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5분자유발언
임병수 의원 5분자유발언
김홍기의장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기획홍보실을 비롯한 6개 실과에 대한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쳐주셨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따른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병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병선입니다. 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은 두가지로 나눠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연의 센타의 주요업무추진계획를 보고드리고, 별지로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에 확보된 제1회 농산물 축제에 관련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하반기 기술센터 소관 추진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현원 현황에 전임계약직 2명이 과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계약직 공채를 해서 지금 합격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3쪽,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주요성과로 3번째 항 영세취약농가 안정화 지원방안 연구협약을 지난 5월3일날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자원 연구소와 체결했습니다. 이것은 순 국비로 연구에 필요한 16억원을 매년 4억씩 중앙 연구소에서 투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재는 실무위원회를 조직하고 연구자료 방향설정을 마치고 매주 2회씩 연구원들 12명씩 장수를 와서 현지 조사 연구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20일날 서울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바이오 하이테크와 농업기술센터와 미생물 연구를 위한 미생물 연구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보다 질좋은 미생물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19일날은 농업기술센터 기능을 품목별 현장 컨설팅 팀으로 일부 전환해서 출범식을 갖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오미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단지에 예냉시설 지원 3개소, 오미 자 재배지원 2.5ha, 오미자 수확체험 및 직판행사 300만원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오미자 단지 예냉시설 지원은 대상농가 3농가를 선정했고, 오미자 수확체험은 소비자 단체 사전교섭을 7월6일 마쳤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오미자 수확체험은 참여단체 및 단체모집을 7월8월중에서 축제기간중에 수확 체험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미자 재배지원은 5.3프로젝트와 연계해서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지원할 계획이고, 특히 지역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농업 클러스터가 금년말로 시범사업이 끝나고 내년부터 본사업이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신규로 전국에 15개 사업을 공모로 하는데 전라북도 오미자 산악협력단과 연계해서 기반조성 구축사업비로 클러스터 공모사업을 사전에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지원방제입니다. 지원방제비는 벼, 배추, 고추 등 3작목 7,403ha이고 사업비는 보조 60%등 5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상황입니다. 벼해충 지원방제 약제 공급은 3작목에 대해서 배추, 무사귀병, 벼물바구미, 벼 도열병 및 고추탄저병 및 역병 등을 5월20일까지 영농기 이전에 마을단위까지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추진하고 난 잔여 예방은 2,669만9천원이 남았는데 이 예산은 벼농사에 돌발 및 해충이 발생됐을 경우 긴급 투입할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고품질 벼 생산을 위한 적기 병해충 방제 지도에 총력을 경주하고 특히 벼 멸구 등 돌발병해충 정밀예찰에 심혈을 기울려서 피해를 최소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먼저 종합분석실 운영입니다. 토양 식물체 분석 처방은 7작목 29ha에 대해서 했습니다. 또한 쌀소득 보전직불제라든지 시설 원예지 연작장해지 등 토양정밀 분석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생물은 EM에 49톤, 축사환경개선제 19.5톤을 해서 농가에게 실질적으로 경영비를 절감하는 약 1억9,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또한 미생물 보조자료 200톤을 공급해서 경영비 3억 2천만원 절감 효과를 가져온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분석실내 농산물 안정성 검사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업용수, 농산물, 토양에 대한 잔류농약분석 등을 통해서 친환경 농산물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유용 미생물로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미생물제제 46톤, 보조사료 230톤, 사일리제 첨가제 유산균 200ℓ를 생산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유용미생물과 비료제조업 및 사료등록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 바이오 1호는 등록을 했는데 EM과 광합성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배양이나 증식시설에 유리온실내에 있기 때문에 이제 가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국비지원사업을 유치해서 건물신축한 후에 비료 제조업 등록을 절차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8쪽이 되겠습니다. 사과시험포 운영입니다. 현황으로는 2007년도 세입예산은 3억1,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사과시험포 운영과 사이버팜비 2억3천만원, 묘목생산 구축비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상황입니다. 수형비료 전시 시험구간을 조성했고, 신품종 적응시험을 6품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팜은 6품종 2,400주 1,215명에게 분양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주신 묘목생산 기반조성사업은 1ha에 대해서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토양안정화를 위한 수당그라스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관수시설 추가보완을 3.5ha를 실시하고 사과 수확체험은 품종별 수확기를 9월14일에서 11월 상순까지 하겠습니다. 특히 홍로품종 수확체험은 농축산물 축제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묘목생산 기반 구축은 의원님들 현장 사업장 방문때에 제시해 주신 대로 묘목생산은 후지계통, 만생종 중심으로 10,000～15,000주 정도를 내년에 생산 보급하고 대목생산 포장은 연간 20,000여주 이상을 저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목은 2008년도부터 공급이 되고, 대목은 2009년도부터 농가에 공급이 돼서 묘목 저가 공급에 의한 농가들의 시설 투자비 절감 효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새해영농 설계교육, 농업인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활동지원, 특성화 농업경영자 과정, 우수 농산물 관리제도 교육, 지역특성화 제5기 농민대학 등 국비, 도비 50%씩 총 사업비가 3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1월과 2월과 15회에 걸쳐서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품목별 연구모임 활동도 10개회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특성화 농업경영자 과정은 3월에 실시 완료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입니다. 우수 농산물관리제도 농업인교육은GAP인증신청 희망농가 40명을 대상으로 8월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지역특성화 교육 장수군 농민대학원 7월～12월까지 9개 과정 87회 370명을 대상으로 이론강좌와 실습, 영농현장 포장, 국내외 우수 농장 체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실시된 교육읕 영농작목 과정 교육은 포장 현장교육을 강화 총시간의 50%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토마토 농가들이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10쪽이 되겠습니다.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입니다. 현재 후계농업경영인은 옛날 농업경영인 연합회로 등록된 것은 363명, 35세 미만에 지원된 창업농 후계농업인은 26명, 병역특례를 주고 있는 산업기능 요원은 4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산업기능요원이나 창업농 후계농업인들 농업인턴 회원 3명이 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07년도에 지원대상 및 08년도 후보자 선정을 33명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중에 08년 창업농 후보자 20명과 산업기능 2명, 농업인턴 3명은 저희들이 철저히 정밀 관리해서 다시 도시로 젊은 인력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고 사업자금 확보에도 도와 중앙에 연계해서 희망자가 전부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업경영인에 대한 수출농업인 컨설팅 교육 2개과정 5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농업경영인 전문기술교육은 소득작목과 품목별 분과교육을 463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고장 농특산물 홍보전은 9월과 11월에 서울과 전주 3회에 걸쳐서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최고 마지막 장입니다. 젊고 유능한 전문농업 인력의 농촌정착을 위한 농업인턴 회원 3명에 대해서 선도농가 지도하에 10개월간 현장 실습 지원을 하고 바로 창업농 후계자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농기계 사업단 운영입니다. 현황으로는 사과시험포 내 농기계 교육훈련 시설을 주 사업장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인력은 총16명입니다. 현재 4명이 근무하고 2007년도에는 5명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업인부로서 7월과 9월에는 3명, 벼를 묶는 10월과 12월에는 5명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기계 보유현황은 36종 138대가 되어 있고, 하반기에는 산림축산과에서 구입하는 조사료 생산기계도 2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 확보라든지 구입... 별도로 표시했기 때문에 거기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농림부에서 받아온 임대사업 5억과 산림축산과에 조사료 생산기계 등 10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상황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67개마을을 대상으로 12종 812대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연초에 읍면에서 보유하고 한해장비 점검 수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농기계 사업단 설치 운영조례는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지난 7월16일날 공포됐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에 SS기 작목반 임대는 3대를 현재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농기계 구입은 조사료 생산기계 2조와 임대 농기계 98대를 구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확철 벼 베기 봉사활동도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20농가를 선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임대농기계 현황입니다. 2006년도 구입은 SS기, 트랙터, 심토파쇄기 등 6종 36대를 구입 완료했고, 농업기술센터에 기존에 농가훈련용 농기계로 보유하고 있는 콩 탈곡기라든가 목재파쇄기, 논두렁 조성기등 7종, 7대를 같이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 쪽에 2007년도 구입예정은 총95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기존 선택할 때는 농업소득과에 지원하고 있는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과 중복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기종 선정을 하도록 협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신규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거의 부속 작업기나 영세 농들이 손쉽게 일손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를들면 비료 살포기도 경지면적이 많은 농가는 500kg자리, 소농들은 100kg자리 하고 로타리도 1m15cm자리가 있는가 하면, 45cm 적은 것 까지 다양하게 해서 농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도록 노력을 기울리겠습니다. 13쪽, 경영회생사업 사후관리입니다. 2006년도까지 지원농가 수는 97농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39농가, 05년도 34농가, 06년도 24농가입니다. 이중에 축산이 81농가로 대서두를 점여하고 잇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상황입니다. 