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재향 의원 5분자유발언
기동
이기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보건소(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 도심개발사업단(도시디자인과, 원도심개발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과) - 환경녹지사업소(환경보호과, 도시미화과, 공원녹지과, 매립장관리과) - 의회사무국 - 계수조정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예결위의 의사일정 마지막 날입니다. 피곤하시고 힘이 드시더라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어제 이어 계속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기 자기 의사를 존중한 만큼 자기 의사를 개진해 주시고 상대방 의사도 존중하고 견해와 이해의 차이는 있더라도 상호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과장님들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연풍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보건위생 문제에 지대한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성득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정희 보건사업과장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소장님, 간부 공무원으로서 이번에 오셨기 때문에 말씀도 해주시고 이번에 엑스포 유치와 관련 간부공무원으로서 각오를 말씀 해 주십시오.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이번 여수 엑스포는 우리 시민이 간절히 바라는 염원이고 희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이에 대한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엑스포가 반드시 우리 여수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약계라든가 위생업소 또는 전국에 있는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치과회를 통해서 전국에 홍보를 하고 관리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국에 관련돼서 WTO라든가 WHO 서태평양지역 이런 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메시지도 보내고 이메일도 보내서 이번에 꼭 반드시 여수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보건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 큽니다. 각 요식업소나 숙박업소에 관련해서 정말로 대대적으로 성공적인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적극 격려나 많은 계획이 필요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안설명】
기동
이기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에서 보건소장님께 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포괄적으로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성업위원님
성업
차성업위원
소장님, 우리 여수에 에이즈환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자료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소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얼마 전에 우리 보건소쪽에 징계를 받고 그런 분도 계시지요. 그런 것에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잘잘못을 떠나서 대외적으로 좋지 않는 그런 이미지를 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리를 잘하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보면은 각 지소나 보건지소 그 다음에 진료소 이런 쪽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업무 로드라든지 환자의 어떤 수에 따른 인력배치라든지 그런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의 어떤 지소나 진료소들이 수십년 동안 이렇게 유지 해온 것인데 의료나 교통이나 문화나 여러 가지 생활 여건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는 아주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 환자도 적고 하는데 어떤 데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환자들한테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을 갖다 제공한다면 환자들이 훨씬 더 좋은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용역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체나 용역이나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어떤 인원 배치라든지 인력 운영 관리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계획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좋으신 말씀이고 지적이십니다.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전 지소, 진료소를 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점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 복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늘리고 이럴 입장이지만 경영적 측면과 효율성으로 봐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과감한 조정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부 현지를 답사해서 그 결과를 잘 분석해서 현 상태에서 개선할 점이 무엇이고 대책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한번 평가를 해서 별도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도서지역이 많다 보니까 근무자들을 관리하기도 어렵고 근무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주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정빈근위원님
정빈근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인품이 있으시고 그래서 보건소 직원들이 상당히 좋아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 행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하지 않는 것이 어느 분야가 있겠습니까마는 특별히 소외되고 취약한 그런 분야를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신풍 애양원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법의 보호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지난번에 복지관 준공식 때 참여를 하셨지요? 시장님도 같이 참여를 하셨는데 그곳에 계신 약 1시간이 정말로 빨리 갔으면 좋았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악취가 진동하는 속에서 원내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건 보건행정으로 그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주라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름에 방역이라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변에 매립지가 있는데 파리라든가 모기 같은 것이 서식을 해 가지고 아주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담당 과장님한테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적절한 조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특별히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일일이 발생할 때마다 연락을 드리지 못하더라도 계속적으로 하절기에 방역이라든지 그런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도 드릴 게 있습니다마는 서현곤위원님께서 아까 하신 말씀도 동의하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소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몇 말씀만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요즘 같은 경우에 앞선 복지 행정이나 보건행정을 잘하고 계시거든요. 전체적으로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요즘에 병원보다는 예방접종할 때 보건소를 믿습니다. 그 정도로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자꾸 이렇게 언론이나 보이지 않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봐서는 보건소장님의 특히 소신, 책임있는 행정, 소신껏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소신껏 하시고 열심히 해주길 바라면서 보건소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전에 담당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 담당들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김임평담당입니다. 의약담당 홍열안담당입니다. 위생관리담당 송기호담당입니다. 위생지도담당 한인환담당입니다. 보건지원담당 남택수담당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 계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담당 서명희담당입니다. 질병예방담당 이봉춘담당입니다. 지역보건담당 안병희담당입니다. 검진담당 고현석담당입니다. 중부지소담당 이정자담당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입하고 세출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세입부분 53, 57, 62, 63, 83, 84, 103, 104쪽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출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01쪽에서 414쪽까지 예. 차성업위원님
성업
차성업위원
402쪽 정부비축 의약품 교체 그렇게 됐는데 거기는 어떤 류의 약입니까? 일반 약입니까? 치료약입니까?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치료약입니다. 전시 때 필요한 약인데 아니면 비상 때 한해라든지 갑자기 필요할 때 쓰는 약인데 2007년 1월 1일부터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세웠던 것을 삭감한 겁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그리고 여수시에 불임부부가 몇 쌍이나 됩니까? 414쪽에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1년 목표가 54명입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아니, 우리 여수 통계에 올라와 있는 불임부부가 몇 쌍이나 되냐고요?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여수시 전체 통계는 저희들이 다 뽑지 못했고 우리한테 신청 온 사람들이 있는데 금년도 목표액이 55명입니다. 전국 통계만 있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왜 여수가 불임통계가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전국 통계가
성업
차성업위원
전국 말고 여수시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여수시 저희들은 통계가 없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그러면 불임을 지원하면 몇 번까지 합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보통 1인에 두 번씩 지원을 하거든요.
성업
차성업위원
몇 프로가 성공률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불임 성공률이 30%입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그럼 두 번이 넘으면 안해 주고요?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예.
성업
차성업위원
본인이 원하면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한 사람 앞에 1회에 지원금액이 150만 원이고 두 번까지 지원하는데 현재는 2회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고 성공률은 30%입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잘알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거기에 보충 질의 하나만 물어볼게요. 28백만 원이나 국고 반납을 하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사업의 홍보가 안돼서 그렇습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작년도에 늦게 시작한 것도 있지만 65명 목표였는데 저희들이 58명 했거든요. 7명 남는 금액이 1인당 3백만 원이니까 금액으로는 28백만 원 금액이 되겠습니다. 65명 목표해서 58명 시술해 주고 남은 7명의 잔액 금액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28백만 원 국고를 반납하게 되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인구가 부족 해 가지고 한명이라도 더 출산시키도록 장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불임 부부를 찾아가지고 권유도 하고 불임부부는 얼마나 원하겠습니까? 어린 애를 갖기를. 그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른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반납시키지 말고 예산이 부족해서 이 사업을 못했다 그렇게 됐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불임 시술 지원은 저소득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우리시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의원님들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해줍니까? 아니면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그 중에서도 대상자 선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소득층만 해당이 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우리 차성업위원님이 물어봤을 때 불임 부부가 몇 명이다는 통계조차도 없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대상이 몇 명인데 몇 명을 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 대상자가 아니면 다른 사람까지 홍보를 해서 할텐데 몇 명인지도 모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목표에 대해서 못한 것에 대해서 반납을 시키니까 그 의지가 부족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드린 말씀이에요.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06년 신규 사업이어서 약간 홍보 부족도 있었습니다마는 07년도에는 홍보를 적극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엄청 요즘 모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저희들 보건소에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지역에 차량 방역, 민간 위탁 해 가지고 외곽 4개 지역 각 읍·면·동마다 자율방역까지 해서 동시에 같이 방역을 하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모기 방역을 해서 최소화 시키는데 기여할랍니다. 하루도 빠지지도 않고 방역 가동하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 요청하시고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의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 제가 다루지 못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요즘에는 환경오염 연무식 소독 방법이 있는데 우리시는 현재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방역소독 방법 중에서 분무 소독이 있고 연막소독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는 특수시책으로 겨울철에도 유충구제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친환경 약품을 다 사용하고 있고 저희들이 분무소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연막사용은 감소 추세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는 연막소독 4일은 분무소독으로 친환경적으로
재향
송재향의원
분무 소독이라는 말은 연무소독이랑 같은 말인가요? 지금 제가 알기로 연무식은 경유나 등유를 사용하지 않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는 소독방법은 경유나 등유 그 다음에 살충제를 첨가해 가지고 만약에 불완전 연소 했을 경우는 일산화탄소도 배출되고 그 다음에 해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1% 미만이고 99% 이상이 호흡을 통해서 우리 인체에 들어오거나 땅, 물, 공기로 흡수해서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지금 우리 그런 소독법을 쓰고 있는데요. 타 지자체는 보니까 연무식 소독방법으로 해서 연무식은 그런 약품들을 쓰지 않고 물하고 희석을 해 가지고 쓰는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등유나 경유 대신에 물을 석어서 60도 전후의 물안개 형태로 이렇게 뿜어져 나가서 소독을 하는 것인데 그게 더 훨씬 더 해충에는 더 효과적이고 친환경적인 지금 소독방법이라 그래서 양평군이나 파주, 가평 이런 전국 20개 보건소는 이미 연막소독을 연무 소독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고요 실질적으로 해충을 잡는데도 더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라고 제가 스크랩을 해놨는데요.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저희들 여수시 보건소에서도 친환경약품을 사 가지고 초미립자 연무식 방역소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물에 타서 쓰는 것은 분무소독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주 5일에서 4일은 방역소독을 합니다. 시민들이 우선 눈에 보이는 것 연막은 연기로써 많은 시각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재향
송재향위원
그것은 효과적이지 못하고 환경오염도 유발한다 그러거든요.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약품도 친환경약품을 해 가지고 그것을 전혀 없앨 수는 없더라고요.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새벽이나 일몰 후에 하거든요.
