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규태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2쪽부터 6쪽까지의 2006회계연도 결산서 항목별 분석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설명한 결산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와 일치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강진군의회 예결위 심사결과 의견입니다. 2006회계연도 강진군 세입·세출 결산은 전반적으로 “2006회계연도 강진군 결산검사위원”의 내용과 의견을 같이 하며,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 향후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각종 세입의 징수 및 관리 철저입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수납액은 2,407억 3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9.69%로서 수납비율은 전년도와 비슷하고, 미수납액은 9500만 원이 증가한 7억 600만 원으로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미수납된 주요 체납액은 주민세 1200만 원, 재산세 2200만 원, 자동차세 2800만 원, 과태료 및 범칙금이 1억 1100만 원으로 특단의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관리에 있어서는 2005년과 2006년 2년연속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었음은 성실한 업무 수행과 관계공무원들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되어 그동안의 노고를 높이 치하 합니다. 과년도 수입 징수 관리에 있어서는 지방세 징수결정액 7900만 원의 36.1%인 2800만 원이 수납되고, 63.9%인 5100만 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5억 1600만 원의 8.3%인 4300만 원이 수납되고, 91.7%인 4억 7300만 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자동차관련 과태료 5억 2100만 원, 오수분뇨 축산폐수관련 과태료 1800만 원 등으로, 주요 미수납액의 문제점을 살펴보니 주민세는 소득할 주민세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재산세 관련 미수납액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징수실적이 극히 저조한 바, 자동차 압류 외에도 체납자의 재산을 조회하여 부동산에도 압류하는 등 적극적인 재원확보를 통한 보다 강력한 과년도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납세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인데, 체납이 증가하면 전반적으로 군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도가 낮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군민에게 사전에 납세교육 등을 통하여 전군민이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유재산(군청 지하식당) 사용허가에 대한 부과금 징수 소홀입니다. 군청 지하식당에 부과된 임대료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사용한 전기료 미수납액은 총 530만원으로, 군유재산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수년간 체납되었음에도 이를 징수하지 않았고, 임대료는 당초 계약시 일정 금액을 예치하도록 조치했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조속히 징수하여 민원인이나 직원들이 구내식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 다음연도 이월액 과다 발생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한정된 재원의 적정한 배분과 효율적인 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져 최대한 사장된 재원이 없도록 해야 함에도, 예산현액 2,383억 9400만 원에서 1,823억 5900만 원을 지출하고, 20.1%에 해당하는 479억 2000만 원의 이월액과 81억 9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도보다 11억 3500만 원이 증가한 100억 70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4.2%가 발생하였는바,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는 가급적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재원에 충당하고 이월액을 최소화하여 한정된 재원이 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조기 집행은 물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넷째, 명시이월, 사고이월 처리상황입니다. 예산은 관계법령과 규정의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산정ㆍ편성하고 확보된 예산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연도내에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명시이월액이 280억 3400만 원으로 2005년 이월액 152억 1000만 원보다 128억 2400만 원이 증가되어 예산운용을 소홀히 하였고, 사고이월 총 62건 중 “한국중학교 축구연맹 트레이닝 센터 부지매입”외 24건은 연도말까지 완료하지 못할 것이 확실한 사업인데도 12월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사고이월 하였음은, 예산편성 이전에 사업타당성과 사업계획 수립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계획변경 취소가 예상되거나 미집행이 예상될 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이러한 사유 등으로 인한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2006년도 FTA 동부권 단감소득 증대사업에 대하여 입니다. 단감생산기반 지원과 고품질 과수생산 및 구조개선 사업으로 당초 6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대상자 선정결과 6200만 원을 지원토록 계획하였으나, 사업대상자 포기 및 변경으로 인하여 1600만 원(25%)만 지출하고 4600만 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는데, 이는 사업계획 및 대상자 선정을 소홀히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섯째, 공중목욕장 운영비 삭감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인복지증진에 기여코자 2006년도 완공 예정으로 병영면에 목욕장(166.59㎡)을 건립하고 본예산에 운영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준공지연으로 인하여 2차 추경에 본예산 전액을 삭감하였는데, 이는 사전에 치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곱째, 물품의 불용처리 및 매각에 있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4조(불용의 결정) 및 강진군 물품관리조례 제17조(불용품의 매각)규정에 의거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노후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은 불용처분하고, 수리비용이 비경제적인 항온·항습기 1대, 전자복사기 2대 등을 처분하여야 할 것이며, 1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차량은 빠른 시일내에 교체 구입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여덟째, 건전재정 운영 절감사례입니다.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삭감하고 경상예산 10% 절감운동을 전개하여 6억 6400만 원을 절감함으로써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재정분석 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우수상을 수상하여 6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은 사례는 건전 재정운영에 기여한 일로서 그 노고에 대해 치하하는 바입니다. 아홉째, 특별회계 세출분야 민간자본보조 수질 개선 사업에 대한 지적입니다. 2006년도 장흥댐 주변 일반주민 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이 총사업비 9900만 원 중 부지매입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에서 저온저장고 시설공사가 완공되어 7800만 원의 사업비는 집행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매도 지연으로 인해 부지매입비 2100만 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업추진이 뒤바뀐 사례로 사업의 우선 순위를 소홀히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결론 입니다. 결산에 대한 심사는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가, 책정된 예산액을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가, 위법지출이 없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이러한 집행기관 재정집행상황의 감독을 통하여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집행부에서 작성한 결산서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강진군 재무회계규칙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법규에 부합되게 집행되고 작성되었는지를 강진군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지난 7월 16일부터 7월 19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강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결산검사 의견서상의 지적사항을 포함하여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이 예산집행의 효과성과 적정성 및 건전재정운용 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보다 정확한 예측과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이러한 사항들이 반복해서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건전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사항들이 시정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예산 및 결산심사나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행정사무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