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결특위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임효빈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고 그 주요내용을 차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자체 재원의 주요한 부분인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을 감경하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을 세입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도로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등 구민생활에 밀접한 사업과 소규모 투자로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어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특히 구 재정형편상 5차에 걸쳐 분납 계약하여 본 예산에 1차분만 편성 납부된 도봉 청소년수련원 부지매입비를 이자부담을 고려하여 납부잔액 전체를 이번 추경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에 반영된 예산 중 일부를 경정하여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194억4,100만원, 특별회계에서 10억7,900만원 총 205억2,0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1,848억9,100만원 대비 11.1%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 수입과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2억2,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6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74억600만원을 감경하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잡수입에서 8억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67억7,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교부세 22억6,400만원과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30억3,500만원이 증가되었고, 국시비 보조금도 9억1,700만원이 증가되어 총 194억4,1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은 입법 및 선거관리 분야에 도봉구의회의원 보궐선거비용으로 500만원 구의회사무국 직원 연가보상비와 직원 및 의원 국민건강보험금 등 1,800만원을 반영하여 총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 분야는 총 68억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무관리에서 구민회관 대강당 무대장치 보수 및 청사시설공사 등 1억3,500만원 인사관리의 재해보상부담금 및 산정요율 인상에 따른 구·동직원 국민건강보험금에 1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에서는 동사무소 제세공과금 증가 및 공공요금 인상분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추진 등 경상적경비로 1억900만원과 방학4동 청사신축공사비 등 자체사업비로 10억2,800만원을 편성하고 사회진흥은 도서통합시스템 구축, 기초질서지키기 사업 추진, 국민운동단체원 교육으로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에서는 구정업무 홍보추진 도봉산 축제 등 경상적경비에 9,100만원, 도봉동 청소년 수련원 부지매입비 35억1,000만원을 포함하여 창동어린이도서관 건립 등 자체사업비로 42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행정에서는 민원처리결과 문자메시지 발송비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에서는 구·동직원 연가보상비로 4억1,500만원과 관서운영 공통경비 등에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미집행된 예산 성과금 및 집행이 완료된 성과상여금에서 2억3,000만원을 감경하였으며 200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획예산, 전산통계에서는 종합자료실 도서구매와 새올행정시스템 구축 용역비 등으로 5,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분야는 총 5,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에서 보건소 직원 연가보상비 4,500만원과 보건소 직원 1인 1전화 구축 등 4,700만원을 편성하고 건강도시사업 등 보조사업에 1,500만원을 감경하였으며 보건위생 및 의약관리에서는 보조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동 등으로 6억9,400만원을 감경하고 지역보건은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에서는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 구입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고 청소행정은 음식물중간처리장 전기료 및 도시가스요금과 오·폐수 처리비용 등으로 3억2,800만원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 등 2억3,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보장비 분야는 총 28억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에서 시각장애인 사무실 임차료 7,500만원 등 경상적경비로 1억2,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 사업비 3,700만원을 감경하고 보조사업인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노인요양 공동생활 운영비 등으로 4억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연합회 사무실 매입비 2억7,000만원 경로당 수선유지보수비 3,000만원 등 자체사업으로 3억3,900만원을 편성하고 노인복지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에 각각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보호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장제, 주거비 등 보조사업의 확정내시로 13억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생활에는 금년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주민생활지원과의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여비 등 5,500만원과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비 등 보조사업으로 4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는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등에서 6,300만원을 감경하고 여성복지와 청소년복지에서도 보조사업의 변경 등으로 2,500만원을 감경하였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분야에서는 총 4억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관리와 건축관리에서 공동주택안전관리자 교육과 노후주택 안전점검 수당으로 700만원을 편성하고 도시정비는 시비 지원에 따른 새동네, 안골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에서 2억3,000만원을 감경하고 도봉산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디자인개발 용역비와 불법광고물 정비에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관리는 도봉동 공공공지관리 등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300만원과 방학사계광장 지하수요금 등 경상적 경비에 8,200만원을 편성하고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로 1억원과 창2동 마을공원 조성사업비 1억7,700만원 등 자체사업비로 4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 분야는 국비지원 취소에 따른 태양광설비 시범사업 등에 2억5,300만원을 감경하고 국토자원 보존개발비 분야는 총 43억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행정은 공공요금 부족액 및 인상으로 6,800만원과 도로시설물 및 포장도로 유지보수비로 각각 4억원씩 편성하는 등 9억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건설은 창동 815~18번지 방음벽 설치공사에 9억4,500만원과 방학1동 706-10~705-41간 도로개설공사에 19억7,000만원을 편성하고 하수관리는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관리비 분야는 교통시설물 과속방지턱 유지보수 공사에 1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부문과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입니다. 민방위 분야에서는 다용도 방독면 구매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기정예산 17억원에 보태어 50억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각 회계별 2006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 세출예산안으로 구분하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과 과오납 환급금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3,400만원을 감경정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단속직원 연가보상비로 600만원과 주차과태료 발송우편요금으로 2,900만원을 반영하였고 도원초교 설립부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비로 1억9,200만원과 공영주차장 감시카메라 설치비로 2,500만원, 그리고 예비비로 7억3,300만원을 증액편성하는 등 총10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금번에 신설되는 회계로서 징수교부금 수입 8,900만원 전액을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22일까지 서울시로부터 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을 10회에 걸쳐 일반회계 108억8,000만원, 특별회계 9억9,700만원을 지원받아 간주처리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추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예비심사보고서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안 심사 순서는 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방법은 과별 구분없이 국단위로 통합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행정복지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했고요. 추경예산이다 보니까 위원회에서 다루었지만 좀 더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특별히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이신 이경숙 위원님이나 신창용 위원님, 김원철 위원님, 없으면 심사를, 김원철 위원님 하시겠어요? 김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3쪽이고요. 재무건설위원회에서의 질의답변을 봤습니다만 연가보상비추가분 7일 편성된 사유는 지방공무원 보수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연가일수가 6년이상은 20일이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2003년, 2004년도에는 본예산의 18일, 2005년도에는 본예산에 17일, 2006년도에는 본예산에 10일, 추경에 3일을 증액편성하였다고 답변에서 올라왔는데요. 기획예산과로부터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각구별로 연가보상일수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도봉구는 연가보상일수가 13일로 되어 있는데 7일로 추경에 편성된 이유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자료는 13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기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각구별로 자료가 나와있는데 우리는 06년도 편성일이 행자부 10일하고 추가해서 3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작년도에 실지급일수가 16일이 됩니다. 16일인데, 10일 플러스 3일, 또 실지급할때는 3일을 추가해서 16일이 지급이 됐고요. 그래서 이것은 당초 행자부 권장사항은 10일이었는데 집행할 때는 내부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방침을 받아서 실지급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2006년도 본예산에 10일로 편성이 됐었고요. 추경에 3일이 증액해서 편성을 해드렸는데 엊그저께 기획예산과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는데 보상일수가 2006년 11월 17일 현재 이렇게 나와 있는데 13일로 되어 있거든요, 연가보상 일수가?

예산편성은 13일로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 지급은 16일치로 지급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여유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그리고 또 타구집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가지고 형평성 차원에서 직원사기 진작차원에서 이렇게 지급을 한 것입니다.

,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 본예산에 10일을 편성을 했고요. 추경에 7일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7일을 편성했는데 연가보상일은 13일로 자료에 의하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4일의 차이가 생겼잖아요? 어떤 것이 맞느냐 이런 얘기이죠.

2006년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를 주신 것이에요.

저도 자료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니까 당초 본예산은 10일로 편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추경에 3일 그래가지고 총 13일 예산편성이 됐는데,

본예산에 10일이 되어 있고요, 추경예산에 7일분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2007년도, 올해.

. 올해 7일분은 추경에 편성해 달라는 예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보상일수가 엊그저께 기획예산과에서 자료 준 것에 의하면 13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2006년도 자료 아닙니까? 위원님 보고 계신 것이?

2006년도 11월 17일자 자료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10일에서 추경에 7일로 계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 그러면 연가보상일수를 17일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올해는 추경 7일을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7일로 되는 것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작년에는 13일이었는데 실제로 휴가를 많이 갔다 오신 분도 있고 또 안 가신 분도 있어서, 20일 아예 안 쓰신 분도 있으실텐데 16일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했고 올해는 10일하고 7일해서 17일이 편성되는데 실제로 갔다오신 분들 있을 것이고 안 가신 분도 있을텐데 그렇게 되면 20일까지도 실제로 지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것은 직원 분들이 얼만큼 휴가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수는 달라지는 것이죠.

