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혜경 의원 5분자유발언
임용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금일 이혜경 의원외 2인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팜뱅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팜뱅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행정·보건위원회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행정·보건위원회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양동용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양동용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양동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7년 6월 26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6월 29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50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건설관리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도로법시행령 제26조 이 점용료의 산정 기준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정액제 사용료 등을 조정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로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심사결과는 수정가결하였으며 수정내용은 별첨 수정안 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혁의장
양동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부분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합창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고문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고문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고문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합창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2007년 7월 12일 이혜경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서면 동의로 발의하여 제150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합창단 회장을 단원 중에서 신임을 받는 단원을 단원들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민의에 충실하고 합창단원 상호간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합창단 회장은 단원들이 직접선거, 무기명투표로 선출하여 단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제2조3항으로 신설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합창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혁의장
고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중구 보건소 확충 이전계획 중간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경
이화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화경입니다. 보건소 확정이전계획의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용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2월 16일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구의회 승인 심의시 보건소 확충 이전 계획에 대하여 그 추진사항을 정례회 본회의에서 별도 보고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한 보건소 이전 계획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당초 보건소 이전계획은 급격히 증가하는 고령화사회에 부응하여 만성질환사업 등 정부권장사업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역 부근 신당동에 대지 면적2480㎡, 연면적 1만 2522㎡ 규모로 437억 4900만 원을 투입하여 2013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건립계획을 추진하였지만 구의회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은 승인되었으나 2007년도 세출예산 편성시 부지매입비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고 또한 국회에서 서울시 공동재산세안에 대한 지방세법이 통과되어 구 세입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타구 지역여건, 면적과 인구소득에 대해서 우리 구 여건을 비교해 볼 때 보건소 확충의 긴급성보다는 다른 사업의 우선순위가 높다고 판단되어 추진계획을 유보하기로 지난 2007년 7월 2일 구청장 방침을 득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건소의 부족 공간은 중림동 보건지소 완공시 일부 기능을 분산, 배치하여 보건의료 서비스제공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확충 이전에 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혁의장
이화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구 보건소 확충 이전계획 중간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보건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고문식 의원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고문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고문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행정 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의 효율성을 높여 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07년 7월 6일 하루이며 감사대상은 의회사무국입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및 처리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사무국 후문 쪽 화장실에 출입문이 설치되지 않아 사용에 불편하므로 화장실 문을 설치할 것과 회기 중 의회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둘째, 각 의원사무실에 직통 전화가 설치되지 않아 어느 의원에게 전화가 오는 것인지 확인되지 않아 불편하므로 이를 개선토록 요구하였으며 셋째, 지역신문, 케이블TV 등 언론매체에 의원의 의정활동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혁의장
고문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혜경 의원 나오셔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이혜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보건위원회는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6일까지 토·일요일을 제외하고 7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 규정에 따라 13만 중구민을 대표하여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보건소, 황학동, 신당3동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목적은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제도의 개선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원들의 감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짧은 감사기간을 통해 집행부가 지난 1년여에 걸쳐 집행한 다양하고도 방대한 업무를 빈틈없이 감사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마는 한정된 시간으로 인하여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느낀 점을 간단히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공통사항으로서 구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관련 부서별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 매우 아쉬웠으며 연초사업이 변경되어 그에 따른 예산도 전용해서 사용하면서 의회에 사전이나 사후에 보고를 하지 않은 점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적 사항을 국별로 주요 사항만 요약해 보면 첫째, 행정관리국의 경우는 회현동 체육시설 건립공사를 당초 3층에서 6층으로 그리고 다시 5층으로 공사규모를 자주 변경하였으며 특히 6층 규모 설계변경시 관련 법규의 저촉 여부를 잘못 숙지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공사계획 및 예산을 편성했다가 다시 5층으로 번복하여 설계변경하기도 하였습니다. 