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영우 의원 발언
송영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재난관리과, 보건소, 검단보건지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대근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언
임동언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 임동언입니다. 이대근 지역경제과장님이 병가중인 관계로 제가 200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장마철과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구 농수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쪽 불법농지전용 및 행정조치 이행사항입니다. 2006년도 조치현황은 총 9건을 조치하였는데 원상회복 6건, 고발 3건이 되겠으며 2007년도 조치현황은 마찬가지로 총 9건이며 원상회복 4건, 고발 2건, 3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7-4쪽 농지전용 협의현황으로는 2006년도 총 4건에 4,226제곱미터이며 2007…….
송영우위원장
민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원위원
위원님들께서 다 숙지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질의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송영우위원장
민태원 위원님으로부터 발언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임동언 지역경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과장님 대신해서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구 위원입니다. 7-11쪽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에서 신거북시장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언
임동언지역경제팀장
1회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월 30일날 공사 착공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변지역 주민들이 내 집 앞에 공중화장실은 짓지 못한다는 의견을 내세워서 지금은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고 현재 지역주민의 의견도 듣고 그동안 1대1 면접 등을 통해서 최대한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변경 중에 있고 그 예산을 1회 추경에 세워서 1층은 공중화장실 겸 주민쉼터로 조성하고 2층은 소비자보호실 그리고 유아방 등으로 꾸미고 있고 7월…….
박구위원
알겠습니다. 왜 조율이 잘 안되고 있는 겁니까? 조율을 관에서 하는 겁니까?
동언
임동언지역경제팀장
저희들은 관도 해야 되고 상인회에서도 해야 되는데 상인회에서 또 주민들과 묵은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일 출장을 나가서 1대1 면접 및 주민설명회를 거쳤었습니다.
박구위원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동언
임동언지역경제팀장
옆에 정육점 그리고 미용실, 세탁소 그 앞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제시한 안으로는 그렇게 한다면 전부 다 받아들이겠다, 이렇게만 지어준다면 우리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진행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진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박구위원
조율이 되었단 말씀입니까?
동언
임동언지역경제팀장
네, 됐습니다.
박구위원
그래요 이런 문제점들은 주민들과의 합의도출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율이 됐다니까 다행이고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언
임동언지역경제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구위원
거북시장 신현대화 사업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동언
임동언지역경제팀장
가좌시장입니까 아니면…….
박구위원
구거북시장이죠 그러니까.
동언
임동언지역경제팀장
거북시장 내에는 구거북시장과 가로변으로 형성 돼 있는 신거북시장 2개가 있습니다. 구거북시장은 시설현대화 사업 대상이 아니고요. 이미 침체된 그래서 시장정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알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및 주민편의시설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언
임동언지역경제팀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원위원
7-15쪽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이대근 동장님이 며칠까지 휴가입니까?
동언
임동언지역경제팀장
7월 3일부터 23일까지 병가로 처리가 돼 있습니다.
민태원위원
감사 때 휴가를 내셨는데 미리 알고 내신건가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오셔가지고……. 아무튼 잘 알았고요. 발전소 주변지역 팀장님이 잘 아시려나 모르겠지만 지원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인천복합화력과 포스코파워에 대한 지원금 청구가 지난 6월에 구가 했죠?
동언
임동언지역경제팀장
네.
민태원위원
이에 대해 산자부에서는 지원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 이에 대한 구의 대책을 함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언
임동언지역경제팀장
우선 산자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파워는 산자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이전에 한국전력공사가 건설한 발전소가 아니어서 민간발전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답변이 왔고요. 신천복합화력은 회계연도가 지나 소급지원 불가하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포스코파워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법률적인 사항으로서는 법만 따진다고 보면 받아올 수가 없습니다.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한전이 건설한 발전소나 포스코파워가 건설한 발전소나 서구 지역에 건설된 발전소이고 거기에 따른 주민에게도 같은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포스코파워가 발전하는 발전방법이나 예를 들면 신인천발전소가 발전의 방법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규정 없이 여기에 대한 제외는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계속 지원금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인천복합화력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청구되지 않았으나 현재에서 청구에 대한 답변이 오면 거기에 대해 답변내용을 가지고 기획실에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기획실에서 청구에 대한 답변 내용을 보고 해당 변호사와 법률자문단 황찬욱 변호사나 유건홍 변호사 김봉율 변호사가 같이 상의해서 소송 제기 등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태원위원
이들 두 발전소에 대한 특별지원금 청구에 있어서 ‘95년부터 ’97년 3년 동안 지원금을 우리 구청장님께서 청구하지 않아서 지원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포스코파워에 대해서는 구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라도 좀더 일찍 문제 해결에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왜 안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언
임동언지역경제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인천복합화력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동안 방치한 점과 ‘95년 법 개정으로 특별사업비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특별지원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하고요. 그러나 이것은 ‘95년 당시 개정 법률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신청 안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에서라도 신청하지 못한 점을 찾아내서 청구를 하였다는 점을 칭찬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고요. 현재는 청구 시효에 대한 소멸시효는 지나지 않았습니다. 해서 저희는 앞으로 산자부나 한전 그리고 전담기관인 전력기반조성 사업센타를 통해서 앞으로 싸워야 됩니다. 거기에서는 안준다고 할 것이 거의 확실하고요. 여기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힘을 실어 주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지원금을 받아와서 우리 구 재정에 도움이 되고 지역주민들에게 돌려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포스코파워에 대해서는 당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 공무원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법대로만 하는 게 저희 공무원들의 어떠한 습관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당연히…….
