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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전재영 의원 발언

제65회 제3차 본회의2007-07-20

전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영

전재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강병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전재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희망이 샘솟는 화성시 건설의 선봉장이신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화성의 미래, 화성의 비전은 귀하들의 더 큰 몫임을 새롭게 상기시키면서 평소 노고에 고마움을 표하는 바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병국 의원입니다. 화성시장이 제출한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심사 대상과 경과를 보고 드리면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화성시장으로부터 6월 29일 시의회에 본 안건이 접수되고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6회계연도 결산심사는 의회에서 확정한 예산을 그 목적대로 적법하게 사용하였나를 확인하는 것으로써 결산서가 지방재정법,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회계 결산지침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 법규에 부합되게 지출되고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존중을 토대로 결산 전반에 관한 질의를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규모와 내용입니다. 2006회계연도 화성시의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8천 2백 5십 2억 1천 2백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1%인 8천 3백 2십 5억 7백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6.4%인 6천 3백 5억 2천 5백만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24.5%인 2천 19억 8천 2백만원으로 그 중에서 명시이월액은 3백 2십 3억 1천 8백만원, 사고이월액은 2백 1십 7억 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0% 증가되었으며, 계속비 이월액은 1천8십 6억 3천 8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3십 2억 5천 4백만원, 순세계 잉여금은 3백 6십억 6천 9백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에는 일반회계의 경우 총 12건에 9억 9천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 4천 5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천 5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지출요인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 회계별 결산내역과 예산의 전용, 이체, 명시, 사고이월 사업비 및 계속비 이월, 채무부담 행위, 채권.채무, 재산. 기금 등의 결산은 배부된 심사보고서와 결산서, 그리고 결산 부속서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상과 같은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화성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 및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과 의견을 같이 하면서 집행상의 전반적인 문제점은 화성시 결산검사위원이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의 개선 권고사항에 이미 지적되었는 바 집행 부서의 예산 운영 과정이 다소 소홀한 부분은 있으나 결산과 예비비의 지출을 불승인할 만큼의 중대한 과오가 없어 승인 하기로 의결 하였으나 간과할 수 없는 몇 가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산 심사과정에서 집행부의 사업계획 취소, 변경, 예산의 과다 계상, 특별한 사유 없이 집행시기를 일실함으로써 불용액 320여억원의 과다 발생 사유는 있겠지만 많은 예산을 사장시켜 시급히 예산이 투입될 요소에 미반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사고, 명시이월 사업은 물론 특히 투자사업에 비해 재원 판단과 재원조달대책이 정상적으로 수립되지 않아 계속비 이월이 매년 과다하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을 발견 하였습니다. 아울러 매년 증가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재정여건이 개선되도록 촉구 하였으며 예산편성의 적정성 결여 방안 및 학술 연구 용역 사업비 이월 최소화 방안을 강구 하도록 촉구 하였습니다. 또한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지적된 개선 권고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미집행 및 집행 잔액의 과다발생으로 많은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바 이는 시민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해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행정행위로 볼 수밖에 없어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 철저한 심사를 통해 예산을 삭감하는 등 사후통제가 아닌 사전통제를 할 것이라는 점을 집행부에 강력히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 동정에 깊은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언론 기관께 감사의 말씀도 전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이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전재영의장

강병국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강병국 위원장이 심사보고 하신 2건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4. 화성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 5.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공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백남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의회운영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전재영 의장님! 그리고 34만시민의 복지증진과 화성시의 번영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꿈과 희망이 넘치는 화성, 변화될 화성시를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백남영 의원입니다. 2007년 7월 18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의회 공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안의 제명과 공인규칙안의 제1조 문장의 띄어쓰기를 법제처 법령안 입안심사 기준 별책 규정에 의거 이를 바로 하기 위해 개정 하는 사항과, 화성시의회 공인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성시의회의장의 공인규격이 화성시 공인조례의 시장의 공인 규격인 3센티미터보다 규격이 작은 4. 5급 공무원의 직위에 해당하는 가로, 세로 2.1센티미터의 규격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 이는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을 구성하는 동등한 측면에서 볼 때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 결정기관으로 이를 대표하는 기관의 장을 대내외적으로 대신하는 화성시의회 의장의 공인은 의당 집행기관의 장인 시장의 공인과 그 지위와 위상에서 동등하다고 보아 금번 관련 조례를 개정 하여 그 규격을 같이 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화성시의회 공인조례 제4조에서 사무국장의 직인은 당초「정부관인 규정 별표2」직인의 규격으로 준용 토록 하였으나 본 규정이 사무관리 규정 별표 1의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여 사용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개정 규칙 표준안이 2006년 11월 7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권고됨에 따라 화성시 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심사기준 등을 구체화하여 단순시찰, 견학 등의 외유성 국외여행을 금지하고 심사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의 비율을 규정하여 민간위원들이 직접 의원들의 공무 국외 여행에 대한 계획을 심사하고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함으로써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정확한 평가로 투명하고 정당한 공무국외여행을 실시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 하였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의원이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이나 안건심사와 관련한 질의, 토론외에는 각종 현안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발언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내용으로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중 제35조의 2 자유발언을 신설하여 화성시의회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의장으로부터 허가를 득하여 5분이내에서 자유롭게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고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전재영의장

