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윤 의원 발언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박재윤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내 최초 영유아 전용 놀이체험문화 공간인 강동구 어린이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회관의 효율적 운영으로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회관의 설치 목적, 기능, 조직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회관시설의 사용허가와 사용료 징수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불합리한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재윤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3호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2,467억 7,391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2,836억 2,952만원이고, 지출액은 2,110억 9,875만원으로 총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감잔액 725억 3,076만원은 잉여금으로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4억 6,512만 6,000원으로서 “여권과 신설” 외 31건에 22억 152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9억 7,263만 4,000원을 지출하고 1억 3,815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9,073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06회계연도에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3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 106억 67만 7,000원으로 당해연도 수입액은 36억 1,057만 7,000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액은 37억 2,052만 1,00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104억 9,073만 3,000원으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 6페이지 내용과 같습니다. 상기 심사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및 질의·답변 중에 도출된 몇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조금의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조금의 집행잔액이 몇 몇 특정부서에서 반복적으로 과다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보조금 집행잔액의 과다발생은 사업목적의 효율적 추진이 미진하였거나 우리구민에 대한 사회보장적 수혜범위가 축소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내부적이거나 절차상의 문제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분야에서 수혜자 선정의 까다로운 규정만을 내세워 수혜자를 찾지 못하고 보조금을 반납하는 사례는 마땅히 지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선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수혜자를 발굴하여 그 혜택이 우리구의 어려운 구민에게 돌아가도록 노력하는 선진행정, 복지행정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또한 직능단체, 주민자치위원회, 강동구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소외되고 그늘진 이웃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배려 및 분발을 촉구합니다. 둘째, 의회의 예산심의 및 의결권 존중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예산의 심의·확정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금번 결산안의 심사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매해마다 반복되는 행위이지만 예산의 집행이 의회에서 심의·확정해 준 이외의 용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심의·확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조항도 규정하고 있으나 자의적인 해석, 자기합리화에 급급한 면도 보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없을 정도의 시급성, 타당성이 모두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집행부는 의회의 예산에 대한 심의·확정권을 존중하고 의회는 승인해 준 예산에 대한 집행부의 집행권을 존중함과 동시에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서로가 발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째, 집행부는 각종 기금에 대하여 소홀히 관리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기금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바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고, 개선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로 조치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결산검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