송영우위원장
팀장님, 공직자의 자세보다도 그런 발전소는 특수사항이예요. 그런 부분들을 일찍 찾아내지 못했고 적극적인 행정을 못했다는 것은 인정해 주시면 간단한 것 같아요. 구구절절하게 설명보다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언
임동언지역경제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법을 심도 있게 검토 안됐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나 적극적으로 지금에 와서 검토된 배경이 2005년 12월 30일날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민간발전소도 지원금대상으로 발전소로 포함시키면서 이것은 당연히 제외가 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부각돼서 정책기획단과 저희 지역경제과, 기획실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해서 이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민태원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신경 쓰셔서 좀더 주민들에게 한발이라도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언
임동언지역경제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안녕하세요! 구재용 위원입니다. 임동언 팀장님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7-9쪽에 축산물 판매 및 유통업 지도단속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학교급식을 하는 업체들이 우리 서구로 많이 몰려들고 있어요. 서구가 광범위해지고 학교 숫자가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급식에 관여하는 업체들이 서구 쪽으로 많이 새롭게 건물을 짓고 있고 서구로 오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2006년도 단속실적, 2007년도 실적들 모두다 기록한겁니까?
동언
임동언지역경제팀장
이 시점이 2006년도는 행정사무감사 시점인 작년 9월부터 산출되었고 2007년도는 마찬가지 6월 30일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예를 들어 정육하는 업체가 부위별 등급 표시 위반으로 걸렸어요. 그러면 벌금 받고 대표자만 바꾸고 다시 또 한단 말이에요. 그 장소에서 그 사업자가. 이런 경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언
임동언지역경제팀장
그 사안은 농수산팀장님께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재용
구재용위원
네.
송영우위원장
민구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민구농수산팀장
농수산팀장 민구입니다. 행정처분을 받고 대표자 변경할 때는 전에 처분 받은 것까지 승계를 합니다. 1년 이내에 똑같은 사항 재적발 시는 가중처벌 하게 돼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대표자가 바뀌고 상호 바뀌어도요?
민구
민구농수산팀장
상호가 바뀌어도 1년 이내에 같은 사항 재적발 시에는 가중처벌 하는 승계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처분 받은 것까지 같이 승계하게 돼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처분 조치내역만 승계를 해놓고 그 외에 다른 추가 조치사항 조항은 없나요?
민구
민구농수산팀장
다른 법적 제한은 없고요. 일반 판매업하고 포장처리업하고 또 틀리는데요. 대부분 학교급식은 포장처리 업체에서 많이 납품 하는데요. 그런 경우는 전국조회를 해서 최근 2년 이내에 자진폐업 했을 경우 새로 허가처리가 안되는 조항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처분 조치내역이 승계되는 것은 봤는데 여하간 A라는 업체가 등급 부위를 속였다던가 이렇게 해서 과징금을 받고 바로 사업자를 변경해서 또 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모든 게 그렇겠지만 특히 학교 급식업자들은 정말 양심적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이익에 쫓아다니는 사례가 많은 것 같고요. 좀더 강력한 법적 근거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학교 급식에 대한 문제도 여러 가지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구
민구농수산팀장
일반판매업도 매매감시원이나 시구 합동단속 특히 농산물 품질관리…….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그 부분을 질문 드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문제로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대표자나 상호만 바꿔서 계속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강력한 어떤 시정조치나 규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민구
민구농수산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승계할 때도 새로운 영업장에 주의도 시키고 다시…….
재용
구재용위원
주의만 줘서는 안 되고요. 너무 법이 솜방망이예요.
