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김광욱 의원 발언

김광욱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삼척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받을 대상 및 순서는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순이 되겠으며, 보고하시는 과소장님이나 질의하시는 동료의원께서는 보고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원일 입니다. 건설과 소관 시정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순서도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 입니다. 사업개요는 하장면, 노곡면 2개노선에 0.96㎞, 총사업비 20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노곡~조비간 도로는 50%로 추진중에 있고 광동~용연간 도로확포장은 편입용지 보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12월 20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군도 교통소통대책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원덕읍, 근덕면, 3개노선에 1.38㎞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2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호산~이천간 도로는 현재 20% 추진중이고 산양~종현간 도로도 현재 20%, 맹방~금계간 도로는 현재 80%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는 12월 20일까지 공사를 추진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원덕읍, 근덕면, 노곡면 4개노선에 3.45㎞에 32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주요공정이 옥원~길곡 20%, 문암~초곡간 70%, 추천~추천간 도로는 70%, 이천~기곡간 도로는 50%가 되겠습니다. 12월 20일까지 공사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양동, 정라동, 도계읍에 3개유형에 2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 조비동 1억 4,2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정라동에 6,0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도계초등학교 1개소 3,000만원, 추진실적은 현재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20% 진도를 보이고 있고 두개 사업은 하반기 사업으로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10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원~호산간 해안도로개설입니다. 원덕읍 임원리~호산간 도로 1.22㎞로 사업비 70억원입니다. 올해 1㎞에 10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45%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올해 사업은 9월 30일까지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도로·교량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시내 도로 시가지 도로포장 덧씌우기외 기타 도로시설 보수를 4억 2,000만원으로 하고 현재 추진실적은 상반기에 도로포장 40% 마쳤고 기타도로 안전시설 등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계속사업 추진해서 10월 30일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풍랑피해 예방사업입니다. 원덕읍 호산리에 파제옹벽 15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현재 20%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8월 30일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마교 인도교 설치공사입니다. 도계읍 마교리에 1개소 구간 4억원이 되겠습니다. 6월 8일날 착공해서 10월 6일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소교량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장 판문리, 원덕읍 기곡리 소교량 2개소 4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이 착공되어서 20%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판문은 9월 2일까지 공사준공할 예정입니다. 기곡리는 8월 16일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원덕읍 임원지구, 근덕면 마읍천지구에 호안 2,336m를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19억 7,300만원하고 중마읍 지구를 제외한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종합진도는 60% 되겠습니다. 11월 7일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원덕읍 사곡리에 사곡천, 근덕면 초당천, 용화천, 선흥골천, 하장면 성황골천, 바람부리천 사업이 착공되어서 12억 6,600만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거의 사업이 마무리 되어서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80%입니다. 12월 7일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호산천 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덕 호산천 병목현상 사업 정리사업인데, 여기에 도로교행시설 3개소 포함해서 870m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9천만원, 현재 착공해서 30%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12월 25일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하천·소하천 기초세굴보강입니다. 삼척시 일원에 13개소 하천에 대해서 3억원을 가지고 재배정해서 모든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11월 30일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하천·소하천 하상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십천외 3개하천에 대해서 5,000만원에 대해서 예산배정 완료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하천 편입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오십천, 마읍천, 추천, 가곡천에 2억 1,200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도계 부분 3억원이 확보되어서 5억 1,2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보상은 60%로서 1억 3,000만원 되었고 향후 12월 30일까지 계속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장면 갈전리, 노곡면 하마읍리, 근덕면 광태리에서 3개노선에 3.5㎞, 3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도 사업인가신청을 7월 10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30일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4개면인 근덕면, 미로면, 신기면, 가곡면에 6건에 농로정비, 마을회관, 기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5억 7,100만원에 현재 추진실적은 설계용역을 4월까지 마치고 공사를 현재 문제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2월 20일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장면 어리지구와 근덕면 용화지구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계속했던 사업으로 어리지구는 현재 1차는 마무리하고 2차사업에 대해서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용화지구는 각종 작물이 수확후에 현재는 문화재지표조사 및 용역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리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은 마치고 용화지구는 10월경에 착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도계읍외 7개읍면에 8개노선에 1.7㎞, 사업비는 1억 6,500만원 되겠습니다. 현재 재배정을 통해서 사업을 거의 마무리 해가 고자리만 현재 3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8월말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장 갈전리 암반관정 1개소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을 완료해서 정상적으로 가동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밭대비 용수개발이 되겠습니다. 가곡 풍곡리 암반관정 1개소에 6,800만원, 공사를 마쳐서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덕읍 노곡리 도수로 0.5㎞, 사업비 1억원으로서 현재 사업을 모두 완료하고 사용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욱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업무전에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할 사항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 앉아 있는 동료의원님들도 똑같이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회를 경시하고 예산을 의회승인없이 쓰고 진주로사업을 그렇게까지 지금하고는 업무보고 왜 여기와서 합니까? 할 필요 없지요. 업무보고를 할 필요가 없는 일이잖아요.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의회 필요없이 일하면 되는데, 여기 왜와서 보고합니까? 어떻게 하실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넘어갈 수 없는 사항입니다. 세상에 도비 받아서 사업을 한다고 의원들한테 거짓말을 해서 그 사업을 언제 시작했는지 입찰 봐서 시작하고 사업을 급하게 하다 보니 온갖 거기에 보면 끄지고 턱이 져 사람이 넘어지고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고 그런 일을 저질러 놓고는 업무보고 어떻게 하실겁니까? 부시장님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잘못하면 잘못했다는 얘기 한마디도 지금까지 없었고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시당한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의회의 의결을 안받고 예산을 사용 하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정회를 하더라도 우리 의원님들끼리 중지를 모아 얘기를 하고 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한번 해명도 답변도 못듣고 이 자리에 왔잖습니까?

