 많이 주어야 만이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집에 계실 때, 손이 다 못 미치는데는 주민들이 홍보가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신고를 하고 해야만 질서가 잡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예산을 더 잡더라도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194페이지, 재료비 절수기기 구입비가 993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 절수기를 몇개를 구입해 가지고 어디에 배포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여기는 시 재배정 사업입니다. 시에서 1,000만원 재배정 받은 사업인데 우리가 절수기가 보통 보면 양변기 안에 내용물 넣는 것이 있고, 샤워기에 별도로 부착하는 절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구입은 1,100여개 구입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것이 아파트 단지별로 저희들이 주택 개개인별로는 못해드리고, 오래된 아파트 도개공이라든지 그 다음에 벽산아파트, 아파트 위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직접 가가지고 업주하고 계약을 해서 거기서 직접 절수기를 달아준 사례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2003년도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에 일부 했지요? 천몇백개가 아니라 986개 아닙니까? 정확하게 몇 개였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우리가 갯수는 변기용에 넣은 것이 708개고, 샤워기용 넣은 것이 460개입니다. 갯수는 1,168개가 맞습니다.
수기
절수기김병환위원
효과는 어느 정도 됩니까?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사실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조사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효과도 상당히 이삼십퍼센트이상 있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 분들도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실제
실제김병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비지요. 이것이?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시비같으면 이것도 앞으로 주민들이 절약이 될 수 있다면 시비를 떠나가지고 구비를 해 가지고라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부착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절대적으로 우리가 물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많은데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 가지 구 사정이 열악하니까, 가능하면 시비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주민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행정이라는 것은 안 그렇다 아닙니까, 우리가 돈을 들여서 우리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돈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다음에 그냥 던져놓을 것이 아니고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파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것이 실효성이 있고 더 좋아진다면 거기에 대한 것을 새로 예산을 편성하던지 어떤 방법을 하던지 홍보를 해 나가가지고 자꾸 발전해 나가야 되지요. 맞지요. 그래서 꼭 시비가 아니라도, 구비가 안 어렵습니까? 이 사항에서도 우리가 절수를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0%내지 30%된다면 엄청나거든요. 우리 부산진구 구민만 치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좀 더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예산을 좀 더 편성을 받아가지고 계속 홍보를 하도록 그래해 주십시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김병환 위원님이 질의한 공해 배출 업소 단속 공무원 여비가 108만원 지출한데 대해서 답변드릴 때, 그때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심야에도 단속이 나간다 했지 않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주로 공사장의 민원에 대해서 나가신다 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도 상당부분 들어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공사장에 보통 소음이나 먼지나 이런데 민원을 제기했을 때, 거기 공사장에 현장에 갔을 때 그때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는 엄청난 60, 70, 80DB이상 갔었는데 현장에 갔을 때는 공무원들이 도착했을 때는 공사를 중지한다는 말입니다. 그럴때는 어떻게 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제가 아까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우리 아파트나 대형공사장이라든지 개발지역같은데 당연히 밤에는 공사를 안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활동을 위주로 해 가지고 저녁에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소규모 공사장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낮에 뿐만 아니라, 늦게까지 공사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 대규모 공사장같은데는 당연히 우리한테 배출시설허가를 받아가지고 방진벽이라든지 막을 철저히 해놓고 일반 소규모 공사장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낮에 뿐만 아니라 저녁 시간에도 늦게까지 공사를 많이 하는 경우가 허다하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 대규모 공사장같은데는 당연히 배출시설허가를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방진벽이라든지 막을 철저히 해놓고 하는데 일반소규모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랜기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녁시간에도 공사를 많이 하니까 그런 생활민원쪽으로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일반 대형 공사장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6시 넘으면 공사도 안 하니까, 소음측정을 할 수도 없고 분진이라든지 이런 측정을 사실은 안 하게 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물론 공사장에 누가 10시까지 공사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만 이것은 공해배출 이쪽으로 맞추었을 것 아닙니까? 단속 나갔을 것 아닙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물론 공무원들이 현장에 갔을 것 아닙니까?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서 갔을 때는 횟수가 한달에 어느 정도 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사실 하절기같은 경우에는 주로 일주일에 2, 3회 이상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동절기에는 별로 없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과장님, 김병환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많은 단속이 나가가지고 한건도 단속이 없다는데 실적이 없다는데 거기에 의아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현장에 공무원들하고 조금 결탁,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 정도에 가깝게 공무원들이 했지 않느냐 의구심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을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김선미위원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식품유상수거비가 있거든요. 150만원, 여기에 어떤 업소에 무슨 식품을 수거했다는 말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일반식품판매업소는 다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마트라든지 대형업소부터해 가지고 조그만 동네 구멍가계까지 다 출입을 해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530건 정도 주로, 과자류라든지 채소류, 콩나물, 우리가 먹는 음식은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530건 정도 저희들이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전에는 무상수거를 해 가지고 점검을 위해서 수거하는 것은 그냥 업소에 가서 무상으로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검사의뢰했는데 지금은 그래하면 안 되니까 그 분들한테 가격에 상응하는 돈을 지불해 주고, 그 제품을 우리가 수거해 가지고 이 제품을 보건환경연구원에 다가 제품 수거 검사를 규격에 대한 음식이 상하지 않았나 무슨 부패가 없나? 제조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설명서처럼 정확하게 성분함량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그런 자체를 검사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수거 보상비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530건 처리 내용 중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결과는 100% 저희들한테 다 통보가 됩니다.
떻게
어떻게김선미위원
나왔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작년같은 경우에는 부정율이 없었습니다. 저희들한테.
전혀
전혀김선미위원
없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미안합니다. 작년에 두건있었습니다.
어떤
어떤김선미위원
것이 접수가 되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저것이 건수가 많아가지고 세부적으로 모르겠는데, 저것은 제조원에 다가 제조원을 소재하고 있는 시군에 다가 저희들이 부적합 사항을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럼 그 제조원이 되어 있는 소속 시군에서 그 업소에 대해서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분 의뢰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거기에 대한 벌금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쪽에서 아마 조치를 하게 됩니다.
마다
해마다김선미위원
530건 정도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기들이 의뢰한 결과를 구청에 넘겨주잖아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넘겨주면 거기에 대한 강도에 따라서 질에 대한 그것이 주로 보면 제품이 유통 과정에서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그리고 이제 식품에는 보면 제품에 관한 성분 함량이 있습니다. 어느 것은 몇 퍼센트, 예를 들어서 우유는 몇 퍼센트, 설탕은 몇 퍼센트, 그 퍼센트가 있는데 그 퍼센트를 표시한대로 사실 그 사람들이 넣고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그런 것을 전부다 검사를 하게 됩니다.