정밀 컨설팅 및 사후관리 전담공무원은 농촌지도사 17명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월2회 이상 개인별 밀착 컨설팅 및 출하 경영관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6월말까지 사업장을 일제 점검해서 사업장 부실 운영자 중점 지도 및 사업 추진 권고를 11명 했습니다. 사업장 이탈자가 2농가 있고, 지금 회수절차 1농가 받고 있고, 사업량에서 약간 부족하거나 부실농가하고 분류를 했습니다. 8농가를 권고해서 지금 8농가는 거의 원상복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07년도 선정을 위해서 신청자 실제조사 61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신규로 선정된 38명에 대해서 정밀 사후관리로 회생 가능성을 제고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담공무원 지정이라든지 경영 실태조사, 경영 분석 등을 하겠습니다. 사업장도 주기적으로 월2회 이상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12월중에농가별 농업경영 실태조사를 해서 경영 성과분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쪽, 농촌 체험관광 자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금년도 신규마을은 번암 금천, 기존에는 장수 필덕, 계남 곡리 등 3개소, 지원사업비는 총 1억4천입니다. 전통테마마을은 신규로 장계 주촌, 기존에 계북 양악에 무병 장수마을 2개소인데 지원사업비가 2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이 마을에 대한 주민교육을 27회 470명에 대해서 노인의 여가 생활이라든지, 건강관리, 농촌관광 마인드 및 서비스, 마을경영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한 바 있습니다. 장계 주촌에 체험마을은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주식회사 누리넷과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마을 환경 조성과 생활환경 관광 프로그램 운영을 실시를 하고 일거리 기반조성과 특히 장계 주촌과 계북 양악은 테마마을 체험프로그램을 8월에서 12월까지 시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계 주촌에 BI 및 마을 캐릭터를 개발해서 마을 홍보물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농촌여성 소득원 사업은 계남 갈평과 산서 양신 2개소 있습니다. 계남 갈평은 군비 5천만원, 산서 양신은 도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존사업장 품질향상 및 시설보완은 장계 성곡에 한과와 천천 박곡에 장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장개선 사업은 장수 노하 김치공장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확보된 기능성 식품 연구개발지원은 햇쌀엿과 한비즌 한과 2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산서 배연구회에서 하고 있는 배즙생산 상품화 사업도 지원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도비,군비, 자담등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후추진이 되겠습니다. 작업장 신축 및 생산 기기 설비, 상품 생산지도를 7월부터 해서 금년도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공기를 앞당기겠습니다. 또한 상품, 옹기 디자인 개선은 소형화, 고급화, 다양화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소비자들의 기호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입니다. 현황은 개정리 사과시험포 인근에 부지 8,532㎡ 연면적 1,872㎡ 566평 지하1층, 지상2층입니다. 지하는 조그만하게 기계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국비 12억6,500만원 등 총 28억1,1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착공은 전년도 12월26일날 착공해서 현재 공정율은 1층 거푸집을 설치중에 있어 39%정도 공정율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청사앞에 주차장 포장 및 조경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기공사 설계서.. 재료비를 일부 반영하고 태양열 가로등으로 되어 있던 것을 관리비가 과다하게 들어간 관계로 일반보안 등으로 설계변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준공예정일은 12월13일입니다. 그러나 사무실 이전은 11월 상순부터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외벽이 완공되고 나면은 시험연구 장비를 사전에 들여가지고 같이 내부마감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7쪽, 마지막으로 품목별 현장 지도활동 강화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지난 4월19일날 품목별 현장 컨설팅팀 출범식을 7개팀 28명으로 출범했습니다. 과수, 쌈채소, 오미자, 토마토, 약초. 인삼, 한우, 농기계팀입니다. 그 동안에 추진상황으로는 품목별 현장 지도 활동 강화를 위해서 기존에 계 조직이 있습니다만, 1주일에 2회 이상을 자기업무와 관계없이 현장 컨설팅을 하도록 했고, 특히 컨설팅 팀원 역량강화 및 정보공유를 위해서 월 1회 야간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월과 6월 2개월동안 컨설팅 한 결과를 보면은 총 103회 795작목반 내지는 인원에 대해서 당면영농이라든지 병해충 방제 등 현장애로 기술지도와 농가별 소득, 경영상태, 재배환경 등 경영분석 등 컨설팅을 지원해 줬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7월에서 9월까지는 5.3프로젝트 대상농가 183개 작목반 1,252명에 대한 경영진단 및 처방, 농가별 경영분석 등의 집중 컨설팅을 해서 전산자료화 입력 등을 마치겠습니다. 10월과 12월에는 품목별 현장컨설팅으로 당면영농, 수확후 관리기술 유통 등을 하고 컨설팅 대상자에 대한 경영실태를 조사해서 연말에 분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센터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별책으로 된 축제에 관해서는 총괄 지원 팀장을 하고 있는 기술담당관이 보고를 했으면 싶습니다.
김홍기의장
이것은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추진했던 그런것들이 이렇게 조율이 안되고 지금 일방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원척적인 문제에서부터 의회에서 달아나갈라고 합니다. 왜그런고 하니 그 농산물 축제의 장소를 정하는 것도 TF팀인가 몇 사람 계장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장소를 결정을 했다고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한번으로 해서 끝나는 그런 축제가 아니고 항구적인 그런것까지 멀리 들여다 보고 이문제를 가야지, 논개축제를 이번에 없앨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장소가 택해지면, 절대 변경을 못시킨다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그런고 하니 의회에서 직접 그 문제를 다뤘으니까 그런데 그 안목이 그냥 우선 당장 한해 그 장소가 APC장소가 복잡하다고 해서 장소를 사당에다 해서 나열식으로 백화점 식으로 이런 시각해서만 보고 지금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이해가 안가고, 또 적어도 이런 중차대한 어느 면에서 보면은 100년 대대의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자치제가 뭡니까 주민의견을 반듯이 받아들여서 행정하고 이렇게 조율을 해가면서 해야돼요. 어떻게 보면은 주민들의 얘기하는 대로 따라줘야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대표인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장소는 한번 더 깊이있게 검토를 서로간에 해가면서 조율을 해가면서 결정을 하라고 하는 정도의 얘기를 했다면 우리가 꼭 APC를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그렇다는 얘기요. 조율을 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거기 결정해서 인터넷으로 올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간다고 하는 그 짜여진 왁구에서에 그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은 안받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기히 제가 서병선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제가 11시에 한우협회 행사에 인사말 하러 가야되기 때문에 먼저 하고 다른 의원들 시간대까지 기다렸다 가겠습니다. 센타 업무를 보니까 제가 쭈욱 업무를 봤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컨설팅을 했고 또 선택과 집중하는 혁신을 시켰다고 하는 생각을 먼저 듭니다. 옛날에는 실증실험이니 뭐니 가지수가 한 두가지가 아닌데 이번에 보면은 굉장히 가지수는 적지만은 이것이 엄청난 중요한 사업들이예요. 집중해야 돼요. 사과 묘목생산 저 정말 자부심과 보람을 느낍니다. 제가 지루하게 물고 늘어져서 센타는 이런 사업을 우리 농가들한테 싸게 묘목을 생산해서 공급을 해야 될 책임이 있다. 지금 그냥 굉장히 사과조합에서 가격가지고 횡포를 부리고 그리고 또 숫자에 맞는 그런 수효는 충족을 시키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문제가 근본부터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펼치고 99년까지는 완전 묘목을 만들어서 농가들한테 보급을 하겠다고 하는 대단하게 정말로 칭찬을 드리고 싶고 더더욱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잘해 주세요. 그다음에 농촌체험 관광이나 농산물 가공 이것 여성 일감갖기라고 옛날에는 그랬는데 이름을 바꿨구만요. 우리 서소장이 이름 만들어 내는 데는 전국에서 1인자로 보는데 이름 잘 만들어 내요. 내가 봐도그런데 농담삼아서 한 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는 내가 이번 업무보고 때는 가장 집중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균형을 지키자 읍.면간에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 포장 균형적으로 안한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득망이 안만들어 지면은 살길이 없으면 이사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이나 이런 사업을 앞으로 하는데 있어서는 현황에다가 반듯이 읍.면별롤 분류해서 어느면이 몇 개 이 사업이 어느면이 몇 개 이렇게 해놓고 현황에다 꼭 넣어주세요. 그래서 형편에 맞게 이렇게 가야겠다는 얘기지요. 농업관련 업무가 그렇게 해 주실 줄 있겠지요?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지, 의식을 갖고 공평하게 맞춘다는 얘기지요. 뭐든 특정지역에 나는 더 돌라고 하는 얘기 아니고, 왜 배고픈데는 배고프게 계속 만들고 배부른 지역만 사업이 계속 가면 안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후속을 기술센터 힘을 제 스스로 또 의회 의원님들하테 그렇게 하도록 같이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런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예요. 후속만 제대로 잘 따른다면은, 그런데 후속의 관리가 안되니까 일회용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혐오시설이라든가 아무 필요없는 시설만 마을에 폐허같이 이렇게 건축물 관리도 그렇고 그것이 주민들한테 연결되는 부분이 단절되고 이런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예산에 대한 어떠어떠한 것을 가서 컨설팅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뭐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제대로 관리를 달고 나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같이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리고 여성 일감갖기 여기에서 제가 보기에는 금년에 3.75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가지고 이것은 정확하니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 군비는 누구한테든지 돌아갈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이쪽 계획을 세워가지고 주는데 그러면은 그 돈이 정말 객관적이고 꼭 투자할 때 투자를 하고 있는가 또 다른 시각에서 다른 시야로 보면은 더급한 데가 있는데 여기다 투자했다면 그것 잘못 살림살이를 하는거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그렇다는 얘기요. 그 계주는 정확한 객관적인 잣대는 없앨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보기에는 장수 햅쌀엿이나 한비즌 한과는 나름대로 경력이 따르고 그 만큼 밑받침을 받아가지고 그런데는 운영이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마을에서 참여되니까 개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 육성을 지켰으면, 그 분들은 그 분들의 자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나 해주고, 진짜 이런 안전망이 안된 그런 데다가 투자가 돼야지, 이런 돈이 투자가 된다고 하는 것 깜짝 놀랄 일입니다. 내 시각에서 본다면, 명분이 있지요 그 전에 수박 잘하고 있는데 센타에서 노랑 수박을 생산한다고 해가지고 그 판매액이 노랑 수박으로 만든다고 들어가는 경비도 안되더라고요. 그런 것에 범하지 말고, 내가 볼때는 이런 것을 한다고 해도 자기들이 돈 버니까 자기들이 개발해서 자기 사업성을 갔다가 만들어 나가야지 이 사람들은 이것 하나 해 놓고 오랫동안 군비가지고 우리 군민의 돈가지고 지원해 주고 먹고 살게 할 것입니까 잘못 가는거요. 왜 인정에 이끌려 가지고 말여 사업을 하냐고요. 적어도 이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박스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해 주는 것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만 받아도 얼마나 큰 혜택을 보냐 이거요. 또 특히나 3,700만원이다고 하는 돈을 사업소한테 준다고 할 것 같으면은 대관절 군비를 1,800만원씩 준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나는 이해가 안가네요.