재향
송재향위원
그것은 정서를 따라 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에서도 예산절감 효과도 내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환경파괴의 주범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구태여 그 방법을 고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타 지자체도 이미 그런 소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그런 방법을 시민들한테 우리 소독한다 하고 연기 뿌려대는 그런 소독하지 마시고요. 인제 고차원의 소독법이 실시됐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알았습니다. 연막소독도 이미 제품은 친환경 제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이 송재향위원님 취지가 뭐냐면 연막도 분무도 좋은데 지양할 것은 지양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자는 얘기인데요 소장은 전문가답게 예를 들어서 연막소독이 필요한 것은 모기나 해충은 다른 부분은 연막으로 죽고 다른 부분은 분무로 죽고 있어요.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것은 정확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연막은 소음, 악취, 매연, 가스, 대기오염, 수질오염까지 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에 들어온 예산을 다시 한번 평가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그리고 2, 3년 후에는 완전히 친환경 연무소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특히 유충 구제의 효과는 매우 높습니다. 유충 구제도 전면 검토를 해서 확대하고 또 서식지 물리적 포획기가 또 있습니다. 이래서 소독으로 인한 각종 오염이나 공해가 없도록 전면적으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소장님 감사합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소장님 답변이 됐고 송재향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보면 항상 모기나 이런 것이 서식 전에 소독을 하시기 바라면서 정빈근위원님
정빈근위원
401페이지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보건소 직원사기진작 경비라고 하는데 무슨 사기를 진작하는 경비입니까? 이게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전체적인 사기진작 차원에서 회식을 한다든지 할 때 쓰는 돈입니다.
정빈근위원
그 명칭이 사기진작보다 다른 명칭이 없을까요?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그게 저희 보건소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계에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정빈근위원
다음은 412페이지 수두예방접종 세입 관련해서인데요. 세입이 줄어들었죠? 550만원, 이것이 줄어든 것이 수두예방접종을 덜한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접종요금도 낮아졌고 접종대상자가 적어져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정빈근위원
희망자가 없어서 적어진 것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해당부서가 어디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공보의 관련 담당 부서는 어디입니까?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입니다.
정빈근위원
공보의들 아까 서현곤위원님께서 모두 발언에서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마치 여수시가 어떠한 공보의를 잘 관리 못하고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인양 언론에 보도 됐었거든요. 또 그렇게 비쳐보면 그렇게 보인 것 같이 보이고 그랬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좀 함정이 있어요. 공보의들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함정을 우리 보건소에서 파놨던 것 같아요. 가사 교대근무를 할 수 있는 토요일, 일요일에 두 명씩 한의사나 치과나 이런 데는 놔두고 2명씩 있는 의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반 의사가 2명씩 있는 데는 환자는 적지 능히 한사람이 치료를 해도 되는데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근무를 해도 능히 할 수 있는 그런 함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변명 한 마디 없이 지금까지 어떤 의미에서 일방적으로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 우리 직원들도 또 이번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탄력적 근무제도가 우리 여수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조금만 탄력적 근무제도의 폭을 넓혀줬더라면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성실하게 하는 것으로 비쳐졌을텐데 그 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아주 여수시는 근무를 엉터리로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쳐지거든요. 그것 좀 그런 탄력적 근무 제도를 우리 보건소에서 앞으로도 실시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죄송하고요. 저희들이 더욱 더 열심히 또 공보의들에 대한 철저한 지도 단속이 있었더라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을텐데 복수지역이라는 곳이 세 군데가 지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응급환자가 일어났을 때 한 사람은 옮기고 한 사람은 거기에서 현지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낙도지역만 세 군데가 되어 있었던 것이었는데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탄력적 근무제를 도서지역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실시해서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은 정빈근위원님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과장님께서 충실한 자료준비를 하고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정빈근위원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지금 보건소 부분이 계수조정이 있지만 충실하게 질의는 하십시오만 상당히 다른 업무가 바쁜 업무가 있어 가지고 사전에 양해를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하게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신 것 같고 계수조정을 하시고 정리를 해서 요약해서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최대식위원님
대식
최대식위원
저희들은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잠깐 소장님, 지금 읍·면·동에 방역 있죠? 방역을 지금 현재 각 읍·면·동에 단체나 이런 데서 쭉 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데는 용역사에서 와서 하고 있고 6월30일자로 정산을 해서 낸 부분은 조례 때문에 그렇습니까? 조례가 바꿔져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을 6월말로 정산해서 지금 하고 다시 그것을 고려해서 제가 그때 전화를 드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일부러 그 부분 때문에 전화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기존에 해 왔던 부분을 새마을이나 이런 데서 열심히 하면 약 같은 것도 나름대로 성의 있게 잘해서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용역으로 가버리면 크게 흘러가 버리면 약 자체도 희석되어 버리고 형식적인 부분이 너무 많다보니까 이 부분은 그래서 조례 때문에 그랬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조례가 5월 30일자이어 가지고 정산은 5월 30일자로 각 읍·면·동에서 받았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면 그 뒤로는요?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그래서 방역만큼은 지역이 3려통합 광활한 지역이기 때문에 기존대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검토해 가지고 기존대로 하기 위해서
대식
최대식위원
기존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재개정을 하려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결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기회 있으면 총무과에다가 재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담당
담당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대식
최대식위원
예.
담당
담당
5월 31일자로 여수시 사무위임조례하고 여수시 사무위임규칙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당초에 읍·면·동하고 보건소에서 했던 방역업무가 보건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 취약지 방역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조례 개정 전까지는 종전대로 계속하고 빨리 총무과에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방역은 예전대로 할 것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절차를
담당
담당
밟아놨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속히 해서 그런 부분에 혼선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재개정 요구를 해놨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계장님, 표현할 때 발언권 얻고 완전히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 투로 얘기를 해요. 제가 잘못 들었을까요? 정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되는가 굉장히 최대식위원한테
담당
담당
죄송합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주의하십시오. 유우준위원님
유우준위원
지금 2청사 옆에 보건소 명칭이 무엇입니까?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여수시중부지소로 되어 있는데요. 정식 지소의 개념이 아니고 저희들은 구 여수시로 있다가 민원이 많아서 없앨 수가 없어서 중부지소라는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중부지소의 소장님이 누구입니까?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이정자계장님입니다.
유우준위원
저가 우리 의회에서 잘못된 부분도 견제를 해야 되겠지만 또 잘된 사례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박평근위원님이랑 이삼용위원님이랑 들었는데 중부출장소가 아침에 업무 개시하기 전에 자율적으로 청소를 깨끗이 하면서 정말 너무 보기가 좋다 어제 박평근위원님이 정말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러한 좋은 시책을 전 보건소에서 해서 정말 이렇게 깨끗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시책이니까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오래간만에 칭찬이 나왔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차성업위원님
성업
차성업위원
소장님 여수 부임하신지 며칠 됐습니까?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6일자로 왔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6월 6일자요?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7월 6일자요.
성업
차성업위원
업무를 아직 파악을 다 못하셨겠네요?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예.
