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설립지원단장 전상호입니 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조직개편에 따라서 강 원외고설립지원단이 구성되었기에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김재식, 다음은 시 설담당 박혁순입니다. 지금부터 상반기군정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 군 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현황입니다. 기구는 담당을 비롯한 총 6명으로 구성되었고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 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서 성공적 설립 기반을 마련했고 타 지역 특목고 벤치마킹을 통 해서 우수 행정사례를 반영해 왔습니다. 또한 청 소년, 학부모등 연령층에 맞춘 눈높이 홍보를 실 시하는데 주력해 왔습니다만 건축면적 증가에 따른 용역비 증액 요구 및 이에 따른 대응이 좀 미흡했고 아직도 강원외고에 대한 홍보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 해서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이것을 더 보완 발 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 저 강원외고 신축공사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학 교신축 기본설계를 완료했고 실시 설계중에 있 습니다. 이중에서 학교규모는 저희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급규모를 당초 15학 급에서 18학급으로 각 학년당 1학급씩 증설하는 것을 검토로 하고 이에 따라서 도교육감님을 사 전에 만나 뵙고 설명을 드려서 긍정적인 답을 받고 왔습니다. 또한 학교부지 매입과 지장물 보 상을 완료했습니다. 또 도시계획 및 입안 준비를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 하반기 계획으로는 학교 신축설계를 마치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다음 달 중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공 업체 선정을 서둘러서 9월중에는 기공식을 갖도 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하고 체계 적인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지금까지 강원외고 미니홈피, 카페, 블로그 등을 운영을 했고 언론 보도를 추진했으며 홍보전단은 전국 주요도시에 학원 277개소로 배포하였고 도내 중학교는 164 개 중학교에 전단을 배포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관내 주요행사시에 배포했고 특히 관내 주요행 사시에는 대형 현수막을 게첨을 해서 홍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지금까지의 사이버홍보를 지속해 나가면서 전단 및 리플렛 을 새로 제작을 해서 도내 주요학원을 방문해서 배포하는 등 홍보를 좀더 보완해 나가겠으며 강 원외고 공식 홈페이지 제작을 금년 말까지 제작 해서 내년도에는 공개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 다. 아울러서 강원외고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검토해서 홍보 전략을 점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외고의 특 성화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우수 특목고 및 건축 박람회 벤치마킹, 자문위원 위촉 운영, 우수 특 목고 입시설명회에 참석, 또 상반기 교육정책 동 향분석 등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육정 책 및 특목고 동향 분석을 분기별로 실시해 나 가고 우수 외고 교육운영 비교분석을 통해서 내 년도 입시요강 작성시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강원외고 SI 통합이미지 개발입니 다. SI 는 기본항목으로서 심벌마크, 로고타입, 전 용색상, 시그니쳐 등을 개발하고 응용항목으로 서식류, 사인류 등을 저희가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이를 위해서 관련 대학교수 및 전문업체에 자문을 받은바 있고 가능한 이달 에 업자를 선정해서 년말 까지 마치고 공식 홈 페이지를 제작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 가겠습니다. 다음은 학 교법인 양록학원 운영 및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는 저희가 기재한데로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추진을 해 왔으며 하반기 에도 실시설계 검토와 시설공사 업자 선정 방법, 소요예산 편성, 선임교원 채용등 주요사항에 대 해서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외고설립지원단 업무 보 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원외국어고등학교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강원외고설립 법인으로 양록학 원이 설립되었고 당초에 50억원의 예산이 있다 가 추경에 20억해서 70억이 출자됐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양록학원에서 매 입을 한 것이 아니고 사실 양구군에서 모두 매 입을 했습니다. 우리는 일단 양구군에 사용승인 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저희 예산 형편을 봐서 금년도에 매입을 할까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양구군에서 매입은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요. 재정운영과에 주민복 지를 위한 시설투자비 20억중에서 토지를 매입 했습니다. 그렇지요. 강원외고 토지를 매입했지 요.

예.

그리고 당초에 예산이 잡혀있는 70억중에서 토 지매입비로 이 돈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지금 결정적인 문제는 그게 아마 제일 심각한 얘기인데 이해를 하시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출자된 금액이 당초에서부터 여러 가지 운영, 경 비 이런 것을 출자액 70억중에서 사용해 가면서 토지매입비도 여기서 지급이 되고 추후에 금액 이 모자라면 의회를 통해서 출자금액을 증가 하 는 것이 원칙이지 출자금액 70억을 갖다 놓고서 재정운영과에 주민복지를 위하고 어떤 시설을 위한 토지매입비를 외고부지에 사용하였다. 이게 납득이 되는 겁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록학원에서 안 사 는 것이 아니고 양록학원에서 사면은 양구군에 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은 저희가 이미 먼 저 이사회 때 의결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양구군에서 매입한 것을 양록학원에서 매입을 하여야 합니다. 매입을 하는데 다만 시기를 조정 할 뿐이지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양구군에 있 는걸 사고 지금 이사회에서 거쳐서 마련해 놓은 돈을 양구군에다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런데 굳이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될 이유 가 있느냐는 거지요. 그럼 어떤 차후에 재정운영 과는 돈 사용처가 외고부지로 사용했다가 외고 부지 출자된 70억중에서 변제를 받아서 다시 재 원을 충당 하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이렇게 이해 하면 됩니까?

일단은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 에는 돈이 양구군에서 현재는 나가 있지만 어차 피 다시 양록학원에서 그 돈을 충당하기 때문에 전체의 돈 흐름은 금액은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액은 같겠지요. 금액은 같은데 운영방법이 법 인에 출자된 자금으로 수신에 맞게 토지매입이 나 여러 가지 기타 경비로 사용한 후에 출자금 액이 모자란다, 그러면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서 출자금을 사용하는게 원칙이지 출자금 70억 을 출자시켜 놓고 다른데 예산을 갖다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거지요. 제 얘기는.

의원님은 어떻게 원칙을 따지시는지는 모르지만 맞는 말씀이신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만 그것 은 하나의 절차상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 우리 양록학원에서 모든 업무를 맡아서 다 물로 쌌어도 상관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요.

그러나 이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에 강 원외고 설립을 추진하면서 그 업무를 분담하기 위해서 그 개인한테 땅을 사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저희가 그쪽에 전문가를 활용을 해서 절차상 그것을 나눴을 뿐입니다.

토지매입 방법에 대해서 그 전문가를 사용하는 것은 인력만 지원받으면 되지 금액까지 항목이 전혀 상이한 항목에 금액까지 지원받는다는 것 은 납득이 안 간다 이거지요. 인력을 지원받아서 재정운영과 관계자 사람들에 어떤 운영방법이나 매입방법이 외고에 있는 팀보다 탁월하다고 하 면 그쪽에 인력만 지원받아서 매입을 추진하고 금액은 이쪽에서 출자된 70억에서 지급해야 되 는게 원칙이지 상이한 예산까지 거기다 갖다 쓴 것은 납득이 안 가는 것 아닙니까?

절차가 잘못됐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절차 는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도 록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에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의원들이 이 예산이 이쪽저쪽 상이한 예산 이 왔다, 갔다하는데 이해를 해 달라고 그러면 제가 보기엔 단장님께서 조속한 시일내에 원상 복구를 해 놓겠습니다. 라는 답이 가장 옳은 답 입니다. 지금 저도 이해를 해요 건설 쪽에 이해 를 합니다. 이게 70억중에서 토지매입비 같은 것 을 다 주고 나면 공사입찰을 봤을 때 선급금 문 제 등 이런 것이 발생되면 또 추경 예산을 의회 에 요구하기가 입장이 난처한 것 같으니까, 이 참에 이 돈은 놔두고 이 쪽 자금을 쓰자 제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을 하 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지역 학생들을 주로 하는 학교라면 사회 간접투 자 개념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운영하 는 것이 이윤을 발생하는 학원 형태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외고 라는 게, 투자비에 따른 이윤과 그런 지역발전 기여도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우리 의회는 최소한 분기 별로 라도 평가를 해야 돼요. 지금 토지매입이 끝났다 그러고 토지매입비를 70억중에서 얼마나 사용하셨습니까? 예. 얼마를 사용하고 40억 남 았습니다. 당장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데 선급금 문제도 있고 그래서 추경예산을 더 요구를 하셔 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회의가 진행되고 업무 보고가 되어야 하는 거지 70억 그냥 다 남았습 니다. 다른 예산을 썼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를 다시는 것 보다는 방법이 잘못됐는데 빨리 원상복구를 해서 이 금액의 돈 을 70억에 대한 돈에서 재정운영과 당초의 목적 에 합당한 시설 토지매입비에다가 계상을 해 줘 야 된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 교법인이 구성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외고설립지원단 체제로 준비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학교법인 체제로 준비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기획담 당 추진업무 내용에 보면 교원, 사감, 관리직등 채용 계획이 기획담당에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학교법인이 설립됐다고 한다면 법인 쪽 에서 앞으로 어떻게 학교를 이끌고 나갈 것인가 를 설정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인사문제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기획담당 부서에서 추진업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계 획은 언제쯤 시행할 계획입니까?

금년 말쯤 저희가 선임교원에 대한 채용여부를 확정을 해서 내년 초에 선임교원 2 ~3 명을 채용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문제를 왜 여쭤보냐면, 강원외고설 립지원단은 강 원 외고를 만들기 위해서 지원 하는 부서지 학교를 운영하는 부서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이 내용을 보다 보면, 학교 법인에서 이것을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 설립지원단에서 모든 것이 학교방향을 설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 서 업무분장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법인에서 해야 될 일은 법인에서도 할 수 있도 록 하고 그것을 지도 감독하는 일까지는 모르지 만 학교 모든 것을 이끌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는 그 법인 자체가 주체가 돼서 이것을 끌고 나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 7페이지에도 보 면 우수 특목고 및 명문고 벤치마킹 수시 이렇 게 되어 있습니다. 강원외고설립지원단에서도 물 론 벤치마킹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학교를 이끌고 나갈 주체, 법인 또는 교직원들이 학교방 향의 목표를 어떻게 정하고 목적을 어떻게 정해 서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끌고 나가겠다, 이런 것들이 설정이 돼서 벤치마킹도 하고 거기에 반 영이 돼야 되는데, 지원단에서 백날 벤치마킹한 다고 해야 학교운영하고 설립하는 것하고는 별 게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했던 교원 인사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속히 이루어져서 그 사람들이 학교를 어떻게 끌고 나 갈 것인지를 설정해 놓고 하나하나 짚어 나가지 않으면 혼선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다, 라 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도 보 면, 강원외고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용역 을 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연구용역에 관련해서도 예산이 있나요? 예산이 들어가는 건 가요? 아니면 그냥 하는 건가요.

이건 예산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강원외고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용 역은 이미 사실 유치신청 하기 전에 그것을 유 치하면 우리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까 하는 것을 그때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러니까 강원 외고를 유치해야 된다, 이렇게 홍보를 했어야 되 는데 이미 유치된 상태에서 이것은 조금 때늦은 감이 있다고 보고 ,학교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쪽 방향으로 방향이 서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약간 어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 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조금 전에 도 말씀드렸듯이 학교법인에서 해야 될 일과 강 원외고설립지원단에서 해야 될 일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사업주체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잘 설정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우리 강원외고가 정말로 성공적으로 개교가 되 고, 또 성공적으로 이 사업이 마쳐 질수 있도록 재조정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됩 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 씀입니다. 조금 걱정이 돼서 당부 말씀드리는 거 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쯤은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참고적으로 상황을 설명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법인에서 우리 할 것을 지원단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지원단 전원이 법 인요원으로 지금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희가 하는 일은 곧 법인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 가 오늘 보 고하면서 강원외고지원단에 이를 묻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적으로 보고한 것이고 사실상 교원을 채용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은 학 교를 운영하는 것이고 법인은 저희 공무원들이 또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 이 법인이 한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 서 모든 서류를 만들 때는 법인이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주요 결정사항은 이사회를 통해서 의결 을 받아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이해해 주시고요. 연구용역에 관한 것은 무슨 말 씀인지 알았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 감사합니 다. 그런데 이것도 사전에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사후에 해야 될 부분도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해야 될 부분도 물론 있었지만은 그땐 저희가 안했습니다만, 이제라도 해서 사후 에 어떻게 홍보 전략을 나가고 또 주민들에게 어떻게 이해를 시키고, 지금부터라도 상당히 중 요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 희가 이것은 하겠다고, 결정내린 것은 아니고 향 후 검토를 더 해서 이것이 지금에 와서라도 꼭 필요하다면 외고지원단 차원에서 양구군에 예산 을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 구성원이 양구군청 공무원들로만 다 되어 있나요. 아니면 일반인들도 좀 있습니까?

