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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권영진 의원 발언

제14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7-20

권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재

이권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는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들은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명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권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회계년도 세일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설장수 운영자치위원장님이 유성구의회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되어 공인회계사 2인과 함께 지난 5월28일부터 6월10일까지 20일간 2006회계년도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의견서의 내용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13쪽에 보면요 미수납액에 기타 특별회계에 보면 70억 2,777만 535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주정차위반 과태료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지금 과태료를 못 받은 금액이 70억이 넘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해결책은 없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이게 지금 주정차위반 고지를 해서 안 내면 저희들이 차에 압류를 한다든지 하는데 대체적으로 소액 4만원인데 재산압류를 하려면 비용도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자동차 등록부에 압류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게 이전된다든지 폐차할 때는 납부를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때 받는 것이 많고, 고질적으로 금액이 큰 사람들은 재산압류까지 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70억은 이제까지 누적된 겁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이게 몇 년간 누적된 겁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이게 5년이 넘으면 시효가 소멸되는데 지금 상당히 부과되는 건수도 많고 징수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5년간 누적된 것이 70억이면 1년에 14억인가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징수율이 약 60% 밖에 안되는 실정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과오납을 보니까 과오납 반환금해서 1억6,717만6,800원해서 올라 왔는데 과오납이 이정도로 많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착오로 부과되었다기 보다는 지금 기타 세무서나 이런 곳에서 감면받거나 이렇게 되면 부과한 것을 다시 환급해 줘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라든지, 기타 사업소득세가 세무서 자료에 의해서 부과를 했는데 결국 나중에 그 금액을 감액해 주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다시 환급을 해 주어야 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공무원의 잘못이 아니고 요인이 발생하면…….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자료가 온대로 부과하다 보면 다음에 그게 정정되면 저희들이 많이 받은 것은 환급해 주고 또 조금 받은 것은 추가로 부과 하는 것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전년도 이월액 부분이 268억2천여 만원이 이월 되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대게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사업이 주된 요인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 내용이 뭐냐고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사업명은 잘 모르고 분야별로 뽑아 놓은 내용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9억5천만원이고, 교육문화비가 9억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가 35억2천만원, 사회보장비 20억6천만원, 재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90억6천만원, 농수산개발비 1억8천만원, 지역경제관리비 1천만원, 국토자원보전개발비 92억9천만원, 교통관리비 8억6천만원인데, 사업별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파악을 못 하신다고요? 13페이지에 보시면 ‘다음연도 이월액 해 가지고 335억4,171만7,680원이 있죠? 여기는 세출결산총괄 했는데 여기 다음연도 이월액하고 이 금액하고 268억2천여 만원하고 이 차이가 약 67억이 나는데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증가된 내용인데요. 증가요인은 2005년도 정리추경에 반영된 이월사업이 두 건, 3억인데, 반면에 2006년도 16건 27억원였단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 특별교부금사업과 보조사업으로 4/4분기에 배정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정리추경에 반영해서 명시이월해서 금액이 67억이 증가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공무원들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은 어폐가 있지만 이게 일을 그 만큼 안 했다고 봐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작년에 보면 건강페스티벌이니 뭐니해서…… 물론 여건이 있었지만은 꼭해야 할 일을 못하신 것은 아닙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계획된 사업이 계획된 대로 제대로 집행이 되어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소기에 목적한대로 제대로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유야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계획된 예산이 제대로 적기에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계룡스파텔 담장 허물기사업 특별교부금인가요? 그거 사항 내려 온 것이 있었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거를 저번에 의회추인을 받을 때 사업의 어려움을 많이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집행부에서 추인을 해 달라고 해서 예산승인을 해 준 사항이 아닙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분명히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있게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었던 것인데 안된 사유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사업을 해도 아무런 설명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안 된 걸로 확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당초에 계룡스파텔 담장허무는 부분에 대해서 그 쪽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저희들이 국비 4억원을 지원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때 당시에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문제가 되어서 관련부처에서 상당히 도와 주려고 하다가 추가로 세워서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뭘로 하느냐? 사실은 그 사업이 계룡스파텔 담장허무는 걸로 보면 단순할 것 같지만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담장을 허물어서 조경이 잘 되어 있고 유성구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을 확보한다는 이런 개념도 있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그 뒤에 예산이 늦게 서다 보니까 그 때 당시에 있던 사람들, 긍정적으로 생각하던 사람도 있었고, 그 사업을 억지로 할 거 있느냐 해서 여러 경로롤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정적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룡스파텔 담장을 허무는 명분으로 특별교부금이 내려 왔습니다만,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비도변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온천광로 테마거리 하는데 비도변경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승인신청 중에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의회에 와서 답변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답변하는 것이고 주민과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그렇게 처리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덜 된 부분이에요. 사실 지금 지적했다시피 단순히 담장허무는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구민들이 이용할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중요성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할려고 했었던 것이고 청장님 이하 부구청장 간부공무원들께서 열성적으로 했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일부는 주민들한테 공표를 했던 사항이고 의회에서도 많은 요청이 있었던 사항이 아닙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이 그때…….
영진

권영진위원

잠시만요! 제가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승인요청을 하는 것은 구민들한테 사실은 승낙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민대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인데 진행을 하다가 벽에 부딪혀서 도저히 안 될 상황이 되었으면 의회에 와서 설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3월27일인가 불가판정으로 정식으로 공문이 왔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요로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용은 확실한 것은 모릅니다. 몇 일날 온 것까지는 모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확인해 보세요. 3월에 왔어요. 지금 예산을 결산하는 의미에서 결산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지금…….
영진

권영진위원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 내용도…….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계룡스파텔문제는 지금 우리 2006회계년도 결산사항이 아니고…….
영진

권영진위원

그 예산이 지금 비도변경신청해서 다른 데 용도로 쓰려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아니 지금 그 결산하는데 이월했던 거고, 2006년도 회계연도는 이월했고, 지금 비도변경하는 것은 2007년도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늘 이 결산검사 내용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2006년도에 예산승인 받은 거 아닙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2006년도에 해서 지금 명시이월된 것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때 2006년도 말까지는 계룡스파텔 추진하는 문제는…….
영진

권영진위원

아 지금 2007년도에 정해 졌으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다음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다음 171페이지 연도 이월사업비현황을 보시면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명시이월 60건하고 계속이월비 13건은 이해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사고이월 25건에 대해서 그 내용을 좀 자료제출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177페이지에 나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응! 알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8분 산회

출처 대전 유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