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김병진 의원 발언
김병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건설교통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총괄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후 각 소관 과별로 설명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신동문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신동문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위원님들과 뜻을 같이 해온 시간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돌이켜보면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배려가 있었기에 우리 건설교통국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위원님 앞에 놓인 책자로 된 보조자료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세입예산 현액은 39억 7964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43억 4662만 913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3억 9316만 6230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액은 11억 3915만 7860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은 178억 1430만 50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사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46억 7564만 8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23억 2176만 513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23억 5494만 6560원입니다. 결손처분액은 5366만 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은 199억 1315만 857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건설교통국 세출예산현액이 181억 6373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159억 2118만 2770원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4억 9048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7억 5206만 423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46억 7564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111억 5537만 6390원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없고 집행잔액은 35억 2027만 161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비비지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43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에서 소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금으로 1억 65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지출하였으며, 치수방재과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빗물펌프장 가동시간 급증으로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1억 40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1712만 8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토목과 소관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말 현재액은 6억 6749만 9742원이며, 수납액은 17억 5160만 6793원이고, 지출액은 14억 5210만 837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9억 6699만 8165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장
신동문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과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만 건설관리과장은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권혁만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건설관리과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위원님 앞에 놓인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자료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세입예산현액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 총 1억 5542만 8000원, 징수결정액은 18억 4567만 2220원, 수납액은 2억 9221만 8450원으로 미수납액은 15억 5345만 37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세출예산 현액은 4억 7713만원, 지출액은 3억 5583만 6610원, 집행잔액은 1억 2129만 339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사항을 주요 항목별로 좀더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예산 현액은 1억 4553만원, 지출액은 1억 2280만 1760원, 집행잔액은 2272만 824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 주요사유는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예산절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집행잔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사업예산현액은 3억 3160만원, 지출액은 2억 3303만 4850원, 집행잔액은 9856만 5150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 집행잔액 주요사유는 민간위탁금 중에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용역비가 낙찰 차액 및 용역원의 잦은 이직에 따른 근무일수 감소로 4021만 6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불법고정광고물 철거용역비가 예년보다 광고주들의 자연철거 증가에 따른 최고 용역 물량 감소로 4458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데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건설관리과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권혁만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결산과 관련해서요 옥외광고물 과태료나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여기가 집중적으로 미수납액이 제일 많이 발생하네요.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징수결정은 예를 들어서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 3억 1100여만원이고, 실제 수납은 8200여만원 정도로 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돼가는 미수납액이 2억 2852만 5000원씩 발생하네요.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해소방안은 없어요? 이건 계속 이렇습니까? 불법광고물 서있는 거에 대한 이행강제금인가요?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수가
건수가김상현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2006년도에 고정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605건에 3억 700만원 정도를 부과해서요, 이번에 8200정도 수납을 했습니다.
납이
수납이김상현위원
되고, 납기가 다 지나서 넘어가는 거죠, 이게?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이월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실제 그 사람들이 납기할 기간을 이행강제금 납부할 기간은 지나고 이월되는 건가요?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예.
랬을
그랬을김상현위원
경우에 거기에 추가로 어떤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나 연체료 같은 것은 붙습니까?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산금은 안붙고요.
금은
가산금은김상현위원
안붙고 그러니까 거기서 안내겠죠, 그러면. 가산금이 없는 제도라고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안내고 계속 넘어가면은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그대로 존속하고 있나요?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5년간 지나면 시효결손이 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5년간이면 어떻게요? 어떻게 된다고요?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시효결손이 되겠습니다.
결손
시효결손김상현위원
, 아니 그게 아니라 거기서 불법 옥외광고물이 있기 때문에 철거이행을 안하니까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 아니에요?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면은
그러면은김상현위원
이행강제금을 그쪽에서는 계속 안내고 있으면은 그 불법옥외광고물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계속 가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건김상현위원
안내고 가고.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그래서 현재 1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특별히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종전에 연 1회 하던 것을 연 2회 고지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상현위원
그렇다면은 무슨 압류조치를 한다든지해서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안하고 있습니까?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현재 우리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지금김상현위원
이것이 육백 몇 건이라고 그랬죠, 2006년도에 발생한 이게?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2006년도에 605건에 부과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이중에 605건을 부과한 중에 실제로 이행강제금을 미납한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느냐 이거죠? 좋습니다 그럼 숫자까지야. 그런데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이렇게 부과를 했는데 저쪽에서는 안내고 또 그렇다고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연체했을 때 가산금제도는 없고, 그 옥외광고물은 그대로 서있고, 좀 허점이 있지요? 그렇지요? 그거를 압류조치해서 재산상의 압류가 있으면은 강제로 징수하는 방법을 택해서 저쪽에서 옥외광고물을 철거하도록 유도를 해서 일거양득이에요. 사실은 우리로써는 세입을 올리고 또 불법옥외광고물 정리가 돼야 되고 어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될 것 같은데요.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앞으로 좀더 노력을 해서요, 압류 물건이 발생하면은 적극 압류하도록 하고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통
보통김상현위원
1인당 한건당 강제이행금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많으면 어느 정도 됩니까?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많으면 한 200 정도 됩니다.
김상현위원
200여만원. 그렇지요, 큰 돈인데 그걸 자꾸 이렇게 놔두고, 그 사람도 200만원 정도의 강제 이행금을 안내고. 강제이행금이라는 것은 불법옥외광고물에 철거를 시정조치를 했는데도 시정조치를 안하니까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거죠?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차가
절차가김상현위원
그런건데 거기서는 돈도 안내고 계속 가고, 가산금도 안들어가고 불법옥외광고물은 그대로 존치하고 가고, 구청에 우리의 행정력에 대한, 우리의 공권력에 대한 힘은 뭐냐 이겁니다.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앞으로 노력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제도적으로 악착같이 접근을 좀 해서,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불법광고물 세워놨어. 그럼 이행강제금 부과했어. 이게 한번 부과했다가 시효 멸실해가지고 불납결손 처리하는데 얼마입니까? 계속 부과하면은 결손처리 안할 테고.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올해는 광고물 쪽이 3억 9700 정도가 됩니다, 시효결손 처리한 것이. 이것은 2000년 이전 짜리가 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2000년 이전짜리?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상현위원
안내면은 결손처리해버리는 거예요.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무조건이 아니라요.
압류한 건 제해놓고 나머지는 결손처리가 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3억 정도가 결손처리 됐어요?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김상현위원
결손해버리면은 그 광고물은 그대로 서있을 것 아니에요?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이 사항은 이행강제금을 한번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부과하게 돼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매년 부과를 하는데 하다가,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광고물이 철거가 되느냐 안되느냐가 중요한 거다, 이게.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앞으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광고물은 계속 서있고,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압류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시간 지나버리면 결손처분해버리고. 이건 문제가 좀 있네요. 제일 중요한 건 이 광고물이 이게 서있단 말입니다. 불법광고물이 계속 서있어,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불법광고물은 사유지가 아닌 우리 구유지나 공공용지 도로상에 막 서있는 것도 있지요? 그런 것도 있겠죠?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전혀
전혀김상현위원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이건 우선 결산문제를 보는 과정이니까 그런 문제까지 너무 깊이 들어가다보면 한이 없으니까, 지금 단지 옥외광고물과 관련한 이행강제금 또는 옥외광고물과 관련한 과태료 등에서 미수납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그러시고 팀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락이경락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똑같은 옥외광고물 가지고 몇가지만 질문하겠는데 내용은 좀 다릅니다. 예산편성상 조금 헛점이 있지 않나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과태료가 2006년에는 약 600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경락위원
그 다음 이행강제금은 8200만원이 걷혔습니다. 그런데 2007년 예산편성을 한 걸 보면요,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과태료는 2900만원이 책정돼있습니다. 600만원밖에 못 걷었는데 세입예산에는 2900만원이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은 8200만원을 2006년에 수납을 했는데 2007년 세입예산에는 불과 2300만원만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두개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세입예산을 책정을 할적에는 우리가 지나간 한 3개년 정도를 평균으로 해서 세입예산을 책정하고 있고요, 이행강제금에 대한 수납이 2006년도에는 2004년이나 2005년보다도 좀더 많았다는....
좀더
좀더이경락위원
많은 겁니까? 이건 보통 많은 게 아닌데요. 평균이 2300만원이 나온다면 2006년에는 8200만원을 수납했다면 엄청난 실적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무슨 특단의 대책을 강구했다든가 아니면 무슨 계도 캠페인기간을 벌였다든가 그런 내용이 없이는 이렇게 평균치보다 2300보다 네배가 많은 겁니다. 그렇지요? 평균치보다. 2005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실제수납액이. 팀장님 자료 갖고 계십니까? 2004년 2005년에는 실제 수납액이 얼마였습니까?
채원
임채원불법광고물정비담당주사
자료가 아직 준비....
음에
그다음에이경락위원
2003년도, 2004년도, 2005, 2006년을 평균을 했을 때 2300만원이 나온다면 2006년에는 8000만원이 나왔잖아요. 그럼 2004, 2005년은 불과 몇 백만원이 돼야 된다는 소리인데 맞습니까? 그 정도 걷었습니까?
채원
임채원불법광고물정비담당주사
서면자료.
거는
이거는이경락위원
2006년에는 8000만원이 넘게 들었는데 2007년 세입예산에는 불과 2300만원만 계상했다는 것은 아마 제가 보건데 무슨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 하나만 더하고, 지난 연도 과년도 수입에 보면 과년도 수입 역시 이거죠? 지난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예, 그것이 대부분....
이게
이게이경락위원
이월된 금액이죠? 그런데 여기는 보면 세입에 사실은 안 잡혀 있습니다.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경락위원
세입예산에는 안 잡혀있고, 단지 결산만 돼있는 상태입니다. 세입예산에 안 잡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원래 과년도는 매년도 세입예산에 잡지 않도록 돼있습니다.
이경락위원
그렇습니까?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예.
임질
책임질이경락위원
수 있습니까?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매년도 예산서에는 과년도....
이경락위원
건설관리과만 그렇습니까?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락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이경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뒤에 팀장님들 자료준비 좀 철저히 하셔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토목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덕기 토목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성덕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병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목과 세입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 외 5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18억 753만 9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36억 256만 886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9억 8496만 641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6억 1760만 2450원이고 미수납액 중 2920만 3430원은 결손처분액이고 순수미납액은 5억 8839만 9020원으로 체납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소관 2006년회계연도 결산은 세출예산현액 98억 5870만 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9억 501만 770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6320만 1230원입니다. 그럼 집행잔액 사유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집행잔액은 5107만 3470원은 도로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채용한 일용인부 기동반 임금을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며,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9797만 830원은 일반운영비 9449만 6750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66만 9000원의 예산절감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80만 508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 229만 7410원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3만 3760원은 제설장비 구입 시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 3억 1185만 8810원 중 재료비 2690만 2050원은 도로시설물 가로등 유지관리 집행잔액과 민간위탁금 2166만 9000원은 제설대책 민간위탁용역비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6328만 7760원 중 시설비 2억 5934만 4160원은 도로개설공사 및 시설물정비공사 낙찰차액과 시설부대비 394만 3600원은 도로공사관련 측량비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 이월액 4억 9048만 9000원은 방화동 180번지에서 마곡동 326간 도로개설공사 공항버스 있는 그 부분입니다. 사고이월액 1억 4000만 원과 화곡동 745번지 94호에서 9번지 간 도로개설공사 계속비이월액 3억 5048만 9000원입니다. 예비비 등 반환금은 시비보조금 반환금 71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우리과 예산전용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예산전용은 일반운영비에서 배상금 등으로 50만 원을 전용하였는데 이는 도로상에 손해배상금 부족분을 전용하여 손해보험사에서 우리 구에서 우리 구 자기부담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지출은 두건으로 화곡동 745번지 94호에서 9번지간 도로개설공사와 방화동 257번지에서 275간 도로개설공사로 화곡동 745번지 94호에서 9번지간 도로개설공사는 2005년부터 예산반영된 사업으로 총 예산 19억 1208만 6000원에 지출액 15억 6159만 7000원을 사용하였고 2007년 3억 5048만 9000원이 이월되어 현재 보상 및 도로개설공사 준비중에 있습니다. 방화동 257에서 275간 도로개설공사도 2003년 예산반영되어 2006년 완공된 사업으로 총 예산 12억 593만 2000원에 지출액은 12억 4823만 6060원이 사용되고 5769만 59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우리과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사업은 부당이득금 반환지급이며 지출액은 1억 65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없는 상태입니다. 지출내역은 방화동 구 방화삼거리가 되겠습니다. 산 49번지 2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한 재판부 판결에 따라 토지대금을 지급한 건입니다. 다음은 우리과 소관 기금결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기금은 도로굴착복구기금에 해당됩니다. 결산은 2005년말 현재액이 6억 6749만 9742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억 5160만 6793원이고 지출액은 14억 5210만 837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9억 6699만 8165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 세부내역으로는 도로공사원인자부담금 17억 1709만 2920원과 이자수입으로 3451만 3813원이며, 지출액 세부내역으로는 도로굴착공사 14억 1716만 5940원과 굴착감리 인건비 3494만 24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장
성덕기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경기문위원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조자료 2쪽에 저는 한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도로사용료 부분에서 미수납액이 지금 3억 4400정도 발생이 됐는데 사유가 뭐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미수납액 5억 88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기문위원
도로사용료 부분에서 3억 4480만 원 정도가 미수납액이 나왔는데 그 사유가 뭐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그 미수납액은 우리가 전기분 사용료가 있고요. 변상금 과태료 부과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기사용료분은 수납이 잘 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공사장에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나면은 그 건설회사들이 그냥 공사하고 다른 데로 가버리는, 우리 강서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아니다보니까 잘 수납되지 않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수납
미수납경기문위원
부분들이 그러면 공사업체들이 미수납 부분이 많다 이거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경기문위원
따른 부분을 질문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의정자료활동 자료요구를 하려다가 제가 예결위에 들어오는 바람에 질문을 드리는데요.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강서구 도로를 점용할 때 있잖아요, 신청서를 작성하나요, 토목과에다가?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신청서 작성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경기문위원
그 신청서 자체에 얼마를 부과한다는 부과금액까지 다 적혀있게 되나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우리가 통보나갈 때 산출근거까지 포함해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문위원
그 부분자료를 전체 주시고요. 두 번째 도로 점용을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사용을 해야되겠다 그랬을 때 보도블록 같은 게 있잖아요? 그 턱을 치우고 차가 통행할 수 있게끔 해주잖아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경기문위원
그 공사비도 토목과에서 징수를 하나요? 어떻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공사비는 받지는 않습니다. 점용료만 받고 있습니다. 공사는 우리가 허가받은 면적만큼 자기들이 공사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경기문위원
사용자가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사용이 끝나면 원상복구도 그분들이 하는 걸로 해서 원상복구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그 이후로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문위원
세 번째, 도로점용 부분에 재계약을 하자면 1년단위로 합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지금 3년단위로 계약을 해놓고 1년단위로 우리가 징수를...