법인 구성원은 공무원으로 지금 강원외고지원단 전원이 법인구성원으로 겸임 발령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만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 해서는 이사회의 결정을 통해서 거기서 결의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사회는 일반인들도 좀 있고요?

그렇습니다. 의원님 대표도 두 분 계십니다.

예.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것은 제가 잘 이해를 하겠고요. 어쨌든, 법인주체 세력과 이사회에서 학교운영에 대한 것을 잘 협의해서 차질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 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님이 없으시므로,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지원단 소 관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 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광규 입니다. 2007년도 상반기 자치행정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 하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 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과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경쟁력 있고 신뢰받는 자치행정 실현, 신바람 나는 근무환경 조성, 민방위 활성 화 역량제고, 민군협력을 통한 지역역량의 결집, 향토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시책 추진, 군정 의 효율적 홍보활동 전개, 지역 행정정보화 기반 조성 순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입니다. 먼저 주 요성과로는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추진을 통한 지역사회 활력화를 도모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참여행정 실현을 통해서 경쟁력 있고 신뢰 받는 자치행정 추진에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 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장병 한가족화 시책과 직 업군인 정착지원 사업의 전개로 민군협력을 통 한 지역역량의 극대화를 도모했으며, 양구군교육 발전위원회 구성 및 교육지원의 제도적 지원 근 거를 마련해서 관내 중 ․ 고등학생들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인재 양성과 관내 중 ․ 고등학 교 명문화 육성과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하는 등 향토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자율적이고 창의적, 진취적인 의식전환이 필요한 민선4기 1주년을 맞아서 공직자 모두가 과거 분위기에 답습행태를 반복하는 등 군정 분 위기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참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6쪽 입니다. 경쟁력 있고 신뢰받는 자치행정 실현으 로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참여행정 실현사항입 니다. 상반기에는 군민과의 현장 대화행정 추진 에 최선을 다했으며, 추진한 사항으로는 읍 ․ 면 연초 순방 시 군정설명 및 간담회 개최, 기독교 연합회 초청 군정설명 및 간담회, 관내 주둔 준 ․ 부사관 군정설명회, 인터넷민원실 운영, 군 정주요시책 홍보를 연중 실시하였고, 행정서비스 실천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 애로 ․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해결하고 추진 중인 건의사업을 조속 히 완료를 해서 주민들이 군정을 신뢰할 수 있 는 그런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 겠습니다.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추진사항으로 상반기에는 기관단체 협조요청, 관광지 무료입장 권 배부, 군부대와의 간담회를 통한 주소이전 유도,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세 부추진계획 수립 등을 실시해서 전년도 11월 30 일 시책추진 이후에 384명에 인구가 늘어나는 평가를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분야별로 관련 과제를 발굴 지속적 ․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민 간분야는 자율적인 참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공공분야는 자율성과 조금에 강행성을 병행해서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 가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출향단체 ․ 명예 군민 인적자원화 사항입니다. 상반기에는 인적자 원 D/B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 발했습니다. 현재 입력 중에 있고 출향단체 각종 행사참여를 통한 고향관심 갖기 운동 추진을 위 해서 수입면민회 정기총회를 우리군에 와서 5월 29일날 개최를 했고, 재경 양구 사랑회 해안방문 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정자료 및 주요행 사 안내문 발송, 우리군 농 ․ 특산물 발송 홍보, 명예군민 위촉, 명예군민 카드화 관리 등을 추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인적자원 D/B 구축을 위 한 출향인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9월말까지 D/B 를 완료하고 10월에 양구인명수첩을 발간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출향단체 군정참여 확대 및 교류 활성화를 도모 하고 폭넓은 인적자원 D/B 를 네트워크화 해서 군정발전역량에 강화하는데 배우세력으로 활용 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특산품, 군정자료 발송을 통해서 우리군에 홍보대사로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 환경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조직운영사항입니다. 상반기에는 민선4기 출범 등 행정환경변화에 따 라서 이에 맞는 조직체계 구축을 했습니다. 또한 직위공모제등 민주적 인사운영 시행을 적극 시 도를 해봤고, 하반기에도 행정변화에 따른 조직 적응성 강화와 조직 개편 시 미흡한 부분, 부서 별 업무분장 및 담당급 조직일부를 조정하는 것 을 하반기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성과 주의에 근거한 공정한 인사운영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방안도 돌입하는 것으로 추진하 겠습니다. 투명한 인사운영을 통한 인사자료 공 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양구주민자치대학 운영사항입니다. 총 연간 8회를 목표하고 상반기 4회에 걸쳐서 1,200여명의 주민들이 수강을 하였습니다. 하반 기에도 새롭고 다양한 지식 정보를 지속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유능한 강사를 선정해서 4회를 더 실시할 계획입니다. 과정이수자 수료증을 종강 시에 수료토록 하겠 습니다. 수료는 저희 자체적으로 8강중 6강 이상 을 수강한 분들을 대상으로 종강 시에 과정이수 자 수료증을 수여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리 ․ 반장 사기진작을 통한 군정참여 역할증대 사항으로 상반기에는 이 ․ 통장 능력개 발교육 참석지원, 4개군 이장가족한마음대회 참 가지원, 강원도 이 ․ 통장 한마음대회 참가지원, 신규이장 “ 이장증 ” 발급등 사기양양책을 추진하 였고, 모범 이 ․ 반장에 대한 표창도 시행했습니 다. 지금 이장님들 상해보험 단체 가입 등을 1월 에 단체가입을 해서 이장님들이 업무에 전념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하반기 에도 이장님들의 직무연찬회 개최를 계획하고, 군 이장협의회 운영 활성 화를 통한 지속적인 이장 사기진작 방안을 모색 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신바람 나는 근무환경 조성사항입니다. 즐거운 직장 만들기 추진은 상반기에 2006년도 시책추 진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공무원자녀에 대한 보 육료지원, 직장동호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그 다음에 도 단위 동호회 체육대회 유치 및 참 가 지원,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체육 행사 등을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도 건강 증진 및 직원간 화 합을 위한 동호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 획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 직장체육대회를 10월 중에 전부서가 한 곳에 모여서 직장체육대회를 가질 수 있는 계획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효도관광 도 9 ~10 월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시책 추진 등 우수공무원들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10월중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수동호회 에 대해서는 12월중에 저희가 엄선을 해서 시상 을 하는 것을 지금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이 되 겠습니다. 공무원 직무능력 개발을 위해서 상반 기에는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그리고 직장 교 양강좌 및 직무교육, 직무와 관련한 해외선진지 연수 등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소양고사 실 시, 전문교육기관 위탁 등 직무교육을 지속적으 로 실시하고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능력개 발비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지방공무원 교육훈 련법 등 법령개정에 따른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 립과 2008년도 교육훈련 실시계획을 수립하겠습 니다. 이 사항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방공 무원 교육훈련법이 개정된 내용은 저희가 인사 평정을 할 때 교육점수에 의해서 20%를 교육훈 련수를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항이 없어지 고 모든 공무원이 연간 계획된 교육시간을 이수 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인사 평정에서 저희가 세 가지 분야로 하는데 근무평 정, 경력평정, 훈련평정이 있습니다. 훈련평정이 없어지고 이제는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 두 가지로 나누어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 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 해 주셔서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고맙게 본 사 항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개인 별 복지점수 부여를 했고 전공무원이 생명 ․ 상 해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고공제금도 2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실제로 혜택을 본 사항입니다. 하반기에는 개인별 건강의심항목 에 대한 세부건강검진을 적극 전 직원에게 유도 를 해서 건강한 상태에서 우리 직원들이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우수 자치단체 선진지 견학사항으로 상반기에는 우수 자치단체 및 기관 견학을 2번 실시했습니 다. 하반기에도 우수 자치단체 및 기관 견학을 활성화하고 특히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팀을 선 정을 해서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를 실시토록 추 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직원과의 토론회 개 최사항입니다. 민선4기에 들어서 직원들의 창의 력이라든가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근 무를 조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 항입니다. 직원과의 토론회를 저희가 2번을 실시 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직원과의 정기 토론회를 7월중에 계 획하고 있습니다만 각 부서가 바쁜 관계로 7월 중에 못하게 되면 바로 시간을 맞춰서 실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계기성 교육을 활용 해서 지속적으로 직원과에 대화를 추진할 수 있 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 다. 민방위 활성화 역량 제고를 위해서 민방위대 원 교육 훈련을 내실화하는 사항입니다. 상반기 에는 민방위재난대비 훈련을 4회 실시했고 민방 위대원 및 자원결산을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는 2007년도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고 재난대비 훈련 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 창설기념행 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민 방위 대응태세 확립사항으로 상반기에는 민방위 통합경보시설 설치, 민방위시설 장비 일제점검,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주민 신 고망 정비 보완 등 민방위 대응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했고 하반 기에도 지속적으로 생활민방위 시범마을을 육성 하고 인력동원 자원의 정비, 민방위시설 일제점 검, 민방위장비 일제점검, 후반기 중점관리자원 확인 행사 등 민방위 대응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 다. 민군협력을 통한 지역역량의 결집 추진입니 다. 먼저 군장병 한 가족화운동 지속 전개사항으 로 상반기에는 주둔 군장병과 군민 자매결연을 하였고, 군인가족 여성교양강좌 운영, 군장병 만 남의 쉼터를 운영했습니다. 주말 무료 영화 상영 이라든가 관내 주둔 준 ․ 부사관 군정설명회 등 을 추진했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군장병 한 가족화 운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모범 준 ․ 부사관 부부 현장 연수, 군장병이 뽑는 모범 친절업소를 선정해서 시상토록 그렇게 추진하겠 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제대군인 정착 지원 사업 추진사항으로 상반기에는 장기복무 제대군 인 정착지원 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 장 기복무 제대군인 정착지원 협의회 회의 개최 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지원 협의회를 구성 운 영했고, 특히 운영하면서 제대군인들이 필요한 정착융자금, 취업알선, 공공용지분양, 군인 가족 동호회 활동지원 사항 등 제대군인이 필요한 정 착지원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반기에는 정착지원금의 융 자, 이 사항은 조금전에 보고해 드린 지원 협의 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한 가지 , 한 가지 대상 되시는 분들에게 홍보를 해서 혜택을 볼 수 있 고 우리 양구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향토인재 육성 을 위한 교육지원시책 추진으로 먼저 양록장학 회 운영사항입니다. 상반기에는 양록장학회 운영 계획 수립과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 사항은 일 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관내 중 ․ 고교 졸업사 항을 명시하여서 관내 중 ․ 고등학교 명문화를 중점적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일부 그 관 내 중 ․ 고교 출신이 아닌 자에 대한 장학금 수 여 대책은 하반기에 별도로 지역 여론이나 모든 분야를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쪽으로 이렇 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양 록장학금 기탁 접수현황이라든가 예탁내역은 보 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 다. 교육경비 지원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상반기 에는 총 6개 사업 4억 3,645만원을 지원했습니 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2개 사업에 1 억 2,095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2쪽 이 되겠습니다. 학생 부업활동 실시 사항입니다. 상반기에 동계 부업활동을 50명이 실시를 했고 하계에 64명이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7월이니까 하계부업활동이 끝 나는 대로 부업활동 종료 후 학생들과 간담회를 실시해서 학생들에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에 더 개선된 방법으로 부업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년도 부업활동 계획 때 개선 의견을 반영해서 학생들이 우리 군정에 참여하는 부업활동에 적 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 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의 효율적인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각종 매체를 활용한 군정 홍보 사항으로 상반기에는 신문, 잡지 등 인쇄매 체 군정 홍보자료 제공 그 다음에 방송매체 활 용 양구 알리기, 광고를 통한 홍보를 실시했고 하반기에도 지역이미지 홍보 기획프로그램을 적 극 유치하면서 자료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 리고 지속적으로 언론매체 군정시책 보도 자료 를 제공하겠으며, TV 프로그램 방영분이나 신문 보도 자료를 녹화 또는 기록해서 저희가 앞으로 보도 자료를 군정시책에 기록물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국토 정중앙 메아리 개편 및 확대 보급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고장 새 소식지로 지난 4월까지 보 급됐었는데 이 부분을 공모로 통해서 국토정중 앙 메아리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9,000부를 발간하던 것을 10,000부로 확대 발간을 했습니 다. 그래서 출향인사들이라든가 구독희망자들에 게 추가로 더 저희가 발송을 해 드렸습니다. 하 반기에는 출향인사 및 우리군 관련 인사, 구독희 망자 발굴을 계속해서 배포를 확대하고, 특히 국 토정중앙 메아리 지면에 주민들의 참여마당과 군민생활 정보사항을 확대해서 주민들이 실질적 으로 저희 국토정중앙 메아리를 생활에 필요한 정보지로 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영상홍보물 제 작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HD 고화질로 10분내외 분량으로 해서 4개 국어로 우리군의 이미지를 홍보하고 특히 우리고장을 찾고 싶고, 살고 싶은 고장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DVD 나 비디오로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2월중에 마쳤습니다. 시기별로 주요사항을 동영상으로 자료를 촬영을 지금 하 고 있는 사항이고 홍보영상 제작기획 및 시나리 오를 용역을 주는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 니다. 동영상 제작을 12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 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기관 ․ 단체에 내년 1월부 터 배부를 하고 저희 군정 홍보물로 영상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홍보 평가제 시행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정책홍보의 중요성을 우리 공무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각 실과소별로 군정홍보에 대 한 평가를 실시해서 연말에 시상하는 그런 사항 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3월에 평가지침을 시달했고 매월 부서별로 보도 평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별로 평가를 하고 있고 하반기 에는 종합평가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 습니다. 