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유상호 의원 발언
김문자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7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10시01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개회를 선언합니다.감사요령은 제2일차 감사방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제2일차 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그럼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문화관광과장, 지역경제과장에 대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연천군의회에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도 같은법시행령 제17조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밝혀드립니다.선서방법은 형사소송법 제157조 규정에 준용하겠습니다.선서요령은 문화관광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지역경제과장은 뒤에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문화관광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연천군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4 제5항과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20일 문화관광과장 양홍주
김문자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실과장님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못했으면 못했다, 시정하겠다는 식으로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말을 길게 하거나 변명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야 함은 물론 과장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담당들께서는 자료제출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근위원
이원근 위원입니다.우선 질의에 앞서서 감사자료를 보면 문화관광과 17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거기에 보면 각 읍면 생활체육시설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왕징면에는 헬스장이 하나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왕징면의 헬스장은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헬스장을 말하는 겁니다.
이원근위원
왕징면에 게이트볼장이 두 군데나 있지 않습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조사를 다 해 놓고 나서 보니까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했거든요.읍면 총무담당이나 서무담당을 통해서 조사했는데 조사하는 사람의 차이에 따라서 일부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일부 누락된 것이 아니라 전부 누락이 됐어요.게이트볼장 건립한 지가 꽤 여러 해 됐는데 감사자료가 부실하다 해서 앞으로 이런 자료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체육시설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그리고 우선적으로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해서 설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현재 중장기계획이 수립이 됐습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 이전부터 아마 지적이 계속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안을 기본적으로 만들기는 했는데 사실 이게 예산이 3천여만원이 소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을 보니까 굳이 용역을 안줘도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는 작년도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벌써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야 옳은 사항인데 사실 저희가 조금 늦었습니다.연내에 이 부분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 내에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겠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저희가 기본적으로 대략 용역비를 산출해 보니까 3천여만원의 용역비가 소요되더라고요.그래서 그 사항이 꼭 용역을 줘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해도 되느냐 하는 사항을 우선 판단해 보고 추후에 용역이 필요할 것 같으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려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리고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해서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아마 읍면별로 읍면장님들께서 주민숙원사업 내지는 주민대화시 건의사항 등 여러 채널을 통해서 건의된 사항들로 해서 금년에는 대표적으로 청산면 초성3리에 게이트볼장이 있고요.그 다음에 미산면 실내게이트볼장, 왕징면 무등리 체육공원, 신서면 체육공원내에 놀이시설공사 등 해가지고 1억2,500만원정도가 각 읍면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리고 생활체육시설 현황을 보니까 각 읍면별로 많고 적음에는 차이가 있지만 중면같은 데는 아주 전무해요.중면에는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지금까지 읍면의 마을체육시설이나 동네체육시설을 설치된 경위 등을 살펴보면 주로 주민들의 수요에 의해서 읍면장이나 주민대화, 아니면 의원님들이나 이런 채널을 통해서 건의가 있을 때 군에 별도예산을 편성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추진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 중면은 특별히 아직까지 체육시설에 대한 건의가 없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원근위원
건의가 들어와야 되겠지만 건의가 안들어와도 이런 주민들을 위한 시설들은 좀 형평성에 맞게 설치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중면건에 대해서 잠시 자료좀 확인하겠습니다. 이원근 부의장님께서 중면건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중면에서도 마을단위 체육시설 신청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보니까 배드민턴장 120평을 신청한 게 있는데 이 부분이 아마 부지매입비같은 게 생각된다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 것 같거든요.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상호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일단 한탄강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한탄강관광지 개발사업중에 경관조명 조달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조달품목하고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 거죠?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조명기구하고 관련된 조달수수료까지 다 해서 16억5,2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사업비 전체 조명기구를 조달하는 전체 사업비가 16억5천만원정도가 된다 이거죠?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호위원
구매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채택이 됐습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조달해서 구매를 하는데 있어서 사실상 지금 업체가 결정이 된 사항이거든요.업체가 결정이 되었는데 경관조명에 대한 부품이나 등들이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믿을만한 제품이 아직 생산이 안돼서 외국산 제품으로 결정이 됐습니다.이태리에서 생산된 제품인데...,
유상호위원
납품일정이나 이런 것은 정해져 있습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9월초부터 3개월정도로 납품기간이 정해져 있는 모양입니다.
이원근위원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해당회사가 있는 이태리하고 프랑스, 스페인 등에 직접 감리단하고 전기관련 감리기술단들이 직접 가서 검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럼 9월초에 가신다는 얘기에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이때는 저희가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도 참여를 하겠지만, 물론 전기담당 관계공무원이지만 납품 물건검수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납품일정이 연기가 됐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연기된 이유가 있습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연기요? 저는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요.
유상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연기가 되진 않았다고 하는데요.당초 일정대로 계속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설계상에 원산지 표시는 다 되어 있는 거죠?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호위원
지금 우리나라같은 경우는 경관조명 업체가 전혀 없어서 이태리 회사나...,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국내회사도 있긴 있는데 국내에 경관조명 시설을 한 대표적인 청계천이라든지 국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그런데 대부분의 시설들이 다 외국업체의 부품들을 많이 들여서 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국내제품들이 없다는 얘기죠
유상호위원
어차피 이것이 조달청에서 나름대로 믿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데 일단 납품업체가 어디로 선정이 됐다고 했지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이탈리아의 아크로스사라는 회사입니다.
유상호위원
조명기구가 검수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고가의 품목들인데 이런 부분의 검사 검수를 감리단한테 맡기는 건지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요?
감리단에서 검수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상호위원
지금 현장 설치시에도 감리단에서 직접 와서 확인을 하는 거죠?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럼요, 감리단이 조달물품 검수부터 시공, 준공까지 다 책임지는 사항입니다.관광지 시공업체에서도 물품검수시 같이 참여를 하죠.
유상호위원
고가의 16억원씩이나 들어가는 조명기구가 상당히 많이 한탄강에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납품과정에서 혹시 정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이태리산이면 이태리산 제대로 된 정품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업체에서 혹시 타 중국산이라든가 한국산을 가지고 둔갑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검수검사를 하셔가지고 감리단한테도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겠죠.이런 부분들이 혹시 하자가 없도록 하는 염려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저희도 그 부분이 조금 우려가 돼서 그렇지 않아도 별도로 그것에 대한 논의가 여러번 있었습니다.
유상호위원
아무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유상호위원
다음 질의는 어떤 면으로 보면 환경보호과 소관일 수도 있는데 한탄강관광지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지금 현재 우리 한탄강관광지 개발사업이 거의 본격화돼서 조금 있으면 마무리단계까지 오고 있는데 제가 이번 현장확인을 다니면서 한탕강 강물 흐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강물이 완전히, 모르겠습니다.거기가 신천이나 영평천, 포천천에서 내려오는 물때문에 원인이 그렇게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시커먼 물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한 쪽으로 보면 좋은 관광개발을 하면서 잘못하면 물로 인해서 속빈 강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어떤 대책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가 어제오늘 얘기도 아니었고 과거 '80년도 초중반까지만 해도 사실 한탄강이 수도권내에서 많이 각광받는 피서지이고 휴양지였었는데 어느날 '80년대 중후반 지나면서 동두천, 양주지역에 피혁단지, 염색단지가 들어서면서 아마 신천물이 오염돼서 한탄강이 완전히 썩은 물로 전락이 된 상태가 됐는데 과거에는 연천군 주민들이 한탄강유원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께서 그 똥물을 직접 퍼가지고 동두천시장실 쳐들어간 적도 있었는데 그런 대세는 그르칠 수가 없었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물론 동두천도 그렇고, 양주시도 그렇고 계속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폐수처리장 시설보완을 하고 시설투자를 해서 그나마 조금 나아진 상태이고 중간에 보시면 폐수분리둑을 만들어 놓은 것이있을 겁니다. 그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96년도 당시에 한탄강의 물고기가 집단폐사해서 전국적으로 떠들썩한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그런저런 사유로 해서 분리둑을 만들어서 우리 유원지를 살리자고 해서 동두천하고 양주에서 부담해서 만든 것입니다.그래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 오고 있었는데 그것이 비만 오면 무너지고 넘어오고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볼 때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시설투자를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물은 좋아지리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요. 제가 환경보호과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전문가 얘기가 그렇더라고요.현재 환경법상에 폐수처리기준이 있거든요.BOD 농도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20ppm인지 50ppm인지 정확히 생각이 안나는데 기준치내에는 다 처리가 되는데 시커멓게 나오는 색도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국내기술로 색도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아직까지는 부족하다고 해서 계속 시커먼 물이 나오고 있는데 점차 우리가 계속 행정협의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유상호위원
문화관광과장님께서도 환경보호과에 근무를 해 보셨기 때문에 수질오염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가까이 있는 신촌같은 경우에는 오염도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심각하고 최근에 영평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유상호위원
BOD라고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17.3ppm입니다.그런데 차탄천만 해도 BOD가 2.0입니다.그러니까 높을수록 나쁜 것이거든요.이런 간단한 수질검사를 봐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있는 색도라고 하지요? 시커멓게 된 이유가 색도부분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색도가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면 48.8도로 나오고 있습니다.이런 부분들이 얼마 안있으면 연말되면 벌써 한탄강관광지가 오픈을 하면서 상당히 물에 대한 부분이 개선이 점차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조금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관광개발로서의 어떤 기능이 상실되지 않을까, 거기가 강물이 흐르는 한탄강인데 거기에 대한 강에다 개발하는 것인데 강물이 시커머면 일반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걸 좋게 받아들이겠냐는 얘기에요.문화관광과가 실질적인 소관은 아니지만 환경보호과하고 연계가 돼서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유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내용이고, 꼭 환경보호과에서 폐수에 대한 업무를 하지만 관광을 담당하는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연계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제가 이따 환경보호과장님 오시면 말씀드리겠지만 이것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유상호위원
다음으로얼마전에 경인일보에 난 부분인데 해결이 아직 안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좋은학교 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통학버스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연천군 신서면에 통합마을이라고 학생들이 거기에서 25리나 떨어진 대광초등학교를 경운기 타고 다니는 것은 알고 계시죠?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저도 들었습니다.
유상호위원
소규모학교 살리기사업의 일환으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게 소규모학교 살리기하고 지금 저희가 학교,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소규모학교 살리기뿐만 아니고 학교에 대한 지원방안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아마 그 부분도 자료에 의하면 군수님하고 교육장님하고 별도의 대화가 있으셨던 모양입니다.그것에 대한 대책이 조만간에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일단 소규모학교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도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사업을 신청해서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올려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거든요.그것 심의할 때 그 안도 같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학교 셔틀버스를 마을입구까지만이라도 오게끔 마을주민들이 원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돼서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있어서 원활하게 통학을 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라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원식위원
라원식 위원입니다.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대축전을 2009년도 9월이나 10월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는데 올해 체육시설 확충예산이 28억2,400만원으로 보내주신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그럼 내년도부터 2009년도 개최시까지 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총예산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총예산이요?
라원식위원
예, 2007년은 올해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2008년하고 2009년시까지 체육시설을 많이 확충해야 될텐데 이에 따른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나 잡고 계신지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것에 대한 것은 문예체육회관 부분에 68억원정도가 있고요, 잠시 자료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러세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답변을 드리겠습니다.저희가 문예체육회관이 총사업비가 180억원인데 그중 체육분야에 편성된 예산이 68억원이고, 공설운동장 조명시설하고 보조경기장에 대한 조명시설은 20억원정도 들어간 것으로 현재까지 확정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럼 문예회관을 2009년도 대회 개최할 때까지 사업을 완료하시고 20억원정도만 더 추가로 조명탑이라든지 이런데 예산을 투입하면 더이상의 예산은 이거면 된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입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는 기본계획 세울 당시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라원식위원
생활체육이 시군대회도 아니고 도단위 체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것이라든지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야지만 되는데 그 계획은 철저하게 세부계획을 세우셨습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당초에 계획 올릴 당시에 세워 놓은 것이 있거든요.그것에 따라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럼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내년도에 한 20억원만 예산이 투입되면 기반확충시설이 완전히 마무리된다는 답변입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문예체육회관외에요.
라원식위원
문예체육회관은 제외하고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추가로 20억원만 더 예산을 배정하면 체전 치르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이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금년도 계획되어 있는 사업말고요, 금년에 계획되어 있는 배드민턴장이나 궁도장은 금년 사업으로 치고 새로 들어가는 사업이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각종 학교에 되어 있는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하고 군부대 잔디구장같은 것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그런 계획은 같이 협의해서 추진을 할 것이거든요.
라원식위원
과장님 답변대로 20억원정도의 예산만 추가로 확보하면 대회를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다면 다행스러운데 경기도 대체전인데 2008년도, 2009년도에 그것가지고 마무리가 될지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왜냐 하면 생활체육 축전이기 때문에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이 상당히 있습니다.그 시설도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규설치를 하지 않아도 큰 무리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라원식위원
본 위원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지 않나 이런 걱정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문예회관만 사업완료하고 20억원정도 추가재원만 있으면 체전을 치르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답변하시니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라원식위원
좋은학교 만들기 및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주신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에 군비부담액이 4억5천만원정도 보조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2006년도에요?
라원식위원
예, 도교육 협력사업 착공 20억8천만원인데 우리 부담액이 4억5천만원정도 부담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던데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이것 집행하고 나서 사후에 확인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나서 사업확인을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사후 정산을 받습니다.
라원식위원
연말에 정산서를 받습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러면 정산을 받고 그 다음에 사업보고서도 받습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정산이 보고서나 다름없는 거죠.
라원식위원
그냥 사업보고서를 정산절차로요, 그래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평가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정산을 받으니까요.
라원식위원
각 지자체마다 교육경비 보조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자료를 추가 서면으로 2006년도 정산절차에 관한 것을 꼭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라원식위원
지금 요청해서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정산여부를 보내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사업에 우리가 3억5천만원을 군비부담했지 않습니까? 이런 교육보조금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자료를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라원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진위원
신동진 위원입니다.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생활체육시설과 관련된 것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수년간 지적된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체육시설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수년간 방치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고 이원근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장기계획을 세우기는 세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왜냐 하면 어쨌든 시설을 관내주민들이 계속 요구하니까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시설투자를 해야 되는 사항이 맞는 건데 그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 문제는 중장기계획을 세우는데 토지매입비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그래서 기존의 시설들같은 경우는 주민숙원사업 식으로 해서 해 주는데 토지나 공유재산이나 군유재산 이런 경우에, 아니면 누가 토지사용 승낙이 있어서 확보가 된 경우에 예산편성을 해 주는 사항이고 실제로 계획적으로 한다면 토지매입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아마 중장기계획을 확정 못짓고 끌고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동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체육시설의 건립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가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이거든요.사실 이 시설물에 대해 유지하는 비용은 모두 다 지원되면서 실상 클럽이라든지 일반 동호인들이 관리를 하게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일반주민들은 사실 사용의 어려움도 겪고, 소외감도 느끼고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 모멸감도 느끼거든요.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저도 그 부분은 조금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왜냐 하면 최근에 모 면에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 민원이 야기된 것도 들었는데 그게 아마 양면적인 측면이 있는데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나 체육시설의 운영 활성화을 위해서는 동호인이나 어떤 조직의 조직적인 운영이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하기는 한데 사실 군땅에 연천군 예산을 들여서 지어준 체육시설을 특정인들만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동호회 회원이 아닌 사람들은 접근조차 못하게 하는 그런 사례거든요.그래서 아마 민원이 발생도 하고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신동진위원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사실 결국은 밖에서 비춰지기에는 행정관서의 책임이라고 밖에는 비춰지지 않는다는 거죠.그런 부분을 제고하시고 명확한 규정이라든지 규칙 혹은 조례라도 총괄적으로 관리체계를 수립해 놓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된 민원이 발생될 것입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안을 이미 잡아놓고는 있는데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추후에 그것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같이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하여튼 의회에 빠른 시간내에 규정을 세우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진위원
다음은 문예체육회관 건립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건립계획은 언제 수립하게 된 거죠?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건립계획이요?