박병근의원
부의장 !

김광욱부의장
예, 박병근 의원님 !

박병근의원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받고 끝나고 정회해서 의원들 타협해서 다시 받기로 하고 재난안전관리과부터 받도록 합시다.

김광욱부의장
박병근 의원님 말씀에 동의 하십니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승학
이승학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승학입니다. 금년도 주요시정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이 되겠습니다. 부서현황은 정원 15명인데, 현원 11명해서 4명이 현재 결원입니다. 업무총괄은 13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61억 2,600만원입니다. 1회 추경때에 4억 9,100만원이 더 추가 확보되었습니다. 투자사업비 확보는 5건에 27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쪽 주요시책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관리 231개소, 여기는 시설물중에 교량, 육교해서 92개소, 건축물은 공공청사, 공동주택, 다중이용해서 139개소를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특별관리법에 의한 시설물관리가 25개소 있습니다. 교량 9개소, 상하수도시설, 건축물, 구조물 등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전기안전점검 및 재평가를 21개소에 6월달에 실시하였습니다. 시특법대상시설물 분야별 안전점검을 25개소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빙기 우기 등 재난취약 시기별 안전점검을 42개소 하였고 주요시설물 대상 예찰활동을 20회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차 점검을 10월달에 특별법 대상시설물과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락철 및 장마철 대비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상황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비상연락 및 출동태세 확립, 재난관리 공조체제 유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47개 기관에 배포하였고 재난종합상황실은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방, 경찰, 해경, 군부대 상황실간 유지하고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진해일 대응 시범훈련을 지난 5월 15일날 초곡항에서 35개기관단체가 참여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전국에서 우수 기관으로 평가된바 있습니다. 금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24개 기관단체가 참여해서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재난대비 긴급구조훈련을 10월달 실시하고 유관기관단체 비상연락망을 수시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대비 지역협력체제 구축입니다. 사업개요는 재난관련기관내 인력·장비 보유현황을 조사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관군 협력체제 강화를 위해서 협약을 재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두절에 대비한 비상통신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재난관련책임기관 14개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11개기관해서 인력 및 장비를 조사를 해서 지금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련 민간단체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훈련때 9개단체 80명이 참석한바 있습니다. 통신두절 대비해서 비상통신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3개단체와 상시 업무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 산악회를 구성해서 산악구조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3명이 구성되어서 거기에 따른 장비를 16종 136점을 확보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관군 협력체제 강화를 위해서 협약을 재정비하고 대상기관은 59연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련 민간단체를 더 활성화해서 적극 참여하도록 계속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는 지역자율방재협의회 운영과 지역자료방재조직재정비, 교육 훈련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역자율방범단 조직은 12개읍면동에 382명을 정비 완료하였고 여기에 따른 국립방재교육연구원 중앙교육도 이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재단들이 각종 시에서 주관하는 훈련에 적극 참여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역자율방범단이 보험가입과 자체교육,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 지침을 수첩으로 제작해서 하반기에 배포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비상대비 업무능력 배양입니다. 사업개요는 충무계획수립, 을지연습실시, 인력동원 자원조사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충무계획발간을 6월달에 하였고 을지연습계획 수립도 6월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기에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을지연습은 7월달에 준비해서 8월달에 실시하겠습니다. 8월 20일부터 25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인력동원 자원도 일제히 8월달에 조사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20세에서 60세까지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총 자원이 214개대에 5,639명의 민방위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대 179개대, 직장 34개대, 기술지원대 1개대입니다. 교육대상 및 시간은 1,582명에 대해서 민방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훈련 시간은 작년까지는 8시간이었습니다만, 금년부터 변경해서 4시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민방위 기본교육을 6월까지 1,563명을 실시하였고 5년차 이상되는 대원에 대해서는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 민방위대원 편성 작업을 완료하였고 민방위 훈련도 2회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민방위대장 교육을 7월달 실시할 예정에 있고 민방위 대피훈련도 2회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민방위대원 보충교육도 10월달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시가지, 사직지구 설치입니다. 사업개요는 수중펌프 18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10대, 사직 8대, 사업기간은 2009년도까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80억원인데, 시가지 270억, 사직 21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확정된 사업비는 41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22억 3,700만원, 사직 18억 8,200만원입니다. 국비 60%, 도비 16%, 시비 24%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시가지 한흥프라자 앞 배수펌프장은 3차분 실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쉬트파일 공사중에 민원이 발생해서 일시 중지했다가 지금 현재 제개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쉬트파일 947본중에 350본을 완료하였고 가설방음벽 200M, 펌프시설 3대를 관급으로 했습니다. 재적기간이 1년 정도 소요될 예정에 있습니다. 종합진도는 10%정도 되어 있습니다. 사직지구는 2차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기초파일 247본 완료하였고 쉬트파일 250본을 완료하였습니다. 종합진도는 18%정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시가지는 오픈컷 터파기를 하고 있는데 완료하면 쉬트파일과 기초파일 시공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직지구는 기초파일까지 완료했기 때문에 펌프동 건축이 되겠습니다. 