다음은 27쪽 군정 포토뉴스 발간사항입 니다. 이 사항은 연중 우리 군정사항을 사진으로 촬영을 해서 포토뉴 스 형식으로 사진집을 발간하는 사항이 되겠습 니다. 저희가 발간계획을 상반기에 했고 군정 주 요사진을 지금 월별, 일정별, 사안별로 사진을 찍어서 전산자료로 구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 다. 저희가 12월말까지 편집을 완료해서 발간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에 발간을 해서 홍보 영상 물과 같이 군정 홍보자료로 활용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 행 정 정보화 기반조성 사항입니다. 먼저 오미 정보 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상반기에 3월 16일날 정 보화마을 사업 신청을 저희가 해서 강원도와 행 정자치부에 현지답사를 거쳐서 5월 7일에 오미 리가 정보화마을로 확정이 됐습니다. 하반기에 정보이용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정보콘텐츠 구축은 마을 홈페이지 구축사항입니다. 구축을 하고 마을공동사업, 주민정보화 교육 등을 실시 해서 오미 정보화마을이 알차고 실질적으로 주 민들에게 와 닿는 그런 정보화 마을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 다. 새올 행정서비스 구축 운영입니다. 의원님들 께서는 생소한 사항이시겠지만 이 사항은 기존 우리 시군 행정 정보화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 기존에 행정정보화 시스템을 새올 행정시스템으 로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서버를 프로그램 보완 을 했습니다. 행자부에서 새올 행정시스템으로 구축을 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행정정보시스 템 내용을 새로 구축된 새올 행정시스템으로 구 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4,570만 8,000원에 예산을 들여서 D/B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 다. 2007년에도 먼저 총 27개 업무로 지금 구성 이 되어 있는 기존 행정정보시스템 내용을 우선 10개 업무를 올해 구축을 하고 운영시스템은 8 개 업무를 구축하는 2007년도에는 총 18개 업무 를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반기에 1차 본 가동 7개 업무를 했고, 초기 자료 입력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까지 2차 본 가동 대상 업무를 구축을 해서 가동을 실시하겠습니 다. 그래서 새올 행정시스템운영 유지관리 및 불 편사항 도출개선해서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본 시스템에 의해서 저희가 행정정보시스템을 운영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이 되 겠습니다.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서버교체 사항입 니다. 본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전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 주셔서 2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현 재 운영하고 있는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을 서버를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처리 속도가 현재 400 Mbz 인 처리속도를 1.8 Chz 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 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전자결재 시스템에 10배 정도의 속도가 빨라지는 걸로 저희가 지금 추정 을 하고 있는데 시스템 구축장비를 7월부터 8월 달까지 저희가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부 터는 신규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은 저희 전자문서시스템이 지금보다 훨씬 속도가 빨리 처리되고 결재시스템이 빨라지는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1쪽이 되겠 습니다. 외청사업소 전자문서유통시스템 구축사 항입니다. 제목이 거창합니다만, 저희 외청에 있 는 방산자기박물관등 14개소에 전자결재시스템 이 없었습니다. 이 사항을 저희가 문제점을 삼아 서 전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산자기박물관외 14개소에도 전자결재시스템으 로 우리 행정을 볼 수 있도록 구축을 해 놨습니 다. 화상회의실 영상모니터도 저희가 지난 7월 10일 설치 완료했습니다. 5 ～6 개로 구분되어 있 던 것을 50인치 대형 모니터 1대로 교체를 했습 니다. 그래서 화상회의실 영상모니터가 효율적이 고 산뜻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 겠습니다. 양구군 홈페이지 활성화 사항입니다. 저희가 홈페이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도 사진으로 보는 양구역사 사진수집, 메인이벤 트 운영, 주요행사 팝업창, 신규 사이트 개설도 하였고 볼거리 읽을거리 제공, 특히 군수에게 바 란다, 그 다음에 신고센터 및 군민제안 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가 많이 된 것으로 저희가 자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어떻 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양구사 랑 상품권 이용안내 사이트를 신설하고 특히 우 리 군정에 주요사업을 주민들이 궁금증을 해소 할 수 있는 주요사업의 추진상황을 알릴 수 있 는 홍보코너를 별도로 저희가 개설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이버 정보화교육 사이트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과 연계한 주민 정보화교육 실시 사항입니다. 상반 기에는 총 17회에 걸쳐서 507명에게 교육을 실 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이버 정보화교육사이 트를 통한 컴퓨터관련 강좌 운영,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련 직장교육, 여름방학이용 학생교육, 일상생활에서 즐겨 사용하는 프로그램위주의 교 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 쪽 정보 오지지역 디지털공부방 설치사업 추진 입니다. 올해 남면 황강리와 동면 후곡리에 대해 서 3,000만원의 예산으로 컴퓨터, 복합기, 스캐 너, 디지털카메라, 책걸상 등을 구입해서 구축하 는 사항입니다. 상반기에 신청 마을 조사를 선정 을 해서 2개 마을이 선정됐고 장비 및 비품 조 달구매를 6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 어 가구도 모두 완료를 했고 디지털공부방 설치 를 7월12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주민정보화교 육 등을 실시하고 디지털공부방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 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 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미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김미옥 의원입니다. 21페이지에 원어민교사 지 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원어민교사 지 원비로 1억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지원내용은 무 엇입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원어민교사 지원 사업에는 8개 학교에 원어민교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줄 사항은 전세, 월세, 인건비등 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여기 오실 때 필요한 항공료라든가 퇴직금, 연수 비등도 같이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상당한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관계부서와 긴 밀히 협의하셔서 원어민교사 활용대책을 강구하 여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수 의원입니다. 두가지 사안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8페이지입니다. 군정발전의 역량 증대를 위해서 우리군에서는 출향단체, 명예군민 인적자원화 사업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82명의 명예 군민이 위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에도 2명의 명예군민이 위촉된 걸로 알고 있는 데 후반기에는 위촉 계획이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대군인 정착 지원사업 추 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기에 보고되 지 않았던 하반기 추진계획에 군 간부중 대학교 재학생 장학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 터넷을 통해서 정착지원협의회장 명의로 공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제도적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착지원협의회 에 기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재원은 어디에서 충당하는지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해 드리겠습니다. 명예군민 하반기 위촉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상반기에 두 분은 황영수 사단장 님과, 이한웅 사단장님이 되셨고, 하반기에 전임 경찰서장님이신 김수환 서장님과 지금 예정돼 계신 교육장님께서 8월30일자로 퇴임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두분 정도를 계획을 하 고 있습니다. 두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촉 할 절 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의회에 사전에 의결을 거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리고 제대군인 정착지원 사항 중에서 상반기에 없었던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항은 이렇게 보고 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양록장학금 당초 개정 을 할 때 양구 중 ․ 고등학교 출신이 아닌 자는 그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난 정례회때 의 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 또 각계에서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예년의 경우 군부대 준 ․ 부사관들이 대학교 다닐 때 장학금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혜택 을 보지 못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조례개정을 하기 전에 그분들 에 대한 장학금 수혜대책을 검토를 해 보자 그 래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다가 저희가 정착지원협 의회에 예산이 의원님들께서 한 3억을 풀 예산 으로 해 주셨습니다. 그 예산을 재원으로 해서 그 사항을 해결해 보자 그래서 접근을 했습니다. 정착지원협의회에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그 민 원을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자 해서 추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12명이 신청을 해서 25일쯤 정착지원협의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때 의결을 거쳐서 장학금을 지급할 그런 사항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명예군민 위촉사업은 그분들이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명예군민으로서 모 시는 그런 뜻도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받는 분들도 명예스럽고 영광스럽게 느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례에 규정한 형식과 절차를 충분히 지켜서 나중에라도 재론의 여지 가 없을 때 그것이 참다운 의미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충실히 지켜서 이행하 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질의 드린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 추진과 관련 한 군간부중 대학교 재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해 서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일부분은 제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동감을 하고 있 습니다. 특히 지난 1월 양록장학금 조례개정시 본의원은 바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될 것을 우려 해서 지역의 화합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서 좀 더 제고해 주실 것을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집 행부에 요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 의 뜻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 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그 조례에 위반되는 그 러한 모순되는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은 근본적 인 대책이 되지 않고 미궁 책에 불과하다고 봅 니다. 또 다른 형평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시책과 관계없는 또 다른 제2, 제3의 형평성 논 란이 있다고 보고요. 저는 그동안 자치행정과 이 전에 총무과의 업무보고를 보면서 총무과는 우 리군에 자치행정에 어떤 집약적인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보다도 주어진 법규나 즉 조례나 법에 의해서 그 모든 사업을 입안하고 시행 할 것을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주관적으로 검토한 군 간부중 대학교 재 학생 장학금 지급사업은 우리가 제대군인 정착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례에도 합당치 않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군 정착지원협의회의 구성 및 운 영에 관한 조례안의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장 기간 관내 군부대에서 복무를 하고 우리군을 제 2의 고향으로 살아오다 전역하는 준사관 및 부 사관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양구 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협의회 구성과 운영 에 관한 필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기 제대군인이라함은 10년이상 현역으로 복무 한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 전역한 사람을 말 한다고 엄연히 이 목적에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 와 관련해서 이러한 장기 복무 제대군인이라는 제한적 의미를 벗어나는 일반적인 군인을 대상 으로 해서 이러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법규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양록장학금 관내에 주소를 둔 우리군 전체의 어 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지급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의회나 이 런거에서 만들어서 정해진 절차를 위반하고 독 단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엄청난 절차 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즉 우리가 군수 발 의로 한 법규를 스스로 지키지 않고 이것에 의 해서 집행된다면, 원칙이 무너집니다. 공조직의 사조직화 현상도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즉각 제고되어야 되고 또 이 사 업을 위반한 사람은 이것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 리고 보완대책으로 저는 근본적으로 양록장학금 조례가 하루빨리 재개정이 돼서 바로 과장님께 서 조금 전에 제기하신 그러한 문제를 근본적으 로 해결하고 우리 주민들한테 형평성 있는 행정 을 펴고 화합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 서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을 드 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착지원협의회에서 군부대 준 ․ 부사관을 대상으로 해서 장학금을 주는 사항을 저희가 논의를 했던 사항은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정착지원협의회의 관련 조례에 규정된 내용에 부합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준 ․ 부사관들의 사 기양양이라든가 우리 양구 군민화 하는 사항은 우리 양구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에 같은 혜 택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이 맞다고 생 각을 해서 정착지원협의회에 광의적으로 해석을 했고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근본적으로 조례 제정을 할 때 양구 중 ․ 고등학교 출신이 아닌 자에 대한 장학금 수여 관계를 근본적으로 접근하고 검토해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 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올해 그런 문제가 제기 되다 보니까 정착지원협의회에서 저희가 심의를 좀 해서 그런 부분에 민원을 해결해 보자 그래 서 접근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입권해석을 하실 때 분명 히 명시가 목적하고 위배가 된다고 말씀하셨는 데 저희가 그 부분을 좀 광의적으로 해석한 부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 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착지원협의회에 기능에 관해서 상당한 의구심을 갖습니다. 이것이 사후에 물론 예산편 성이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어서 그 사업주 체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이 사업 시행자를 군수로 볼 것인가, 아니면 위탁자 로 볼 건가 이것에 관한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 다만 정착지원협의회장이 어떤 기관의 대표 성 격도 띄지도 않는데 이런 것을 정착지원협의회 장 앞으로 선발계획해서 공고를 낸다는 이것 자 체도 저는 상당히 의문이 있다고 보고요, 과장님 께서 이걸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셨다는데 저는 그 진짜로 이것을 누구나 (테이프 교체) 이 조례안을 들여다 보면, 이것에 관해서 명확한 흑백으로 가려질수 있는 사안에 관해서 그런 식 으로 불성실하게 답변을 한다는데 대해서 저는 상당히 불쾌합니다. 총무과장님 좀 더 이거 군수 지시에 의해서 그런 불합리성이 있더라도 좀 했 다던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의회하고 적 극적으로 조례 개정 내지는 어떤 지침 시행과 관련해서 협의를 해서 하시겠다든가, 즉각 이걸 개선 하시겠다든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야 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려고 하시면 이 건 안됩니다. 이것은 명확한 조례 위반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의원님...