신동진위원
예.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2005년 11월에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계획했고요, 당해년도 11월 28일에 제138회 연천군의회때 업무보고를 드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타당성용역은 2006년 4월 27일부터 7월 5일까지 시행을 했습니다.2006년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 2006년 7월에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와서 보고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당초에 별도사업으로 문예회관 실내체육관으로 건립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었거든요.이게 별도의 사업에서 복합회관으로 변경이 된 때가 언제입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잠깐 확인좀 하겠습니다.별도로 하게 된 계획은 그 전인 것 같습니다.2005년 11월 이전에 용역 시행하기 전에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 중간에 변경이 돼서 용역자체를 문예체육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로 되어 있거든요.
신동진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07년도 올해 연초까지만 해도 공설운동장앞에 공원부지를 매입하는 계획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계획이 확정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 군수님께서 앞에 부지를 추가로 매입해서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부지가 너무 좁아서 계획에 반영이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그러면 현재 추진중인 문예체육회관이 건립되면 말이죠, 관리운영에 막대한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일단 2006년도 용역결과에 의하면 우리가 군에서 직영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시설관리공단같은 데에 위탁운영하는 방법이 있거든요.아직 구체적으로 위탁운영이 낫다, 직영운영이 낫다는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고 현재까지 장점과 단점에 대한 부분만 제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장단점을 다시 분석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인근 타 시군 문화예술회관하고 비교해 보면 규모면에서 상당히 작은데 애시당초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1천석이상으로 계획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타당성 조사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지, 물론 당초에는 1천석이 아니라 그 이상도 계획을 할 수 있었겠지만 타당성 조사결과 우리 연천군의 행정수요라든지 용역수행한 업체에서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거든요.추후에 실시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은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신동진위원
본 위원의 자료에 군민회관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대장에 보면 평균 사용하는 인원이 각종 행사라든지 경연대회라든지 그런 부분에 인원수가 보편적으로 600여명이 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진위원
그런데 새로 건립하려고 하는 복합회관이면서 600석에 그치고 있다는 것은 규모면에서 상당히 좌석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현재 쓰고 있는 군민회관이 제가 알기로 460석으로 알고 있거든요.여성의 날 행사라든지 노인 경로행사를 할 때 보면 항상 모자라서 밖에 죽 서있는 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신동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추후에 세부설계 들어갈 때 어느 정도 감안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저도 개인적으로 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자료에 보면 대공연장 600석이고 소공연장도 있습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소공연장 250석짜리가 계획된 게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전시시설은 있습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전시시설도 부대시설로 들어가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군민 여러분들의 문화예술 욕구에 충족이 되려면 말이죠, 물론 타당성 용역에 미래 어느 정도, 우리군이 현재는 예총이 없습니다.많은 수의 문화예술인은 없지만 지역이 개발되면서 인구수는 어느 정도 감소되는 게 저점에 이르렀고, 향후 인구가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 시설이나 규모는 적용이 되어야 한다, 규모면이나 전시시설이나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연법상에는 무대 전문인력을 확보하게 되어 있거든요.그런 부분도 타당성 용역조사에서 어느 정도 감안이 되는 것입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을 못해 봤었고 용역결과에 그 사항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추후에 저희가 관련법을 연찬해서 나중에 세부설계 들어갈 때는 같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리운영에 막대한 부담이 어느 정도는 제고되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공무원 정원청원제하고도 어떻게 보면 연관된 사안이거든요.공연장이 500석이상인 경우에는 최소한 2급이상의 조명, 음향 그리고 무대기계 이런 인력을 의무화해서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러면 그것뿐만 아니라 단위시설물 사업으로는 가장 큰 시설물 건립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운영에 대한 부담을 생각 안할 수가 없거든요.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신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미처 생각 못한 사항은 맞습니다.말씀대로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향후에 관리 운영방안에 대해서 설계에 적극 반영이 돼서 나중에 완공됐을 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신동진위원
군민회관을 왜 본 위원이 비교를 하냐면 전년도 군민회관 사용현황을 보면 연간 이용횟수가 46회에 그치고, 영업수익도 3,400만원이 넘는 적자, 수지비율은 고작 9.1%에 불과합니다.올해는 더 형편없고요, 아마 올해 연말쯤 되면 영업수익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수지비율도 그렇고, 유지 관리비용이 수천만원이 더 상승되는 것으로 자료에 의하면 파악이 되어 있고요.그래서 더더욱 관리운영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해야 되는 방편도 모색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진위원
그렇다고 본 위원이 감사원에서 항상 지적을 받는 정도의 시설물들이 필요이상으로 크게 지어진다거나 그러는 것은 꼭 아닙니다.일부 도에 지자체들의 무분별한 지방축전 개최도 사실은 없지않아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급증하는 대회로 인해서 축전개최라든지 무슨 경기라든지 그런 것이 개최됨으로 인해서 어떤 면에서는 무분별하리만큼 다수 군민의 협의가 없는 개발은 조금 자제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도 한 번 말씀드립니다.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어쨌든 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모든 시설들이 최초 설치되는 시설비뿐만 아니라 향후에 운영비, 관리비, 인력 이런 게 상당히 부담되는게 사실입니다.해서 신동진 위원님 말씀대로 600석을 할 건지 1천석 규모로 할 건지 그런 부분도 추후 운영의 부담을 같이 연계해서 우리 연천군에 향후에 늘어나는 인구,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나 작성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한 추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한탄강관광지 재개발사업중에 끝난 사업이 있습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체육시설 부분이 완공됐습니다.
신동진위원
준공이 떨어졌습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준공처리는 된 상태에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체육시설 주변에 우선 공사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완공됐다고도 잘 안 보여지는데 사실 그게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체육시설 부분만 별도로 발주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준공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 그거죠?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진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일부 배수로 문제라든지 바닥면에 투스콘크리트 균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평문제도 보여지고요.무엇보다 중요한 게 조명타워인데요,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하셨을 때가 주간이었기 때문에 야간 조명타워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조명탑의 기준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죠.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설치기준이나 이런 것이요, 답변드리겠습니다.그 부분은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조도기준이 있다는데 140lux로 규정이 되어 있답니다.최소한의 레크레이션을 할 수 있는 밝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보통 생각하시는 일반 공설운동장이나 큰 대형스타디움같은 데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동진위원
높이도 있습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건 설계상에 나와있는 대로 하는 것이니까요.
신동진위원
아, 설계대로 하신 겁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신동진위원
조도도 확인해 보셨다는 말씀이죠?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진위원
확인된 결과는 이상없었습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이상없습니다.당초에 설계되어 있는 조명기구가 다 들어온 사항이 됩니다.
신동진위원
없지않아 일부 군민들이 이용하면서 앞으로 불편하지 않는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충족이 될 정도까지의 수준으로 향상되는 그런 시설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동진위원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단위사업 하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바라본 시각에서는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하신 바닥면의 콘크리트 균열이라든지 수평문제는 물론 관계공무원이 준공처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도 봤을 때 특별히 눈에 띄게 어긋나는 사항은 없더라고요.그래서 잘됐다고 말씀드린 사항이고 추후에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한다면 바로 시정을 해서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거나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잘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질의를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한 좋은학교 만들기 및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에 대한 추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담당하는 계원이 몇 분이십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직원 2명이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전년도보다 지원사업이 커졌거든요.굉장히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업입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2007년도부터 시작된 게 농산어촌 방과후학교거든요.그래서 관내 전 초·중·고등학교를 다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지역의 열악한 교육여건 향상을 위해서는 담당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따른 인력충원도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사료가 되고요.이번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에서 아무래도 사업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지원에 있어서 중복투자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데에 있어서 좀 복잡하고 어렵다 보니까 저희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상호협의를 해서 계약직 전담인력을 확보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계약직 전담인력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 사업이 금년에 처음 시작된 사업이고 학교별 내역을 보니까 아주 무지하게 복잡해요, 전혀 이해가 안가더라고요.이해가 안가는 사항들이 많았었는데 이게 다른 사업하고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긴 한 것 같은데 우리군보다는 교육청에서 인력이 확보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그래서 아마 교육청에서 별도로 인력을 충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답니다.
신동진위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에 우리 지자체가 올해년도 얼마를 부담하는 건지 답변해주십시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농산어촌 방과후학교에는 군비가 3억5천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다시 한번 질의드릴 부분이 명문학교 육성사업비는 우리 지자체가 얼마나 부담하는 거죠?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명문학교 육성사업은 전액 군비인데요, 1억4,293만3천원 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문제점이 없지않아 있다라고 아까 답변을 주셨거든요.굉장히 이해가 안된다고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 하면 농산어촌 방과후학교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범사업으로 금년에 처음 시작한 것이거든요.아마 작년부터 시작된 것인데 금년에 우리군도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런데 기존에 시행하던 다른 소규모학교 살리기와 이런 사업들이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중복된 부분이 없지않아 있는 것 같아서 정확히 제가 아직 규명을 못했습니다.솔직히 말씀드려 그런데 향후에 이런 부분이 처음 시작한 것이니까 이미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고, 이 사업을 연말이나 이런 때에 정기적으로 평가를 해서 내년도 계획에는 체계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같이 협의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신동진위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회기가 달라요, 지자체하고 교육회기하고 없지않아 다르다 보니까 문제점도 많이 발생되지만 각별히 이런 부분이 관리되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올해년도 농산어촌 우수고교 42곳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선정된 것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우수고교요?
신동진위원
예, 전국 농산어촌에 한해서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잠깐 확인좀 해 보겠습니다.저희 실무선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들어본 게 없다고 합니다.
신동진위원
한 번 알아보셔서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확인해서 서면으로 드리고 추후에 저희가...,
신동진위원
본 위원이 왜 그 부분을 질의드리냐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저희 지자체가 고등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상징적인 의미도 크고요, 연계된 표현인데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내용중에 보면 박학천 논술학원 등에서 외부강사 2명이 수준별 학습을 전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수준별 학습이라는 것은 어느 기준에 맞춰서 외부강사 2명을 전담해서 맡게 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아십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정확한 내부적인 부분은 사실 교육쪽에 있는 부분은 일일이 다 관여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교육청에 조금 문제는 있지요, 왜냐 하면 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관리를 못하거든요.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신동진위원
그래서 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정산이나 받자고 지원만 해 주고 아무런 계획없이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만 들어주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요.가까운 철원이나 가평, 여주고등학교가 올해 농산어촌 우수고교로 선정이 됐습니다.그러면 사실 고등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연천군도 특정학교가 비슷한 조건이거나 아니면 어떤 면에서 보면 그보다 못한 조건에서 선정이 됐을 정도니까 우리관내 두 고등학교중에 한 학교는 꼭 선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논술이라든지 수준별 학습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중요하다, 지원되는 금액도 적은 돈도 아닙니다.3년간에 걸쳐서 16억원, 그러니까 한해 평균 5억원이 넘는 돈을 지원받게 됩니다.참고하시고 하여튼 군민 모두 교육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자녀문제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교육문제 아니겠습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진위원
인구유출 방지차원이나 정말 교육환경 인프라구축을 위해서는 우리군이 지향하는 목표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도시요.지금 현재 조건에서는 관내 두 고등학교가 하루라도 빨리 명문화되고 그런 모든 부분이 다 구축이 돼서 살맛나는 좋은 학교들이 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부분입니다.본 위원 생각을 어떻게 보십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저도 이 지역 출신이고 지금 연천군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이유도 그런 교육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부분인 것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지역의 학교가 구심점이어야 되는데 자꾸 우수한 인재들이 밖으로 나가고 이렇다 보니까 사실 학교가 위축되는 상황이거든요.우선 초·중학생들이 밖으로 안나가고 관내 학교에 입학하고 오히려 외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여건만 되면 학교는 자연히 발전이 되고 거기에 인구이탈도 방지되는 사항으로 전 생각하거든요. 신동진 위원님 말씀대로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부분도 저희가 몰랐던 부분인데 사실은 그런 부분도 어떤 계획에서 어떻게 지원이 되는 부분인지, 아마 제 생각에는 교육청쪽으로만 된 것이라는 판단이 들긴 드는데 계획을 정확히 파악해서 내년부터라도 우리 학교가 신청이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추진해 보겠습니다.
신동진위원
물론 각급 학교 교장선생님들도 학교의 최종 관리자로서 굉장히 의지가 중요하고요.그렇지만 지자체가 보조를 하는만큼 책임도 수반이 되는 것입니다.관리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교장선생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의 마인드를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지만 군비를 보조하고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적극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같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장시간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10분간 휴식을 한다음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상호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쓰레기봉투 판매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감사자료에 보면 2006년도 일반쓰레기 봉투사용량을 세대별로 나누어 보았더니 전곡읍이 세대당 1,737ℓ를 사용했고 군남면, 왕징면, 미산면의 경우 189ℓ를 사용했습니다.이것을 배수를 봤더니 9배이상이나 차이나고 있거든요.농업지역하고 도시지역을 감안하더라도 폐기물 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저희도 사실 그게 상당히 문제점으로 계속 대두되고 있었습니다.종량제봉투 판매에 강제성을 띌 수도 없고 이런 게 있습니다.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의 판매가 현저히 줄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그래서 저희가 클린을 하다보면 도시지역에서는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양이 나오지 않아요.그런데 농촌지역에서는 외곽지에 산 이런 데에 가보면 상당한 양이 엄청나게 있습니다.몇 차씩 우리가 들고 오는데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도적인 것을 해서 옛날처럼 가구에 식구수를 나누어서 하면 좋은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그런데 한 가지 농촌지역이 사실 덜 쓰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상호위원
쓰레기종량제가 언제부터 실시된 거죠?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쓰레기종량제가 '95년도부터 실시됐습니다.
유상호위원
'95년도면 벌써 12년째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직 정착이 안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그리고 지금 우리지역에 무단투기 불법소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나 단속을 하고 계신 겁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저를 포함해서 수시로 관내를 순찰하고 미화원 아저씨 분들도 다 담당구역제를 지정해서 하고는 있습니다.작년같은 경우 단속을 10건 했습니다.불법투기 7건, 불법소각 3건 그런데 이런 게 주로 농촌지역에서 노인네들이 소각같은 것을 하다가 저희한테 적발되는데 어떤 조치를 못하고 인정상 봐주는 경우는 있습니다.그렇지만 외부인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단속된 상황을 보면 청산쪽하고 이쪽에서 단속이 된 거죠?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예.