구립합창단 운영과 관련하여 지휘자 선발, 솔리스트와 단원위·해촉 및 합창단 임원 선출과 관련하여 객관성 및 당위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처리를 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부터 엄청난 민원을 초래하였으며 지휘자와 반주자의 경우 당초 의회에서 승인된 인건비를 자체 전용하면까지 증액 집행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구립관악단의 경우도 작년말 의회에서 예산은 8명분으로 승인받았고 금년에도 제정된 조례상 15인 이내로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단발표회를 60명으로 구성하여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45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전용까지 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한정된 예산과 전시성, 소모성 행사라 하여 예산편성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남산해맞이행사 등을 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행사를 치룬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무아트홀의 경우 개관한지 2년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쳐 추가 및 변경공사를 하였으며 특히 대극장의 경우 좌석 400여개를 증설하기 위해 70여억 원을 재투자해야 하는 행정착오를 하였습니다. 중구광장과 관련해서도 수차례 설계변경을 하여 추가적으로 예산이 증액되어 집행하였으며 특히 춤추는분수대설치는 공사 완료 후 기존 분수대를 단 1회도 사용해 보지 않고 예산 1억 8000여만 원을 전용하여 주민들 보행도로까지 침범하여 보행에 불편을 주는 재공사를 하여 결과적으로 행정력과 재정력을 낭비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둘째, 기획재정국의 경우는 구행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부서이며 예산 및 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타 부서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자문위원회를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구성하여 회의도 개최하고 수당도 지급하여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구청의 행사와 치적을 알리기 위하여 기존 주민들에게는 엄격히 적용하고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불법 현수막을 솔선수범을 해야 하는 중구청에서는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가로수와 가로등에 불법적으로 지나치게 많이 게시하여 예산낭비는 물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었습니다. 기타 기획재정국은 기획부서로서 각 부서별로 필요한 주요 시책을 발굴 제공하여 구정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고 사업별로 정확하고 적정한 평가를 거쳐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각종 사업에 대하여도 공청회나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반영하도록 하여 주민들이 정책혼선으로 인한 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일부 부서에서는 안타깝게도 2006년도에 지적되었던 사항이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시정되지 않아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셋째, 감사담당관의 경우 직원들의 동향을 포함한 각종 동향 및 언론보도를 열심히 파악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자의적인 판단으로 보고하지 말고 객관적인 판단 하에 여러 정황과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여 보고하여 향후 구청장이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외부 감사 지적으로 인하여 우리 구청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자체 감사시 문제점을 잘 파악하여 사전에 내부적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상 각 국별로 간략하게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성숙되고 심도 있는 감사활동에 임해주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의원들이 감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감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혁의장
이혜경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기래 의원 나오셔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기래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7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과 감사기간은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복지·건설위원회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입니다. 그러면 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들이 배출한 생활쓰레기가 분리수거가 되지 않는 등 수거 상태가 좋지 않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마포 자원회수시설에서 중구의 쓰레기 반입을 금지하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 주민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평소 주민들이 규정대로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대주민홍보와 계도를 통하여 행정조치를 강력히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쓰레기반입이 금지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골목가꿈이봉사단 운영은 행정기관에서 참여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주민을 동원하는 등 전시행정의 구시대적인 정책으로써 시대가 변화하는 만큼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강제동원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감과 불만이 많음으로 내 집앞은 주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청소할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정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6년도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을 시행하면서 황학어린이공원과 쌍림어린이공원 두 곳에 대하여 현대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의회 예산 승인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신당5동, 다산어린이공원을 보수 정비하였고 또한 동대문관광특구 주변 노점상을 정비하기 위하여 가로환경정비 민간용역비로 2억 23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한 것을 당초 계획대로 매월 단속을 실시하여야 