백남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백남영 의원이 심사보고 하신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 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7. 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8. 화성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9. 화성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0. 화성시 청소년 상담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1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청소년 상담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상 5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유효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행정자치위원장

찌는 듯한 무더위와 푸르름을 더해가는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지역 현안사항 해결 등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전재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효근입니다. 금번 제65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물품의 취득, 관리,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일부개정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3항 및 제4항은 기존의 물품관리 책임공무원인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과 함께 물품운용관 제도를 도입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물품의 관리책임을 분명히 하였고, 안 제3조 제2항은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지휘감독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3조는 물품의 망실, 훼손 사고발생시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물품의 망실, 훼손 보고를 기존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전용자를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으로 변경하여 책임 있는 행정 환경의 변화에 맞게 개정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기타 안중 삭제하는 부분은 관련법 규정에 맞게 삭제하여 관련되는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명 변경 및 센터의 기능 확대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화성시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화성시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 센터 목적 중 청소년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46조를 청소년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제46조 및 같은 법 제46조의 2로 변경하는 한편 조례안 중 상담센터를 지원센터로, 상담센터소장을 지원센터소장으로 일괄 변경, 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6조는 센터의 구성 중 상담원을 5인에서 6인으로 변경, 상담원 놀이치료사 1명을 충원하여 심리적 부적응을 격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였고, 끝으로 보수 및 수당 등에 상위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을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정하는 지침에 따라 봉급,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인구수의 지속적인 증가와 민원사무 증가로 민원업무 전담인력과 동탄2신도시 지정에 따른 전담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안 제2조 우리시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1,254명에서 40명이 증원된 1,294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40명의 증원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9급 14명, 8급 15명, 7급 11명으로 정원조정을 하여 본청 24명, 사업소 7명, 출장소 2명, 읍면동 7명을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민원업무 전담인력 보강 및 읍면동 인력보강 증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외, 또는 국내를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여비지급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당초 안 제3조 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을 제4조로 하고, 안 제3조 여비의 지급 구분을 시장은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을 적용 지방정무직 시장의 여비지급 기준 계급을 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명에 대한 띄어쓰기를 적용하고 법규의 명칭 전후에 낫표를 삽입하려는 것으로 이는 화성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지침에 따른 것으로 본 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의 공무원 수당을 새롭게 조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화성시 공무원 중 고용직공무원 방범원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안 제3조 방범수당에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의거 98년 10월 10일 “지방전임직 공무원”에서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문 내용 중 제2조 제2호의 “전임전문직”을 “전임계약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 제명에 대한 띄어쓰기를 적용하고 법규의 명칭 전후에 낫표를 삽입하려는 것으로 이는 화성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지침에 따른 것으로 본 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성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다음 회기에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보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만큼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전재영의장

유효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유효근 위원장이 심사보고 하신 5건의 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청소년 상담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화성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11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계춘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계춘석도시산업위원장

존경하는 전재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계춘석 의원입니다. 금번 정례회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화성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을 통하여 상호 정보교환, 경제통상,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의하였으나 안 제8조 제1항 자매결연 체결시 주민대표기관인 화성시의회의 의장, 또는 의원이 참석토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었기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사항이니 만큼 우리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전재영의장