그것은 그렇게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엇인가 근거를 해서 자꾸 도비나 국비나 이런 것 따왔다고 생색내고 하는 것이 진짜 싫더라고요. 왜냐면은 우리 지역에 큰 효과도 없는 사업 도비라서 국비라서 집행을 할 수 밖에 없다. 해 놓고 관리하는데 돈만 들어가지고 전혀 에너지도 안나와요. 그런 것들이 한 두가지가 아녀요. 그리고 또 실링이라고 하는 것이 반듯이 있습니다. 꼭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은 우리 장수 농업기술센터에 진흥청이라든가 도에서 준예산을 하나도 안 줄것입니까 이런 것 안주면, 다른 방향에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한다는 얘기요. 그러면 꼭 필요한 사업을 요구해서 따와야지, 이렇게 그냥 빈익부, 부익부를 만들고 공장하나 세워가지고 여러사람이 서류적으로는 그냥 작목반이 만들어지고 5명이상 해놓고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운영하는 이런데가 이렇게 준다면 이것은 진짜 특혜성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당연히 내가 추진했던 대곡리 한과도 있지만 그런 정도가 되면은 박스비 정도나 지원해 주고 자기가 자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된다는 얘기요. 왜 군비를 갔다가 계속 군민의 돈을 갔다가 그 사람들한테 계속 줘야 하는 얘기요. 따져볼 일이 있습니다. 따져볼 가치가 있어요. 아무튼 된것이니까 어쩔 수 없고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 같은 사업은 사업을 제대로 한다면은 센타에서 이런 규모가 꼭 필요한 사업을 몇 가지만 해도 센타는 역할 다한다고 생각해요. 잘 해가지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아무튼 전반적으로 봐서 사업은 줄였고 집중시켜가지고 효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야에서 기술보급내지 지도가 잘돼가지고 큰 대승적인 차원에서는 이것이 5.3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기대가 갑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병수
임병수의원
임병수 의원입니다. 8쪽, 사이버팜 이것 금년에 2,400주를 금년에 확정을 해서 행사를 했는데, 그것을 계획을 늘려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요? 상당히 전화가 오고 그래서...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3,500주까지 했었는데 1,000주 정도를 줄였습니다. 줄인 이유가 수효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생물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본수량을 20kg로 해 놨거든요. 보존해준다고 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할 때는 20kg이상만 되면 다 서비스를 제공으로 보는데 나무와 나무개체간에 상대 평가를 하더라고요. 분양받은 문제를... 그리고 한 사람이 두나무를 받았는데 한 나무에서는 3상자가 나오고 한 나무에서 2상자가 나오면은 그것갖고도 시비를 해요. 왜! 한 나무는 좋은 것 주고, 한 나무는 안 좋은 것 줬냐? 그렇다 보니까 분양 받은사람하고 해서 저희들이 해가지고 수시로 거의 6월말까지 사과 착황이라든지 크기라든지 봐가지고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무를 자꾸 옮겨줍니다. 그래야 나중에 수확할 때, 시비를 안걸리더라고, 이론적으로는 20kg이상 걸으면은 3,500주,4,00주, 5,000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수확할 때, 그런 상대 평가를 해가지고 왜 저사람은 3상자가 나오는데 나는 2상자 뿐이 안나오냐고 해가지고 항의를 하고 해가지고 상당히 곤욕을 치러요.
병수
임병수의원
조건을 붙여주면은 오해가 덜할 것 아녀요 다른 사업하듯이 이런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은 이해를 하고 이런이런 사항은 이렇게 갈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해서 위임을 해 버리면.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여담입니다만, 주로 토요일날 일요일 휴일날로 수확체험을 하는데 직원들이 다 동원을 합니다.도우미 활동을 하는데 특이 급여 생활자들 도청이나 경찰관, 학교 선생들이... 와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 저한테도 막 욕을 하더라고 이따위 자식들이 있냐고 막하고 해서 도청에... 저도 작년에 봉변을 당했어요. 도청에 6급직원이 이따위 자식들이 있냐고 욕을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장수군수한테 전화하고 인터넷에 올린다고 해요.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병수
임병수의원
어려움이 물론 따를 수도 있고 좋은 점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오해 소지있는 것은 서로 대화로 풀고 가급적이면 많이 참여시키는 것이 조금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시간이 제한이 되서 인터넷 끝나니까 상당히 주문이 들어와요. 마감이 돼버리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방향이겠다. 앞으로 확대를 했으면 싶어서 한번 검토를 해 봐요?
물론 현지에서 불편한 것이냐 조금 대화로 이해를 시키는 방법도 있고, 또 단서를 붙여야지요. 대상자를 선정할 때, 이런 이런 것 과정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 다음에는 10페이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해가지고 금후계획을 보면은 우리 고장 농.특산물 판매 홍보라고 했는데, 아주 이것이 중요한 계획인데 그래서 논개 선양회를 군민의 날 축제를 기념행사와 같이 하다가 농산물 축제를 별도로 금년부터 시행하잖아요. 그래서 이것 농산물 축제도 이런 것 장수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제값을 얼마나 많이 받고, 많이 파느냐 이런 계획에 의해서 이루워진 사항이기 때문에 1,2회를 굳일 것이 아니라.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가 그래서 이번 9월14일부터 16일까지 하는 농산물 축제시에 대대적인 인원이 오도록 홍보비 서있잖아요. 저도 늘 차량도 서울에 있는 전국에 있는 향우회 회원들 대표들이 있어요. 사전에 연락해가지고 차를 한 대가면은 이웃까지 데리고 올 수 있는 것이 있냐를 처음부터 확인을 해야돼요. 그래서 첫 시행에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행사가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좋은 구상을 해놨으니까 이런 것을 연계를 해가지고 1회, 2회로 끝날 것이 아니고 지속성이 있는 것을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13쪽, 경영회생사업인데 회생자금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또는 사업실패가 되지 않도록 사후 지도가 필요하단 말여, 7개 농협 작목반 지도, 그런데 이것 행정에서 지도를 하니까 농협에서 지도하는 것하고 사항이 다를거요.... 농협 작목반에 가서 지도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어가지고 이것이 어쨌던 인사이동이 돼가지고 인원이 바꿔버리면 이것이 또 업무가 새로 보는데 이런 것은 공간이 없도록 아무튼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
다음 16쪽, 청사신축에 있어서 주차장하고 조경을 한다고 했는데 조경은 설계내에 있는 회사에서 조경하지요? 관내 조경사 사용하지 않아요? 별도로 사업이 아니고 설계 입찰회사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정원
서정원기술담당관
설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요.
병수
임병수의원
안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관내에 조경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있을거요. 늘 우리 의회에서도 지방업체나 개인 소유 사업자가 있으면 거기다가 주는 것을 세심한 배려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입찰이 되버리면 어려운 것이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 도지사도 30% 각서까지 받는 식으로 하고 이렇게 지방업체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이것 하나 말씀드릴께요. 17쪽, 오미자가 향토작목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도비, 국비 지금까지 없었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없었습니다.
병수
임병수의원
그러면 앞으로 도비, 국비가 가능하지요?
그것을 아마 10대 작목속에서도 5대 작목에 하나도 되는 것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에 오미자 농가를 아주 제대로 욕심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나중에 시간이 나면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홍기의장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센타에서 신축하지요?
내가 아주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을 알았는데 거기에 설계 내용에 4대 산재보험이 들어가요. 인원을 쓰는데 만약에 어떤 사고를 대비해서 산재보험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인건비로 거의 인건비로 나온 것은 그 인력 들어간 만큼에 보험료를 적용시키도록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설계가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장비로 일을 다해요. 현장에서 그렇다면은 그렇게 안 들어가 거기에 계상된 금액이 그러면 그 돈이 남아요. 돈이 남는데 남은돈을 가지고 해결을 안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요. 그렇다 보면은 업체가 벌어버려 보험료도 안 들어가고 그런게 그것은 반듯이 따져가지고 우리가 안들어간 만큼 정산할 때 그것을 갔다가 삭감시켜가지고 잔액으로 남겨야 돼요. 부대시설을 하던가 남은 돈가지고 반납을 하던가 그것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거의다 그것을 안한데요. 그런 것이 있는가 찾아봐가지고 앞으로 공사할 때, 철저히 따져가지고 남는 돈을 갔다가 수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요.
주상
유주상의원
산재보험료가 문제가 되는 것 아녀요. 산재보험료는 업체가 넣어잖아 그런데 여기에서.
김홍기의장
우리가 설계를 내줘가지고 그 금액을...
주상
유주상의원
그러니까 업체가 낸단 말여. 덜 들어가고 나머지는 담아 먹는다는 얘기지요.
김홍기의장
나머지가 인건비로 해가지고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비로 다 쓴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조금 들어간다는 얘기여, 그 돈을 공짜로 먹는거여, 그것을 찾아내자 이거여 아주 적은 것 같지만 엄청나게... 내가 승마장 같은데 보니까 한 8천만원 되더라고.. 그 남은 돈이 그런 액면이 나옵니다. 그것 해주세요? 오재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재만의원
오재만 의원입니다. 지난번에는 기술센터 업무보고가 40쪽이 넘었었는데, 17쪽으로 완전히 반절로 줄어들었네. 5쪽에, 오미자 지역특화 사업 농업소득과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농업소득과에는 없습니다.
오재만의원
없어요? 10억 예산에.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 가공사업요?
오재만의원
그 가공사업 말고,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지원사업.
오재만의원
그것을 특화사업하고는 별개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겠네.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소득과에 특화사업이 특히 향토산업하고 특화사업이 2개가 내년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향토산업은 신규면적 지원은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오재만의원
여기는 가공쪽으로.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공산업화 지원쪽이 향토산업이고, 특화사업을...