민구
민구농수산팀장
그런 것은 저희가 시나 농림부를 통해 건의도 하고 강력히 제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용
구재용위원
한번 부위를 속였다던가 문제가 됐던 데는 정말 다시는 못하도록 철저히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런 부분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고. 우리 구 올해 학교급식조례가 제정됐는데 팀장님 어떤 준비하고 있습니까?
민구
민구농수산팀장
학교급식업무는 저희가 교육지원과에…….
재용
구재용위원
교육지원과와 협의하고 있습니까?
민구
민구농수산팀장
교육지원과에 다 이관했고 인수인계를 했고 앞으로 담당자와 수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알겠습니다. 업무가 이관됐다고 하지만 서로 협조해서 조례가 제정된 만큼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주길 부탁합니다.
민구
민구농수산팀장
네, 알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질의 중에서 급식 관련 업무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팀장님께서 여러 가지 관련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업무가 이관됐다 하더라도 계속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조치 해달라는 질의입니다.
민구
민구농수산팀장
네, 지금 담당자와 같이 수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우선 이대근 과장님을 대신해서 성실하게 답변 해주고 계신 임동언 팀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함께 해주신 민구 팀장님께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거북시장 공중화장실 및 주민편의시설 건립 추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사업이 2006년도에서 명시이월사업으로 돼 있죠?
동언
임동언지역경제팀장
예.
홍순목위원
그 이유가 뭐죠?
동언
임동언지역경제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국시비가 늦게 보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소신이라고 할까요. 동절기 공사는 안하겠다 해서 그동안 공사를 해 보면 동절기 공사를 하면 누수가 되고 이런 점을 피하기 위해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작년 10월에 부지매입을 전부 완료했고요. 공사금액만 2007년도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홍순목위원
작년도 10월 27일날 국시비 교부가 있었는데 착공은 4월 30일이면 6개월 정도의 국시비 보조 교부 시점과 공사 착수 시점이 6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데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닌가요?
동언
임동언지역경제팀장
저희도 봄에 공사를 하고자 했고요. 다른 업무도 좀 많아서 한두 달 늦어진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현재 지역경제과 보니까 물론 기업 관련된 쪽도 많이 떨어져 나갔지만 자체사업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언
임동언지역경제팀장
네.
홍순목위원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하는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동언
임동언지역경제팀장
우선 가좌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신거북시장 공중화장실 5억 4천 5백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남시장 주차장 18억의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지금 몇 명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동언
임동언지역경제팀장
현재 저를 포함 직원은 6명입니다. 외의 다른 업무도 있습니다만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정비사업 그리고 경영현대화사업 해가지고 저 포함해서 2명,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행정6급이 보충되면서 거기에 맞는 비중 있는 업무 강남시장 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명이라고…….
홍순목위원
2.5명이서 그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동언
임동언지역경제팀장
네.
홍순목위원
너무 벌여놓고 수습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의 집행부에서 거기 지원을 안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동언
임동언지역경제팀장
그동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정대로 가좌시장 올 추석 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신거북시장 공중화장실도 마찬가지로 최소한 10월 전에 준공 목표로 하고 있고요. 강남시장 주차장 사업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절차를 착실히 밟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다른 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다른 구의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하는 곳의 인원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추진현황에 대해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동언
임동언지역경제팀장
부평구는 재래시장 지원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나 타시도에도 재래시장 지원팀이 있습니다. 해서 나머지 사업이 있는 곳은 마찬가지 저희와 같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요.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만 해도 추진합니다만 지금 저희 현황을 보면 거북시장 정비사업이라든지 이게 상당히 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업무입니다. 그리고 서경백화점 옆에 있는 신현상가 정비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산가만 해도 몇 백 억이 되고요. 그런데 그렇게 저희 의지와는 관계없이 일이 몰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홍순목위원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지금 완료된 곳이 있나요?
동언
임동언지역경제팀장
현재는 없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진행 중인데 지금 팀장님 생각하실 때 우리 서구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통해서 활성화 될 것이라고 믿으세요?
동언
임동언지역경제팀장
네, 믿습니다.
홍순목위원
믿으시면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지역경제과의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의 인원 두명이서 그 여러 곳의 주차장 사업,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화장실 짓는 일을 외롭게 하고 있는데 조직을 확충하든지 해서 해야지 2명이 서구의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다 한다 이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언
임동언지역경제팀장
조직개편 때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러나 팀의 축소방향으로 해서 재래시장 지원팀이 신설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지역경제과 인원 한명이 결원입니다. TO에 대해서 한명을 빨리 집행부에서 해 주신다면 더 원활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홍순목위원
이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신속하게 하지 않으면 비용 늘어나고 또 사업이 더디어서 재래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가니까 신속하게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이 필요하면 인원을 보충하시고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언
임동언지역경제팀장
네.