성업
차성업위원
여수시에 미혼모 실태는 통계 나온 것이 있습니까?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걸 파악을 못했고요. 가정복지과에서 미혼모를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잘 알았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한 가지만 여쭤보는데 지금 자꾸 보니까 잔액처리가 되고 불용처리가 되는데 불임시술지원에 대하여 홍보실적이 있습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아까 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보충질문하는 것입니다.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홍보실적이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하여튼 잘 홍보 좀 해 주십시오. 잘 홍보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삼용위원님
이삼용위원
계속되는 장마, 환절기 보건소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관할하는 소독지역이 있죠. 해년마다 되풀이 되는 민원인데 연등천변 상류지역 수초제거라든가 그런 것이 잘되고 서식하는 모기라든가 해충의 서식지를 자주 소독을 해 가지고 민원에 적극 임하도록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그 민원이 들어 와서 제가 부탁 드려서 지난번 소장님께서 잘 처리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생매립장 부분 소독이 잘되고 있지만 파리떼가 대단합니다. 파리가 서식할 정도면 모기도 대단하리라고 믿습니다. 만흥천 작년에 차가 그쪽까지 접근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맙게도 원거리에 호스를 들고 짊어지고 어렵게 소독을 잘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소장님이 한번 신경을 쓰셔 가지고 가까운 시일 내에 한번 소독을 마쳐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저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우리 이삼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제가 생각이 나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위생매립장 그쪽 방역은 보건소에서 합니까? 위생매립장에서 합니까?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위생매립장에서 합니다.
이삼용위원
아니 그 옆에 만흥천이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왜냐하면 위생매립장이 작년에 파리떼가 끌어 가지고 공장에서 식당에 엄청 외국인들이 오면 창피할 정도인데 금년에 이상하게 파리떼가 없다고 방역을 아주 잘해 준 것 같다고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칭찬해 주려고 했더니 아니구만요.
기동
이기동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보건소 업무는 시민건강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질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요청에 의해서 도심개발과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44分 會議中止) (10時50分 繼續開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심개발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과장님들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제안설명에 앞서 이제 100일밖에 남지 않은 박람회 유치결정을 앞두고 꼭 유치해야 되겠다는 간부 공무원으로서 각오와 계획을 말씀하신 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도심개발사업단장 김용기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사업단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병영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박기성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송재옥 차량등록과장입니다. 민화기 원도심개발과장님은 민원이 와있어서 잠깐 좀 있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도심개발사업단 제안설명】
기동
이기동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과장님 한 분이 늦게 와서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민화기 원도심개발과장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위원들 중 도심개발사업단장님께 예산안에 대해서나 포괄적으로 정책적인 질의가 있으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단장님 우리 내년도에 우리 여수 내년 후반기부터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한다고 용역에 들어가 있는데 실시하게 되면 우리 여수시가 얼마 정도의 예산을 그쪽으로 쓰실 생각인가요?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확실하게 용역결과는 안나왔습니다만 저희들 대충 계산해서 35억에서 4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지난번에 언론에서 보도 해 놓은 내용에 보면 지금 그 예산을 우리 여수시 사회복지 예산 등을 절감 해 가지고 그 예산으로 투입하겠다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얘기인가요?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어느 예산을 절감 해 가지고 준공영제에 실시하는데 반영하자 하는 그것은 그렇게까지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문수동에 코아루아파트하고 대주 피오레아파트를 짓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지금 현재도 우리 여서, 문수지구 주차난이 심각한데 어떻게 주차난을 해결하실지 생각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주차장 계획은 8개 중장기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준공한 것도 있고 앞으로 추진할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코아루에 거기 주차장관계는 아직 거기에는 중장기계획은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도 주차장이 심각하니까 앞으로 아파트가 들어서면 주차난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리고 지금 작년에 중앙동에 진남상가번영회 측에서 중앙동 진남상가의 주차장이 심각하다 그래서 진남관 주차장 주변을 우리 시비를 들여서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15억에서 20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몇 집을 시가 사 놓고 있는데요. 사 놓기만 했지 집은 이미 다 비어버리고 빈집인 상태이고 공고생들이나 종중애들이 내려 와서 그 집에 들어가서 불도 지르고 지금 아이들이 좋지 않은 지금 그런 행동들을 거기서 하고 있는데 우리 여수시에 오면 관광지 하면 진남관, 오동도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진남관 주변을 그렇게 폐허화 해놓고 언제쯤 주차장을 만들 계획이십니까?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보상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만 철거를 해서 주차장으로 할 계획으로 있는데 거기가 당초에 저희들이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순신광장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그때 철거할 때 같이 이렇게 철거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 위에 부위가 광장보다는 복원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분리되는 사업으로 이렇게 돼서 거기는 철거사업비를 조속히 확보해서 철거를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진남상가활성화도 있고 또 거기서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지는요 이순신광장을 짓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산 부지도 아니고요. 오시장님이 취임하시기 전에 이미 김충석시장 때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사 놓은 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하려고 하는 광장부지에도 들어가지 않고 굳이 들어간다면 좌수영 성역화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곳에 수용되어서 함께 좌수영성역화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도심 한복판에 아이들이 얼마든지 그 곳에서 불량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우리시가 만들어 주고 있다는데 정말 다음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김순빈간사와 사회교대)
순빈
김순빈간사
유우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우준위원
원도심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연결되는 것인데요. 2003년도 여수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시키면서 모든 주거를 지을 수 있는 것을 전부 3종화 시켰지 않습니까? 1종 2종 3종으로 전부 도시계획을 변경하면서 그런데 원도심권에는 거의가 주거 1종으로 되어 있거든요. 주거 1종으로 되어 있다면 4층 이상 건물을 사실상 못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동일한 땅값이라도 다 여천으로 이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원도심이 인구는 계속적으로 빠져나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더 이상 나오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 원도심권에 대해서 잘못 계획이 수립이 된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할 때는 어차피 도시계획과에서 하겠지만 이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관리계획 변경 방안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원도심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10개 동에 원도심활성화 용역을 하고 있고 또 주거환경개선사업도 2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지구가 세 분류 되다 보니까 종전에는 일반 주거지역이었는데 그것이 1종 2종 3종 이렇게까지 나눠졌는데 1종으로 되면 주거지역으로 되면 4층 이상은 못 짓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그것을 다시 도시계획을 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는 2종으로 변경이 됩니다. 지금 그러한 사항들도 몇 군데를 1종지역을 갖다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가지고 15층까지는 지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변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만 지정이 되면 종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우준위원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지금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거든요. 모든 국비 예산 문제랄지 또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할 수 있는 곳도 한정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쪽에 광무동이라든지 수정동, 한려동 이쪽 지역이 빈 공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여수가 구도심권이 점점 슬럼화가 되어 가는 느낌을 굉장히 받고 있거든요. 특히 구 도심권에 사는 사람들에게 뭔가 희망이 있고 정말 개발될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우리 국장님께서 꼭 보여주시고 그쪽이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노력하겠습니다.
순빈
김순빈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정빈근위원님
정빈근위원
저는 우리 김용기 도심개발사업단장님의 의욕을 개인적으로 높게 평가합니다. 의욕적으로 하시는 일을 여러 가지 일들을 사업들을 높게 평가합니다. 단장님 보고하신 대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본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부탁 말씀이 지난번 본예산 때도 생각이 납니다. 저희들은 단장님의 의욕과 시장님의 새로운 시정을 펼치면서 의욕적으로 펼치시는 사업에 동의하고 이순신광장의 사업을 예산안을 가결시켜 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말은 많았지만 그런데 지금까지 이순신광장이 중앙정부 예산은 계획대로 받으셨는가요?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예. 저희들이 광장조성사업비 위원님들께서 보상비는 일부를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는 균특사업비로 요구도 했고 또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우리 국제 행사도시 관광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기획예산처에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빈근위원
우리가 예산 승인 200억을 해 주면서 약간 조건부 승인을 해줬는데 국비예산을 따오는 것을 전제 하에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안 쓰는 겁니까?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국비 확보가 안 될 수 없죠. 국비를 결코 확보를 해서 사업추진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빈근위원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여수시를 위해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그러한 절차만 거친다면 저희 반대한 다수의 의원들도 동의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용역결과는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용역과정에서 지금 용역은 보고회를 착수 보고회와 중간 보고회, 최종 보고회가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보고를 하는데 지금 중간 보고회까지는 마쳤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시민공청회를 실시하고 시민공청회 때 시민의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보고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빈근위원
그런데 용역결과가 당초 시에서 계획한 1만평 이순신광장 계획 9천평입니까? 1만평입니까?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9천평입니다.