하나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집행을 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이처럼 의회에서 승인받은 원래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아니한 것은 예산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중구 관내에서 많은, 불법 노점상과 적치물이 많은데 이로 인하여 주민 및 차량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불법노점상과 적치물 단속을 1회성에 그치지 말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가로정비를 강화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얼마 전 필동에서 하수안거 공사 중 화재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불상사가 있었는데 평소 안전의식을 갖고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였다면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안전수칙 준수 및 공사 관계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다시는 우리 중구에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소나무특화거리 조성, 한옥마을 주차장 건립 등 서울시에 권한이 있거나 서울시와 협조가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서울시와의 정책 차이로 인한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우리 사업계획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새로운 대안 제시와 함께 정책변화가 필요한 사업은 발상을 전환하여 중구가 더욱더 발전하고 주민들의 복리가 증진되며 행복하고 살기 좋은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각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용혁의장
김기래 복지·건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자료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자료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6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과 이혜경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동일 의제에 대하여 2개의 안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회의진행 순서와 의결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례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이혜경 의원 외 2인을 대표하여 이혜경 의원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부의안과 또 이혜경 의원 외 2인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토론하겠으며, 본 안건에 대한 일괄적인 질의토론이 종료되면, 의결순서는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이혜경 의원 외 2인이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면 동 안건이 확정 종결처리되고, 동 안건이 부결될 경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심상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문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상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는 2007년 6월 19일 중구청장이 제출하고 그후 수정 사유가 발생되어 6월 25일자로 수정안이 다시 제출되어 각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7월 11일자로 회부되어와 7월 1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심사결과는 열띤 토론 끝에 일부를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중구청 총 증액 예산액 391억 3069만 7000원 중 삭감 93억 788만 2000원을 삭감하였고,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수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동의를 하지 않았음도 보고드립니다. 구체적인 삭감 및 증액내용에 대하여는 별첨 조정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우리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긴급한 예산인지 여부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기준을 삼아 심사하여 왔음을 말씀드리며 이 점을 의원님들께서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용혁의장
심상문 예산결산 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혜경 의원 외 2인을 대표하여 이혜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혜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용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렇게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게 된 것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부 사업에 있어 주민들을 위하여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있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중구청 총 증액 예산액 391억 3069만 7000원 중 일반회계 삭감 76억 452만 6000원을 삭감하였고,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수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삭감 및 증액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도 본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같이 공감하면서 본 의원의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혁의장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추가경정예산안과 또 이혜경 의원 외 2인이 수정발의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태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김기태 의원님. (
의석에서 － 김기태 의원입니다. 이혜경 외 2인이라고 하면 저도 거기 수정안을 발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수정안 내용을 보니까 존경하는 우리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 분석을 해서 이렇게 수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지금 수정을 잘 하셨지만,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수정안 내용을 보면 그래도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잘 수정을 하기야 했지만 저는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특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소나무거리라는 것은 우리 속초시장과 우리 구청장님과 관과 관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약속을 한 부분인데 이것을 삭감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그 관과 관의, 또한 우리 자매지로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지금 충무아트홀 외부경관 조명시설입니다. 