후에
사후에김선미위원
150만원이라는 유상 수거를 해 가지고, 의뢰를 하잖아요. 하게 될 때, 여기 뒤에 두건이 발견되었든 세건이 발견되었든간에 그 부분에서 엄정하게 벌금을 매긴다든지 그런 것이 조례가 있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처분 규정에 의해 가지고 관련 우리 식품위생법에 처분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 시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을 합니다.
히들
흔히들김선미위원
매스컴에서 보면 유통기한이라든지 오래된 것을 날짜를 변경해서 판다든지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마트에 가서 보면 물건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포장만 오늘 것처럼 해서 파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뒤에 사고처리가 돈을 드리고 인건비를 들이고 식품유상수거비를 들였다면 거기에 대한 처리내용에 대해서 두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처벌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확실히 저희들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마다
해마다김선미위원
이루어지면 이런것도 다음에 자료를 요청하면 어떤 부분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전 예방책도 필요할 것 같고 그렇네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단속하고김선미위원
점검하는 위주보다는 어떤 부분에서 많이 발생한다 싶을 때는 그 부분을 강력하게 예방차원으로 미리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었으면.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선미위원
그 밑에 마지막 페이지에 마지막 줄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금 지급이 있거든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도 배출업소 신고하고 보상금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신고자한테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도 우리는 각 처분, 식품 관계는 처분이 유형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 범위 안에서 이 보상금을 지급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10건에 대해가지고 무신고 건강기능식품은 한건에 10만원입니다. 보상금이 그래가지고 10건에 대해가지고 1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뒤에 신고한 것은 저희들이 예산액 범위 안에서 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그렇게 넉넉 안 하기 때문에 뒤에 신고한 사람한테는 보상금 지급이 안 됩니다. 안되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10건에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주로
주로김선미위원
관리 대상에 어떤 곳이 많이 나타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여기는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주로 이 분들은 통상 우리가 말하는 시파라치, 옛날에 말하는 파파라치 종류데 이분들이 거의 보상금을 전국적으로 독식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고 싶어도 실제적으로 시파라치하는 그런 분들이 돈을 다 수령해 갑니다. 법적으로 하자 없이 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을 수령을 안 해 줄 수가 없거든요. 이것도 거의 한 사람이 열 건을 수령해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선미위원
100만원이라는 이 돈이 정해져있는 상태 내에서 청소행정과처럼 그 벌금이 다나가고 나면 보상금 100만원이 다 소모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신고가 되어도 더 이상의 금액이 지급이 안 되네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급할 수 없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월시킨다든지.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안 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 뒤에는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겠네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당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주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사실 구 자체 예산 사정이기 때문에 이런 보상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요구해도 실제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범위 안에서만 지급을 하고 이외에는 사실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선미위원
보면 100만원, 150만원, 6만원, 홍보현수막, 불량식품 신고홍보 현수막 이런 부분이 나와있는데 부산진구 관내 25개동 설치 장소가 몇 군데이기 때문에 이런 홍보 현수막이 하나에 6만원 정도면, 한개 밖에 게시가 안 되었다고 보거든요. 이것 가지고 홍보가 될 수 있나 싶고, 제가 볼 때는 보여주기 위한 행사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근절을 시킬려고 하면 이것도 유상 수거한 것이라든지 홍보 현수막이라든지 보상금 지급 내용도 뭔가가 돈의 쓰임새에 맞도록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보여주기 위한 그런 관행으로 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 단돈 만원을 쓰더라도 이런 것은 알뜰하게 쓰여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홍보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나.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오경은위원
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금 지급건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그 예산액 범위 안에서만 지급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과장님, 판단하기에는 이 사업이 포상금 지급함으로써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사업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사업에 대한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정도의 차이는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려운데 일단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과가
효과가오경은위원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조금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올해도 사실 보상금이 100만원이라는 보상금액 자체는 너무 사실 작습니다. 우리 부산진구 전체로 봐서는 그래서 올해도 사실은 내년에 이 관계도 계장들하고 의논을 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보상금을 저희들이 우리가 추가로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포상금 지급 100만원에 혹시 불법 변태영업 신고자 보상금도 포함이 된 것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 사항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예산서에는 명목이 같이 되어 있던데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똑같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보상금 자체는 무신고 건강기능식품건 10건에 대해가지고 10만원이 보상금이 먼저 지출이 되어서 뒤에 불법이나 무허가 영업이나 이것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못드렸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불법변태영업에 대한 신고도 건수가 있기는 있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당연히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오경은위원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건수는 130건 정도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는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 정도 처벌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 기준에서부터 해 가지고 변태영업까지 해 가지고 종류는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히
굉장히오경은위원
신고건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굉장히 작게 책정이 되어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조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사실오경은위원
누구는 신고했는데 보상금을 주고 누구는 연말에 신고한 사람은 예산이 없어서 못 주고 이런 것은 조금 생각을 다시 해 주셨으면 하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192페이지 운영수당 맑고푸른부산진구21추진협의회위원 수당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했던 걸로 질의하는데 아마 과장님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이 본예산과 결산에서 나온 비용이 거의 반 정도가 줄어져있거든요. 예산은 425만6,000원인데 1차 추경에서 또 마이너스 100만원 정도 삭감을 했고, 결산추경에서 또 다시 1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어서 결국 지출은 20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결산하신 것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때도 231만원이 지출되었더라고요. 2005년도 결산도 그렇고 2006년도 결산도 그렇고 이렇게 거의 비슷한데 왜 매년 이렇게 또 예산을 책정을 하실 때, 터무니없이 많이 책정을 하셔가지고 계속 삭감을 해 나가시는지 그 위원도 19명이나 되더라고요. 1년에 네번을 이것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정말 이렇게 되고 있는지 이렇게 많이 안 모여진다면 횟수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위원수를 줄인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조금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계속하던 식으로만 이렇게 예산 책정하고 안 모이니까 계속 삭감하고 결과적으로 결산에서는 반 정도 밖에 지출 안 하는 것이 계속 지금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습니다. 올해는 위원을 총 21명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더 늘리셨네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21명이라는 위원은 우리 공무원까지 포함된 위원입니다. 공무원들은 수당이 없으니까, 공무원 네 분이 포함된 위원입니다. 실제 위원은 17명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예, 두 명 줄었습니다. 이것도 분기에 1회씩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민간단체에서 주관을 하다가 보니까 번번히 1/4분기에는 그냥 넘어가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년에 네 번 개최하던 것을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로, 2005년도에는 3회 정도 개최된 것으로 기억하고 2006년도에는 두 번 밖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회기를 조금 줄이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2005년도에는 세 번하고 2006년도에는 두 번해도 협의회가 운영되는데 큰 무리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전체적으로 환경 관계 문제를 제시하다가 보니까 당장 우리가 생산성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그렇게 넘어 간 것 같습니다.