정빈근위원
그 계획보다도 축소해서 용역보고가 나왔죠?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빈근위원
그러면 사실은 지명이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표현이 천일약방을 바다 쪽으로 이전에만 이순신광장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지금 중간 보고회에 나와있는 것은 당초 기본구상안 면적이 한 9천평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과정에 저희들이 유적지와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지표조사를 했습니다. 그 지표조사 결과를 보면 중앙동에서 진남관 밑에까지가 선소자리 수장터 이런 시장과 장터 이런 유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위는 유적지 복원화사업으로 하고 그 밑에서 물양장 위에까지는 광장으로 하고 물양장 부위에 340m에 대해서는 수변공원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3단계로 사업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빈근위원
줄이겠습니다. 하여간 이렇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지난번에도 본회의에서 난상토론이 있었고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만 우여와 곡절 끝에 승인해 준 결과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뚜렷한 어떠한 절차와 순서를 거쳐서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런 측면으로 의회에서 반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무시한 지금 이순신광장사업은 많은 시민들이 지금 실패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당사자인 중앙동에 거주하는 인원들도 매일 반대의 뜻을 물론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겠지만 반대의 뜻을 나타내는 시민들이 다소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박탈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소하는데도 주력해야 할 것이고 아무튼 이 사업이 집행부가 한번 사업을 전개했다가 실패하면 입는 데미지라든가 이런 것이 클 것입니다. 때문에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일단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결과 실패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협력해서 하여간 승인해 준 것은 성공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방법을 해서라도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국장님이 담당 과장님들과 전문가들 우리 담당들을 모시고 노력하셔서 가급적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충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감사합니다. 명심해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순빈
김순빈간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심개발사업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단장님을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단장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빈
김순빈간사
그러면 단장님은 과장님들과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세입부분 65쪽 봐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 459에서 466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성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업
차성업위원
460쪽에요. 도시디자인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참석하는 인원은 어떤 분들입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아직 위원회를 지금 구성할까 합니다.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을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여러 분야에 전문가들을 다방면으로 선정을 해서 한 15명 내외로 해서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그 정도 선에서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그리고 463쪽에 도시경관디자인 아이디어 제안자 보상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100명을 해야 됩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아이디어 공모를 금상, 은상, 동상은 이렇게 시상금을 드립니다만 나머지 응모하신 분들이 100명 이상 될 것으로 보고 그 정도 응모자들한테 1만원 정도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이상입니다.
순빈
김순빈간사
송재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462쪽에요 행사실비보상금 세 번째 도시경관 용역추진 현상공모 심사위원 실비 보상 이것은 이미 지출하신 돈인가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13백만원을 이미 집행하고 남은 돈이 원도심개발과에서 저희 과로 이관되어서 넘어왔습니다. 업무가 저희 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잔액이 그대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엊그저께 도시경관 설명회 때 우리 단장님께서 원도심개발과에서 도심개발과로 용역비가 10억이 이관되어서 편성되었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지금 시상금으로 1억2천을 쓰셨다고 하셨거든요. 공모작 당선 우수작품하고 최우수작품 이런 시상금으로 쓰셨다고 하셨는데 그 10억 중에서 1억5천을 쓰신 겁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기타 보상금으로 2억이 섰었습니다. 2억이 섰었는데 당선작은 시상금을 안 주고 용역 건을 주는 것으로 했고 다만 우수작한테는 1억정도 10만달러가 해당되겠습니다. 가작 두 편에 대해서는 5천만원씩 해서 1억 그런데 뒤에 기타보상금이 1천1백40만8천원이 남았습니다만 이 돈은 환율차액이 있어 가지고 2억 중에서 남은 금액이 1천1백40만8천원이 밑에 기타보상금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1억하고 5천 받은 당선작 그분들은 외국인이었습니까? 우리 국내인이었습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컨소시엄을 열어 가지고 외국업체가 한 업체씩 끼어 있는 상태입니다. 당선작도 그렇고 우수작이나 가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469쪽에요 중앙부처 방문 국비지원 요청 때문에 중앙부처 방문으로 9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요 몇 번이나 다녀오셨습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6월1일자로 가 가지고 두 차례 1박2일씩 두 차례를 중앙부처를 기획예산처, 해수부, 문화관광부 이런 데를 다녀왔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시장님의 정확한 뜻은 아닐지라도 지금 루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얘기가 나돌고 있냐면 우리가 보상비를 편성해 준 200억을 불용처리해서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 지금 이런 소문들이 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국비는 확보해 줄 수 없다고 지난번에 해수부 차관 이은차관이 오셔서 국비는 지원해 줄 수 없다 분명한 의사를 밝혔고 올 12월에 대통령선거가 끝난 다음에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셔서 또 어떤 분이 기획예산처 담당관이 되시든가 아니면 해수부장관이 되시든지 물론 우리 지방정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국비를 받아오실 수는 있겠죠. 그런데 시장님께서 이미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신다는 소문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써가면서 타 올 수도 없는 국비를 위해서 이렇게 지출을 하여야 하는가 그런 고민도 저는 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빈
김순빈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유우준위원
아니요.
순빈
김순빈간사
유우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우준위원
공모에 의해서 사업자를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경관, 공모를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의원총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들이 있거든요. 사실상 제가 그날 약간 격앙된 분위기가 있었던 것은 거기에 대해서 내일 모레 시정질문을 통해서 나올 내용인데 굉장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날, 공동경영방식으로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는데 또다시 나와서 굉장히 격앙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업체가 공동경영 방식으로 들어오는 업체들 있죠? 이번에 공모작에 선정된 업체 주소하고 주소가 나올 수 있는 것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당부 드리지만 저는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결코 발목은 잡지 않겠습니다. 발목은 잡지 않는데 이 관계 법률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거든요. 지금 대표적인 예가 오동도에 음악분수대, 음악분수대 만들었을 때 환경적 영향평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때 당시 저쪽 환경부하고 사전에 우리가 음악분수대를 만들려고 했다 그랬으면 바로 승인 나오면 되는데 이번에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시에서 2천만 주고 용역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쪽에 장군도 위에다가 불빛을 쐈을 때 주변의 환경적인 문제 이런 문제도 한번 심사숙고 해 보시고 또한 각종 규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사실상 우리가 저는 늦게 들어 왔습니다만 이순신광장 조성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좀더 여기에 대해서 세밀한 분석이 있었다면 진남관 바로 밑에까지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못 간 이유가 이것도 문화재보호법에 많은 연관 관계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실상 사업이 굉장히 늦춰지고 뒤로 후퇴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턱대고 200억이다 이 돈 규모에 따라서 재정투융자심사 자체가 여수시에서 해야 될 것, 도에서 해야 될 것, 국가에서 승인해 줘야 될 것 여러 가지가 구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국가에서 어느 한도까지는 딱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발표만 그냥 몇 백억 몇 백억 해버리니까 그게 안 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사전에 그러한 관계를 관계부처하고 면밀히 협조해 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순빈
김순빈간사
송재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우리 문수동 동사무소 옥상에 대기오염 측정기가 설치되어 가지고 조만간에 그 곳에서도 대기오염 측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에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곳이 삼일동하고 월내동하고 시민회관 앞에 하고 문수동 옥상이 되겠는데요. 제가 이번에 자료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이미 광무동 인구 밀집지역에서 어떤 항목은 더 공단보다 더 높은 대기오염의 측정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1년에 자동차가 3천대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서, 문수 지구는 주차장을 확보할 만한 공간도 없을뿐더러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동차가 많이 생긴다고 해서 우리 시 땅을 전부 주차장 만들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혹시 타 지자체는 단체장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반경 3km 이내에 살고 있는 공무원들은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자전거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자전거도로 여건상 자전거 출퇴근은 제가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수시 교통행정과가 주축이 되어서 걷기운동을 전개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대중교통이용이나 걷기운동 이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순빈
김순빈간사
죄송합니다. 송재향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디자인과 끝난 다음에 하시면 어쩌시겠습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그것은 간단한 답이니까 뭐
순빈
김순빈간사
답해 주십시오.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시민운동하고 연계해서 걷기운동본부라든지 해서 저희들이 한번 하는 방안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해보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순빈
김순빈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원도심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467쪽에서 47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도심개발과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69쪽에서 86쪽, 91쪽과 세출부분 472쪽에서 474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473쪽에 화물자동차 전용 휴게소 건립이 삭감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국비가 삭감되기 때문에 함께 같이 시비 부담금을 같이 삭감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저희가 사업을 추진 못했기 때문에 국비가 삭감이 돼 있는 것인가요?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아니, 인제 삼동마을 이주대책하고 연계 때문에 지금 보상비를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국비가 약간 이 지원금이 적었습니다. 8억에서 한 3억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인제 국비에 따른 시비까지 지금 13억이 삭감돼 있는 거죠?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빈
김순빈간사
특별회계, 없습니까?
정빈근위원
있습니다.