달라지는데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물론 지방공무원 보수수당에 따라서 20일을 다 지급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형편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 109쪽에 보면 종합자료실 도서구매가 있는데요. 저는 이 개념자체를 바꿨으면 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서 작은 도서관 개념으로, 어차피 자료실이라고 그러는 것보다는 명칭을 바꾸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면 어떨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청사에 자료실이라는 이름 자체도 내부적인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장서도 1만4,000여권이 되고 1일 이용인구도 100여명 정도 되고 회원도 4,400여명 되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적으로 개념을 바꾸어서 작은 도서관 개념으로,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도 내부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도 했는데 구청사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청사를 거대하고 멋지게 짓기는 했는데 우리가 업무용으로만 사용할 것인지 그러지 않으면 주민들한테 많은 개방을 해서 하나의 새로운 장을 만들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유휴공간을 활용해서라도 주민에게 많이 개방하는 쪽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연가보상비 문제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행자부 지침에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10일까지만 쓰고 그 다음에 10일 정도는 가능하면 휴가를 가도록 하는 취지에 맞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가라는 것은 법적으로 지정을 해서 일을 한 다음에 쉬면서 재충전해서 업무에 충실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연가를 최대한 시행하도록, 연가는 총무과에서 합니다마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려서 많이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취지에 맞지 않지만 총괄적으로 기획재정국에서 예산편성할 때 저 개인적으로 심의하면서 아쉬움이 많이 들었는데요. 행정복지위원회 부분에서 배드민턴장 리모델링 예산심사하면서 예산에 들어있지 않지만 담당자분들이 오셔서 샤워장이나 이런 것을 추가로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형식적인 논리로 무조건 기획예산과에서 잘랐다고 얘기하세요. 기획예산과에 올렸는데 잘렸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합리적으로 어떤 것을 나눠주는 식이 아니고 하나라도 제대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재정이 적다서 과마다 조금씩 나누는 형태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기획예산과장된 지 며칠되지 않아서 예산편성은 나름대로 기법이라든가 연륜이 있어야 그런 것을 잘 설명을 드릴 텐데 아직은 일천하기 때문에,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한 가지 일을 해도 확실하게 마무리 짓고 나눠먹기식이 아닌 그런 뜻으로 이해하고 앞으로 많이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가보상비 문제가 작년에도 거론이 됐었고 여기계신 기획재정국장님도 많은 곤욕을 치르셨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자부에서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출장비 문제에 대해서 내년부터 직원들 신용카드제도로 해서 투명성을 높이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공기업 감사들 해외연수 갔을 때 문제 지적됐었고요.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연가보상비를 1년 내내 하루도 안 쓴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20일 동안 보상 받아간다는 것은 연가보상 제도자체가 필요 없는 것인데 시행하는 것이니까 사실은 원칙이 안 맞고 이런 부분들도 연가보상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맞게끔 활용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우리 직원분들의 기본급이 인상되는 문제를 노조에서 투쟁을 하시든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싸우셔서 획득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예산 심사를 하면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기획재정국에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전철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를 사실 본예산 때 80만원 기획예산파트에서 올라왔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220만원 보태서 300만원으로 해 준 것입니다. 경전철은 우리 청장님의 핵심공약이기도 하고 도봉구의 지도를 바꾸는 아주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한 업무추진비를 그 정도밖에 예산부서에서 편성 안 해 주는가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의아해하고 주민들도 납득하기 힘든 부분인데 그것이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신청했는데 다 깎이고 제로로 되어서 올라왔는데 예를 들어서 행정관리국 분야의 업무추진비는 증액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힘있는 부서는 업무추진비가 다 반영되고 힘없는 사업부서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업무추진비까지도 삭감되는가에 대해서 위원님의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재정국에서 어느 정도 조정해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점을 새롭게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님 마지막으로 답변주시죠.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영수입니다.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행자부 지침은 열흘입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이 다소 나은 데는 15일 하는 데도 있고 20일 편성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10일 편성했다하면 직원들이 연가를 최대한 활용해서 가급적이면 그 범위 내에서 연가보상비를 받아야 되는데 토요 휴무가 생기다 보니까 연가를 잘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노조의 반발을 무릅쓰고 재정상태가 열악하다보니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0일분에서 3일 올려주고 실질적으로 지급한 것은 16일분을 지급했습니다. 왜 16일분을 지급했느냐 하면 연가 간 사람들은 많이 갔고 안 간 사람은 안 가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해서 16일분을 준 것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거든요. 17일분 정도 편성하면 더 간 사람 덜 간 사람 평균적으로 20일정도 받으리라 예상됩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각종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시산외근무수당이라든가 여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경우 우리가 55시간 편성했습니다마는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이제는 시간외근무수당도 못 받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종전에는 과장이나 국장에서 전결했던 것을 부구청장까지 결재를 득해야만 시간외근무수당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종전에 55시간 편성해놨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엄격히 통제하고 감사담당관실에는 감사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계는 안 했습니다마는 종전에는 55시간 다 가져갔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 평균해서 50시간도 다 못 가져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비도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본다면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 그런 측면에서 연가보상비를 타구에 보조를 맞추어서 17일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편성을 했고요. 두 번째는 교통행정과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작년도의 교통행정과 업무추진비가 1,148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업무추진비라든가 경상비를 상당히 많이 손을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통행정과는 226만원해서 금년도에 1,374만원 업무추진비를 주었습니다. 거기에 보조사업으로 한 것이 1,500만원, 그린파킹설명회해서 860만원 그 다음에 기타 430만원해서 1,540만원이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린파킹이 작년 같은 경우에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금년에도 직원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인센티브에서 나오는 사업비 말고 경상비가 또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들이 예산편성해서 이 정도면 된다 해서 올라온 것도 사실 삭감했습니다.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총수요는 정해져 있는데 각 과에서 들어오는 것은 두 배, 세 배 들어옵니다. 그러도 보니까 우리들이 우선순위를 계산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이고 가급적 경상비는 삭감시켜야 되고 이런 원리로 하다보니까 어느 과는 조정이 되고 어느 과는 못 했는데 그렇다고 우리들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했다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투자우선순위에 의해서 편성했고 또 그렇게 앞으로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인센티브 예산을 시책업무 추진비로 활용해도 무방합니까?

인센티브 사업비가 있고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보조사업 10% 범위 내에서는, 가령 2억원이 나오면 2,000만원을 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전철이 있기 때문에 226만원을 더 해 주었고 그 다음에 시에서 나오는 보조사업비 1,500만원 정도가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당과에서 시책추진비를 금년도에 냈습니다마는 타과와 형평에 맞춰서 그래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감편성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항별설명서 35쪽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구민회관은 원래 리모델링 할 계획이었지요?

리모델링 한다고요?

계획이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돈이 워낙 많이 들어서 지금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대강당 무대장치 보수해 가지고 5,700만원인가요? 리모델링하고 대체는 안 되는 것이지요?

네, 그것은 아닙니다. 1993년 12월 9일 개관될 때 것을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행사가 적었는데 지금은 행사가 많고 또, 구민들의 문화욕구가 높아지기 때문에 공연을 많이 하다보니까 조명이 워낙 엉망이다 해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수차례 했으나 우리가 돈 재정이 넉넉하지 못해서 삭감되다가 이번에 시세수입 징수과에서 인센티브사업 포상금 받은 것을 가지고 1억4,272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부족분 5,287만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대장치 전부다 속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서에 보시는 것처럼 조명설치공사 인건비 이래서 보시는 대로 무대장치 조명에 관한 부분만 전부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여기 보면 구민회관 및 행정지원센터 보수공사 3,000만원도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어디?

구민회관 시설 노후화로 우기 시에 누수가 발생시 보수가 필요하고, 행정지원센터 1층 전체를 어린이집으로 또 다시 임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부도상태가 되어서 도망가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반 축소해 가지고 타 용도로 재임대하기 위해서 시설 보완하는 부분 거기에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임대하면 수익성이 나는 것이니까요 이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구민회관 관리운영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본 예산 보니까 본 예산에도 잡혀있는데 물탱크·보일러 청소 등 시설물 수선유지비로 나온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왜 추경에 올라왔지요? 어느 정도 년도가 되면 계획적으로, 예를 들어서 물탱크라든가, 보일러 청소라든가 이것이 나와 있잖아요. 갑자기 청소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랬는데 작년에 공단전출을 하면서 구민회관 물탱크라든지, 보일러청소, 세관 기타 시설물 수선유지비가 필요한데 작년에 수선비에 관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혹시 고장이 나면 일반 들어가는 수선비 그중에서 쓰라고 하는데 사실 하고 보니까 1,180만원까지 부족해서, 수선비는 예산항목을 위원님께서 보시면 알지만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에 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되어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네.

본 위원 생각에는 물탱크나 보일러 청소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주기적으로 1년에 한번이라든가 2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하잖아요, 계속 쓰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청소 세관비가 있고 수선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물어볼게요. 이것 별거 아닌데 통장 신분증 제작에서 원래 통장들 신분증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신분증은 우리 구에서 지난 2001년도인가 단순히 구청장 방침으로 한번 발행한 적은 있습니다만 그 뒤로 그것이 지속적으로 관리유지가 안 되어 왔고 또 단순한 방침 상으로 발급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구청장훈령으로 통장신분증 발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서 새롭게 발급하기 위해서 관련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주변 CCTV 전용회선 사용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신규사업으로 금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동안 서울시 계획에 의하면 학교 주변의 각종 폭력 등 위해환경을 예방하기 위해서 2009년까지 3년동안 서울시 전체 초등학교 주변에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차년도로 금년도 계획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저희 구 관내 23개 초등학교 중에 1차년도에 설치를 희망하는 학교가 9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9개교에 대해서 설치비로 3억8,000만원정도가 시비로 지원되고 저희 구에서는 설치 외에 드는 전용회선 사용료를 저희 구비로 편성하도록 하는 것이 서울시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기존에 방범용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15대가 있는데 그것은 월 유지비가 개당 3,000원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단순한 전기사용료 문제인데 그것은 설치방식이 CCTV를 별도의 회선, 직접 회선을 지구대와 연결해서 하는데 이것은 기존에 어떤 KT등 전용회선을 사용하겠다는 그런 전용회선 사용료 부담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회선 사용료 부담이 3개월치만 한 810만원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금년도 9개교에 1개교당 5대씩 해서 45회선을 설치할 경우에는 연간 한 8,100만원이라는 막대한 전용회선 사용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치할 때는 지금 서울시 권장사항은 CCTV 화면의 화질이라든가, 전송속도라든가, 사후유지, 녹화 등 여러 가지 기능 측면에서는 전용회선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니까 전용회선 사용료를 구비로 반영해 달라 그런 요청에서 현재 추경에는 서울시 요구한 대로 전용회선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3개월치 반영한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네, 금년도 현재 계획은 9개교를 설치하고 2009년까지 관내 초등학교 23개교 전부에 대해서 설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전부 구비로 하라고 시에서,

네, 전용회선 설치비만 시비로 지원해 주고 전용회선 사용료 등 유지관리비는 자치구비로 부담하는 그런 시 보조사업에 어떤 문제점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 보면 새주소 부여사업 업무 운영비 있어요. 본 예산에도 4,200만원 잡혀있고, 이번 추경에 2,3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은 지난 1998년도부터 추진이 되어 금년 4월 5일자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내년 4월까지 새주소 사업이 완전 정비가 되면 각 세대별 건물주별로 새주소 주소를 고지하고 내년 10월까지 고시를 거쳐서 2012년 1월부터는 현행 지번위주의 주소 체계에서 도로명 주소체계로 공법상의 효력을 갖는 그런 새주소 추진일정입니다. 그런데 새주소 관련 예산은 이금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에도 반영됐지만 추경에 2,300만원을 요구한 것은 고지고시를 앞두고 가장 주된 사업이 주민들이 우리 집 새주소가 무엇인지를 사전에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동주택 등에 가보면 엘리베이터에 우편함 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설물 새주소 공동표지판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고지고시에 앞서서 도로명판이나 각종 시설물 정비를 하고 특히, 둘리존에 관련된 종합안내표지판 등 관련된 예산 2,3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510만원밖에 안되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2,300만원입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1998년도에 새주소 부여사업 계속 해왔는데 사실 주민들이 새주소에 대해서 인식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998년도부터 시행되면서 만 9년이 지나고 10년차 있는데 금년부터 관련법령이 본격 시행되면서 앞서 말씀드린 고지업무가 개인별로 주소지 건물소유주별로 새주소를 홍보하고 개인별 새주소를 홍보하기 위한 그런 이행절차가 되겠습니다. 금년 10월까지 고지가 되면 새주소가 널리 알려질 것이고 또, 그 이전에 저희가 기존에 확정된 새주소명을 각 동 등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필요한 것은 개정을 하고 관련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40페이지, 방학4동 청사 신축공사비 추가 분하고요, 저희 구에서 방학4동, 3~4동을 통합 예정이지요?