음에
처음에오경은위원
예산을 책정하시거나 할 때는 이런 부분은 좀 고려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올해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과장님, 신고자 보상금 문제가 시파라치했는데 시파라치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가져갔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전액 다 가져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각 과마다 1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었는데 청소행정과에도 거의 다 100% 파파라치가 다 가져갔다고 합디다. 그렇게 조금 전에 오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오경은 위원님 아까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지 않느냐 해서 과장님이 내년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거의 다 그 사람들이 가져간다면 굳이 예산을 늘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신고건수에 대해서는 너무 예산이 100만원이 작지 않나 실제적으로 한건에 10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10건에 한 사람한테 실제 다 간 것으로 저도 기억이 됩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사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상 한사람한테 많이 지급이 안 될 수 있도록 아마 중앙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달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한사람이 독식을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지금 현재 확정이 아니고 검토 중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2007년이나 2008년도 예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예산을 반영하지 마십시오. 올리지 마십시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양용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과 위원장님까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신고 건수는 130건이라고 하는데 10건 가지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130건이 아니고 처분건수를 제가 말씀을, 물론 신고도 많습니다.
렇게
그렇게양용식위원
된다면 법적으로 10만원 주라고 정해져있습니까? 한건에.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법적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 법을 한건에 1만원을 준다든지 100건이 들어오더라도 다 줄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볼 수 없습니까? 꼭 이런식으로 한다는 것이. 모순이 법적으로 많기 때문에 어차피 주면서 현수막도 걸고 이렇게 하면서 신고하면 2만원씩 주겠습니다. 하면 파파라치라 하더라도 100만원을 가져갈려면 100번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연구해 보셔가지고 적게 주고 많이 줄 수 있는 것을 한번 해 주세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무조건 한건에 10만원이 아니고 만원에서부터 최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양용식위원
해서 하면 돈 액수는 같지만 100건을 줄 수도 있고 50건을 줄 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0만원 한정하는 것을 연구를 해 주십시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관련법에 의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95페이지 시설비 황령산 터널입구 방음벽 설치 공사 실시 설계 용역, 결산내역에 용역비가 보면 1억6,500만원인데 실시설계용역을 하게 된 동기 기준을?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시에서 재정교환특별교부금으로 2005년도에 받아와가지고 황령산 터널공사했는데 이 공사 자체는 저희 과에서 안 했고 공사는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황령산터널 총체적인 방음벽 설치 사업 자체가 저희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왔고, 실시 설계 중간 내용 관계는 모든 공사 관계는 건설과에서 시공한 것입니다.
사가
공사가이용선위원
문제가 아니고 동기, 이것을 왜 설치해야 되는지 기준을.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전체적으로 황령산터널 입구가 소음도가 일반 주거지역 이상으로 70데시벨이상으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상당히 불편했고,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불편숙원사업으로 계속 미루어져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구의회에서 시하고 해서 원래는 우리 구 예산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사실 구에서 방음벽 설치 공사하는데 돈을 2억이나 투자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시 예산을 요구해 받아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동기는 주민의 건의에 의해서 70데시벨이상의 소음이 났기 때문에 했다는 말이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내가
내가이용선위원
묻는 것은 이 지역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지금 주민들이 고통 받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이 지역 말고 동서고가는 거의 다 했는데 수정산터널쪽하고 이런데는 몇 군데 안 된데가 있고 그러면 70데시벨이상되는 지역에 주민이 건의를 하면 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물론 백양산터널입구, 수정터널입구 할 것 없이 사실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인 시하고 저희 구에서만 감당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백양터널입구 같은데는 지금 현재 도로관리상으로 소음특별재해지역으로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하게 되면 백양터널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민들이 동일아파트나 요구하고 있는 것은 현재 터널형으로 전혀 소음이 안 들리는 그런 상태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구비로써는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 지역을 시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시에서 중앙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아마 그 지역으로 지정이 되는 것 같으면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월해 지지 않을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용선위원
구비로써는 감당이 안 되는데 시비로써 예산이 배정되면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용선
이용선위원
이 지역이 우리 이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우리 관내 현재 사소한 민원까지 합치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수정터널 입구하고 그 다음에 백양터널입구하고 그 두군데가 제일 심합니다.
지금
지금이용선위원
내가 여러 가지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 수정산터널입구 반도보라아파트 그쪽에 하고 지금 그 위에 해운아파트쪽에서 차가 지나가니까 거기 재보니까 75데시벨 소음이 났어요. 그래서 기준이 어떻는지 동기가 어떻는지 질의해 봤습니다. 이것은 넘어가고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4,900여만원을 썼습니다. 썼는데 여러 가지 모범음식점 화장실, 좋은식탁실천, 남은음식 싸주기, 좋은 식탁 실천책임자 표지판, 영세음식점 해충방지제, 일반음식점 위생모 이런 것은 다 좋았는데 유흥주점 소변기 탈취제 배부, 유흥주점 이런데는 안 해줘도 그 능력있는 업소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해 주는데 유흥주점에 한번씩 일이 있어서 가보니까 탈취제라고는 없고 전부 다 업소에서 갖다 놓은 비누 이런 것이던데, 어째서 660만원을 썼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흥업소같은데는 재정상태가 좋은데 이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업무정지처분 대신에 저희들이 받는 사항입니다. 사실 제일 많이 납부를 하는데 사실 유흥주점이거든요. 유흥 협회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체에서 제일 돈을 납부를 많이 하면서 혜택을 못 받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골고루 전 회원들한테 다 배부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과태료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과징금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과징금이든 어쨌든간에 행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업소를 단속해 가지고 만든 기금 아닙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그것은 앞으로 더 잘되도로 지도하면 되는 것이고, 이런데 지금 소규모로 어려운 음식점 이런데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소비자 위생감시원 단속활동비 경비지원 지금 얼마 썼지요? 360만원 정도 썼지요? 360만원 썼는데 단속활동에 총 몇 명이 투입되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10명이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1인당 얼마 지급된 것이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1인당 3만5,000원씩 지급됩니다.
