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권용일 의원 발언

유정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원
정진원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진원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고문변호사 선임의 건을 2007년7월3일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기획총무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각각 원안의결 하였음을 2007년7월13일 보고하셨고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의결 하였음을 2007년7월18일 보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회도시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남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등 3건의 조례안을 각각 원안의결하였음을 2007년7월13일 보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고문변호사 선임의 건(구청장제출)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고문변호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주광역시남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제5조에 의거 남구의회 고문변호사 임기가 7월31일 만료됨에 따라 후임변호사를 선임코자 합니다. 참고로 광주광역시남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조기주 의원과 박춘수 의원께서 나재호 법률사무소 대표 나재호 변호사를 남구의회 고문변호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나재호 변호사는 1990년 제9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 육군훈련소 검찰관, 제5사단, 제35사단 법무참모 등을 역임하셨고 2001년6월 나재호 법률사무소를 개소하였으며 장성경찰서, 담양군의 고문변호사를 역임하기도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광주광역시남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제3조에 의거 나재호 변호사를 2007년8월1일부터 2008년7월31까지 1년간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고문변호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1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예홍 의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홍
박예홍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박예홍 의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해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1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그리고 세세한 검토와 신중한 토의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1,880억7,000만원이며, 수납액은 1,880억5,800만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1,880억7,000만원이며, 지출액은 1,486억4,900만원입니다. 잉여금은 394억9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 102억3,700만원, 사고이월액 19억1,600만원, 계속비이월액 148억5,6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은 10억7,3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13억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대비 수납액 비율은 99.9%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3.8%이며, 세입결산액 1,680억1,400만원 대비 자체수입은 269억7,0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6.1%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인건비, 및 물건비, 복리후생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인건비성 항목 등 경직성경비가 총 지출대비 26.4%를 차지하고 2006회계연도에서 이월한 사업은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용역외에 106건인 270억1,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은 채권채무결산내역 및 공유재산과 물품의 증가내역과, 결산검사위원회의 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규에 의해 작성되었고 남구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을 거친 안으로 종합적 질문에서는 진지한 논의와 심사를 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200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과 같이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심의장
박예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조 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광주광역시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1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권용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권용일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용일 의원입니다.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에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2007년6월1일 행정자치부예규 제240호로 시달된 자치단체의 금고지정기준에 의거, 금고지정은 경쟁 또는 수의방법에 의할 수 있고 그 중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금고선정심의위원회??의 명칭을??금고지정심의위원회??로 변경하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의사ㆍ의결 종족수와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관련 조문에 반영하는 등 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제출된 조례안은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개선 권고안에 의거,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민간인에 대한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은닉재산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과 예금, 주식, 그밖의 재산가치가 있는 유ㆍ무형의 재산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여 세정발전을 도모코자 함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제출된 조례안은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심의장
권용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남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예홍 의원 대표발의)(이병조, 조영표 의원발의) 6. 광주광역시남구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광주광역시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남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남구 재래시장 운영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이병조 간사님 나오셔서 일괄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도시위원회 이병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남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남구 재래시장 운영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등 11일간 의사일정에 적극 협력하여 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용일
권용일의원
의사질의 하나 있습니다.

유정심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용일
권용일의원
예, 권용일 의원입니다. 산회하기 전에 저에게 의사질의 발언권을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전체적으로 경종을 울려야 겠다는 의미에서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도일보 신문 2면에 남구청사특위 반대한다는 어떤 의견들이 기재가 됐는데요. 이것은 남구의회 의원들 전체가 하는 모양으로 만드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시정되어야 되냐, 이런 것은 앞으로 더 이상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회의에서, 의회에 회의문화에서 같은 의원으로서 본 장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한 사항을, 이것은 의회의 의결기관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라도 재발방지를 막기 위해서라도 의원간담회를 개최해 가지고 좀더 강하게, 예를 들어서 윤리위원회를 회부를 한다든가, 다시는 의회에서 결정난 사항을 번복하지 못하도록 의장님이하 의원 여러분들께서 확실한 대책수립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본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심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회주의에 입각한 의원님들의 본분을 망각한 그러한 현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마는 고민하고 제고를 해봐야 될만한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회의장에서 의결된 내용대로 진행을 시켜야 되는 것이 본래의 입장이기 때문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하여도 나올 리도 만무하고 우리 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용대로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일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100% 동감하면서 앞으로 의원님과 상의하여 좋은 내용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