충무아트홀 대극장 시설보수는 일부 삭감을 해서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으면 같이 충무아트홀 외부경관 조명시설도 같이 했어야만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 간판 교체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삭감을 하고 일부 주기로 했던 부분이 또 전액 삭감이 돼서 이 부분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소문공원 산책로 정비인데, 이 부분은 5억이 들어왔었는데 이건 어떤 용역비라도 주자고 해서 3000만 원을 주기로, 3000만 원을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전액 삭감이 된데 대해서 아쉬움을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등을 우리 의원님들이 좀더 다시 검토를 해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의장님한테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 의원님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이 수정안은 사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한 안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과연 이 사업예산들이 추경예산에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것을 판단해서 심도 있게 한 내용입니다. 김기태 의원님 말씀하신, 그 소나무 말씀하셨는데 소나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서울시에 소나무가 가로수로 타당한지 그런 부분들을 시에 질의를 해놓고 질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시에서도 이미 소나무가로수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굳이 이것을 추경에 예산을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용역 결과를 보고 본예산에 해도 무리가 아니라는 생각에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연선의원
의석에서 － 의견을 내는 건 안 됩니까?) 예, 의견 내십시오. (
의석에서 － 예, 일어나서 얘기해야 됩니까?) 앉아서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그 약속도 중요하지만 저희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은 예산이 적정하게 사업타당성에 맞게끔 제대로 집행됐는가에,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제에 소나무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중구의 숙제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다뤄서 적정한가를 확인해 보시고, 두 번째로는 김 의원이 얘기하신데 대한 이견으로써 지금 전통 정자 주변 조경 정비에 대해서 3000만 원의 용역을 주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그 5억이란 예산 중에 설계비, 용역비가 3000만 원을 예결위에서 논의했던 그런 부분 같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정자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서소문공원입니까? 서소문공원이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에는요. 우선 제가 먼저 서소문공원 같은 경우는 작년 추경예산으로 금액은 정확히 계산되지 않지만 산책로 부분은 들어간 줄로 알았습니다. 그때 예산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차제에 산책로라든지 서소문공원을 할 시에는 늘 말하는 대로 어떤 마스타플랜과 어떤 계획 하에 쓰여지면 좋은데 선 집행하고 후로 또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 용역비도 작년 추경예산에서 보면 분명히 서소문공원에 대해서 저희가 얼마가 집행된 걸로 알고 있고, 서울성곽 전통정자도 더불어 얘기하면 3억 5000만 원을 여기서 집행해서 해줬습니다. 서울 성곽 전통정자도 더불어 얘기하면 3억 5000만 원을 여기서 집행해서 해줬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냐 하면 3억 1500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500만 원의 돈도 남았을 때 타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속초, 관 대 관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저희로서 가장 중요한 건 주민의 얻은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사업에 합당하게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쓰여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차제에 소나무와 관계된 속초의 거리를 해서 합해서 소나무와 관계된 그런 것을 조사위원회를 저희가 발족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저희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지 사업적 타당성을 점검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 오늘의 수정안과 더불어 차후에 소나무 거리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발족해서 정말 이것이 중구에 필요한 가로수사업으로서 적정한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조사할 것을 저희는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또 구청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소나무 가로수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용역을 주었느냐 하는 부분도 정말 따지고 그렇게 한 부분이고 또 서울시에 질의를 해서 소나무 가로수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서울시에서 용역준 상태다. 그 결과를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그런 내용의 질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김연선 의원이 제의한 그런 특별조사위원회는 추후 또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 이 예산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예산은 본 의장이 생각할 때 다음 회계연도 본 예산에 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
김기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
의석에서 － 그런데 사실상 예비비가, 잠시 죄송합니다. 국장님 예비비가 얼마나 이번에 남습니까? 예비비가 얼마나 됩니까? 총 우리가 삭감을 하면?) (
승대
홍승대기획재정국장
좌석에서 － 예비비가 지금 오늘 수정안대로 의결이 되면 한 221억 정도가 예비비가 되겠지요.) (
김기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래서 이것이 그렇습니다. 이거 뭐, 흥정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구 발전과 우리 구민을 행복하게 해 주느냐 하는 기반시설도 될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렇게 애써서 사업을 하고 일을 하겠다고 하는 문제고 또 우리 지역에 관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예비비가 이렇게 지금 현재 돈을 두어서 버리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타구에도 제가 예를 들어봤습니다만 우리 중구처럼 예비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구도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비비가 200억이나 된다고 하면 우리가 예비비는 한 1% 정도만 아마 보유해도 되는데 200억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좀 과다하게 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고 이렇게 과도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지역사업을 좀더 심도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의장님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기태 의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총 예산에서 1%를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구의회를 예를 들어보면 물론 타구를 비교해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중구가 늘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4대 때만 보더라도 순세계잉여금이 300억이 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50% 공동세법안이 국회로 통과되어서 우리 구는 내년도부터 100억이라는 예산의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도 그렇고 또 이번 집행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의 추경에 대한 취지가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우리 의회에서 알려주는 그런 경종을 알려주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앞으로는 추경예산의 취지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고 또 본예산에도 집행부에서 지역의 대표인 의원님들과 그 지역의 사업을 논의하고 또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좋은 계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의 순세계잉여금이 300억씩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저는 의장님 생각하고 좀 달리 생각합니다. 