적이
실적이이용선위원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도 소비자위생감시원이라는 것이 사실은 적발위주로 다니는 사항이 아니고 주로 홍보라든지 예찰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분들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이분들이 나와 실제적으로 업소에 단속해 가지고 처벌하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없지만, 충분히 홍보를 하고 하면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속은
단속은이용선위원
단속 권한이 있는 단속공무원에게 있고 그것이 근거해 가지고 위임되었다면 모르지만,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속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다니면서 지도, 계몽, 홍보했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들이
이분들이이용선위원
일지를 씁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분들이 당일당일 보고도 하고 일지하고 모든 것을 여비를 지출하기 때문에 내역서가 분명하게 작성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이용선위원
지급하는 액수만큼 이분들이 하는 활동이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나왔다가 그저 점검하고 일지 쓰고 한바퀴 씩 둘러보고 가는 그런 형식적인 활동은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단속 활동 이래놨는데 지도활동을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잘 쓰여 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병욱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각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안병욱입니다.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역경제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남 경제진흥계장입니다. 권영태 시장육성계장입니다. 김익겸 산업계장입니다. 김성영 도시녹화계장입니다. 박정헌 산림공원계장입니다. 평소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예산 집행사항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199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집행 총액을 설명드리면 예산 현액은 71억7,421만1,060원이며 37억7,859만3,920원을 지출하고 33억3,643만8,000원은 차기년도로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5,917만9,140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먼저 199페이지 녹지관리 예산 중 인건비 불용액 56만1,030원은 양묘장과 가로수 등 녹지관리 인부임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불용액 2만3,340원은 녹화사업에 쓰이는 사진대금, 공공요금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200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재료비 불용액 7만3,380원은 초화, 양묘장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시설비 불용액 15만원은 관내 쉼터 시설물 정비 등에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농정관리 예산 불용액은 15만4,900원으로 쌀소득 보전 직불사업비 등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201페이지 지역경제관리 예산입니다. 인건비로 55만7,940원이 불용된 것은 계량기 검사요원 인부임 집행 잔액이며 일반운영비 111만3,050원은 유통분쟁위원회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불용처리된 것과 부서운영경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불용액 230원은 물가안정대책회의 등을 추진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02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 착오한 부분인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57억2,997만8,060원 중 23억8,892만8,510원을 지출하고 33억3,643만8,000원은 이월 조치하고 불용액은 461만1,550원입니다. 명시이월한 23억440만원은 국비가 12월에 결정되어 차기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된 10억3,203만8,000원은 부산전자종합상가 환경개선사업 등 후속사업의 지연 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집행 잔액 461만1,550원은 7개 시장 9개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25만3,000원 불용내역은 유기동물 보호관리 위탁수수료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관리 예산입니다.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불용액 1,519만6,000원은 산불예방 인부임이 우천에 의한 미 근무일 발생으로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 203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불용액 31만670원은 산불방지와 관련한 운영경비로 지출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204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 불용액 2,321만790원은 산불발생이 쓰는 출동비와 급량비 불용액과 숲가꾸기 등 공사낙찰률 조종으로 남은 금액 등입니다. 다음 205 자체사업비 불용액 544만4,700원은 산불방지 자재구입과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조림관리 예산입니다. 불용액 773만6,250원은 식목일행사 및 나무심기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199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농정관리 재료비 201페이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 시료 채취비가 35만5,000원, 축산물 위생검사 시료 채취비 59만2,000원이 지출되었는데 채취한 자료에 대한 검사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전체 1년에 네번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고발이 18건, 과징금이 10건해 가지고 640만원 징벌을 했습니다.
건수
고발건수양용식위원
18건이고 과징금은 640만원 징수했다고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수입농산물과 축산물이 홍수를 이루고있는 상태인만큼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식생활을 위해서는 원산지 확인과 위생상태 점검 활동을 주기적으로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네번 이상할 수는 없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우리가 시료채취하는 것은 예산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네번을 했고, 수시로 지도, 단속을 시하고 합동으로 해서 수시로 합니다.
시로
수시로양용식위원
해서 꼭 주민들이 속는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지역경제관리 경상적 경비 기타보상금 20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모니터 요원 보상금이 300만원 지출되었는데 물가 모니터링은 월 몇 회를 실시합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물가모니터 요원 5명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조사를 하는 그런 요원이 한달에 5만원씩 개인별로 지출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1년 연중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물가모니터링 요원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주 로 여자들로 각 동에 우리가 예산에 5명되어 있으니까 동에 사람들, 주로 가정전업주부를 해서 선발해서 5명이 물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도
전문가도양용식위원
아니고 전업주부로 해서 물가모니터링이 됩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특별한 전문기술을 요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마트, 대형마트에 가서 물가가 현재 얼마인가 그 내용만 통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양용식위원
월 1회 조사하고 물가모니터링을 꼭 예산을 들여가면서 민간인에게 아무런 필요도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민간인에게 꼭해서 5명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한달에 한번씩 봐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지나가면서 봐도 되고 공무원님들도 시장도 갈 것이고 수퍼마켓도 가실 것 아닙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하기가 한계가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달에 5명씩해서 조사함으로해서 그것을 해서 각 동이라든지 우리 전체 물가내용을 통보도 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공무원이 혼자하기는 업무가 좀 벅차기 때문에 물가요원을 해마다 해서.
들이
이분들이양용식위원
하신 물가내역조사서라든지 월별로 해서 다 가지고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일주일에 한번씩 통보옵니다.
받아
받아양용식위원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제가양용식위원
볼 때는 전문요원도 아니고 그 분들이 한다는 것은 큰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우리 구만 해당되는 문제도 아니고 시 방침에 의해서 하고 우리가 공무원이 혼자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고 필요없는 부분같으면 지출을 안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가야2동 벽산아파트 입구 소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쉼터 등나무 밑이 있는데 등나무 소나기 대피용 판넬 소규모 공사를 했는데 부실공사로 비가 새고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구청에서 공사를 이 정도 밖에 못하나 하는 말씀들을 하시고 구청 이미지가 훼손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아마 노정계에서 산림공원계로 통보 간 내용인데 이것 비새는 것 산림공원계에서 처리하고 있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가야 어디입니까?
용선
이용선위원
가야벽산아파트 입구에 소공원 작은 것이 있지요? 그 등나무 밑에 판넬로 소나기 피하기 위해서 해놨는데 사이사이 비가 새더라고요. 저도 봤거든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현장을 한번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용선위원
과장님 가야2동에서 지난번에 가야공원내에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방치된 것을 아마 열두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미화원 20명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지원을 가서 청소를 했는데, 앞으로 공원하고 유원지하고 법령에 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고 우리 유원지는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데 이것이 보면 우리 지금 유원지는 사유지가 많아가지고 상당히 관리가 어렵습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유원지 관리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쓰레기 부분은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번에 일부 우리가 치울 수 있는 것은 정리를 했습니다. 유원지 전체적인 관리를 구청장이 하는데 사실상 관리예산이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런 부분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못된 부분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용선위원
미화원을 하나 배치한다든지 산지과에서 산불방지할 적에 순찰을 돈다든지 해서 쓰레기를 못버리도록 해야지, 쓰레기 버리는 자체는 청소과에서 청소해야겠지만, 관리는 현재 과장님 하셔야 되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용선위원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우리가 특별히 예산이 거기 유원지 관리에 특별히 예산이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산불감시원이라든지 자체 공공근로하는 사람으로 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순찰을 강화해서 쓰레기같은 것이 생기면 빨리빨리 정리하도록 그렇게 특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용선위원
할 수 없어서 동장하고 의논한 것이 거기에 보면 골프연습장도 있고 사찰도 있고 음식점도 있습니다. 전부다 모아 열두분이 있던데 관리주최를 만들어서 협의체를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순찰도 돌고 자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과장님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가야유원지가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 다음에는 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보면 임도신설해놨는데 5,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임도 구조개량에 3,600만원, 임도보수에 1,500만원, 여기에는 임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어느 것 말입니까? 신설 말입니까?