네, 현재 서울시에서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방학 3~4동 1개동을 통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난번 1차 정례회 때 구정질문 답변과정에서도 구청장님께서 방학4동을 3동과 통합했다는 것을 그렇게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

신축공사비 추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신축공사비 추가분 8억7,300만원은 글자그대로 시설비 건축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에서 잡혔었잖아요, 추가된 부분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본 예산에는 건축공사비로 10억원이 반영됐고, 명시이월된 것이 3억2,500만원인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13억2,500만원이 있고 당초 본 예산 편성할 때 예산액 편성 공사비 전액을 편성 못했습니다. 부족분은 “향후 추경재원을 봐서 편성하자” 그 당시 예산편성 할 때 논의가 되어서 본 예산에 10억원을 반영한 부족분, 잔액 8억7,3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본 예산에서 반영이 안 된 것을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초질서지키기 사업 추진에 대해서 이것은 내역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질서지키기 사업 추진 내역에 대해서는 본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었고 신규 사업이고 그래서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고 집행내역은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도봉산 축제 삭감을 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축제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산 축제를 연초에 계획하게 된 것은 구청장님께서 도봉산 관광브랜드와 계획과 맞물려서 세계적인 명산 도봉산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그리고 또 관광자원화해서 도봉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하고자 했던 계획입니다. 당초 기정예산에 충분하게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재원이 있으면 반영하고자 그래서 도봉산 국악제라든가, 산사음악회, 도봉산악 마라톤 대회, 그리고 도봉산 가요제에 따른 무대설치비 하고 임대료 이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왜 이것을 질의 하냐면 대선을 계기로 해서 선거 제안일자가 나와 있지요?

네, 그 이전에 다 행사를 마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하고 만약에 잘못되면 제한에 걸려서 행사를 할 수가 없다고요. 날짜를 알고 계세요?

네, 제한 이전에, 60일 이전에 행사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60일 전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10월중순 이전에 다 행사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동어린이 도서관 전산화 운영소프트웨어 등 개발 이것도 들어와 있고 뒤에 44페이지 보면 전산시스템 비품구입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올라와있는데 이것 �Ⅴ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어린이도서관 전산화 관계는 우리 예산과목에 자체사업으로 해서 전산개발비가 되겠고요. 전산시스템 및 비품 구입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과목상 분리가 된 것입니다.

전산화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또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서관을 전산화 그러면 어느 구나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개발까지 할 일은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기존에 되어 있는 어린이도서관 등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개관을 하게 되면 좀더 나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특별하게 개발한다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다른 어린이도서관보다 품질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막연한 얘기이고요. 실질적으로 도서관이 우리 도봉구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구도 있잖아요? 그런데 개발명목으로 해서 2억이죠?

2억 되어 있습니다.

과하지 않나요?

어린이도서관에 필요한 전산화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괄호치고 운영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전산화프로그램하고요.

44페이지에 전산시스템 및 비품구입이라고 그래서 또 올라와있잖아요?

전산 관계는 이 서버하고 통신설비이고요. 나머지는 비품이 되겠습니다. 서가라든가, 도서,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황 있죠?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엑스스포츠시설물 철거비 1,3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이 사실 저희가 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던 것 아닙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프거든요. 또 1,300만원을 들여서 전체적인 철거를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자리를 어떻게 사용할 계획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엑스스포츠랜드를 위탁을 할때 2005년도 4월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2005년 4월부터 2006년 12월말까지 수지를 분석을 해보니까 1억4,000만원 정도가 계속 적자가 나니까 금년도에 저희 집행부에 해지요청을 해왔습니다, 위탁계약에 대한.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이것을 유지할 것이냐, 안 할것이냐를 정책회의를 통해서 폐지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2006년도에 엑스스포츠랜드 시설 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제가 문화체육과장 오기 전에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도 사실 시설비를 많이 투자했는데 이제 와서 또 폐쇄를 한다는 것은 소관과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앞으로 여기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다시 운영을 하려면 시설개선을 해야 되는데 업체에 알아보니까 5, 6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5, 6억을 투자해서 운영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 뜻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 집행부나 그 당시의 의회 의원님들이나 잘들 생각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이 엑스스포츠가 그 당시의 계획안을 보면 상당히 잘되는 것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든간에 전체적으로 집행부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서 그 당시에 관여는 안했지만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저희는 신중하게 할 것이고 집행부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향후 추경에 올라와 있지만 2008년도 새 예산을 짤 때 나름대로 봉사단체나 유관단체가 상당히 많을텐데 내년 예산에도 그 단체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될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어떻게 다른 단체 보조금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자치행정과장이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경에 올린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회단체의 관련 예산은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사회단체에 주는 것은 운영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를 주는 것이고 주민자치위원회, 추경에 요구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즉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한다든가 또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제잡비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은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제 개인적인 소견은 금년도보다는 좀 상향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는 저희는 현재 월 10만원씩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타구 사례를 볼 것 같으면 저희처럼 10만원 미만을 주는 구청이 3개 구청이 있고요. 10만원 이상 20만원까지 해서 8개 구청, 그리고 최대 30만원까지 주는 구청이 10개 구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4개 구청에서는 위원회 운영비 성격으로 지급하고 않고 각 위원한테 개인별로 수당 형식으로 지급하는 그런 구청이 있습니다. 그런 구는 물론 재정여건이 저희보다 나은 구이겠습니다만 이번에 추경에 운영비를 5만원 증액을 요구하게 된 것은 현실적으로 동별 자치위원회 위원님이 25분 내외가 되어 있는데 한번 회의를 할 때마다 직접적인 경비가 부족해서 5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지난 번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일부 위원님께서 5만원을 더해서 20만원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신바 있습니다.

저희가 성격이 다르다고 하는데 차후에 자치위원회 운영비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에 30개 단체가 보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 생각에는 과장님 얘기에서는 목이 다르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갖고 계신다는 얘기이죠. 차후에 우리가 30개 사회단체가 보조를 받고 있는 의미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얘기이죠. 격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똑같이 한동네에서 같이 봉사하고 움직이는데 어느 단체는 더 주고 어느 단체는 덜 주고 이렇게 하면 분쟁을 소지가, 말썽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동마을문고 서가구입 창3동, 4동에 12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기존에 추경에 올릴 때 보면 어느 정도를 올렸습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가문제의 답변에 앞서서 방금 이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단체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년도 예산 편성시에 사회단체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서가문제는 저희가 당초 창4동하고 창3동, 도봉2동, 3개동의 부족한 서가를 보충해 주기 때문에 3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서가관련 예산이 본예산에 600만원이 있는데 본예산 대비할 때 추경 편성액이 많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대두가 되어서 자체 심사과정에서 나와서 12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120만원은 추경 사항별설명서에 나와있는 것처럼 창3동에 7단 서가 하나, 그 다음에 3단 복식서가 하나해서 2개, 창4동에 7단 서가 하나 120만원이 요구가 된 것입니다.

우리 구에 15개동에 동문고가 다 있죠?

그렇습니다.

3년 하자보수기간에 파열, 지금같이 말씀하시는 파열이나 고장에 관한 어떤 정기점검이 있지 않겠습니까, 고장이 예상되거나 교체 판단시기가 더 빠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그런데 자동차에 비유하면 타이어가 멀쩡하게 가다가도 펑크가 나는 식으로 그렇게 파열된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좀 성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열 과부하가 걸렸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전문적인 것은 제가 설명 드리기 곤란합니다만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분히 총무과에 관한 문제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보면 다른 노인복지시설이나 다른 시설도, 보건소 같은 경우도 안전진단에서 금방 붕괴될 위험이 느껴진다고 할 정도로 해서 안전진단비 들여서 이상 없다고 하는 그런 사례들은, 예를 들면 보건소 청사 관련한 안전진단 용역비는 여러분 같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게 대강당용으로 할 때, 대강당 그러면 다용도실 그러면 다양의 사람이 모여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것을 예감하고 청사가 지어졌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다분히 100여명의 회의용 장소의 내용으로 건축 설계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감스러운 것이잖아요. 안전진단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뛰는 행동은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목적용 시설로 이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새로 된 시설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교체공사비, 누수방지 또 누수시설 나서 다시 해야 됩니다 이런 것 오면 굉장히 긴장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시작부터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면을 강조 드리고 싶고요, 총무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가보상비 7일 추가 추경편성에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물론 거론했겠지만 조금 전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국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고 문제점 지적했습니다. 예산은 총괄적으로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에서 조율하고 편성하습니다만 공무원 인력관리를 하는 총괄부서는 총무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연가보상제도 도입 취지에 맞도록 우리 직원 분들이, 아까 기획재정국장님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 올해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만 지난해 저희 구 재정상태가 많이 열악해서 13일 편성했지만 결과적으로 16일 배당이 되게 집행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예상하는 것은 17일의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여유 있고 자연스럽게 20일정도 연가보상비가 연말에 집행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지적도 동시에 했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조정교부금 더 많이 내려와서 여유로운 추경 예산편성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은 있습니다만 도봉구 재정상 실은 허리띠를 가장 졸라맬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인력관리에서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좀 늘어나면 사업비 해야 될 것이 많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때는 이때다”라는 의미에서 인건비 관련한 예산을 작년에 비해서 올려놓는다는 것은 우리가 총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지 않다, 물론 공무원들 일하는데 다 똑같습니다. 위원들이나 예산심의하면서 가장 마음 약해지는 부분이 타구에 비해서, 그래도 형평에 맞추어서라는 말에 가장 약해지는데, 그래도 이제는 워낙 도봉구 재정형편이 열악하다는 것에 대해서 5대 의원들이 느끼고 나니까 그것도 이제 잘 먹히지 않습니다. 정말 허리띠를 졸라맬 부분은 인력관리 부분이라고 모두 생각하고 있어서 연가보상비 7일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 지적하시고 문제 있다,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총무과장님 인력 관리하는 입장에서 한 말씀 주십시오.