아니, 저를 상당히 무시하는 듯한 그런 이거 자 체가 무시를 한 건데 부당성을 제기하는 의원의 어떤 영향에 관해서도 제가 그러면 임의적으로 너무 제 뜻에 맞게 주관적으로 했단 말씀이십니 까?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사항은 오해를 하셨다면 이해를 해 주십시 오.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은 제가 과장님의 취지는 충분히 동감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정해진 절차에 따 라서 사전에 조례를 취지에 맞게끔 개정을 하고 보완을 해서 최소한 의회가 열리지 않았더라면, 개정안 내지 보완안은, 의회에다 접수를 시켜놓 고라도 이런 사업을 시행했어야지,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오해를 하셨다면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그런 민원사항을 해결하려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저 희가 물론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못 드렸 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정착지원협의 회에서 충분히 준 ․ 부사관을 대상으로 해서 어 떤 사기양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토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부분을 이런 측면에서 해결을 해 주자 준 ․ 부사관들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이래서 해결을 한 거지 절대 의원님들을 무시하고 의회를 이런 부 분은 아닙니다.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4조 기능에 보십 시오. 정착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정착사업 지 원에 관한 사항, 정착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기 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 하는 사항, 그리고 앞에 이 사업이 1,2,3에는 절 대 해당되지 않고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에서 저는 이 문제 가 제기된 걸로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 면, 이것도 당연히 그 위에 목적이나 정의에 이 것이 합당 한가 그것을 따져봤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다 의회하고 협의를 했었어야지 요. 그래야지 이것이 정당성을 발휘하고 이 사업 이 동감을 하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지, 그거 자기네 마음대로 다 해 놓고 그걸 이해하라니 그럼 의회가 왜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말 씀인지 알아듣고, 지금 이 사항을 저희가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협의를 않은 것은 저희가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협의를 하겠습니 다.

협의를 하기 전에 이게 문제가 지금 제기됐습니 다. 과장님 이거 즉각 중단하셔야 됩니다, 제가 좀더 지능이 있고 하면 그냥 놔둡니다. 나중에 이거 더 큰 문제를 비하시킬 수 있는 문제입니 다. 제가 이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나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했으면 적극 적으로 검토하셔야죠, 이걸 자꾸 이행하고 계속 시행한다는 뜻입니까? 당장 조치안하시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행하는 사항 을 중단하라는 말씀입니까?

저는 이거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한 이상 이거에 관해서 끝까지 과장님께서 계속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계시다면, 제가 이걸 끝까지 문제를 제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대안을 제시하지 않 았습니까, 이것에 관한 근본적인 것은 이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양록장학금 조례를 우리가 심사 숙고하지 못하고 군민의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 고 일부의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고 계속 형평성내지는 법적 타당성 문제 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걸 해결 하고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소급을 해 갖고 얼마든지 일반 군인들이라든지 먼저 개정 된 조례에서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한테 그걸 골고루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근본 문제지 그런 어떤 잘못된 문제를 해결 하 려고 미봉책을 쓴다, 라는 것은 더 큰 문제를 불 러 일으킬 수 있고요, 이 사업 자체는 분명히 저는 법규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 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과 저와 공감하는 분명한 사항은 저희가 저번에 조례 개정할 때 의원님께서 내신 의견을 제가 아까 보고 드렸습 니다만, 저희 주민등록 옮기기라든가 이런게 연 계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 해서는 장학금 우리 관내 중고교 출신이 아닌 분에 대한 장학금 수여 대상에 대하여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겠 습니다. 다만 근방 말씀 하셨지만 그 시기적으로 1년도 안되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바로 거론하 긴 어렵다 공감 합니다. 저도 그런데...

과장님 시기가 뭐 그리 중요합니까, 군민들 전체 에 대한 혜택을 준다는 그런 명분에 그 무슨 시 기나 자존심 체면 이게 뭐 중요합니까, 지금 그 러한 발상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 님...

자존심 체면을 말씀 드린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 지 안았습니까? 1년 후에 개정하는 방향으로 의 원님 근방 말씀 하셨잖아요.

저는 1년 후란 걸 안 뒀습니다. 그 즉시 법적으 로 개정이 안됩니까? 1년이 꼭 지나야만 개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저번에 조례 개정할 때 계속 의견을 주셨었는데, 어차피 이렇게 된 사항 이니까 시행을 1년 해보고 개선을 해나가 자 이렇게 저번에 그렇게 말씀해주시지 않았습 니까? 전부 의원님들께서, 그래서 1년 동안 시행 을 해보면서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고 거기에 맞 게끔 이 조항을 개정해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가 뒀던 거고 거기에 그사이에 이런 사안이 발생돼 가지고 민원을 제기한 부분을 해결하다보니까 의원님 말씀 마따나 법규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접근 한건데 이거를 이 부분을 의원님께 서 다른 방향으로 의회를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의견을 말씀을 하시니까 제 입장에서도 당혹스 러워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의회는 그 집행부에서 발의된 조례든, 의원들이 발의된 조례든, 조례를 그 의회에서 제정한 이상 그 모든 행정이 그 정해진 조례에 의해서 집행 되나 안되나 감시할 그 기능이 있고요, 또 그 조 례를 충실히 지켜야 될 그 의무가 있습니다, 그 런데 이 사업은 아무리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 고 정당성 즉 조례에 위반 됩니다 이러한 사업 은 조례를 고치시던지 아니면 이걸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하시던지 이렇게 하셔야지 계속 추진 하시겠다, 그러면서 저보고 이해해 달라고 그러 면 제가 왜 여기 와서 왜 있어야 됩니까? 과장 님...

그 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부족하였다면 죄송합 니다. 하여튼 그 설명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별도의 시간에 의원님께 충분한 시간을 두 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신상 발 언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특히 자치행정과장님은 우리군의 중심입니다. 이런 말씀 드려도 되겠습 니다만, 우리 지방직 공무원들의 꿈이 뭡니까? 사무관 되신 분들 중에 가장 핵이 자치행정과장 님이라 그랬는데 중심을 잡고 소신 있게 일을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자꾸 너무 한쪽의 시각에 의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상당히, 이게 앞 으로 그것이 무슨 의정 협력입니까?

의원님 과찬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고마우신데, 제가 하여튼 의원님 말씀 하신사항을 허락해 주 신다면 별도로 충분히 보고를 다시 별도로 해드 리겠습니다.

아울러 저는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해서 또 그 수 해대상자들에 대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기를 진 정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또 그런 원망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사 그런 원망과 피해가 있더라도 저는 이것은 전체적인 틀에서 이건 제 고되어야 되고요, 그분들뿐만이 아니다 다른 분 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루빨리 이거 보완 대책이 마련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해 올 린대로 보고 드리지 않았습니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나가도록 해나가 겠습니다.

제가 주시해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 에 관하여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신 후에 시행 되어야만 부작용이 저는 최소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예, 박승용 의원입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지금 9페이지를 보면 행정환경에 부흥하는 합리적 조직운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 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통해서 신바람 나는 근무환경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 생각 됩니다. 조직체계가 잘못돼있고 또 인사가 잘못 돼 있어서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 제대로 이루 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신바람 나는 근무환경 조성에도 아마 악영향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면서 주민생할지원과와 사회복지과에 대한 조직개편 에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 됩니다. 혹시 이부분 에 대해서 검토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의원님 질의 하신 내용에 답변 올리겠습 니다. 지금 질의하시 내용 사회복지과와 주민생 활지원과에 업무에 문제는 지금 저희가 2월5일 자로 조직개편을 하고나서 그 일부 문제점이 발 생되는 부서 내지는 업무조정의 필요성을 느끼 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저희가 지금 어떤 사항에 업무를 조정해야 될 것인가를 그다 음에 그 조직 개편 후에 어떤 문제가 있어 저희 가 의견을 접수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지금 검 토 중에 있고 특히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업무조정 문제는 저희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에 서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사항이라서 업무를 조 정할 계획으로 지금 직원들 의견을 취합해서 실 무의견과 관련 부서간에 토론회를 할 계획입니 다. 그래서 더 거기서 효율적으로 업무분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 검토하고 계시다니까 차제에 정말로 조직개편이 바르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 원과 사회복지과 관련해서 아마 직제 개편된 뒤 에 행자부나 보건복지부에 쪽에 어떤 지적사항 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통합 조사 관련 업무가 그 전에 사회복지과로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문 제가 돼서 그 부분을 조정 할 계획 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제 개편 때에 사실 의장과 본 의원이 이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청했었는데 사실 의견이 받아드려지질 않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어떤 의견 개진 될 때는 그것을 한번쯤은 심각하게 검토가 대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집행부 나름 대로의 어떤 목적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고집하 는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러나 의견으로 나온 것은 한번쯤 심도있게 검토가 된다면 한다 면, 한번 할 때 바르게 하면 뒤가 편한데 지금 한지 몇 개월도 안됐는데 되자마자 또 지적을 받고 또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된다는 것은 행정 력에도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따라 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의견을 충분 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줬으면 좋 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 금 현재에 노인복지업무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 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업무가 각종 시책이 지금 막 쏟아져 나오고 있고 거기다 또 사실상 어떻 게 보면 사업부서는 아닌 것 같 은데 장례예식장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 문에 사업까지도 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업 무들이 엄청나게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 회복지과의 노인 복지계는 한명도 사회복지직이 없어요, 계장님도 사회복지직이 아니고 그 밑에 직원들도 사회복지직이 한명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떤 용어를 잘 몰라요 담당자들이, 그러다보니까 업 무의 차질이 당연히 올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알고계신지 모르지만 담당 주무계장님은 명퇴 신청을 하셨고, 그 밑에 직원은 아마 한 달 이상을 출근을 안했어요, 병가를 아마 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마비되는 그 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 습니다.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유 전문직 업무라 볼 수 있는데 그러한 부서에 사회복지직이 한명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군에 사회복지가 정말 로 정착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 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새로 조정 할 그런 생각 을 가지고 의견을 듣고 또 토론을 한다고 하시 니까 차제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직이 물론 모자라서 일반직들이 가있는 걸로 알고 있 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직이 그래도 한명정도는 계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보안 해서 이번에야말로 사회복지계통의 조직이 잘 구성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 겠습니다.