계춘석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계춘석 위원장이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감사를 실시한 위원회별로 감사 결과를 청취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병국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전재영 의장님! 그리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 활동으로 34만 화성시민의 복지 증진과 화성시의 발전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화성시 발전을 위해 정열을 다 받치고 계시는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강병국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고 건설적인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해 오신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07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개요를 말씀드리면 2007년 7월 6일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1일간 감사를 실시 하였으며,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예산 집행내역, 전년도 의회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 의정활동과 관련한 사항 등 의회사무국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실시한 2007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제출된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서류감사 위주로 감사를 실시하여 시의 발전과 의원의 의정활동을 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 질의 답변을 통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여 모두 7건의 지적사항을 발굴하였습니다. 발굴된 지적사항은 의회 위상과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지적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성시 의회가 생산적이고 진취적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관련법규를 연찬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의 발전을 위해 의회의 기능이 강화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재차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07년도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전재영의장

강병국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효근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행정자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효근입니다. 제6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1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를 2007년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기관은 본청 기획감사담당관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를 비롯한 19개부서, 읍면동은 남양동 등 10개부서와 지방공단인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등 총30개 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이번감사는 시정에 불합리한 사항을 돌출하여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시정이 보다 효율적, 혁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는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시설관리공단이 101건을 받았고 읍면동은 19건의 지적사항을 받아 총 120건을 지적 받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많은 공무원들이 광범위한 개발로 인한 각종 민원과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어려운 행정 여건 속에서도 주어진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아직도 업무미숙과 민원처리 지연, 부적정한 예산집행, 위탁사무에 대한 감독 소홀 등 매년 반복되는 지적 사항도 드러나 시급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열심히 일한 우수기관으로 문화홍보과와 기배동을 선정했습니다. 끝으로, 빠듯한 감사일정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07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전재영의장

유효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춘석 도시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계춘석도시산업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계춘석 의원입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확보하며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7월 6일부터 7월 11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4일간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를 시작으로 출장소, 사업소, 직속기관, 본청 등 총 22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마지막 일정인 7월 12일에는 3개 읍면동에 대한 현장 감사를 하고 나머지 읍면동에 대하여는 서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는 시정이 87건, 개선이 33건이었으며 읍면동은 시정이 11건, 개선이 4건으로 총 135건입니다. 개별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은 충실한 사전계획과 주민의견 반영 여부, 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선행규정 등의 이행여부 및 주민수혜 달성도 등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측면을 충분히 고려한 집행이 되었는가를 중점 감사하였으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는 전년도 지적, 개선한 사항과 일상적인 업무는 가급적 배제하고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과 민원인에게 불합리하게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였습니다. 길지 않은 감사기간동안 시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본 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으며, 시책사업의 추진경과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의 시기성, 적정성, 타당성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최선을 다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불편 및 애로사항을 대변하여 민원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지적하여 시정, 개선 요구하였으며 대안제시 또한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수감자료 작성시 자료의 누락, 오타 등 기본적인 수감자료 준비에 소홀한 부분이 일부 부서에서 있었고 추가로 요구한 보충자료를 늦게 제출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또한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급증하는 인구수에 비례하여 시민의 욕구와 의식이 다양하게 표출되고 나날이 변화하는데도 일부 책임의식 없는 사고방식 등 업무추진에 있어 대안마련 및 창조력이 부족하고 소극적 과거행정 답습에 치우치는 행정행태가 일부 재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서간 책임한계가 명확하지 않아 서로 업무를 떠맡기는 경우도 있기에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급격한 개발 추세와 대규모 인구 유입의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시에 동탄2신도시 개발계획의 발표는 또 다른 기회이자 혼란이 될 수도 있기에 우리시의 미래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묵묵히 맡은 바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대다수 공직자 여러분에게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각종 민원사항과 현안사업 등 적극적인 자세로 직무수행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 우수기관으로는 동탄 신도시 및 차량기지 인접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병점 차량기지 내 역사 신설 및 진안공영 주차장 설치사업 추진 등에 노력을 다하고 있는 건설도시국의 교통행정과와 소외계층 생일 축하서한문 발송으로 소외된 계층으로 외롭게 생활하시는 노인분들에게 정성이 담긴 생일카드를 작성, 전달함으로써 밝은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독특한 시책 등을 추진 중인 진안동사무소로 선정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준비와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용이므로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전재영의장

계춘석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각 위원회별로 심사보고 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세심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일반안건 심의에 장기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과 개선을 통하여 앞으로 유사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질문과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제6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