순빈
김순빈간사
예. 정빈근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빈근위원
국장님이 계시니까 꼭 도심개발사업단 쪽만 제안 드리는 것이 아니고 도시건설국하고도 같이 연관된, 같이 협력을 해서 해야 할 사업인데 우리 철도가 이설이 되면 철도 부지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새로 정비돼야 될 것이고 특별히 교통행정과에서 철도 부지를 다소 많이 확보하는데 협력을 하셔서 도심 주차난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가 또 녹지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이라든지 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이라든지 구체적인 방안을 구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딱 앞에 닥쳐 가지고 그때 가서 인제 우왕좌왕 땅을 사니 안 사니 이렇게 되면 또 그렇고 사전부터 이 철도부지는 다른 데가 어떻게 철도 부지를 활용하고 있는가, 다른 도시는 철도를 이설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을 조사해 가지고 철도 부지 활용방안을 한번 구상해 보시면서 교통행정과에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를 같이 더불어 구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예. 감사합니다.
정빈근위원
국장님 계시는 가운데서 과장님한테 드리는 부탁입니다.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빈근위원
이상입니다.
순빈
김순빈간사
서현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곤
서현곤위원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 우리가 기존에 도시를 조성해 가지고 땅을 다 팔아 가지고 지금 단계에 되니까 인제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다시 산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에 팔아 가지고 열 개 다시 되사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안 팔고 있는 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등기소 뒤 같은 데는 안 팔고 있는데 도심 중심지역에 주차장이 꼭 필요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인제 지난번에 판다고 공고까지 냈다가 인제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간 안에 그것을 주차장으로 좀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서 간에 협조를 좀 해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기존에 시가지야 구 시가지는 소방도로 내는데 엄청난 돈을 이렇게 사용합니다마는 기존 시가지는 주차난 때문에 엄청 또 고난을 겪고 있으니까 좀 균형적인 그런 차원에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뭔 말인 줄 알겠죠?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예.
순빈
김순빈간사
유우준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우준위원
지금 우리 여문지구 우리 도시계획개발사업으로 추진된 우리 여문지구가 굉장히 지금 심각한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와 더불어서 우리 문수동지역에 이미 코아루 아파트가 들어서고 또 대주 피오레 참 교통난이 굉장히 심각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시 여서, 문수지구를 개발할 때에 인구 25천을 보고 했습니다. 인구 25천을 보고 했는데 이미 한계를 넘었어요. 벌써 5만에 가깝게 됩니다. 그런 모든 시설들이 25천의 기준에 맞췄었는데 그 시설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참 교통난도 굉장히 심각하고 주차난도 심각한데 그와 더불어서 지금 제일로 심각한 것이 부영 9차 그 다음에 코아루 또 이쪽 흥화아파트 저쪽에 주공 그쪽으로 보면 엄청난 교통난에, 아침 출퇴근할 때 교통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또 주차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왕 주차장 시설계획이 있다 그러면 그쪽을 주공, 흥화 쪽을 가장 우선적으로 좀 채택해 줄 용의가 있는지 한번 우리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흥화아파트 밑의 부지 주변은 지금 주차장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 군데를 하고 있고 또 필요하다면 그 주변 대지가 남아있는 그런 땅을 이렇게 매입하는 방법으로도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우준위원
하여튼간 제가 우리 과장님을 믿고 우리 주민들한테 정말 교통행정과에서 이 지역에 주차장시설을 꼭 확립시키겠다고 하여튼 잘된 시정은 꼭 제가 한번 홍보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순빈
김순빈간사
송재향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아까 화물자동차 전용 휴게소 건립 국비 삭감된 거는요 사고이월시킵니까, 아니면 국비로 반납합니까?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국비가 지원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 사업은 안 되고 지금 지원된 돈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계속사업비기 때문에 명시이월될 겁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 다음에요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으로 해서 지금 또 삭감됐는데 이 부분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이것도 지금 우리가 당초에 국비요청은 62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62억을 우리가 지금 경찰청에서 국회로 넘어가고 하는 그 과정에서,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10억밖에 우리가 작년에 심의를 못 받았고 금년 사업에 10억만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교부세가 5억 그리고 우리 시비 부담금이 40% 해서 20억이 지금 이번에 사업비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나머지 부분은 전체 삭감을 하고 20억만 갖고 사업을 한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럼 지금까지 받은 그 예산만 가지고 이 사업을 완료하실 생각이십니까?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지금 완료를 못 하니까 2008년 계획으로 다시 52억을 인제 국비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국회하고 경찰청하고 저희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가동은 못 시키겠네요? 이게 완공이 돼야지 가동을 시키는 거죠?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예. 그러죠. 지금 그러니까 일부는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부터 인제 2차 사업에 들어가면 가동은 일부 될 겁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내년에는 국비를 얼마 요청하셨습니까?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내년에 52억을 지금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제 교부세가 5억을 빼면 47억 정도나 내년에 받아볼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못 받아보면 내년에도 또 완공 못 하시는 거잖아요?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인제 하여튼 내년사업으로는 전액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빈
김순빈간사
특별회계
정빈근위원
아니, 나 한 가지만 보충
순빈
김순빈간사
예. 정빈근위원님
정빈근위원
한 가지만 생각나서 부탁을 드릴랍니다. 내 지역구기 때문에 그건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여천동에 유일하게 여서동처럼 도시계획이 된 데가 있습니다. 무선 성산공원 남쪽 편에 주공아파트 북쪽 편으로 거기는 도로가 4m, 혹시 담당 계십니까? 4m 도로입니다. 4m 도로, 그리고 거기는 유일하게 공원도 없고 녹지공간도 없고 마을회관도 없고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차 하나 대놓으면 교횡하기가 심히 어려운 그런 곳입니다. 주차장이 없어요. 더군다나 주차장이 없어. 그곳에 보니까 사람들이 아예 집도 안 지어. 불편하니까, 그래서 공터가 많아. 그것을 땅값 얼마냐고 내가 개인적으로 물어봤더니 70만원이면 판대. 1평당 70만원이면 판대. 이 정도 싼 땅이라면 몇 필지 사 가지고 주차장을 좀 그쪽에 만들어 줄, 여천동에서도 아마 협조공문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구라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부끄럽습니다마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근데요, 제가 정빈근위원님 말씀 끝에 한 말씀 드릴게요. 정빈근위원님은 정말 필요에 의해서 지금 그 주차장을 확보해 주시라, 땅을 사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떤 시의원님의 개인적인 그런 요청 때문에 필요하지 않는 땅은 제발 사지 마십시오.
순빈
김순빈간사
특별회계 647에서 650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순빈
김순빈간사
다음은 차량등록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47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봅니다. 다음은 환경녹지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과장님들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제 10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박람회 유치결정을 앞두고 꼭 유치해야 한다는 명제 아래 우리 시 간부 공무원으로서 각오와 계획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환경녹지사업소장
환경녹지사업소장 김병곤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녹지사업소 소속 과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기주입니다. 도시미화과장 배태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봉래입니다. 【환경녹지사업소 제안설명】
순빈
김순빈간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 환경녹지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우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우준위원
지금 오동도의 공원 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필요성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사실상 지난 민선 3기에 실시된 사업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우리 2012년 세계박람회를 추진하기 위해서 음악분수대를, 법률적 검토를 미비하게 해서 만들어놨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공원관리계획을 변경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로부터 계속적으로 이런 내용을, 용역 결과서를 내라는 지시가 내려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은 빨리 치유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것을 계속 방치를 하면서 우리가 상급관청으로부터 지시를 변경 용역을 하라고 지시를 받는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무쪼록 이 환경영향평가를 빨리 끝내 가지고 정말 저쪽에서 위법 또는 불법적인 건물들이나 시설들이 되지 않도록 이번에 꼭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환경녹지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유우준위원
이상입니다.
순빈
김순빈간사
없습니까? 예.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동도에 1억76백만원 새우란은 심었습니까?
병곤
김병곤환경녹지사업소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용역비 포함해서 1억76백만원 새우란을 지금 심었습니까?
병곤
김병곤환경녹지사업소장
예. 예.
순빈
김순빈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사업소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장님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환경녹지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순빈
김순빈간사
이어서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89쪽, 111쪽, 112쪽과 세출부분 521에서 524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성업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업
차성업위원
523쪽에 아름다운 여수 21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1992년에 브라질, 미국에서 세계적으로 지방의제 21 기구를 살리자는 뜻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부에서는 의제 21이고 지방에서는 로카 라젠다 21 그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제 21 이번에 행사비는 금년에 전남의제 21은 인제 도청에 있습니다. 도청에 있는데 그 동안에 장성이라든가 보성, 담양 이렇게 그 동안에 금년이 4회짼데 3회째 하고 금년에 인제 우리 여수박람회도 앞으로 유치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여수시에서 한번 해 보자 그래 가지고 이번에 여수시에서 전남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전남대회를 개최하는데 전남의제에서 5백을 대주고 우리 시에서 행사비로 저희 시에서 천만원 정도는 필요해서 천만원 올렸습니다.