문명희 위원님 지적은 사실 저도 동감합니다. 작년에도 13일을 주고, 그러니까 다른 구가 우리보다 하루쯤 못한 구도 있었는데 20일씩 다주고 이러니까, 그리고 직협이 있어서 노조가 되어 있습니다만 노조에서 들고 일어나서 야단났습니다. 개개인 로비도 하고, 엄청나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청장님도 애초에는 돈이 없어 안 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아껴 쓴 부분하고 그때 인센티브 받은 조금 해서 3일 더 주었는데 올해도 같은 맥락입니다. 실제 제가 봐서도 참 죄송한 얘기고, 주5일제 근무를 하다보니까요, 전에는 연가를 많이 썼어요. 주5일제 하고 나니 토요일, 일요일 쉬니까 죄송한 이야기로 금요일 하루 가고, 월요일 하루 쉬면 3일씩 쉬는, 휴가와 같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휴가를 안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꾸 휴가일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도 어지간하면 회의할 때마다 한번 알아보시면 알지만 휴가 좀 가라고 이렇게 하는데 안가요, 그것을 억지로 떼밀면서 할 수 없고, 또 타구와 형평을 맞추려다 보니까 저희도 이런 부분에서 부끄럽습니다. 좌우지간 삭감하신다면 안주지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지내는 같은 공무원 입장끼리, 저희도 같은 정무직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토요일 휴일제 때문에 정말 휴가 갈 필요성 많이 안 느낀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각 학교에서도 부모와 함께 하는 여행, 야외활동 보고서 잘 써내면 결석 아닌 것 이런 것 교육기관에서도 장려하고 오히려 간단히 부모님 따라서 지방에 어르신들 제사 다녀와라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고 장기여행도 학교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문명희 위원님 죄송한데요, 시간관계상 질문의 요지만 한번씩,

네, 행자부 지침에 많이 접근하는 그런 휴가 권장하시고요, 건전한 휴가 권장하시면서 연가보상비 알뜰하게 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이번에 행정관리국 문화체육과가 너무 많아서 간단히, 우리가 지역 언론사 광고료가 본 예산에 3회 광고료 주겠다고 1회 올랐습니다. 1회 더 한번 책정해서 하반기에 더 주어야겠다는 의도는 어떤 것인지, 일단 그렇고요, 지역주간지 예산 산출기초가 의원들도 늘 의회에서 받아보는 지역 주간지가 4개사로 알고 있는데 산출기초에 5개사로 되어 있어요. 일단 이것을 어디인지 밝혀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간 5개사는 북부신문, 강북신문, 동북신문, 시정신문, 지역연합 이렇게 5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기정예산에 광고 횟수를 지역 3회 지역일간 이렇게 1회 했었습니다만 아까도 구정홍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북부법조단지 착공 그리고 경전철 우이 ~ 방학역 확정 이렇게 해서 지역신문에 광고를 내다보니까,

네, 도봉구에 경사스런 일이 많아서 그러셨군요.

네, 횟수를 늘리다보니, 그래서 하반기에 1회 분을 더 증 편성했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 올해 경사스런 일이 많아서 축 이렇게 하셨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언론사 관련한 예산을 짜실 때 혹여 지역일간지나 중앙지는 우리 도봉구 브랜드를 높이는 주요 이벤트 사업을 홍보해 주는 그런 기사 그런 충분한 역할을 하겠고 또 네거티브성 기사를 막는 효과도 있는 예산들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간은 실제로 문화체육과에서 언론사 관련을 하지만 구청사 각 부서에 모든 대민관련사업을 직접적으로 계도하고 캠페인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 지역주간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소외되지 않도록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인라인스케이트장 X-Sport Land 폐쇄 건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가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가 폐쇄를 결정하느냐 안하느냐, 물론 정책회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말하자면 일간지 홍보 그때 이것이 대대적으로 유일무이한 시설처럼 개장할 때 얼마나 근사했어요? 동북부 이웃지역의 부러움을 사면서 개장한 시설이잖아요. 그 이웃의 쓰레기처리장 10년 되었는데 우리 X-Sport Land는 구체적으로 개장 몇 년 됐습니까? 이 자리에 X-Sport Land를 위치해도 좋겠다는 시작의 발단, 배경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문화체육과장님 오시기 전에 결정된 사항일 텐데, 제 생각은 그때 음식물 중간처리장이 지어지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좀 있었고 거기에 민원해소 차원에서 지상을 어떤 시설물을 군사시설 때문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X-Sport Land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 당시에 정책결정이 된 것이지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별도로 그 자료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주셔도 좋고요, 기본 개념은 김용석 위원장께서 그 당시에 계셨으니까 하신 그 내용이 저도 맞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의 배경을 제가 왜 다시 질의 드리고 우리 다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는 차원에서 거론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폐쇄를 했는데요, 음식물 처리장은 10년 되었고 X-Sport Land가 4~5년 설사 되었다고 해도 이 사업의 배경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주민들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부대 위로시설입니다. 국장님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음식물쓰레기는 청소행정과 부서이고 X-Sport Land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왜 수익이 나지 않느냐, 이해타산이 맞지 않는 시설로 계속 폄하되고 폐기처분되는 시설로 결정이 난 것인데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 청소행정과의 환경사업과 맞물려서 개선되어야 될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는 아까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개보수해서 다시 운영해 보려고 하니까 5억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수지타산에서 매년 1억 이상의 적자가 나기 때문에 폐쇄결정을 내렸다고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 과장님의 책임이라고 생각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 5억 플러스 알파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 X-Sport Land의 시설 자체가 도봉구의 환경산업정책으로 접근을 해서, 냄새 나서 안 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청소행정과의 쓰레기 행정과 맞물려서 X-Sport Land도 검토되고 폐쇄할 것이냐, 주민위로시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국 소관 책임은 아니지만, 담당은 아니지만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더 외부 타구 것도 받아야 되어서 시설도 보완해야 되고 빅딜 상황에 와 있잖아요.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함께 고민하자고 거론하는 말씀입니다. 정책회의 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님?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패쇄하고 어디 사업부서에서 이 공간을 쓸 것이냐를 고민할 때 제가 지금 지적한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명희 위원님, 심도깊은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그 부분이 스포츠랜드 수준의 시설보강을 염두해 두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요즘은 자꾸 변화가 빨라가지고 의정부 쪽에도 이런 스포츠랜드를 새로운 어떤 개념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나마 이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새로운 리모델링을 하려고 계획도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냄새가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 거기 냄새만 없어도 광고물 유치까지도 가능했던 그런 시설물이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기업 이미지하고 관계해서 되지 않고 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쓰레기 빅딜 문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각 구청의 쓰레기가 노원구의 소각장으로 들어갑니다. 가면 앞으로 우리도 음식물 쓰레기도 빅딜협정에 의거해 가지고 우리가 받아야 되고 우리는 거기에 재활용품, 지상에 있는 지저분한 시설이 강북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그 넓은 공지에 대해서 욕심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어떤 기술로는 냄새를 제거할 방법이 없어요. 냄새를 조금 줄일 수는 있습니다만 스포츠 운동을 하는데 숨가쁜데에다가 냄새가 나니까 그런 어떤 새로운 리모델링을 해도 새로운 문제가 야기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정책회의를 할 때 여러 가지 고려 끝에 빅딜이 되고 앞으로 우리가 청소차고라든가,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에서 우리가 창동에 청소차고로 쓰고 있는 곳도 내놓으라고 하고 있고 또 이번에 동부간선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정비시설이 되어 있는 곳도 전부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겸해 가지고 일단 그 쪽에는 그런 쪽의 시설로 쓰면 안 좋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철거문제를 예산에 이번에 넣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1,300만원 돈 얘기하면서 총체적인 사업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국장님 말씀들으면서 인정은 하지만 이것 속기록에 남아서 주민들이 보면 우리 구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은 도저히 빅딜의 가능성이 없다, 청소행정과를 소관하는 국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실지 굉장히 참담한 심정입니다. 두세시간 스포츠하러 온 사람들도 냄새때문에 이용을 못한다면 그 옆의 인근 도봉동 주민들은 이 음식물 쓰레기 시설을 인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구가 쓰레기 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이 시설을 포기하고 나가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운동도 못해서 포기하는 시설에, 그 옆에 주민들은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문화체육과가 시설관리공단 이용률 몇 퍼센트여서 돈 그냥 물 붓기로 쏟아붓기만하고 이용자 없습니다라고 쉽게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구의 전체적인 통합행정차원에서 다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생활복지국장할 때 다루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보완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다행스럽게도 주택하고 떨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에 몇 억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냄새를 내부적으로 모아가지고 태우는 그런 시설까지 다 했어요. 했는데 이런 냄새가 주변 주택가로 이렇게 확산되는 것은 아니고 그 쪽의 그런 냄새를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이지 거기에서 냄새가 엄청나게 난다,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운동하는 분들은 그런 것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날씨가 맑을 때는 괜찮다가도 흐리면 그런 냄새가 조금씩 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스포츠 시설을 억지춘향격으로 계속 과거에 있었으니까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면에서 행정관리국장님 우리가 시작할 때 좀 더 사려깊고 면밀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비슷한 사안은 아니지만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해서 수익성 문제, 또는 타당성 문제를 가지고 지금 해야 되는 상임위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급한 마음으로 될 것 같아서 위원들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많은 제안설명을 하십니다. 몇 년 해보고 안될 때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라는 답변을 듣는 상황이 많이 있죠. 본인들도 물론 행정을 집행하시면서 답답하시겠습니다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이상이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님 하나만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독면 구입과 관련해서 부실방독면 수거하고 그런 사태로 난리친 적이 있죠? 그 사태는 어떻게 종료됐고 방독면 사는 이 숫자는 어디에 어떻게 활용되는 것인지 소방 방재청의 이 방독면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총체적인 얘기 좀 간략하게 해 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는 것은 2000년도에 우리가 방독면을 3,375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량방독면이라고 그래서 리콜을 했는데 지금 현재 리콜은 1,433개가 되고 미리콜된 것이 1,942개를 리콜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콜된 1,942개에 대해서 작년 11월 17일날 서울시에서 미리콜 미이행금 환수대금으로 해가지고 1,314만1,610원을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 과통장에 입금되어서 잡수입 처리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것을 돈을 주면서 내년도 2007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금까지 방독면 사업 취지에 맞게끔 방독면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다시 구매를 해서 나눠줬으면 좋겠다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1월 17일날 예산이 오면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금년도 본예산에 잡을 수 없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시기가 늦었지만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663개 숫자는 예산의 가장 근사치를 맞춘 숫자를 한 것이군요. 어디, 어디에 주겠다고 하는 배부계획이 아니고,