오재만의원
거기 보면은 여기에도 예냉시설 지원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5.3프로젝트 사업으로 연계해서 중복이 안되도록...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하고는 철저하게 갈라서 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거기도 얘기를 했었는데 6쪽에 보면은 농작물 병충해 지원방제가 있는데, 많이 하면서 잘하고 있는데 저도 적은 규모이지만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물바구미 약이 한번 뿌리면 이틀이면 약효가 없어져가지고 또 만찬가지고 그래서 일 주일에 2～3번 정도 뿌려야 되고 다른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대책을 강구할 수가 없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그것 저희들이 지금 분석을 하고 내년도 대응대책을 별도로 보고를 드릴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60% 보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약재를 풀어놓고 읍면이나 마을단위에서 갔다 해 놓으니까 이것 어떤 사람은 보조60%자리만 갔다가 쓴사람이 있고 아니면 보조금 60% 3천원이 나왔는데 자기가 7천원 보태가지고 10,000원 짜리 갔다 쓴사람도 있고 나중에 행정적으로 정산을...
오재만의원
현물로 나왔을 때, 약이 좋으니가 우리 농가에서는 고령자들이 약성분을 따지기 전에 이것은 믿고 살포 해버리면은 아까와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 그 약을 주더라도 농가들이 부담을 하잖아요. 여기에 맞는 약을 공급을 해줘야....
우리 강계장 얘기대로 40～50일 간다고 할 것 같으면은 농사다 망해버려. 안되고 이약을..
이 약을 바꿔져야지 우리가 항상 약을 매년 거의 이 약을 쓰고 있거든요. 이 약 대책을 세워야 돼요. 큰 피해가 가요. 이대로 가지말고 내년부터는 상자처리도 있고 본답 이양했을 때도 한 두 번 처리하는 것으로 끝내야지 이대로 갈 것 같으면은 노동력도 없는 상태에서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농기계 사업단 운영 11쪽에 보면은 현재 담당이 기계직, 별정직 각 한 사람에 수리원 3사람, 작업반이 10명이 있어요. 그러는데 보면은 그 많은 농기계 사업단 임대 농기계 현황을 볼 것 같으면은 현재 구입이 되어 있고 앞으로 금년 예산에 구입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 지금 현재 장수군에 농사 행정이 젊은층 위주로... 5.3프로젝트 사업도 노년층은 전부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현재 이런 농업을 종사한 사람 같으면은 60대는 젊고 70～80대까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 분들을 위해서 농기계 사업단이 활성화 되고 임대사업이 더 확대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리요원 3명가지고 또 신분이 불확실한 사람들... 농기계를 갔다가 고장난 수리를 하는데 있어서 이 분들의 책임감이... 이계가 많은 양에 따라서 이 사람들도 책임이 있는 수리요원을 확보해가지고 책임수리를 하도록 해야된다. 어떻게 생각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인사부서하고 원칙적인 협의를 끝낸게 농기계 사업단 인원을 상근측으로 16명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보고서 내용대로 그래서 수리요원이 기존에 1명있었는데 2명을 기능직이나 계약직으로..
오재만의원
여기는 수리요원 3명이다고 했는데.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3명인데 현재는 1명있습니다. 현재는 1명이 있는데 2명을 더 늘리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작업반 10명도 더 늘리겠다.
김홍기의장
가만히 있어봐요. 수리요원도 그렇지만 내가 볼때는 아까 금방 오의원이 얘기하신 대로 노약자들은 있어도 자기들이 기계를 사용을 못하니까 거기 10명이든 20명이든 사람까지 붙여가지고 임대하는 쪽으로 그렇게도 한번 운영해 볼 필요가 없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작업반 10명은 아까 노약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농기계만 빌려다가 도저히 논두렁을 못 바르겠다. 군에서 작업을... 인건비를 줄테니 가서 해주라고 하면은 가서 대행까지 해주는 것입니다. 임대료 받고 인건비까지 해서 그것을 해서...
오재만의원
기계가 많이 늘어나니까 수리반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기계가 고장이 날 것 같으면은 군에서 이런 관리하는 기계도 있지만은 농가에서 관리하는 기계들이 많이 찾아요. 농협에 갈 것 같으면은 장수지역이 싸리재라는 것이 없어지지 안해가지고 천천 사람이 장수로 올 것 같으면은 왜 장계로 가지 장수로 오냐 그 얘기여, 그 일을 하다가 자동차 빌려가지고 실고와서 내려놓고 고쳐달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소리나네. 그런데서부터 싸리재가 안 없어져. 이분은 사정사정해서 기다리다가 고쳐가지고 그 이튿날 하는데 그런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센타에서 아까 수리요원을 확보해가지고 책임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확보하자는 뜻이예요. 현재 몇 명이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봤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16명은 인사부서하고 원칙적인 협의를 마쳤는데요. 직원이나 이런 문제는 정원.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선 급한대로 현재 확보된 인력 4명하고 금년도 추가로 5명을 확보해서...
오재만의원
농번기에는 확보를 해가지고 지장이 없도록 해 줄뿐더러 농사가 끝났을 때,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수를 늘려서 마을마다 방문해가지고 전부다 고칠 수 있도록, 평상시에는 수리요원을 그런 식으로 해주고, 또 농기계가 집중적으로 필요할 때는 센타에서 있으면서 해주고 그렇게 하면은 그 인원이 가능하겠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소형 농기계가 농업소득과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보조금을 40%지원해 줘가지고 사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농업소득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연구를 해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3쪽, 경영회생사업 사후관리인데 선정 예산집행은 농업소득과에서 책임을 지지만은 사후관리는 센타에서 책임지도록 되어 있지요? 어떻게 보면은 선정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반절은 거기에서 책임을 져야되고 또 반절은 센타에서 책임을 져야돼, 이런 사업장 이탈자가 발생했다고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탈자가 생기게 됐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장 이탈자는 중요한 것은..
오재만의원
컨설팅을 사후관리 과정에서 예측해가지고 어떤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는가?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저희들이 경영회생사업 관리 내용을 보면은 농업소득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읍면하고 관리 분담이 되어 있어요. 조례안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행정에서는 사업대상과 선정, 자금관리, 그 다음에 사후관리 총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 농가에 대한 기술, 경영, 컨설팅 및 생산물이나 수확물 판매승인 그런 것들하고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농업소득과에서 바로 통보해가지고 행정의 절차를 수립했는데 사업장 이탈자는 지금도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만, 사업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이런 분들은 아예 선정이 안됐어야 되는데 부채비율이 높아가지고 이미 선정될 당시부터 문제를 안고 간 것입니다. 잘 아실것입니다. 사업장이 장수읍에서 1명인데
김홍기의장
누구 누구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천천 연평리에 송용기씨하고 장수읍 최길수씨 양돈했던 농가. 최길수씨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 전부터 농업소득과장 할 때부터...
오재만의원
양쪽 다 경매 붙어었는데 왜 회수를 못했지?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경매 붙기 전에요 정보로 해가지고 가서 양돈도 보고 했는데 빼올 것이 없어요. 사전에 해가지고 그래서 2농가는 상당히 문제고, 나머지...
오재만의원
보증도 없는 상태에서 2농가에 대해서는 1억은 완전히 결손대상이네.
광열
권광열의원
3농가여.
오재만의원
3농가중에.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2농가입니다. 회수절차는 1농가는 개인 지병이 있어가지고 한우를 키우는데 사업은 착실히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꾸 재산이 증식이 돼가지고 3년후부터 원금 715만원씩은 갚아야 돼잖아요. 그런데 그 나온 것을 자기 생활비 내지는 치료비로 쓰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고 자꾸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 농가를 보면은 회수를 하면 안되는데, 경영회생자금 관리 차원에서는 지금 상태라도 회수를 하는 것이 낫겠다. 저희들이 판단 한 것이 그것입니다.
오재만의원
어차피 그 분한테 회수할 것 같으면 다른 농가가 혜택을 보잖아.
그렇게 생각을 해야되고, 우리 없는 재정에 우리 재산세 한 사람분이 우리 도축세보다 더 많아 1년간 도축세... 엄청난 금액여요. 5천만원이며, 우리 군정재정에 엄청난 압박을 가하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를 우리가 지시를 해가지고 내년부터 심의과정에서 그것 서소장님 들어가지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들어갑니다.
오재만의원
다른 분들을 혜택을 못준단 말여.따라서 우리 군정에...
정원
서정원기술담당관
의원님! 20억이라는 돈을 1년에 투자를 하잖아요. 대상자가 없으면은 아예 돈을 안줬으면 쓰겠어요. 대상자를 억지로 40명을 맞추다 보니까 부실자들이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엄격하니 구분을 해서 안줄 사람은 안줬으면 좋겠다는...
광열
권광열의원
올해 신청대상이.
정원
서정원기술담당관
올해 61명이거든요.
광열
권광열의원
61명에 20명이면.
정원
서정원기술담당관
아니요 38명 선정했잖아요. 38명 선정했는데 그 과정이 저희들이 처음에 29명으로 압축을 시켰었거든요. 그런데 선정하는 과정에서 9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단 부실을 않고 저희들이 선정과 다름없습니다. 그런 것은...
오재만의원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부실을 않고, 그런 면도 있겠지만은 부채별이 약간 낮기 때문에 해당이 안돼서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행정에서 이런 혜택을 줌으로서 빠른 시간내에 회복해가지고 상환할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행정에서 필요한 일방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분들 입장에서 생각할 것 같으면은, 내가 부채별이 약간 낮다고 해서 해당이 안됐다고 본다면은 그 분한테 약간 혜택을 준다고 할 것 같으면은 빨리 다른 사람보다 정상에 올라갈 수 있고 회생 가능하니까 더 좋을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해야지.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어차피 선정된 인원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사전 컨설팅을 합니다만, 철저하니 컨설팅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5천만원 소요자금이 됐는데 도저히 3,500만원..(청취불능).. 1,500만원을 어쩔 수 없이 하면은 그것은 저희들이 대상농가와 협의해서 이 선에서 끝나자고 저희들이 막을라고 합니다. 도저히 무리하게 5천만원 배정됐다고 다 투자할라고 할 것이 아니고 자기 역량것만 하자. 그런 얘기지요. 철저하니 밀착 컨설팅 해서 부실자 안생기도록...