구조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후진 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사업량은 495m 배수로를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382m입니다만, 추가로 113m를 추가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말에 완료 목표로 추진중에 있고 총 공사비는 47억 2,400만원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8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우지천 배수로 직선화하는 전체 사업량이 382m인데, 철도를 횡단해서 92m까지 완료하였고 편입용지 보상 협의가 되지 않아서 나머지 구간은 시공하지 못하고 중단한 실정에 있습니다. 마을내 언장골 운동장 뒤편에서 내려오는 배수로가 현재 단면도 너무 좁기 때문에 확장하는 것을 추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길이 113m가 되겠습니다. 기존 배수단면보다 2배 정도 확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업체가 선정되어 있고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피서철이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피서철 이후에 시공해달라고 해서 9월초에 착공해서 연내에 마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편입용지 협의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름철에 대비해서 소방대책을 수립해서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조기 마무리입니다. 작년도 수해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110건입니다. 222억여원입니다. 7월 호우 86건, 9월달에 발생했던 태풍 산산이 4건, 10월 풍랑 20건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7월 호우 복구는 86건중에 85건 완료되었고 태풍 “산산” 및 10월 풍랑복구는 24건중에 23건 발주했습니다. 현재 미완공 된 것은 2건이 있습니다. 마평 소교량하고 대진 방파제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날 호우로 인해서 궁촌마을이 침수가 있었습니다. 25동이 침수되었고 여기에 따른 동당 복구지원비를 100만원씩 추가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비비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관계는 관련과에서 별도로 검토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지진해일 재해지도 제작 보급입니다. 대상은 18개 마을인데 현재까지 10개 마을 완료했습니다. 2009년도까지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9,000만원 확보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4개지역으로 갈남, 작진, 호산, 고포입니다. 지금 용역설계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8월달에 업체를 선정해서 12월까지 안내판 유도로 지도룰 완전히 제작해서 베포 할 예정에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119 지역대 및 의용소방대 청사 확충입니다. 신기 119지역대 청사 2층 증축입니다. 증축면적 50㎡정도 됩니다. 예산 8,000만원 확보되어 있고 도계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은 178㎡, 2층 1동을 건립하는 목표로 예산 2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신기 청사 증축관계는 거의 공사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도계의소대 사무실 관계는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도계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8월 착공해서 10월말에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서 평생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평생안전교육 프로그램 개설로 시민의 안전욕구 충족하고 대학교수 등 전문가를 초빙해서 안전교육 강화로 강의 질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평생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4월에 완료해서 현재 수요조사를 5월달에 완료했습니다. 동지역 31개소를 조사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소방서 등과 협조해서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더 협의해 나가도록 하고 안전교육 교재와 홍보물 제작해서 9, 10월에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끝으로 14쪽에 생활주변 긴급안전 위험요인 해소입니다. 사업개요는 재난위험이 우려되는 수목이나 기타 생활주변에 재난위험 요인이 있는 것을 사전에 제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달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 상반기중에 3건이 접수되어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재난위험요인 접수창구를 수시로 운영해서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하고 그후에 적절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서 완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욱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의원님 !
원중
김원중의원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직지구하고 시내 공정대로 하면 사직지구는 공정보다 빨리 나가고 시가지는 공정계획과 전혀 틀려 졌는데, 사직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일을 지금 못한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빨리 시에서 어느 한지역이라 빨리 공사를 진행해서 한군데라도 침수지역을 빨리 해소시켜 주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나는 답답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승학
이승학재난안전관리과장
의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도와 협의해서 사업진행이 안되고 있는 시가지 예산을 일부 사직지구로 돌려서 사용할까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사업이 먼저 진행되는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우리가 빨리 판단해서 그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도 못믿고 저것도 못믿고 어느것 하나 지금이라도 바른 시일내 보상관계는 집은 본인이 감정을 요구한다고 해서 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승학
이승학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호씨 건 말입니까?
원중
김원중의원
예.
승학
이승학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호씨가 추천한 업체하고 시가 한군데 설정해서 두군데 감정을 했습니다. 결과가 나와서 결재 과정에 있는데 나오면 본인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얼만나 더 늘어났습니까?
승학
이승학재난안전관리과장
3천여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본인이 요구하는 것은 1억 5,000만원 정도 요구하는데, 그런 캡이 상당히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 양반은 자기가 자기 무덤 팠다 결국은 하는 것 봐서는 .... 그것 말고 주변에 말썽이 있던 것은 빨리 계획을 잡아서....
승학
이승학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도 당초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계획을 잡아서 빨리 해주시고요. 언장골 재해위험지구 우지천은 이쪽은 마을내 철길있는 쪽으로 내려오는 배수로입니까? 어느쪽입니까? 113m짜리가 어느 쪽입니까?
승학
이승학재난안전관리과장
운동장 뒤편에서 내려오는 길 거기보면 운동장 뒤에서 바로 내려오는 물이 있고 철도를 횡단해서 넘어오는 물이 있습니다. 가운데 같이 연결해서 성균관대학교 해양수련관 앞으로 내려옵니다. 단면이 너무 협소하고 해서 물이 제대로 소통이 안됩니다. 원래 계획은 우기전에 완료해서 7월 10일까지 마칠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피서철이니까 괜히 공사해서 지연되고 하면 상당히 피해가 가니까.....
원중
김원중의원
처음 할적에 우수량 계산을 최고 많을때에 어떤 기준을 잡아서 분명히 해놓아야 되는데, 나중에 가면 또 키우고 시내 배수로 같은 경우가 다 작습니다. 지금와서 더 키울려고 하잖아요. 아예 키울적에 제대로 단면을 해가지고 해야 합니다.
승학
이승학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할 수 있는대로 최대한 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상입니다.