300억씩 잉여금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중구를 지금 현재 보십시오. 우리 중구가 얼마만큼 낙후되었습니까? 그동안 예비비는 있었지만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예비비가 많이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님한테 의견이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김연선 의원님. (
김연선의원
의석에서 － 지금 김기태 의원이, 예비비 1%의 성격은 이렇습니다. 예비비의 성격 자체가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 예비비가 내재적 제약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이 저희 중구는 말씀하신대로 늘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무게 적으로 사업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 중구가 기반시설이 낙후되었는가를 한번 더 되짚어봐야 됩니다. 사업은 있는 대로 벌렸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또한 지금 예비비 1%라는 것은 1% 남겨놓고 다 써라, 그런 내용이 아니고 재정 규모상 예비비에 없는 부분을 1% 정도는 확보하여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수요를 예비비로 충당해 놓으라는 예비비의 기본적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저희가 예비비 넘는 그 예산이 계획 없이 써도 됩니까? 저희 중구 가면 답답합니다. 다른 구를 한번 걸어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 기반시설, 기반시설 하는데 도로 연간 보수비를 줬습니다. 보도블록 깔았습니다. 제대로 깝니까?) (
김기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지금 이론투쟁을 하자는 건 아닙니다.) (
김연선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지금 김 의원이 얘기하시는 그 성격이 예비비를 쓰자라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차제에 의원님들도, 우리 많은 의원님들이 생각하셨습니다. 과연 예산이 본예산에 들어올 것인지, 추경예산에 들어올 것인지 성격을 분명히 해서 그 예산이 사업에 맞게끔 쓰도록 저희들이 잘 감시, 감독, 통제하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가 남아서 그것을 지금 쓰자, 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예비비도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
동용
양동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했다가 우리 의총을 한번 하지요?) 의총을 할까요? (
의석에서 － 예.) (
김연선의원
의석에서 － 의총 할 필요 있어요?) (
김기래의원
의석에서 － 그러지 말고, 물론 존경하는 김기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고뇌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금년 추경을 하면서 이번 추경을 하면서 여러 가지 논의도 있었고 충분히 집행부 실무자 뿐만 아니라 국장들로부터 충분히 설명도 들었습니다. 다 듣고 한 얘기가 다시 지금 거론되는 건데 그런 논의 끝에 어제 또 저희들끼리 의총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존경하는 김기태 의원님께서는 또 거기에 의장 수정안에 또 동의를 했고요. 하니까 그런 고민은 알겠습니다마는 또 이혜경 의원의 수정한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수정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드립니다. 더 이상 논쟁을 중단하기를 촉구를 합니다.) 김기태 의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
김기태의원
의석에서 － 제가 수정안을 동의를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수정안 저도 서명을 했다고 전제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위임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좀 집행부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애쓰는 집행부와 저희들이 제 개인으로 생각할 때 이것은 조금 이 사업을 해야 될, 꼭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충무영화제에 연계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 중단한다면 충무영화제하고 이 사업하고는 연계가 되지 않고 좀 이상한 사업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열심히 그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나 존경하는 의장님이 열심히 이것은 검토를 했다고 봅니다. 그것을 제가 소홀히 했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이 사업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이것을 좀 다시 검토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비비를 막 쓰자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김연선 의원님이 아까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내용은 그렇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김기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라든지 또 토목과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은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영화제를 위해서 순수한 우리 중구 예산이 36억 정도 지금 예산을 편성했고 의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명까지 이렇게 한다면 정말 50억 이상 들어가는 영화제를 위해서 한다면 참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구도 국제영화제를 하면서 순수한 구예산으로 하는 그런 구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김기태 의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이혜경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선포에 앞서 이혜경 의원 수정안 제안설명 내용 중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의 증액부분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여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를 대표하여 전귀권 부구청장께서는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귀권
전귀권부구청장
동의합니다.
임용혁의장
방금 집행부를 대표하여 전귀권 부구청장께서 세출예산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한 부분은 이혜경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