홍순목위원
발전소 주변지역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관련해서 발전소 현황 보니까 우리 서구에는 4개가 있네요?
동언
임동언지역경제팀장
자료에는 안 들어갔는데 에코에너지라고 수도권매립지 내에 백석동 58번지에 최근에 포함이 됐습니다.
홍순목위원
최근에 포함이 됐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해주셔야지요. 이것은 공식적인 자료이고 매년 매뉴얼 리포트인데 여기에 안 돼 있으면 나중에라도 1,2년 지난 다음에라도 그때 2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하고 보면 여기에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서구의 수도권매립지 에코에너지, 지금 거기에 신청 들어간 게 있습니까?
동언
임동언지역경제팀장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동언
임동언지역경제팀장
현재 920억에 곱하기, 건설공사비가 920억이고요. 거기의 1.5%인 13억 8천만 원 지원 해달라고 금년 5월 18일날 신청했습니다.
홍순목위원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언
임동언지역경제팀장
어제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산자부나 전력기반조성 사업센터나 주겠다 그리고 저희들이 적절한 시기에 신청했다고 판단되고요. 다만 거기에서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수시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내년 지원금을 결정해서 줄 것인지 아니면 서둘러 올해 줄 것인지 그것은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고 있다라고 어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전화 받았습니다.
홍순목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구는 예산이 없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자를 줘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좌 완충녹지라든지 석남 완충녹지. 외부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은 하루라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그쪽에서 주는 쪽에서 편의상 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받아서 구의 예산에 편입돼서 사업의 추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언
임동언지역경제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준비를 하셨는데요.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 현재 인력이 부족하다는 의회 의견을 직제개편 전에 우리가 충분히 기획실장님과 관련 부서장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반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는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 충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 우리 서구 하는 업무를 본다면 타구에 비하면 약 1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국장님?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모르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장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물론 인원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실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직원들 사기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심각하게 고려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신인천복합화력의 경우에는 산자부 답변 내용처럼 회계연도가 소급불가를 본다면 이는 법률에 근거한겁니다. 그렇죠 팀장님?
동언
임동언지역경제팀장
저희들이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데요. 회계연도 소급지원 불가는 지침에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침도 가져왔습니다만 법에서는 소급지원 불가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대한 효력이 어느 정도까지 발효가 되는지를 더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송영우위원장
네, 다행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로서는 굉장히 위안이 됩니다. 다만 임동언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는 물론이지만 포스코파워 문제도 의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대안 및 대책을 강구하는 점을 설명 드리면서 향후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동언
임동언지역경제팀장
알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의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서면 자료 요구는 충실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동언 지역경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감사 중지
10시 49분 감사 속개
홍순목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송영우 위원장께서 급한 용무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일현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조일현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홍순목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먼저 저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주창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임익현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순목간사
구재용 위원님.
재용
구재용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 숙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홍순목간사
방금 구재용 위원님께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자고 동의하셨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조일현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원위원
8-6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 조성금액을 말씀해 주시고요. 기금 마련은 지난 ‘95년 조례 제정에 의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예.
민태원위원
조성 이후 2억원의 이자분을 포함해 현재 총 6억 3천 2백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조례 제정 후 2년이 지난 ‘97년 4억원의 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2억 3천 2백만 원은 그동안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이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민태원위원
10년이 넘도록 이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것도 중소기업 대상자의 취지의 목적이 아닌 이자수입 2천 3백만 원으로 특허등록 보조금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민태원위원
그렇다면 그동안 기금 운영에 대해 부서장으로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제대로 운영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30억을 목표로 했었는데 처음 ‘97년도 4억이 조성되고 그 이후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속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의 부족으로 해서 이자 포함 2006년도까지 약 6억으로 그것 가지고 직접 융자는 부족하고 그래서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 2천 3백만 원 가지고 관내 기업체에 대한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 관련 수수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민태원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서구 의원 전체가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데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부서의 업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업무가 기업 육성에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제가 발령 받은 지 얼마 안됐는데 보면 저희 관내에 기업체가 5,000여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 단위 지원에서는 예산이라든가 제도적 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97년도에 4억을 조성해서 30억을 목표로 했지만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우리 구 차원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민태원위원
여러 가지로 과장님 이하 부서장님들께서 신경 쓰셔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의 답에 대해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에 대해 더 충실히 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홍순목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민태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94년도에 4억을 조성했고 50억을 목표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30억입니다.
박구위원
30억이요.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과거 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예산 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구위원
새로 기업지원과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욱더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자금이 늘어나길 바라고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이자분에 대해서만 지원 해주는 거죠?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네.