유상호위원
데이터에 나와 있듯이 군남, 미산, 왕징쪽이나 전체적으로 농촌지역의 불법소각이나 불법으로 무단투기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대책같은 것을 말씀좀 해 주시죠.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향후대책을 특별히 말씀드린다면 일단 많이 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깨끗한 연천을 위해서 클린을 계속 하면서 그 효과를 가지고 주민들이 저렇게 하면 공무원들이나 미화원아저씨들이 고생을 하는구나 이런 효과도 누리면서 경고판이나 형식적이긴 하겠지만 지방지 연천소식지 등에서 홍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다니면서 강력히 단속해 나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행정기관의 책임이 상당히 막중합니다.많이 신경을 써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다음은 한탄강 수질개선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아까 문화관광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탄강 지천에 신천이 있지 않습니까? 수질오염도에 대한 측정결과가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수질에 대해서는 측정을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하고, 경기도 환경연구소에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저희가 데이터로 받아본 바에 의하면 신천위에 아주 나쁜 데는 많이 올라갈 때 18ppm, 적게 할 때 10ppm 그래서 우리지역의 한탄강으로 합류할 시점에는 보통 4급수나 5급수이하로 합류됩니다.상당히 어마어마하지요.
유상호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BOD같은 경우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라고 하는데 이게 신천같은 경우에는 17.3ppm으로 되어 있거든요.그리고 우리 차탄천같은 경우는 2.0ppm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COD라는 것은 화학적 산소요구량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치가 낮아야 좋은 것인데 COD가 22.9ppm이 나타나 있고요.연천 차탄천같은 경우에는 장진교쪽에 COD부분이 3.9ppm 이렇게 나타나 있고SSU라는 부유물질이죠, 이 부분이 양주 신천같은 경우에는 16.6ppm이 나타나고, 차탄천같은 경우에는 2.2ppm으로 수치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런 높은 수치에 있는 엄청난 오염물질들이 한탄강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수질개선이 분명히 되어야지만 한탄강으로 유입되는 물이 깨끗한 물들이 내려올 텐데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하거든요.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한탄강에 한탄강관광지와 선사유적지, 문화촌 해가지고 큰 프로젝트를 군수님이 하고 계신 사업에 물이 상당히중요한데 아까 지적하신 바대로 군수님도 이것을 걱정하셔서 3월초에 지사님이 선사하고 교통체험장 방문하셨을 때 거기에서 지사님한테 군수님이 건의를 하셨습니다.저런물 가지고 우리가 사업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듣고 가셔서 팔당수질대책본부에 지시를 내렸어요.선사기간중에 4월 8일 본부장이하 20명이 내려오셨습니다.신천부터 내려오면서 우리 지역에 와서 호원가든 그 앞에서 수질하고 검사를 하고 가셨어요. 신천에 대한 정화 수질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직접 우리 군수님한테 와서 지사 결재전에 군수님 사인까지 결재 받아가면서 종합대책이 내려왔는데 지사님이 그것도 못믿으신다는 측면인지 몰라도 그 다음에 6월 23일에 신천 원천지인 양주부터 동두천으로 해가지고 우리군으로 방문하시기로 되어 있었어요.그런데 지사님이 워낙 꼼꼼하게 보시다 보니까 동두천에서 못오시고 우리군을 못오셨어요.그래서 다른 지역에 신천을 오염시키는 원인은 다 브리핑을 들으시고 갔어요.그렇게 하신 찰나에 또 다음주 6월 30일 직접 방문하셨습니다.위에 관련국장님들, 제2청 과장님들 오셔서 호원가든앞에 신천하고 한탄강 합류지점에서 우리 부군수님이 직접 브리핑하시는 것을 들으시고 거기부터 청산면까지 방문하시고 그런 식으로 막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유상호위원
그렇다면 어떤 체계적이고 나름대로 몇 개년도의 계획을 세워서 나가야 되는데...,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10년까지요.
유상호위원
2010년까지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예.
유상호위원
그러면 오폐수라든가 내지 공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하수도 보급률 부분도 파악해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하수관거가 유입이 되어서 우리지역도 2ppm정도의 농도를 탁하게 하는 원인이 있었습니다.그게 하수관거에 직접 유입되면서 저감될 것으로 보고요.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인 사항은 팔당에서 우리는 피해자니까 원인자 원칙에서 강력히 계속 요구해 나가겠습니다.특히 지사님이 관심 갖는 사항이니까 저희가 더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유상호위원
한탄강 관광개발을 하면서 수질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우리 관광개발에 외부인들을 끌어들이는데 상당히 오차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인근에 있는 신천이나 포천천, 영평천에 일반공장 오폐수가 내려오는 부분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수도 보급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각 지자체하고 연계가 돼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지만 수질개선이 되지 주먹구구식의 개선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마지막으로 각별하게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 한탄강관광 개발에 있어서의 강물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해 주시고요.각별하게 수질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진위원
신동진 위원입니다.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첫 번째로 군부대 생활오폐수 처리실태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자료 제출하신 목록에 보면 단독정화조 설치현황에 있어서 소계에 총 89군데 정화조 설치현황만 파악이 되어 있거든요.우리군에 산재해 있는 모든 군부대의 정화조 설치현황으로 봐도 무관합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전체 정화조 현황이요?
신동진위원
예.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보가 안돼 있는데요.자료에 낸 것은 현재 정화조를 신고해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그러면 신고한 자료외의 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고 신고하지 않은 곳은 대략 군부대 실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주로 말씀드리자면 2002년도 1월 1일 이전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을 안받았어요.그래가지고 수질신고를 하든 정화시설 단독정화조를 하든 자연정화를 하든 그런 게 무관했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그전 자료가 사실은 관리가 미흡했었습니다.
신동진위원
왜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드리냐면 말이죠, 우리 의회에서 군사시설 및 군사활동과 관련된 피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2007년 7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1년간 군 주둔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토양오염, 하천오염 등등의 사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어떤 측면에서 보면 담당실과하고 상당히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사료되거든요.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같이 동참해서 기존 그런 조사가 철저히 됐었다면 지금도 답변을 드리고 앞으로 향후계획을 할 수 있었는데 전반적인 2002년도 시설에 대해서 조사가 미흡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끝나면 바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그 사항을 서면으로 올리면서 향후대책까지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하여튼 의회에서 먼저 얘기하기 이전에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야 될 때라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하거든요.군부대 생활오수 처리실태에 대한 자료를 보면 준공과 미준공으로 그나마 신고된 군부대의 사안이 나와 있는데 이중에 미준공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미준공은 말씀드리면 오수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설치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러면서 설치신고에 준공을 언제까지 하겠다고 그러면 보통 군부대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길게 잡아서 3개월 이런 식으로 해요.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설치신고를 해 놓고는 아직까지 준공신고를 안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그러면 군부대 생활오수에 대한 점검 및 단속한 실적은 있습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저희가 70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확인했습니다.내산리 군부대에 대해서 저희가 7개소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가 있는 2개부대에 대해서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크게 눈으로 확인될 수 있을 정도의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신동진위원
그럼 과장님은 향후 군부대 생활오수에 대한 추진대책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기록된 것외에 2002년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총괄숫자를 파악할 것이고, 그 다음에 아직도 자연정화로 해가지고 재래식으로 가고 있는 데는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서라도 현대시설 오수처리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대책을 세워나가겠습니다.
신동진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자료에 의하면 사실 접경지역이라는 인근 철원이라든지 화천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이미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와 군부대 주변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정확히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신동진위원
그러면 우리군과 유사한 접경지역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추진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군부대 생활오수 처리실태는 빠른 시간내에 아까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부분이지만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차원으로 보면 청정지역 이미지 제고의 여건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접경지역 여건유사 그런 측면에서 철원이나 화천이라는 데는 이미 그런 특수조건에 맞는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니까 다소 늦었지만 우리군도 국방부 등 관계부처에 협의를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하여튼 이런 부분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고요.국비라도 지원받을수 있든지 도비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타 시군에도 있으면 저희도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은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그게 되기 전까지라도 현 시설대로 그냥 방치하지 않고 저희가 강력히 군부대 방문이나 불시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맑은 내천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신동진위원
군부대의 협조라든지 출입이 용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불편사항이 없지않아 상당히 높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일찍이 이런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십년간 이대로 방치만 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앞으로는 철저한 지도점검 등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사료가 되거든요.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진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폐기물소각장 설치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이 사업은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습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작년에 처음 국비를 1억원 받았습니다.타당성 조사하면서 용량을 49톤 요구했었는데 작년에는 그냥 기수만 배정을 한 거에요.연천도 소각로가 필요하다 해서 1억원의 용역비를 받고 저희가 도비, 군비로 해가지고 3억3천만원 그전에 군비 3억원 해서 총 6억3,3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그래가지고 현재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문제가 되는 게 환경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용량이 연천군에 상당히 크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향후 15만명정도를 요구했던 것인데 환경부에서는 준공계획 그 시점에 인구를 봐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크게 가봤자 30톤정도에서 40톤을 억지로 갈 수 있는 군부대인원 3만 합치니까요.그래서 거기에서 30톤을 요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10톤을 더해서 한 40톤을 해야 되겠다 그게 절충이, 저희가 지난 12일에 환경부도 올라가서 우리 사정도 얘기하고,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주는 연천군이지만 앞으로 큰 프로젝트나 이런 게 되면 10만은 금방 될 것이다 그랬더니 거기에서도 인정은 하지만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고 해서 난색을 합니다.그래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40톤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그것이 결정되어야만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 용역을 들어갈 계획입니다.
신동진위원
실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폐기물소각장 설치용량이 1일 24.5톤으로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예.
신동진위원
이는 현재 우리군 쓰레기 발생량 1일 35톤에서 40톤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시점에서 보는 건데 그게 앞으로 현시점을 가지고 소각로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세워놓고 또 1기를 하기에는 벅차지요.그래가지고 향후 10만에서 15만정도를 보고 40톤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가평도 작년에 25톤짜리를 받아서 추진중입니다.
신동진위원
현재 계획규모의 폐기물소각장을 설치할 경우에 월 운영비 산출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그게 시군마다 다른 사항인데요, 외부로 노출을 안시키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1일 우리것으로 얘기하면 40톤으로 했을 때 월 1억원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잠정 파악이 됐습니다.그렇다 보면 한 12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그러면 지금 우리가 매립장을 운영하면서는 5억원이상 6억원 배가 더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그렇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폐처법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직접피해영향권이 매립은 2㎞입니다.그런데 소각로는 300m에요.그런 것으로 봤을 때 직접피해영향권이나 폐처법에 적용하는 것으로 봤을 때 주민피해나 환경피해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반정도 6억원정도가 더 들어가도 거기에 할 필요성은 상당히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현재 발생되는 쓰레기소각장과 관련한 집단민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집행부의 대처가 소극적으로 보이는데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민원의 주범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책으로 말미암아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집행부에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사료가 되거든요.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상황을 말씀드리면 '97년도에 도에서 중점사업으로 해서 1시군1소각로로 하자고 얘기가 됐었습니다.그래가지고 추진하던 차에 중앙에서 1시군1소각은 너무하다, 광역화로 가라 그래가지고 '98년도에 광역화를 요구하게 됩니다.그렇게 추진하는데 우리 연천군에서는 각 시군에서 지지부진하니까 2000년도에 지사님이 광역화로 연천, 포천, 양주, 동두천에서 시범실시하라고 지시가 내립니다.그래가지고 2000년도에 광역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 연천군은 매립시설, 양주군은 200톤짜리 2기, 포천군은 재정부담, 동두천은 음식물쓰레기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됩니다.2001년도에 토지매입을 하게 되죠, 우리 부담이 매립시설이니까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시설공고하고, 매입공고하고 다 해서 또 2001년도에 이장단 해서 주민설명회를 합니다.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 그러면서 의회에 협의안을 상정하게 되지요. 그런데 의회에서 부결이 돼요.그 이유는 협약서안에 소각재만을 해야 되는데 소각재외에 타 시군 4개시군의 협작물까지 포함시킨다고 하니까 연천군에서는 너무하지 않냐, 이 물량보다 더 많아지는데 무의미하니까 의회에서 소각재만 했을 때 우리는 동의하고 협작물 했을 때 반대를 합니다.그래서 2004년도에 최종 결렬이 나요.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벌써 우리가 토지매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2001년도부터 토지매입 공고를 해서 들어가서 살 것은 80%를 사놨어요.그러다 보니까 2005년도에 우리가 다 토지매입을 해서 등기이전을 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오해가 나는데 주민들은 그때 왜 그런 설명을 안하고 했냐라고 하면서 무조건 반대, 주민들을 속였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지요, 그전에 광역화를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주민설명회를 이장단 해서 했었어요.그렇게 해서 가게 되죠.그러다 보니까 매립시설은 너무 많으니까 피해영향권이나 이런 게 많으니까 소각로로 가자고 결론을 내리면서 환경부하고 절충을 하다가 그것도 작년에 어렵게 1기를 따오게 된 거에요.그러면서 주민설명회가 올해부터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됐다고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행을 안했다고 하는데 그 사항을 보면 내용이 상당히 많이 묻어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그렇다면 말이죠, 집단민원에 대해서 향후 대처방안은 특단의 방법이 세워져 있습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그래서 지난 12일에 대책위 12분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거기에서 그 분들이 의문나는 사항을 대충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말씀드렸고, 그런데도 12명이 거기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저희가 크게 얘기한 것은 현장을 한 번 가보자, 벤치마킹을 한 번 가보자 그 얘기를 강력히 드렸습니다.갔다오셔가지고 그 시설에 대한 것도 보고 인근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것도 보고 그래도 반대할 것인가 그후에 우리가 다시 또 의논해 보자를 설득했습니다.지금 그 분들도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결과는 안나와 있고 협의중에 있습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어제도 한 분 들어오셔서 거기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 하여간 방향은 빠른 시일내에 결정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동진위원
물론 반대대책위원회 그 분들의 반대사유도 분명히 있습니다.묻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본 위원이 확인도 해 봤고 면담 내지는 협의도 수차례에 걸쳐서 해 봤지만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소 군청에서 대응에 대한 유연성이 부족했었던 것은 사실 아니냐라는 게 현재까지 대세임에는 틀림없습니다.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제가 그냥 말씀드리기에는 그렇고요, 위원님도 아시지만 이장단분들이 전체 이장단분들이에요, 군수님도 와서 1시간가량 설명을 들었지 않습니까? 또 위원님들한테도 오셔서 그 얘기를 하셨고, 설명이 안된 게 아니거든요.누차 설명이 됐습니다.그렇지만 님비현상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일단 반대를 하시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그리고 제가 공무원으로서 보면 소각로나 생활쓰레기의 처리나 음식물 이런 것은 각 시군에서 필히 처리해야 될 시설인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신동진위원
그렇죠, 틀림없이 설치가 되어야 하는 사업이고 도시기반시설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지자체나 피해갈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것 아마도 제가 접해 본 집단민원의 당사자인 특정지역의 주민들은 꼭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차원이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는 하지만 수면위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주민복리 향상에 어느 정도는 본청에서 많은 양해 내지는 후속대책이 제대로 갖춰진다면 생각보다는 어려운 사업이라고 판단은 안됩니다.하여튼 향후 과장님의 사업추진 계획을 짧게 답변해 주세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신위원님 말씀대로 더 적극성을 띄어서 주민설득에 나설 것이고요.그때 어려운 것이 있으면 신위원님이나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문자위원장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점심식사를 한 다음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환경보호과장님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라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원식위원
라원식 위원입니다.축산폐수처리장 운영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 현재 우리 축산폐수 수집운반비 지원이 3억8천만원이라고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예.