박승용 의원님의 말씀해 주신사항에 답변해 올 리겠습니다. 지금 크게 두 가지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노인복지 담당 부서에 인력운영 문제 를 지적해 주셨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가 노인 복지 담당에 배치가 안돼 있다, 또 그런 두 가지 문제인데,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 니다, 저희가 인사를 관리하고 조직을 담당하는 관리 부서입니다만 일차적으로 과내에 소내 인 사권은 담당 실과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 지금 현재 사회복지직에 그 정원이 총 14명 인데 현원이 13명이고 사회복지과에 5명의 사회 복지사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 이 장기적으로 몸이 아파 병가를 내고 그랬으면 해당 실과에서 우선적으로 인력을 재배치하는 이런 사항이 이루워졌어야 됐는데 그분분이 미 흡하다보니까 의원님께서 저희 총괄인사라든가 관리부서에다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겠습니 다. 요 부분은 저희가 1차적으로 담당 실과장님 께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일단 촉구를 해 보고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인사를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에 사회복지사가 없 다는 사항은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사가 없다면, 저희가 총괄부서에서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부 분이 그렇게 추진되고 지금 현재 현 사항이 그 렇게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이분 분에 대해서 의원임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 랍니다. 그 부분에서 하여간 관련부서에 인원 배 치문제를 협의해서 촉구를 해 보고 그래도 방법 이 없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조정할 때 조정하 는 방안으로 그렇게 해나 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이쪽 복지계통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복지관계자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구와 횡성이 조직개편이 잘못됐더라고 이구동 성으로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직제개편을 다시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을 반영해서 인사를 좀 해달라는 그러한 요청을 드렸던 거고 원칙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주민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를 나눌 때는 행자부 지침에도 모르긴 해도 주민생활지원과가 상위에 있고 사회 복지과가 그 밑에 있는 것으 로 돼있는데 우리군은 이게 바뀌어 있어요, 그 바뀐 이유는 사실 주민생활지원과에 고유 업무 인 사회복지업무가 많이 있었는데 너무 다 빠져 나가고 체육하고 환경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정을 밑으로 넣었던 겁니다. 근데 원 래 목적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사회복지과를 총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비스 연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가 구성이 돼야 하는데 생활지 원과 하나 가지고 감당이 안되니까, 그러니까 좀 전에 지적받았다는 그런 통합 서비스 이런 부분 들이 빠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래서 사회복지과는 순수하게 사회복지업무 뭐 청소년 여성 노인복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연계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진행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 견을 들으실 때 이런 부분들이 완전하게 해결이 돼서 우리군 사회복지가 어떤 모든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직제개편이 이루어 진다고 하면 꼭 반영을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 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을 하고 요 한 가지 이해말씀을 구할 사항이 있어서 보 고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2월5일자 직제 개편을 하면서 그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서가 있습니다. 지침서에 보면 8개 관련 업무에 대해 서 그 부분만가지고 한 개과를 편재하도록 그렇 게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부분 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계속 확인하 는데 저희 양구군에 실과직제 형편상 그 부분만 가지고 한 개과를 만들기는 좀 문제가 있다 그 당시 접근을 했던 부분이 그래서 사회복지과하 고 주민생활지원과 2개과를 어떻게 같이 연계를 해서 위에 지침상 나와 있는 그 부분을 100% 다수용하는 것 보다는 같이 연결해서 좀 우리 양구군전체에 조직에 조직개편 할 때 저희가 8 개과에서 9개과로 됐는데 9개과 정도에서 소화 를 한다면 거기서 1개과를 만들면 또 다른과가 너무 업무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접근 하다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고 지금 통합조사팀에 대한 문제가 계속 발생 되는 것도 지금 맥락에서 기존 사회복지과에서 하면서 하는 걸로 접근하다보니까 그게 과간에 업무분쟁의 소지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서 이번에 통합조사팀은 주민생활지원팀으로 같 이 조정하는 걸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런 부분에 대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 부처에 지침을 무조건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의 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의장과 제가 건의 드렸던 부분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들이 있 을 것 같아서 그때 자치행정과에 계를 줄여서라 도 주민지원과쪽에 계를 하나만이라도 늘려졌으 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렸던 겁니다. 어째든 간 에 지금 그 말씀 하셨던 대로 의견을 잘 반영해 서 이번에는 문제점들이 보안 될 수 있도록 노 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정창수 의원님께서 문제를 제기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조금 드리겠 습니다. 사실 지난번 양록장학금 지급조례 개정 안을 의회에서 심의할 때에 상당히 진통이 있었 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민원이 생기면 즉시 재 개정 할 수 있도록 요청하면서 그때 가결이 된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창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이 상당히 맞다, 라 고 생각됩니다. 저하고 김태진 의원님이 정착지 원협의회 위원인데 저희가 사실 위원회에서 참 석을 하다보니까 준 ․ 부사관 쪽에서 많은 요구 가 있어서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준 ․ 부사관협 의회 예산에서 지원하면 큰문제가 없지 않겠는 가, 해서 결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적이 나온 것에 목적에 위배된다. 예를 들 어서 제대군인한테 줘야 되는데 현역한테 주는 거에 대한 문제점 그건 제가 볼 때 맞는 것 같 습니다. 저희는 그때 당시 해석할 때에 현역을 잘해줘야 정착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해 석해서 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니까 사실 지적된 사항이 맞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민원이라고 생각되고 어째든 간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편법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체육장학금 문제입니다. 운동하는 사람들 사실 2부리그에서 우승한 사람은 장학금을 안주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 전년도에 했던 아이들을 어떻게 안주느 냐 그래서 체육예산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줬어 요, 내년에도 아마 또 그런 방법으로 지원을 할 계획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양록장학금지원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그렇게 해놓고 별도예산으로 다 이렇게 보존을 해주는 그러한 형식이 되다보니까 원래의 취지 가 다시 무색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 같 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정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양록장 학금에 대한 지원조례를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서 재개정을 해서 민원인이 발생하지 않 도록 그런 방안을 다시 한번 노력해줄 것을 부 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승용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 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고 드린 대로 양록장 학금 지급 대상에 대한 문제를 재검토한 사항은 먼저번에 지적하신대로 주민등록 옮기기를 하면 서 주민들에 대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이런 부 분이 검토가 안 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현 재 시책에 그래도 이것을 적극 검토 해봐야한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강력히 제기하 셨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서상 에 그렇게 표기를 해가지고 주민등록 옮기기라 든가 지금 나오셨던 여러 가지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의원님들과 협의 를 해보겠다, 해보고 조례개정을 한번 검토해 보 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을 지금 체육회 관련은 체육회에 서 해결했고 준 ․ 부사관을 이렇게 해결하니깐 어짜피 해줄건데 왜 양록장학금조례를 개정하지 이런 사안으로 말씀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을 같이 한번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서 의 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 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예 제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그런 뜻은 아 니고 그런 일들 이 있으니까 재개정했으면 좋 겠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 겠습니다. 본 의원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 다

네, 잘알겠습니다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정창수 의원님 이 질의하신 내용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충분하 지는 않지만 더 이상 진척된 내용이 없을 것 같 아서 더 이상 질의를 생략합니다. 그러나 모든 실과소장님들이 업무보고나 우리 의회를 상대로 하는 기타 사안에 대한 답변 시 그 내용에 대한 자기암리, 변명 사유 이런 행태가 좀 의원들이 보기엔 좀 유감스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점 에 대해서는 실과소장님들이 깊은 반성이 있어 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하나는 질의성 보다는 당부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대 군인 정착지원에관한 사업에 대해서 말이죠, 그 사안이 정착 융자금 이런 내용의 최고액 구비서 류 조건 이자율 그다음에 취업알선에 대한 창구 그다음에 공용용지분양에 따른 정보 등에 대한 모든 지원사항에 대한 정보를 동일조건을 가진 대상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홍보가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인맥이나 정보를 쉽게 득할 수 있는 업무부서에 있는 그 특정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사업이 추진된다 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 인 만큼 내용을 요약한 서면이나 이런 것을 통 한 적극적인 홍보가 있었으면 합니다.