박구위원
보니까 2천 293만 7천원인데 통틀어 보니까 150만원씩 지원해줬습니다. 이게 중소기업을 지원해주기 위한 자금으로서는 굉장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허 내는 수수료에 대해 이렇게 하셨다는데 이것보다는 진짜로 우리 중소기업이 커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방안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금을 만들어 내는 건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30억이라는 기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재정상 못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기금조달목표를 세워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따라서 충실히 임해주신다면 아마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고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조일현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기업체들간 또 외부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시장개척단에 참여한 업체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추진 계약한 성과라든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시장개척단의 바람직한 방향, 앞으로 추구해야 될 그런 것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문조사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구 차원에서는 큰 예산을 들여 하는 사업인 만큼 갔다 오면 반드시 사후평가가 이루어져서 좋은 점, 개선할 점, 잘못된 점을 파악해서 다음에 할 때 반영시키고 또 그 사항은 기업체 갔다 온 사람들 설문조사 통해서…….
재용
구재용위원
구의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할 시기가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과장님, 팀장님하고 잘 협의하셔서 한번 진단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 지원자금 두 분의 위원님이 질문 하셨는데 원래 우리 구에서 기금으로 출연하려고 했던 금액은 다 기금으로 출연 됐습니까?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올해…….
재용
구재용위원
2007년도 출연하시기로 한…….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주창
김주창기업지원팀장
3억 예산에 상반기 2억, 하반기 1억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하반기 그럼 아직…….
주창
김주창기업지원팀장
네, 아직 안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보증기금으로 안 넘어갔죠?
주창
김주창기업지원팀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홍순목간사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창
김주창기업지원팀장
신용보증재단에 우리가 출연할 예산 3억을 이번에 책정했습니다. 상반기에 2억을 출연했고요. 하반기는 9월경 쯤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가 출연한 예산을 대출한 실적을 보고 실적이 나오면 출연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구의 예산이 부족해서는 아니고요?
주창
김주창기업지원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하여간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매우 귀하게 쓰여질 자금입니다. 잘 협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창
김주창기업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질의 해주셨는데 새로 조일현 과장님 기업지원과에 취임하셔서 업무를 하고 계신데 ‘97년도에 30억을 목표로 4억을 출연한 이후 더 이상 출연이 없고 10년이 지나왔습니다. 그냥 관행으로 안 돼 왔는데 내가 새로 왔는데도 그냥 안 되는 거니까 그냥 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업무에 대해서 애정이 있고 어떻게 하겠다는 목표가 있다면 내가 재임하는 동안 내가 최소한 얼마 정도의 기금을 출연해서 하겠다고 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의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일현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재범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07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조재범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조재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여념이 없으신 홍순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재난관리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박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박구위원
과장님 소개부터 먼저 하시죠?
재범
조재범재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재난관리과의 팀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재난관리팀장 구옥선 팀장입니다. 민방위팀장 한승천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간략히…….
홍순목간사
박구 위원님 발언대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가 있으므로 바로 질의, 응답에 들어가는데 동의합니다.
홍순목간사
박구 위원님께서 발언하셨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조재범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9-6쪽에 공익근무요원 비위적발 조치현황이 나와 있는데 구속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재범
조재범재난관리과장
복무이탈, 교통사고 등에서 구속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병역법에 의해 조치될 사항입니다.
박구위원
아니 구속되면 병역법에 의해 형을 사는 겁니까?
재범
조재범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물론 2006년도에는 무단결근 1건인데 공익근무원들의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재범
조재범재난관리과장
반기별로 직무교육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은 우리 미래를 이끌어나갈 중추적인 역군들인데 그런 교육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통해서 근무요원들이 잘 마음을 다져서, 군이라는 게 우리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몸을 다치지 않는 것이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제가 지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공익근무요원들 대기실이 있죠?
재범
조재범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대기실 보면 본청 내에서 제일 환경이 열악한 것 같아요 거기에 잡다한 것도 많더라고요.
재범
조재범재난관리과장
네.
박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이웃이고 우리 아들들인데 그런 환경 면에서도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조재범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보기 안 좋더라고요. 민원인들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실질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을 데리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개선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조재범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재용 위원입니다. 9-11쪽 가좌동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마무리 됐습니까?
재범
조재범재난관리과장
마무리 된 사항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해서 몇 곳이 침수되고 아직까지도 어렵게 사시는 영세민들이 물난리를 겪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비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재범
조재범재난관리과장
작년에 주로 검단 지역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검단 지역도 그렇고 심곡동, 연희동 몇 개 빌라도 침수가 됐었어요.
