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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석운 의원 발언

제158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07-07-20

김석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수영

한수영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 회기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 2.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의회사무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장종태입니다.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써 항상 5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한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1518호 2006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과 의안번호 제1519호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서규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서규현입니다. 의안번호 1518호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과 의안번호 1519호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ㆍ2006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운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결산서 371쪽 및 401쪽을 참고하시어 예비비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운

김석운부위원장

392쪽 설명자료 보시면서 12쪽을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관련해서 집행잔액이 1,987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있지않습니까? 물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4대, 5대 관계를 떠나서 이것도 말 그대로 불용액이라고 볼 수 있지않겠습니까? 그러면 물론 선거라든가 제반적인 사항이 수반되어서 집행이 안됐을 수도 있고 의원님들 것은 의원님들의 사정일테고 집행부 의회사무국에서 계획을 제대로 세우셨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불용으로 남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냐? 지금은 아직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은 의원님들이나 의회사무국에 계시는 분들이 해외여행을 갈 때 보조를 하기 위해서 같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의미가 많이 바뀌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나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가면 언론에 날 일이고 예를 들어서 IMF를 지내면서 쓰러져가는 민간기업이 국민의 세금으로 공적자금을 받아서 기업이 살아난 다음에 해외연수를 가는 것은 지탄의 대상이 거의 안되고 있는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 국외연수 계획을 보면 가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분들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불용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무국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 남아서는 안됩니다. 가서 배우고 견문을 넓히고 와야 되고 앞에 계신 분들이 가셔야 뒤에 계신 분들이 기대를 갖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지금 5대 들어서 두차례에 걸쳐서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시고 거의 안가셨는데 국외연수계획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 구체적으로 일정을 잡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의원들 의견수렴한 부분이라든가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의회사무국장

김석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외여비를 세워놓고 남긴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 부분은 전적으로 위원님의 생각과 동일합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못하고 남긴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일을 성실하게 하지 못했다라는 또다른 표현인데 그것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작년도에 남을 수밖에 없었던 특수한 사정은 바로 5ㆍ31 지방선거 때문에 해외연수를 의원님들이 계획하기가 쉽지않았다 전반기는 물론 그렇고 또 후반기 7월 1일 업무가 개시되어서도 다각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나가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작년도에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금년에 들어와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언론에서 너무 크게 떠들다보니까 다소 위축이 되어서 지금 금년에도 자칫 잘못하면 해외여행 경비가 사장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수요조사도 해 놓고 있습니다. 수요조사 해 놓은대로 계획대로만 가주시면 금년도 국외여비는 잔액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요한 것은 해외연수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합당한 연수를 다녀왔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외연수심의위원회도 민간인들을 포함해서 구성해놓고 있기 때문에 좀더 알찬 연수계획을 세워서 책정된 예산범위내에서 반드시 우리가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다녀와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일단 수요조사를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변동사항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한번 하반기에 수요조사를 하고 계획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부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상당금액이 지금 남아있지요?
종태

장종태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석운

김석운부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 거의 다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7월인데 우리가 8월에는 휴가철이 될테고 9월 10일경에는 회기가 되고 10월에는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고 그때는 사실 민감한 시기가 될 수가 있고 11월에는 2차 정례회가 있고, 준비를 하려면 10월말부터 나름대로 준비하실 위원님들은 준비를 하셔야 되고 12월에는 나름대로 연말이기 때문에 바쁘고 그러면 돈은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소화를 하실 것인가, 또 불용을 만들 것인가, 지금 본 위원도 그렇고 모든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도 그렇고 틀린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웠으면 국외여행심의위원회도 구성이 돼 있는 마당에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과정을 거치고 과거에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하고는 틀리게 견문도 넓히고 실질적으로 보시고 돌아와서 의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하면 그것은 누가 얘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기적으로라도 검토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유기적으로 의회사무국하고 의원님들이 연결이 되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나갈 시간이 없어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불용이 되지않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의회사무국장

재강조해서 같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하고 어떤 측면에서 의원님들이 조금 위축된 면이 없지않습니다. 사회에서 해외여행 관련해서 말도 많고 언론에서도 떠들고 하니까 막상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가실 의원님이 많지 않더라, 이것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우리가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정부에서 권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런 일정을 잡아서 다녀온다고 하면 문제가 될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다시한번 수요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가실 의사가 없는 의원님들을 강제로 보내실 수 없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할때 의원님들의 뜻을 최대로 받들어서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부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께서 안가신다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의원님들께 제가 드릴 말씀이지만 그러면 지금 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안가겠다, 다음으로 연기해서 다음에 가겠다라고 하면 끝까지 안가던지, 지금 시기가 어려우니까 안간다고 했다가 나중에 되면 그때 간다고 하면 또 뒤에 기다리고 있는 분이 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말이 안돼요.
종태

장종태의회사무국장

어쨌든 의원님들이 선택하셔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우리가 수요조사를 한대로만 가도 거의 소화가 되긴 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어떻게 가느냐 하는 방법이 남아있는데 대신 오늘 김석운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차질 없이 계획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수영

한수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