예, 김철 의원님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정착지원협의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융자금에 대한 지원흐름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그런 문제를 그런 홍보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터넷 홍보 라든가 저희가 각 군부대 사단 쪽에는 공문을 발송해가지고 예하부대를 전부 시달해 달라 공 문협조를 했습니다만 그 예상을 인터넷 홍보라 든가 저희가 또 국토정중앙메아리에 게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대상이 되신 분들이 잘 모르신 분들이 계 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대책을 강구해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특수시책추진팀장 최훈재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정암수 기획감사 실장님이 보 고 드려야 하는데 휴가로 인해서 본의 안이게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 며, 임병삼 혁신기획관은 현재 교육 입교 중 이 므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기 앞서 소관업무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편은수 기획담당입니 다. 이영식 예산담당입니다. 홍종국 혁신분권담 당입니다. 방영일 법무통계담당입니다. 김희중 감사담당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팀 담당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현형태 시책1담당입니다. 김영 관 시책2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 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미 의장님, 의원여러분 민선4기 1 년을 맞아 저희 기획감사실 2007년도 상반기 군 정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여러 의원님들께 서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세밀히 살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금년 상반기에도 많은 성과 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이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기획감사실 전공무원들은 무엇 보다도 군정의 활력을 불어넣고 군민영향을 집 결해 나아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아겠다 는 각오와 다짐을 드리고, 모쪼록 금년의 계획된 일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걷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 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 감사실 소관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을 보 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 성과와 반성, 그리고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 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성 과와 반성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쪽 군정기획 ․ 조정업무 강화입니다. 먼저 시책평가 우수부서 포상제는 중앙과 도 단위 각종 시책평 가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평가를 잘 받아서 지 방자치단체에 주어지는 인센티브를 선점하기위 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상반 기중 희망스타트 시범사업 등 모두 7개 사업이 선정 되어 중앙이 나 도 단위로부터 인센티브를 받거나 수상하였 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수 시책을 발굴 하고 우수부서와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는 연말 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직장 내 토론 문화의 정착과 직원들의 잠재 영향을 개발하기 위하 여 시행하고 있는 부서별 직무 연찬회는 21개 부서에서 연찬회를 개최하여 29 개 과제를 발굴하여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9월중에 직무연찬회를 개최하여 군 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접경지역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7건 과 2006년 이월된 양구초교 ~ 정림 구간 도시 계 획도로 4차선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앞 으로 접경지역 종합계획 중 여건 변화에 따라 수정이 불가피 할 사업은 강원도를 통하여 행정 자치부의 수정토록 건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 름다운 양구 만들기 추진입니다. 대상 분야는 모 두 7개 분야로 분야별 사업 모두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우수상을 받 아 상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아름답고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대상 구간은 서라벌 사진관에서 중앙시장 가는 구간으로 여기 지역의 간판과 시 설물 정비를 9월에 착공하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분야별 평가에 대비한 준 비를 철저히 하여 수상권 안에 들도록 추진하겠 습니다. 8쪽 국제교류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이 미 정례가 되어 올해 9년째 연례적으로 추진하 고 있는 일본 치즈정과의 교류는 당초 공무원교 류와, 어학교류를 상반기에 실시하는 것으로 계 획을 세웠습니다만, 양 지역의 사정으로2008년도 실무협의회의시 다시 협의 하여 추진토록 하였 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초에 청소년 교류를 실시 하고9월과10월에 공무원단기 연수와 문화교류 실무협의회를 각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국 감리현과의 교류는 지난 5월 군수님을 단 장으로 우리 군에서 7명이 감리현을 방문하여 지역발전 협력교류를 갖은바 있고, 올가을 양록 제 행사시에는 감리현에서 우리 군을 방문하여 실무협의회와 한 ․ 중 서예 교류전을 같을 계획 으로 있습니다. 9쪽 군의회 협력 강화 및 법제 ․ 통계관리입니다. 군 의회와의 더욱 돈독한 협력 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 분기별로 지방의원 초청간담회를 갖고 건 의 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추진하고 각 종 크고 작은 사업들을 의원님들과 함께 신도 있게 논의 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합 리적 법제관리 및 생활법률상담 활성화입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으로 조례 규칙 규정등 자치법 규 위반 심사 39건을 했고, 생활 법률 상담실 운 영을 33건, 현행 자치법규 대본을 발간하였습니 다. 앞으로도 자치법규 정비 및 법제 심사 기능 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적법성 논란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는 즉시 정비하고, 군 민생활 불편 및 경제적인 부담사항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체크해 나아가면서, 입법 단계별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겠습니다. 또 매주 목요일 생 활 법률 상담을 통해 군민의 권익보호와 구제를 강화 하겠습니다. 10쪽 정확한 통계조사 ․ 관리입 니다. 상반기 동안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와 광 업 ․ 제조업 통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에는 통계연보를 발간해서 각종 정책 수립 편리 해 질수 있도록, 자료수집 및 조사에 만전을 기 하여 정확한 통계연보가 작성 될 수 있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11쪽 재원확보 및 건전재정 운영 입니다. 먼저 국비사업 확보 총력 추진입니다. 우리군 현안 사업이 정부예산에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국비 신청 단계에서 국회 의결까 지 추적 관리하는 등 주요 현한 사업에 안정적 추진과 열약한 재정 여건 타결을 위해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 절감 운영입니다. 금년도 재정운영 방향을 하반기에도 제정 여건과 경기 유동성에 대비한 건정 재정 운영과, 미래에 대비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운영 해 나가겠으며, 시간에 수당 등 기존 경비의 절 감 편성과 실행 예산에 대하여 10%절감 편성 하여 운영 하겠습니다. 다음 성과중심의 사업별 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재고하고 재정사업에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하게 될 성과 중심 사업별 예산 제도는 현재 장 ․ 관 ․ 항 예산 체계에서 사 업 중심의 예산 체계로 바뀌게 됩니다. 시행준비 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중기 지방재정계 획 수립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준비단 계로, 5억원이상 단위 사업에 대하여 중기 지 방 계획을 수립하여, 하반기에 강원도와 중앙과 연계투자 계획 협의를 거친 뒤, 계획안이 확정 될 경우 의원님들께 별도의 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다음 13쪽 지방재정 투 ․ 용자심사 확행 입니 다. 지방재정 투 ․ 용자 심사에 관련해서는 재정 운영에 건전성을 확보하고, 분석결과는 지방 재 정운영에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심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상반기 동안 우리 군 지방재정 투 ․ 융자 실적은 모두 13건에 737 억원입니다. 14쪽입니다. 군정혁신 및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입니다. 먼저 창의 적인 행정혁 신을 위한 2007년도 4대 중점혁신 과제 선정 추 진입니다. 우리군 4대 중점 혁신과제는, 뉴 고객 만족 등 4개 분야에서 4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 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혁신 4대 중점과제 에 대한 직무성과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총 1,016건이 과제를 발굴하여서 추진 중에 있습니 다. 앞으로 도 혁신사항의 지속적 발굴과 실천을 통하여 내실 있는 시책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혁신역량 강화사업 추진입니 다. 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행정혁신 공무원 아카데미 교육과, 혁신 학습동아리 조직 활동을 통하여 지역 혁신 발전 과제와 관련된 주요 안 건을 정례적인 워크숍을 통해 서로 의견을 교환 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특히2007년도 강원 지역 혁신 대전에서 곰취명품화 성공사례를 발 표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 혁신 분위기가 확산 될 수 있도록 혁신 아카 데미를 위해 지속적인 실시 와 워크숍,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 하는 등 지역 혁신을 앞당길 수 있도록 계속 노 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살기 좋은 지역마을 추 진입니다. 8월중 시범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행정 자치부에 응모에 대비하 겠습니다. 이와 함께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추진을 위해 군 관내 5개 시범 마을을 선정 해서 마을당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 록 20백만원씩을 지원하겠습니다. 16쪽 군정을 지원하는 감사업무 수행입니다. 먼저 공직 기강 확립대칙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강원도 정기종합 감사와 웅진리 산촌 개발 및 광치 휴양림 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자체적으로 2회에 걸친 민원사항 조사와 취약업무 중심의 특정분야에 대한 감사 활동을 벌여, 주의와 시정 조치 등에 행정 조치 등을 취 하였고,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5명, 훈계7명에 대 한 신분상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2년 단위 격련 제로 시행하는 자체 종합 감사는 금년10월 에 방산면과, 해안면을 실시할 예정이며,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과, 공무원의 복무 기강 확립을 위해 강도 높은 직무 감찰 활동을 전개해 나가 겠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처벌강화에 따른 기준과,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쪽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의 효 율성 제고입니다. 우리군 군내에 공직자 재산 등 록 의무자는 57명으로 그동안 정기 재산 변동 사항을 신고 접수 하였고, 공개 대상자 재산 변 동 사항을 공개하였으며, 심사 대상자 전산 조회 및 소명자료 진구등 실무 심사를 완료하고 지난 6월29일 공직자 윤리 위원회를 개최 한바 있습 니다. 또한 7월 군수님과 의원님, 그리고 4급 공 무원에 대하여 윤리의원회 심사권 관할 변경에 따른 이관을 완료 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 다. 먼저 양구 서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입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차 사업으로 추진하 고 있는 양구서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그동 안 퇴적층 준설과, 인공섬 조성, 식생대 호안 조 성공사를 끝내고, 지난 5월23일부터 본격적인 습 지식생 및 주변 조경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앞으 로 내년 6 ~7 월중에 담수를 목표로 목교 등 시설 물 배치 공사를 금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수목 및 수변시설은 이식이 가능한 9 ~11 월중에 집중 식재하여, 금년 안에 계획된 사업을 받듯이 마무리 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 께 물이 차지 않는 문화재 분포지구에 대하여, 수변생태 숲을 조성하는 방안과, 하수종말처리장 과 위생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 처리 대책도 별도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금년 하 반기에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2008년도 상 반 기간 중 수변 생태 관찰 시설 및 관찰데크 설치와 대규모 연꽃단지 조성, 그리고 습지관리 에 필요한 소영 선박 접안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2008년도 국비 41억9천3백만원을 신청해 놓고 있으며, 지난 5월에 환경부를 방문하여 일차 예 산 문제를 협의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 습니다. 끝으로 국토정중앙 개발사업 추진입니 다. 지난2005년5월 국토 정중앙 지점 확인이후 각종 학술대회와 세미나를 개최 하는 등, 그간 의미부여와 가치 정립에 많은 노력과 준비를 거쳐 시작된, 국토 정중앙 개발사업은 현재까지 부지 확보가 지연 되어 다소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부지 이 전 승인 신청은 현재 육본에서 검토 중에 있어, 조만간 승인이 날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5월 국토정중앙 천문대 개관을 시작으로 6 월부터는 1단계 태마공원을 조성을 착수하여, 현 재 개발사업을 가시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 로 태마공원 조성 사업은 하반기까지 모두 완료 할 계획이며, 국방부와 도촌리 훈련 이전 협의 가 완료되면 부지 매입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 고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국토 정중앙점 인증을 위하여, 관련부서인 국토지리 정보원과 인증협의 를 계속 해 나가겠으며, 사업추진과 관련한 환경 역량 평 가를 실시하여, 본격적인 개발 에 대비하겠습니다. 또 국토정중앙점이 갖고 있 는, 의미와 가치를 어떻게 자원화 하고 활용할 것 인가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지역의 상징성 을 갖은 명소로 개발하는데 강원도와 함께 공동 으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 희 기획 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추 진 상황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올해 계획한 시책 과 사업들이 원활이 추진되고 또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 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팀장님 외 4명의 직원 분들로 365일 이상의 사업을 무리 없이 잘 추진하고 계 신대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보다도 연꽃단지 조성에 있어서 우려되는 사항 에 대해서 본 의원을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 다. 지금 연꽃 같은 경우가 겨울에 얼어 죽는 예 가 많다고 합니다. 수심 때문에, 상류층에 있는 얼음이 다 얼면 바로 연꽃이 죽는 다고 하는데, 제가 인터넷으로 연꽃 마을을 보니까, 대전 같은 경우 25 ㎝ 이상수심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합 니다. 연꽃이 죽지 않으려면, 그런 문제를 염두 해 주셨으면 하고 식재 할 때, 제가 팔당댐 상류 양수리 지역에 자연 하천에 식재가 잘되어 있는 연꽃 단지를 보았습니다. 바쁜 시간 관계로 인해 서 확인을 못하고 왔는데, 관련 담당자를 현장 답사를 시키셔서 이 문제를 확인하시고, 우리도 식재를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철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 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연구 검토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네, 정창수 의원입니다. 두가지 사례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안은 포괄적인 질의가 될 텐데, 굳이 업무 범위를 따지자면, 군정 기획과 혁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가 국가에서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 을 위해서 각종 시책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 과정에 있어 효율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 전문성이 수반 되는 부분에는 각종 용역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이해와 관련된 용역 사업 수행 시에는 용역 단 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이나, 지역의 의견들이 수렴 되어야 함에도 불고하고, 그동안 집행부와 해당 부서의 독단적인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 시 행 시에는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이 대두되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김철 의원님이 지적 하셨던 농업 기반 공사에서 추진했던, 중 농림지 해제 문제, 농업지능 지역 해제 문제가 이와 같 은 경우가 속한다고 보는데, 제가 군 의원이 되 기 전에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군에 중요한 사 업을 위한 용역 시에는 군 의원들도 중간보고시 나, 최종 보고에 참석을 시켜서 의견들을 수렴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 서인지 최근에는 이러한 일이 거의 없었던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최소한도 의회, 군 의회 주민들의 이해를 대표하는 군 의회 의원들만이라도 참여 해서 의견을 개진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이루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용역 성과물에 관해서는 같이 정보를 공유 해 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주문성 질의가 되겠는데 요, 이해 관한 집행부나 사업 부서를 대표해서 기획감사 실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계선의 의지가 있으신지요.