임도신설은 어린이 대공원 가는데 110m 2006년도에 연결이 안 된 부분을 완전히 연결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지난해에 동의대학에서 범천동까지 연결되는 가야3동에서 가야1동, 범천동까지 연결되는 임도를 제가 신설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현재 산림청에서 아직 조사보고하라는 내용이 안 내려왔는데 내려오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산림청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산불진화차도 2,900만원 책정되어 있고 한데 임도가 산불방지차를 댈 것 아닙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니까
국비니까이용선위원
진행을 해 주십사하는 이야기고요.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관리 위탁수수료 202페이지입니다. 2,900여만원이 늘었는데 2,899만7,000원이 늘었는데 이것 지금 현재 보면 이것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가 안 됩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답변하기가 곤란한데 유기동물이 지금 2006년도에 459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돈이 좀 모자라가지고 추경을 220만원해 가지고 할 정도로 매일 한마리 정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지금 제일 많이 발생했습니다. 2005년 414두, 2006년 459두, 2007년도에 7월인데 지금 현재까지 두수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금년은 1,8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추경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원인은 내가 분석을 해 본 결과, 애완견을 키우다가 치료비가 많이 든답니다. 그래서 한마리 사는 것보다 치료비가 많이 들 수 있다 그래서 유기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 이사 가다 보면 귀찮으니까 유기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줄이기가 엄청 힘듭니다. 우리가 직접할 수 있는 사항은 크게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유기동물보호관리를 위탁하는데 위탁업체는 몇 군데있으며?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위탁을 한군데하고 있습니다. 대저에.
두에
한두에이용선위원
얼마합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야생동물보호협회 부산경남지부 대저에 있습니다. 구청 16개 구·군중 14군데가 거기 다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제일 쌉니다.
런데
그런데이용선위원
과장님, 이것이 유기동물보호관리를 위탁했는데 기간이 얼마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한달입니다.
법에
법에이용선위원
그것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동물보호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달하고는 폐기처분.
용선
이용선위원
폐기처분을 합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폐기처분을 한다든지 위탁업체에서 저희들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달이 지나고 나면.
런데
그런데이용선위원
유기동물이 이렇게 방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우리가 특별히 조치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봤는데.
견을
방견을이용선위원
못하도록, 거의 90%가 방견이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방견하고 유기하고는 조금 다른 것인데, 방견은 그냥 자기 주인이 있는데 놔둔 것이고, 완전 버린 것이 유기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이것을 봐가지고 기일을 위에 다가 건의해서 법 개정을 해서 30일은 너무 긴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호관리위탁한 것 중에 몇 퍼센트나 보호자가 찾아갔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것을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그것은 10%도 안 됩니다. 분석을 해 가지고.
으로
앞으로이용선위원
보호할 수 있는 기간을 절반 정도 줄여가지고 이 예산을 줄여야 됩니다. 지금 현재 검사해 가지고 못 쓸 병이 걸린 것은 20일 정도, 최대한.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한달로 되어 있는데 동물보호법이 내년부터 개정해서 15일로 할 예정으로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렇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예산절감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위탁 수수료 2,800만원 정도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이 유기동물을 한달 이후에는 우리 자체에서 폐기처분할 때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었는지 결과에 대해서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직접 참여를 안 했습니다. 위탁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용식
이용식위원장
참여할 의무가 없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지만, 우리가 행정상 참여할 수는 있겠지요.
용식
이용식위원장
이것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유기되었든 방견되었든 간에 여름철이지 않습니까? 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것은 음식점에 갈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확인한 것이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것이 법상으로 한달하고 나면 처분하는 것은 임의사항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처분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도살을 합니까? 어떻게 한다는 조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보호신청을 했으면 위탁을 했으면 사후에 확인을 해 가지고, 도살하는지 매장하는지를 직접 확인해야지, 안 그러면 병들은 개를 음식점으로 갈 소지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주 심각합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달동안하는 동안에는 우리 직원들이 왔다갔다합니다. 하는데 한달 지나고 나면 거기서 임의처분하기 때문에 죽은 것은 폐기처분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늘 확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담당계에서 확인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병들은 동물을 우리가 먹을 수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임의처분한 것 확인을 안 했을 때는, 다른 쪽으로 처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신중을 기해주시고,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거기 작년에 5,2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만, 개선사업에 집행된 것이 2,201만3,000원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수양시장 특별교부금이 5,2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집행을 2,200만원하고 2,900만원이 미 집행된 금액입니다. 이것이 감사원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양시장요? 수양시장이 이것 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특별교부금으로 시에서 내려온 것이고 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 4,700만원이 별도로 있고 그렇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수양시장은 감사원 감사도 받고 그래해서 우리 직원들도 주의 조치도 받고 그 금액에 대해서 남은 금액은 반납을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한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었느냐는 말입니다. 환수조치를 하셨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현재 독촉장 보내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렇습니까? 이것은 왜 본위원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시장환경개선사업은 순수한 재래시장에 집행된 것으로 알고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2006년도 순수한 재래시장에 집행을 하지 않고 민원이 들어온데 대해서 예산이 모자라서 이월된 재래시장은 없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명시이월이 5건이고 사고이월 2건이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명시이월된 것은 보통 예산이 12월달에 결산 추경하고 이때 예산이 배정되다 보니까, 연도만 그렇지 12월달에 예산 배정되다보니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사고이월 2건은 부산전자종합시장 9억짜리 하나하고 금방 이야기한 수양시장 사고이월된 것하고 수양시장은 설명을 드렸고, 부산전자종합시장 9억짜리 그것은 사고이월된 것은 앞에 공사가 있었습니다. 2004년도짜리 공사가 있어서 공사가 선행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바람에 이것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이 2004년도지, 그것도 2005년도 사업이 넘어오고 2006년도 이 9억짜리도 2006년도말에 예산이 배정되니까 또 늦어지고, 거의 환경개선사업은 당해연도에 12월달에 예산이 배정되다보니까 자동적으로 명시이월은 거의 100%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2007년도에 재래시장에 대해서 활성화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사업한 것 말입니까?