라원식위원
축산농가중에서 수거운반비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처리비를 지원받기 위한 조건, 대상농가들은 어떤 농가들인지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일단 저희가 허가농가를 제외한 신고농가, 신고규모미만 농가해가지고 신고규모미만 농가가 180개농가, 신고농가가 314농가 해서 하여튼 허가농가를 제외한 신고된 농가, 신고규모미만 농가가 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럼 신고농가하고 규모미만의 농가일지라도 축산오폐수에 관련해서 법률에 신고를 하지 않은 농가들도 운반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사실 오분법에 의해서 안되는 사항이지요.
라원식위원
그러니까 축산오폐수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제대로 환경과에 신고된 농가들만 처리운반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축산폐수 배출현황하고 축산폐수처리시설 공공처리시설 현황하고 비교한 자료를 주셨는데 1일 축산폐수처리량을 111톤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양돈농가가 하루에 108톤, 그리고 젖소농가는 2톤에 불과해요.그럼 거의 축산폐수처리시설 운반의 처리비는 전부 양돈농가가 지원을 받고 있는 거네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게 우리가 누구를 선택해서가 아니라 그 분들이 우리한테 신청해서 하는데 허가농가외에 나머지 신고농가나 신고미만 농가가 우리한테 요청해서 하는데도 우리가 쳐주지 않는 사항은 아닙니다.주로 제가 알기로는 젖소농가 이런 분은 퇴비화나 자원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서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라원식위원
전체 양돈농가는 관내에 몇 농가나 있습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121농가가 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러니까 양돈농가 121농가가 다 신고가 되어있는 거죠?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예.
라원식위원
그럼 여기는 처리비, 운반비를 다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네요, 그렇죠?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대상은 되지요.
라원식위원
그럼 전체지역에 낙농가는 얼마나 됩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젖소는 102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젖소에 대한 낙농농가가 관내에 최하 180여농가가 되거든요.그런데 지금 신고된 것은 102농가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 본 위원이 행감때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 180농가중에 102농가밖에 신고를 못했고, 양돈농가는 121농가 거의 다 100%가 신고되어 있기 때문에 수집운반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고, 그렇죠?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예.
라원식위원
그러면 낙농농가는 나머지 신고가 안된 부분이 50%에 육박하고 있는데 약 180농가중에서 102농가만 신고해서 그렇다고 해도 물론 수집폐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1년에 자주 이용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운반비 지원을 다 파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머지 90농가는 처리비를 지원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 사항이라는 말이죠.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저희도 주고 싶어도 안타깝게 그런 실정이지요.
라원식위원
이것에 대한 대책을 환경보호과에서 강구하고 계시는 겁니까? 꼭 운반비 지원을 축산오폐수와 관련한 법률에 대해서 신고된 농가한테만 지원하라는 시행지침이 있습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예.
라원식위원
물론 운반비 지원을 전체적으로 축산농가한테 다 지원을 하라고 정부에서, 이게 도비, 군비사업이지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예.
라원식위원
어느 농가는 받고, 어느 농가는 받지 못하고 있는 게 결국은 신고를 하고 싶어도 정해진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못해서 운반비 지원까지 못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시급하게 해결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양돈농가같은 경우에는 전부 100%가 신고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운반비를 1년에 95%이상 그쪽으로 운반비가 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사항이나 양돈농가 121농가중에 자연정화시설을 갖춘 농가는 몇 농가나 됩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자체 정화시설이 3개소요.
라원식위원
3개소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이건 축산폐수 수집운반비 지원이 양돈농가한테 100% 거의 집중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네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그게 보면 일부러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오는 양을 축산농가나 우사, 일반한우도 퇴비화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요.
라원식위원
농축산과에서 분뇨처리에 관한 시설을 설치하라고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분뇨는 그렇게 문제가 안되는데 분뇨를 처리하고 나서도 축산폐수를 극히 소량이지만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그런데 보편적으로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게 나와요.아주 깨끗하게 하면 1년에 세 번정도만 지원을 받아도 충분히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그나마도 정해진 법에 의해 신고가 안돼가지고 하나도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이게 방치가 돼 있어서 자체적으로 그런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물론 이것을 다 받는다고 쳐도, 특히 낙농가들 극히 단위물량은 더 잘 아시겠지만 1일 111톤중에서 108톤을 양돈이 차지하고 2톤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받아줘도 크게 반입되는 물량은 많진 않은데 문제는 운반비 지원에 대한 시행지침에 어긋난다 해서 지원을 못하시겠다 아닙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그게 맞물려 들어가요, 밑에가 그렇다 보면 위에 허가농가는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위에를 보면 허가농가라고 하면 기업화 이런 식이니까 그것하고는 맥락이 다를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 혼자 검토할 사항은 아니고 천상 위에서 어떤 예산이나 국도비가 지원이 안된다 하면 우리 자체예산으로 해서라도 이런 시설을 증축해서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볼 수는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그게 어쨌든 우리가 그것을 방치해서 놔뒀을 때 결론은 우리 연천군의 군수님이나 위원님들도 생각하시는 청정지역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니까 큰 폭에서 연구해 보고 싶습니다.
라원식위원
본 위원 질의드리는 핵심은 자꾸 반복되는 얘기같지만 결국은 전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서 이용되는 업종은 양돈인데 나머지 축산농가중에서 낙농이 200여농가가 있는데 절반정도인 50%만, 많이 이용하지 않지만 반입물량이 공공처리시설이 많지 않아요.자료에 주셨지만 2톤밖에 안돼요.그러면 나머지 50%를 갖다가 물론 시행지침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지만 이것을 좀 풀어주고, 풀어준다고 쳐도 그렇게 많은 양이 반입되는 것은 아니거든요.단지 낙농가들이 그래봐야 1년에 한두 번인데 이것을 공공처리시설로 회수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랬을 때 그게 상당히 어려워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이 어떻게 하면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를 접근하기는 물론 법규만 따지고 할 게 아니고 별도의 대안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제가 여기 공식석상에서 어떻게 말씀은 못드리겠고요.그 대안을 우리 직원들하고 계장들하고 위원님하고 별도 상의를 거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나머지 낙농가의 50%를 풀어놓으셔도 극히 공공처리시설의 반입물량은 미비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그것을 치워줘야지만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아예 원천적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치우려면 불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상당히 부담감이 많잖아요.그러니까 그것을 아예 축산오폐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고가 안돼 있더라도 어떻게 좀 해서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포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먼저 현장확인중에 태영소장님인가요? 그 분이 1일 최대 처리능력이 150톤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그런데 현재 200톤을 처리해서 풀가동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그게 150톤이었는데 작년에 26억원을 투입해서 부곽을 했습니다.그래서 처리용량이 최고로 갔을 때 210톤인데 계속 휴일까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근무수칙이 있고, 근무일수가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180톤정도는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원래는 150톤 처리기준인데 180톤, 심지어는 200톤까지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인력투입만 된다면 그럴 수도 있지요.
라원식위원
상당히 기계운영에 문제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소장님이 했거든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기계운영이요?
라원식위원
그렇죠, 기계도 풀가동을 하니까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이 사람들이 힘들다는 얘기죠.
라원식위원
힘이 드는 건지 고장이 나서 스톱이 됐을 경우도 있지 않느냐...,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그게 아니고 기계자체는 풀로 했을 때 210인데 우리가 자꾸 강요해서 더 할수록 축산농가는 혜택을 받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까지도 소화를 할 수 있지요.밑에, 위에 것을 다 허가할 수는 있는데 그게 결론은 태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격무에 시달리게되죠.
라원식위원
지금 5명이 하고 있잖아요? 5명이 야간에도 근무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지금 실정이 그래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예, 실정이 어렵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럼 이것도 큰 대안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그게 하다보면 위탁금액에 포함이 되고 작년에 위원님들 승인하에 저희가 간신히 빡빡한 선에서 올렸습니다만 내년 3월에 우리가 재계약 들어가데 지금 시점에서 어떤 방법을 찾기가 참 힘듭니다.이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만약에 더해서 210톤을 빡빡하게 움직이려면 축산농가에서 자기네들이 돈을 들여서 인부를 사서 한다고 하는데 그 시스템이 참 힘듭니다.그 분들이 하는데 인력이 들어가서 돈 정산이나 이런 게 어려운 점이 있어요.그러다 보니까 태영에서 자꾸 힘들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라원식위원
지금 태영에 연간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지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21억원이요.
라원식위원
21억원중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에 5억3,9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그렇죠,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라원식위원
태영도 올해까지인가요, 내년까지인가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내년 3월까지입니다
라원식위원
추후에 어떤 계획으로 용역 다 끝났습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용역은 아직 안지났습니다.막말로 물가변동률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있어요, 우리가 주고자 하는 기간이 6개월이 넘었을 때에는 적용을 못받기 때문에 9월이후에 하려고 합니다.시간 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이것도 매년 올려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저희가 계약하는 조건에 따라 다르니까 그렇게 계약을 안해야 되겠지요.2년이나 3년 물가변동도 미미했을 때는 안해 주는 조건 이런 식으로요.
라원식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해마다 예산심의때 보면 최하 2,3억원씩은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한 번정도요.
라원식위원
그전 위원님들이 하신 적이 없고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럼 재계약시에는 위탁결과에 따라서 다시 태영하고 재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신 게 있습니까, 어떤안이 있어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아직은 없습니다.지금은 위탁계약외에는 저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럼 이게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알겠다고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예.
라원식위원
그때 자세한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설명을 해 주시고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양돈농가들도 자체적으로 정화시설을 유도하는 정책은 환경과에서 하는 게 없습니까, 일정규모 이상이면 자체 정화시설을 갖춰야 되잖아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당연히 갖춰야 되니까 그건 유도해서 되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외에 무허가라든가 그런 업소가 안타깝죠.무허가의 벌칙도 쌍벌이 되니까요.
라원식위원
현실정에서는 결국 공공축산폐수처리시설은 양돈농가를 위해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축산폐수 수집운반비 지원에 대한 3억8천만원 예산도 현실적으로는 양돈농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네요.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은 거의 양돈농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문제의 핵심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께서 잘 정책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청산 소각장이요, 우리군 하루의 쓰레기 발생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5월 현재로 36톤이 산출됐습니다.
라원식위원
1일 발생량이 36톤이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예.
라원식위원
이 36톤중에서 우리군이 재활용쓰레기하고 매립하고 퍼센트가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매립 아니면 재활용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36톤 말씀드린 것은 매립이요.
라원식위원
그럼 재활용은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재활용은 2톤에서 3톤정도요.
라원식위원
재활용은 2톤에서 3톤에 불과하고 매립이 하루에 36톤?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예.
라원식위원
혹시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쓰레기 분리수거 현황에 대한 퍼센트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전국이요?
라원식위원
우리나라 전국적으로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전국적으로 1인당...,
라원식위원
아니, 쓰레기 나오는 물량에 재활용으로 해서 하는 쓰레기양하고, 매립을 해서 처리하는 양하고, 소각해서 하는 양하고 쓰레기 나오는 처리방법이 결국은 세 가지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로...,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매립하고 재활용하고 두 가지로 해야죠.
라원식위원
그렇죠, 우리가 지금 소각은 없으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그 퍼센트요?
라원식위원
대충이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대충은 제가 알기로 5%, 10% 사이로 추측을 하는데 데이터가 들쑥날쑥해가지고요.
라원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국 쓰레기 분리수거 현황은 매립쓰레기 20%, 재활용 80% 하고 있다는 전국적인 통계가 있어요.그리고 소각이 11%, 그러니까 재활용으로 자꾸 분리수거의 최종목표는 무엇입니까, 재활용쪽으로 분리수거하자는 것 아닙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예.
라원식위원
매립을 최대한 줄이고, 소각도 줄이고 재활용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군은 재활용은 2톤에 불과하고 매립을 36톤에...,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그게 말씀드리면 재활용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말고도 통계적이니까 냉장고같은 무거운 것, 컴퓨터 이런 것은 다 옆으로 빠지지요.
라원식위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수치로 우리군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 행정은 전혀 안됐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잖아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저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엄청 차이가 나는데요.
라원식위원
거의 우리는 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종량제 아닌 것가지고 매립하는 것은 없습니다.종량제봉투에 담은 것을 매립하는 거죠.아닌 것 그외의 양은 뭐냐 하면 우리가 클린연천 하면서 미화원 아저씨들하고 우리가 주운 것이 들어가는 거지 나머지는 다 종량제봉투니까 굳이 이리로 갈 게 저리로 가고 이런 것은 아닐 겁니다.
라원식위원
그런데 문제는 종량제봉투 안에서도 분류가 안돼서 막 담아서 그냥 매립으로 들어가잖아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주민들이 나는 종량제봉투를 더 쓰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집어넣고, 그런데 그게 금액은 아마 종량제가 많을 텐데요, 넣기도 나쁘고.
라원식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핵심은 매립이 1일 36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소각장을 건설해야 되잖아요.그럼 소각장을 1일 처리능력이 24.5톤규모의 것을 우리가 2기를 하려는 거죠?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요구는 했었죠.
라원식위원
지금은 어떻게 1기로...,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지금 환경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데이터로 해서 25톤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라원식위원
25톤규모로 몇 기나 하시려고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1기요.도저히 그거갖고는 안된다 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올라가서 40톤까지는 설득을 했습니다.우리가 40톤갖고도 모자라서 5톤만 더 도와달라 해서 다음주나 한 번 더환경부를 올라가려는 계획이 있습니다.40톤까지 잠정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40톤규모의 1기정도를 하시려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40톤에 1기를 설치하려고 해도 이게 주민들하고의 문제, 언제 제대로 소각로가 건설이 될지 불투명하잖아요? 그 이전에 자체적으로 우리도 매립을 하루에 36톤씩이나 하고 있다고 하는데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주민들에게 홍보라든지 물론 현실적으로 농촌지역이라서 힘든 것은 알지만 그래도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그동안에 소각로가 주민들과 잘 해결이 돼서 건설될 때까지라도 최대한 매립량을 줄일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래서 질의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적극 동감을 하죠.사실상 그게 상당히 힘든 얘기입니다, 주민들 의식을 바꾼다는 게.