정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 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 리가 가장 소홀했던 부분을 정창수 의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모든 사업이나 각종 용역, 그리고 주민들하고 관련된 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견을 수 용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 없이 일방 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경량이 비일비재 하게 있 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정창수 의원님께서 지 적 해주신 바와 같이 의원님들하고 함께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논의 한 뒤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용역 보고회라든가, 중간보고회, 최 종보고회, 최초 준비단계에서 마지막 완료단계까 지 참석을 시켜 수용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등산을 할 때, 처음에 험 한 길로 가면, 나중에 정상을 도달하는데, 결과 적으로 빠르게 갈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가 처음에 시작단계에서부터 확인할건 제대로 확인해서 충분한 계획과 검토를 한 후에 사업이 시행 되어야지만, 차후에 일이 상당히 쉬워질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을 대신해서 우 리 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수용하시겠다고 하니, 다행이라 생각하고, 만약에 이러한 것이 현실화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는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용역업무 관리 조례를 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 니다. 두 번째 질의는 국토정중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많은 어려 움 속에서도 최근에 천문대를 완공을 하셔서 아 주 좋은 성과를 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 서 김철 의원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관계공무원 분들에게 그동안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진과정 속에서 공공 토지 수용을 위해서 일부 민원이 발생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까지 민원이 해결 되지 않고, 의회까지 이해인의 진정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왜 이것이 조속히 해결이 되지 않는지 과장님의 공식적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원에 대해서 매끄럽게 업무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렇 지 못해서 민원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서 대 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게 된 정황은 깊이 알 수는 없지만 비록 관계법령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민원 을 처리 하였다 하더라도, 군 유지를 임대 받아 서 오랫동안 경작해 오던 민원인과 사전에 충분 한 협의를 해서 일을 처리 했다면, 이러한 민원 이 발생 되지 않았나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관 계공무원이 조금만 신경을 써서 토지 교환업무 를 처리하였다면, 하는 그런 욕심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민원 내용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 는 사항이므로 굳이 이 자리에서 재론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이와 전후 사정이 어떠하던 군 유지를 오랫동안 경작 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당사자 에게는 송구스러운 마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민원해결을 위해서 군 법무관이나 고문 변 호사를 통해서 자문도 받아왔고 다각적인 검토 를 하였습니다만, 처리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서 마땅한 해결 방법을 아직까지 찾지 못하 고 있습니다. 본 사안은 민원인의 생계가 걸려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민원이의 이러 한 입장을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민원인에게 피 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 될 수 있도록 재산 관리부서나,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것이 안 되더라도, 다른 대응 안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 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습지 조 성 사업 구에 관해서 농사를 짓던 농민들이 보 상요구 민원에 대해서 법적근거가 없어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고충 처리 위원회를 통해서 해결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땅한 해결방법을 찾지 못 할 경우에는 국민 고충처리 위원회에 민원인의 이러한 사정을 탄 원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한번 관구해 보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참고 적으로 검토를 해보셨겠지만, 공유재산 대부에 관한 군에서 발행하는 공유재산 대부 계약서를 살펴봤습니다. 10조에 보면, 공공,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에는, 필요해서 대부 계약을 해제할 시에는 손해 배상을 할 수 있다, 라는 분명한 계약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 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의 내용이 적법하고 그 렇다면, 피해를 산출해서 그분들이 100%를 원하 는 대로 다 해줄 수 는 없지 만은 우리가 최소한의 정당성을 찾아서 이러한 민원이 조속히 해결이 되서 우리 군민이 서로 화합하고 서로 공생하면서 살수 있는 분위 기로 갈수 있도록, 분발을 촉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 의원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 교류업무와 관련하여 질의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과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과 중 국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국제교류를 통한 우리 나라와의 우수 사례를 선정하셔서 비교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요?

네, 김미옥 의원님의 질의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 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업무를 파악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우수사례 를 비교해서 시책화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없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보고가 끝나더 라도 담당하시는 계장님을 의원님께 보내서 다 른 사항이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여성단체에 있을 때 다도 교류 같은 것 이 있었는데, 그때 참 좋은 결과가 있고, 저희 여성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해 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일본이 독도 때문에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상대를 별로 기대 를 안 하고 피하고 있는데, 국제교류는 선진국가 와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의 미진한 사항을 접목 시켜, 보다 발전적인 군정을 추진함에 목적이 있 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무원 또는 몇몇 단체들 의 회원들이 해외연수에만 그치지 말고 실직적 인 국제교류가 되도록 계선 대책을 마련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승용 의원입니다. 국토 정중앙 천문대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국토정중 앙 개발 사업이 2008년까지 총사업비 112억원 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 지금 담당부서에 아마 직원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천문대가 개관되고 주관에는 본연의 업무를, 또 야간에는 천문대 운 영을 위해서 직원들이 불철주야 고생이 많은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생명의 동 산, 평화의 언덕, 하늘 빛 관찰원등 많은 사업들 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직원의 보충 또는 천문대 운영에 따른 일용직 확보라든가, 이 런 방안들을 통해서 다른 사업들의 차질이 없이 원활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련해서 답변 하실 것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승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사실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인 력확보가 되지 않아서 계약직 1명하고, 일용직 2 명이 지금 천문대서 상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밤에는 국토 정중앙 시책2담당하고 직원2명이 나가서 23시까지 근무를 하고 24시에 귀가를 하 고 있습니다. 천문대가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인지, 아니면 홍보가 많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 으나, 현재 한 2,290명 정도가 현재까지 방문을 했습니다. 입장료 수입만도 298만원정도 입장료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력 부족 관계를 군수님께 누차 건의를 드리고, 총무과와 협의도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든 것으로 협의 가 되고, 일단은 일용직이라도 확보를 해서 보 안을 시켜 주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인력 확보와 관련해서 연세대 천문대하고 관학 협력체결을 했습니다. 거의 1개월 정도 됐는데, 앞으로 연세대학교에서 일반 시간은 저희가 관 광객들을 받고, 그 이후 시간에는 연구하는 차원 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몇 명이 오게 될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 된 적은 없는데, 제가 보 기에는 2 ~3 명 정도가 천문대 파견이 되면, 그 인 력을 어떻게 확보를 해볼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천문대 운영 인력 관계는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앞으로 확충을 해 서 운영에 활성화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토 정중앙 천문 대 같은 경우는 특수 적으로 야간에 운영을 해 야 되는데, 현재 23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지 않 습니까? 천문대가 제대로 홍보가 되고 활성화가 된다면, 시간 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인력이 보충이 되어서 천문대 사업도 원활하게 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 고, 그 밖의 해야 될 많은 일들에 정진 할 수 있 도록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천문대 관련해서 수학여행 단위라든가 이 런 곳에 보낼 홍보 팜플랫을 이 부서에서 전체 맞아야 될 것 같지 않은데, 수학여행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런 것들이 들 어가서 같이 어우러진다면, 유치 프로그램에 상 당히 활기가 있지 않을까?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요,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이부서 가 아니면 다른 부서에 건의를 해서도 수학여행 프로그램에 이런 것을 넣어서 적극적으로 홍보 를 한다면, 더 많은 관광객이 있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이런 방안을 잘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 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좋으신 의견 고맙습니다.

재정운영과장 김진해입니다. 200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드리기에 앞서 재정운영과 소관 업무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재정운영 담당 정수일입니다. 징수담당 김영득 입니다. 가표담당 이미수입니 다. 경리담당 김수용 입니다. 복식부기담당 전금 순 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유재학 입니다. 이상으 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 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 성과와 반성, 그리고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 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성 과와 반성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 음3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확충입니다. 07년도 일반회계 세입 ․ 세출현황(07.6.27현재)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액은:159,103백만원, 수입액 은:102,284백만원(예산대 64%)이 되겠으며, 지출 액은52,068백만원(수입대51%), 잔액은:50,216백만 원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는 부과는 53억8천3백만원을 부과하고, 징수는 43억5천8백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징수율은 81.0%로서, 지난해 대비 1억2천8백만원을 추가 징수 하였습니다. 계획으로는 지방세 적기부과와 민원발생시 적극대처하고, 현황과세를 중점적으 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수증대 추진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서는 감면 자료부 과를 68명 2천1백만원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 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법인 세무조사 안은 9개 법인으로서 관내8, 관외1를 세무조사 실시하겠습 니다. 아울러 결번 토지 조사 및 교부세 산정자 료 제고 노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 다. 세 번째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가 되겠습니 다. 체납액은 7억3천2백만원으로서 상반기 징수 는 6천5백만원에 8.9%로를 징수하였습니다. 하 반기에도 고액 체납자 2백만원 이 상을 대상으 로 책임 담당제를 현재 7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 습니다. 아울러 행정 예고제 시행 과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과감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을 위해서 지방세 납부제도 홍보 를 위한 인터넷납부, 무통장 납부, 신용카드 납 부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체취득 비 과세 안내문을 실과소에 배부를 하였으며, 지방 세 감면 안내제도를 68명에 대해서 안내를 실시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감면사항을 개별통지를 지속적으로 안내를 추진하고, 상속재산 신고안내 를 월1회안내토록 하겠으며, 장애인, 국가 유공 자등 감면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대상자가 1명이라도 감면을 못 받는 사례가 없 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으며, 특히 전원에게는 개별통지를 의무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 섯 번째 납세자 도움시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는 자동차세10%로 절약 추진을 위한 연1회 납 부 제도를 중점적으로 홍보해서 404건의 6천5백 만원을 징수 하였으며, 지난 해에는 261건의 4천3백만원보다, 2천2백만원이 증가되게 징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미 운행 차 량에 직권비과세 실시와, 오래된 차 말소등록에 도 철저히 홍보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가 되겠 습니다. 상반기에는 61억5천2백만원이 목표에서 부과는 47억1천7백만원 징수는 36억5백만원, 징 수율은 76.4%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억4천5백만 원을 추가 징수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책임 징수제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고, 실과소 별 평가 시상제를 지난번 추경에 세워주신 예산 으로 확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세외수입의 증대 추진입니다. 이자 수입은 19억7 천4백만원으로서 전년대비182%증가 하였으며, 부동산 교부세는 지난해8억1천3백만원인데, 26억 8천1백만원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강 원도 18개시 ․ 군중에서 제일 많이 배정을 받았 으며, 그 근거는 지방세 징수율, 지난해 징수율 과 지난해 지방세 체납 징수율, 보유세 규모 등 으로 배분된 실적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자 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이자수입을 증대 철 저히 하겠으며, 부동산 교부세 증대를 위한 체납 액 징수에 철저히, 또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 습니다. 아울러 미 대부 국유지에 대한 조사도 병행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가격 공시입니다. 실적으로 기 준일자는 2007년1월1일으로서 대상은 4,224동, 전년대비 3.7%가 증액 상향된 내용입니다. 계획 으로 변동 기준일자는 6월1일자로서 상반기 신 축된 건물들에 대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 다. 아홉 번째로 휴대용 단말기를 통한 주택 조 사를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원 요청 건에 대해서 우선처리토록 현장에 나가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 관 리의 투명성 제고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공사 실명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규칙을 제정하였 고 계약심의 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약업무에 전자처리를 위해서 10월 1일부터는 전면 시행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 다. 다음 두 번째 양구사랑 상품권 소비추진입니 다. 이 내용은 관내 공사업체가 우리 군에 공사 를 수주할 경우에 공사금액의 3% 이상입니다. 이것은 획일적인 사항이 아니라 본인의 동의안 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대가 지급 시 양구사 랑상품권을 지급을 해서 양구군의 경기에 도움 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이 사업은 7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 가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 식부기회계제도의 정착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본 격적으로 정책을 위해 처리하고 있으며, 지출자 료의 복식부기 회계처리는 15,420건을 처리 하였 습니다. 하반기에도 8월말까지 자산실사 자료평 가를 완료하고, 데이터베이스는 9월까지 완료를 하고, 공인회계사를 9월까지 검토를 해서 재무보고서는 10월말까지 작성해서 보고하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첫 번째로 국 ․ 공유재산의 관리입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사항으 로서는 국유재산 보전조치를 4,440필지 12,574 ㎡ 권리보전조치 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부료 부과는 1억9천4백만원을 부과해서 1억8백만원을 징수 하고 55.6%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징수토록 하겠으며,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국유재 산보전조치를 잔여대상이 됩니다. 59필지 110천 ㎡ 대해서 정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부료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액과, 같 은 맥락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징수토록 하 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청사정비입니다. 상반 기에는 대회의실 개보수와 청사 주차장을 발주 하였습니다. 아울러 환경미화도 추진해 나갔습니 다. 하반기에도 청사주차장을 마무리하고, 아름 다운 청사 가꾸기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공용지 취득 및 처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취 득된 재산은 8개사업 83필지 75,838 ㎡ 46 억9천9 백만원을 소요가 됐습니다. 공공용지 처분으로서 는 구 국민회관 1동과 소규모 잡종재산 10필지 를 처분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취득에 대해 서는 43필지 36,711 ㎡ 를 관리계획에 승인된 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수변생태 공원조성과 문화체육 및 교육시설, 농업기술센타 신축 부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처분은 소규모 잡종재산으로서 2필지 230㎡ 처분토록 하겠으며, 교환은 방산면 보건지 소 건축예정 부지에 대해서 국유지와 현재 공유 지와 교환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해안면 국 ․ 공유지 민원해결 추진입니다. 현황 으로서는 대상은 354호로서 농지면적 2,226필지 5,126천 ㎡ 되겠습니다. 관리청별로는 재경부, 농 림부,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홍보를 강화했고, 중앙부처를 2회 방문하였으며 국회의원과도 2회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향후 하 반기에는 지역주민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이나, 기타사항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부처를 정기 적으로 방문해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재정운영과 소관 군 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정창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 니다. 해안면 국 ․ 공유지 민원해결 추진과 관련 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해안면 국 ․ 공유지 민원해결 추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 고, 어제는 김철 의원님과 같이 국회도 방문하셔 서 우리 군의 입장을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필 역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 진 현황을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안면 국 ․ 유지 관련 민원을 적 극 해결해서 주민의 소득과, 재산권을 도와주고 우리군민이 하나 되는 화합을 이루고자 해서 양 구군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 추진했던 사항은 현재 관련 법규에 접촉되어 있 는 일단의 면적을 상향시켜 주실 것과 아울 러 개간보상비를 지원해 주실 것, 현금이 아니 라 매각면적을 상향 시킬 수 있는 특별법을 제 정해주실 것을 관련부처를 방문해서 우리 주민 들의 의견사항을 전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아 울러 어제는 국회의원 사무실에 방문을 해서 그 내용을 협의한 결과 거기에는 재경 부 국고 담 당 국장이신 국고 국장님이 참석을 해주셔서 우 리지역 관할 국회의원님과 저와 실무담당계장님, 의원님이 협의를 한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을 드리면, 우선 이 문제를 처리하는 대는 관련 법인 국유재산법에 개경이나 또는 단서 조항이 나 부칙에 삽입하는 부분과 또는 특별법을 재정 하는 방법, 아울러 국유재산 관리 계획상에 면적 이 진흥구역 내에서는 10,000 ㎡ 진흥계획구역에 서는 1,000 ㎡ 로 되어있는 사항을 상향 시켜주는 단서 조항을 집어넣는 방법을 협의 하였습니다. 이 방법을 추진하기 위해서 협의된 내용이 금년 하반기에 재경부에서 예비비를 투입을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하반기에 예비비를 투입해서 실태조사를, 우리양구군뿐만 이 아닌, 수복 지역 내에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 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내년 상반기에 내년 본 예산을 투입해서 실태조 사한 후에, 실태조사를 근거를 해서 위에 2가지 조건이 충족 될 수 있도록 제가 사전에 설명 드 렸던 관련법을 개정 단서조항 삽입, 또는 특별법 재정 관리계획 계산, 면적 조정 등을 하겠다고 어제협의를 마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 의된 사항을 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 질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요청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과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이 말씀이 있으셨듯이 이것이 법 개정까지 가야 되는 문제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 속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지난번 회기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유사한 문제로 과거 에 양구군에서 지적 복구 업무를 담당자들이 소 홀히 해서 특조법 기간동안에 소유권 보전을 할 수 없어서 국 ․ 유와 조치된 사유임야, 동면, 방 산지역, 약 655 ㏊ 196만평이 되겠습니다. 당시 공시시가 24억원에 달하는 사유임야가 국유와 조치된 피해자들도 민원해결과 함께 더불어서 실태를 파악해서 해 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현재 실태를 파악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본 의원이 지난번에 질의 드린 사항에서 관계된 과, 예를 들면 민원봉사과나, 생태환경산림과와 민원 인들의 피해실태현황을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 십니까?