경기문위원
3년단위로 재계약 끝난 부분도 자료를 한번 주시는데, 제가 왜 이걸 여쭙냐면 예를 들어서 화곡동 복개천에 가보면 예전에 카센터가 굉장히 많았어요. 아실 거예요. 여기 담당했던 분 계셨으면. 그런데 카센터가 없어지고 다 일반 유통상가로 바뀌면서 일반상가로 바꿨거든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경기문위원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도로점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게 3년이었으면, 제가 알기로는 3년이 다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 사람들이 도로점용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실제로 구 수입으로 봤을 때 주차장수입과 도로점용수입하고는 차이가 많을 것 같은데 왜 방치해 두는 건지?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그거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매년 일제조사를 하긴 합니다. 하고 그 분들이 업체가 바뀌더라도 나는 더 사용하겠다 하면 명의를 바꿔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명의를 바꿔서 다시 연장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문위원
그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옆에 상가는 앞에 주차선이 그려져 있어가지고 뭐야 차량이 출입할 때 돈을 내는데, 요금을 지불하는데 거기만 어떻게 보면 도로점용자체는 연단위로 봤을 때는 가장 싸게 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주차장사용료 보다도. 그러면 구 수입차원에서 명의이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지금 그게 주차구획선 한면하고 차량출입구하고 따져보면 결코 싸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경기문위원
거기 가면 한 면당 얼마 정도 받죠? 1년에요. 받는 금액이.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면 한면당 거주자 같은 경우에 5만원 아닙니까?
아니
아니경기문위원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데는 2급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5급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도 1급지 2급지 있어가지고 금액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복개천이 2급지잖아요? 10분에 500원이에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차량 진출입로가 제가 그거는 비교분석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주차장 쪽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차량진출입로가 그 토지가격을, 사용하는 토지가격에 대한 금액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꽤 높은 금액입니다.
제가
제가경기문위원
알기로는 구 수입과 관련해가지고 도로점용부분이 왜 재계약을 시켜줬는지 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그 도로점용을 3년이 지나고 거기가 카센터가 예를 들어서 없어졌는데 재계약을 할 때 그 재계약사유가 반드시 있잖아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춰줘야 되고,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명의만 바꿔서 그 사람들이 쓰게 해줬다 그러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재조정하셔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경기문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치수방재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이동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김병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김태운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치수방재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현황 보조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세입예산 항목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시비보조금으로써 예산현액은 873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7837만 521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7717만 593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방화동 하천사용료 119만 9280원이 미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현황 보조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서는 168페이지서부터 172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7억 5216만 원이고 지출액은 58억 3882만 5540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9억 1333만 446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잔액 내역은 하수시설 관리원 인건비 1억 7800만 원이 되겠으며 하수도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 예산은 1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장
이동호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치수방재과장님, 김경자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인가요 우리 구청 앞에 하수도공사 해가지고 비가 와도 거의 침수되는 거 없죠? 그러면 아직도 강서구 전체적으로 볼 때 공사할 데가 많이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김경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강서구청 앞 화곡사거리에서부터 해바리기주유소까지는 하수박스를 신설해서 하수도기전박스 뒤에 구청 뒤 복개돼 있는 하수도 두 가지 유수방향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침수방지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도움이 되고, 우리구 관내 침수현황에 대한 저지대의 현황은 침수요인에 해당되는 거는 앞전에 기 시공한 곰달래길 박스시공으로 인해서 신정유수지로 유입되는 하수관로를 신설했기 때문에 어느정도 화곡동 일대는 침수 해소가 어느정도 된 걸로 보고, 우리구 관내 침수예상지역은 어딘가하면은 방화동의 해태아파트 옆에 저지대하고, 그리고 한국가구 옆에 저지대 일부, 그리고 상사마을 앞에 부석마을이 일부 침수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침수지역이 한 서너개로 요약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강서 수산물 도매시장 앞에 사거리, 남부순환도로 공항로 상에 침수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남부순환도로 상에 일부 앞에 사거리에 있는 수산물시장 앞에는 우리가 용역을 줘서 침수해소를 위한 용역이 금년 8, 9월 달에 용역 납품이 되면은 그 결과에 의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해태아파트 주변에는 사실은 재개발사업이 추진돼가지고 지대 자체를 방화로 높이 만큼 어느정도 지반고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리해야 사실은 해소되는 지역이고, 한국가구 주변에 저지대에 해당되는 거는 마곡지구개발과 더불어서 어차피 같이 개발하면서 유수관로를 신설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구배를 맞춰서 저지대를 해소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상사마을 앞에 부석마을은 지금 금주까지,
김경자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지금 행정감사 시간이 아니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꿰뚫고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사실은 하수도 저걸 하는데 빵집 같은 데서 나오는 기름 있죠, 버터 같은 기름 때문에 계속 하수도가 막힌다고 들은 적 있어요. 그래서 빵 제조공장 옆에 하수도를 막힌다고 민원이 혹시 들어오시면 이것도 쉽게 말하면 한번 파다보면 굉장한 경비가 들어가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름이 엉겨붙어가지고 하수도를 새로 싹 했는데도 또 막혀서 그랬다는 얘길 좀 들었거든요. 그리고 한번 파는데도 엄청난 공사비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것 혹시 민원이 들어오면 한번 점검해두셨다가 주변에 빵집 제과점이 있나 한번 알아보시고는 그런 걸 찾았으면 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럼 예산 절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과장님, 송영섭 위원입니다. 같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질문도 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군데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고자료 말이죠, 7쪽에 자체사업에서 민간자본이전 있죠? 민간자본이전이 14억 예산액에서 한 12억 사용을 했고, 1억 8000 정도가 잔액으로 돼있거든요, 집행잔액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민간자본이전에 해당되는 건 예산비목에 작년에 2006년도에는 하수도 준설공사가 민간자본이전으로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비목이 불합리하다 이래가지고 2007년도에는 시설비로 실제 예산비목이 목변경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14억에 해당되는 준설비가 작년에 우리 세입세출예산상에 구비로서 준설예산이 14억이 잡혔는데, 실제 잡힌 12억 1000만원에 해당되는 집행을 하고 잔액이 1억 8800이 남았습니다. 1억 8800에 해당되는 주내용은 입찰공사에 따른 낙찰차액, 그리고 집행잔액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사실은 우리구 재원이 그리 넉넉치 않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사실은 다시 재사용하여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마는 작년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구비를 집행잔액을 못쓰는 걸로 기본룰을 정했기 때문에 1억 8800을 사용을 하지 못하고 실제 준설에 쓰는 소요경비입니다마는 쓰지 못하고 집행잔액이 1억 8800이 작년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을 따지면은 작년에 총예산이 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22억 5000이 소요됐습니다. 22억 5000을 집행을 했는데 구비중에서 1억 8800이 집행잔액, 또는 낙찰차액에 해당되는 잔액을 못써서 잔액이 남은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송영섭위원
우리들이 해당업체하고 계약을 하는데, 우리 한개 업체하고만 계약을 합니까?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우리구 관내 치수방재과 입장에서는 1년내내 시행하는 공사가 주내용이 뭔가하면은 하수도 준설공사, 그리고 하수구조물 연간단가계약 2개 건이 해당되는 포괄사업비로 잡혀서 1년내내 시행하는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바로 작업지시를 할 수 있는 작업이 포괄예산으로 잡혀 있는 단가계약입니다. 그래서 단가계약의 주뜻은 위치가 확실히 정해지지 않고 민원이 발생되면은 즉시 해결할 수 있는 포괄예산으로 잡혔기 때문에 단가계약으로 1년내내 시행하는 연초에 2월달에 공사 입찰공고를 해서 공개입찰에 의한 단가계약이 결정되면은 12월말까지 계속적인 공사를 작업하는 게 연간 단가계약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송영섭위원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입찰이죠?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연초에 공개경쟁입찰입니다.
면은
그러면은송영섭위원
지금 이 회사가 어느 회사죠.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회사 상호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은 기억은 안됩니다마는 그 자료는 송위원님께 작년 집행내역에 대한 것, 도급자 주소, 성명까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2006년도 우리들이 집행과정이니까 2005년도에는 어느 회사, 같은 회사에서 한 것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2005년도도 저는 확실히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자료를 별도로 뽑아서 도급자하고 집행내역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실질적으로 14억이면은 1년내 이 사람이 사용, 아까 우리과장님께 설명을 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어디 하수구가 막혔다 연락이 오면은 긴급출동을 해서 수리를 하고 하는 거죠? 1년 내내 그 업체에서?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영섭위원
또 준설은 기본적으로 준설하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들이 매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는 준설, 계속 어떤 신고가 안들어와도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매년.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준설방법이 한 서너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준설이, 빗물받이 준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 직영 인부가 응급조치를 하기 위한 순간적인 하수도가 막혔을 때 조치하는 기동반 준설이 있고, 그리고 연초에 2월달에 공개경쟁 입찰에 의한 도급계약에 의한 포괄예산으로 집행하는 연간단가계약이 있고, 한 세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세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계획 자체는 추정물량이 사실은 우리 관내 매년 어디정도는 준설해야 되겠다고 그런 위치개소는 대충 나와 있습니다. 그외에 공항동이나 방화동 일대는 주로 저지대가 많습니다. 거기에서 사전에 CCTV를 찍어보고 관상태가 준설이 꼭 필요한 위치개소는 CCTV결과에 의한 준설작업을 작업지시를 하기 때문에 위치 개소와 똑떨어진 위치 개소를 사실은 절반정도는 파악하기 곤란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우리들이 긴급으로 신고를 해서 긴급출동을 해가지고 준설을 하는 부분이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 책정을 해서 매년 돌아가면서 준설을 하잖아요, 그렇죠?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 부분하고 지금 우리 14억이라는 예산이 전부다 포함이 돼있는 것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다 포함돼있습니다.
함이
포함이송영섭위원
돼있죠?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송영섭위원
작업은 어떤 분류를, 이 회사에서 같이 하는 거죠?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다 같이 합니다.