금선
유금선의원
그런데 제 생각은 그것 유혹이 많은 것 같아요. 29명을 딱 선정을 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분들이 실사를 했다고 하지만 보는 눈이 다 틀리거든요. 점수를 다 똑같이 메겨서 지역을 그렇게 하지말고 다해서 그날 선정위원을 보고 그 분들이 선정해서 거기에 점수가 많은... 선정이 거기에 나올 것 아니예요. 나름대로 선정위원들이 많이 추천하는 위원들 순으로 해서 다 주면 되는 것인데, 다 일방적으로 29명을 선정해오고 나머지 부분에 그런 줘야 되겠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선정된 것이지, 그 보는 눈에 각도가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오재만의원
맞아요. 그리고 선정위원회라는 것은 선정을 하기 위한 선정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선정위원회 상정하는 것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거요. 이미...
주상
유주상의원
심의위원이지, 그 사람들이 선정하는 것 아녀. 선정위원인데 그것은 이것 해줘라 저것 해줘라 그것은 아니잖아 쭈욱 몇 명중에서 뽑는 것이지, 타당성 검토를...
오재만의원
아까 61명이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중간에서 전부다 한번 심의를 해가지고 본 심의위원회에 올라왔단 말여, 그러면은 본 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한 작업을 걸쳐야 되는데 이미 여기에서 29명이라는 사람을 정했다 해가지고 여기에서 그 사람을 하자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당연히 본선에 올라온 사람 한에서는 선정이 재선정을 할 수 있어.
금선
유금선의원
그러니까 이름을 딱 봉해놓고 이쪽에 점수를 메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도록 해야지, 정말 투명하게 하고 객관성있게 한다면은 그렇게 해야 될 것라고.
김홍기의장
그런데 제가 사실은 경영회생자금에 대해서 내 스스로 발상을 해가지고 이 제도를 전국 최초로 한번 시도를 해보자고 하는 측면에서 보화성이 돼가지고 이것이 만들어 진 것이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여기에 대한 책임 또 내지 어떤 회생할 수 없는 이 지역에서 낙오되고 이사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구제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저는 이 사업이 됐을 때 50%만 성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주 대단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 국가에서도 시범적으로 농림부에서 못했거든요. 그러나 전국적인 모델이 될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이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군민들이 전체 있단 말여요. 그런데 어느 사람은 소득금고 자금을 미리 지원을 해서 경영회생 대상이 안되는 정보에 방어를 해주는 사업들이 다들 정책사업들에 농업관련 사업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도무지 혼자는 자생적으로 소득금고 자금이나 이런 대상으로 가지고는 안되고 경영회생자금으로 처방이 돼야 만이 구제가 될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 분들은 이런 구제가 안되면 이 지역에 낙오자가 될 수 밖에 없다, 그것을 한번 구제를 해 보자 하는 그런 정책으로 해가지고 이 예산이 만들어 진 것입니다. 받을 것 생각을 해가지고 받는 문제 걱정하면 줄 사람 없어요. 진짜 경영회생이 도저히 불가능 한 사람들 대상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받는 것을 보장하겠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누구를 줄 대상이 생기겠습니까 다만 이것 대상자가 되서 우리가 팀제를 만들어가지고 그 경영회생 관리팀은 만들어 졌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접촉이 되서 하나하나 개미 기어가는 것 까지 체크되게 하면서 또 행정에 지도와 지원과 기술을 해가면서 회생이 될 수 있도록 밀착이 돼야 되는데 자기들 자생쪽으로 일반 사업자들하고 똑같이 사업을 하게 해놓고 잘되고 못되고 하는 것은 본인 능력에 알아서 되는 쪽으로 결과만 놓고 이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수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특수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이런 사업이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여러 가지 보강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는 그런 쪽에 생각이 들어요.
오재만의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업무분장을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히 해줬으면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지금 농기계 대여 사업을 할 때, 대여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은 같은 시기에 모내기를 한다고 하면은 같은 시기에 많은 인원이 몰려든다고...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기준을 조례 안에다 넣었습니다.
오재만의원
조례 안에 넣었어요.
병선
서병선농업시술센터소장
우선순위라든지, 제한조치라든지...
오재만의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김홍기의장
권광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나도 6쪽, 병충해 지원방제는 우리 장수군에 센타에서만 지원이 되지요?
다른 행정에서는 없지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5억4천인데, 실질적으로 보조가 약 3억이 조금 넘고.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군비는 3억2,400만원입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이것 때문에. 계장님 시중 농약사하고 어떻게 돼요. 어떤 방법으로 구매를 해요? 이것 때문에 얘기들었지만, 시중 농가들이 많이.... 서로 말썽 없겠금 원만하니 잘해 봐요. 그리고 8쪽, 사이버팜에 대해서 지적도 해 주셨는데, 팀쪽에서 추진되게... 일반 개인 사과농가한테도 그것을 희망하는 사이버팜을 이용해서 판매하기를 희망하는 농가들은 충분히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한번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싶어, 안양하고 장계쪽에 하기는 하지만은 기관에서도 계속 사이버팜으로 판매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충분히 해줘봐요. 이쪽으로 확대할 필요는 있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개인이나 마을에서 개인농가가 15농가가 하고 있고, 마을은 정보화 마을 안양하고 장계하고 2개 마을에서 17개소가 하거든요. 작년에 해보니까 개인 농가들이 관리하는 조금 소비자한테 공신력이 떨어지는 면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수확시험할 때, 계속 돌아다니면서 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는 나무를 어느정도 비슷한 것으로 주니까 괜찮은데, 여기는 들숙날숙 된 것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농가는 4상자 5상자를 따는데 어떤 농가는 한상자 반뿐이 안따요. 그런데 농가들이 보존을 안해주니까 거기에서 얼굴이 붉히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희 시험포에서 분양하는 홈페이지에다가 17군데 홈페이지를 링컬을 다 걸어줬어요. 우리 민간인들도 사과나무를 분양한다고 지금도 링컬을 걸어놨습니다. 그것이 가끔 우리 군으로 항의가 들어와요. 그런것들이 누가 관리를.. 처음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광열
권광열의원
운영쪽에 대해서 센타에서 여러 가지 지도좀 할 필요가 있고 내가 개인적으로 볼때, 그 분들에 대한 줄여서 약간의...(청취불능)...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9월20일날 사과를 따러온다 그러면 일시에 10농가 20농가를 같이 불러가지고 그날 오는 사람들한테 어떤 집에는 먹거리도 주고 지역에 특산품 조금조금 주는 그런 농가도 있는가 하면은 단지 사과만 따갔소 하는 그런 농가들도 있는가 보더라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머리를 써야 할 필요가 있다. 농가보고 당신 물건팔았으니까 하는 것 보다는... 그날 오는 사람들에 대한 경비정도 먹거리 정도는 지원을 해줘도 괜찮지 않겠는가 참고하시고... 그리고 묘목생산에 보니까 후지계통, 만생종 중심 했단 말이지요. 솔직히 장수에 앞으로 어떤 쪽으로 계획합니까? 조생을 원해요. 만생종을 원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농사철이 끝나고 11월중에나 사과 산업관련해서 공청회를 한번 낼라고 합니다. 그래서 류병옥 계장하고 중앙에 연구원 하는 분하고 한 5년간 장수군 전지역을 사과나무 재배 적지 조사 연구를 해 놓은 것이 있어요. 결과가 나왔는데, 후지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후지의 재배 적지가 제가 요약서만 보니까 천천 연평리 지구하고 산서하고 하번암 지역이 최적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4개면은 후지의 재배적지가 아니라고 기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하고 FTA하고 연결해가지고 공청회를 해서 저쪽 용담댐 상류지역 천천 연평리 쪽하고 산서, 번암지역에 만생종 후지 계통이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어차피 농업인들이 생각을 바꿔야 하니까 그런쪽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수사과의 장기적인 비젼을 봤을 때는 추석때 출하하는 홍로만 가지고는 앞으로 소비자들의 욕구를 못채워 줍니다. 일단 추석사과를 먹어본 사람들이 설 때까지 후지까지를 먹고자 하기 때문에 지금 대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 군에서 전략적으로 추석때 나오는 사과 품종보다는 늦게 나오는 후지품종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우선 잠정적으로 후지계통이라고 해 놨거든요. 그래서...
광열
권광열의원
조사 연구결과 지적은 그렇게 밀고 이쪽에 고지대는 그 동안에... 지금 작년 2006년,2005년 사과농사 시작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2년동안에 120～130농가 정도 불었지요.
광열
권광열의원
1년에.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2년동안에요.
광열
권광열의원
그쪽에 사과쪽에서 농가들은 2005년도 2006년도 금년까지 100농가씩 늘었다고 해요. 2006～2007년때 심어진.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100농가씩은 안되고, 새로 심는 농가중에 기존에 1,500평이나 2,000평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금 더 심고 하는 농가들이 있고 그래서 1년에 60농가 이쪽 저쪽 되지 않나 싶어요.