재범
조재범재난관리과장
빌라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반지하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면이 있고 두 번째는 본인들이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일정 규모가 되는 큰 아파트 같으면 관리관이 구성돼서 거기에서 처리를 위임받아서 하겠지만 조그만 데다보니까 미처 하수관 준설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비가 많이 오면 하수구 역류현상이 있죠?
재범
조재범재난관리과장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기반 시설이 부족해서 역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범
조재범재난관리과장
보통 웬만큼 와서는 도로에 있는 하수가 역류하거나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시간당 보통 30-50 정도 오게 되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지난해에 공촌동 연희동 이쪽에는 많은 비가 오니까 하수구에서 역류하는 바람에 반지하들이 침수되는 경우였거든요.
재범
조재범재난관리과장
작년에는 7월 12일 하루 동안 243미리가 왔습니다. 그런 바람에 호우주의보가 경보됐는데요. 그럴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워낙 저희가 하수도공사라든지 많이 해왔기 때문에 웬만큼 크게 오기 전에는 아마 대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검단 일부 지역도 침수가 되고 했었는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도 준비가 됐습니까?
재범
조재범재난관리과장
검단 대비해서 특별히 위원님들 모시고 6월에도 대책보고회를 가졌고 개발사업소라든지 출장소라든지 전부 다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 부구청장님이 일일이 순찰하셨고 총무국장님 오셔서 저희하고 같이 다 순찰해서 보완책을 마련을 일단 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하여간 지금도 장마철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상습침수지역이나 기타지역에서 피해 입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고…….
재범
조재범재난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혹시나 침수되는 사례가 있으면 신속히 대처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조재범재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서구는 타구와는 달리 관리 지역이 넓기 때문에 다소 업무량이 과중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또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과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조재범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홍순목간사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의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조재범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홍순목간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재범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남명호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07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남명호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남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홍순목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의 소관 200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영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남숙 질병관리팀장입니다. 김경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의료장비 구입 현황입니다.
홍순목간사
박구 위원님.
박구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 자료에 대해 숙지하고 있으므로 바로 질의, 응답에 들어가는 것에 동의합니다.
홍순목간사
방금 전에 박구 위원님께서 바로 질의, 응답으로 들어가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 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남명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박구 위원입니다. 23-16쪽에 에이즈환자 관리, 한 분은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다고 했고 한 분은 행방불명 이 됐다는데 이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명호
남명호보건행정과장
현재 한 분은 러시아 여성과 결혼해서 러시아세 있는데 연락은 가능합니다. 한명 행불자에 대해서는 등록 당시부터 연락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박구위원
여기에 대한 조치를 했습니까?
명호
남명호보건행정과장
주민등록이라든가 연락이 안 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이런 명단들이 우리 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있는 겁니까?
명호
남명호보건행정과장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박구위원
거기에 올려놨다는 말씀이시죠?
명호
남명호보건행정과장
등록은 다 돼 있습니다.
박구위원
러시아 분입니까 이분이?
명호
남명호보건행정과장
여성이 러시아인이다 보니까 러시아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그러면 이 여성은 괜찮습니까?
명호
남명호보건행정과장
아직까지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이런 분들이 다시 입국하게 되면 우리에게 다시 통보가 오는 겁니까?
명호
남명호보건행정과장
연락이 옵니다.
박구위원
여기 보면 상담횟수, 홍보 있는데 실질적으로 21명의 에이즈 환자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호
남명호보건행정과장
면역검사결과 2명은 기준치 이내로 들어가서 현재 약을 복용하지 않고 있고요. 17명에 대해서는 면역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투약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따로 관리를 합니까?
명호
남명호보건행정과장
투약을 실시하고 있고 이 분들이 병원 검진을 하게 되면 검진비, 검사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본인부담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분들의 가족관계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명호
남명호보건행정과장
가족에 대한 건강관리라든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관에서도 충분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남명호보건행정과장
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한영란 소장님 이하 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최근에 검암2지구에 말라리아 환자 발생한 것 아십니까?
명호
남명호보건행정과장
네, 지금 현재 말라리아 발생하는 수치가 작년보다는 적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과거에는 보니까 방역소독을 자주 하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방역소독 하는 것을 자주 못 보겠더라고요. 횟수가 줄었습니까?