면은
그러면은송영섭위원
이 작업 인부가 긴급출동반하고 기본적으로 준설을 매년 하는 반하고 분류가 돼있나요?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분류가 돼있지 않습니다. 추정물량이 단가계약이 포함돼있기 때문에 기본관로를 준설하는 물량이나 그 물량 플러스 수시로 하수도 준설을 위하여 민원이 들어온 준설량이나 매치된 물량이 연간 단가계약 시행하는 1년내내 이 물량이 해당되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이 부분이 과장님 설명을 듣다보면은 상당히 우리 위원들은 애매하다고, 이 부분에 있어서. 뭐가 어떻게 분명히 돌아는 가는데 사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애매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 위원들은 실질적으로. 과장님은 그냥 컴퓨터가 돼가지고 답변을 하는데 우리 위원들은 이 부분이 일단 14억을 줘놓고 일단 준설이다, 준설하는 모양이다, 그런데 이 준설이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준설이 원만하게 돼가는지 이 14억이라는 돈 가지고 이런 부분이 우리들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가 예산을 가지고 우리 국·과장님을 모시고, 또 뒤에 팀장님들 모시고 여기서 충분하게 설명을 듣고 또 우리들이 예산결정을 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많다, 우리들이. 알쏭달쏭한 부분도 많고, 솔직한 이야기가.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 부분을 전부다 저희 위원들이 예산을 줬으면 결산에서는 해봐야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어느 회사고 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해서 또 금년에는 우리들이 출동을 해서 긴급으로 처리를 한 부분이 몇 건이고 예를 들어서 어느 구간 어느 구간까지해서 몇 미터를 우리들이 처리를 해서 거기서 나온 하수처리용량이 얼마나 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들이 자료를 받아서 알아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걸 못하고 있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여건상. 시간 관계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은 우리들이 2004년, 2005년, 2006년 준설 계약회사하고 그때 3년동안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준설을 한 구간, 그러면 거리가 있잖아요, 거리. 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비용, 또 긴급으로 출동을 해서 어느 지역, 몇 건이나 3년동안 각 년별로 해서 이 부분을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왜 질의를 했냐면은 지금 우리들이 매년 실질적으로 예산검토를 하다보면은 이 준설 예산이 부족하다고 본예산때 매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잔액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한번 짚어봤었는데, 그렇게 참고로 보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위원님 질의한 자료, 3년치에 해당되는 거는 위치 개소, 물량, 거리에 해당되는 위치 개소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별도로 갖다드리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예,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들이 매년 거리에서 어디서 어느 위치를 어느 정도까지 돌아가면서 했는지 또 그리고 출동은 어디어디 1년에 몇건씩이나 가서 했는지 이런 부분을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임화숙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관리과도 그렇고 토목과도 그렇고 특성이 다른 국에 비해서 인건비가 참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짐작을 하기를 고정적인 직원 말고, 그때그때마다 용역 인원이 필요할 거고, 토목은 도로관리나 이런 걸 그때 그때 용역을 주기 때문에 필요한 인원을 예측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런가보다라고 짐작을 했는데요, 그렇다면은 여기 4억 9922만 5000원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1억 7895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거의 35%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하수시설관리하는 요원들은 어느정도 고정돼있지 않습니까? 고정돼있고 그 분들한테 나가는 인건비는 어느정도 산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임화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건비는 작년에 예산확보과 4억 9900이 확보가 됐는데 집행이 3억 2000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1억 7800이 남았는데 주내용이 작년에 우리 인건비를 인부, 실제 사용하는 인부가 지금 8명이 있습니다, 8명이 있는데 인부를 9명을 쓰는 걸로 실제 예산서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부를 따지면은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도급준설을 제외하고 바켓 준설이나 기계를 끌고가서 롯드준설을 하기 위한 기계가 6대가 있습니다. 6대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인부가 한조당 3명씩해도 18명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기동반이 한 7명 정도 소요되고, 그러면 전체의 하수도준설 기동반 인원이 전체 25명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실제 지금 인부가 8명뿐이 없습니다. 8명뿐이 없어서 9명을 쓰는 걸로 해서 실제 계획에 작년에 2006년도 예산에 9명이 예산 책정이 돼가지고 거기에 9명에 해당되는 예산이 4억 9900, 거기에 해당되는 그 다음에 혹 인부들이 갑자기 퇴직했을 때 퇴직금 발생요인, 그리고 거기서 해당되는 퇴직금까지 감안해서 4억 9900을 잡았는데, 실제 작년에는 인부채용을 안하고 8명만 실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명이 더 충원이 됐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예산 잔액, 그리고 또 일부 수방이, 비가 왔을 때는 각 동에서 인부들 한두 명씩 사가지고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인부사역비를 일부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잡아놓은 거를 작년에 각 동에서 그 인부를 사용을 안해가지고 잔액, 그래서 전체 1억 7800이 남았는데 실제 우리구 입장에서는 기능직을 되도록이면 채용을 많이 안하고, 되도록이면 도급으로 전환하는 걸로 각 구에서 다 공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최소인원으로 해당되는 인원 8명을 실제 25명이 소요됩니다마는 작년에 1명을 추가지원하는 걸로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 사역을 안하고 그거에 대한 예산이 남아서 1억 7800이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임화숙위원
9명 예정했다가 한명이 줄어서 8명이 돼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한명의 인건비가 지금 완전히 빠진 거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일이 필요할 때 한두명의 차출할 수 있는 그런 인원들이 빠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 감안한다 하더라도 1억 780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나 큰 액수 같습니다.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1억 7800에 해당되는 요인이 세가지가 있는데 인부가 혹 퇴직했을 때 퇴직금에 해당되는 퇴직금을 감안한 예산, 그리고 한명을 추가사역할 걸로 보고 예산서에 잡았는데 한명을 사역을 안한 잔액, 그리고 각 동에서 비가 왔을 때 갑자기 인부들을 사역해가지고 응급조치를 한....
아까
아까임화숙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하셨고요, 다 이해를 했고요.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세가지 요인때문에 1억 7800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해당되는 임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내용에 대한 산출근거는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임화숙위원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점은 그런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시사역인부를 쓴다고 미리 예정을 해놨는데 일을 안한게 아닌가? 예산을 집행을 안했다는 거는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했거나 아니면 일을 안한게 아닌가라는 생각 두가지중의 하나인데 작년에는 그러면 일을 할만한 일이 발생이 덜된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 일에 해당되는 거는 되도록이면 도급으로써 마무리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직영에 해당되는 1억 7800이 도급으로 전환돼갔고, 도급에서 응급조치를 마무리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화숙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운위원
과장님! 김태운 위원입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가지고요, 예비비 지출내역에 보니까 9700여만원이 2006년 지출내역으로 나와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출일자와 이 사유를 보니까 2006년 10월 20일 빗물펌프장 전기요금 부족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중에 우기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수방기간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결산서 보니까 2006년 10월에서 12월, 3개월 전기요금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 예비비 9700여만원이 전부다 전기요금에 지출된 내역인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방이 올해하고 상황이 달라서 수방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펌프가동이나 우리 마곡, 가양, 염창, 그리고 공항, 방화에 해당되는 펌프장 가동이 올해에 비해서 약 두배, 세배 정도 펌프가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펌프가동에 따른 고압전기요금 때문에 실제 기 예산 확보돼있는 예산보다도 한 9000만원이 더 추가됐습니다. 실제 방침은 실제 이 내용이 우리가 임의대로 산출한 게 아니고 한전 고지서에 의한 고지납부가 되겠습니다. 고지서 계량기에 의한 사용 고지납부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추정한 게 아니고, 공공요금 전기요금에 해당되는 요금이 약 1억 4000을 추가로 쓰는 걸 예비비를 방침을 받았습니다. 실제 방침을 받아가지고 연말까지 집행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지출이 한전납부금이 9000, 특히 한 달에 제일 많이 사용한 때가 작년 8월 달인데 8월 달이 약 9000만 원에 해당되는 전기요금이 고지가 됐습니다, 한전에서.
래서
그래서김태운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건 뭐냐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인데 펌프가동률이 가장 많은 때가요. 그런데 왜 이 결산서를 보니까 10월에서 12월 중에 이 금액이 지출이 됐는지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10월에서 12월까지 지출된 주 내용은 실지 우리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지출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전고지는 되었는데. 한전에서 고지서는 교부가 되었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실제 지출을 못해서 납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예비비를 1억 4000을 방침을 받아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지출이 10월, 11월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김태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김태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택순 교통행정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택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위원님 앞에 놓인 보조자료 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공유재산임대료 등 10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은 19억 2935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88억 2001만 284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0억 3880만 5440원이고 결손처분액은 6억 7576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미수납액 161억 544만 74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81, 185쪽과 보조자료 37쪽 및 설명자료 8쪽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총 세출예산현액은 10억 7574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8억 2150만 9850원으로 2억 5423만 5150원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718쪽, 설명자료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불용예산은 경상예산 7904만 3440원과 사업예산 1억 7519만 1710원으로써 일반적인 불용액 발생사유로는 경상적경비의 경우 공익요원 정원조정에 의한 인원이 감소되었고 사업예산의 경우에는 주로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발생과 계획변경에 의한 미집행한 사유로 나타났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이 정원 감소로 5834만 9600원이 발생하였으며 자체사업비는 4억 9042만 원 중 1억 7518만 607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김포공항내 차량단속용 CCTV설치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나 택시승차장을 재정비 한 후 무질서 행위가 대폭 감소되어 예산절감차원에서 사업을 재검토한 후 계획을 변경하여 1억원의 불용액 발생과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등 5130만 210원의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2388만 58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장
안택순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김경자위원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CCTV가 현재 우리 강서구 전체 몇 대 정도 있죠?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주차관리과하고 구분이 돼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네군데가 설치돼 있고요.
러면
그러면김경자위원
왜 그렇게 같은 건데 왜 달라요, 주차관리과하고?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과는 일반적인 차량을 전체로 하지마는 교통행정과는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자위원
CCTV유지하는 비용도 만만찮죠?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지금 유지비용은 많이는, 처음에 설치비가 들고요 유지비는 지금 고장이 안 나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출은 없습니다.
김경자위원
현재로서는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경자위원
효과는 많습니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사업용차량의 경우에는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자위원
사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요새 차마다 다 달고 다니잖아요? 카메라가 있다고.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개인택시 경우에는 지하철역 주변에서 장기주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아! 그런 거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그걸 단속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경자위원
사업을 미수행해서 돈이 남은 거구나?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원래 당초에는 김포공항내에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공사에서도 요구가 있어서 잡았으나 우리가 예산이 좀 구차원에서 절감에 따른 예산절감 요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승차장을 정비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지금
지금김경자위원
여기 이렇게 보니까 버스승강장도 교통행정과에서 하시죠?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번에
지난번에김경자위원
보니까 아주 산뜻하게 많이 해놨는데 낙서들이 많고 또 좌석을 해놓는데 나무로 만든 거 하고, 그다음에 비닐인가 해서 이상하게 쑥색 비슷하게 앉은 거, 그거 재료가 뭡니까, 재질이? 오래 가나요, 나무보다?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나무하고 대부분 스틸하고 두 가지 종류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목재하고 일부는 철재하고 같이 있는 그런 견고한 것으로 주민이 좀 선호가 있는 걸로 바꾸고 있습니다.
실은
사실은김경자위원
버스 타는 사람들로 보면 너무 고맙기는 한데 사실 또 가게하는 사람들한테는 막히니까 그게 아주 이율배반적인 거 같아요. 왜냐면 그걸 설치해놓으면 따가운 햇볕 같은 거 있을 때 그늘이 져서 좋은데 상가 쪽에서 볼 때는 완전히 막히는 거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에 대한 영향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는 좀 투명하게 보면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는 차를 안 가지고 다니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버스를 많이 탑니다마는 정말 다리 아플 때 의자가 있으면 굉장히 고맙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서구 관내의 버스정류장 마다 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많이
많이김경자위원
모이는 데, 버스가 예를 들면 많이 지나가는 경유지에 많이들 해놓으시고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보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많이 도움이 되는 곳에 적절하게 예산이 허용하는 한 깔끔하고 디자인도 세련되게 해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김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임화숙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에서요 시설 및 부대비 비용에서 예산이 3억 5000만 원이었는데 불용액이 1억 7458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낙찰차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관심있는 분야가 자전거 설치대 유지관리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전거이용설치사업이라는 게 거치대를 설치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자전거이용시설이 거치대뿐만 아니라요, 거치대는 좀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관소가 있어요. 보관소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보관소는 한 350만 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임화숙위원
그러면 2006년에 자전거이용시설 설치사업에 드는 액수가 어느 정도 듭니까? 정확하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작년에 대충 액수가요. 작년엔 본청에서 전부 시비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시장님이 오시고 난 후에 자전거확대정책을 추구하다보니까 그래서 학교에 우리가 지원을 했고요. 그런 사항으로 약 한 2억 정도 제가 이상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액수는 자전거만 따로 이렇게 해서 암기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임화숙위원
2007년에도 똑같이 800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구비를 일부 잡아줘야 시에서 한 4배고 5배고 더 추가로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를 통해서. 전혀 구비를 잡아놓지를 않으면 지원을 그에 상응해서 좀 적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임화숙위원
생각하기에 자전거 거치대나 보관소 같은 경우는 한번 설치를 하면 몇 년은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론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구비를 잡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시비도 결국 우리가 내는 세금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기왕 이렇게 예산을 잡고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는다면 그것이 자전거 거치대나 보관소 같은 것이 정말로 효용성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를 많이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파악하시기에 강서구에 자전거도로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임화숙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자전거전용도로가 방화동에 일부 폭이 좁은 도로로 한강변으로 이어지는 도로 빼고는 전용도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특별히 자전거전용도로를 확보를 해서 시에서 예산을 받고 해서 2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입찰이 곧 낙찰자가 결정이 돼가지고 8, 9월 달에 완료를 하려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임화숙위원
방화동에 있는 자전거도로도 말이 자전거도로지,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좁습니다.