김광욱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 의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의원님 !

전세영의원
여기 자료에는 안나와 있는데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도계 석공갱 옆쪽에 공사하고 있는 것 이있지요?
승학
이승학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절골 말씀하십니까?

전세영의원
절골 공사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올라 가 봤더니 옹벽 쳐 놓은 위로 토사가 또 비가 오니까 넘치고 있어요. 지난번에 물어 보니까 재난위험지구로 지정되었다고 얘기는 하는데, “매미”나 “루사” 그 이하의 비가 와서 그것은 전부다 슬라이딩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지구입니다. 슬라이딩 되면 어디로 가느냐, 새로 지어놓은 그 앞쪽에 있는 민가쪽을 전체가 덮치게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인명피해가 엄청나게 야간에 난다면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재난위험지구로 해놓았다고 해서 우리시가 전적으로 책임질 일이 아니고 이것을 광해방지사업단하고 빨리 협의를 하세요. 그래서 광해방지사업단도 나와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처방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삼척시로 봤을때 힘을 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누가 빨리 올라가서 광해방지사업단 태백에 있잖습니까, 거기하고 빨리 협의를 거치세요. 그래야지 거기서 어떤 대책이 세워지고 같이 용역을 주어서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되겠다 하는 용역이 발주되어야 합니다. 그냥 다른 위험지구하고는 틀리다 여기에 다리, 여러 가지 많이 나왔습니다만, 일부분이 파손될 수 있지만 이건 슬라이딩 되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이승학재난안전관리과장
알았습니다.

김광욱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많았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배 의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 의원님 !

김인배의원
과장님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셔서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지역특화작목 재배단지 육성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산림과에 질의한 적이 있는데, 삼척에 특화작목 브랜드화 추진으로 삼척농산물의 가치제고라는 단어가 밑에 있잖습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삼척하면 장뇌가 유명한데 장뇌를 앞으로 좀더 보급화 하고 지명도 유사 한곳이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장뇌 시범마을 육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소득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고부가가치가 되잖습니까, 비싸니까, 삼척에서는 제대로 된 장뇌가 많은데, 요즘 북한, 중국, 이런 장뇌를 가지고 심는다라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말 지도 관리하면 제대로 된 장뇌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제가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잘 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광욱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의원님 !
원중
김원중의원
마늘 하면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원덕이던 어디서 육쪽마늘을 해 왔잖아요.
가치를 인정받고 있나 말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육쪽마늘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왕마늘 해서 그동안에 우리시가 나름대로 품질이 좋다고 해 온 것 아닙니까? 마늘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안가지고 있나요?
다른 마늘하고 왕마늘 육쪽 마늘하고 보관 방법이 보통 메달아 놓아도 마늘 알맹이가 없어진단 말입니다. 알고 계시죠?
왕마늘 좋다고 해놓고는 왜 그런지 해서 품질을 계속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 마늘이 품질성에서 제가 봤을때는 오히려 우리는 자랑하지만 인정 못받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 안듭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해주어야지 거기 가면 그 마늘이 좋더라 해야 되는데, 보관에 있어서 잘못되고 있습니다. 실현성을 잘 못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늘 나온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그렇게 있어서 되겠느냐 말입니다.
18페이지에 보면 가시오가피 한우 브랜드화 시범 설치인데, 우리 가시오가피 자체도 과거처럼 씨들어 지는지 성과가 미미한 것 같아요. 농정과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여기 보면 가시오가피 한우브랜드화 시범 설치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가시오가피를 소에다 먹게 하는 것입니까?
한번 실험 해봤습니까?
마지막에 거창하게 농민들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 하나 해소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바로 브랜화 되었을적에 가치 같은 것은 깊이 연구해서 이 부분을 잘 체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광욱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의원님 !