663개는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나온 것이고 이것이 구매가 되면 동사무소에다가 보관용을 해서 나눠줄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철 위원님 시간 관계상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비가 부족해서 각동에 10만원씩해서 375만원을 증액해서 오늘 예결위로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여러 위원님이 간담회를 통해서 증액할 것인지 판단하겠습니다만, 지급방법이 각 동사무소 서무주임한테 지급되죠, 현재 10만원씩 지급되는 금액이?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급방법 이라기보다는 지출방법이 서무주임한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동장이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예산을 저희가 일반경비가 전도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 이것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자치위원회 간사한테 보내주는 것이 맞지 않나요? 왜냐하면 자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회비를 1만원에서 2만원씩 받는 것도 간사가 모든 것을 관리하는데 구청에서 운영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자치위원회 간사한테 바로 통장에 넣어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 민간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자치위원회 간사한테 직접 줄 수 없고 간사가 집행하는 것은 사적인, 자기네들 친목회비이니까 간사가 집행관리하는 것이고 이 예산은 동장한테 집행권이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들어서 자치위원회 회의를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경비와 관련되어 가지고 이런 저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동장들한테도 몇 번 얘기를 했고 공문으로도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예산이 한달에 위원회 운영 제경비에 대해서 한달에 10만원씩 지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된 용도가 회의시에 식대나 간담회비로 지출이 됩니다. 그런데 특정인이 본인이 부담해서 식사를 했을 경우에 예산지출이 없을 때는 그 다음달로 이월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월달에 안 썼으면 2월달에 20만원까지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1년에 120만원을 쓸 수가 있는 그런 포괄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위원님들이 이달에 10만원을 예산이 되어 있으면 10만원을 써야 될 것 아니냐, 그 돈을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동에서 실무담당직원은 지출을 제3자가 했는데 예산은 지출할 수 없으니까 다음 달에 써야 된다고 해서 집행방법과 관련되어서 이견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 동장들 하고 서무팀장들한테 주지를 시켜서 포괄적인 경비로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확한 지침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예결위원님들이 아까 좋은 지적 많이 하셨는데요.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요. 2007년 본예산 편성시 940만원이 추진비가 많다, 예산도 부족해서 940만원이 감편성되어서 업무추진비 편성했다고 했는데요,

전년대비,

, 그런데 940만원만 편성해 주면 되겠네요, 2,500만원 올라온 데에서?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보다도 금년도 상반기에 언론관련 업무준비 집행을 상반기에 다 집행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또 필요한 업무추진비이고 해서 전액을 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봉산축제 상임위원회에서도 삭감했습니다만 본예산에 문화예술부분에서 상설공연무대, 도봉산축제, 예술 및 종교단체 지원 등 이렇게 해서 1,05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 있는데 이것 행사 아직 안 했죠?

금년도 예산 말씀하십니까?

도봉산 축제 500만원과 상설공연무대 250만원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500만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축제와 관련해서 본예산에 문화예술 상설공연무대가 250만원 편성되어 있고 도봉산축제 500만원 편성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500만원은 아직 집행 안 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문화예술에서 도봉산축제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500만원 말씀하시는 것이냐고요?

네.

그것은 아직 집행 안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도 많이 지적했고 선거 대비해서 10월 이전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물론 구청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도봉산 관광브랜드 참 좋은 취지인데요. 도봉산 국악제, 산사음악회, 도봉산 산악 마라톤은 안 맞는 것 같고요. 도봉산 가요제 무대설치도 안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도봉산 국악제를 하든지 산사음악회를 하든지 한 가지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질의 때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여기 있는 것이 가칭 도봉산 국악제 이렇게 했지 공식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공식명칭은 우리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확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봉산 축제 예산을 결정해 주신다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결정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구정업무추진비와 도봉산 축제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과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본예산에 솔바람 가요제 관련 예산이 조금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구민체육대회 때 집행을 안 하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계수조정 전까지 도봉산 축제와 관련해서 간주처리에도 조금 들어가 있고 2007년 본예산에 조금 들어가 있고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을 토털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주시고 하반기에 도봉산 축제 계획 같은 기본자료를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구민회관 리모델링 관련해서 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까? 20년이 넘어서 노후화 됐고 건축당시부터 부실건물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매년 조금씩 조금씩 투자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리모델링이라든가 개·보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시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다음 2008년도 예산요청할 때 그 선까지 종합계획을 세워서 보고드리고, 사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몰라요, 저도 죄송합니다. 하여튼 종합계획을 세워서 납득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혹시 된다면 시에서 예산을 끌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전면적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사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문화체육과장님 도봉산관광 브랜드화 사업의 주무부서가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분야는 문화체육과소관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도시정비과 건축과 여러 부서가 많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아까 답변중에 도봉산관광 브랜드화와 관련되어서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 서울시에 건의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동 실내 배드민턴장은 우리가 개·보수를 해서 생체협에 무상으로 줄 예정입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 향후에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계획입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한 가지 부탁드리려고 아까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에 관해서 제가 금방 떠오른 아이디어인데 카드를 만들어서 쓰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업무추진비는 동장이 갖고 있는 법인카드로 집행하고 정산하고 있습니다. 카드지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목으로 동장한테 만들어 드리면,

동장한테 한 장식 업무추진비 지출을 위한 법인카드가 기 발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카드지출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몇 분한테 건의사항을 들었거든요, 과장님이 얘기하는 만큼 활용되지 않아요. 자치위원장들이 불만이 있더라고요. 물론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따로 카드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경비와 관련해서는 투명하게 또 자치위원들이 불만이 없도록 다시 동장이나 사무팀장을 교육하고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설명서 52쪽 보시면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 호스피스 도우미 이것이 신설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용규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새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역을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것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계상된 사업인데요. 임종을 앞둔 말기환자에 대해서 신체적, 정신적 욕구충족을 통하여 생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과 가족에 대한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국가나 지자체 차원에서 덜어주고 경감해 주자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위주입니까?

주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시작장애인 연합회가 컨테이너 박스에서 사무실을 임대한다 그랬죠? 이것 7,500만원 장소선정이 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홍균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식물생태원 조성단지 내에 무허가 컨테이너에서 임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본예산에 1억원을 요구해서 반듯한 사무실을 마련하려고 있었는데 구재정상 7,500만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내용은 시각장애인들 점자교육장 정도 또 사무실, 간단한 회의실 정도라도 마련되어야 될 텐데 조금 비좁긴 합니다마는 현재 컨테이너 박스보다는 여건이 나아진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7,500만원이라는 계산이 사무실을 봐놓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특별히 본 것은 아닌데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서 몇 군데 탐문을 해서 1억원 정도 가격이면, 시작장애인들 사무실을 마련하는데 인근지역주민들 민원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가옥주에게 시중가보다 조금 더 얹혀주더라도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삭감이 되어서 아쉽긴 합니다.

시각장애인들이 그 동안 고생을 했고 얻어 주는 것은 좋은데, 장애인 단체 연합회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매입비가 그 양반들 6층에 취사무료급식인가 그것 하는 것을 매입하시는 것이죠?

지금 현재 임시적으로 부분 사용하고 있는데 말이 많기 때문에 완전하게 매입을 해서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료급식소를 확장해 주고 나머지 공간도 자체적으로 필요한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사무실 칸막이 공사도 거기에 준하는 것입니까? 시설 다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안 되어 있습니다. 빈 점포로 되어 있는데요. 책상만 놓고 식당을,

장애인협회에서 무단으로 썼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같은 것 다 들어서서 현재 사용하고 있잖아요. 별도로 칸막이를 또 한다고요?

1개 점포가 87평인데 부분적으로 무료급식소로 사용하고 나머지 멋진 여성이다, 여성장애인 지부가 있고 장애인 단체도 나름대로 확장 사업들이 그간 많이 늘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무실이 비좁고 해서 OA사무실 하고 집기를 마련해줄 입장에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장애인단체연합회 지원금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봤는데 세세히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풍물 야시장도 하고, 이번에 근절했지만 우리가 사실 장애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59페이지 보면 쌍문동 노인복지센터 전기식 라지에이터인가요? 진 지가 얼마됐죠?

2005년도 초에 개관했습니다.

기간이 언제입니까?

하자보수가 지났습니다. 일단 건물 골조라든가,

라지에이터 설치를 왜하는 것이에요. 처음에 시설할 때 이런 생각 안하신 것이에요?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쌍문동 노인복지센터 기능보강 이 내용자체는 위원님께서 지역구니까 아시다시피 쌍문동 노인복지센터 지하에 세탁장이 있지 않습니까. 세탁장을 노인 일자리사업 차원에서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세탁장에 도시가스식 라지에이터가 맨 처음 설계할 때 설치했는데 이것을 전기식으로 바꾸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시가스 건조기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연료비가 많이 나옵니다. 세탁 건조기를 전기식 라지에이터 방식으로 교체를 하면 월 비용이 1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한 30%, 70만원 정도 절감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스팀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열방식으로 바꾸어서,

말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005년도에 이것을 짓기 위해서 설계됐을 것이고 검토됐을 것이고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물이 진 지 얼마 안 됐는데 가스보다 전기식 라지에이터가 더 실용적이고, 그 당시에 파악을 했어야지 실제 건물이 오래되고 노후되어서 교체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최근에 관에서 졌던 것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뭘 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다 책임 있게 하셔야 돼요. 아까 도시가스보다 전기식 라지에이터가 더 효율적이다 이번이 아신 것입니까?

운영하는 과정에서 2005년도 그때 당시에 그렇게 얘기하시면, 당시에 상황판단을 했을 때 그 당시에는 도시가스요금이 쌌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도시가스라고 판단했었는데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또 다시 새로운 기계가 나오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대두 된 것입니다. 운영비 예산절감 30% 절감이 가능하니까 이것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 우리 도봉구 같은 경우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솔직히 말해서 상당히 너무 많아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운영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요?