장히
굉장히임화숙위원
좁아서 아주 숙련자가 아니면 다닐 수 없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도로라고 말하기 무색한 그런 도로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장님도 자전거확대정책을 펴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교통정책이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이거는 결산하고 상관없지만 제가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질문합니다.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뜻대로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멋지게 앞으로 구상을 해서 한강변으로 이어지는 활성화정책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임화숙위원
중앙정부의 교통정책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지속가능한 지역교통입니다. 지속가능한 지역교통,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앞으로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그런 교통정책을 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프랑스에 아주 조그마한 시가 있었어요. 거기 시장이 자전거도로를 아주 역점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땅은 한정돼 있는데 자동차가 많이 생기면 노인 분들 같은 돈이 없는 사람들은 모든 정책에서 소외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만드는데 역점을 둬서 사업을 펼쳤어요. 그리고 각 중요 거점마다 자전거거치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카드로 이것을 사용하고 자전거를 넣고 빼고 하게끔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지역에서 저쪽지역을 갈 때 어떤 구역에서도 전부다 그 시안에서는 자전거를 마음껏 넣고 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사용하는 30분은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이 너무나 효과가 좋아서 프랑스 전역으로 다 확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속가능한 교통정책이라는 부분이 너무나 각 지자체에서도 많이 공감을 해서 송파구나 양천구 같은 경우는 자전거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노력을 해서 송파구같은 경우는 자전거특화구로 지금 선정이 됐어요. 지금 강서구 같은 경우는 너무나 복잡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에서는 사실 만들기가 참 힘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마곡지구개발이라든가 향후 개발될 여지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IT산업을 유치를 하든지, 행정타운을 만들든지 간에 사실 마곡지구 안에서도 움직일 그런 일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마곡지구 안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있게 충분히, 앞으로 개발되는 마을은 자전거도로를 반드시 확보를 하는 그런 정책을 펴줬으면 좋겠습니다.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발산지구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 예를 들면 화곡주공아파트나 그런데는 의무적으로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요. 발산지구아파트에는 자전거전용도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마곡지구에도 자전거전용도로가 필수적으로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에도 자전거활성화를 위해서 2개소를 선정해가지고 50대 50대씩 무료로 사가지고 무료대여소를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시에 운영비로 약 한 100만 원 정도 지원을 요청했는데 지원이 올해는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걸 어떻게 해야되느냐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고 잘 되면 활성화가 확대되도록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화숙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고 당부 드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카드를 사용하는 그런 부분,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가더라도 한 구역안에서는 어디든지 사용가능하고 어디든지 넣었다 뺐다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장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화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교통행정과 업무가 복잡하죠?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여러 가지입니다, 복잡합니다.
입도
세입도김상현위원
복잡하고?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예.
히려
오히려김상현위원
세출은 단순한데 세입이 복잡하죠?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김상현위원
교통행정과 미수납액을 보면요 167억 8120만 7400원, 어마어마한 돈이죠?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김상현위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160억이라는 돈이 미수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중에서 미수납액 중에서 2006년도에 결손처분을 해서 떨어버린 것이 6억 7576만 원, 결손처분한 게요? 그래서 2007년도로 이월시킨 것이 161억 544만 7400원 그렇게 됐습니다. 결손도 많고 미수납액도 많고 그런데, 결손에 대해서 그 내역이 대략 어떻습니까? 어디서 결손이 많이 발생합니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우선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태료 종류는 교통행정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이 약 열두 가지의 과태료 종류가 있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구청에서 가장 많고요. 현재 5월 30일부로 약 151억 정도가 체납이 돼있는데, 주로 5대 과태료가 가장 분포율이 높습니다. 책임보험하고 정기검사 과태료인데,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갈수록 작년에 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약 20억 정도의 과년도 체납이 누적돼가고 있습니다, 약 1년에. 그래서 결손을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시키는데도 재산이 있는 것은 결손을 못시키는 문제가 있고요.
기요
저기요김상현위원
, 이 결손에 대해서 한번,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즉각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안합니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압류조치 합니다.
예.
랬을
그랬을김상현위원
경우에 압류를 해놓으면 일단 자동차의 폐차 내지는 소유권 이전할 때는 그것을 납부하지 않고는 안되지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아니에요. 그게 변경이 돼가지고 그게 문제입니다.
떻게
어떻게김상현위원
돼있어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지금 문제점이 세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체납징수하는데. 첫째 문제는 지방세와 달리 가산금이 없다는 문제고요, 두번째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약 10년 정도 경과연수가 지나면은 폐차 등이 일어나는데요, 그 경과연수 10년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가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압류와 관계 없이 폐차가 가능하다는 것하고요.
정이
규정이김상현위원
그렇게 돼있습니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유권
소유권김상현위원
이전때는 어떻습니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세번째는 승계문제인데요, 승계문제도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이전에 대해서는 압류가 돼있어도 승계가 가능합니다. 지방세하고는 좀 달라요, 이게요.
김상현위원
그렇습니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문제가 차체는 있는 차량들이 문제고요, 그 다음에....
그게
그게김상현위원
어느때쯤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전에는 자동차 소유권 이전하려면 한번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압류가 돼있어서 꼼짝없이 딱 내고 소유권 이전하는데.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왜 그러냐면 그게 얼마 안됐는데 사회문제화가 되니까요, 왜 그러냐면 자동차가 실제로는 무단으로 폐차하는 경우가 있고,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은 살아 있어가지고 계속 또 자동차세하고 연계가 됩니다, 이게. 폐차가 안되면은 자동차세는 계속 나가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폐단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그거에 대한 애로사항을 어려운 문제를 알겠고, 기타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도 할 수 있잖아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압류도 할 수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할 수 있죠?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김상현위원
자동차뿐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도 압류할 수 있는데 그 부동산마저도 없는 사람이 있고 이러면 결손처분이 발생하는 거예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결손처분이죠.
김상현위원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체납이 계속 발생하면은 그 재산조회나 스스로 다 할 수 있습니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그건 세무과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과에
세무과에김상현위원
의뢰해야 됩니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에서
자체에서김상현위원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가지고 있고?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세무과에서 협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그건 요청을 해야 되는데 현재 제가 교통행정과 와가지고 문제점이요, 직원들이 지금 각 과에서도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 수 없지마는 체납이 많기 때문에 전담직원을 편성해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직원 자체가 정원이 57명인데 현원이 지금 52명입니다. 계속 줄고 있고, 가면은 신규직원....
만히
가만히김상현위원
있어봐요. 교통행정과장님 말씀 듣다보니까 체납에 대한 징수방법이 교통행정과는 아주 허술하게 돼있네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아니 압류는 100% 다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과나
세무과나김상현위원
이런데까지 다 추적을 해서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해서 금융조회라든가 뭘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금융조회까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엔 못미치는 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게 세무부서는 그것만 전담하는 직원이 있는데, 이건 과세하기도 바빠요.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안되죠. 세무과에서는 체납부분에 대해서 추적하고, 징수하고, 독려하고 이거 하는데 우리 가끔 텔레비에 보면 서울시에 무슨,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38기동대.
렇죠
그렇죠김상현위원
. 그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징수를 해들이는 걸 보고 박수치고 있거든요. 그 장면 보면은 신이 난다고, 신이 나. 야, 저 나쁜 사람이다, 저거. 잘한다, 공무원 저래야 된다고 하는데 교통행정과는 지금 160억이라는 돈을 못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시스템이 안돼있고, 또 다른 세무과나 이런 과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도 잘 안이루어지고 있고.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그것보다도 인력자체에서 어려워가지고요, 거기까지는, 이것 부과하고 관리하는 것도....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부과하기도 바쁜데, 그렇다고 연간 6억씩 결손처분해버리고. 이거 매년 결손액 나오죠, 매년?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매년 나오고 저희가....
평균
연평균김상현위원
얼마씩이나 나옵니까? 2005년도에는 결손처분 얼마나 하셨어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2005년도에는 좀 액수가 적었어요. 지금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와가지고 결손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길밖에 없다해가지고 결손을 늘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게김상현위원
이미 다 지나가고 엎질러진 물인데, 그러나 매년 또 반복해서 가야할 일이고. 이게 보면 말이에요, 참 징수결정액은 188억 2000여만원인데 수납은 20억 정도 수납합니다, 이게. 10.8%에요. 받아야 할 거에서 실제 받아들여지는 게 10%다 이거에요.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물론 이건 악질, 아주 고질적 체납이라고, 이거. 요즘 연속극에 쩐의 전쟁이라는 게 있죠. 죽을 때까지 쫓아가서 받는 쩐의 전쟁 사체업자 봤잖아요, 쩐의 전쟁. 끝까지 쫓아가서 받는 거야, 어떻게 하든지 추적하고. 이게 징수결정액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돈은 이렇게 많은데, 예산현액을 짜는 걸 보면 받을 돈은 이렇게 있는데 예산을 이만큼밖에 짤 수도 없고, 어차피 받아올 수가 없으니까 예산으로 짤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수납
수납김상현위원
이렇게 되고, 미수납은 이렇게 늘어나고 거기다 결손처분은 6억씩, 7억씩 가까운 돈을 결손에서 떨어버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은 기타 부동산에까지 다 쫓아가서 압류하고, 다 할 수 있고,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가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지방세하고 달리 고액이 아니고 보통 최하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1만 5000원부터 최고가 90만원까지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158일이 지난 것은 90만원이고, 약 10일 지난 것은 1만 5000원 정도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보통 1만 5000원, 1만원, 2만원, 3만원 이렇게 분포돼있어요. 건 수가 많습니다.
엄청
엄청김상현위원
많겠지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부동산에 대체 압류하기에는 좀 상황이 안맞다, 조사해서. 그런 어려운 점이....
번에
지난번에김상현위원
한 3년전에 제가 살던 연립주택을 재건축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소유자 한 사람이 강서구청에 한 200여만원 정도의 자동차 관련 세금을 안내서 집이 압류가 돼있었어요, 그 사람 그냥 자빠져버린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 조합에서 납부를 하고 체납을 처리하고 정리해본 적이 있습니다. 부동산 압류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국장님! 이건 말이에요, 정책적으로 한번, 그냥 인력이 부족하고 뭐하고, 과세하기도 바쁘고, 체납관리하기가 손도 못대고, 엄두도 못내고. 160억은 그냥 깔려있고. 이게 내 돈이다 160억이 내꺼다. 그걸 걷어서, 징수해서 교통행정과 직원 다 나눠가져라 하면 어떤 일이 한번 벌어질까요, 국장님? 한 160억이 체납이 돼있는데 끝까지 다 추적해서 받은 것 여러분 직원들 다 나눠가져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국장님 어떨까요, 만약에 그러면?
동문
신동문건설교통국장
밤새서라도
으러
받으러김상현위원
다니겠죠? 한번 오늘 돌아가시거든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들 머리 맞대고 한번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뭐가 부족하면 구청장한테 요구하고, 뭐가 부족하다면 인사팀한테 요구하고 해서 뭔가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뭔가 이것을 줄여갈 수 있는 대책을 한번 강구해보십시오.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거
이거김상현위원
억울하지 않아요? 지금 예산과장 밖에 와 계시지만 우리 빚을 한 120억 져가지고 그거 갚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지금 돈이 없어서 강서구청 난리났습니다. 빚이 120억을 졌어요. 여러분들 관련 부서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화곡제2주구 재건축하면서 토지매각대금 120억 받아다 쓴 게 재판에 져서 갚아줘야 돼. 아까 어느 동료위원들이 얘기했지만 우리는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이고, 여러분들은 복지건설 상임위원회 소속인데 여러분들하고 접할 기회는 저희들은 잘 없습니다. 하여간 예산때나 이런 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들어와야 여러분들을 한번 접해보는데 기회가 별로 없지요? 와서 보면 이렇게 어마어마 하잖아요. 아까 국장님하고 과장님, 또 뒤에 앉아 계신 팀장님들 다 웃었지요? 나눠가지라고 하니까 다 웃었지요. 너무 많이 받아들여서 웃을 수 있는 그런 기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야 이거 우리 많이 받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다른 의미의 웃음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고요.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저희경기문위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예산결산 올라오신 위원님들이 궁금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궁금한 점 질문하고 다른 질문할게요. 압류를 하실 때 압류를 푸는 순위가 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범칙금을 안냈다든지 아니면 CCTV에 찍혔다든지 하는 부분과 자동차세를 체납을 해가지고 아니면 책임보험료를 안내가지고 했을 때 압류를 붙이잖아요. 그러면 그 푸는 방법이 우선순위가 있어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압류가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동산에 딱지를 붙인 것을 말씀하십니까?