라원식위원
언제 완공이 될지 불투명하잖아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그게 65만톤 규모에요, 그런데 1일 계산해서 17년이 나와서 2010년까지 간다는 산출이 1일 102톤을 넣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36톤이 들어가면서 옆에 부속적으로 잔토 흙이 들어가면서 조금 하면 한 50톤정도 들어간다면 반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그 데이터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65만이 나올 때 데이터가 우리가 인구 10만명을 가정해서 나오는 양을 계산해서 102톤정도를 잡아서 계산한 게 2010년까지에요.그래서 지금 현재 매립량이 얼마냐면 55% 가있어요.나머지 45%가 가능성이 있어요, 더 매립할 양이 있는 겁니다.위원님 여러분들이 숫자를 17년을 계산해 보시면 아마 어떤 식의 숫자가 나올 거에요.그것을 청산면민들한테 얘기하면 사실 안되죠, 그냥 숫자상으로 나와 있는 숫자입니다.그런 것은 있지만 위원님 얘기대로 모든 예산이 아끼면 아껴쓸수록 더 되니까 분명히 저희도 어떤 방법을 더 모색해서 이번 기회에 어떤 채널을 이용한다든가 홍보지를 이용한다든가, 저희가 몸소 어떤 것을 한다든가 캠페인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라원식위원
소각로를 한 번 설치하면 영구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종훈 영구라고 하기는...,
운영년수를 어느 정도 잡습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한 50년 이런 식으로요.
라원식위원
한 번 설치해 놓으면 50년은 사용할 수 있다?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도로 간 것은 없고 외국사례를 보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라원식위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소각장 건설이 물론 장기적인 연천군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은 틀림이 없습니다.문제는 주민들하고의 타협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찾기가, 그것을 환경보호과에서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이런 것가지고는 주민들이 양이 차려는지 안차려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어느 지역에서는 소각장 주변에 집단적으로 피해를 많이 주니까 매년 폐기물 처리비용에 100분의 10이면 100분의 10 이것을 주민에게 다시 환원하는 쪽으로 해서 난방비라든지 학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면서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해서 하는 데도 있다고 나온 데도 있어요. 이런 방법이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다각도로 주민들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셔서 소각장 건설에 매진해 주시고, 또 언제 될지 모르니까 그 안에라도 아무리 매립장을 향후 몇 년을 쓸 수 있을지라도 분리수거를 더 철저히 하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끼면 아끼는 대로 우리가 그만큼 이것을 어디에 새로 만들기에는 상당히 힘드니까 최대한 그것을 아껴서 사용하고 소각로가 완료될 때까지라도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근위원
이원근 위원입니다.음식물 자원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음식물 자원화사업을 언제부터 추진한 거죠?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저희가 '97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이원근위원
한 10년 됐는데 그동안 여기를 기계설비도 하고, 수리도 하고, 교체도 하고, 증축도 해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투입됐다고 보여지는데 투입된 비용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 '97년부터 한 30억원정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원근위원
이렇게 10년간 30억원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완수 비료가 생산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자료에 의하면 모미화원 2명이 해서 그렇다, 기계관리를 잘못해서 기계가 자주 고장난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잖아요, 자격증이 있으나 없으나 어쨌든 10년을 작업하신 분들 아니에요? 그럼 자격증만 없다뿐이지 작업하는 과정에서 10년이면 노하우도 있을 테고, 기술습득도 했을 텐데 아직까지 염도가 안잡히는 이유가 최근에 과장님께서 의회에 와서 염도가 잡혔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비료생산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한 적도 있는데 얼마 안있어서 현장에 가보니까 염도때문에 정상적인 퇴비를 생산 못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그런 과정에서 볼 때는 과연 이것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 이런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그게 저희가 '97년도에 시작을 해서 한 다섯 차례에 걸쳐서 수리하고 보완하고 하다가 중간 '99년도에 수해를 맞았습니다.최초에 10몇 억원 투입해서 처음 투입한 것이 다 망가지다시피 했어요.그래서 그후로 도에서는 더 지원을 안한다고 하고 1억원, 2억원 이렇게 가지고 계속 유지를 했던 것입니다.진짜 퇴비도 되지도 않고, 시설합격도 안받았고, 퇴비등록도 부산물로서의 적합판정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움직여 왔어요.그러다가 '95년도에 4억원의 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결론은 중간부분은 놔두고 앞부분의 기계에 손을 댈 수 밖에 없었어요.전체로 하려면 지금 판단하는 게 한 20억원정도를 처음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수해맞은 시설을 옆에 것 놔두고 또 부분 고친 것 놔두고 씻어서 쓰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그런 속에서도 작년에 저희가 한국자원공사에서 시설물로서 합격판정을 받았고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부산물로서의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그래서 비료등록까지 해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기계라는 게 잘 가주면 되는데 처음에 잘 나가다가 물을 짜고 거르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가 하자를 띄어서 작년에 수리업체에서 와서 다시 고쳐가지고 지금 가동은 시작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염분이 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원근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기계가 고장이든 여타 이유로 해서 염분제거가 안된다?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안되는 게 아니라 조금 오바가 됩니다.
이원근위원
그렇죠, 오바되니까 어쨌든 규격에는 미달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10년간 30억원을 투입해서 정상적으로 안하고 앞으로 기계교체나 설비증축이라고 해서 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잖아요, 그럼 30억원 들여서 안되는 게 20억원 투자해서는 가능합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거기에다 자꾸 수리해서는 안돼죠.작년에도 우리가 보고드린 바가 있지만 경기도 종합계획에 우리 연천군것이 28억원 들여서 다시 할 때는 퇴비화가 아니라 사료화로 계획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이러한 실정인데 금년도 1회 추경에 민간위탁을 주겠다고 예산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예.
이원근위원
과장님, 혹시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조례에 의해서 의회승인을 거쳐야 되는 것을 아십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그것을 제가 몰랐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30억원을 투자하고 앞으로 20억원을 더 투입해도 될까말까한 시설을 민간위탁을 준다는 게, 또 그렇게 급하게 1회 추경예산에 편성을 한 게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제3항에는 반드시 연천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보호과장이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의회에서는 그렇게 판단이 들었습니다.그러니까 위탁을 주는데도 앞뒤가 안맞는 행정이다, 하다하다 안되니까 지쳐서 위탁을 주겠다 이런 이유밖에는 이해가 안됩니다.30억원이 소요돼서 제대로 안되고, 앞으로 20억원을 투자해야 되고 또 위탁비를 줘야 되고 이러한 과정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했다는 자체가 의회승인을 득하려고 왔어도 이것은 심도있게 검토를 하지 않아도 가부가 쉽게 결정이 날 사항이다 우리 위원님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그것은 지나간 일이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할 부분은 반드시 받고, 사전에 의논을 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근위원
민간위탁을 주려고 1회 추경예산까지 편성했는데 그럼 어느 곳에 위탁을 주려고 생각했었죠?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위탁용역을 줬던 사항이었어요.그게 음식물만 하는 게 아니라 축산분뇨에도 시설이 보강되면서 용역을 줄 때 얼마를 줘야 될까 해서 용역을 주면서 음식물까지 같이 줬던 사항입니다.그래서 용역보고서에서 나온 게 8천만원정도가 나왔었습니다.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8천만원이지만 그게 굳이 태영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원근위원
대답은 좀 간단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리는데 태영이면 태영, 태영이 아니고 외지업체면 외지업체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딱 부러지게 태영은 아니었습니다.
이원근위원
좌우지간 태영이든 태영이 아니든간에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려고 이것도 용역발주를 했습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예, 용역을 줬었던 사항입니다.
이원근위원
용역비가 얼마지요? 본 위원은 축산분뇨처리시설은 제외하고 음식물 자원화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그러니까 거기에다 연계를 시키지 말고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한 위탁용역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원근위원
예.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8천만원 나왔습니다.
이원근위원
용역비를 얼마 주고 했냐 이거죠.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그건 작년에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이따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원근위원
용역결과는 민간인한테 위탁을 줘야 더 유리하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예.
이원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자료에도 있는데 위탁처리 방안하고 자료 주신 게 1안이, 주신 자료내용을 아시죠?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음식물이요?
이원근위원
음식물 자원화사업 민간위탁 추진배경 및 방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16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이요?
이원근위원
추진배경, 추진방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1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민간에서 처리하는 일반업체를 알아봤습니다.그랬더니 톤당 처리비가 6만원이랍니다.저희가 현재 처리되고 있는 용량이 한 3톤에서 5톤 사이니까 평균 4톤으로 봤을 때 5,700만원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서 저희가 1안을 낸 것입니다.
이원근위원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1년에 5,700만원정도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예.
이원근위원
그리고 태영이든지 다른 민간한테 위탁했을 경우에는 2안이 1억1,100만원인데 1안, 2안은 언제 계산을 해 보신 거죠?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이번에 의회에 상정하면서 우리가 다른 방법도 찾아보는 게 방법이다 해서...,
이원근위원
의회에 뭘 상정을 했지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지난번에 위탁비를 상정하면서...,
이원근위원
1회 추경에 예산편성하면서 이런 방안을 강구했다 이거죠?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예.
이원근위원
본 위원이 이런 자료를 구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이렇게 과에서 자료까지 해 줬는데 한 눈에 딱 봐도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을 하면 5,700만원 또 민간위탁시에는 1억1천만원이 듭니다.얼추 배가 들지요, 여기는 시설도 교체할 때 비용을 대주지 않습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래서 한 눈에 봐도 어느 곳이 싸다, 어느 곳이 더 간편하다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이런 것을 굳이 용역을 안세워도 조금만 수고를 하면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다행히 제1안같이 이런 좋은 안을 발견해서 좀 늦지만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아까도 퇴비화사업이 아니라 사료화사업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이런 1안, 2안을 비교해 보고도 사료화사업쪽으로 추진할 것입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에 올렸던 계획이 그렇다는 말씀이었습니다.이것을 우리가 검토하면서 그런 사항을 하면 안되겠지요.
이원근위원
그럼 앞으로는 어느 쪽으로 추진을 할 겁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보시다시피 저희 생각은 1안으로 했을 때 어떤 조건도 좋으니까 위원님들한테 강력히 저희가 협조를 당부할 사항이 되겠지요.
이원근위원
여기는 환경보호과에서 계산을 한 것이고, 1안은 1년에 5,760만원이 들어가고, 제2안에 민간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위탁비용이 1억1,100만원 플러스 시설보수비, 유지비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계속 들어가겠죠.
이원근위원
경영비가 들어가서 한 눈에 어느 것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것은 판단이 됐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1안, 2안을 이렇게 구별해 놨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어느쪽으로 사업방향을 추진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저희는 분명히 이렇게 눈으로 봐도 뻔한 사업을 당연히 1안으로 가야 되겠죠.그런데 이 배경을 잠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주고자 하는 업체가 E서비스라고 간파리에 있는 업체입니다.그런데 이 업체가 작년에 시설보강을 50억원이상 들여서 아주 대대적으로 했어요.그전에는 상당히 노후돼가지고 옆에 간파리 주민들이 맨날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입니다.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감히 우리가 거기에다 그런 검토할 시점이 아니었습니다.그랬는데 이제는 거기도 시설을 엄청 보강했어요.우리 부군수님까지 몇 번 가셔서 시설도 보셨지만 그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사실은 검토시점이 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원근위원
그래요,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떨어지니까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리고 돼지풀 제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환경보호과에서도 참 골치 아프죠?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이것도 시행한 지가 몇 년 됐지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지금 4년차입니다.
이원근위원
이것도 1년예산이 한 2억원이상 3억원 가까이 되죠?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3억7,400만원이요.
이원근위원
해마다 2억원이상 3억원 가까이 투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돼지풀 서식지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지금은 2년간 산림조합에 민간위탁을 해서 대규모 서식지는 위탁을 주고 일반읍면에 있는 것은 읍면사무소에서 추진했던 사항 아닙니까? 이렇게 거액을 장기간 들여서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완전박멸이 안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희도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이 없지만 작년에 의회가 개원하면서 저희한테 상당히 관심을 가져줬던 게 돼지풀이었습니다.그때부터라도 저희들이 사실 정신차리고 하자 해서 많이 제거했습니다.개화시점에 8월, 9월에 벤 것은 가면 이만큼도 안납니다.전량 제거가 됐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도 그때 일시적으로 투입을 못하다 보니까 외곽 이런 데는 아직도 많이 산재되고 있습니다.그렇지만 도로변, 선사 관광지 주변은 저희가 생각해도 8-90%는 없앴다고 자신합니다.
이원근위원
4년차인데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압니다.그러나 비용하고 기간에 따져서 효과가 너무 미비하다 이런 것은 과장님도 직접 제거를 하러 작년에도 다녔고, 금년도에도 제거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이게 참 어려워서 용역을 줘서 제거방법이 어느 것이 가장 좋으냐 이런 것도 용역까지 받아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박멸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환경보호과에서도 직접 나가서 해 보고 금년도에도 해 봤으니까 매년 해마다 같은 작업을 되풀이해서는 안되겠다, 무슨 다른 방법을 연구하든지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얻은 게 있습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직접 운영을 했던 게 제거한다는 목적도 있지만 어떻게 하고자 하는 보고서를 떠나서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결론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개화시점에 그냥 베어버리면 한 번에 다 없어집니다.씨가 날 시기가 없으니까 다 없어지는 게 편한데 그게 한 번에 일시적으로 사람을 전지역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이 사실은 관리가 힘들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그게 아니라면 지금부터 읍면에서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한 1m정도 되기 전에 예취기로 자릅니다.잘라놓고 그후에 한 일주일부터 열흘사이에 뒤로 돌아가가면서 제초제를 살포했을 때 그것은 100% 다 죽습니다.그런데 문제는 하천변이라든가 인근 농작물옆에는 상당히 불가합니다.그런데에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원근위원
작업을 직접 하면서 나름대로 연구도 하신 것 같은데 돼지풀이 상당히 많이 났던 데가 전답을 경작하지 않아서 돼지풀이 무성하잖아요? 그럼 이게 경작을 하면 돼지풀이 없어집니다.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이원근위원
그것은 1m 전에 제거하고 약 뿌리는게 아니라 돼지풀 작업은 2년만 약제살포하면 아주 뿌리째 없어지는 특성이 있어요.농경지 부분에 난 것은 농민들이 2년만 약제처리하면 다시는 나지 않고 이따금씩 하나씩 나는 것은 뽑아버리면 되고 이렇게 제거방법을 개선했으면, 물론 이웃 농경지가 있다손 치더라도 약 뿌리는 방법에 따라서 인접까지 다 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예를 들면 지금 논에 벼가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논둑에다 제초제를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조심스럽게 뿌리는데 효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조심스럽게 2회 살포하면, 이렇게 1m전 예취하고 나중에 제초제 뿌릴 바에는 한 30cm정도 됐을 때 제초제를 살포하고 그후에 나오는 것 제초제를 살포하면 1m 되기 전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농촌지역이라 제거인력도 구하기 힘들겠지만 각 읍면별로 구하면 예상외로 많은 작업을 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금년도에는 한 3분의 1이라도 완전 박멸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서 점차적으로 이것을 10년, 20년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중기계획을 세워서 몇 년안에는 연천군에 돼지풀을 몇 %까지 제거하겠다 이런 것도 생각하시고 제거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10분간 휴식을 한 다음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진위원
신동진 위원입니다.전곡재래시장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전곡재래시장 활성화 당초 기본계획에 주차장 확보방안이 처음에는 계획되어 있었지요?