글쎄, 주민복지시설이 많아서 좋은 측면도 있는데,

,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우리 예산이 따라주면 좋은데 실제 우리 구 예산 갖고는 버겁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든다고요. 그러니까 예산절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창동 노인복지센터 강당 창호공사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하시는 것입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 노인복지센터 건물이 오래된 건물 아니겠습니까, 거기 2층에 대강당이 있는데 거기서 댄스스포츠나 어르신들 놀이교실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근이 주택가다 보니까 소음이 흘러나가서 주변으로부터 그 사이에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단일창유리를 이중창으로 해서 소음을 차단하기 위한 그런 설비공사를 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가 리모델링해 가지고 한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설을 한지 얼마 안 됐지만 계속 부족해지고 또 어르신들도 많이 늘어나고 그렇지요? 또 지하수가 누수 되었는데 그것 공사는 했습니까?

네, 다 마무리 했습니다.

올라온 것에 대해서, 노인장기자랑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제가 자세히 못 보았는데 이것 매년 해오던 것이지요?

네, 매년 하던 사업입니다.

본 예산에 안 들어갔었어요?

본 예산에 요구 했었는데 긴축재정 차원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것은 해야지요, 어디서 합니까, 구민회관에서 하는 것입니까?

대강당에서 늘 해왔습니다. 의원님들 모시고 좀 성대하게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64페이지 보시면 쌍문동 어린이놀이시설 독서방 장비비 해서 올라온 것이 있는데 이것이 위치가 어디이고 무슨 사업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조휘영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구쌍문동 어린이집 위치가 되겠습니다. 쌍문어린이집.

쌍문어린이집은 어디에요, 쌍문 몇 동이에요?

쌍문3동에 위치하고, 소피아호텔 있는 곳에서 쪽 올라가다가 우측 편에,

새로 지어놓은 곳이요?

새로 지은 곳에서 가깝습니다. 골목인데,

있는 곳 이야기 하시는 것이에요?

노인정하고 같이,

보세요, 어떤 사업이에요? 독서방 장비를 설치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건물 1층에는 실내놀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2층에는 방과후교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 1층이 빈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거기 실내놀이터나 방과후교실에 오는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독서방을 마련하는 내용이고요, 거기 들어가는 장비는 교재비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책을 사게 되면 한 1,560권을 살 예정인데 아동서적으로 살 책 구입비가 754만원, 그리고 책장이 104만5,000원, 그 외 소파하고 냉난방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시설은 마루라든가 더 손을 보거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독서방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바로 그 옆에 쌍문노인정이 있어요, 그렇지요?

네.

사회복지과장님 노인정이 지금 상당히 노후 되어 있지요?

잘되어 있는 데는 잘되어 있고요, 127개소이니까 노후 된 건물도 많이 있습니다.

3동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쌍문3동이요?

여기 말씀하는 그 자리 바로 밑에 쌍문3동 노인정이 있다고요,

네.

시설이 어때요?

건물은 상당히 낡았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집을 다시 지어주게 되어 있다고요, 작년에 새마을운동이지요? 새마을운동 하는 분들이 집을 보수해 주었다고, 알고 계세요?

네, 집수리 사업단에서 일부 보수를 해주었습니다.

왜 이것을 말씀 드리냐 하면 지금 보니까 우리 구에 어린이시설, 독서실 여러 군데가 많아요. 그런데 노인정 노후 된 것도 많은 것을 비례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예요. 다른 관변단체에서 집이 물이 새가지고 그것을 보수해 주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나름대로 자기들 자체사업으로 집수리 저소득,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 집수리사업을 사회단체보조금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과 관장하는 자활지원센터, 자활후견기관인데 거기에서도 집수리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어제 우리 상임위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경로당 유지보수수선 이런 차원에서 많이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각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중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어차피 저희들이 노인정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와 같이 이것은 제 개인 생각인데 예전에 유치원 했던 것을 노인정을 준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 우리가 집지을 예산이 안 된다면 그렇게 병행해서 쓰면 좋았을 텐데, 어린이집 잘 지어놓고 그것은 어린이 놀이방시설을 또 하고, 같은 쌍문3동에 어린이 독서방, 어린이유치원, 노인 분들이 쓰는 건물들은 비가 새서 그런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금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 쌍문3동 어린이집 옆에 쌍문노인정은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다시 신축하고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재정여건상 예산반영이 아니 됐음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이 다시 이전하면서 그 시설을 노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놀이시설을 만들게 된 동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센터 밑에 보육센터라 해서 아이들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미끄럼도 있고, 터널건너기도 있고 한데 이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지역적으로 그 쪽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창동 저쪽 지역은 그런 시설이 없느냐 하는 주부들의 요구도 있었기 때문에 쌍문3동 구립어린이집이 이전하면서 그쪽 주민들의 그런 민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접근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어린이 놀이시설하고 사실은 어르신들 경로당 시설을 같이 통합해서 한 건물에 놓을 수는 있습니다만 어르신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애들이 모이면 시끄럽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성센터에 되어 있는 건물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요?

여성센터는 방학3동에 있습니다.

거기하고 놀이시설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요?

여성센터 내에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건물 내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쌍문3동은 국장님도 잘 알다시피 아이들 어린이집하고 여기 어린이놀이시설하고는 거리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곳이에요. 직선거리는 얼마 안 되어도 거기 찾아가려면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골목으로 들어가서,

지금 현 위치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같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했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볼 때는 거리상에는 얼마 안돼요. 바로 옆인데 거기를 찾아가려면 웬만한 사람은 못 찾아가요. 활용가치를 자꾸 얘기하시면 안 된다 이것이지요.

잠깐만요, 이것은 방과후교실을 만들고 유휴공간을 그 지역 인근주민들이 자유롭게 와서 실내놀이터에서 놀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쌍문3동 신축 구립어린이집이 활용하는 공간은 꼭 아니잖아요, 그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하고요. 산업환경과 비디오카메라 세트구입 이것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매연측정기지요?

산업환경과장 박희선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연측정, 매연단속용 비디오카메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된 것이지요? 1995년도에 구입한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1995년 3월 1일자로 구입한 아날로그방식입니다.

내구연한이 8년이면 본 예산에 올라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본 예산에 반영했었어야 하는데 더 시급하게 반영한 사항이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맑은서울 추진본부 하면서 대기질 개선사업이 인센티브사업이기도 하고 금년 5월에 서울시에서 자치구 환경과장 회의를 하면서 신형장비를 교체해서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문서로,

받아서 나온 예산이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참고사항으로 자료를 준비했는데 좀 보여 드릴까요?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서울시에서 아까 무슨 회의했다고요?

맑은서울 추진본부,

그 회의를 안 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문서로도 그런 신형장비를 구입해서,

것은 내구연한이 넘었다 하면 본 예산에 올리는 것이에요. 서울시에서 아름다운 환경 만들기 회의를 해서 이것을 했다 이렇게 이유를 대시면 안 되고, 멀쩡해도 내구연한 지나면 다 바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구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서 최대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구의 형편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도깨비시장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예산은 안 되어 있는데 270만원인가 증액이 됐더라고요, 이 사항이 뭡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깨비시장이 금년도에 주차장 사업비로 해서 40억원 반영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중기청 지침에 별도 학술용역 하는 그런 지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감사원감사라든가 하면서 지침을 바꾸면서 30억원을 촉구하는 그런 사업은 학술용역을 꼭 하도록 한 후에 예산을 배정하도록 그런 지침이 변경되면서 중기청하고 서울시 예산은 확보해서 우리보고 추경예산 편성 후에 내려왔습니다. 빨리 구비를 확보해서 학술용역 끝난 후에 예산배정을 요청하도록 그렇게 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학술용역이라는 것이, 아까 주차장 얘기하셨지요?

네.

주차장설치사업에 대한,

네, 맞습니다. 학술용역비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삭감된 것 한 가지만 더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쌍문동 노인요양 공동가정에서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달 치 인건비가 삭감 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방학동도 마찬가지이고?

네, 그렇습니다.

삭감해도 이상이 없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용규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정사진 현상 및 액자제작은 올해 우리과 특수사업으로써 도봉희망창조 프로젝트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거기의 일부사업으로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직접 방문해서 영정사진을 찍어드린 다음에 그 사진현상과 액자제작에 따른 예산입니다.

그 대상자가 어느 정도 잡혀있을 것 아니에요, 15개동?

121명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121명이 되어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첫 특수사업이니까 추경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작년이나,

아니 올해 상반기에 시행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인은 개인적으로 우리구에 실버사업 중에 품위 있는 죽음을 맞기 위한 그런 의미의 호스피스 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도 있는 의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업비도 반가운 사업비이기는 합니다마는 예산산출 기초가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했는지 물론 쓰다 남으면 보조금 사업이니까 반환하면 되겠습니다마는 보건소와 협의조율을 잘 거쳐서 정말 적정대상에게 적절하게 이 사업비가 쓰이기를 희망하는 차원에서 구체화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동인지능력 향상 이것도 우리구 개발사업으로 만드셨다고 하는데 괄호하고 표준형 그랬습니다. 그러면 업그레이드 형은 따로 있습니까?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혹여 제 질문에 포함되는 거라면 자폐 아동이라든지 발달장애 아동들에 대한 특별서비스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지 답변해주세요.

