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성 의원 발언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간사 김준성 위원 입니다. 2006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는 2007년 5월 15일 제137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홍경희 의원 을 대표 위원 으로, 정영길, 장광종씨를 결산 검사 위원 으로 선임 하여, 2007년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 를 실시하였으며, 2006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을 2007년 7월 5일 제139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에 상정 ,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회부 된 후 7월 10일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상정 , 세입 세출 결산 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 를 받고 심사 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3,223억 900만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 액은 2005년 대비 5.6%가 증액된 3,136억 1,600만원이고, 세출 결산 액은 2005년 대비 6.2%가 증액된 2,272억 3,000만원이며, 잉여금 은 863억 8,600만원으로, 그 중 명시이월 액은 298억 8,300만원 사고이월 액은 330억 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3억 9,100만원,순세계 잉여금 은 221억 9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 액 2,074억 400만원에 대한 징수결정 액은 2,392억 9,2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 은 2,368억 3,4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 액 대비 실제 수납액 은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 수납액 은 24억 5,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8%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 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 액은 2,074억 400만원 이었으나, 전년도에서 이월된, 312억 4,500만원을 합산한 예산현액 은 2,386억 5,000만원이며, 지출액 은 1,844억 4,600만원이고, 이월액은 439억 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의 4.3%인 103억 1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4%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관련 징수결정 액은 838억 4,600만원이며, 이중 실제 수납액 은 징수결정 액 대비 91.6%에 해당한 767억 8,2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6억 4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 액은 642억 6,400만원 이었으며, 전년도이월액 193억 9,4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은 836억 5,800만원이고, 지출액 은 예산 현액의 51.1%에 해당하는 427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운용한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6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104억 2,200만원으로 수납액 은 21억 4,900만원, 지출액 은 7억 2,0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18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의 경우 전년도말 현재액 58억 8,9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47억 1,800만원이 발생하고 38억 1,0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7억 9,600만원입니다. 채무의 경우 전년도말 현재액 235억 3,3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84억 3,2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49억 4,900만원을 상환하고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액 감면 및 이자율 변동 등으로 11억 1,700만원이 감 조정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58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산 및 물품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의 경우 전년도말 현재액 350억 3,6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46억 2,600만원이 증가하고 9억 1,000만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387억 4,400만원이며, 2006년도 말 물품 현황은 198종에 31억 5,100만원으로 2005년 말 현재액보다 4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으며, 다만, 지방재정법 등에 의해 중기계획과 실제 예산 편성, 집행과정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재정 운영을 체계화하고 지방세 체납세금 최소화 및 국·도비 보조금 등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수령하여 적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세입 금 확보에 최선을 다해줄 것과 결손 처분 시 관련 법규 를 엄격히 적용하여 선량한 납부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체납 발생시 즉시 압류 등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각종 사업 추진 시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투자 재원을 적기 집행하고 매년 이월액 목표 비율 등을 설정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금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6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에 대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