순빈
김순빈간사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관리번호 2007-185 시장님 지시내용입니다 환경도서관을 조기 개관하기 위해서 열람실, 어린이공부방, 놀이방 조속히 설치하여 여름방학 중에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설치기간이 필요한 환경 체험 공간 등은 최대한 빨리 설치하기 바람. 열람실, 어린이공부방, 놀이방은 이미 만들어져 있죠?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예. 만들어져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럼 집행부에서는 지금 환경보보호과에서 열심히 하겠으니까 8억5천의 예산을 무조건 승인해 주시라고 하는데요 지금 그 안에 뭘 짓겠다는 건지 어느 업체에다 줬는지 혹시 저한테 보여줄 수 있습니까?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아직 저희들은 업자선정도 안 되고 이걸 공모도 해야 되고 심사위원들이 선정도 해야 되고 공모를 하면 선정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은 아직 업체선정이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가구류라든가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일반도서는, 우리 환경관련 도서는 이미 용역이 다 끝났고 환경관련 도서는 도서관에가 도서구입비가 1억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에다 우선 환경 관련 서적만, 서적은 인제 우선 구입 의뢰를 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어제 시립도서관 관장님께요 지금 환경도서관을 개관하기 위해서 책 검수라든지 그 다음에 도서선정을 할 직원이나 사서직원이라든지 이런 분을 혹시 파견근무 시켜 줄 수 있는 직원들이 있냐고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서관 운영에 지금 직원들이 절대 부족하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환경도서관을 오픈하기 위해서 환경보호과에서는 시립도서관 직원들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지시하시면 거기에 같이 나가서 도서관을 오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건 도와주실 수 있겠다고 하셨어요.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강용주위원님은, 저는 환경도서관이 이름은 환경도서관이지만 도서관으로서 자리를 지켜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렇게 나아가시겠다고 환경보호과에서도 저한테 그렇게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책 읽는 도서관을 빨리 오픈해 달라는 얘긴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환경도서관으로 운영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곳에 기금 5억과 그 다음에 8억5천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환경 체험공간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절대 아니라고 그러고 시장님도 저한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지금 다른 직원들은 환경도서관은 환경보호과에서 적당히 운영하다가 직원도 없고 운영도 못할 거면 민간위탁 할란가 지금 그런 취지에서 시장님이 환경보호과에다가 환경도서관을 직제 개편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강용주위원님께서는 그 8억5천을 가지고 옥상에 약식 천체 관측소를 짓고 그 다음에 그 녹지 공원 안에 생태 연못을 만들려고 지금 집행부에서 하니까 저한테 예산을 줘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래요. 저 정말로 그렇게 하신다면 저는 정말 그렇게, 제가 이 예산을 저 혼자 의견을 가지고 이 예산을 통과시키고 통과시키지 못하고 그런 결정권이 저한테 100% 있는 건 아니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뭘 어떻게 짓겠다는지도 모른 상태에서 이 8억5천을 줘야, 예산을 무조건 통과시켜 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위원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저번에 우리 환경복지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소요예산이라든가 대략 이것은 안입니다. 안, 안인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하면 업자들이, 이 관련 시설업자들이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모를 하게 되면 우리 또 심사위원들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 사람 말고 외지 사람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우리 법에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략적인 사업을 뽑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조명이라든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기, 수질, 소음, 진동 예를 들어서 폐기물, 에너지 우리가 환경 관련 시설물을 설치해 가지고 우리 어린이나 우리 시민들이 직접 조작도 해 보고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유휴공간에다가, 유휴공간이 한 100여 평 남습니다. 거기다가 겸해서 같이 할라고 하면 학습효과도 엄청나게 뛰어나고 그래서 이 공간을 활용해서 이왕이면 구색에 맞게 그렇게 설치를 할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요 과장님 지금 오늘이 7월 20일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일반도서관은 8월중에 개장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데 인제 시장님께서 빠른 시일 안에 지금 도서관을 개관하라고 지금 지시를 내리셨는데요 당초에 우리 환경보호과는 12월을 목표로 지금 사업계획을 세우셨어요.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인제 저희들은 뭐냐 그러면 이왕이면 같이 한꺼번에 다 해 가지고 개관을 멋있게 하자 그런 뜻에서 했는데 시장님께서 그러면 쓰겠냐 빨리 도서관으로 개장해 가지고 방학 동안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지시사항이 또 떨어졌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근데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별개의 건물도 아니고 한 건물 안에서 이런 작업이 이뤄지면 아이들이 그런 시끄러운 소음이라든가 분진이라든가 이런 상태에서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그때는 빈 공간이라니까요. 아래층하고 위층 이쪽 한 쪽에가 공간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할 것입니다. 학생들 열람실 그건 일체 손을 안 대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보통 우리 아파트에서 리모델링하잖아요? 그럼 밑층에서 리모델링 하면 잠도 못 자고 하는데 시끄럽습니다.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재향
송재향위원
저는 인제 그런 게 조금 더 우리 서로 솔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요.
재향
송재향위원
이걸 완벽하게 지어서, 최대한 빨리 완벽하게 지어서 동시 오픈을 하겠다고 하시든가 아니면 8월 오픈은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든가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8월 중에 분명히 합니다. 개관은, 일반 도서관은 개관할게요.
재향
송재향위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물품도 내일모레 다 들어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예. 책은 다 의뢰했습니다. 책도
재향
송재향위원
책을 일괄 구매 하셨죠?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도서관에다 저희들이 의뢰하면 도서관에서 인제 구입을 해 줍니다. 예산도 도서관에가 1억이 서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시립도서관에서 해주실 건가요?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김순빈간사, 이기동위원장과 사회교대)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우준위원님
유우준위원
환경도서관, 환경도서관 참 말도 많은 환경도서관입니다. 가령, 무엇이 환경이고 무엇이 도서관인지 잘 구분이 안 갑니다. 혹시 과장님, 여문 근린공원에 지은 도서관이 지금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편의시설로 해 가지고 문화 교양시설로 해서 지금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지금 적법하다 생각합니까, 위법하다 생각하십니까? 정말 제가 오늘 깊게 말 안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문서를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정말 저 도서관이 저렇게 위법적으로 시설된 도서관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참고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도서관 개관을 결코 반대하지는 않지만 모든 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 조서 해 가지고 교양시설 1,708㎡ 여기에다가 바닥 면적이 1,102로 나왔습니다. 자, 도시공원법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 건폐율이 100분의 15로 나와 있습니다. 100분의 15로 나와 있는데 지금 한번 계산기로 계산해 볼게요. 건폐율이 무려 약 한 90% 가까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도서관이 과연 맞게 지어졌는가 우리가 무허가 건물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번 건물을, 철거시킬 때까지 강제이행 부담금을 맡기고 있습니다. 너무 환경, 환경 과연 이렇게 도시공원에 녹지까지 파괴해가면서 법까지 무시해가면서 이렇게 만든 도서관에서 과연 누가 무엇을 배우고 여기서 무슨 환경을 얻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빨리 치유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언론감이 되지 않도록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감안해 주시고 검토를 해 주십시오. 기금 527에서 533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환경보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삼용위원
차성업위원님이 아름다운 21 여수 본예산에서 천만원 삭감된 것이 다시 올라온 거죠?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의제 21 회의 과정에서 전남 도 단위 회의 과정에서 이번에 전남대회를 우리 여수에서 하자 그래 가지고 이번에 갑자기 올라온 겁니다.
이삼용위원
계획서 들어 왔어요?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계획서는 제가 지금 안 가져 왔습니다.
이삼용위원
참고하십시오. 계획서 없죠? 무조건 예산부터 올렸죠?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아니, 제가 계획서 사무실에 있는데 안 가져 왔습니다.
이삼용위원
알았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과장님, 그 계획서는 전달이 돼야 됩니다.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럼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세입·세출 기금에 대해서 모든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미화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담당들 오셨어요?
태영
배태영도시미화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직제개편에 따라서 잘 모르니까 담당들 간단하게 인사 소개 하시고
태영
배태영도시미화과장
도시미화계 김종부계장입니다. 재활용계 민병인계장입니다. 환경시설계 채동철계장입니다. 폐기물계 임용택계장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58, 64 세입부분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출부분 534에서 54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미화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혹시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태영
배태영도시미화과장
이기동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도시미화과에 관심 가져주신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우준위원
도시미화계가 우리 임계장님이 있는 데가 도시미화계입니까?
태영
배태영도시미화과장
폐기물계
유우준위원
아, 폐기물계하고 재활용계
태영
배태영도시미화과장
예.