네,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호스피스 도우미 사업은 올해 최초사업으로써 현재 우리가 예상한 것은 월 24가구 그래서 120가구를 예상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본인부담액이 늘어납니다. 본인부담액이 월 50만원. 이것도 적지 않은 금액이고 나머지는 국고로 지원하는데 올 처음부터 계획된 사업이 아니고 어제도 보건복지부에 담당실무 주임이 회의를 갔다왔습니다마는 현재 조율하고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왔고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면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 하에 계상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이 사업은 국시, 시비를 따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확보가 되면 지금 되어 있는 계획보다는 구체적으로 할 예상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아동지능 능력향상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표준형으로 정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사업자를 아주 지정해서 그 사업자하고 우리구하고 확정이 되면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것은 1대1독서지도라든가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장애아동 대상이 아니고 순수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그 다음에 도서대여 그 다음에 부모교육 및 정보제공 이런 수준으로 사업을 펼쳐나갈까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일반 아동들보다도 어떤 장애가 있다든가 하는 아동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선발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부모가 맞벌이 하는 그런 가족, 그 다음에 소득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발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일단 과의 계획 설명 들었습니다. 좀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고요, 저소득층 영유아를 기준으로 일단 자료조사해서 부모의 신청을 받을 것인지 우리가 동에서 선정된 가정을 일방적으로 이 교육에 참여하도록 할 것인지 구체화된 사업진행 과정이 있겠습니다. 나중에 감사기관 때쯤 볼 수 있지요, 이것이 하반기 사업으로 곧 진행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방침이 확정되면 각 동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소식지에도 홍보를 해서 대상자를 모집해서 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청소행정과소관 질의입니다. 다소 중복이기는 합니다만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총 용량이 1호기, 2호기, 3호기 150톤인데, 우리 구 것 95톤인데 그러면 노원자원회수시설이 뚫렸습니다. 그래서 일부 들어가니까 그쪽 쓰레기 받아서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질의를 드리니까 그쪽 용량이 너무 많아서 노원구 것 들어올 염려는 없겠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이신데요, 그래서 안심하고 있을 때 아니라는 것을 아시지요? 강북구 것이라도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꼭 그 구에 갖다 주고 그 구 것을 받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우리 용량 조금 남아서 강북구 이웃 구 것, 어쨌든 3개 구 아니어도 2개 구 쓰레기처리 용량은 되니까 다른 구 쓰레기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준비체계 있으셔야 된다는 것은 인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침출수 수분함수율 95% 맞추어서 해양투기하는 게 비용이 많이 들어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도록 하는 방안 이야기하셨는데요, 전에도 방법 중의 하나도 거론된 것으로 압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에 비해서 중랑처리장인가요, 뭐 이게 용량을 받을지 말지 그쪽 입장도 있고, 그래서 지금 타 구의 사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화된 자료가 있으면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게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그것 처리과정 하느라고 40억원 자치구에서 한다하면 얼마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쓰레기 환경정책인데요. 그것이 좋은 대안이면 장기적 과제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시점 7월 1일부터 무단해양투기 못해서 함수율 맞추는 시설 7억원인가 예산 들여서 하신다고 했지요? 그것 완료됐고 그 이후에 각 동 청소업체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 근 며칠 내에 각 동에 이런 저런 불협화음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원자원회수시설과 연계한 노원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원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인접 5개 구가 공동생활쓰레기가 반출되고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 주관해서 노원구청과 노원구청 시설주변에 주민협의회하고 합의 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들이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의 노원시설물, 노원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한다는 전제하가 아니라 별개의 사항임을 말씀드리고 또, 강북 음식물쓰레기라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것은 생각해 봤던 사항입니다. 다만, 이 문제도 우리 재활용쓰레기 처리문제와 연계해서 재활용쓰레기를 강북에서 받아서 처리 할 수 있는 시점에 가면 우리도 그 부분에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고요, 다만 또 한 가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시설 보완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북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과 도봉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2개 구청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려면 제 욕심으로는 250톤 규모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기기가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어느 기기가 하나라도 고장 나서 정지했을 경우 그날그날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차질 없이 처리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기기를 하루에 12시간 아니면 18시간까지 가동해야 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랑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사실 생활하수관에 유입되는, 화학처리에서 유입되는 그러한 물량까지 거기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분뇨라든가 극히 악성적인 하수물 처리하는 용량만을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화학처리해서 나가면 그것은 중랑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용량과는 별개 또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부의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자료 카탈로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탈리액을 95% 이상의 함수율을 유지하도록 시공회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음식물쓰레기를 그렇게 처리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시설이 완비된 후에 그 시스템 가동효율성이라든가 능력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분야에 가서 우리 심층적으로 한번 토론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요청해서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장님과 이런 대화를, 강북구 쓰레기하고 우리 도봉구 것하고 비슷합니다 나는 것과 강북구 것이라도 받으려면 시설 보완해야 됩니다. 똑같은 얘기, 작년 이맘때부터 1년정도 진행되어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이웃 타 구 것을 받으려면 250톤 용량 시설보완 해야 됩니다라는 이 분석은 훨씬 오래전에 이루어졌고요, 그 이후에 시설보완을 위해서 우리 구는 얼마나 노력했느냐에 대한 시점에 와 있어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보완은 우리가 노력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정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음식물 중간처리장 시설과정에서 국고를 받은 부분을 반납하고자 내년 본 예산에 편성할 것입니다. 그 반납하고자 하는 이유는 강북시설을 받았을 때, 받게 될 경우에 시설 보완하는 예산을 국고에서 지원받기 위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반납하지 않으면 이 자체 묶인 돈도 우리가 임의로 쓸 수 없고 또, 환경부에서 지원을 아니 해준다고 하기 때문에 강북 음식물쓰레기를 받았을 경우 시설보완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한 하나의 사전 단계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그것도 하나의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이 한 10 몇 년, 12~13년만에 뚫렸습니다. 타 구 것 아직 일부 전면개방된 것은 아니지만 거대한 자원회수시설 다이옥신이라는 대기오염과 싸우면서 노력하는 동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우리 구 95톤 처리하는 시설에 대한 보완도 되지 못한 상태로 쓰레기 정책 10년 했습니다. 아까도 먼저 행정관리국 할 때 했던 얘기입니다만 제가 돈 1,300만원짜리가지고 이렇게 정책이야기를 하고 행정감사 하듯이 이러나 싶은데 소관 상임위가 아니어서 다음 여러분들 뵐 기회가 없어서 긴 이야기가 됩니다만 쓰레기처리장 옆에 있는 X-Sport Land 철거비용 1,300만원 올라와서 국장님도 참여하셨으니까 알겠지만 그 시설 폐쇄하기로 정책 결정하셨지요? 그 다음에 그 시설 공간 어떻게 활용할지 아직 구체적인 대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까도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만 문화체육과에서 청소년이 오느냐 마느냐, 오도록 시설을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좀더 현대화 구조를 갖추었느냐 안 갖추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 쓰레기처리장의 냄새 때문에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지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음식물처리장 우리 자체 95톤 해소하는데 대한 시설보완도 10년째 안되어 있어서 처리 못하고, 도봉동 주민의 민원도 해소할만한 어떤 위로시설이랄까요, 부대적인 어떤 서비스 보완 같은 것 하나도 없잖아요. 그것 알기 때문에 강북구 빨리 받으세요 라고도 못하는 현실이잖아요. X-Sport Land 폐쇄해서 나가는 것 굉장히 돈 들어가는 것 많은데 착잡한 심정입니다. 거기다 무조건 청소차량 갖다놓고 주민들한테 쓰레기처리장 이것 친환경적으로 만든 시설이니까 절대 주민들 유해시설 아니니까 라고 강조할 수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소관 식구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냄새 때문에 수요가 없어서 이것 폐쇄합니다 라고 답변해서 속기록에 남으면 우리 구 다음 쓰레기정책 못합니다 라고까지 같이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책임지시고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주문을 드렸는데요, 우리 구 주민들 민원해소 하는, 그리고 지금 제가 예산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수도권매립지로 못가는 대신에 노원으로 일부 들어가면서 비용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반입비용 달라졌고 구부담하고 청소차량 비용부담 어떻게 되어서 환산된 추경예산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만 음식물 중간처리장 지상에 있는 X-Sport Land 폐기 건은 정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회의에서 그 안을 폐기하는 것으로 됐고요, 폐기된 동기가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악취로 인해서 이용객이 줄어서 폐지했다고 하시는데 물론 그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입지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또 우리 구에서는 특히 음식물중간처리장과 관련한 민원해소를 위해서 탈취보일러를 설치한다든가 그 시설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거의 강구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보완해야 된다 하면 음식물쓰레기가 호퍼에서 그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가 공기된 상황에서 처리, 예를 들어서 건조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을 비닐컷팅으로 해서 최소한 비닐컷팅 밖에서 일을 하도록 하고 그럼으로써 냄새를 줄이고자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발생하는 탈리액을 화학처리해서 생활하수관에 버리게 되는 과정이 된다면 별도의 악취는 흡입해서 태워서 공중에 날리는 이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는 악취는 없앨 수 없겠습니다만 지금보다 현저히 개선되리라고 보고요, 또 지금도 돈이 듭니다만 그런 시설은 가능한데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이 저희도 상당히 부담스럽니다. 그래서 향후에 바람직한 것은 탈리액 처리를 화학처리해서 생활하수관으로 배출하는 시스템으로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제가 장담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중간처리장 인접한 주민들에 대해서 어떤 보상차원에서 해주는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저희 구청에서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노원의 자원회수시설 주변의 주민들한테는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 나오는 전력으로 난방하는데 거의 면제를 해준다든가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만 저희 구청에서는 인접의 주민들한테 음식물처리장 운영과 관련된 민원해소차원에서 아무런 수혜를 주지 못하고 있음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도 기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그 주변의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기 전에 시설을 개선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 질의에 답변 좀 덜 하신 것 있는데 서면으로 주세요. 반입비 차액하고 청소업체와 구부담의 차이,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답변드리려고 했는데 잊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 생활쓰레기가 노원으로 반입되면서 기존의 대행업체가 김포매립지까지 가서 매립하는 과정상의 인력이라든가 시간적 낭비, 또 유류비 절감 이런 것은 현저히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실무팀장 과장하고 해서 우리가 이 단계에 와서는 그 문제를 용역이라도 줘서 어떻게 해야 합리적으로 예산부담을 할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는 거기에 대한 통계를 정확히 말씀드릴수 없음을 말씀드리고 분기별로 대행업체한테 저희들이 예산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용역결과라든가, 또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 객관적인, 대행업체에서 납득할만한 통계가 나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응분의 조치를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하나 다짐 받겠습니다. 국비 이때까지 숨겨두고 계신 것, 안 쓰고 반납하시는 것이 하나의 사전단계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250톤 용량 갖추기 위한 시설비 요구 시비 이번 본예산에 가서 받아오실 계획이십니까? 그 단계는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숨겨두고 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숨겨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국고예산이다 보니까 그 시설에 돈은 계속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반납은 하지 않고 저희들이 쓸려고 했던 것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결례했습니다. 숨겨두신 것이 아니고 잠재웠던 돈이라고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일단 국고보조금 반납예산을 편성할 것입니다. 편성하고 강북의 음식물 쓰레기를 저희들에게 반입하라고 서울시 입장에서 종용을 해 올 것입니다. 종용을 해 올때는 우리도 우리의 입장을 피력해서 국고보조, 시비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다만, 한가지 염려가 되는 것은 국고보조는 가능한데 시비보조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 반납 안한 시비보조는 내년에 반납예산을 편성 안 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면서 최대한 국고라도 보조를 받아서 시설을 확충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님께서 나가셨네요, 큰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감경정된 국비지원 사업 하나 있어서 이해를 돕기 위한 질문입니다. 태양광 설비 시범사업이 산자부사업에서 취소되어서 감경정됐습니다. 이후 산자부의 기본 태양광설비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뭔지 설명하실 수 있는 팀장님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산업환경과장을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시에 태양광설비 시범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 편성 당시에는 국고나 시비에서 보조하게 될 것이라는 구두의 말을 듣고 편성했는데 환경부에서 서울시에서 올린 지원사업 심의과정에서 이것이 빠뜨려졌습니다. 우리가 할려고 했던 시설은 뭐냐하면 방학사거리 사계광장에 있는 화장실을 태양광 에너지 집약시설로 해서 하려고 했고 도봉산 주차장 입구에 있는 화장실 또한 그런 시설로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듭되는 얘기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원예산 사업에서 빠지다 보니까 구비에서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내년에 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성격입니까? 그래서 또 선정되면 이 화장실 태양광 설비하실 계획이십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사업이 자치구에서 전액 부담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국고에서 보좌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고보조가 가능하다면 최소한 몇 군데라도 신에너지 태양광 발전시설을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요. 내년에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환경부라든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다고 할 때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명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장시간동안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심사를 했는데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중심으로 심사를 해주셨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께 하나만 부탁을 드릴 수도 있고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데 4, 5년전부터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에 노원자원회수시설의 생활쓰레기 반입문제와 도봉구 음식물 쓰레기장에 강북구나 인근구의 음식물 쓰레기를 받는 문제는 별개로 보시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타구 것을 굳이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햐면 상당히 민원의 소지도 많고 현재 운영되는 것을 대략 봤더니 한 20억이 넘습니다. 20억씩 우리가 운영비를 쏟아붓고 있는 것이에요. 일시사역인부 2억, 오·폐수처리비 8억5,000만원, 가스료 5억, 전기료 1억2,000만원, 부자재 1억5,000만원 기타 등등 해서 20억이 넘는 돈을 우리는 매년 쏟아붓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받는 것은 세대당 1,000원인데 도봉구 12만세대를 대략 해보면 1년에 월 1억이니까 1년에 10억인데 이것 다 대행업체 수거비로 줘버립니다. 실질적으로 20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타구 것을 얼마에 받을 것이냐, 세대당 만원정도 받으면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줄 리도 없고 이것은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정말 이것이야말로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냐하면 이것을 제로로 만들어 됩니다. 세입·세출을 최소한 제로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96년도부터 세대당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12년 지났는데 그대로 1,000원이에요.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1,000원을 부담시키는 것은 원가분석하면 3,000원, 2,000원정도 나올텐데 그것을 행정편의상 그런 건지 그냥 �┥諍寬� 있는 것입니다. 대신 그만큼 주민세금이 20억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주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오지 않지만 어차피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쏟아붓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나름대로 원가분석을 해서 부담을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받든지 이것은 물론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정책사업인데 국고보조를 지원받든지 해서 도봉구가 최소한 강북구 것을 받는다고 하면, 백번 양보해서 받는다고 하면 오·폐수처리비라든가, 운영비, 주민민원해소 대책비 이런 것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무턱대고 타구 음식물 쓰레기를 받으면 안 되고 좀 더 연구용역을 통해서 원가분석도 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야 되는데 이 상황을 제가 5, 6년전부터 요청했는데 그 어떤 국장님도 이것을 해결하고 나가는 국장님이 없어요, 그냥 가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흘러와 버렸는데 정영석 국장님 의지가 어떠신지 간단하게만 답변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앉으시죠.