광열
권광열의원
사과조합에 데이터가 있겠지. 사과조합에서 100농가씩 늘었다고 그런 얘기가 나와 여기에 대해서 만생종 이렇게 됐단 말이지요. 10,000주에서 15,000주라고 했단 말이지요. 지금 이 부분을 놓고 지금 사과클러스터에서는 뭐라고 하는고니 앞으로 절대적 홍로를 가지고 장수에서는 승부를 걸어야 한다. 그렇게 한단 말이지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 홍로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하지말라고 해도 더 늘어나거든요. 사과면적이 늘어나면은 늘어나는데 사과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이 현재까지 자기들이 품질평가한 중에서는 장수지역에서 나오는 홍로품질이 가장 좋은 것 같으다. 홍로를 특화를 해 보라고 하는 권유를 하고 있어요. 특히 홍로 품종을 만든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그러면 장수지역에 홍로를 한번 해보는 쪽으로 부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다고 해서 홍로중심으로 모든 적절하다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홍로를 더 차별화 해서 소비자들한테 더 강하게 홍보를 하자. 그런 뜻으로 받아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그 부분을 빨리 아까 12월달에 그것을 전체 공청회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 빨리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싶으고, 이것이 금년 5.3프로젝트를 보니까 지금 사과 품목에 32개 작목반에서 한 200명이단 말여요. 사과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200농가가 물론 거기에 식재만 아니지, 시설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 절반 100농가만 예를 들어서 5.3프로젝트에 어떠한... 지금 100농가에 100주면 10,000주여, 사과 묘목이... 문제는 숫자로 말씀드리지만은, 방법은 아마 5.3프로젝트 신청한 중에 과원조성하겠다고 하는 농가한테는 이미 주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싶어요. 1,000주든 500주든 미리 가상적으로 몇 주나 되는가를 그것을 주문을 받아가지고 묘목을 20,000주든 5,000주든 생산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것은 절대 필요할 것 같아요. 막연히 10,000주에서 15,000주만 생산하겠다 하지말고,...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과도 연작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묘목하고 대목을 같이 병행 생산해서 적정수준을 15,000주 정도 대목을 20,000주 했는데 이것을 배로 늘릴라면은 땅이 3～4배가 더 있어야 합니다. 1년하고 2～3년 쉬어줘야 되거든요.
광열
권광열의원
따라서 적당한 땅을 임대할 필요도 있고, 지금 대목이 올해 심어져 있지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때 말씀하신 대로 만성 묘를 군에서 전체 수요량을 감당한다는 것은 어려운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대목을 생산해서 농가들한테 공급해가지고 농가들이 완성묘를 생산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완성묘를 생산해서 농가한테 공급한다는 것은 우선 기존에 묘목을 공급하고 사과조합하고 엄청한 마찰을 겪어야 합니다. 물론 주민들 경영비 절감차원에서는 마땅히 해야할 일이지만 그 문제도 있고, 50,000～60,000주를 우리 센타에서 생산하다고 하면은 상당한 인력이 투여가 됩니다. 한 5명정도는 전담 배치가 돼가지고 관리가 돼도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잘아시겠지만 행정의 공신력 때문에 사과조합에서 5천원짜리 묘목사가지고 조금 부실한 것은 그런가보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조금만 부실하면 100주에서 1주만 나와도 그것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일부 규격묘만 일정 부분 15,000주 정도 해주고 그 전단계인 외성대목을 농가들한테 싼값으로 공급해서 농가 스스로 거기에서 접목을 해서 묘목을 키워서 투자비를 줄이는 것으로 컨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광열
권광열의원
대목을 싼 가격으로 공급해서 농가나 직접 관리해서 심는 것이....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필요하다면 신규농가도 한4시간 저희들한테 교육 받으면 접목을 합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그리고 전문가들이 있더라고, 접목만 전문적으로...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분들은 하루 일당을 2～30만원 줘야 되니까 부담되니까 4시간만 교육 받으면 자기 할 것 1～2천주는 2～3일로 하면 돼요. 접목이.. 그런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시험포 운영은 잘... 지금 요즘 내가 가봤단 말이지요. 비닐하우스 안했어요? 내가 작년에 업무보고할 때 그것을 주문했었는데 금년 2007년에 분명히 이것을 하자고 있더니 지금 물론 그렇게 되면은 한 해 늘린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을 보면 안타깝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의원이 그렇게까지 벤치마킹을 갔다가 자료까지 주면서 심지어 필요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자신있게 말했는데도 그것을 어떻게... 담당부서 류계장님이 직접..(청취불능)... 예산편성해도 딱 업자시켜서 하면 되는 것을... 아무튼 금년에 꼭 실시합시다. 9페이지,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이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때에 우리 의원님들도 조금은 어찌됐던 장수 농업인이니까 이런 나와있구만, 해외연수라는 것이, 의원들 네덜란드 1주일이든 10일이든 농장마다 가서 거기에서 교육받고 들어오는 것으로 해.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일제 다른데 들리지 말고 그것도 한번 우리 의원님들도 요즘 세계적인 아주 그런데가서 보면은 우리 상상도 못한 그런 시설이면 그런 농업이 있거든요. 우리도 빨리 그런 것을 접해야돼, 말은 세계최고의 농업 중심도시라고 했는데 이것 세계농업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의원들하고 행정쪽 간부들도 같이 가서 그런교육을 1주일이고 10일이고 받았으면 싶어요. 우리 소장님 이것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우리 의원들 예산이 얼마 들던간에 의원님들이 먼저 그런데 가서 보고 듣고 알고 아시면은 우리 선진농업에 대한 어떠한 받아 들이는 면이 빠를 것 같아요., 그것 한번 참고하시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3쪽에 아까 말씀하신 회생자금 문제 이것 지도사가 17명이여요. 컨설팅 하고 사후관리 전담공무원 지도사가 17명 센타 직원들이지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센타 직원들, 읍면직원은 별도로 담당직원이 또 있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아까 의장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애 진짜 여기다 돈만... 기술이랄지 모든 정보랄지 관리를 해줘야 이 사람들이 제대로 회생이 되지, 돈만 주면 별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잘해주시고, 17쪽에 보니까 서병선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획기적인 팀제를 운영하신 것 같은데 저도 공감이 되면서 이팀제로서 우리 직원들이 제대로만 움직일 것 같으면 장수 농업은 한참 업그레이드 해야 겠다. 하는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다양한 물론 개개인에 기술이랄지 능력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제반적인 재능적인 것도 따라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까지도 소장님께서도 세심하니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것이 필요할 때는 과감하니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홍기 부의장 권성안 사회교대〉
성안
권성안부의장
준비되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
유주상의원
유주상 의원입니다. 5쪽에, 오미자 지역특화 사업인데, 오미자 재배 지원이 2.5ha에 1억원인데 군비40% 자담60% 그러면 총사업비는 1억 군비가 4천만원이고.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6천만원이 자부담.
주상
유주상의원
1억이 총사업비구만. 그다음에 6쪽에, 농작물 병해충 지원방제에 벼 식부면적은 3,455ha인데 병해충 지원방제는 2회로 보고 한거여, 왜 면적이 늘어난거여?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2회로.
주상
유주상의원
그다음에 8쪽에 의원님들이 계속 앞에서 얘기했는데 사이버팜에 대해서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거든요. 반대한 것이 아니라. 사이버팜이 무한정 하는 것도 좋게 보일련지 모르지만은, 이것을 많이 하면은 장수사과에 명성은 자꾸 떨어진다. 왜냐면은 관리와 생산과정에서 정말로 정품을 생산되는데 아무래도 질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장수사과이 얼굴이단 말여, 이것이 결국은 사이버팜에 신청을 해서 수요자들이 사과를 따가지고 갈 때는 그것도 장수사과입니다. 그러면 가서 그 분들이 전부 소비를 하면은 다행스럽게 괜찮은데, 그 분들도 따서 선물을 해요. 여러 사람한테, 그러면은 장수사과에 얼굴입니다. 그래서 확대만 자꾸 방안은 나는 지양돼야 되겠고 정말로 우수한 장수사과를 사이버팜을 하는 나무만큼은 더 잘해야 한다. 관리를... 이것을 실제로 유념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이버팜 우선 나무만 파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녀요. 그 점을 아주... 우리 소장님이 금년도 사이버팜 사과 일반농가들하고 우리것 하고 비교도 해보고 분석해 봤어요. 성장과정을... 작년하고 어떻게 달라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전반적으로 금년에 기상이... 현재까지는 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작황이 상당히 좋습니다.
오재만의원
거기에 대해서 저도 동감인데, 많은 양은 안했습니다만은 그전에 현재 있을 때 나무 2～3주 해가지고 했는데 밖에다가... 우리도 여기에서 그렇잖아요. 이 사과는 사이버팜이라고 써서 보내잖아요. 받는 사람은 그것을 이해를 못해. 우리가 여기에서 파는 것은 보통 상품으로 해서 2다이, 최소한 30개 정도는 들어갈 것 같으면은 상품이 좋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사이버팜에서 나오는 사과는 그 이하로 질이 떨어지잖아. 많이 섞어서 따기 때문에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선물 사과가 못돼. 먹는사과는 되도 선물한다 할 것 같으면은 그 사과를 해서는 안돼 그 차별화를 둘라면은 엄선을 하기는 해야돼, 그리고 그 나무에 달리는 것이 1등 사과로만 달리지 못했어. 적더라도...
주상
유주상의원
왜냐면은 사이버팜 자체가 선별이 안되기 때문에 장수사과 유명 브랜드에 흠을 낸다니까 그것이..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보완한 것이 처음에는 한 사람이 100주까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주로 제한했습니다.
