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희 의원 발언

위원입니다. 총체적으로 고동성 위원님께서 해당 부서에 호통을 치셨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경매라는 절차를 잘 몰라서 굉장히 우왕좌왕 했던 것에 대해서 부끄럽습니다. 무지에 대해서 조금 그런데요, 실은 위원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이번 회기 내에 처리를 해야지 중요하고 소중한, 근사한 맛깔스러운 음식이 있는데 우리가 우매해서 저것 못 집어 먹는다 이런 심리에 쫓기듯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서류로 제출된 것이 없고요, 7월 24일이 마지막 경매여서 그것 유찰되면 도저히 살 방법이 없다, 이 교부금이 어떻게 사업배경이 됐느냐를 다시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7월 24일, 8월 19일에 된다, 저희가 엊그제 현장에 다녀오면서 많이들, 제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반대의견에 가까운 심정이었는데 그래도 좀더 차분하게 면밀한 검토가 있다면 다시 하자는 보류였어요, 이번 회기에 다시 처리될 사안이라고 생각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8월에 우리가 회기가 없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긴박한 상황이라면 같은 일처리 좋은 일 하자라는데 다시 보자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데요, 제게 누가 답변했는지 정말 화를 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4차 매각, 경매 기회를 놓치면 이 사안이 어떻게 되느냐, 1억3,000만원 받은 돈 12월 연내에 우리가 이 돈이 아깝다면 쓸 수 있는 액션만 취해서 사고이월 시켜도 되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까지 해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번 지나면 반환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반환하는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고 정말 이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이것 리모델링만하면 주민 회원확보 용이하다고 계속 되어 있는데 참 그런 면에서 다시, 계산 비용이 감가상각비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이야기를 다 떠나서 이 부서에서, 그리고 물론 이 부분에서 저희가 간과하고 싶지 않고 심리적 부담으로 있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같은 당 시의원께서 지역 민원해소 차원에서 구유재산 하나 늘리자고 애쓰고 따온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정말 헛되게 쓰여 지느냐를 고민하는 차원에서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 시의원의 의원과 그 분이 지역민원 해소차원에서 가져온 돈이 정말 우리 구유재산으로서 앞으로 구에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효자노릇을 할 종자돈인가 분석했을 때 그것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류도 하고 반대분위기에 부딪혀 있고 자꾸 질의드리고 검토하는 것입니다. 돈이 진작 나왔다는데 왜 간주처리하지 않아서 우리 의원들이 이 돈에 대한 출처를 알 수 없게 하셨는지도 의아스러운 일이고 그것은 지적드릴 상황이고요, 검토의견서 종합의견을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0여년이 지난 아파트단지 내 상가건물에 지하 2층만을 매입함에 따라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수영장운영 수익 면에서 향후 구재정악화 요인으로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종합의견을 달아놓고 이것을 구유재산화 하자라고 하는, 그러면 효율적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어렵지 않게 관리할 수 자신을 누가 담보하실 것입니까? 구 재정악화로 손실이 왔을 때 여기 참 기가 막힌 답변이 있습니다. 3번 담당자 의견, 근거리 경쟁업체에 분석한 3번에 보면 초당수영장의 경우 개장 후 1년으로 깨끗한 시설로 인해서 다수의 회원확보가 가능했으니까 금강수영장도 리모델링 하면 개장시에 회원확보가 용의할 것이다, 1, 2년 이것 하고서 회원확보가 용의하고 3년, 4년차 계속 구예산으로 시설개선비, 보완비 해야 되는데요. 개선비 들이고 보완비 해가지고 회원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공간인지 저는 근본적으로 여기가 수영장 시설로서 마땅치 않은 공간이라는 것을, 제 생각을 계속 주장드리고 싶고요. 재정악화 요인으로 작용했을 때 누가 담보하고 책임지실 것입니까? 답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X-sport Land의 부분을 얘기했어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밑빠진 부분의 물붓기식이더라도 환경정책과 총체적인 관점에서 쉽게 손들고 나갈 일은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에 이것을 비추셨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설은 그 지역에 냄새난다는 것 외에는 정말 우리가 근사하게 좋은 시설이라고 마음먹고 투자한 시설입니다. 그 투자했던 돈의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신중하게 철회하는 것을 검토하자는 차원인데요. 과장님 얘기하시는 공익성, 공공성이 수지타산이 그리 맞지 않더라도 마이너스 부분이 주민에게 체육시설, 체육증진, 건강증진차원에서 공공성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플러스 알파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이 시설은 공익성에 맞기 때문에 너무나 아까워서 우리가 빨리 유치해야 되는 시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공익성을 아무리 배려한다고 해도,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이미 아직도 우리가 투자하지 않아서 투자를 시작하는 차원에서 공익성이 그렇게 우선시 되느냐, 제가 엊그제에도 말씀드렸지만 생활체육에 공익성을 가지고 이렇게 구의 재정악화를 가져다 줄 시설이라는 것이 예상되는데 투자할 것이냐, 저는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시설이나 공식성을 가지고 계속 투자해도 좋은 시설은 수익이 많이 나지 않아도, 마이너스여도 물붓기라도 쏟아야 되죠. 청소행정, 환경정책, 장애인정책, 생활체육은 선택입니다, 여가생활이고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접근성이 좋은 가까운 지역에 이런 시설을 이용토록 하는 것은 좋지만 공익성이라는 이유로 손해나는 것을 보면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생활체육은 선택의 것이지 필수가 아닙니다. 우리같이 열악한 자치단체에서 주민에게 해줘야 될 필수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생활체육에 관한 한 서비스는 그야말로 서비스이고 여건이 되었을 때 해주는 선택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공익성을 그렇게 강조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해 보시라고 찬성하는 입장에 서겠습니다. 그러면서 동료 위원과 다른 저의 찬성 의견은 따로 있습니다. 참고로 동료 위원의 의견을 제가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비난이 아니고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한 제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노원마을 입주와 예를 들면 인근 아파트의 수요가 많아서 이용자 확보가 용이하다고 하는 자료를 보면, 은빛아파트, 노원구 아파트를 거론하셨습니다. 북쪽으로 본다면 같은 권역이지만 길 건너 노원구 시설이고 노원마을도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원 그쪽에는 상계8동, 9동, 1동에 가기 전 상경중학교에 학교와 주민들이 다목적 복합화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초당초등학교 규모보다 큰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 이용 가능한 대상자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혹여 조심스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진행하시는데 있어서 거기를 예상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답이 된다면 앞으로 법조타운이 근처에 생기니까 법조타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새벽운동으로 다닐 수 있는 접근성이 가능하겠다는 자료는 이해가 되고 가능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알고 있는 이해를 돕는 부연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는 김용석 위원의 반대의견처럼 거기에 설명되는 그 부분을 저는 대부분 인정합니다. 수익성이 낮을 것이고 그리고 아까 제가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처럼 수영장으로서의 공간의 의구심을 여전히 갖고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과거 실패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편차적으로 봤을 때 도봉동 지역에 체육시설이 없다, 그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혹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조심스럽지만 실패를 하더라도 구유재산으로 된 재산적 가치는 있으니까, 크게 결과적으로 수영장시설로 2~3년 후에 어렵다고 하더라도 구유재산의 가치는 남아있지 않겠나 하는 어떤 여지를 두고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지금 답변하신 집행부 해당 과장님들 저희 5대 의원들의 빛나는 결정이 되도록 그리고 또 해당 과장님 부임하고 계신 동안에 이것이 좋은 작품이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 정도로 책임 있게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찬성의견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