김상찬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창, 횡성 기타 등등 복분자가 유명세를 띠고 있는데, 제가 임도로 타고 가보니까 우리 토종복분자를 개발 좀 해달라고 작년 업무보고때 부탁을 한 적이 있는데, 토종복분자는 경쟁력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량 복분자는 알맹이가 굵고 하지만 토종을 개발해서 농가 울타리나 어느 한 특정 지역을 선정해서 울타리쪽에다 심어도 좋고 나무에서 달리는 딸기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해서 어느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심어도 좋고 울타리쪽에다 심어도 좋고 나무에서 달리는 딸기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해서 어느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에 복분자를 활성화 시켜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저께 농정과에서 들어왔는데, 이것도 신활력사업에 넣어서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농촌종합개발사업이나 이런 쪽에다가 체험관광과 같이 어울려 진다라면 충분하게 신활력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는 성과를 볼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욱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 의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의원님 !

전세영의원
20쪽에 새영농 설계 교육이 있는데, 유기농 때문에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에서 농민들 의뢰해서 아직도 교육시키고 있습니까?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강사를 22명 자체 지도자 하고 해서 했다는데, 이 강사분들은 어디에서 오는 분들입니까?
교육과목은 그 위에 지도자 육성과 고품질쌀이라든가 친환경 콩이라든가, 찰옥수수 이런 것입니까? 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유기농으로 재배하는 것입니까?
제가 조금 의심이 가는 것은 이상하게 드는 것은 친환경 콩, 찰옥수수, 마늘 이런 것은 친환경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비료를 주지 않고 생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비료 플러스 농약을 주지 않고 생산하는 것입니까?
유기농으로 한다면 옛날 우리 조상들이 농사짓던 재래식 방법이 유기농이죠?
지금 현재 농촌에 가면 어른들이 80대 된 노인들이나 70대이상의 노인들이 많이 살고 계시고 농촌을 지키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 그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농사짓는 것을 보면 주로 퇴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거름으로 해서 재배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그 퇴비를 만든다 하면 농가에서 인력에 굉장히 인력난을 겪게 됩니다. 앞으로 삼척시도 유기농으로 간다면 그런 농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선택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연세가 많은 농가 어른들한테다 퇴비를 권장해서 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루어지기가 힘들다 우리가 60년대 이후에 70년, 80년대 경제 성장해 오면서 증산을 했다고 하는 것은 화학적 비료를 많이 사용해서 우리 식량면에서 모자란 부분을 상당히 했습니다. 맞으시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토양을 오염시키고 비옥시켜서 유기농으로 가야 된다 그런 것은 그런 방법을 하자면 우리시에서도 이런 퇴비를 만들어서 농가에다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도 강구해 놓아야지 도움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그러시죠?
되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해야되는데, 이런 계획서가 유기농안에 계획서가 들어가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의 예산도 함께 포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도계 고원포도 하는 것 보면 그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퇴비입니다. 화학비료를 가지고 쓰면 당도를 맞출 수 없답니다. 그래서 퇴비를 해야 되는데, 퇴비를 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은 농업기술센터가 기술적 검토를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어떤 한곳에다가 집중적으로 퇴비를 만들어 놓고 농가에서 가져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체계적인 방법도 연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을 절대적으로 농촌에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기술이라고 하는데, 지금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에서 농정과에서 위탁시키는 교육을 하고 있는 교수가 우리 농촌에 적합한 교수가 아니다 전공이 다르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기술센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본 적 있습니까? 기술센터는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센터이기 때문에 ......
앞으로 산양쪽에 교육관을 개강하게 되면 전문적 유기농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겠네요?
제가 하장에 가서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 봤더니 교육이 전부 받은 분야에 서로 다른 이견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교육 받은 사람하고 다른쪽에서 교육을 받은 분들의 얘기의 차이가 현저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듣고 말았는데, 그렇다면 이런 문제 중심선상에는 기술센터가 그것을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런 문제도 한번쯤은 우리가 교수를 초빙할 적에도 잘 선정해서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욱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근 의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의원님 !