오재만의원
잘했어. 나무에 달린것도 완전히 1등품으로 달려 놓아야 돼.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도 적과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상당히 세심히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주상
유주상의원
적과를 할 때부터 균형있게 해줘야 된다. 아까 권광열 의원이 전자 말씀하신 홍로 육성체계에 대해서 권광열 의원님은 장수 의원이니까 거기다 집중을 하셨는데 산서, 번암이나 천천은 솔직히 장수사과에 명성을 얻어먹어야 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모든 작목이 북4개면에 집중되어 있지, 산서하고 하번암은 이런데는 전혀 소득작목이 전무한 상태요. 사실 우리 부의장이나 나나 의원 두명이다고 해도 산서에 가서 어떻게 설 땅이 없습니다. 농산물 소득증대에 관해서는 그런데 그나마 사과를 왜 육성을 할라고 하냐면은 도시에 소비자들 내지는 중간 도매상들 아니면 백화점에서 말하기를 장수사과는 반짝 사과라고 해요. 그 먼 얘기냐면은 추석때 홍로 품종으로 번쩍하고 말아버려, 그러니까 설이나 그 이후에 설 대목이나 구정 이후라도 소비자들이 장수사과를 기호가 좋으니까 찾는데 없어요. 장수사과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어, 그래서 그 유명한 홍로로 인한 인지가 되어 있는 우리 소비자들한테 후속적으로 후지도 해서 공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소 후지농가들이 소득은 떨어질거요. 왜냐면은 외지인들이 추석에 파는 것이 똑같은 면적이면 면적당 소득이 월등이 높을란지 모르지만은, 산서나 번암, 천천도 후지사과를 육성해가지고 거기에 연계해서 장수사과에 명성이 유지되도록 이것은 꼭 유념하셔야 된다. 나는 주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 사업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아까 사업단에 직접 기계를 가지고 가서 운영하는 것을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기계를 임대할 때 이것 실질 제 경험에 의한 것도 내제 되어 있어요. 입.출고를 할 때에 행정요원으로만 해서는 절대 안돼요. 입.출고를 할 때는 반듯이 전문기술요원이 입.출고를 담당해야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나갈 때, 들어올 때 기계가 사용 후에 나갈때는 정상적인 기계이고 들어올 때는 어떤 고장내지는 훼손돼가지고 기계가 들어와요. 그것을 판정할 사람은 사무요원은 안됩니다. 나갈 때, 전문기술요원이 해야 들어올 때 과감하게 판정을 해가지고 수리비를 받던지 아니면 부품 교환비를 받던지, 이렇게 철저한 관리가 돼야지, 정말로 임대사업이 얼마나 어려운가는 실제로 해 보시면은 제 얘기가 공감이 가는 부분이 생길 것입니다. 이것 꼭 유념해서 확실한 기술요원으로 입.출고를 할 수 있도록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안
권성안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유금선 의원입니다. 앞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기계 임대 사용하는데 지침서 마련해서 앞으로 준비 하셨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7월16일날 저희들이 팜프렛을 만들어가지고 각 마을에 읍면에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그렇게 해도 매번 임대해 가는 순간에도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10번 강조해요. 한번은 평생 최선을 ... 후회가 따르니까 그런 점을 꼭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사이버팜 1월3일부터 1월6일까지 기간이었잖아요. 분양기간이라고.. 그랬는데 기간은 3일 4일로인가 됐는데 실제 기간은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한 시간인가 쾌거를 올렸던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이렇게 컴퓨터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한테만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분양을 받고자 해도 못하는데... 그러면 일 주일 동안을 하겠다든가 시간대를 정해서 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진짜 소비자한테는 서비스 차원에 그때 그 시간을 못맞추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시간대를 공고를 그렇게 한 다음에 오늘 신청을 못했으면 내일도 하고 모레도... 뭔가 여유분이 있겠다 하는 생각에... 그쪽에 어떤 기준을 두냐가 중요한데요. 그렇게도 생각을 해 보세요.
왜 그것이 혼란이 와요. 일하시는데 더 시간이 걸린다는...
그러면 업무처리하는데 불편함이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 않으면은 소비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 기간이 있잖아요. 백화점이나 세일기간도 있고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야 하는데 딱 그날만 했다가 시간이 꼭 있는 사람은 그때가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그 기간내에서 갈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 참고하시고요. 아까 오미자 지원사업에.. 그런데 농축산물 축제를 어디에서 할 것인데 거기에 사업비가 300만원여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축제하고 관련없이 천천 와룡단지에서 작년에 마을 주민들이 상당히 비용을 내가지고 도시 소비자 대한 주부클럽 연합회 회원들을 초청해다가 수확체험을 했습니다, 작년 한 50명 규모로 해서 했는데 올해는 상당히 규모를 키워서 저희들이 참석하는분들은 음용수하고 이런 비용일부 예산을 300만원 확보했습니다. 첫째 와룡지구로 명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축제기간중에 소비자들은 조금은 어디에서든지 본행사를 참여하고 수확체험을 와룡리에 들어가서 하는 것으로...
금선
유금선의원
농축산물 축제때도 그쪽에서 부대행사로 할 것이다고요. 그러면 이것은 자본적 보조로.
그런데 아까 사과농가에서도 사과가 시험포에서 생산된 사과가 우리 장수사과의 명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그런 말씀도 저도 공감이 가는데요. 저는 이렇게 하나의 방법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소비자들이 직접 얘기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소비자에 목소리를 들 수 있어요. 나중에 소비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함을 우리는 그런 것에 솔직하게 쓸수 있거든요. 그런 목소리 함이라든가 그런 것을 준비를 해서 거기에다가 어떻게 저기를 했는가 맛이 좋았다.라든가 사과를 만족했다든가 아니면 어떤 부분에 다음연도는 요구사항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보는 것도...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과시험포 사이버팜 운영을 하고 나면은 분양받은 분들한테 전체 인터넷 상에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과 분양에서 만족도라든지 맛은 어쩠냐 심지어 내년도에는 어느 큰사이즈로 사과를 만들었으면 좋겠느냐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수 사과농가들이 시험포 사과들이 어떻다고 그러는데 농가들의 판단은 무조건 큰사과를 고품질로 생각하는데... 소비자들은 아니더라고요. 소비자들 큰 것을 안 원해요. 거의 80%이상이 300g내외정도를... 소비자들을 원하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사과가 조금 작다고 농가들이...그것은 농가들하고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야지만 그런 채널을 열어놓고 심지어 뭐까지 조사하냐면은 사과나무를 분양받아가지고 장수를 몇 번 가족들이 몇 명해서 몇 번 왔다 가셨습니까? 또 장수에서 숙박을 했다든지,... 밥을 먹어다든지 얼마정도까지 썼냐고까지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맞춤형 사과를 해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으네요. 그래서 사과를 실제로 자기가 한번 어떻게 하는 과정을 본다면 하나가 열매가 달리기 까지 정말로 소중하게...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전부다 해 놨거든요. 겨울에서 부턴 사과 1년을 과정별로 올려놨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100번 듣는 것 보다 한번 보는 것 자기가 해보는 체험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체험을 통해야 서로를 이해하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올해 사과 적과하는데 몇 번이나 우리가 인력이 필요했었어요?
이 분이 몇 번정도 적과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농약을 살포같은 것은 1년에 몇 번정도 하나요?
그런데 농약을 하는 인력은 어떻게...
비정규직 그니까 SS기 그것으로 만약에 지금 거기 24,000주가 분양됐다고요?
그리고 몇 주정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SS기 분무기로 하면은 시간이 몇 시간정도 걸려요?
그렇게 하는데 그 시간대를 어떤 시간대를 대부분 약을 하고 계시는가요?
6시 거의 날이 샐 때네요. 요즘 농가들은 해가 일찍뜨니까 일찍 활동을 하고 그러는데...저녁 오후 4시에 시작한다면 그 인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집에도 들어올 시간이고 저기하고 할텐데 그리고 그 분무기로 살포하면은 굉장히 주변에 10m전방까지도 가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그시간 오후시간도 옮겨주셨으면 해요. 아침 6시에 했다니까 다행이신데 그럼 6시부터 10시까지는 가잖아요. 그러면 10시간 하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활동은 하고 그 주변에 농가에서 그런 소리 못들으셨어요. 간식을 먹는데 뭔가 이슬이 내린다고 봤는데 이슬이 아니라 농약을 살포에 있어서 김밥을 사다가 못 먹은 적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개인적인 농가에서는 새벽으로 그렇게 한다는데 농약살포 시간이 적절하지 않다고 그렇게....
예, 그렇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는 더욱더 우리 농민들한테 좋은 품종 기술보급을 해야할 그런 곳인데 그들한테 피해를 간다거나 그렇게 느껴진다면 정말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또 농작물 병충해 지원 방제사업이 있는데 벼 방제사업인 농약을 안하는 것도 상당히 많네요?
이런데는 어떻게...
친환경 자재로 뭔가 도움이 돼요.
그러면 여기 배추나 고추 이런데도 무슨 농약을 지원을 하나요?
이렇게 잘한 일이신데요. 그런데 이것이 골고루 수혜가 갈 수 있는...
신청은 언제 받으셔가지고요.
이런 것을 어떻게 농가들이 정보를.
꼭 시간을 두고요.
그래요. 시간을 꼭 많이 주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고 골고루 이런 분배의 역할을 잘 하셔야 돼요. 객관성있게 항상 투명하게 그렇게 해 주시고, 누구나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특별한 사람한테만 그렇게 지원이 됐다는 소리는 듣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것 한가지 알고 싶은데 저농약 인증을 받은 우리 농가가 몇 명이나 있나요?
100여 농가요.
그리고 무농약은?
작년에 어디선가 쌈채소를 재배를 했는데 광주 직판장에다 보냈는데 거기가 너무 잔류량이 많아서 추적추적해서 요즘 이력제다 보니까 군청 무슨 위생계까지 왔어요. 엎으라고 하고 벌금까지도 물게 됐어거든요. 이런 것들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감독이 있어야지 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유용 미생물 49톤이나 해서 실제적으로 1억9,800만원 정도에 절감 효과를 봤다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그렇게 효과를 봤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이 시중에서 미생물을 사다가 살포했을 경우하고 저희들 비용하고 따져가지고 농가들한테 간접적으로 이익을 준 것이 1억9,800만원입니다. 사용효과까지 분석이 안되고 순수하게 미생물 구입비용만 따지는 것입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그러면 이런 미생물 사용하는 농가가 어떤 것이 주로 품종이예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원예농가, 하우스, 과수, 쌈채소 농가들 양계장, 돈사, 한우, 광범위하게 다 쓰고 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한우 그런데는 축산에서 그런 미생물이 거기에서 만들어가지고 와야 되지, 거기에다 사용을 하는거예요? 곤포사일리지에다 발효해서.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양계나 양돈농가들은 산림축산과에서 40% 보조를 해줘서 축사 악취제거 미생물 제제를 보조사업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부터는 그 예산을 센타에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재료비로 해서 원 재료를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미생물을 만들어가지고 무상으로 공급을 해줍니다. 아까 1억9,800만원이라는 것은 농가들이 60% 자부담해야 할 부분들을 우리 군에서 직접 대행을 해줘버리니까 그만큼 절감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금선
유금선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유용미생물을 많이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네요. 이것을 하셔야 돼요. 이것 우리 센타 소장님도 살고 저도 사는 길이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유리온실에서 간이적으로, 내년에는 국비지원이 된다면은 별도에 미생물 생산시설을 별도로 규모화를 시킬려고 합니다. 자꾸 수효가 늘어나고 생산량은 한정이 되어 있고 수효량은 늘어나고, 저희들이 매주 수요일날 공급하는데 오후에 늦게 하면은 미생물이 떨어져 가지고 상당부분 그냥가요.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고 그렇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그런데 아까 사과묘목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묘목생산이 내년에는 10,000～15,000주까지 생산이 가능하시고 또 대목에 있어서는 2009년도에서부터 연간 20,000여주를 생산하셔서 농가한테 공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과를 새로 농가들이 과원조성을 하면서 신청을 했는데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텐데 그 시간을 기다리다 못 구입을 해서 타지역에 가서 구입해온 농가들이 있어요. 12천원 주고 대구에 가서 구입을 해왔다는데 이런 소식 접해 보신 적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과 묘목생산은 지역경제 차원에서는 우리 장수군내에서 필요한 묘목은 전량 장수에서 생산 공급하고 그래서 남은 것이 팔아먹은 것이 바람직 합니다. 사과 묘목은 묘목 생산업 허가내주는 판매...(청취불능)... 이론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70,000주가 필요하다면 70,000만주를 어느 특정 단체나 조직에서 했는데 나중에 미리 농가한테 공급을 하다 보면은 한 70%뿐이 안됩니다. 나머지 30%는 농가한테 팔수 없는... 항상 모잘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농가들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소지가 있습니다만, 그런다고 해서 그것을 100% 수요를 충당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해야지 100% 수용한다고 솔직히....