용식
이용식위원장
2007년도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민원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우리 재래시장에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십사하고 민원이 들어 온 것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문전시장해 가지고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로 신청을 했는데 시에서 예산이 좀 홀딩된 그런 사항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진짜 우리 담당 과에서는 잘못 예산을 집행하고 짜고 있다는 결론인데, 이것이 수양시장이라든가 이쪽에는 사실 실질적으로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감사도 지적되었습니만, 그런데는 많은 예산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재래시장 영세민들이 하고 있는 시장에는 사실 예산이 집행된 것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한번 재래시장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해보고 좀 뭐가 상인들이 필요하고 영세상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없느냐 이것도 잘 하고 계십니다만, 집행은 진짜로 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주어서 이 사람들이 조금 상인들이 활기차게 영세상인들이 장사할 수 있도록 그런쪽으로 예산이 좀 갈수있도록 집행을 해주었으면 계획을 짜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김선미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재래시장활성화사업하고 이것 시장환경개선사업을 질의를 할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수양시장이라고 해서 작년에도 사고된 시장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23억 이것은 부전시장에 다 투입되었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명시이월된 것 말입니까?
아니
아니김선미위원
결산내역에서 23억이 쓰여진 부분.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20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23억3,400만원요?
선미
김선미위원
예.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현재 우리가 사업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부전시장에 사업하고 계시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부전시장도 있고 전자종합시장도 있고 여러 군데, 7개 시장입니다.
어떤
어떤김선미위원
사업을 지금하고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부산전자종합시장 9억5,400만원, 골든테마거리 9,000만원, 성곡시장 2,400만원, 가야시장 2,500만원, 전포놀이터 2,000만원, 소규모 이것은 시비 전체고 환경개선사업은 네군데고 그렇습니다.
화가
활성화가김선미위원
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활성화 위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들의
상인들의김선미위원
의사도 여기 반영을 시켰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우리 상인들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을 시켜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사업신청서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구청에서 상품권도 발행하고 상인축제도 하고 저희들도 거기 참가를 해보고 했거든요. 아직까지 물론 재래시장을 젊은층에서 사용을 잘 안하다 보니까, 마트쪽으로 많이 가고 그러다보니까 재시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상품권도 좋고 상인축제도 좋고 이런 행사에만 그쳐서 이런 수십억의 돈을 쓰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활성화에만 사업에만 그치지지 말고 이 활성화사업 자체가 전적으로 상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하거든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 사업 내역을 정말 상인들 의사도 반영시키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우리 구민들이 거기서 시장을 볼 수 있도록, 제가 여성이니까, 저는 재래시장을 나이가 있다보니까 좀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이거든요. 싱싱하고 싸기도 합니다. 그런 장점같은 것을 해서 젊은층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많이 하고 상품권도 어떤 할머니같은 분은 안 받을려고 합니다. 그런 방법도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되니까, 시행 단계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지속적으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전국에서 우리 부산진구가 시장육성계가 있는데가 우리 부산진구뿐입니다. 순수하게 우리가 시장육성계지만, 재래시장 육성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직원들 다섯명이 있습니다. 시민연대를 구성해 가지고 6월말 정도까지 지금 현재 750명 정도 모았습니다. 회원증 발급도 준비를 하고 인센티브도 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효과가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이
저희들이김선미위원
이렇게 예산 결산을 하면서 작년에도 해보고 올해도 해보니까, 저같은 경우에도 초선이 되다보니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한해를 겪다보니까 이런 질의도 이루어지고 하는데 내년에 또 이런 결산이 있을 때, 개선점이 없다든지 할 때는 저희들 5분발언을 통해서 뭔가 달라진 부분이 분명히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결산하는 부분이나 심사하는 부분에서만 그치지 말고 저희들이 질의한 부분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으셨다가 다음에 이런 어떤 내용이 올라면 과장님께서 또 다른데 가시더라도 저희들이 질의한 이 부분만큼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냥 질의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본인이 했던 질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시 올라왔을 경우에는 이렇게 불용액 부분도 많잖아요. 그렇다보니까 이 질의가 두번 다시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선미위원
20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보면, 소나무재선충 기동단속반, 소나무재선충 특별단속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금액이 약 5,000만원 정도 됩니다. 두 부분이, 우리 구에 소나무재선충에 감염된 부분이 있습니까?
상욱
안상욱지역경제과장
우리 관내 재선충 감염된 지역이 한 50m 정도 됩니다.
어느
어느김선미위원
쪽입니까?
상욱
안상욱지역경제과장
주로 백양산, 엄광산입니다.
기는
거기는김선미위원
지금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 중인가요?
상욱
안상욱지역경제과장
예, 계속 우리가 작업을 하고 피해목 벌채도 하고, 훈증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충에
재선충에김선미위원
걸려서 어린이대공원에도 나무 잘라놓은 것 있지요?
상욱
안상욱지역경제과장
예, 그거는 시설관리공단 소속입니다.
그게
그게김선미위원
작년에 비가 왔을 때 떠내려와서 엄청나게 저희들 밑에 하수관거를 막아서 그쪽 부분에서 나무토막이 올라왔다 해서 저희들 특별히 또 예산을 삼천몇백만원 들여서 한 것 아시죠?
상욱
안상욱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거기서 직접 하는거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속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재선충 예방대책하고 세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구에도 재선충이 감염이 되어 있다하니까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기동단속반이 5,000만원 정도 상당의 활동을 실질 적용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단속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안상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 다음에 피복비 부분에 보면, 산불조심 적색모자 조끼, 월동피복비 이런게 있는데, 그게 11월부터 5월까지죠? 단속시기가.
상욱
안상욱지역경제과장
예.
들도
저희들도김선미위원
지난번에 직접 사도에서 상고뒤에 한번 쭉 둘러보고 걸어서 갔다 왔는데, 그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6개월동안 이 분들이 활동하는 동안에 자기들이 모자하고, 조끼를 구입하면 가지고 갑니까?
상욱
안상욱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거의 다 6개월 쓰면 파손된 상태입니까?
상욱
안상욱지역경제과장
떨어진 것은 할 수 없고, 그렇지 않은건 받아서 다음에 쓰고 합니다.
이런
이런김선미위원
것도 다시 재활용해서 쓸 수 있으면 썼으면 좋겠거든요. 마지막으로 제지출금 부분에 206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약 4,300만원 가량인데, 국비, 시비를 이렇게 받아서 반환하면 다음번에 청구하면 그 금액 전체가 다 반영되어서 나옵니까?