박병근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설명하시는 것이 시장님 시정연설하는 것 같이 멋있게 잘 하십디다. 18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을 보면 중마읍에다가 가시오가피를 생산할 수 있는 사료공장을 우리가 지원해서 만들어 주었지요? 얼마 들었습니까?
그런데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사료하고 같이 먹여서 450두 맞습니까?
지금 200두가 있는데, 상품화가 언제부터 됩니까?
소가 커야 되니까......
언제 정도 성호가 되어서 나가느냐?
하반기부터 출하를 할때 가시오가피를 브랜드화 해서 어떻게 판매하느냐, 별도로 사가지고 갈 사람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되잖아요. 세우고 있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브랜드화 시키자면 행정에서 판매하는데도 홍보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부터 자료수집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조금전에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마늘 저장법을 연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종묘만 연구하지 말고 생산된 마늘이 보관될 수 있는 이런 것도 연구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것도 기술센터의 하나의 업무입니다. 이제는 그런것도 좀 하세요. 새로운 종자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 보관방법도 중요합니다. 두달 정도 달아놓으면 다 썩어 버리고 없어지고 바짝 말라버리고 그런 것을 앞으로 연구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추진해 보실 의향이 없습니까?
시기적으로 벌써 늦었다, 농업기술센터 자리 잡은지 얼마인데, 지금에 와서 내년에라도 연구비 세워 줄테니까 한번 연구하시고요. 퇴비는 농정과에서 합니까?
농정과이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옛날에는 제가 1, 2대 할때는 부락단위로 초복이나 중복정도 되면 지금쯤 되지요. 퇴비를 많이 생산하는 경연대회를 열어서 상품도 주고 격려금도 줬는데, 앞으로 유기농이 오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말로만 유기농 뭐해서 돈내라 예산 세워서 연구관 짓고 실질적인 것을 위에서 다 합니까, 거기에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연구해서 위에다 건의해서 그렇게 해서 나가야지 시민들 전체도 이제는 유기농하니까 퇴비생산을 많이 할려고 노력하구나 이런 것도 하나의 유기농에 대한 선전효과를 할 수 있다 앞으로 이런것도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광욱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보건소장 류재정입니다. 2007년도 보건소 소관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에 부서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71명이고, 현원은 69명입니다. 정원외 계약직공무원이 현재 2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총괄은 17건이고, 예산총괄은 26억 7,700만원이며, 투자사업비 확보상황은 1건에 7,800만원입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확대 운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에 주민의 무료 진료로 인한 주민건강 향상 기여와 농어촌 지역에 만성질환에 대한 원격화상진료로 진료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65세이상 노인 무료 안과 검진을 6개 보건진료소에 396명을 실시하였고 여기에서 안과 질환자 무료시술 10명을 시술하였습니다. 한방무료진료는 24회 312명 실시하였고 만성질환자 원격화상 진료운영은 242회에 1,07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중에 무료 임산검사도 150명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무료진료와 한방무료진료, 만성질환자에 대한 원격화상진료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진료 환경개선입니다. 현재 보건기관에 진료실 현황은 15개소입니다. 주요한 내용은 일반환자 진료와 당뇨화자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진단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노후장비 교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환자진료 34,976명을 실시하였고 검사장비 구입은 3종에 9,0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내용은 당화혈색소 측정기 1대, 효소면역측정 장비 1대, 엑스선직접촬영기를 교체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만성진환자의 체계적인 관리에 유의하도록 하고 환자 스스로의 관리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농어산촌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의료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진료서비스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2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중 환자진료는 1,500명, 건강검진 1,811명, 보건교육 2,297명 실시하였고 이중 취약지역에 대한 기생충 구제를 위한 구충약 투여를 202명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이동진료반 운영 강화와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기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지역보건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보건기관의 한방진료는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내소환자 진료 4,085명과 재가환자 방문진료 20회에 157명, 한방중풍예방교실 운영은 12회에 264명, 무료 금연침시술은 79명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역주민에 대한 예방중심의 한방지역보건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보건사업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노인치매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사업으로서 간이 정신상태 검사 201명을 실시하였고 이중에서 치매 정밀 검진을 위한 9명을 병원에 의뢰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상담실 운영으로서는 치매환자와 가정 그 지역주민에 대한 사례 관리를 679명 실시하였고 이중 치매환자에 대한 팔찌 지원은 24명을 연중 지원했습니다. 치매재가환자 의료용품 지원은 5종에 214명에 지원하였고 노인성질환 예방 및 건강프로그램 운영은 18회에 77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치매의 조기검진 및 조기발견을 위한 치매상담센터 운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 및 상담관리로 정신보건 서비스의 체계 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간보호 재활프로그램을 32회 2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정신건강상담일은 6회 6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및 가족단위 사례관리는 929명 실시하였고 정신보건교육과 정신의료기관 지도·감독,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편견해소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정신질환 대상자 전수조사는 1회 252명을 실시하였고 정신의료기관 및 자원봉사자 연계 지원관리는 10회에 10명을 연계 관리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퇴원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응 훈련으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정신보건 센터 운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모자보건사업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분야에서는 여성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30회 700명이 참여했었고 영유아 학동기 건강관리 프로그램은 32회 1,13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성교육 및 성상담도 30회 2,1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지원 사업 강화로서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7명에 450만원, 임산부 건강검진비 지원은 연 1,147명에 2,565만 2천원을 지원하였고 출산용품 지원은 30명에 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셋째아 이상 출산가족 건강검진비 지원 및 상담은 90명 실시하였고 신호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12명에 23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은 119명에 7,240만원을 지원하였고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관리 및 의료비 지원은 312명에 대해서 637만 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19명에 대해서 1,04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로 출산분위기 장려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국민건강증진 관리시설 지도를 2회 258개소를 점검하였고 금연클리닉 등록관리는 현재 548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서는 생애주기별 영양 및 비만프로그램 운영을 49회 3,23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체력진단은 1,400명, 신체활동 실천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 운영으로서 삼척시민 건강걷기대회 1회, 비만탈출교실, 관절염수중운동교실을 55회에 1,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절주환경 조성으로서는 대학 축제기간중 캠페인 전개와 거리 캠페인 전개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건강생활실천을 통한 건강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만성질환 중점관리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만성질환 등록 관리는 현재 3,226명이 되겠습니다. 