간단하게.

서 계시니까 불편해서요, 그렇습니다. 강북음식물 쓰레기문제는 저희가 안 받을 수 있으면 안받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북의 음식물 쓰레기를 유입하면서 정말 합리적이지 못한 엄청난 돈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도 그래서 강북에서 그래, 우리가 대행업체한테 위탁주지 않고 너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어느 정도 강북도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저희한테 음식물 쓰레기를 주든가 아니면 대행업체를 통해서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받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크게 이익을 창출하고 세입 또는 세출을 같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님을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음식물 중간처리장을 운영하는데 연 20억 이상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전 회기에서 홍국표 위원님께서 적자라고 표현해서, 그것은 적자라는 표현이 마땅치 않다고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구 뿐만이 아니라 타구도 똑같이 우리와 비슷한, 또는 그 이상의 예산을 음식물 중간처리를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다행히 좀 혐오시설이긴 합니다만 음식물 중간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은 타구보다 예산상으로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음식물 중간처리장을 위탁줄 생각을 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저는 위탁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위탁을 줬을 경우에 거기에 투입된 우리 인력, 장비까지 사실은 그 분들한테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인력, 장비가 효율적으로 생산적인 면에서 활용되지 않는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위탁줄 의향은 없다, 나중에 탈리액 처리 문제에 대해서 그 쪽에서 시설을 해 주고 자기들이 운영하면서 일부의 경비를 자체에서 부담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서 기부채납 조건이라면 검토를 한번 해볼 생각임을 말씀드리고요. 많은 선배국장님들이 다녀갔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들이 뚜렷한 마인드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 또한 이 사업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간단한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거듭되겠지만 탈리액 처리 문제가 현시점에 와서 사회 문제화되고 저희들한테 큰 골칫거리로 대두되어 있어서 그 문제는 반복적으로 해양투기를 지양하고 화학처리라도 해서 또는 효소처리라고 합니까, 해서 생활하수관으로 배출시키는 것을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쓰레기값 봉투문제는 사실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용역줘 가지고 주민들한테 그 금액을 부담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구청 뿐만 아니라 타구의 경우에도 제반비용을 계산해서 주민한테 100% 부담하는 구는 없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강북의 경우에도 음식물 쓰레기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 쓰레기봉투 값을 올려서 주민들이 지금도 진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청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적은 돈이지만 너무 민감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쉽사리 용역을 주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공용 쓰레기봉투 값이 타구에 비해서 싸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재활용 쓰레기가 나가고 음식물 쓰레기가 별도로 반출되고 해서 대행업체에서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마는 그것만을 생각해서 쓰레기봉투 값을 현실화하고 또 인상하는 것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생활 쓰레기봉투 값을 인상하자는 얘기기 아니라 세대에서 부담하는 수수료를 12년째 1,000원으로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원가분석을 해서 5년이든지 6년이든지 최소한 물가상승분이라도 반영해 주어야지 12년 동안 1,000원으로 두었다가 나중에 원가분석해서 3,000원 나왔다고 3,000원으로 한꺼번에 올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서에서 그 동안 안일하게 대처해 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근본적으로 고민해 달라는 얘기지 생활쓰레기봉투를 올리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구청장님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생활쓰레기봉투 20%인가 내렸습니다.

제가 착각해서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봉투 값 문제는 사실 음식물 쓰레기 반출을 줄이기 위해서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아니라 일반 생활폐기물 쓰레기봉투로 착각을 하고 답변드렸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음식물 중간 처리장은 수익사업이 물론 아닙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쏟아 부어야 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집행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접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계셨던 위원님들만 계시고 낯선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있는 제가 해야 되는데 실은 보건소 추경을 가지고 왜 감 경정했느냐 그런 구체적인 질문사유가 별로 없더라고요. 다른 부서 추경예산을 보면서 보건소와 연관사업이 있어서 하나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지역주민 서비스 사업비에 호스피스 도우미사업을 한다고 국비받는 것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사업계획 올리면서 혹시 보건소하고 협의과정을 거쳤는지요?

지역보건과장 유정애입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사업이라고 답을 해주셨던 내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두 가지 사업을 올려서 선정이 되었다고 국비를 꽤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호스피스 도우미 사업으로 국비가 한 1억8,000만원 나왔고요. 구비 900만원, 시비 900만원 해서 꽤 되는 돈이거든요. 물론 호스피스 사업의 필요성을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늘 주장하던 사업이라 반가운 돈이었습니다마는 여기 그 과의 해당과장님들 안 계시는데 과의 계획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 구체화 되지 않은 애매모호한 계획서를 가지고 계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보건소와 협의조율을 갖추도록 주문드렸습니다. 관심가지시고요. 그러면서 질의과정 중에 소건소의 방문간호 사업이 잘되어 있는데 좀더 구체화된 호스피스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라고 물었는데 우리구는 암 환자가 특별히 있는 원자력 병원이나 백 병원 큰 대형병원을 갖추고 있는 구가 아니어서 사업 대상자 발굴하기도 어렵고 대상을 확대해서 실시하기 어려운 사정이라고 보건소에서 답을 들었다고 제가 답했습니다. 지금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 한 4명 정도로 알고 있다고 제가 답을 했거든요. 혹시 제 인지된 생각이 틀린 것 있으면 교정을 해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국 호스피스 도우미 국비보조 사업인데 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는 주문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협의요청이 오면 잘 협의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문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은 작년도 연말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이라는 계획을 보건복지부에 올려서 거기서 통과가 되어서 내려온 특수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은 편성되어 있었지만 그 당시 긴급한 관계로 지금 목 변경을 해서 사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신보건센터장님은 무급 센터장님이십니까?

비상근 유급.

총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센터장님 포함해서 9명입니다.

센터장님 외에 여덟 분은 상근하시는 우리 보건소 직원이시죠?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 직원은 아니고요. 위탁업체에서 운영하는 직원의 성격이죠.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요.

의정부 성모병원에 있는 센터장님을 모셔온 것뿐만이 아니고 위탁도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탁대상이 개인이 아니라 의정부 성모병원입니다. 성모병원에 있는 정신과 교수한 분이 비상근으로 하시는 것이고 위탁받는 데서 직원들을 뽑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간호사라든가 정신사회복지사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우리 보건소의 기본 T/O와 별개로 위탁인력 9명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건위생과장님 감경정 중에 병·의원 접종비 6억8,100만원 이것이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미확보로 사업이 취소됐다는데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취소된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취소한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금년 7월 1일부터는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들도 일반 병·의원을 이용하면 보건소에서 국비로 돈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가내시까지는 가능했었는데 그 후에 담배 값 인상안이 부결됨으로 해서 국비가 전부 취소가 됐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일단 전부 취소가 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재원이 그 당시 담배 값 인상 재원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사업입니까?

그렇게 예정을 해서 가내시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전부 취소가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