덕현
김덕현지역경제과장
확보방안이 사실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단위사업별로 주차장이라든지 점포개선이라든지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신동진위원
그러면 당초 전곡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는 어떻게 재원이 마련된 것입니까?
덕현
김덕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해가지고 약 27억원이 투자돼서 아케이드, 전기, 소방 등 기반시설을 마무리했습니다.
신동진위원
전곡소도읍 육성사업비에서 계획된 사업내용중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덕현
김덕현지역경제과장
전곡소도읍 육성사업 계획하고는 무관합니다.
신동진위원
무관합니까?
덕현
김덕현지역경제과장
예.
신동진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전곡재래시장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추진을 검토해 보겠다고 대답을 주셨는데 확보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하신 게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지역경제과장
지난해 사무감사때 위원님께서 군정질문때 나왔지만 전곡재래시장에 현대화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마케팅 영업부분을 경영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제고해야 되겠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따라서 우리군에서 기본계획에도 포함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뚜렷한 어느 지역에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그 이유는 전곡재래시장 인근에 주차장을 확보할 만한 공간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고요.저희가 지난 연말 또 금년 상반까지 검토해 본 곳은 전곡농협이 구석기 사거리로 이전하였습니다.그래서 전곡농협 구 부지가 약 450평 1,608㎡가 됩니다.이것을 작년에 1,2,3차에 걸쳐서 전곡농협에서 매각입찰을 했는데 응찰자가 없었습니다.매각가격은 건축물 포함해서 약 35억원이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사업비를 연천군에서 자체재원을 가지고 재래시장을 위한 주차장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또한 전곡재래시장 상인회에서는 샘통식당앞에 빈건물 공가가 하나 있습니다.거의 나대지 형식이 있는데 그것이 한 110평 됩니다.이것을 군에서 매입해가지고 주차장으로 확보해 주면 어떻겠냐고 해서 저희가 현장실사를 하고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그 인근에 지가가 3.3㎡당 500만원으로 가고요, 비법정 개량단위는 평을 쓰지 않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로 말씀드리겠습니다.3.3㎡는 약 500만원의 지가로 간다고 하고요.도로자체가 골목이 좁기 때문에 주차장으로서는 입지가 부족하답니다.그래서 그 지역도 안되는 것으로 와있고, 이렇듯이 우리군에서도 전곡재래시장 활성화뿐만 아니라 전곡 중앙로에 주차문제를 원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동진위원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주차공간이 하루라도 빨리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또 한 가지 재래시장 및 지역상점가 이용하기 실과별 우수시책 특책사업이 있지요?
덕현
김덕현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언제까지입니까?
덕현
김덕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이 금년 1년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작년 11월에 위원님들께서 금년도에 업무계획을 통해서 연천군 특수사업으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전곡재래시장이라든지 그 지역 소규모 상점가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방안의 일환으로서 연천군 공직자나 가족들이 우선 지역상인과 함께 하는 고통을 분담해 보자는 차원에서 자구책을 만들게 된 것이고요.그래서 금년 6월말까지 분석해 본 결과 공무원 1인당 월 2만5천원정도를 전곡재래시장을 이용해서 소비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이것을 연천군의 공직자 600여명으로 나눠보면 약 1,800만원정도를 전곡재래시장에서 소비했다, 경제적인 큰 도움은 안되겠지만 공직자가 그나마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동진위원
답변하신 것처럼 정확한 통계수치가 나온 게 자료화 되어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별도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사실 우수시책 사항에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월 2회이상 쇼핑하기도 포함되어 있거든요.그런데 주로 이용했다는 부분이 먹는 식당가, 순대라든지 그런 쪽에만 치중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올해 상반기 이용실적을 보면 그 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1일평균 월 1회에 그치고 있다라는 거에요.그러면 그건 조금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덕현
김덕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재래시장의 현재 특성을 우선 우리 소비자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일부 식당가쪽으로 많이 소비를 하고 있는데요.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부서에 이용하고 있는 공직자들을 통해서 재래시장을 이용해 보니까 재래시장에 대한 개선방안, 문제점이 뭐냐를 파악했습니다.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가 됐어요.예를 들어서 주부가 가게 되면 다양한 식료품을 구입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상품을 타 대형마트나 경쟁력있는 상품을 구입하기가 어려웠다, 물론 그런 질적인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재래시장을 도와주는 측면, 지원해 주는 측면에서는 적극적인 의사로 소비행위를 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진위원
잘 알았고요.다음은 전곡 5일장 이전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당초에 5일장 이전을 추진한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지요?
덕현
김덕현지역경제과장
우선 전곡 중앙로에 교통불편 문제하고, 전곡2리 터미널 인근의 상가 민원문제입니다.두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그럼 이거 추진한 때가 정확히 언제입니까?
덕현
김덕현지역경제과장
작년 7월부터 추진을 해서 금년 1월 14일자로 이전했습니다.
신동진위원
이게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이 수렴된 결과라고 과장님은 판단하십니까?
덕현
김덕현지역경제과장
충분히 수렴했다고 판단합니다.
신동진위원
그럼 애시당초 거론되었던 후보지가 몇 군데 있었는데 배제됐던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덕현
김덕현지역경제과장
그 지역은 교통안전문제를 가장 고려했습니다.물론 주민의 민원야기문제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는데 지금 현재 이전위치가 당초 저희가 부담스럽게 배제했던 것은 치안교통 협의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배제가 된 것이지 연천군에서 그런 의견을 자체적으로 배제했던 것은 아닙니다.그 지역도 오래전부터 후보지로 검토가 됐던 지역입니다.
신동진위원
그 지역이라고 말씀하신 지역을 상세하게 과정이나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 앞에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덕현
김덕현지역경제과장
전곡 5일장 이전문제는 5일장이 오래전부터 자연형성적으로 전곡읍이 소도읍화되기 이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돼서 오늘날에 이르렀는데 상가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고, 도시화가 되고 또 그 지역에 대형건물들이 들어서게 되니까 기존 상권과의 마찰 또는 시가지의 교통소통문제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전곡상인회에서 적정한 장소로 이전하려는 의견이 제시돼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전후보지로 네 군데정도를 후보지로 선정해서 전곡읍에서 공청회를 거친 바도 있고, 그런 여론수렴을 한 결과 당초에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전곡4리 지역으로 이전코자 하였으나 다른 5일장 상인들의 완강한 반대로 인해서 그럼 차선책인 현재 전곡도시계획도로 3번국도옆에 금강산사우나 내려가는 부근부터 구석기 사거리까지 그 지역으로 장소를 이전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철저히 5일장 상인들의 반대로 인해서 일정 거론되었던 후보지가 배제된 거고요.그래서 관에서 그쪽으로 현재 옮겨진 소2-76호선 구간,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 구간이요.그 구간으로 현재 옮기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부분이 충분히 주민의견이 수렴된 결과라고 답변을 하신 부분은 조금 없지않아 어폐가 있지 않느냐, 문제점은 없느냐는 부분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현재 나타나는 현상이 과연 관내 지역경제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쳤지 도움된 부분은 별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덕현
김덕현지역경제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을 합니다.하지만 5일장 이전과 이후에 악영향을 많이 끼친 비중을 따지면 저는 긍정적인 효과가 컸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5일장이라는 것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물론 경제수치 논리만 가지면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하지만 재래5일장이라는 것은 지역 정서적인 문제, 과거부터 내려오는 정서적인 시장입니다.그것은 우리 연천군민이 주이용하는 소비자 입장도 전혀 배제할 수가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동진위원
그럼 과장님 답변중에 사실 5일장은 토속적이기도 하고 풍속과 어우러지는 풍속장 본연의 모습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자료에 의하면 오히려 외지상인들의 분포도가 훨씬 높지요, 어떻게 됩니까?
덕현
김덕현지역경제과장
외지상인들의 분포도가 높습니다.
신동진위원
수치통계상 나타난 것은 어떻게 됩니까?
덕현
김덕현지역경제과장
관내 거주상인은 50여명으로 167개 상인가운데 야채상 등 소규모 상인을 포함해서 우리 연천군 관내 거주상인이 30% 점유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처럼 일례로 정선이라든지 풍속장같은 경우처럼 지역농산물 판매대를 늘린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방안은 없으십니까?
덕현
김덕현지역경제과장
농산물판매대 이런 것은 5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고요.저희가 농산물 판매라든지 쇼핑센터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전곡재래시장내에는 연천군 농산물 판매하는 코너가 없어요.그래서 재래시장내에 연천군 농산물 직판코너도 설치해 보면 많은 다른 이용인구가 그로 인해서 효과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전년도에 본 위원이 가변차선 불법주정차로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 문제를 질의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도시계획도로 현재 5일장이 당초에는 구획이 확정되어 있었지요, 옮긴 장소가?
덕현
김덕현지역경제과장
예.
신동진위원
그게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덕현
김덕현지역경제과장
구석기 사거리에서 영도 사거리까지입니다.
신동진위원
영도 사거리는 현황상 일방통행로까지 5일장이 침범하고 있다라는 거죠.
덕현
김덕현지역경제과장
예, 좀더 내려갔습니다.
신동진위원
일방통행로까지 전부다 침입을 했거든요.그럼 늘어나 버린 5일장터에 대한 단속이나 그런 부분은 속수무책으로 손을 놓고 계시는데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덕현
김덕현지역경제과장
5일장의 단속은 저희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이것은 당초에 구석기 사거리에서 영도 사거리, LG전자 큰 건물까지죠.거기까지 했는데 그 안에 예를 들어서 농협사거리라든지 전곡 도로변, 지금 터미널뒤에 대흥정육점 부분 이런 골목골목에 있던 분들을 5일장에서 전부 수용해 달라, 그래서 검토해 보니까 현재 당초 구간보다는 다 소화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을 더 넣었고 그 대신에 금강사우나부터 내려오는 길과 지금 공사하고 있는 태양약국에서 장까지는 앞으로 도로가 개설이 돼도 일체 접근을 불허하겠다는 조건으로 거기까지 허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허용구간이 된 것입니다.
신동진위원
그럼 결국은 허용을 추가로 하신 거다?
덕현
김덕현지역경제과장
예.
신동진위원
그러면 당초에 구획을 확정해 준 구간이 다수가 포함된 외지상인들을 위해서 공간에 대한 부족분이 생겼으니까 교통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것도 일방차로 부분을 열어줬다? 그것은 조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덕현
김덕현지역경제과장
교통의 안전문제도 진단을 했습니다.지금도 놔두면 제일부페 내려가는 길로 계속 내려갑니다.지금 어느 정도 서는 곳까지는 더 못내려가게 차단했습니다.못내려갑니다.
신동진위원
한 번 열어주다 보면 두 번, 세 번 계속 열어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덕현
김덕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1월 14일 이전한 이후로는 더이상 열어주지 않았습니다.그랬기 때문에 지금 골목골목에 있는 모든 잡상인들이 전곡시내가 그만큼 해소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존에 섰던 자리라든지 골목길에 또 5일장이 이원화돼서 단속이 느슨해 지면 하나둘 거점을 잡고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노점상 단속은 건설과에서 합니다.5일장을 이전할 때부터 5일장 이전에서 후보지로 가는 곳까지 5일장내 통제는 지역경제과에서, 나머지 5일장이 섰던 자리라든지 전곡시내에 불법노점상 상행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을 해서 지금 건설과에서도 강력하게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그렇다면 파리바게트하고 럭키약국 구간사이에 5일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계고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착해서 불법주정차가 어느 정도는 해소되어야지 왜냐 하면 골목길이 차량 한두 대만 세워놔도 주민들이 통행하기에는 다소 위험성이 있고 없지않아 어려움을 호소하거든요.그 부분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덕현
김덕현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지속적으로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주야간에 5일장이 서든 안서든 그 구간이 차량은 통행하게끔 열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 차량이 경사도로 인한 문제도 있지만 상당수의 운전자들이 과속을 하고 있거든요.과속방지를 위한 방지턱 설치문제도 한 번 확인해 보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지역경제과장
과속방지턱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할 계획은 없고요.지금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금년 1월부터 3월말까지는 오후 6시부터 20시까지 3개월간에 걸쳐서 지역경제과 자체 직원들을 편성해서 집중단속을 했습니다.왜냐 하면 전곡시가지내에 가장 통행이 극심한 시간이 출퇴근이후 6시반부터 거의 8시까지입니다.그 시간이 가장 혼잡하기 때문에 취약시간대에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 바가 있고요.또 여러 가지 전곡읍에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동진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무래도 3번국도하고 인접된 도시계획도로상으로 5일장이 이전됨으로 인해서 또다른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도 발생이 됐고요.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3번국도하고 인접되어 있다보니까 가변차선로 구간에 불법주정차 문제가 상당히 극심합니다.5일장때만 되면 사고위험성도 상당히 높고요.그 부분을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덕현
김덕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플랜카드도 걸고 안내판도 설치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은 사전에 경고나 예고없이 바로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고요.
신동진위원
그럼 5일장을 옮기고 나서 단속한 스티커 발부한 실적은 몇 건이나 됩니까?
덕현
김덕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서면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신동진위원
5일장 단속수치는 별도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 및 체납현황을 보면 2006년도, 2007년도 단속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요?
덕현
김덕현지역경제과장
2006년도에 744건이었고, 금년도는 연초부터 현재까지 328건이 단속됐습니다.
신동진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확인해 보면 대부분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는 전곡읍에 상당히 많이 치중되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덕현
김덕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진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단속건수가 올해 상반기에 적네요?
덕현
김덕현지역경제과장
2006년도 744건은 연간 단속건수입니다.
신동진위원
연간이죠, 나눠만 봐도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덕현
김덕현지역경제과장
물론 수치상으로는 적습니다.하지만 지난해 2006년도에 강력하고 철저한 지도단속을 강행해서 금년도에는 주차질서가 지난해보다 나아졌기 때문에 단속건수가 줄어드는 측면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신동진위원
단속과 어우러져서 5일장이 설 때마다 물론 대다수 소비자분들이 5일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편리성까지 다 좋습니다.그런데 과장님 답변대로 교통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위험성 제고에는 본 위원과는 생각하시는 견해가 다소 차이가 여러모로 나타나고 있거든요.그러니까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시고 하여튼 불법주정차에 관해서 특히 5일장 설 때마다 가변차선로 구간에 불법주정차하는 부분은 강력히 단속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과장님이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강력한 단속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지역경제과장
예, 강구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상호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2006년도 후반기 추진계획으로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후반기 계획으로 정차단속용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기로 계획이 세워져 있죠?
덕현
김덕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호위원
설치는 언제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지요?
덕현
김덕현지역경제과장
9월, 10월경에 설치하려고 하고요, 장소는 3개소에 3대를 설치할까 합니다.
유상호위원
3개소요?
덕현
김덕현지역경제과장
1개소는 아까 신동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5일장주변 가변차로에 우선 설치가 될 것입니다.
유상호위원
방범 CCTV가 대당얼마정도씩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덕현
김덕현지역경제과장
3대 합쳐서 3천만원에서 3,500만원정도요.