차든
자동차든경기문위원
동산이든 압류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 재산이 100만원 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요, 과태료나 압류를 한 돈은 금액이 한 200만원이 됐어요. 그러면 100만원에 대한 어떤 환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100만원을 받을 때 아까 얘기한 범칙금으로 받는지 아니면은 지방세를 밀린 것부터 받는지....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선 체납징수는 우선순위가 있고요, 법적으로요. 지방세 우선순위원칙에 의해서 지방세 먼저 내는데 우선 이건 부동산이 압류됐을 때 이해가 되는 것 같고요. 차량은 압류해놓고 환가가치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자동차에는 압류의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금액이 소액이다보니까 가장 압류하기가 편하고 그러다보니까 자동차에 쉽게 압류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압류를 하고 있고요, 좀 실효성은 떨어진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면은
보면은경기문위원
교통행정과에서 CCTV를 하든 서울시에서 하든 다 하는 것도 있는데 경찰청에서 CCTV를 찍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거기서 관리하고요.
경기문위원
그 부분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 제가 저번에 국장님한테 우리 MT를 가면서 표지판 부분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우리 강서구의회 밑에 매일 주차단속을 해요. 하다보니까 그 민원 항의하신 분이 알고 봤더니 양천구 공무원이더라고요. 문제는 여기에 국장님이 우리 주차관리과나 교육좀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민원인이 가가지고 “왜 딱지를 떼었냐, 표지판을 붙여야 될 것 아니냐! 주차금지표지판을 붙여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단속자들이 하는 얘기가 “의원들이 딱지를 떼라고 그랬습니다” 이래요. 그렇게 민원인한테 항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도 못하면서 저희들한테 인터넷으로 올라오기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 좀 시켜주시고, 여기에다 주차금지표지판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검토만 하지마시고 적극적으로 표지판이라도 붙여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금 택시정류장 부분에서 예산절감을 한 1억 정도 절감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실제 저희 지역으로만 예를 든다면 택시들이 보면 보편적으로 횡단보도 앞에 많이 서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서있는데 문제는 그런 부분에서 택시정류장들을 증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 좀 해주시고, 예를 들어 우리 이 밑에 보면은 LG주유소 있죠, 육교 입구요? 거기에 택시가 항상 서있어요. 그러니까 우회전하는 차량이 사고가 굉장히 자주 나는 지역이에요. 우회전하는 차량이 맨 차선에 오다가 택시가 서있으니까 이렇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여기가 사고가 다발지역이거든요. 그런 부분, 저희 지역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런 지역들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조사 좀 하셔가지고 경찰서하고 유관계를 맺으셔가지고 표지판이라든지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셔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택시 승차대 문제는 별도로 제가, 왜그러냐면 5분이 지나면 단속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거와 아울러서 별도로 내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판
표지판경기문위원
부분도 한번 나서가지고 진짜로 적극적으로 설치 좀 해주시고,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기문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와
자동차와임화숙위원
관련된 과태료랑 연관해서요, 자동차 과태료가 있는 사람이 새로운 자동차를 살 때요,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받지 않습니다.
제가
제가임화숙위원
가만히 동료위원들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했는데, 자동차 과태료를 받아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자동차를 살 때 전에 세금들을 다 받아내는 것 같습니다.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팔 때는 그게 나타나지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게 전에 같으면은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거 내고 오십시오해서 이전을 안시켜줬는데, 지금 승계같은 경우에는 압류가 돼있어도 해주도록 돼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길이 없어요.
그걸
그걸임화숙위원
우리구만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그게 법적으로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으로
법적으로임화숙위원
새로운 자동차를 살 때 모든 차와 관련된,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범칙금을 완벽하게 변제를 해야지만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그게 제도가 되면 이렇게 과태료가 많이 누적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든 지자체에서 굉장히 비슷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지자체에서 갑자기 살림이 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관련 부처에 적극적으로 한번 건의를 해보십시오.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화숙위원
사람들이 이걸 고질적으로 안내겠다고 해서 안내는 부분도 있지만 살다보니까 한 석달전에 과태료 범칙금을 받았는데 살다보니까 좀 미루고 미루고 하다가 잊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사를 가다보면 그 부분도 영원히 추적이 안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강서구에서 주차위반으로 6만원을 받았습니다. 범칙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서 제가 어떤 걸로 적발이 됐을 때 그 누적된 사항이 보입니까? 뭐든 전산으로 연결이 돼있냐는 뜻입니다.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압류가 돼있는 경우에는 등록 원부상 자동차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류가
압류가임화숙위원
안된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어떤 행정처분을 직접적으로 받은 부분 말고,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압류가 안되면 그건 어렵습니다.
하게
단순하게임화숙위원
범칙금만 부과받은 경우는 전산이 안돼있습니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어렵습니다.
부터
그것부터임화숙위원
시작해서 전산이 모든 어떤 전국 어느 지역에나 조회가 되도록 하고 그리고 새로운 자동차를 살 때 그걸 다 걷어들여서 그래야지만 새로운 자동차를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고 이게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면 범칙금 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화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시간이김상현위원
오래됐으니까 간단히 합시다.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2006년도 결산서상에 나타나는 수치로 봐서 167억 8000만원 정도의 미수납액 중에 6억 7500여만원을 결손을 하고 2007년도로 이월된 게 161억원 정도가 이월돼 왔습니다. 대략 건수로 말하면 몇 건 정도 됩니까, 혹시 이게? 한번 통계를 안 뽑아 봤습니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아니 여기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대략 있어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약 연간 발생하는 건수는 11만 6000건 정도...
김상현위원
11만 6000건이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자동차입니다.
에서
그중에서김상현위원
부동산 압류돼 있는 건 대략 몇 건 정도 있습니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지금 소액건수가 대부분이다보니까 부동산압류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건도
한건도김상현위원
안하고 있어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이게 얼마 이상 정도 되고 적정한 거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가,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문제는 부동산압류까지 가려면 약 거기에 전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부동산등기등본도 떼야 되고 물건이 있는지 그것도 전산조회를....
것도
이것도김상현위원
문제가 있어요. 이러니까 습관이에요, 안 낸다고. 더군다나 폐차할 때도 그만이더라. 이거 낼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건 제도적으로 국가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되니까 이거는 그냥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하면 절대 안된다 이겁니다. 뭔가 국가적으로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하든지, 뭘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강구를 해서 징수를 해야지, 이걸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합니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께 시간관계상 별도로 한번 제가, 많이 하고 싶은데요. 별도로 한번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첫째는 문제는 전담직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지난번에 내가 어느 과에도 다른 얘깁니다마는 염창동 다목적문화센터를 얘기하면서 그거를 담당하는 팀장과 담당주임이 여자 분이에요. 여자직원이길래 여자로서 그런 소신 좀 없냐고 제가 했어요. 소신을 가지고 한번 해라, 여성이 아니냐? 당신들이 여성! 담당팀장이 여성이고 담당주임이 여성인데 여성다목적문화센터를 지으면서 여성을 위한 다목적문화센터를 지어야지 그걸 왜 뺏기냐, 구청장한테 소신을 가지고 덤벼들고 이거는 구청장님 안됩니다, 뭔가 획기적인 소신이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부과하기도 바쁘니 지금.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비근한 예로 주차관리과는 지금 180억 정도가 특별회계인데 있을 거예요.
김상현위원
예.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그 과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거기는 징수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응해서 법적으로 징수하면은 포상금제도....
김상현위원
포상금제도 있고.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포상금제도도 있는데 대충 저희하고 비슷한데 저희는 없어요. 순수 구세고요. 그다음에 포상금도 2분의1, 반절....
김상현위원
국장님, 왜 교통행정과를 괄시 하십니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먼저 이런 직원정도가 인원 보충이 된 뒤에 여러 문제점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김상현위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다음에 한번 별도 보고를 드리고.
김상현위원
과장님이 소신껏 이 문제에 대해서 다각적 검토를 해보세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사전에 한번 의논을 드리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국장님, 왜 교통행정과만 괄시합니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국장님 뜻대로도 안돼요. 전체적인 배정문제가...
김상현위원
저 뒤에 앉아있는 팀장님들이 국장님 뒷모습을 보고 아주 섭섭한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국장님이 괄시하시는 것 같은데요.
동문
신동문건설교통국장
인력운영문제인데요, 구전체적으로 교통행정과 인력이 보충이 잘 안돼요. 전담반을 만들자 하는 게 어느 정도 이제 동 통폐합해가지고 인력이 남는다고 하면 그 전담팀을 만들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에서는 각 부서별로 인력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을 치니까 전담팀을 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동문
신동문건설교통국장
예,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어떻게 기동반 한번 만들어보시겠습니까, 체납기동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지금 현 인원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정원 외 현원을 잠깐 말씀드렸고요. 구청이 지금 인원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인원을 요구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소한
최소한김상현위원
번호판 영치정도는 될 거 아니에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지방세는 있는데 어렵습니다.
뭘요
뭘요김상현위원
, 번호판 떼 오면 될 거 아니에요, 인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나갈 직원이 없습니다.
력만
인력만김상현위원
있으면 하는 거 아니에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조회가 시스템이 연계되어야 돼요. 여러 가지 보완될 사항이 많습니다.
김병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옥 주차관리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님, 주차관리과는 바로 자료로 대체하고요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한
궁금한경기문위원
게 많아서, 송위원님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주차관리과 특별회계 과장님 돈 없으시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경기문위원
이번에 올해 일반회계 예산에서 15억인가 가져가셨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19억 인건비하고.
경기문위원
19억 가져가셨어요? 제가 하나만 질문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린파킹이라든지, 그다음에 내집앞주차장갖기 해서 2006년 세출결산 말고 2005년 세출결산 얼마 반납하신지 아세요? 집행잔액이 얼마 남으신지 아세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작년 거 말고.
경기문위원
2005년도 것.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2005년도 것이....
제가
제가경기문위원
알기로 21억인가 알고 있는데.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1억 6500 반납했습니다.
그게
그게경기문위원
사용한 것이고요, 반납금액이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반환금이요.
집행액이 4억이고 총 예산액 5억 6000에서요.
경기문위원
그린파킹하고 다 합해서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그러니까요 두개 다 합해서. 시비사용액입니다.
경기문위원
시비사용액이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시비사용액.
제가
제가경기문위원
알기로는 총체적으로 그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그럼 제 착오로 보고요. 지금 2006년 세출결산사항을 보면 약 22억 5600만 원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올해 지금 얼마 책정 돼있죠? 그린파킹 쪽에? 추경 때 봐야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쪽의 예산을 53억씩 잡아놓고 돈이 없다고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올해는 아마 그린파킹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주차관리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 올해도 예산이 2006년도만큼이나 남지 않을까 라는 염려가 돼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9억을 일반예산에서 가져갈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한번 분석을 하셔가지고 지금 뉴타운이니 별 얘기도 다 나오지만 재개발이든지 뭐가 나오지만 그런 부분과 연계해가지고 한번 예산을 정확하게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뚱한
엉뚱한경기문위원
데 쓰지 마시고, 돈 없다고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잡으면 일반예산을 19억씩이나 안 가져가도 되지 않냐 이거죠.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건설교통국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의 징수율이 30%대에 머물고 있고 수납액이 전년도보다 30억이나 증가한 것은 열악한 우리 구 재정에 압박요인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어 건설교통국 직원들의 세입징수에 대한 각별한 노력을 촉구하고자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은 이를 적극 검토하고 시정개선하여 구정에 반영하는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후 각 소관 과별로 설명 후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문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신동문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배포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3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분야는 기정예산 241억 4404만 7000원에서 58억 8828만 원이 늘어난 300억 3232만 7000원으로 약 24.4%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26억 2571만 원이 증액된 157억 4582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2억 6257만 원이 증액된 142억 864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세출예산안 편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목과 예산입니다. 토목과는 추가경정예산안이 70억 797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7억 6140만 9000원보다 13억 1836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주로 도로개설사업과 도로시설물 정비사업비 등으로 사용될 예산입니다. 다음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 추경예산안이 75억 580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2억 7067만 6000원보다 12억 8733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주로 하수도구조물 보수, 빗물받이 준설, 빗물펌프장과 수문시설정비사업 등 수방대책을 위하여 사용될 예산입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은 추경예산안이 7억 5877만 원으로 기정예산 7억 3876만 4000원보다 2000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이는 버스승차대와 승객대기용 의자설치비로 사용될 예산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인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추경예산안이 142억 864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10억 2392만 9000원보다 32억 6257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화곡3-1지구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와 견인차량 증가 등에 따른 민간견인수수료 예비비 증액편성 등에 사용할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건설교통국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폭넓은 배려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장
신동문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과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토목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기 토목과장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우리 팀장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 관계공무원 퇴장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성덕기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토목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토목팀장 마정식입니다. (마정식 토목담당주사 인사) 도로관리팀장 심재업입니다. (심재업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굴착복구관리팀장 김재범입니다. (김재범 굴착복구관리담당주사 인사) 도로기전팀장 전창수입니다. (전창수 도로기전담당주사 인사) 점용허가팀장 오광수입니다. (오광수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성덕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목과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설관리...