명호
남명호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반 지역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두 번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요즘 장마철이고 날씨가 무덥고 하다보니까 전염병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전염병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남명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원위원
보건소 한영란 소장님을 비롯해서 남명호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방역소독을 하다보면 제가 4대 때도 얘기한 적 있는데 항상 다니는 데만 갑니다. 그때도 지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외곽 지역을 돌아야 되는데 늘 그 지역, 예를 들어 오늘 1번 도로다 하면 1번 도로만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의 지역은 실질적으로 방역이 안돼요.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하면 하나의 치레밖에 안된다, 흉내만 내는 거다, 이것을 좀더 확실하게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키셔서 외곽 쪽으로, 매일 도는 곳만 돌지 말고 다시 방향을 설정해서 하셔서 주민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호
남명호보건행정과장
네, 만약에 그런 지역이 있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전 지역이 방역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민태원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방역 하는데 약품을 뭘로 쓰고 있습니까? 팀장님 아시는 분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남숙
이남숙질병관리팀장
질병관리팀장 이남숙입니다. 이게 약품으로 소개하면 그렇고요. 분무소독과 연막소독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분무는 됐고 연막소독은 어떤 제품으로 하고 있습니까?
남숙
이남숙질병관리팀장
제품까지는 상세하게 그 내역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구위원
말씀하십시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제가 약품명을 명확하게 결재할 때는 보는데요. 기억은 안 나지만 저희가 약품 선정할 때 가능하면 환경에 독성이 좀 적은 그러니까 허가된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허가된 제품 중에서 살충효과가 있으면서 환경에 독성이 없는 것들을 고려해서 선택했고 작년에 쓰던 것과 일부는 같은 것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네, 유감이네요. 연막소독 하는 약품의 이름을 파악을 못하신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이고요. 파악을 한번 해보십시오. 분무는 앞으로 우리가 생활여건을 개선시키려고 하면 연막이 아니고 분무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시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연막과 분무가 다같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박구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약품 성분에 따라서도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약품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살충의 효과가 있고 독성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게 나와 있는 약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점검하셔서 철두철미하게 점검하셔서 그런 약품들은 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약품을 쓰는지 저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간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임동주 위원입니다. 23-9쪽을 보면 의약업소 지도감독 실적인데 지금 312개 업소가 맞습니까?
명호
남명호보건행정과장
네.
동주
임동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활동하고 있는 인원이 몇 분이나 계시죠? 단속하고 있는 인원이 몇 분이나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까?
명호
남명호보건행정과장
업무담당자는 현재 한명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한명이 312개…….
명호
남명호보건행정과장
관리하면서 지도점검 나갈 때는 직원들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지금 병원, 약업소하고 안경업소까지 한꺼번에 다 하고 있습니까?
명호
남명호보건행정과장
네.
동주
임동주위원
한명이 일괄적으로 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호
남명호보건행정과장
정기단속도 있지만 수시 민원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단속 한다던가 식품안전청하고 합동단속도 병행하고 있고요. 사실상 업무로 봐서는 과중한 편이죠.
동주
임동주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중요한 사항인데 인원을 더 배치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312개 업소에 다닐 수 있는 인원이 한명이 연1회 이상으로 돼 있는데 연1회 이게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형식에 그치지 않나요?
명호
남명호보건행정과장
어떻게 보면 저희들한테 주어진 업무가 많다보니까 형식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죠.
동주
임동주위원
그러다보니까 행정처분은 7건인데 이게 거의 봐주기 식으로 미리 이야기하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명호
남명호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죠. 미리 이야기하고 나가는 것은 단속이 아니죠. 그렇다면 그분들이 단속에 걸리겠습니까? 안 걸리죠.
동주
임동주위원
병원이나 의원, 치과에 가보면 무면허도 많이 있죠? 간호원들이 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의사가 아닌. 그러다보니까 인원을 증가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남명호보건행정과장
직원을 증감하라 하시니까 저희들로는 막막한 입장입니다. 단속할 때는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하는데 인원을 늘려서 하라 하시면 좀 어려운…….
홍순목간사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말씀하신대로 인원이 충분하다고 저희도 생각은 안합니다. 그런데 보건소 여러 가지 다른 업무들이 있다보니까 인원을 의약무에만 더 배치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우려하시는 주민서비스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은 한사람이 1년간 1회 정도 이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중요한 부분들을 지도점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수시로 보건소에 알려주시면 정기지도점검 외에 수시로 방문해서 지도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소로 직접 문의를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다면.
동주
임동주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한영란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공공의 적에 둘러싸인 서구보건소 라는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보건소의 입지가 아주 좋은 입지가 아니라는 얘기죠. 주변에 유흥시설이 둘러싸여 있는데 우리 공공시설이 들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접근성이 중요하지요? 누가나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곳인데 민원인은 그쪽에 갔는데 아주 어려운 곳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 보건소가 좀 새로운 입지를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구체적, 죄송합니다만 제가…….