상욱
안상욱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잔액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도급을 하면, 어차피 낙찰률이 있기 때문에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미리
미리김선미위원
그러면 이걸 적당한 선 보다는 양을 좀 금액 자체를 아예 많이 해서 남기게 되어 있습니까?
상욱
안상욱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 입찰한다든지 하면 어차피 남게 되어 있고, 인건비도 비오는 날 빼고 하다 보면 남을 수도 있고, 100% 제로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항상
항상김선미위원
그러면 반환금 잔액이 이만큼 남는다는 말씀인가요?
상욱
안상욱지역경제과장
반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페이지, 쌀소득등 보전직불사업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농경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상욱
안상욱지역경제과장
우리는 타지에 출입경작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우리 주민이 우리 구민이, 인근에 농경지를 관리하면서 신청한 보존직불비입니까?
상욱
안상욱지역경제과장
예, 신청 농지가 강서 같으면 강서 거기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지불은 우리가 합니까?
상욱
안상욱지역경제과장
예, 우리가 합니다.
우리
우리이용선위원
구민이 주소지가 우리 부산진구에 있고, 우리 구민이 강서나 또 강서 외에도.
상욱
안상욱지역경제과장
예,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용선위원
, 그런데 인접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욱
안상욱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리가
거리가이용선위원
아무 관계없습니까?
상욱
안상욱지역경제과장
예.
기서
여기서이용선위원
함안에 농사지어도 직불사업비를 지급합니까?
상욱
안상욱지역경제과장
예, 주소가 우리 관내에 되어 있으면 줍니다.
이건
이건이용선위원
좀 개선되어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이 우리 부산시내에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함안까지 농사지으러 간다하면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닙니다. 인근에 있어야 됩니다. 아마 통작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리가 20㎞가 아마 그것 밖에 안 될건데요.
상욱
안상욱지역경제과장
그게 없어졌습니다. 전에는 4㎞ 이내 하다가 없어졌습니다.
해당
해당이용선위원
계장님! 확실합니까?
통작
통작이용선위원
거리가 있어요.
상욱
안상욱지역경제과장
회신 오는대로.
용선
이용선위원
아, 우리 구민이 농사짓는 것은 좋은데, 그거야 바람직한데 우리가 그래 거리가 그렇게 먼 곳까지 농사를, 기장이나 강서 같으면 모르지만 함안, 거기까지 농사, 요즘은 하기야 교통이 좋으니까 밀양 같은 경우도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우리 구민이 농사짓는 분이 많으신 모양이지요? 그러면 이게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상욱
안상욱지역경제과장
117농가에 70㏊ 정도 나갔습니다. 이건 순수한 국비입니다.
아까
아까이용선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한가지 빠졌는데, 우리 관내에 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상욱
안상욱지역경제과장
29군데 있습니다.
예, 어린이 소공원하고 근린공원하고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용선위원
? 지금 공원에 관리자가 배치되어 있는 곳은 몇 군데 있습니까?
상욱
안상욱지역경제과장
특별히 어느 공원에 누구누구 배치는 안 되어 있고, 기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찰하면서.
지정
지정이용선위원
배치된 요원은 없고, 순찰하면서.
상욱
안상욱지역경제과장
수시로 계속 순찰하면서, 공공근로하고.
원이
공원이이용선위원
전부 몇 개소라고요?
상욱
안상욱지역경제과장
29군데. 지정된 곳은 29군데인데, 우리가 조성된데만 하기 때문에 조성된 곳은 17개입니다. 조성된 곳만 주로 관리하고, 미조성된 곳은 관리를 안 합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유 원지는요?
상욱
안상욱지역경제과장
유원지는 두군데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상욱
안상욱지역경제과장
가야유원지하고, 황령산 유원지.
산에
황령산에이용선위원
인원이 배치되었습니까?
상욱
안상욱지역경제과장
황령산에는 황령산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용선
이용선위원
관리사무소는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상욱
안상욱지역경제과장
예,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용선위원
지금 그러면 결국은 우리 가야유원지만 관리에서 현재 소외되어 있거든요.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앞으로 과장님 복안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관리사무소 이런 것은 둘 수 없을 테고, 그러면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하는데 과장님 복안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대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쓰레기가 지금 열 몇 차나 나왔다는 건 말도 안 되고, 지금 현재 수정산 배수터널공사하면서 길만 나왔다 뿐이지, 그 이후에는 가면 차가 산 속에 꽉 대여 있어요. 있다가, 우리가 한번씩 순찰 돌면서 가면 그 안에 낮잠 자다가 다시 나가고 하는데, 또 쓰레기도 등산 오면서 무지하게 버립니다. 전부다 여기 보면 주례에 물론, 사상구에서도 올라오고, 지금 개금, 가야, 범천 이 부근에 다 옵니다. 초읍에 안 가면 거기다가요. 그래서 곳곳에 쓰레기를 엄청나게 버리는데, 우리가 가야3동에도 25일날 청소하고, 가야2동에서 자생단체를 모아서 청소를 계속하고 있는데,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우리 과장님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상욱
안상욱지역경제과장
이걸 관리하려면 당장 돈이 들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뒷받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가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우리 관리요원이 상주할 수 있는 관리요원이 배치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별도 예산을 우리가 좀 편성해서 내년도에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예, 해 보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야유원지가 좀 쉼터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하니까 굉장히 외부에서 많이 놀러오고 하는데, 그래도 명색이 유원지지만, 공원이라 칭하고 부르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어서 거기 잘못하면 산불문제도 있고 한데, 겨울에는 산불방지요원이 하고, 산불방지요원이 활동하는 외의 계절에는 요원을 하나 배치하든지, 안 그러면 기동순찰을 좀 과감히 하든지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안상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녹지관리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녹지관리 인부임이 1억9,626만8,000원 맞습니까?
상욱
안상욱지역경제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몇 명입니까?
상욱
안상욱지역경제과장
6명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6명인데, 연봉으로 치면 3,270만원 정도 한 사람앞에 나누기 해 보니까 나오네, 그렇습니까?
상욱
안상욱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이것 6명 같으면 조경이라든지 전문가들입니까?
상욱
안상욱지역경제과장
상용.
인데
상용인데김병환위원
, 조경도 요새보면 조경에 대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자격증 다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까? 3,270만원 같으면 우리 일반적인 노무비용 보다 엄청난 돈이거든요.
상욱
안상욱지역경제과장
것은 특별히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는데
없는데김병환위원
, 그 자격증은 우리가 아무 것도 없는데, 우리가 들일 때는 그래도 없는 사람보다는 이런 많은 금액을 줄 때는 자격증을 갖고 있고,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안 되느냐? 본위원이 왜 그러냐하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했는데, 심어놓기만 심어놓고 관리가 잘 안되면 결국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으면 결국 죽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상욱
안상욱지역경제과장
예, 조경 기술 자격증 가지고 있고 이런 건 없습니다.