영섭
송영섭위원
과장님, 그리고 위원장! 지금 보조자료가 잘 돼있거든요, 상세하게 설명이. 자료로 대체하고요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김병진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셔서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기문경기문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부탁말씀 하나 드리려고 그러는데 실제 토목과에서는 우리관내 각 관할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어요. 어디 공사를 한다 이렇게 보내주고 있는데 치수방재과는 그게 전혀 없어요. 어느날 가보면 하수도공사를 하고 있고. 치수방재과 자체도 아까 종합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공문 좀 보내주시고. 실제 토목과에서 보내주시는데 구간은 나와있는데 실제 공사기간,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한다, 그리고 이 공사는 어느 회사에서, 그 회사는 나와있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짜리 공사다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공문을 보내주실 때 그런 것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우리 지역주민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부탁을 해서 공사가 제대로 돼가는지 부탁도 할 수 있으니까, 감독도 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공문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점심먹으러 갈 때 우리 국장님이 저보고 점심 맛있게 먹고 와서 질문 좀 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동문
신동문건설교통국장
부탁을 드렸었는데.
러게
그러게김상현위원
말이에요. 한가지만 물읍시다. 방화동 612-20에서 612-30일간 도로개설공사하는 것 있죠? 1억 6000만원 예산 편성이돼있는데 이건 도로공사비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이거 현재 보상비도 일부 들어가야 됩니다.
래서
그래서김상현위원
내가 물어본 겁니다. 이게 도로개설공사인데 순수한 도로개설공사비라고 그러면 뭐가 잘못된 것 같아서 물어본 겁니다.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현재는 여기 보상금만 잡혀있고요, 여기 1억 6000만원을 잡으면 서울시에서 1억 6000을 받는....
이게
이게김상현위원
보상비입니까, 1억 6000만원이? 공사비입니까, 보상비입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보상비입니다. 지금 보상비로 잡아놨습니다, 1억 6000만원을.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공사비로, 기정예산에 이거와 관련해 보상비가 잡혔었잖아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잡혔습니다. 그 때 우리가 구청도 예산 2억을 잡으면은 시에서 2억을 지원받게 돼있어서 4억을 받아서 보상을 했고요,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이건?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지금 좀더 부족합니다, 그 자체가.
비가
보상비가김상현위원
부족해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보상비라고 해야지 도로개설공사비라고 그러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개설공사안에 밑에 세목으로는 보상비라고 적혀있습니다.
디에
어디에김상현위원
적혀있어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밑에 사업예산 보면은 설계감리가 있고, 보상비해서 보상비 잡아놨습니다.
보조자료 우리가 나눠드린 12페이지.
자료
보조자료김상현위원
봐가지고는 안되지. 이걸 봐야지. 여기 봐서는, 예산안 책자를 봐야지, 보조자료 가지고는, 예산안 책자 171페이지에 보면은....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이거 일단은 우리 보상비로 잡았고요, 시비 1억 6000 받으면은 사업비로 쓸 그런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이게 예산과목을 정할 때에 기정예산을, 그러니까 이래서 그렇습니다. 기정예산에 방화동 똑같은 번지에 도로개설공사 보상비해가지고 2억을 잡았습니다, 기정예산에. 그런데 이게 추경에 와서 도로개설공사에서 1억 6000하면 이건 누가 봐도 앞뒤가 안맞지요. 땅사는데 2억인데 공사하는데 1억6000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말도 안되는 얘기지. 땅값보다 더 들어가니.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표현은 잘못됐습니다마는 그게 보상비조로 잡은 겁니다.
면은
그러면은김상현위원
기정예산 2억 예산편성된 것 하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기정이 결국 4억이 되는 셈이죠, 시비 2억을 받았기 때문에.
시비
시비김상현위원
2억 받고 그럼 기정예산이 4억에다가 이거 1억 6000에다가 이것도 또 보상비다 이거예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1억 6000은 보상비고 추가로 1억 6000은 서울시에서 또, 우리가 편성되면은 다시 1억 6000을 받는....
김상현위원
더 받아와서 그럼 공사금까지 다 되는 겁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3억 2000에 7억 2000이 되는 거네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상현위원
과목을 편성할 때 이거를 제대로 해야지 이 보조자료는 이거는 없어져 버리는 거고 예산과목에 명기할 때에 잘해주셔야지 이것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조자료 몇쪽입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12페이지입니다.
김상현위원
12쪽이요? 여기는 보상비로 돼있네요, 12쪽에는, 이거? 그렇지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서로
예산서로김상현위원
봐서는 공사비고, 보조자료로 봐서는 보상비고, 이걸로 봐서는 누가 봐도 이거는 공사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김경자위원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쪽에 가로등시설물 정비공사 있지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김경자위원
구로구인가? 신문을 보니까 이제는 전신주들 있잖아요. 그거 다 밑으로 막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가로등은 어디다 붙이지, 예를 들면.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가로등 자체 전신주는 지하에 다 매설하고 있습니다. 등주는 안 나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아니김경자위원
그건 제가 우스갯소리고요, 이 가로등이 전구가요 저희 집 앞에 것도 그런데 수명이 짧지 않나해요. 조금 괜찮다 싶으면 금방 어두워지고 그래서.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그게 수명이 결코 우리가 수명 자체를 향상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사다쓰는 게 조달청에서 KS제품을 사다 쓰고 있습니다.
전부
전부김경자위원
조달청 기준이지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데도
그런데도김경자위원
그렇구나. 그럼 가로등주 이설이라는 것은 가로등을 놓는 전주 그걸 말하는 건가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등을
가로등을김경자위원
세울 수 있는 전주?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가로등이 달려있는 주.
런데
그런데김경자위원
그 줄이 있잖아요, 전선줄들. 한전에서도 많이 하겠지만 너무 거미줄 같이 많은데 지금 다른 구에서는 그걸 점차적으로 지하로 집어넣겠다고 계산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아직 계획 좀 못잡나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저도 그 부분은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내에 있는 전주를 지하로 묻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비용을 우리도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구청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한전에다 요구를 하면 한전 50%, 총공사비의 한전 50%, 구비 50% 한다는 조건이 된다고 그러면은 이설을 지하로 하겠다 확언은 와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희구 형편상으로 상당히 그런 예산을 세우기가 벅찬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래도
그래도김경자위원
시작이 반이라고 한번 큰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점차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구획별로 해가지고라도 계획같은 걸 한번 잡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가로등을 보니까 그 생각이 좀 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한번 계획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임화숙위원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4페이지에요, 사업예산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 좀 봐주시겠습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4페이지?
이쪽
이쪽임화숙위원
4페이지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임화숙위원
관내포장도로 정비공사해서 지금 4억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요, 해마다 포장도로 정비는 하고 계시잖아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래서
그래서임화숙위원
예산이 일정액이 올라오는 것을 봤습니다. 2006년에는 16억, 2007년에는 18억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올해는 그러면 포장도로 정비를 아주 획기적으로 많이 합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지금 해마다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15년 단위로 포장을 한다고 계산하면은 연 한 60억에서 70억을 포장도로 정비를 수립을 해야만 15년 주기로 일순을 할 수 있습니다, 15년동안 퍼부어야.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년 예산을 우리가 많이 요구를 하지만 구 자체 예산 형편상 많이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상반기 22억을 받았는데, 본예산에서. 실질적으로 이거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골목을 가보면은 저자신도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4억이 결코 많은 돈은 아니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돈입니다, 이 자체가.
러면
그러면임화숙위원
해마다 필요한 소요액은 어느정도 일정 정도 있는데 구재정 때문에 늘 축소해서 예산 올리고 그때그때마다 추경이 내려오면 교부금 내려오면 그때마다 추경을 올리신다는 뜻입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늘 부족합니다.
러면
그러면임화숙위원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는 이것도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매년마다 꼭 해야될 그런 공사같습니다. 그런데 2007년 본예산에는 전혀 올라오지 않은 그런 항목이에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구재정이 없어서 이 부분을 깎였다가 교부금 내려와서 그냥 다시 살린 겁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우리가 요구했던 예산보다 본예산편성할 때 상당히 작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할 수 없이 다 해야만 되는 그런 사항으로 돼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임화숙위원
추경이 되기전에 지금 1차 추경이 지금인데 1월부터 지금까지는 무슨 돈으로 이걸 하셨습니까? 지금 본예산에 전혀 반영된 게 없거든요, 관내도로시설물 보수공사는. 2007년 예산에는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22억이 편성돼있었습니다,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임화숙위원
예?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도로시설물보수공사 말씀이시죠?
임화숙위원
예.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도로시설물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지금
지금임화숙위원
제가 예산책자를 갖고있는데요,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는 없는데요. 그동안 간주처리돼서 내려왔습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당초에 5억 6000이 잡혀있었습니다, 본예산에.
산서
예산서임화숙위원
어디에 있어요, 본예산서?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332페이지.
임화숙위원
332페이지를 보면 시설비에 쭉쭉 세목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관내도로시설물보수공사 5억 6000이 잡혀있습니다.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줄이요.
군요
그렇군요임화숙위원
. 그런데 5억 6000인데 이것도 보니까 해마다 비슷하게 액수가 잡혀있어요. 그래서 2006년에는 분명히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는데 발견을 못했는데 2007년 제가 잠깐 놓쳤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해마다 이렇게 추경에서도 반영을 합니까? 이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늘 일정한 분량이 있을 것 같거든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해마다 추경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임화숙위원
가로등시설물정비공사도 2006년보다 2007년에 1억 깎아서 절감편성을 했다가 일정한 소요가 있으니까 또 1억을 추가했고요. 만약에 그렇게 특별교부금이 덜 내려왔다거나 추경에서 잘린다고 이러면 사업 못할 것 아닙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그럼 관리가 어려워지는 건 사실입니다.
래서
그래서임화숙위원
좀 안타까워서요.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게 조금 안타까워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김태운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치수방재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이동호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치수방재과에 대한 설명에 앞서 우리 치수방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치수팀장 임규삼팀장이 되겠습니다. (임규삼 치수담당주사 인사) 하수팀장 권태선팀장이 되겠습니다. (권태선 하수담당주사 인사) 기전팀장 김현곤팀장이 되겠습니다. (김현곤 기전담당주사 인사) 지하수팀장 박경민 팀장이 되겠습니다. (박경민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재난관리팀장 김재천팀장이 되겠습니다. (김재천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재난복구팀장 전미라팀장이 되겠습니다. (전미라 재난복구담당주사 인사)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태운 예산결산위윈회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 모신 가운에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림을 매우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8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치수방재분야 기정예산은 62억 7067만 6000원이고 추경예산은 12억 873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경락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보조자료가 굉장히 충실하게 돼있고 아마 다 읽어보셨으리라고 판단되니까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김태운위원장대리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치수방재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가지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문위원
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이라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화곡4동에 770번지 일대 저번에 공사를 한번 하셨는데 그때 주위에 민원이 들어갔었을 겁니다, 지하실로 물이 넘쳐가지고. 사진 촬영을 했는데 KT가 공사를 잘못해서 그런 상황을 언뜻 들어가지고, 저번에 한번 국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처리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알려주실래요.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경기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곡4동 772번지에는 우리가 앞전에 노후된 하수관을 교체하기 위해서 실제 시공을 했습니다. 시공을 한 과정에서 그중에서 기존 하수관에 하수관을 관통한 KT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일부 누수가 있었습니다. 누수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인접지 건물에 누수가 돼가지고 일부 장판지, 도배를, 가옥에 일부 방에 피해가 있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보수비 약 130만원을 지원해서 도배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는 7월 3일자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KT에 공문을 보내서 차후에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은 차후에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굴착 통제라든지 그외의 방법을 취하겠다고 사전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경기문위원
잘 처리해줘서 고맙고요, 그런 부분에서 추경이 되든 아니면 내년, 처음에 제가 들을 때는 예산이 없다, 우리 예산이 보상금에 대한 그런 예산이 없다라고 그러는데 일단 KT에 공문을 보내서 보상을 받든지간에 가장 먼저 시급하게 피해를 본 사람은 우리 지역주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속하게 예산을 세워서라도 처리를 한 다음에 사후조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질문한번 드려본 겁니다.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감사합니다.
