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식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영덕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동안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하신 류시각, 김진구, 최상성, 김욱현 결산검사위원님 그리고 결산검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먼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는,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이월사업비 현황, 세입세출외 현금현황, 공유재산현황 및 적립기금현황, 채권,채무 현황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 6월 27일 영덕군수로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접수하여 7월 10일 제163회 제1차정례회 제1차본회의에 상정,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본인을, 간사에는 김병강 의원님을 선임하여 부문별 구분 없이 전위원이 전체를 심사토록 하여 7월 11일 오후부터 7월 15일까지 5일간 심사한 후 오늘 제4차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집행부의 재정운영상황을 비롯한 예산집행 관련사항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총예산현액은 2,604억4,183만8천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9%인 2,590억6,825만4천원,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4%인 1,926억3,274만8천원이며, 세입세출 결산잉여금은 예산현액의 25%인 664억3,550만6천원입니다. 결산잉여금 중 명시이월비 384억2,939만4천원, 사고이월비 97억3,769만4천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 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175억5,374만4천원입니다. 3쪽부터 7쪽까지의 회계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463억1,141만2천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9%인 2,452억863만6천원입니다. 징수결정액에 대한 미수납액은 23억4,361만5천원으로 그중 2억1,442만1천원을 결손처분하고, 21억2,919만4천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조치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약 75%인 1,856억5,718만3천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470억5,093만5천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잔액 136억329만4천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41억3,042만6천원으로써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8%인 138억5,961만8천원이며, 징수결정액에 대한 미수납액은 9억2,046만2천원으로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49%인 69억7,556만5천원으로 11억1,615만3천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으며, 60억3,870만8천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기타 회계별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예산이용, 이체사용과 계속비 결산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전용은 보고서와 같이 3건에 1,474만원입니다. 예비비결산과 이월비결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부터 11쪽 세입세출외 결산의 채권, 채무결산 내용입니다. 먼저 2006년 당해연도말 현재 채권액은 9억6,005만5천원으로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억2,524만9천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8억3,480만6천원입니다. 2006년말 우리군 현재 채무액은 101억500만3천원으로서 일반회계 67억3,809만9천원, 특별회계 33억6,690만 4천원입니다. 종류별로는 차입금 101억500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재산결산 내용입니다. 2006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849억4,816만원이며, 물품현재액은 203점에 26억9,556만원입니다. 그외 기금결산내역과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작년도 우리군 결산수지 상황은, 세입총액은 전년도 2,461억1,263만7천원 보다 5.3% 늘어난 2,590억6,825만4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452억863만6천원, 특별회계는 138억5,961만8천원입니다. 세출총액은 전년도 1,761억72만2천원 보다 9.4% 늘어난 1,926억3,274만8천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856억5,718만3천원, 특별회계는 69억7,556만5천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잉여금은 664억3,550만6천원으로서, 명시이월 384억2,939만4천원, 사고이월 97억3,769만4천원, 순세계잉여금 175억5,374만4천원 입니다. 일반회계기준 1인당 재정규모는 전년도 379만2천원 보다 5.4% 증가한 399만6천원이며, 1인당 세부담액은 전년도 16만7천원 보다 8.9% 증가한 18만1천원 입니다. 2006년도말 우리군 채권 현재액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과 새마을소득사업 운영자금 2종으로서 9억6,005만5천원 이며, 또한 채무 현재액은 전년도 135억3,937만2천원 보다 25.4% 줄어든 101억500만3천원으로서, 일반회계 67억3,809만9천원, 특별회계 33억6,690만4천원입니다. 재정운영 상황은, 자체수입은 뚜렷하게 증가하지 않은 반면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재정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으로서, 특히 국고보조금 등은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경비가 많아 군재정의 경직화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우리군의 재정자립 여건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세제의 합리적 개선과 함께 경영수익사업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각별한 대책이 강구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예산회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수입금의 재원을 면밀히 판단하여 세입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익금 일부인 10억2,662만4천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여 가용재원을 사장 시켰으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과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융자금은 상환기간 도래시 조속히 회수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주민소득 증대사업이 필요한 군민에게 지원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회수실적이 저조하여 미수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압류체납 처분 등의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회수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의 누락 및 은익세원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여 과징하여야 함에도 일부 누락세원이 있는 바 즉시 추징하고, 향후 탈루세원이 없도록 세원조사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세출예산 편성시 사업별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 판단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요불급한 예산을 계상하여 총 13건 9,974만3천원의 막대한 재원을 사장시켰으며, 예산회계법 제36조에 세출예산은 목적이 정한 이외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세출예산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음연도에 이월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광 안내도 설치는 충분히 사업을 추진하고 지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선정시 현장조사와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비를 산정,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고도 사업을 발주하지 못하고 당초 사업계획 변경신청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사업비를 이월하는 사례가 있음으로 사업선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선정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마련한 기금이 관리소홀과 홍보 부족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실정이므로 향후 적극적인 홍보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대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8조, 제104조 및 영덕군재무회계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 보관한 유가증권은 보증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약정한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에도 사업부서에서 보관관리하고 있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6년도 42단체에 3억5천만원을 지원함에 있어 일부단체의 보조금 정산서가 명확하지 않는 등 보조금 관리에 소홀함이 있으므로 항후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보조금 운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세입세출결산은 장래의 재정계획이나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이와 같은 결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지적, 건의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과 운용시 충분히 반영하여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재정형편이 극히 어려운 본군으로서는 재원확충에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세출예산 운용에 있어서도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경상경비의 절약 등으로 가용재원을 확보하여 지역개발과 주민의 복지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을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한 예비비는 전체 102억4,167만3천원이며, 일반회계 59억5,075만원, 특별회계 42억9,092만3천원으로서 전체 예산액 2,053억3,300만원중 5%입니다. 이중 2005년 12월 3일부터 24일 기간중 강풍풍랑 피해 이재민구호비 및 어선피해복구비로 531만6천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며, 2006년 2월 10일에는 간이상수도 시설개선 사업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액 1억1,200만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며, 2006년 11월 15일에는 저소득 아동보육료 지원비로 1억5,118만9천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또한 제3호 태풍 『에위니아』 응급복구 장비임차, 재해보상금, 응급복구 재료구입, 하천쓰레기수거 인부임, 장비임차비로 4억5,716만4천원을, 태풍 『산산』 피해 어항시설 응급복구 장비임차, 재해보상금으로 7,936만원을, 2006년 10월 22일부터 24일 기간 동안 풍랑강풍으로 인한 어항시설피해 응급복구 장비임차, 재해보상금으로 112만5천원을, 제13호 태풍 『산산』 및 『2005년 10월 22일부터 24일 기간 동안 풍랑강풍”으로 인한 어항매몰 응급복구비로 2,112만6천원을 각각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비비 지출은 태풍과 강풍풍랑,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비 등 재해 응급복구와 긴급한 재정수요를 위하여 시의 적절하게 사용되었다고 판단 됩니다. 다만, 겨울가뭄대책으로 간이상수도 시설개선 사업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은 집행부에서 사업계획 및 타당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도비를 확보하였다면 충분히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을 하기 위해 계상한 예비비로 사업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향후 이와 유사한 어떠한 지출도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