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환 의원 발언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간사 홍경희 위원 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는 지방자치 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및 영광 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의거 지난 2007년 6월 20일 제138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 감사계획서 를 채택하여, 2006년 11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영광군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감사 자료를 제출 받아, 지난 7월 11일부터 7월 18일까지 7일간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 청취 및 질의 ·응답과 사무관계자에 대한 증언 청취 등을 거쳐 오늘 결과 보고 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군 의회에서 군민복리증진 및 군정발전을 위해 제시한 합리적인 대안 이나 건의 ,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에도 검토 하겠다는 답변 후 결과물이 없는 사례가 있었으며, 물품 구입 시 외지업체와의 계약 , 지방세 과오납 부과 및 부과취소, 예산 집행 잔액 과다 발생 등은 매년 반복지적 되고 있는 사례로 개선하려는 확고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군수 부재에 따라 각종 중요 시책사업이 추진이 미진하거나 미루어지는 등 군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특히, 육상 골재 채취 허가와 관련하여 지도 감독해야할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대처로 허가조건을 위반한 골재채취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 들에게 돌아가는 등 행정력 부재로 이어지고 있어 군정전반에 걸쳐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44명의 전례 없는 대량해고와 노을전시관 전시물 제작 설치공사는 부적정한 실시설계 용역 입찰 에 의해 선정된 업체가 공사까지 배정받았고, 이틀 후면 폐지 될 단체수의 계약 체결 한 달 전에 군수 동향사람이 이사로 등록 되어 군민에게 많은 의혹을 증폭시켜 주고 있는 실정으로 의혹 해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 총 37 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집행부에 이송 하여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부서 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