경기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운위원장대리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택순 교통행정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택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운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72쪽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30, 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교통행정과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7억 3876만 4000원에서 2000만 6000원을 증액한 7억 587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교통행정 예산 중 자체사업비 중 시설비 및 부대비 증액 편성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버스승차대 및 승객대기용의자설치사업으로 5개소를 신설할 계획이었으나 가양3동 세현고교 등 2개소 지역에 버스정류장에 버스승차대가 없어 우천 등에 따른 교통불편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사업비로 기정예산 7100만 원에 2000만 원을 증액한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지원금 2120만 원 중 2119만 43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반환금 6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운위원장대리
안택순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김경자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버스승차대를 지금 두 곳으로 하셨거든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경자위원
우리 화곡5동 쪽의 그거는 천상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야 되겠죠?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화곡5동에 저번에 말씀드린 거요?
김경자위원
예.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저희가 해드리려고 계획을 올해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아, 될 수 있겠어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아니
아니김경자위원
보니까 두 군데 들어와있기에. 그래서 거기는 안 들어와 있기에.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버스승차대가 아니라 의자 아닙니까?
니까
그러니까김경자위원
의자.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의자는...
런데
그런데김경자위원
버스승차대는 집까지 다 되나요? 비 오고 햇볕가리...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햇볕가리개까지 전부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는
거기는김경자위원
의자만, 왜냐면 거기 가게 때문에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여튼
하여튼김경자위원
이것도 앞에 상인들과의 관계를 잘 하셔서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또 예산 들여서 시설했다가 괜히 그렇게 되니까 철저를 기해서 주민들 편의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운위원장대리
김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주차관리과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옥 주차관리과장님은 설명에 앞서 우리 주차관리과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병열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송병열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김우원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김우원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정범기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정범기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최병관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최병관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이근호 주차문화개선사업팀장입니다. (이근호 주차문화개선사업담당주사 인사) 정경숙 부설주차장관리팀장입니다. (정경숙 부설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상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운위원장대리
우리 양시옥 주차관리과장님은 계속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연일 계속 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김상현위원
위원장님!
김태운위원장대리
잠시만 과장님, 우리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현위원
주차관리과장님은 예산서상에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각목명세서가 없어요. 예산서 책자에 세출각목 명세서가 없다 이런 얘깁니다. 세출각목명세서가 안 붙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책자 263쪽을 펴 보시기 바랍니다, 263쪽. 추경예산서 263쪽. 세출예산각목명세서가 붙었죠? 뒤에는 세입입니다, 세출이 아니고. 그러니까 주차관리과는 세출예산이 없는 겁니다. 예산서상에 단 십원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양시옥 주차관리과장님은 계속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연일 계속 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인사가 빠졌습니다. 김태운 우리 부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여있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추경예산액은 142억 864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10억 2392만 9000원보다 32억 6257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내역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전일제 운영과 어린이보호구역 등의 불법주차지역 증가에 따라 견인수수료 3억 5200만 원, 200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0억 3359만 2000원, 그린파킹시보조금 집행잔액 1억 6597만 8000원, 화곡3-1공영주차장건설 시보조금 17억 1000만 원, 학교 등 부설주차장개방사업 시보조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4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역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화곡3-1 공영주차장건설 시보조금 17억 100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 구비 7억 2900만 원을 반영한 24억 3000만 원, 부설주차장개방사업 시보조금 1000만 원 교부에 따라 구비 1000만 원을 반영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전일제 운영에 따른 민간견인수수료 3억 5200만 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공영주차장운영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상주차장 관리자에게 지급할 PDA구입비인 강서구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6200만 원, 예비비 2억 3259만 2000원, 반환금 기타에 그린파킹 시보조금 집행잔액 1억 65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비보조금 반환사유는 그린파킹사업으로 담장이 없어진데 따른 방범 및 사생활보호 우려로 주민참여가 저조하여 발생된 집행잔액과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운위원장대리
양시옥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자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35쪽에 보면 화곡3-1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비만 들어가면 공사가 시작된다는 뜻입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자위원
몇 대 정도 들어간다는 건지, 40대라고 나온 것 같은데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지금 110면 정도, 3층 4단으로.
김경자위원
110대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110면이상.
기도
거기도김경자위원
일단 돈을 받죠? 우리가 만들은 공영주차장....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공영주차장 요금 받습니다.
제가
제가김경자위원
강남구에 가보니까 강남구 1호 민간위탁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 강서구에 있습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경자위원
민간.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말고, 완전히 민간에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없습니다.
땅은
땅은김경자위원
주고 자기들이 건설을 다 해서 돈을 받고, 거기 써 있는 거보니까 “20년 후에 상환”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린 아직 없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남은
강남은김경자위원
논현역 주변에 안쪽으로 좀 들어가서 주택지들이, 거기도 강남치고는 아파트단지가 아니고 개인주택이 좀 많이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들여다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1호라고 크게 써있더라고요. 민간자본유치 1호주차장해서 그게 과연 가능할 수 있으면 우리도 같이 갖고 와서 시스템을 배워가지고 해볼 수 있는 방향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110대 정도면 그만큼, 올해 이 예산 들어가면 언제쯤 완성됩니까? 12월이라고 써놓긴...,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내년 2008년 12월까지면,
으로
앞으로김경자위원
1년 반 정도 걸리는데, 그렇게 되면 3동은 해소가 됩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많이 해소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김경자위원
되면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김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운위원장대리
김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과장님, 화곡3-1 공영주차장건설이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부지매입하고 건설하고 총 해서.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부지매입비까지 해서요?
김상현위원
예.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총 사업비가 50억 정도 들어갑니다. 부지매입비가 25억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건설비가 25억 들어갑니다.
이게
이게김상현위원
지금 추경에 반영된 부분이 이게 건설비...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건설비입니다.
화곡
화곡김상현위원
3-1 공영주차장건설사업이라고 했어요. 예산서 236쪽에는 “주자창”...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순서가 바꿨습니다. 죄송합니다.
떻게
어떻게김상현위원
읽을 수가 없네요. “주자창 건설사업”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이거
이거김상현위원
구비 꼭 들여야 돼요? 이거 시비 가지고 하는 사업 아니에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우리 구유지기 때문에 어차피 건설비는 분담비율에 따라서 7 대 3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7을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구 공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어요
알았어요김상현위원
. “화곡3-1공영주차장건설”, 책자는 이상하게 만들어오고. “주자창” 건설사업, 정신 차려요!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상이에요.
김태운위원장대리
질의 마치셨습니까?
김상현위원
예.
김태운위원장대리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임화숙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임화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금방 총 공사비가 24억 3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위에 사업예산이라고 보면 공사비가 23억 8000만 원이고 설계감리비가 2억이거든요. 총 공사비가 24억 3000만 원이 나올 수가 없는데? 이것은 그냥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설계감리비하고 공사비를 합쳐서 총 공사비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화숙위원
설계비감리비 2억하고 공사비 23억 8000만 원을 더하면 25억 8000만 원이잖습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설계감리비가 2억이고요? 그다음에 공사비가 22억,
임화숙위원
23억 8000만 원이라고 밑에 돼있네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22억 3000만 원.
런데
그런데임화숙위원
밑에 사업예산 이 부분이요 공사비가 23억 8000만 원이라고 돼있잖아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24억 3000만 원, 아니 공사비가 22억 3000만 원... 몇 페이지? 265쪽?
자료
보조자료임화숙위원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35쪽 보고,
임화숙위원
예. 35쪽 보면요 사업예산이라고 된 중간부분이요. 거기 보면 네모 박스 안에 공사비가 23억 8000만 원이라고 돼있잖아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총 공사비요? 23억 8000만원, 맞습니다.
김상현위원
기 투자된 게 1억 5000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당초에. 총공사비가 24억 3000이 넘죠.
니까
그러니까임화숙위원
총 공사비가 25억 8000만원이라고 그렇게 수정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김태운위원장대리
우리 양시옥 주차관리과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임화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듣기에는 지금 총 사업비가 50억 9300 아닙니까? 그렇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김태운위원장대리
그런데 거기에 따른 공사비가 23억 8000이란 말이에요. 당초 1억 5000이 잡혀있고. 그런데 이게 공사비가 23억 8000이 아닌 플러스가 돼가지고 기록이 되어 예산서가 나와야 되는데 그 예산서가 잘못 책정되지 않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당초가 1억 5000이 반영이 돼있기 때문에 다 합치면 아까 말한 50억 9300 중에서 보상비 25억을 빼면 25억 80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25억 8000만 원이 어떻게 나왔냐면 당초 1억 5000....
김태운위원장대리
주차관리과장님, 천천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천천히!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당초 1억 5000 플러스 1차 추경 총 반영이 24억 보태면 2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태운위원장대리
우리 임화숙 위원님께서는 이해가 되셨습니까?
니까
그러니까임화숙위원
1억 5000만 원이 기왕에 편성...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편성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화숙위원
총 사업비라고 하시지 말았으면 이해가 빨랐을 걸 그랬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표현상에 서로 약간, 나중에는 이게 기록으로 남을 건데 좀더 정확성을 기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운위원장대리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위원
마지막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6200만 원 PDA 올라온 거 있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부터
그전부터경기문위원
진행이 되었던 사항인데 특별히 왜 추경에 올라왔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거는 원래 본예산에 올려서 처리를 해야지, 기존부터 계속 점검해가지고 올라와가지고 계속 잘렸던 부분이, 그러니까 카트가 됐던 부분이 지금에 와가지고 추경에 올라왔다는 게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과장님이 바뀌셔서 올라온 겁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설명보조자료 39페이지에...
어떤
어떤경기문위원
상황인지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진짜 추경에 올라올 긴급한 사항인지,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추경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긴요하게 필요해서 올라와야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6200만원 부분이 조금 의아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이지만 그 부분 하나하고요, 두번째 제가 저번에 의정활동요구자료 답변서에서 견인료 부분을 이번에 증액편성을 했어요. 2006년도에 6억 4800, 2007년 6억 4800, 올해는 거주자가 주·야간이 되다보니까 견인료가 많이 늘어났다 그런데요, 여기 72.8%를 6월달까지 집행을 했는데 여기 시설관리공단이 견인한 견인 건수는 왜 나타나지 않았지요? 시설관리공단이 견인한 견인료도 주시지 않습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견인료는 우리 예산으로 들어오게 돼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은.
경기문위원
들어오는데요, 일단은 지출은 하지 않습니까? 지출했다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아니요, 우리한테 들어왔다가 지출하게 돼요, 대행사업비로 나가게 돼있습니다.
그건
그건경기문위원
알겠는데요, 견인료에 대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6억 4800만원이라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한 부분도 거기 첨가 되지 않습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거기는 포함되지, 민간.
경기문위원
민간에만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민간대행
경기문위원
시설관리공단도 엄격하게 하면 민간인데요. 위탁 아닙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대행이라고 봐야죠.
맞는
안맞는경기문위원
것 같아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일단 모든 수입은 저희 특별회계에 들어왔다가 대행사업비로 해서 총괄해서....
경기문위원
대행사업비를 주고 받고 어차피 국으로 들어온다고 하지만 실제로 시설관리공단이 견인한 건수도 나타나가지고 진짜로 우리 강서구 전체가 몇건을 견인했는지 그걸 봐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민간이라고 하면 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냐면 제가 알기로 남양이나 오신이나 서울대영이나 이런 업체들은 주로 거주자보다도 일반단속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전부 하고 있습니다. 일부 불법주차....
리고
그리고경기문위원
거주자는 대부분이 시설관리공단이 견인을 하는데 야간에만 들어가는 걸로 알았었는데 그런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그 민간 이런 부분이라고 그러면 굳이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느냐 이거예요. 굉장히 단속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렇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그렇죠. 올해 거주자 때문에 민간대행업체에서.
니죠
아니죠경기문위원
. 그렇게 따진다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거주자에 얼마를 했는지를 봐야 예산이 증액편성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팀장님중 아시는 분 설명 좀 해줘보세요. 이게 지금....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견인실적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1월부터 5월사이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총 약 4000대 정도, 1월부터 5월까지인데요, 제가 6월까지는 미처 못보고....