이를 대상으로 내혈압· 내혈당 알기 운동 전개 3회 8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식단전시회 운영, 경로당 노인대상 건강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환자교육 및 검진사업으로서는 주요만성질환 집단 보건교육과 당뇨 합병증 검진사업, 주요만성질환 예방교실 운영으로서 11회 3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교육도 1,65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향후에도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조기발견과 예방교실 운영으로 지역주민 위해요인 발생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노인 구강건강증진사업 운영으로서 노인무료 의치보철사업과 노인의치 사후관리사업, 노인스케일링·불소도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학교구강보건사업으로서는 치아 홈메우기 전색 시술과 충치예방사업, 호산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관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구강보건의 날 행사 및 홍보로서는 구강인형극 공연과 구강용품 전시 및 즐거운 치아교실운영, 구강검진 및 실태조사는 3,2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구강질환에 대한 예방 및 조기발견으로 구강 건강생활실천 유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방문 보건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자가 관리 능력을 향상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가구원 건강력 및 요구별 맞춤형 기초조사를 2,167가구에 4,1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이들 환자를 분류하여 재가환자 등 질환별 관리가구 서비스 제공을 연 5,764명을 실시했습니다.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 가구에 대한 약품 공급을 428명 실시하였고 재가환자의 한방진료 및 물리치료 연계 실시는 369명에 11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거동 불편자 및 장애자 재활물품 지원은 25명 실시하였고 지역단체 자원봉사자와 연계 활용을 지속적 관리를 위해서 20명을 연계 관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로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암관리 및 취약계층 검진 및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조기검진을 통한 질환에 조기 발견과 치료로 주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는데 목적을 두고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국가암건진은 3,309명을 실시하였고 암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은 40명에 대해서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재가 암환자 관리 및 물품지원은 28명,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은 27명에 대해서 3,325만 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갑상선기능 검진과 골다공증 검진, 전립선질환자에 대한 검진은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6명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적극적인 홍보로 암조기 검진을 유도하고 의료비 지원으로 대상자와 가족들에 대해서 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관리 방역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전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와 전염병 관리에 대한 방역대응체계 강화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전염병관리 대응 체계 및 유행정보 공유 체계화를 위해서 의료기관과 약국 등 103개소를 환자 발생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방역대응반은 현재 보건기관 3개반에 18명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성 및 수인성 전염병 보균자 찾기 및 대상군 관리를 위해서 체전 관련 시설 종사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고 해·하수 및 어패류 검사를 위해서 154건을 검사했습니다만, 불검출되었습니다. 만성전염병 발견사업으로서는 4,339명을 실시하였고 이중에 신환자 및 등록 치료한 인원은 22명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대상 전염병 관리 및 적기 예방접종은 8,635명을 실시하였습니다만, 이중에 일본뇌염을 비롯한 11종에 대해서 7,428명을 실시하였고 도민체전과 관련된 식품종사자에 대한 장티프스 예방접종은 1,20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전염병 환자의 조기 발견 및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위생해충의 효율적 방제 관리를 위해서 현재 단계별로 방역소독 실시로 방제관리 및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전염병 매개모기에 대한 지역밀도 조사를 주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모기방제기 확대 설치 운영으로서 축사와 습지, 주거취약지에 대한 모기유인퇴치기를 설치하였고 모기유인살충기 10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화조 송풍구에 대한 모기출입 방지팬을 186개소를 설치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의무소독시설에 대한 소독업소 관리에 대한 점검도 2회에 217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거밀집지역과 스포츠관련시설, 주요관광지에 대한 집중방제를 실시하고 환경친화적 위생해충방제의 정착을 위한 주민참여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의·약무 불법행위 단속 강화입니다. 관리대상은 122개소이고 추진실적으로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운영실태 등 지도점검을 28개 의료기관에 68대를 실시하였습니다. 어린이용 장난감 화장품 지도 단속과 독성 및 부정 한약재 유통방지 점검, 다소비의약품 판매가격조사 및 지도를 실시하였고 부적합 의약품 유통실태 점검도 23회 184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민체전관련 응급환자 후송 등 의료대책 추진을 실시해서 경기장별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요원에 대한 응급 교육과 응급환자 후송기관에 대한 진료시간 연장 운영, 휴일 당번약국 지정 등 약업소 야간 연장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경작대마 불법채취 등 밀반출행위에 대한 단속강화와 부정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의약품 안전공급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입니다. 보건기관에 대한 시설개선으로서 의료취약 지역에 노후된 보건지소의 시설개선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가곡보건지소에 시설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 추진하였으며, 현재 완공된 상태입니다. 향후에도 계속 시설개선에 따라 깨끗하고 쾌적한 진료공간이 확보됨으로 해서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적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안시책입니다. 스스로 돌보는 삶 건강 지도자 육성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수준 향상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하기 위해서 2007년 5월부터 11월까지 2기에 걸쳐서 관내 60세이상 75세이하의 건강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약 40명을 선발해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어른신 건강 지도자 교육 운영은 현재까지 32회 64시간, 57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교육내용은 노인성 질환에 대한 치매 예방교육과 일상생활지원 및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지도 내용, 건강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혈압, 당뇨 측정 지도, 치매예방 체조 운동 및 레크레이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이들이 현장 체험 및 실습을 실시하므로서 거동불편 어르신을 방문하였고 노인요양 시설에 대한 현장실습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체계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욱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근 의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의원님 !