유우준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다시피 사실상 지금 우리 지역에는 많은 공단이 있어서 많은 폐기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재활용 부분을 재활용계에서 많이 검토해 주시고 또한 지금 섬 지역에서 발생된 폐기물 수집 운반 섬 자체에서 매립이나 소각시키지 말고 정말 계획을 보니까 앞으로는 섬 지방을 도선으로 다니면서 폐기물을 실어 날라서 도시에서 태운 다는 아주 좋은 계획을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꼭 빨리 실현돼서 깨끗한 도시, 정말 환경에 전혀 피해가 없는 도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영
배태영도시미화과장
감사합니다. 추진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열심히 하시고요. 마무리 하면서 예. 이삼용위원님
이삼용위원
나 하나 물어볼게요. 과장님,
태영
배태영도시미화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삼용위원
우리 시가 녹말 생봉투라 그럽니까?
태영
배태영도시미화과장
생분해성 봉투
이삼용위원
생분해성 봉투
태영
배태영도시미화과장
이 앞에 좀 질긴 것은 생붕괴성입니다.
이삼용위원
생분해성 봉투, 그것이 우리 여수시가 시범 실시지역으로 됐대요?
태영
배태영도시미화과장
예.
이삼용위원
매스컴이 그리 보도를 하대요?
태영
배태영도시미화과장
예.
이삼용위원
시범실시를 몇 년 했어요?
태영
배태영도시미화과장
예. 그 관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삼용위원님께서 항상 그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해 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생붕괴성은 봉투가 질깁니다. 그것은 땅에 묻히면 70년 내지 100년이 가는데요 생분해성은 봉투에 버려서 땅에다가 버리게 되면 6개월 내지 한 8개월 정도 가면 그것이 썩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그 사업을 여수하고 서울 서초구하고 충남 연기군하고 이렇게 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환경부에서 이 사업이 성공만 된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큰, 아주 친환경적으로 도움이 되겠다 싶어 가지고 3개 시·군이 전국적으로 했는데요 2개 시·군은 1년 정도 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여수는 작년부터 이 사업을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3개년 동안 계획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한 것입니다.
이삼용위원
내가 한 6년 전에 내가 이 생봉투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태영
배태영도시미화과장
방금 말씀드린 생분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줄 알고 그 관계 설명을 드립니다.
이삼용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실패했다고 보도를 하더라고요. 우리시는 이 비싼 위생봉투를 실패한 타 지역의 선례를 받아 들여서 우리도 실패가 기정사실화 된 것 같애요. 쓰신 주부들이 잘 찢어지고 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다 그래 가지고 불만이 대단해서 오히려 봉투를 쓰는 것을 기피하고 오히려 슈퍼라든가 그런 데서 비닐봉투를 더불어 같이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실패한 생분해성 봉투에 대해서 우리 시는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할 겁니까?
태영
배태영도시미화과장
그래서 환경부에서 내년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올 12월 달에 재검토를 해 가지고 2008년도에 실시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우리 여수시가요?
태영
배태영도시미화과장
예.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서초구하고 연기군하고 여수시하고 3군데 해서 2군데에서는 실험 실시된 부분을 포기하고 옛날로 다시 돌아간 걸로 인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시만 붙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피해는 결국은 우리 시가 짊어지고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내가 과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태영
배태영도시미화과장
이삼용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20리터로 기준해서 0.005밀리를 두껍게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8월분 사용한 것부터는 양이 찢어지고 터진 것이 좀 적게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한테 전화가 걸려오고 그러면 저희들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시민들께서 참 이해를 해 주시대요.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시범적으로
이삼용위원
과장님,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정부시책이라 할지라도 실험지역을 정해 가지고 3군데서 기 했는데 2개 지역에서 포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저렴하고 조금 쓰기에 불편한 것이 아니고 쓰기에 불편하고 고가예요. 다른 지역에서 쓰는 위생봉투보다는 한 배 정도 비싸죠?
태영
배태영도시미화과장
지금 주민들이 부담한 금액은 똑같습니다. 시비가 부담이 좀 더 됩니다.
이삼용위원
시비도 우리 시민이 내는 거 아닙니까?
기동
이기동위원장
과장님, 봉투가격을 얘기합니다.
이삼용위원
그래서 이 실패된 부분을 과장님이 빨리 접어서 인제 이것을 계속 실패한다고 하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빨리 실패된 부분을 인정을 하고 시비라든가 우리 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든 쪽으로 빨리 정책이 전환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내용의 저는
태영
배태영도시미화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삼용위원님 말씀을
이삼용위원
참고하십시오.
태영
배태영도시미화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쓰레기봉투 관계는 모든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불편함의 호소를 많이 하거든요. 이번에 3개 업체로 해서 또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공급하면서 과연 어느 것이 적당한지를 여론 조사를 하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서 해 주시고, 차성업위원님
성업
차성업위원
작년 이맘 때 건의를 드렸는데 전혀 개선되지를 않아서 다시 말씀드릴랍니다. 음식물쓰레기봉투가 따로 있죠?
태영
배태영도시미화과장
예.
성업
차성업위원
아파트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태영
배태영도시미화과장
아파트는 지금 천원씩 부담을 시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그러죠?
태영
배태영도시미화과장
예.
성업
차성업위원
그러면 단독주택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태영
배태영도시미화과장
예?
성업
차성업위원
단독주택
태영
배태영도시미화과장
단독주택은 저희들이 이 앞에 차성업위원님께서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담을 수도요금에다 할 거냐 전기요금에다 할 거냐 타 시·군에 저희들이 수도요금에 한 데도 있고 전기요금에 한 데도 있고 또 장단점이 있고 해서 그 관계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일반주택은 그렇게 실시를 하도록 조례를 만들고 해서 올 봄부터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그렇습니까?
태영
배태영도시미화과장
그래서 그 관계는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음식물쓰레기를 단속할라면 제대로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99%가 그냥 까만 봉지에다 버리거든요. 그러면 질서 지키고 그거 한 사람은 애를 쓰고 노란봉투에다 하거든요. 그럼 그게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또 음식물 쓰레기통에다가 갖고 왔던 비닐을 걸쳐놔요. 아주 미관도 나쁘고 여름 되니까 파리나 그런 벌레가 있고 또 냄새도 악취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1년 걸렸거든요. 부탁한 지가, 전혀 개선이 안 돼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분들이 그러대요. 전기세에다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빨리 교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영
배태영도시미화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잘 검토하시고 마무리를 하면서 보건공사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일용 채용이 됐습니까?
태영
배태영도시미화과장
보건공사 인건비 관계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이렇게 하게 되면 280명이라는 숫자입니다마는 3.9%가 임금이 상승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 금액이 행정자치부 환경미화원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연초 꼭 6개월 지나서 이렇게 인상된 부분이 3억2천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아니, 인건비 상승요인을 하는데 두 군데 업체에서 지금 몇몇이
태영
배태영도시미화과장
예. 5명하고 3명하고 해 가지고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태영
배태영도시미화과장
8명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8명요?
태영
배태영도시미화과장
예.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BIE 실사라든가 관광객이 또 많이 왔다 가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기동
이기동위원장
아니, 과장님께서는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충원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는데 결국은 8명이 충원을 해서 추경예산에 올라온 겁니까?
태영
배태영도시미화과장
예. 그렇게 그게 포함이 됐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8명이 올라와서?
태영
배태영도시미화과장
3억2천에 대한 부분은 280명에 대한 행정자치부 인건비 상승 3.9% 그런 것까지 포함됐다는 것을 말씀을 제가 올립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를 들어서 인원 8명 플러스 인건비 상승
태영
배태영도시미화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태영
배태영도시미화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근데 예산 승인 안 해 버리면 그 사람들은 뭐 먹고 살라고, 벌써 채용해 버렸습니까?
태영
배태영도시미화과장
안 했습니다. 아직은,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태영
배태영도시미화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럼 예상이다 그 말입니까?
태영
배태영도시미화과장
아니죠.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럼 뭐예요?
태영
배태영도시미화과장
이게 통과되면 8월 달부터 8, 9, 10 5개월간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님,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이삼용위원
인사권이 시에 있습니까?