래요
그래요경기문위원
. 4000대 정도 되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경기문위원
총계해가지고 1만 1773대를 견인했는데 30% 이상인데, 또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여기에 따른 견인료에 따른 카드 수수료는 얼마 나가죠? 전체로. 한 몇 프로 정도 나가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견인수수료가요?
경기문위원
견인수수료에서 카드수수료 얼마 나가죠? 알고 계세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카드수수료요. 그건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경기문위원
제가 요구답변서를 보고 안맞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차피 민간에 대한 부분도 계상을 했었으면 시설관리공단도 넣고, 넣은 다음에 들어온다고 따지면 이 3억 5200만원이 늘어나는 부분이 액수가 너무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깎으려고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단속에 치중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문
신동문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지금경기문위원
곰달래길을 서울시에서 관할하는 걸로 알고, 주차단속을. 어차피 서울시에서 단속하는 것도, 저희 강서구 예산으로 들어오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서울시로.
시로
서울시로경기문위원
가는 겁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서울시로 갑니다.
경기문위원
저희한테는 안들어옵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경기문위원
문제는 지역상권이에요, 지역상권. 40m 도로 이상이 서울시에서 단속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곰달래길은 40m도 아닌데 서울시에서 단속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강서구에서는 거의 안하시고 하는데 그거를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곰달래길 상권이 다 죽었습니다. 진짜 주차관리과에서 주차단속을 해야 될 부분은 복개천을 포함한 이면도로 있죠, 마을버스 다니는 길을 단속을 진짜 해야 되는데 이 곰달래길 단속을 서울시 공무원들이 하다보니까 우리 강서구 가구점들 상권들이 다 죽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서울시 교통국에 전화를 해서 이거를 저희 강서구 주차관리과로 이관좀 받으셔서 진짜 융통성 있는 단속을 하셔야지 그 분들은, 저희들은 조를 편성해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 분들은 그냥 표현이 이래서 어쩔지 모르지만 시계 뭐처럼 왔다갔다하면서 끊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잠깐 가구점이라든지 가구를 실으려고 하든지 그런 일부 사람들이 다른 동으로 다 간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재조사 하셔가지고 우리 국장님이 그런 부분을 서울시하고 협의나 협조나 그런 부분이니까 좀 하셔가지고 우리 강서구에서 유연하게 그런 부분을 대처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운위원장대리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락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락위원
본 위원도 이야기 안하려다가 동료위원이 주차단속에 대해서 이왕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곡3동, 공영주차장 건설하는 앞길에 보면, 앞길이 보행자 전용도로입니다. 맞습니까? 알고 계시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경락위원
보행자 전용도로에 보면 중간쯤에 감시카메라 같은 게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게 감시카메라가 작동합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단속용이 아니고요, 방범용입니다.
이경락위원
방범용입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방범용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이경락위원
. 제가 주차단속용인줄 알았는데, 제가 거기를 자주 이용을 하는 편인데 지나가면서 특히 저녁시간때쯤 됩니다. 저녁시간대나 아침 시간대에 보면 차라리 보행자 전용도로라고 써놓지를 않았더라면 주민들도 욕은 안할 것 같습니다. 이것 도대체 뭐야? 새파란칠 싹 해놓고 거기에 아주 주차되기 딱 좋은 만큼 공간을 칠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단속하는 경우를 별로 보지도 못했고, 단속을 자주한다면 아마 거기에 차를 안세울텐데 주민들도 아마 거기 대면서도 꺼림칙할 겁니다, 그렇죠? 꺼림칙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보행자전용도로라고 파란색으로 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시사철 차가 없는 경우가 없거든요. 거기 주차 안돼있는 경우가 거의 없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 같은 경우 그렇게 구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아니면 차라리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돈을 받든가, 그게 아니고 아마 시범적으로 해놓은 것 같은데 그렇게 시범적으로 해놓은 자리 같으면 좀 철저하게 단속을 하든지, 계도를 하든지해서 보행자전용도로라고 써놓은 게 부끄럽지 않게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경락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운위원장대리
이경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곡
화곡김상현위원
3-1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 2007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말이에요, 그 당시에 1억 5000을 철거비로 편성을 했었고요, 철거비만. 그 당시 과장님이 불가피하게 개인적 사정이 있어서 자리를 비웠었죠, 예산 주차관리과 마지막 심의할 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한번 비운 적이 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상현위원
관련 팀장님이 그때 1억 5000마저도 삭감 위기에 처해있던 것을 겨우 살려줬지요?
우원
김우원주차관리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그 당시에 공사비가 요구액이 얼마였었습니까? 그 당시에 요구액 있었죠, 공사비? 공사비는 삭감되고 철거비만 그때 승인해줬죠?
우원
김우원주차관리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공사비....
김상현위원
그 당시에 요구했던 공사비가 얼마였습니까?
우원
김우원주차관리담당주사
그 당시에 저희가 시에다 요구한 게....
김태운위원장대리
담당팀장님께서는 일어서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원
김우원주차관리담당주사
당시 건설비가 24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에
시에김상현위원
요구했던 것?
우원
김우원주차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상현위원
그것만 받아서 공사하기로 했던 건데 그 당시에는 구비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원
김우원주차관리담당주사
맞습니다.
지요
맞지요김상현위원
? 시비만 있었어. 시비만 가지고 공사하겠다! 그런데 시비가 그때 확정이 안됐다!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만히
가만히김상현위원
계세요. 확정이 안됐어요. 그래서 그럼 세입과 세출에서 시비를 다 삭감한다! 그렇죠? 확정이 안됐으니까. 기억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거비만 겨우 1억 5000 해서 우선 여러 가지 관리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준다 그랬습니다. 시비만 24억, 팀장님 얼마요?
우원
김우원주차관리담당주사
24억 3000만원.
이거
이거김상현위원
가지고 공사한다 그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시비 17억, 구비 7억 2000 가지고 공사를 하겠다고 구비를 7억 2900만원 편성해달라 이 얘기거든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현위원
잘못됐지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김상현위원
왜 거짓말 했어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당초에 우리가 부지매입비를 전액 구비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건설비 전액을 시비로 사실은 충당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거
이거김상현위원
보세요. 부지매입비를 무슨 전액 구비로 했어요? 부지매입비를 어떻게 했는데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전액 구비로 했습니다.
비도
시비도김상현위원
있고. 시비, 구비 아닙니까, 부지매입비?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부지매입비 전액 구비로 했지요.
김상현위원
2006년도 예산책자에 보면은 시비가 19억이고, 구비가 9억 2000이 있는데요, 이게 부지매입비 아닙니까, 이거? 2006년도에 돼있던 것도. 전액 구비가 아닌데요. 여하튼 간에 좋습니다. 땅 살 때는 이미 다 해서 산 거고. 2007년도 본예산편성할 때에 분명히 과장님은 몸이 아픈지 그 당시에 처가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자리를 비웠어요. 그래서 기정예산에서 공사비 삭감 다 당하고 철거비도 삭감위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 거기서 어떠한 우발적 범죄행위와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그랬을 때, 또는 그렇다고 주차관리과 직원이 상주하면서 관리할 수도 없고, 어떠한 경우라도 철거비만은 살려서 철거를 해놓은 다음에 시비를 받아다 이 공사를 하겠습니다. 24억 3000 받아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비 7억 2900만원 달라고 그러면 시비 전액 받아다 한다고 그래놓고 철거해놓고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우원
김우원주차관리담당주사
제가 답변....
김상현위원
과장님이 답변하고요. 과장님이 못할 때 팀장님이 해야죠. 과장대리예요? 그때는 시비를 그렇게 24억 3000 받아오겠다고 거의 다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걱정말라고 해놓고, 걱정말라고 이건 받아온다고 걱정말라고 그래놓고 그래도 확정이 안된 거니까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는 17억 받아다 놓고 구비 7억 2000 들여서 이 공사를 하겠다 하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허위증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 꼭 7대3, 7대3인지 꼭 7대3으로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이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서울시 지침입니다, 서울시 예산지원 지침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건설사업비지원 지침.
김상현위원
왜 거짓말 했어요? 그때는 왜 그런 소리 안했어요? 그럼 그때도 시비, 구비해서 같이 올렸어야죠. 그때는 시비, 구비 올라온 게 아니었다고. 시비만 올라왔다고, 그런 식으로만 해서. 어떻게 해요. 7억 2900만원 팀장님이 내셔야 되겠는데. 과장님 없을 때 팀장님하고 국장님들 계실 때 했으니까 팀장님이 내셔서 7억 2900만원 공사하셔야 되겠네. 일곱분이에요, 팀장님이. 1억씩 나눠야 되겠네. 3-1주자창, 안되겠어요. 시비를 받으려고, 받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진짜 시비를 그것밖에 못받아서 불가피 구비를 반영하는 건지,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진짜
진짜김상현위원
7 대3 이라서 반영하는 건지 믿을 수가 없어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시비를 전액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자꾸 7 대 3은 뭐요? 진짜 7 대 3이란 근거가 있는거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철거할 때는 왜 그럼 7 대 3으로 안했어요. 철거비도 그럼 7 대 3 해야 될 것 아니요. 왜 순수한 구비 1억 5000 갖다 철거했습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워낙 우리도 철거의 필요성은 절실했고요,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그것도 7 대 3으로 했어야 될 것, 그것도 7 대 3으로 해야죠. 왜 필요할 때만 잣대를 요리 쟀다 조리 쟀다 하느냐? 팀장님! 철거비용도 7 대 3으로 썼습니까, 그럼? 그건 순수 구비였죠?
우원
김우원주차관리담당주사
김상현 위원님께서 저한테 물어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태운위원장대리
좀 명확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원
김우원주차관리담당주사
마이크가 안나오니까 육성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크
마이크김상현위원
나와요. 잘 나오고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우원
김우원주차관리담당주사
당초 화곡3-1 공영주차장은 아마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2004년도부터 추진할 때 이게 구비 30%, 시비 70%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때 당시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상비를 기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투자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투자심사를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여덟차례에 걸쳐서 투심에, 서울시 투심에 반려됐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거기에 보상이 끝나고 공영주차장을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주장한대로 총 공사비 50억 중에서 70%는 시비로 하고 30%는 구비로 하는 걸로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투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일피일 이게 2, 3년 지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저희구에서는 어쨌든 공영주차장을 짓기 위해서 시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100% 24억 3000만원을 시비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저희들이 반영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초에 투심에서도 배제돼서 시에서는 건설비는 지원을 해주지 못하겠다라고 결정을 놨던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어쨌든 저희 구청에서 노력을 해서 시비를 17억을 반영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투심에 7억 2900만원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이 반영이 돼야 화곡3동 공영주차장 건설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
과장님, 구비를 7억 2900만원을 투자해서 건축물을 지으려면은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안 받아도 돼요? 우리 과장님은 도대체, 팀장님 얘기해보세요. 안 받아도 돼요?
우원
김우원주차관리담당주사
예, 그것은 안받아도 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왜?
우원
김우원주차관리담당주사
왜냐면 이건 공영주차장 특별회계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의 사안으로 다루게 돼있습니다.
어떤
어떤김상현위원
것하고 별개 사안이 될까요?
우원
김우원주차관리담당주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어떤 다른 심사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것은 이것하고는 별개의 사안이 되겠습니다. 구유재산법하고는 별개사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지방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하면은 5억 이상이면은 사전에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돼있거든요.
우원
김우원주차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그 법에는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예를
예를김상현위원
들어서 다른 법률에 의해서 안받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으면 안받아도 돼요, 다른 법률에 의해서요. 이 주차장법에는 안 받아도 된다는 게 있습니까?
우원
김우원주차관리담당주사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관례대로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짓는데...
관례
관례김상현위원
가지고 해서 될 일은 아니죠.
우원
김우원주차관리담당주사
글쎄요, 법은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서 위원님에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예산승인이 문제죠. 나중이 문제가 아니죠. 이게 공작물설치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가거든요, 5억이상이면. 이게 어떤 게 들어가냐면요 중요재산의 취득을 할 때 취득 범위가 뭐냐면 그중에 이게 있다고요.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5억이상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를 할 때는 사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된다. 적어보세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보면 나와있어요. 돌아가셔서 과장님·팀장님 분석해 보시고요, 내일 계수조정할 때까지. 이것을 주차장법에도 안 받아도 된다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안 받아도 된다는 명쾌한 법률자료를 들고 오지 않으면 이건 삭감하겠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상입니다.
김태운위원장대리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비
시비김상현위원
갖다 공사한다고 그렇게 호언장담 약속 다 해놓고 구비 들여서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운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를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2007년 7월 23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