래요
그래요김병환위원
? 이 부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까지는 어떤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부분 맞지요? 지금 우리 구 관내 화단식재에 대한 조경수종에서는 조형소나무가 보이는데 총 몇 그루입니까?
상욱
안상욱지역경제과장
조형소나무 187종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조형소나무하고 일반소나무하고는 값은 얼마나 차이납니까?
상욱
안상욱지역경제과장
한 3배 차이 난다고 보면 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3배? 이게 왜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냐하면 우리가 조경소나무, 비싼 소나무를 심어놓고 관리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욱
안상욱지역경제과장
나무가.
무가
나무가김병환위원
죽고, 조경소나무란, 어떤 그게 없어져 버리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예산이 없어도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를 잘 하십시오. 비싼 나무를 심어놓고 우리가 관리를 잘못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업을 많이 펼치는 것보다 있는 것 관리가 우선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상욱
안상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그게 항상 아쉬운 부분인데, 돈을 수천만원, 수 억 들여서 조성해 놓고 관리비가 안 따라 줍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187주를, 다른 나무 보다 소나무는 전정하는데 아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기술자가 아니면 나무를 망가뜨립니다. 망가뜨리면 이게 3,000만원 짜리가 50만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 1년에 2,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산이 1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우리가 편성할려고 해도 잘 안 되고 해서 새로운 것은 예산을 전에 하던 거 쭉 해내려오던 것은 상정하면 삭감이 잘 안 되는데, 새로운 것 하면 삭감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려운 부분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자꾸 그래하다 보면 편법이 되고, 자꾸 다른 인부 쓰는 걸 다른데 또 쓰다보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아쉬운 부분입니다.
지요
그렇지요김병환위원
? 이번 8월달에 우리 추경이 안 있습니까? 예산편성을 좀 하셔서 자꾸 사업을 펼치는 것 보다 있는 것을 우리가 잘 관리하면서 그 다음에 또 여유가 남으면 사업을 하시도록 업무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욱
안상욱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병환위원
또 아까 제가 이야기한대로 될 수 있으면 6명 있으면 조경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그런 쪽으로 유도하셔서 해야 만이 비싼 나무를 심어놓고 관리가 잘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상욱
안상욱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병환위원
199페이지 일반운영비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조경비 상하수도 요금이 지금 1,270만원 집행되었는데, 녹화조경지가 우리가 몇 군데나 됩니까?
상욱
안상욱지역경제과장
화단이 24군데.
병환
김병환위원
24군데지요?
상욱
안상욱지역경제과장
예. 요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예.
병환
김병환위원
녹화조경지 급수용으로 사용되는 상하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부산시에서 관리하는데 안 있습니까? 화단을?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가 합니다.
리가
우리가김병환위원
하는데 부산시에서 화단을 조성하는데가 안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산시
부산시김병환위원
쪽에 다가 넘겨가지고 요금 부담을 넘겨가지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녹지사업소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가야로 같은데 동서고가로 화분녹화같은 것.
는데
하는데김병환위원
전체 다 지금 안에 관내에 부산시에서 한 것은 부산시 쪽으로 해서 다 100% 좀 넘겨주면 어떻게 됩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원칙은 규정이 시에서 조성을 해도 관리를 이관을 구청장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래서
그래서김병환위원
무조건 지금 우리가 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시에서 아시안게임때 특별히 조경지는 시에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교통부, 가야로, 동서녹화지, 부전역 앞에, 삼정교차로 이런데는 녹지사업소에서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병환위원
이야기하는 것은 시에서 한 것은 시쪽으로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주문입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일단 시에서 하면 무조건 구청장이 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제가
제가김병환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나 수양시장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아까 좋은 이야기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이것 사전에 우리 계장님, 등기부등본도 못 뗍니까? 인터넷 들어가면 다 띠게 되어 있는데.
용식
이용식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급, 성함을 말씀하신 이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조금전에김병환위원
키포인트는 그것입니다. 왜 그것이냐 하면 그 부분을 공무원들이 잘 파악이 협조를 얻어서 공문을 띄워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감사원에 공문을 띄우든지 어디 공문을 띄워가지고 우리가 사전에 집행되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나 이 이야기입니다.
아까
아까김병환위원
계장님 말씀은 봤을 때는 이상이 없는데 안에 내부는 몇 퍼센트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집행부에서 우리가 봐서 감사원에 공문을 띄우든지 안 그러면 본인한테 끊어오라든지 사전에 우리가 한번 거쳐 갔으면 이런 일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러다보니까 잘못되어서 수양시장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어떤 이런 것을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은 우리가 한번 당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하셨기 때문에 쓰도록 그래하십시오.
204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벌채 1억2,504만4,000원이 집행되었는데 벌채사업을 산지별로 몇 그루나 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8,500본.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벌채한 재선충 피해목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거의 훈증을 합니다. 해 가지고 캠프를 지어가지고.
지요
그렇지요김병환위원
. 중요한 것은 작년에 우리 초읍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무가
나무가김병환위원
떠내려와가지고 그것을 막은 것입니다. 막아가지고 비가 빠져나가야 될 것을 나무가 전부다 장애를 두는 바람에 상당하게 문제가 생겼거든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조그마한 것 아무것도 아닌 일에 크게 다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관리를 잘하도록 그래하십시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우리 김병환 위원님 보충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수양시장에 시설현대화할 때는 지금 현재 과장님이나 팀장이 안 계실 때, 동에 투입된 것 아닙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 있을 때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 계실 때, 일어났던 일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2006년도 사건입니다.
런데
그런데강외희위원
그것이 지금 현재 보면 감사원 감사에 사업비를 환수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환수하는 금액이 6,900만원 정도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6,900만원되는데 원래 2005년도인가 그 당시에 잠옥설치비 해서 돈이 3억이 집행된 돈이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주차장.
외희
강외희위원
그 당시에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집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바뀌어서 오셔 가지고 내용 파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완전한 파악이 안 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2005년도가 해서 잠옥설치해서 3억이.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잠옥이 아니고 처음에는 잠옥을 했다가 변경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처음
처음강외희위원
잠옥설치 돈이 3억 나왔는데 그것을 용도 변경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사업 변경을 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강외희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우리 김병환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도 하시고 설명도 했지만, 이런 것은 애초부터 잘못된 부분으로 잘못 끼워진 단추인데 무리하게 사업을 시행하는 바람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금은 재래시장활성화팀에서 잘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세심하게 오셔가지고 착오가 없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소공원이라든지 쌈지공원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특히 재래시장에 담당계장님하고 과장님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23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일성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