박병근의원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2페이지에 원격화상진료시스템 운영이 있는데, 장호, 역둔, 상정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되어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예산 얼마씩 들었습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당초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되었는데요. 현재는 국비사업으로 전환되었는데, 관내 보건소에서는 진료소 3개소 장호, 역둔....

박병근의원
국비 몇%입니까, 시비 약 25%정도 밖에 안되는데....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사업은 이미 시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병근의원
하나 하는데 얼마 듭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당초에 할때 1대당 5,.000만원정도 투자되었습니다.

박병근의원
사용회수는 많습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현재 주2회씩 보건지소에 있는 의사와 화면으로 화상진료하는 시스템입니다.

박병근의원
진료소에 와서 보건소 의사하고....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진료소에는 환자분이 오시고 지소에는 의사선생님이 서로 화상으로 진료하는 시스템입니다.

박병근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7명인데, 450만원인데, 1명당 얼마 줍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1차 지원은 150만원, 2차까지 할때는 255만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박병근의원
2020년이면 삼척시 인구 20만입니다. 잘해야 됩니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현재까지 7명중에서 4명정도 임신이 되었습니다.

박병근의원
자꾸 낳아야지 20만이 되지요. 그 밑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19명, 1045만원은 어떻게 지원 하는 것입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대상자들의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출생 분만하는 2주동안 55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출생후에 출산뒷바라지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병근의원
이것은 업무보고서에 없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삼척보건소에 가서 진료를 신청하면 제일처음 진료비 얼마입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첫 번에는 진료비 안받습니다. 접수하고....

박병근의원
접수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접수비는 없습니다.

박병근의원
접수비 없어요?

김광욱부의장
500원인데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그건 나중에 처방전 수수료입니다.

박병근의원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제가 혈압약을 근덕에서 한달치 타면 10,300원인가 10,600원인데, 삼척보건소에 와서 타면 6천 얼마입니다. 왜 차이가 나느냐 말입니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차이가 나는 이유가 보건기관의 숫가가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진료소가 다 틀립니다. 보건소의 경우에는 처방전수수료가 500원이고요. 나머지 약품가는 날짜별로 약업소에서 발급받게 됩니다.

박병근의원
왜냐하면 고쳐 져야지요. 농촌에 살아서 의료혜택 못받는것도 불행한데, 진료비를 더 많이 내야 되느냐,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구체적으로 이해하시면 약품가에 포함된 가격입니다.

박병근의원
이해를 좀 시켜 보시요. 어떻게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보건지소에서는 처방전 발급을 받지 않고 손에서 투약하게 됩니다. 3일치 같은 경우는 900원을 내면 약값까지 다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오셔서 진료를 받으면 500원의 처방수수료를 내고 별도로 약값을 본인부담이 최소한도 5,000원이상 내셔야 됩니다. 방문단 수가의 기준해서 처방전수수료는 500원 받고 나머지 약은 약국에 가서 본인부담을 내시는 것이고요......

박병근의원
그건 좋은데 나는 약을 한달치를 탔는데, 근덕에 가면 10,300원인가 10,600원인데, 여기는 6,000원이다, 4천 몇백원이라는 것이 농촌에 엄청나잖아요. 그 캡이 생긴 이유를 좀 얘기해 달라는 말입니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30일치 처방이잖습니까, 30일치 처방일때 지소같은 경우는 본인부담금이 15,000원입니다. 총 약값 중에서 15,000원이고 거기에 청구액이 88,000원인데, 보건소에서 본인부담금은 15,000원이 됩니다. 약값은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차이는 있지요. 실제 본인부담금의 차이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보건소나 여기나요....

박병근의원
내가 근덕에서 한달치 지으면 10,300원인가 10,600원데, 여기에서 지으면 6,000원이다 말입니다. 차이가 왜 나는 겁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보건소에서 6,000원 받을 수 없는데요?

박병근의원
보건소에서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 내는 값이 6,000원이다 라는 말입니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6,000원 더받을텐데요. 그건 약에 따라 틀립니다. 혈압약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쓰는 것이 12,000원정도 받습니다.

박병근의원
아스피린 넣고 3알인데, 근덕가서 지어도 보고 때로는 삼척에 와서 짓는데, 차이가 나는 것은 농촌사람들한테 불이익이지 무엇이 잘못되었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맞잖아요. 이것을 한번 알아봐요. 왜 그런 캡이 생기는지 난 도대체 소장님 말하는 것 이해가 안가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약에 따라서 틀릴 수 밖에 없습니다.

박병근의원
회의 끝나고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실재로 보건지소에서 약을 받는 것이 보건소에서 받는 것 보다 유리합니다.

박병근의원
값이 비싼데 어떻게 유리합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제가 별도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병근의원
그리고 소독을 철저히 한다고 했는데, 장마철이고 해서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전 만큼 철저히 안하는 것 같은데, 요즘 보니까 한번인가 봤어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저희들이 새벽에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박병근의원
나도 나이가 많아서 새벽 잠이 없어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근의원
이상입니다.

김광욱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110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의장 제의)
11시 51분
의사일정 제2항, 제110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삼척시의 지역발전 사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110회 임시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함에 따라 당초 계획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제5차 본회의에서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을 심의 의결코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제110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23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10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