홍순목간사
서구 보건소 자리가 유흥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접근이 어렵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이나 어떻습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저희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타당하시다고 생각은 되는데 위치적으로 볼 때 서구가 좀 상하로 긴 조직이다 보니까 또 서구청하고 같이 있다보니까 구청도 비슷한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청 전체가 같이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순목간사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의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남명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순목간사
지급부터 검단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2007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검단보건지소장 박호추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순목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검단보건지소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사업팀장 이철용입니다. 지역보건팀장 이정숙입니다. 그러면 2007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쪽 목차에 기재된 순서에 의해서 의료장비 구입현황, 각종 진료실, 치료실 이용자 현황, 각종 예방접종 실적, 보건지소 이용 연인원 및 전년 대비 증감 현황, 금연클리닉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내역, 민원처리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간사
민태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민태원위원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순목간사
바로 민태원 위원님께서 바로 질의, 응답으로 들어가자고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홍순목간사
검단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원위원
박호추 보건지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민태원위원
검단 지역이 굉장히 넓죠?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민태원위원
자연부락이 많아서 아마 직원들도 적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거기에는 안살지만 그쪽에 친구들과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까 서구 보건소에도 얘기했지만 방역에 대해서, 요즘 장마철이 다가오고 날씨 관계로 방역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죄송합니다만 저희 검단보건지소는 시범사업으로 4개 핵심사업과 6개 선택사업 중에서 방역업무 자체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보건소와 각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보건소와 동과 출장소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민태원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 하는 줄 알고 보건소에 오늘 그 얘기를 꼭 해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은 동사무소나 출장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고 업무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자연부락이 많지 않습니까? 주로 자연부락이 예를 들어서 산 연계되고 하다보니까 해충이나 벌레들이 많아서 방역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렇다면, 그래도 보건소에서 각 동사무소나 출장소에 건의하셔서 제대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예, 알겠습니다.
민태원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임동주 위원입니다. 24-7쪽을 보시면 금연클리닉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죠?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작년에는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올해 7월부터는 기존에 방문, 내소하시는 금연 의지를 가지신 분 외에도 검단지역에는 10인 이상 되는 사업체가 300여 곳 정도 됩니다. 다 공문을 보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연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지속적으로 금연상담사 방문을 해서 6회 정도 각 사업장별로 방문해서 금연상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상담만 하는 거예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첫째는 상담으로 해서 금연의지만 가지고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금연보조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단계별 패치, 껌, 사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패치 같은 경우에도 붙이면 효과는 있습니다만 부작용도 좀 있고 특히 껌이라든지 사탕 같은 경우는 효과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좀 문제되는 것이 부작용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패치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2006년도에 보니까 총예산이 얼마죠?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1천 3백만 원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2007년도 에는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1천 82만원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그럼 2006년도보다 2007년도가 금연하는 분이 적다는 이야기입니까?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금연클리닉 자체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 국비지원을 저희가 직접 받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받아서 보조제라든지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 분할해서 저희들이 공급받습니다. 예산을 받는 게 아니고 공급받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그래서 고생하고 있는데 제 말은 2006년 대비해서 2007년도에 더 홍보활동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 좀더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수고하십니다. 24-5쪽 각종 예방접종실적이 있거든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네.
박구위원
2006년도에 전체가 12,000건인데 2007년 상반기에 9,900으로 거의 100% 가까이 상반기에 돼 있습니다. Td가 뭡니까?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테타민스라고 해서 파상풍, 디프테리아입니다.
박구위원
다음부터는 행감자료 올릴 때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점검해야 되니까.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네.
박구위원
Td나 수두 같은 경우에는 3,000%, 2,100%까지 올랐는데 인구 증가하면서 이렇게 많은 실적이 올라온 겁니까?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아니고요. 작년까지는 이런 부분이 수두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혜택이 갔습니다만 2007년도부터는 Td와 수두 자체가 전부 제약요건이 없기 때문에 모든 주민한테 혜택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박구위원
무료접종대상자에게만 실시하지 않고 확대해서 접종연령 대상에게 무료접종 실시하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Td하고 수두는 2006년도에는 무료접종대상자에게만 예방접종을 했습니다만 2007년부터는 대상을 확대해서 적정 연령 모든 대상에 접종하게 됐습니다.
박구위원
적정 연령 대상으로 모든 분들에게 한다는 말씀이세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네.
박구위원
약품은 다 구비되어 있습니까?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총괄해서 보건소에서 구비합니다.
박구위원
모자란다든지 약품이 없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까?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예방접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하는데 있어서 약품 구비가 잘 되어서 접종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의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검단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영란 보건소장님,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순목간사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7월 23일 월요일 10시부터 검단출장소, 시설관리공단,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