유상호위원
그러면 영상녹화가 되는 것입니까?
덕현
김덕현지역경제과장
됩니다.
유상호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연천의 방범이 문제가 된 부분이 있거든요.방범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한지 또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지만 같이 방범용으로 병행을 해서 쓸 수 있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사용이 가능한지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불법주정차 단속용 목적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범용까지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고요.그것은 가능하면 자동차 주정차 단속만 아니라 방범기능까지 갖추는 다소 경비가 투자되더라도 그런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부서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검토해 주시고요.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연천군에 인삼도둑들때문에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다른 시군같은 경우에는 인근시군 경계에다 또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방범CCTV를 설치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방범용 CCTV에 대한 따로 어떤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지역경제과장
방범용 CCTV는 저희 부서에서는 계획이 없고요.방범문제는 다른 파트에서 업무관련 부서에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저희는 불법주정차, 교통행정부분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유상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경제과 교통과에서 나름대로 경찰서 교통계하고 연계가 돼서 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지요?
덕현
김덕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호위원
혹시 이런 부분이 연계가 돼서 CCTV가 설치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는 데 CCTV를 일반 인삼도둑에 대한 피해자들이 이런 도둑들에 대한 마지막 검거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예를 들어서 방범에 대한 부분들을 취하기 위해서 잡기 위한 부분으로 CCTV를 설치해 주십사 하는 이런 목소리들이 계속 높거든요.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고 하면 다른 부서에 제가 또 알아봐서 이 부분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근위원
이원근 위원입니다.백학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백학산업단지가 2005년도 8월경에 추진을 해서 2007년도 10월경에 분양계획으로 잡고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동안에 산업단지 추진을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셨고, 결과도 좋게 나와서 우선은 다행입니다만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문제점이 발생합니다.그게 10월에 예정인 분양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우려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하는데 분양에 대해서 현재까지 지역경제과에서 가지고 있는 분양 예상 회사들 그런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 정리가 된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우선 감사자료에도 제출해 드렸지만 창원시에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있습니다.그 조합의 총무가 연천군 지역사람이기 때문에 지난 연말쯤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서 연천군에서 백학산업단지 어느 정도 분양계획 일정에 들어가게 되면 창원시 중소기업협동조합하고 협의해서 창원지역에서 자기가 투자설명회할 수 있는 여건을 같이 만들어서 설명회하는 쪽으로 거기하고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지금 창원에서도 한 2-300개기업이 타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지역에 있던 파주 LCD단지라든지 수도권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기업이 있다면 저희가 백학산업단지로 유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지금 10월에 분양이 됩니다만 군인공제회에서 백학지역에 공장을 건설중에 있습니다.군인공제회가 대단히 큰 투자매력을 갖고 있는 법인이기 때문에 군인공제회를 방문해서 군인공제회 산하 회원중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은 가급적이면 이번 기회에 우리 연천군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쪽으로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연천군에 산업단지를 조성했을 경우에 지리적이나 모든 여건상 이쪽으로 오겠다고 확답을 들은 기업은 한 군데도 없다 이겁니까?
덕현
김덕현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계속 조율중에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창원시에도 200여개 기업이 개방이 되든지 해서 어차피 나와야 될 회사들입니까?
덕현
김덕현지역경제과장
전자부품관련 회사가 파주 LCD가 와있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된 조그마한 하청업체들이 이전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원근위원
최근 언론에는 LG필립스와 관련해서 협력업체들이 수도권 인근에 다 입주가 완료됐다고 발표를 했거든요.아직까지 LG필립스에 연관된 회사들이 수도권쪽으로 이주를 못한 회사들이 많습니까?
덕현
김덕현지역경제과장
정확한 수요예측은 저희가 할 수 없지만 지금도 파주 LCD가 지난 한해는 상당히 경영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초기투자가 많아서 그런지.그래서 일부 와중에 여론에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이 많았습니다.LCD에서 라인증설을 더 투자하지 않고 해외로 나가는 얘기까지도 거론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지금 LG산하에 4개기업이 들어가는 파주의 선유, 당동지구에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그러면 LG그룹 산하에 4개기업이면 그 기업의 하청업체들이 많이 이동하는 것은 불보듯 뻔하거든요.그래서 저희는 가장 백학산업단지 입주지역인 장점을 살려서 그런 기업을 다소 유치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연천군에서는 분양대책이 더 있겠지만 우선 자료에는 네 가지가 기재되어 있어요.첫 번째가 수도권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을 먼저 해서 뽑았고, 관내출신 재경기업인들하고 연계를 해서 유치하겠다, 그리고 네 번째로 기업유치 촉진조례를 제정해서 이쪽으로 오신 기업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인센티브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립이 됐습니까?
덕현
김덕현지역경제과장
예, 정리가 됐습니다.연천군 기업유치 촉진조례를 지난 6월 26일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요, 지금 경기도에 올라와 있어서 8월 빠르면 1일자로 조례 시행에 들어갈 것입니다.이 조례에 담아진 내용을 보면 유치기업 대상은 대규모 제조업과 첨단업종 제조업으로 분류를 합니다.예를 들어서 첨단업종 제조업이라는 것은 인센티브 범위가 투자액이 25억원이상이고, 1일 상시 고용인원이 50인이상인 업체, 그 다음에 대규모 제조업일 경우는 시설투자액이 50억원이상이고, 상시 고용인원이 100인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지원금과 입지지원금 또한 시설보조금, 이전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조례에 담아서 시행해서 저희가 10월 분양에 들어갈 때 분양안내서에 이러한 기업인센티브 내용이 포함돼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일정에 맞추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인센티브 제공도 기업측에서 보면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보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지역경제과장
예산규모는 현재 예측할 수 없고요, 지금 특별지원금같은 것은 유치기업과 협의해서 기반시설을 조성해 주는 것이거든요.진입로라든지 상하수도, 용수공급시설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시설보조금같은 경우는 협약을 맺어야 됩니다.우리한테 분양을 계약해서 협약을 맺으면 협약을 맺은 이후에 시설투자를 해서, 이 시설투자에는 토지매입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건축, 기계장비 시설비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전보조금의 범위는 세제혜택입니다.지방세, 군세 공장등록일로부터 5년간은 100분의 50, 5년초과 10년까지는 100분의 25범위내에서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 조례에 이러한 것을 심의하기 위한 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지원규모를 판단할 것이고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될 것이라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원근위원
10월에 분양을 하게 되면 10월전에 안내홍보도 하고 그때 연천군으로 기업을 이전하면 어떠한 조건으로 혜택을 드린다 이런 내용이 틀림없이 홍보에는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도 발빠르게 예산도 편성을 해야 되고, 예산총액도 정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해야예산확보가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분양광고에는 이런 혜택을 드린다고 해 놓고 또 들어오는 기업이 있으면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는 경우가 생길 것이 우려됩니다.이런 예산확보 방안도 마련을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덕현
김덕현지역경제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시차적으로 이것이 분양은 10월에 합니다.그런데 저희가 9월 3일 산업단지를 착공합니다.그러면 공사 부지조성 기간이 2009년 상반기입니다.1년6개월 남아 있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적으로 예산판단을 할 수 없고 앞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점에 맞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기성있게, 예를 들어서 기업이 들어와서 협약이 됐는데 예산지원이 안돼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알겠습니다.그럼 분양종료는 기한이 없겠지요?
덕현
김덕현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일부가 분양되면 먼저 들어온 기업은 공장도 지어야 되고 그것은 다 똑같이 가는 것이니까, 그런데 지금 백학쪽에 도로확장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기하고 준공시기가 언제가 됩니까?
덕현
김덕현지역경제과장
37번국도 틸교에서 단지앞까지가 5.2㎞인데 저희는 2009년 늦어도 하반기에 기업이 들어 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4차선을 확장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372로 경기도 지방도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금년에 5억원의 예산이 서가지고 사업 실시계획 설계를 금년 하반기에 착수를 합니다.저희도 경기도와 유기적인 협력을 해서 2009년 기업 들어오기 전까지 도로를 가급적이면 포장이 끝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의 시차는 있을 것 같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이게 분양후 공장건물 착공할 때는 대형차량들도 상당히 많이 다닐 것이고 또 일반차량들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 바 도로확포장도 이러한 시기에 적절하게 맞춰서 같이 준공을 했으면 우리 산업단지 분양이 한결 더 빨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이것도 최대한 공장 건축시기에 맞춰서서 준공을 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연천군에서 큰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분양전까지 왔는데 너무 바쁘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산업단지를 조성할 시에는 입주희망업체 수요조사 이런 것도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수요조사는 안됐겠네요?
덕현
김덕현지역경제과장
수요조사는 당초에 타당성 기본계획을 할 때 예측을 했습니다.그때는 파주 LCD단지를 비롯한 클러스터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측을 했는데 이것이 군남 황지지구에서 백학으로 이전하다 보니까 그만큼 공백기간이 생겼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또한 지금 수요예측은 용역 과업수행시에 전부 검토가 된 것입니다.또한 수요예측뿐만 아니라 과연 백학지방산업단지의 지리적인 여건, 주변의 여건환경을 고려해서 어느 업종을 유치해야 가장 분양이 잘 되고 지역에 친환경적인 단지로 갈 것인가도 경기도 계획뿐만 아니라 연천군 장기발전계획, 중앙 국토종합건설계획을 다 수렴해서 종합적 분석을 해서 단지에는 7개업종, 물론 첨단산업업종도 있고 금속기계조립도 있습니다.친환경쪽인 7개업종이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업종의 범위가 다양하기 때문에 분양효과를 최대한 제고할 수 있는 업종의 정책도 사전에 타당성 검토시에 수요예측은 물론 업종선정까지 한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원근위원
수요예측하고 업종에 관해서는 첨단전자업종으로 가는 것은 본 위원도 알지만 그래도 그런 업종이 누가 들어오려고 할 의지가 있어야지 이쪽으로 와서 분양도 받고 할텐데 먼저도 창원에 기업들, 누구입니까? 중소기업협동조합 거기를 방문해서 의논했다고 하지만 이것도 분양이 임박했으니까 군차원에서 기업유치 설명회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기업유치 설명회를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요?
덕현
김덕현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요.가만히 앉아 있어서 제발로 들어오는 기업이 어느 정도 있겠습니까? 저희가 나가서 세일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그래서 우리 부서는 9월 3일에 착공을 하게 되면 10월부터 마케팅에 들어갈 것입니다.무역진흥공사라든지 하여튼 중소기업과 관련된 단체는 모두 방문을 해서 조기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관건은 분양이거든요.또한 저희가 준공을 하고 2009년 상반기에 산업단지 기반시설이 준공되면 준공일로부터 1년6개월이내에 모든 분양이 되어야 합니다.분양이 안되면 여러 가지 이자라든지 분양원가가 계속 상승되는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가장 빠른 시간내에 단지가 준공되기 전에 모든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매분기마다 혁신토론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2/4분기에 저희는 백학 지방산업단지 분양관련 방안을 위한 주제를 가지고 1박2일동안 토론을 거친 바 있습니다.이 가운데 여러 직원들로부터 다양한 아이디어가 창출됐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백학 지방산업단지내에 기업지원센터를 지원시설로 건립하자, 그래서 백학 지방산업단지에 있는 기업체는 군청이나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그 안에서 지원센터에 콜센터를 넣어서 관련직원 1명을 상주시켜서 모든 기업과 관련된 민원은 원스톱 처리하는 식으로 그런 것까지 강구를 하고 있고요. 또한 백학 인근에 보면 근거리에 주거용지뿐만 아니라 주거시설이 열악합니다.그래서 약 2,690명의 고용인원이 그 가족 포함해서 들어왔을 때 우리지역에서 주거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착안해서 토지공사와 협의해서 임대주택을 백학시내권에 넣는 것으로 지난 건교부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그렇게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통구리와 접해 있는 학곡리에 백학관광단지가 추진중에 있습니다.이 단지내에는 모든 여러 가지 위락시설뿐만 아니라 복합시설이 들어가 있지만 여기에 백학 지방산업단지의 주거공간을 같이 병합해 넣는 안을 검토해서 하면 상당히 분양의 메리트를 제고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분양계획을 꼼꼼하고 적극적으로 한편은 공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연천군에서 처음 조성하는 산업단지가 큰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다음은 황지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황지산업단지는 자료를 보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주 끝났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덕현
김덕현지역경제과장
상당히 계속 고민을 하면서 지속적인 방안을 강구해 봤지만 결론적으로 황지지구에는 산업단지를 현시점에서 안치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원근위원
여기도 기간이 상당히 많이 경과가 됐고 투입된 예산도 15억원이 넘지 않습니까?
덕현
김덕현지역경제과장
15억원이요?
이원근위원
예.
덕현
김덕현지역경제과장
여기에 투입된 예산은 2004년 7월 최초에 기본구상과 타당성 조사용역을 했던 5,100만원하고, 그 이후에 문화재 문제가 도출돼서 저희가 긍정적인 의견을 내기 위해서 서울대박물관에 시굴조사비 2,850만원 해서 약 7,990만원정도가 지금까지 황지산업단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투입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각종 영향평가는 발주를 안했습니까?
덕현
김덕현지역경제과장
예.
이원근위원
그것은 예산만 잡아놓고...,
덕현
김덕현지역경제과장
소요가 된다는 것을 계획했던 사항입니다.
이원근위원
영향평가는 실시를 안하고?
덕현
김덕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그 정도선이면 한 7천만원정도인데 연천비전에서 계획을 잡아놓은 것을 보면 문화재 발굴전에 각종 영향평가 용역예산을 세워놔서 본 위원은 여기까지 다 끝나고, 나중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한다고 계획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벌써 지출된 것이 아니냐 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다행히 사용을 안했다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이것도 3년정도 걸려서 백학산업단지로 건너갔지만 3년동안 들인 공도 상당히 많고, 비용도 7천만원 들어갔지만 그쪽 주민들도 기대감이 상당히 컸던 부분이어서 허탈해 있는데 결과는 문화재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 아닙니까?
덕현
김덕현지역경제과장
예.
이원근위원
1차 표본조사때는 경지정리시 2m이상을 복토했고 흙에 이동이 많아서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표본조사때 결과가 나와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에서는 전면 발굴을 해야 된다 이렇게 통보를 했지 않습니까?