태영
배태영도시미화과장
시에서 채용하고 안 하고는 않습니다.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확보해서
이삼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치 과장님이 신규 채용을 하는 것 같이 말씀해서 난
태영
배태영도시미화과장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예상으로 채용을 했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도시미화과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영
배태영도시미화과장
감사합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담당들을 소개를 해 주시면, 간단하게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오태춘 녹지행정담당입니다. 김동곤 공원관리담당입니다. 서병일 산림조성담당입니다. 조기추 산림휴양담당입니다. 문휘식 산림보호담당입니다. 김충만 오동도관리담당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세입 보겠습니다. 세입에 53, 64, 66, 89, 90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2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2, 113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성업위원님, 송재향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에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부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세출 541에서 55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41에서 558 포괄적으로 질의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빈위원님
순빈
김순빈위원
546쪽에 신기어린이공원 바닥 정비공사가 1억입니까?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예. 1억원입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이것 잠깐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신기동에 어린이공원이 약 7천 평방미터 되는 큰 어린이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가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약 2천 평방미터 정도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나무가 울창하게 심어져 가지고 비가 오면 물이 차고 먼지가 아주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바닥을 탄성포장으로 할라고 저희들이 1억을 올렸는데 상임위원회에서 3천이 깎였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아, 이거 삭감됐습니까?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순빈
김순빈위원
그럼 삭감돼도 그 7천 가지면 됩니까?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삭감됐으면 30%는 못하는 거죠.
순빈
김순빈위원
아, 못해요?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나무는 예를 들어서 10주를 심으면 9주를 심을 수 있지만 포장은 어중간히 조금 남겨놓지를 못합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아, 그러면 공사비가 1억 다 있어야 된다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근데요 그 지역구 의원님 말씀은 거기가 잔디가 심어져 있다 그러던데요?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잔디가 거의 없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전혀 없습니까?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잔디가 그러고 심어졌더라도 살지를 못합니다. 애들이 전부 밟아버려 갖고
재향
송재향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모래입니까?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모래가 아니고 거기는 흙입니다. 또 모래시설은 따로 있어요. 주변에가,
재향
송재향위원
의원님들마다 다 주관도 다르시고 어떤 의원님의 생각이 옳다 그르다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답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시가 어린이놀이터를 우레탄으로 지금 바닥 교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물론 인제 주부들이 맞벌이하는 주부도 많다 보니까 놀이터에 나가서 잠깐 놀다오면 옷에 흙을 묻혀 갖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세탁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아이들 씻기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래서 지금 민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비가 오면 놀이터는 아이들이 안 나가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흙을 밟고 이렇게 지금 애들이 흙을 밟고 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자꾸만 그런 공간들을 이렇게 탄성포장으로 입혀가서 아이들이 흙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것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물론 탄성우레탄 포장으로 갈아야 된다고 주장하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저는 차라리 모래나 흙으로 된 놀이터를 저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1억이라는 예산도 물론 많을 뿐더러 우리 아이들한테 모래가 좋은지 흙이 좋은지 아니면 우레탄 포장이 좋은지 한번 정말 검토하셔서 하는, 몇 사람이 그 지역구 의원님한테 한두 어머니가 다른 데는 우레탄 포장을 해 줬으니까 우리도 거기다 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이 편성돼 갖고 오는 제가 그런 사례들을 지금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우리 시가 어떤 한두 명의 부모나 한두 명의 아이들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시면서 우레탄 포장을 까는 게 바람직한가 하는 그런 검토, 지역구에 지금 각각의 의원님들이 세 분이 계시는데요 어떤 의원님이 그걸 주장하셔 갖고 예산에 편성했는가 몰라도 또 다른 의원님이 이렇게 반대 의견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우레탄 포장이 깔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송재향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3대 의회 때 탄성 포장재로 시정 질문을 했기 때문에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사람들은 흙을 밟고 살아야 됩니다. 공감을 합니다. 근데 흙을 살려야 되는데 관리적인 측면에 있어 가지고 송재향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흙을 밟고 살고 흙에서 살려고 저도 그때 당시에 폐타이어나 이런 부분을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 완전 토양이 오염된 데 이런 부분을 탄성 우레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송재향위원님 말씀을 감안하셔 가지고 흙이 자연스럽고 좋죠. 그러나 정 안 되는 것은 또 탄성포장재로 바꾸고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다각도로 해 주시기 바라고 정말로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그렇지 않아도 과장님께서는 정말로 열심히 하신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들도 알고 계시고요. 마무리를 하면서 잘 검토해 주십시오.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김순빈위원님
순빈
김순빈위원
그리고 548쪽에 용역비가 올라왔네요? 오동도 공원계획변경 음수분수대에 따른 환경생태 조사용역입니다 22백만원 누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지금 오동도 분수대가 만들어져 갖고 관광객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합법적인 시설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환경부에서 두 번을 올렸는데 반려가 됐었습니다. 용역결과를 첨부해서 올려라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용역비로 반영을 시킨 겁니다. 근데 이번에 또 예산 상임위원회에서 이것도 삭감을 시켜놨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아, 그것도 삭감됐습니까?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순빈
김순빈위원
내가 삭감된 것만 물어보네.
기동
이기동위원장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예. 합법화를 시켜야 됩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우준위원님
유우준위원
556페이지입니다. 목재파쇄기 창고 신축 그랬거든요. 목재파쇄기가 지금 어디에가 있습니까?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유우준위원
본예산에서요?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예. 보조사업입니다.
유우준위원
본예산에서 구입했는데 목재를 파쇄해 가지고 그걸 다시 산에다 뿌리는 것이죠?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인제 뿌리기도 하고 퇴비로, 인제 저희들이 구입한 것이 톱밥도 제조하고 파쇄도 하게 돼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예.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파쇄해서 거름으로 만들어서 가로수나 조경수 밑에 깔고 있습니다. 지금
유우준위원
혹시 재활용업자 측에서 이런 이의신청은 안 들어옵니까?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유우준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요 이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에서 발생된 목재랄지 이것은 폐기물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재활용이 의무화 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시에서는 모든 시설이나 이런 법적요건을 구비해 놓지 않고 마음대로 폐기물관리법에 위배해서 이 사업을 실시한다는 것도 한번 깊게 연구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예. 그거 검토해 볼랍니다마는 산림청 직제사업으로
유우준위원
아, 산림청?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전 시·군에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없죠? 과장님, 우리 무인카메라 산에 지금 설치해 놨죠?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이번에도 1대가 올라왔거든요. 근데 무인카메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모니터 한 데가 있습니까?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사무실에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사무실에가?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럼 설치를 하면 전부다 중앙집중식으로 넘어오죠?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산에 감시카메라가 있으면 사무실에서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죠?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2대가 있고 또 올해 2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올해 1대 해놨는데?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무인감시 시스템 말하죠?
기동
이기동위원장
카메라 설치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카메라가 2대입니다. 2대, 아, 여기 556쪽 말입니까?
성업
차성업위원
555쪽요.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555쪽
기동
이기동위원장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시설부대비고 앞전 예산은, 떨어져서 그렇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다음은 매립장관리과인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매립장관리과는 없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하여튼 558페이지 하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예산안 심사를 업무추진비라서 참석을 안 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30分 會議中止) (15時 繼續開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박광식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박광식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담당들 소개할 필요는 없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에게 혹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은 포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안은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마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을 다루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 119에서 121쪽을 봐 주시고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에서 121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은 세입은 없죠?
광식
박광식의회사무국장
없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정빈근위원
국장님 의원들이 의회 회의를 할 때 물을 좀 주시는데 물이 열면은 이게 상당히 미지근한 물이 돼 가지고 냉장고 좀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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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식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정빈근위원
필요하다면 냉장고 좀 사서 우리 의회사무실 직원들도 사용하고, 평소에는.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광식
박광식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유우준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유우준위원님.
유우준위원
국장님, 사실상 제가 의회 들어 와서 이렇게 시정에 대해서 뭘 모르는 걸 좀 파악하고 이러한 부분을 했는데 참 전문위원님들의 협조를 굉장히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들이 좀더 더 많은 자료를 꼭 이 지역에서만 얻지 말고 타 지역 수범사례도 굉장히 많이 받아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 있도록 전문위원들을 좀더 활용할 수 있도록 사실상 이 여비문제랄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편성을 좀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조금도 불편이 없게 좀 해 주십시오.
광식
박광식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유우준위원
충분히 예산과하고 타협을 해서 잘 좀 한번 해 주십시오.
기동
이기동위원장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에 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잘해 주셨고 앞으로도 더욱 더 잘 하시라는 뜻으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광식
박광식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5時05分 會議中止) (15時25分 繼續開議)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時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이기동 간사 김순빈 위원 유우준 위원 강진원 위원 최대식 위원 이삼용 위원 박평근 위원 정빈근 위원 서현곤 위원 송재향 위원 차성업 (11名)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이영택 전문위원 이형기 ○ 出席公務員 보건소장 김연풍 도심개발사업단장 김용기 환경녹지사업소장 김병곤 의회사무국장 박광식 보건위생과장 강성득 보건사업과장 이정희 도시디자인과장 임병영 원도심개발과장 민화기 교통행정과장 박기성 차량등록과장 송재옥 환경보호과장 김기주 도시미화과장 배태영 공원녹지과장 박봉래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이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