맞는 답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 관내 에는 87년도서부터 91년도까지 소유자 복구 관 련된 명칭은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 서 보증인을 선임을 해서 복구 등록을 하고, 못 한 지역이 해안면에 3개 지역으로 지금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해안면에 3,286필지가 미 복구 등록으로 되어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는 재경부를 방문 했을 때도 건의를 실무차원에 서 했는데, 이 부분은 특별법이 제정 되거나 했 을 때, 가능한 방법이고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과장님이 본 의원의 질의에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질의한 질문의 요지는 해안면의 것만이 아니라, 과거에 6,25동 란 중에 모두 공부가 소실이 되어서 지적이 복 구가 되지 않았던 지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 안 부동산 소유권 보전에 관한 미 수복 지역의 특별조치법과, 지적 복구에 대한 특별법들이 발 효되어서 많은 우리군 지역에 공부가 소실된 지 역의 지적 복구가 이루어져서 소유권보존이 이 루어졌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적법 3조에 보면, 이에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 라도, 시 ․ 장 군수와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적정 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복구를 하게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양구군에서는 특조법 기간동안에 원 소유자들이 소유권 보존 을 위해서 지적복구를 해 주실 것을 여러 번 요 청 하였으나, 민통선 북방과 예산상의 이유로다 가 이 업무를 회피하였습니다. 그래서 후에 특조 법 기간이 지난다음에 산림청, 산림청은 더 잘 아시겠지만, 재정경제원은 국유재산의 총괄청이 고, 산림청은 임야 관리청입니다. 그분들이 2000 년도에 성과급 제도가 있었습니다. 국유재산을 증대 시켜서 국가가 재산상의 수익을 가져 왔을 경우에는, 금전상의 인센티브를 주고, 진급의 인 센티브를 준다, 이공을 얻기 위해서 국유재산법 8조 무 주부 동산은 국가소유로 본다, 라고 해서 그때 양구군에 돈을 줘서 지적을 복구시키고 자 신들이 공고를 해서 국유재산을 증대시켜서, 이 사람들이 수천만원의 성과급과 인사상의 특혜를 받은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고, 본 의원도 파악 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시대적 그때그때 이유가 있었지만은, 우리 군의 본연의 업무인 지적관리 소관청이 업무를 소홀 이 했기 때문에 우리주민들의 피해가 있었다, 라 고 본인은 이렇게 접근을 하고요, 이제라도 우리 군이 실태를 파악을 해서, 해안 문제와 결부시켜 서 국유재산법 총괄청인 재정경제원에 이러한 실태를 알리고, 국유 재산 관리법 개정이나, 특 별법 개정에 있어서 억울한 재산상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구제 될 수 있도록 제가 지난번에 충 분한 질의를 드렸고, 군수님께서 동면 초도 순방 시에 관계주민이 군수님께 민원을 말씀드리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지난번, 우리 군 국 공익 재산을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께 이에 관한 실태파악과 대책을 세워주 실 것을 분명이 질의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과장님께서 이에 관 한 조사나, 실태를 파악 하신 걸로 확인하는 차 원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좀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으니까, 지금이라도 실태 파악이나 앞으로의 복안이라도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도 판단 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 수복 지역내 특 별조치법은, 87년도부터 91년도까지 실시를 하였 습니다. 실시를 하여서 보증인이 위촉 돼서, 소 유자 복구 등록을 하고, 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서는 총괄부서인 우리 양구군에서 후기와 조치 를 한 후에, 해당 관리청 별로 국유재산을 배분 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어긋나게 답변을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소관청별로 내용을 명확히 분석을 해서, 의원님께 필지와 면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기중한 시간을 내고,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켜서, 질의답변을 하면 질의 답변으로 끝 납니까? 추가적인 어떤 조사나, 후속대책을 요구 했으면, 심도 있게 알아보시고 공부를 하셔서 답 변을 하셔야지, 계속 동문서답을 하시면... 제가 과장님이 일반 토지문제와 이것을 헷갈려 하시 는데, 이것은 임야 문제입니다. 임야문제...

임야도 특별조치법으로 기관이 완료된 후에...

이것은 양구군에서 조사를 해서, 국공유지 무 주 부 동산을 조사를 해서 지적을 복구 시키고 공 고를 해서 일반 토지일 경우에 재정경제원 쪽에 다 주고, 농지일 경우에 농림부 관리청에다 주 고, 산림 일 경우에 산림청에다 주고 이러한 사 항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민통선 이북지역에 지적자체 도, 즉 토지공부 임야도, 임야 대장이 전혀 없고, 무 번지로 남아있었던 토지에 관해서, 국유재산 산림관리청인 산림청이 기획 적으로 이것은 어 차피 우리가 측량을 해서 양구군에다 지적복구 를 의뢰해서 공고를 내도 이미 특조법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또 설사 그것에 관한 증빙자료를 갖고 있다하여도 지번을 새로 부여했기 때문에 지적 공부의 불일치로 인해서 결국 국가가 이 재산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자신들의 이익 과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이것은 개인 재산을 국가에서 빼앗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구군 공무원들이 음모를 모르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그것을 요구할 때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해준다, 민통선 북방이래서 지 뢰의 위험이 있어서 못해준다, 이렇게 했다가 산 림청에서 우리가 비용을 대겠다, 그것이 산림청 의 땅이 될는지, 개인의 땅이 될는지 모르는데, 주민들에 대한 그 사람들의 음모... 즉 무 주부 동산으로 있는 사유재산을 국유화 시켜서 자신 이 출세를 하려는 그런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무조건 적으로 협조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 한 피해가 발생된 사항 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당시의 우리군 총책임자서부터 담당하시는 분들 에게 총체적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군이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보겠지만, 이런 사한을 좀 더 확실히 파악을 하셔서 해안문제도 물론 중요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 또한 상당수의 피해자가 존재를 하고, 많은 분들이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것들도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민원인들의 아픈 권리가 회복되고 마음 의 상처가 치유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실 것을 부 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청등에서 추진한 국유와 조 치를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협조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 히 조사하고 판단을 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전년도 지방세 체납액이 7억 여원이 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재정 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의 실정으로는 큰 문제라고 생각 되 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김미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은 현재 7억3천2백만 원으로서, 지난해 1년 동안 체납된 것이 아니라 몇 년간 계속 체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금년도에는 복구해 보기 위해서 열심 히 일했습니다. 지난 2005년도 보다 2006년도에 는 체납액을 많이 줄여서 우리 군이 강원도에서 도 체납액 징수 우수 군으로 포상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도 현재 7월중에 중점 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고액 체납자인 200백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재정운영과 직원들 로 해서 46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을 각 읍 ․ 면장이 소액 에 대해서 징수하도록 지침을 보내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징수를 해서 우리군 재정 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체납액을 징수하는 담당직원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체납액을 징수하는 직원은 재정운영과 직 원 전체라고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세무직을 따지면 세무파트는 현재 13명이 있습니다만, 13 명에 적응하지 않고 재정운영과 직원이 전체가 나서서 23명의 직원이 중점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최선을 다하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고 체납자로 인하여 책임담당 자를 운영한다고 보고서에는 있는데, 형식적인 보고가 아닌 실직 적으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가 이루어지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 시기 바라면서, 체납액 징수대책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