덕현
김덕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전문 용역기관에서 표본조사를 했고 또 경지정리를 위해서 지표에서 2m이상은 복토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고 용역결과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 전면시굴 이렇게 통보가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는 상당히 가슴이 아프고 본 위원도 그동안 들인 공과 노력에 대해서도 가슴 아파합니다.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일종의 로비가 약하지 않았냐, 그래서 1차 결과는 상당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대처를 하지 않은 게 아니냐, 대처방안이 미흡하지 않았나 주민들 여론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다 지나간 일이지만 대처방안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는 주민들이 많은 데 우리군에서는 1차 표본조사를 하고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덕현
김덕현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처음에 지표조사는 2005년 3월에 했습니다.그때 문화재청 의견이 전면 시굴조사가 필요하다 이때 문제가 브레이크 걸린 것입니다.그래서 연천군에서 한편으로 통구리로 이전을 추진하면서 그래도 황지지구에 적극적이나마 노력을 해 보자는 뜻에서 2006년 1월에 문화재청에서 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얻고자 사업추진할 때 의견을 내기 위해서 서울대박물관에 2006년 1월에 조사를 시킨 겁니다.그래서 서울대박물관에서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지표로부터 2m이내는 매립토이고 경지정리를 통해서 외부에 반입된 흙이기 때문에 유적 부전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그래서 올렸더니 2006년 3월에 문화재청에서는 서울대박물관에서 한 조사는 표본조사에 불과하다, 전면 시굴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연천군에서 여기에 대한 대처를 가볍게 했다거나 소홀히 했다는 주민들의 얘기는 저는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이원근위원
연천군이 처음으로 이런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전 공무원들도 그렇고 특히 주민들도 상당히 기대감이 컸던 것은 사실입니다.특히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한마디로 부푼 꿈을 갖고 지내다가 이게 백학쪽으로 가니까 참 마음을 아파합니다.주민들 생각을 전해서 다음에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없도록 더욱 노력을 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요.그러면 황지단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대체부지를 확보해서 제2단지를 추진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지요?
덕현
김덕현지역경제과장
제2의 산업단지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면 혹시 민간부분에서 연천군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제의가 들어왔을 경우는 연천군에서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겠다는 계획도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지역경제과장
민간개발사업자가 들어와서 연천군 지역의 산업단지를 개발하겠다, 조성하겠다고 하면 연천군은 적극 공조해서 추진할 것입니다.왜냐 하면 산업단지가 가장 바람직한 것은 대규모의 기업, 규모가 큰 기업이 들어와서 민간투자를 해서 빠른 시간내에 설립하는 것이 그건 실수요자가 됩니다.그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연천군에 재정력이 없기 때문에 경기지방공사와 같이 공동사업시행자로 가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조성해서서 원가에 분양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인 민간개발사업자, 신뢰성있고 훌륭한 신뢰보장만 된다면 연천군에서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한 공업용지 물량확보라든지 행정절차 이행은 다 해 주고, 재정적이라든지 실제 거기의 수요는 민간사업자가 소화하는 것은 더욱더 바람직한 방법이기 때문에 연천군에서는 그런 민간사업자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덕현
김덕현지역경제과장
예.
이원근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김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10분간 휴식을 한 다음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상호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비상대피시설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우리군 현재 비상대피시설이 33개소 27,700㎡를 지정 운영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정부지원시설은 3개소 99㎡이고 자치단체시설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감사자료에 현황이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데 정부지원시설은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정부지원시설은 신서면사무소요, 신서 도신2리하고 도신1리에 있고 대광2리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이 3개시설은 현재 70년대 후반에 설치한 소규모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노후 및 규모미달로 봐서 경기도에 차후에 협의하여 지정해제토록 건의하려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지정을 해제한다고요?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노후화 됐고요.
유상호위원
이것이 분기마다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주된 점검내용은 있습니까?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분기 1회 주요내용은 유사시에 즉각 언제든지 활동가능할 수 있도록 안내유도표지판이라든가 청소 및 관리상태, 비상초라든가 후레쉬 비치여부 등을 점검해서 유사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런데 지금 너무 노후화가 되고 거의 사용을 안하다 보니까 폐지시키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완해야 될 대피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금전에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작년도에 세띠앙아파트가 신축이 돼서 거기 지하실을 허가받았습니다.그쪽에 협조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126%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정부지원시설은 30평정도밖에 안됩니다.적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시키더라도 저희는 100%이상, 한 120%정도는 확보하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비상대피시설 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비상대피시설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될 것 같아서 홍보를 제대로 해서 주민들이 비상시에 당황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이 없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비상급수시설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비상급수시설은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9조에 의거해서 우리군에는 정부지원시설 3개소와 민간시설 5개소가 있습니다.그래서 총 8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음용수가 5개소이고, 생활용수가 3개소가 있습니다.소요량은 읍이상 인구 1인당 255ℓ로서 총 662톤이고 현재 확보량은 1일 1,510톤으로 소요량 대비하면 228%를 현재 확보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수질검사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의거해서 음용수는 분기 1회, 생활용수는 3년에 1회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2006년도부터 금번 상반기까지 30건의 음용수 수질검사를 실시했고요.그리고 우리 음용수 수질검사는 현재 경기도 의정부에 소재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음용수는 46개항목, 생활용수는 20개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확보량이 1,510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510톤중에서 음용수가 몇 톤정도 되는 거죠?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음용수 확보량은 200톤이 생활용수이고 1,300톤정도가 음용수입니다.그래서 음용수만 하더라도 우리가 한 200%는 확보했다고 생각합니다.
유상호위원
1,300톤이 음용수라고요?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한 200톤만 생활용수이고 나머지는 음용수입니다.
유상호위원
그러면 읍이상 인구 2만6천명이상 되는 인구는 비상시에 식수가 9ℓ정도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전곡같은 경우에는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데가 몇 개소죠?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전곡은 현재 읍사무소밑에 문화회관 있는데 비상급수시설 하나가 있고요.현재 우리 시설로는 동원샘물쪽이 전곡시내는 아닌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전곡읍내만 가지고는 음용수 확보한 것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읍이상 전체인구로 했기 때문에요
유상호위원
그럼 음용수 자체가 전체 우리 연천군 인구대비 비상시에 모자라고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지요?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한 200%이상은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상호위원
혹 비상급수가 필요할 시가 인근에 있는 각 나라별로 보면 엊그저께 중국같은 경우에는 비로 인해서 1억명이상 수재민들이 발생하고, 일본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지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해를 당하고 있는데 연천도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잘 검토가 돼서 비상시에 물이 부족하지 않게끔 비상급수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착오없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라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원식위원
라원식 위원입니다.올해 국도비 사업에 반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자동우량경보시설 유지관리비가 6,700만원 예산을 세우셔서 거의 3천만원을 반납하시고 2,900만원만 나가셨네요.재난예방홍보물 제작해서 약 300만원 반납하셨고, 안전시설 설치에서도 260만원 반납을 하셨네요?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라원식위원
수난구조장비 구입 1,800만원 예산에 660만원을 반납하셨네요, 올해 임진강쪽에 익사사고가 벌써 몇 건 있었잖아요?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었습니다.수난사고는 현재 3건 있었고요, 임진강 쪽에 2건이요.
라원식위원
수난구조장비같은 것은 답변을 하실 때 들어보면 알겠지만 익사사고도 많아서, 절대적으로 장비를 많이 구입해 놓는다고 해서 익사사고가 안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660만원이나 반납하셨고요.그 다음에 또 화생방 방독면 구입 600만원에서 100여만원을 반납하시고 전체적으로 1억1,700만원인데 4,200만원을 반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반납사유가 왜 이렇습니까?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국도비 지원사업중에서 자동우량경보시설 유지관리비라든가 재난예방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안전시설 설치, 수난구조장비 등 해가지고 1억1,700만원중에서 집행을 7,400만원을 했고 잔액이 4,200만원이 나왔습니다.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물론 수난장비를 더 구입해서 대처를 하면 저희들도 좋은데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실질적으로 부표설치라든가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그래가지고 그것을 투입하려다 보니까 부표설치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는 어떠한 해수욕장이라든가 물이 고정되게 고여있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있는 것을 가지고 한탄강유원지에 치라고 갖다줬는데 결국 거기에서도 인력난에 의해서 치지를 못했습니다.그래서 더 구입해서 투입하려다가 결국은 못하고 말았는데 그런 사유를 의용소방대하고 만나서 물어봤더니 수위가 계속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고,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부표를 설치하려면 물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옮겨가지고 낮은 데로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장비를 꼭 필요하다는 것이 있었으면 구입을 했을텐데 특별한 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반납을 하게 됐고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임진강지역에 자동우량경보시설 오작동을 막기 위해서 필승교 수위에 한강홍수통제소의 10분단위 공유시스템을 공유하기 위해서 한 사람한테 2,200만원 용역을 줬던 것이 있었습니다.그런데 계약이 작년도에 발주가 돼서 올 2월에 결국은 해약을 했는데 우리가 임진강지역에 2002년도에 3억원을 투입해서 자동우량경보시설을 경보국 3개하고 우량국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임진강홍수조절댐을 하면서 수자원공사에서 거기에다 홍수경보시설을 같은 위치에 이중으로 한 것이 우리하고 협의가 돼서 그럴 바에는 우리 시설을 그쪽으로 관리이전을 해 가라 이렇게 얘기가 맨 처음에 구두로 잘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작년도에 발주가 돼서 올 2월에 최종적으로 같은 시설을 이중으로 국가예산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사람 취소를 해서 2,200만원 발생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지금 수자원공사하고는 관계가 그쪽에서도 공사를 우리 홍수예보 경보시설을 추진하다가 거기도 질의가 돼서 현재 2008년도 6월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그래서 그때 인수해 가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주사유는 부득이하게 4,200만원중에서 한 2천여만원을 반납하게 된 사유입니다.나머지는 저희가 수난구조장비 등 안전시설이라든가 민방위 사이렌시설, 민방위 방독면시설은 어떻게 보면 구입을 하고 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전년도에 그렇게 반납하셨는데 올해도 또 경보시설 유지관리비에 8,100만원 예산 세우셨잖아요?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라원식위원
그리고 안전시설 설치비도 작년에 1,200만원인데 올해도 1,200만원을 또 세우셨고, 수난구조 응급장비 구입은 전년도에 반납된 기준으로 해서 600만원정도 올해 세우셨는데 맞습니까?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러면 올해 8,100만원을 전년도보다 증액시켜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사용하실 계획이십니까?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도에는 저런 것이 있었습니다.자동우량경보시스템 시설을 6,700만원 도에서 보조금을 내올 때 시설유지비로, 그러니까 업체한테 맡겨서 시설을 관리해 주는 계약을 맺어서 하려고 우리가 도에서 세웠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도에서 요구했던 조건이 도에서는 6%정도를 인정해 주겠다, 시설비의 6%를 관리비조로 주는 것으로 했는데 해당업체에서는 8%를 요구했습니다.그래서 자동우량경보시스템의 시설유지를 못하고 금액을 쓰지 못하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가 그것을 쓰기 위해서 저희가 한 것이 여기 10분단위 공유시스템을 하는 것을 추가로 변경승인을 도에서 받아서 이것을 하겠습니다 해서 RDS에 3,300만원을 투입해서 RDS 시설이 6군데 되어 있는데 그 시설에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사무실에서 작동했을 때 이 시설이 제대로 강가에서 작동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무실에서 점검을 해도 그것이 제대로 울렸는지 안울렸는지 확인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3,400만원을 투자했고요.그렇게 해서 해약을 했기 때문에 2,200만원이 남은 것이지 올해 세운 것은 당초 업체하고 시설유지 관리계약이 체결된다면 다 수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라원식위원
그러면 재난예경보시설과 관리능력이 있는 업체선정에 대한 유지보수계약을 아직 안하셨다는 얘기죠, 이제 한성하고 하시면서 증액된 예산은 계약이 되면 다 거기에 쓸 수가 있다 지금 이런 답변이십니까?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하여튼 재난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무슨 사유가 있으셔서 반납을 하셨겠지만 군민의 재산피해와 생명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효율적으로 예산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군청 실과에서 읍면으로 문서를 많이 발송하시는데 재난안전관리과도 읍면으로 발송하는 서류가 만만치 않던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읍면으로 무슨 서류를 이렇게 많이 보냅니까? 읍면으로 협조 서류를 많이 요청해서 보내시는 것 같은데요.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는 주가 비상이 걸리면 재해위험지역 순찰돌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게 배수문 관리요.저희가 72개소가 읍면에 있습니다.그 72개소에 대한 관리상태라든가 시설점검이 있겠고요.그 다음에 우리가 관계장비같은 것을 관리하게끔 하고 점검도 나가고 있고 등등 타 과에 비해서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이 안드는데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라원식위원
요새 감사중에 군에서 읍면으로 발송하는데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됐었습니다.왜냐 하면 읍면이 기능전환으로 바뀌면서 사실 읍면에는 직원들이 상당히 적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기획감사실, 총무과 다음으로 재난안전관리과가 의외로 문서를 많이 발송하더라고요.그럼 읍면으로 문서를 시달발송하면 결국 자료를 다 받기 위해서 발송하실 것 아닙니까?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과에 계신 직원분들이 가서 수량이라든지 개수라든지 위험지구를 파악하시는 것하고, 읍면에서 서류도 많이 날라오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데이터에 있는 기준을 그냥 베껴서 보내면 현황파악의 차이가 상당히 많지 않겠습니까?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이런 부분은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재난안전관리과같은 경우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물론 이번에도 비슷한 예로 엊그저께 고탄교밑에서 어린애가 물에 빠지는 것을 동료직원들이 와서 구하다가 사장 직원 1명이 대신 빠져서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그때도 읍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우리지역에는 어떤 위험표지판이 없지 않느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거기 들어가는데 있었는데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청산면쪽에는 시설이 있었고 전곡읍쪽에는 그런 시설이 없었습니다.그러한 재해위험시설을 저희가 읍면에다 5월 15일부터 10월 15일을 자연재해대책기간이라고 해서 그전에 이미 그런 것을 필요한 지역, 여러분들이 위험한 지역이 있으면 플랜카드를 설치한다든가 입간판을 조사해서 올리라고 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 다니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 읍면에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다 나름대로 본 중에서 더 플러스알파를 해가지고 104군데에 플랜카드를 설치했고요, 41개소에 입간판을 설치한 것입니다.무슨 사고가 나면 그때 전화해서 왜 여기는 없느냐고 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도리어 답답합니다.그래서 이번에도 직원들한테 지시해서 그러한 사례를 얘기하면서 있으면 다시 추가로 설치해 줄테니까 미리 올려라 그렇게 해서 공문을 발송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따라 읍면기구가 자꾸만 축소되다 보니까 직원이 주는 것은 아는데 저희과도 인원 16명이 재난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제가 와서 벌써 줄은 인원만 해도 상당히 되는데 저희도 여름철이 돼서 비가 오면 비상근무하고, 비 안와도 수난근무한다고 나가서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직원들이 격주제로 거의 나오다시피 하고 있습니다.그러니까 물론 서로 어렵지만 힘이 들더라도 서로 조금씩 양보해 가면서 일을 해 줘야만이 연천군이 제대로 재난이 안정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읍면이 힘들다면 저희가 될 수 있는대로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불필요한 공문서를 생산했다거나 그런 것은 제 생각에는 별로 없던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해서 공문을 발송토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런 간단한 실태파악이라든지 수량파악이라든지 이런 것같은 경우는 재난안전관리과도 원체 인력이 없다보니까 십분 이해가 됩니다만 그외에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일반공무원들하고 재난안전관리과하고는 상황이 틀린 것 아닙니까?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런데 일반공무원들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요구하는 전문성에 대한 조사같은 서류가 많이 갈시에는 공무원들이 하고 싶어도 업무도 잘 모를뿐더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셔서 힘이 드시지만 직접 현장을 파악하시는 게 군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데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라원식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리고 2007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7월 2일 오전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