금선
유금선의원
그렇게 해 주시는데 저는 항상 공정하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그러면 접수를 할 것 아니예요. 사과나무 몇 ha를 조성을 하겠다고 해서 몇 주를 신청을 하는데 그 신청 순서별로... 만약에 여기에서 50농가가 신청했다. 순서대로 해서 20,000주가 있는데 이것 오래만큼.. 그리고 올해는 어떤 사람은 1,000주를 신청했는데 500주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 사람한테 신청한 사람한테 넘어갈 수도 있는거예요. 그렇게 공정하게 했을 때는 이런 불만에 소리가 나지 않다든가 하는 생각에서 꼭 그것도 일지를 쓰세요. 일지를 써가지고 어떤 분이 언제 사과나무를 신청을 했는가? 저도 이런 농가 조성하는 사람한테 여러명 듣고 10,000원도 주고 12,000원도 주고 대구가서 구입해 왔다는 이런 것들이 조금 매우 실망스러운...
주상
유주상의원
작년에는 기술센타에서 공급 안했잖아?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안했지요.
주상
유주상의원
그것 답변을 잘해주셔야지, 자꾸 지금 유금선 의원님이 소장님하고 답변이 전혀 안 맞으니까. 하나도 생산 안해놓고 뭘 끄덕끄덕혀.
금선
유금선의원
생산을 안했었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까지는 안했고요.
성안
권성안부의장
잠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번암면하고 진해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지금 유계장님 사과 시험포를 방문하게 돼 그러니까 현지가서 설명을 해야되고 맞이를 해야 되니까 우리 유계장이 먼저 자리를... 빨리 가보셔요?
금선
유금선의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공정성 기하라고 하는 주문으로 받아드리고 제가 답변을 한 것입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저는 주문합니다. 저는 농촌 건강장수마을이 3개 마을인데 어떤 마을인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14쪽에 있는 것. 다양한 녹색농촌도 있고 잘사는 마을가꾸기고 아름다운 마을 가꾸인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주로 하시냐구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복합적인 것입니다. 우선 노인인구 비율이 많은 마을을... 노인을 대상으로 첫 번째는 건강관리, 두 번째는 여가를 활용해서 건강하게 돼서 생산활동. 그것을 주로 한 것입니다. 단순하게 여가를 하는 것이 운동이나 하고 스포츠 댄스를 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 현실에 맞게 생산활동과 연계입니다. 그래서 소득하고 일부 연계시키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제가 잘 몰라가지고요. 노인인구가 많이 계시는 마을을 선정해가지고 노인건강도 챙기고 생산적인 여가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사업이다고요. 잘 알았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안
권성안부의장
2007년도 하반기 센타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과 우리 의원님들에 질의 답변... 우리 센타에서는 우리 장수군 농업에 전문가들이라고 봐야 해요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담당이나 과장,서병선 소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더군다나 센타 지도사님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질문 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두가지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는 농기계 사업단 운영사업과 그다음에 농축산물 축제 관해서 잠깐 짧게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축제관계는 보고를 안받았어요. 그니까 축제 얘기는 빼고 하셔요.
성안
권성안부의장
그래요. 제가 늦어가지고. 농기계 사업단 운영을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지금 실행의 성과는 있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7월16일날 조례가 공포가 됐습니다. 현재 작목반 단위로 5농가씩 묶어가지고 1년단위 장기임대 3대만 나갔습니다. 연간 임대료는 200만원인데, 5명이 공유를 해서 쓰는 것으로 일반 임대사업은 팜프렛이라든지 홍보전략을 세우고 있고 그다음엥 가을에 집중적으로 수요가 있을 볏짚 곤포...(청취불능)... 그것은 인력확보를 위해서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큰 성과는 내기 어려울 것 같고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사업을 충분히 홍보를 하고 운영과정에 나타난 미비사항등을 보완하고 해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성안
권성안부의장
지금 인력으로서는 우리 센타에 전문직, 기계직이라든가 수리요원들이 갖추워져 있는 상태고 현재 앞으로 필요인력은 작업반 약 10명 계획을 세우고 있구만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10명하고 수리요원 기능을 가지고 있는 2명을 더 확보를 하고.
성안
권성안부의장
그래서 첫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우리 장수군에 농기계 사업이 상당히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이 사업단을 승인을 해 주는 부분 모든사업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않고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관련된 센터 소장이나 과장님이하 담당님들이 상당히 심혈을 기울려서 이 사업에 성공을 꼭 가져올 수 있고 우리 군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사업단에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유념해 주시고 아까 축제 부분은 아직 안했다고 하니까 보고를 다음에... 앞으로 기간이 얼마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행사 홍보에 만전에 준비를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거요. 우리 센타에서 두사업이 상당히 비중이 커요. 센타사업에는 다른 어느때 기존에 우리 해왔던 사업에 대해서는 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서 부터는 센타 직원님들이 근무형태가 상당히 바빠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심혈을 기울려서 꼭 두가지 사업이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안
권성안부의장
왜냐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꾸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임병수 의원님 끝나고 나면 질의를 해 주시고 제가 마무리를 지어놓고 갈께요.
병수
임병수의원
1분만 하면.
성안
권성안부의장
그래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임병수의원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닌데 5페이지에 오미자 전북산학 협력단이 조직 되어 있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대학교수들하고 연구소 하고 해서 12명으로 활동비 국비를 직접 받습니다.
병수
임병수의원
이 분들하고 활략사항은 워크숍으로만 하는거요. 다른 교육도 있고 그래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아마 7월이나 8월중에 우리군하고 협약식을 할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수
임병수의원
그러면 관내 오미자 작목반에서 단원들하고 접목해서.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컨설팅을 3년간 해주고 있습니다.
병수
임병수의원
여기 들어와서.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장소 오미자만 해주고 있어요.
병수
임병수의원
알았어요. 그리고 상반기 군정 사업장 한 가지만 내가 확인을 해 볼라고 하는데, 친환경 농산물 품질 인증기관 지정을 추진하겠다 했는데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추진했어요.
병수
임병수의원
가능성이 있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능성 있습니다.
병수
임병수의원
왜냐면은 먼저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일부 그런 얘기는 했지만 생명공학 연구단지가 있어요 활용하는게 낫지않겠냐 하는데 이것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관내에 이것이 인증이 돼서 지어야 된다면, ........(청취불능)........ 이상입니다.
성안
권성안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회 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7분 정회선포
13시30분 회의속개
김홍기의장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두, 박문용과장께서 앉으신 자리에서 건설과부터 업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두
김용두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용두입니다. 그동안 기틀을 다져온 5.3프로젝트 시작하는... 반영된 예산으로 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 두 번째로 기구 및 정.현원 현황, 세 번째로 예산 규모 네 번째로 담당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다섯 번째로 현안사업 지원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성과가 저희 건설과 총 5개 분야에 134건에 680억5,1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해가지고 상반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투자를 했고 지역개발사업 확충에 노력을 하였고 도시기반시설 정비에 기틀을 다졌고, 하도준설 및 하상정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소규모 사업은 120건에 7억8,800만원 투자를 해서 총 13억1,8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은 총 576억5,2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관광순환도로 개발사업 준공과 장안문화예술촌 진입도로, 사과시험포 연결도로를 착공을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개발 정비사업으로는 110억1,000만원을 투자해서 도시계획 도로 정비 5개소를 투자를 했습니다. 하도준설 및 하상정비는 용추천외 1개소에 대한 하상정비를 21억6,700만원을 투자를 해서 했습니다. 또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 58억400만원을 들여서 와룡간 송운선 계속사업 추진과 신규사업 2건에 대해 왕대선, 오지선을 착공을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고향 장수지키기 적극 추진에 노력하였습니다. 관내업체 90개 업체와 현장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26개 업체 총 116개 업체에 대해서 관내 주소를 옮기도록 노력을 하였고, 그런 결과 총 우리 지역건설 90개 업체와 또 일반건설과 98개 업체가 있는데 당초에는 41개 업체만 주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노력한 결과 84개 업체를 주소를 옮긴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개 업체만 남아 있는데 7개 업체도 계속 종용을 해서 주소를 옮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주소를 옮기지 않는다면은 타기관으로 주소를 옮겨가도록 이렇게까지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도. 중앙부처 예산확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 방문을 해서 성암～아영간 도비 3억원 확보에 주력을 하였고 도 기획예산처, 건교부 방문해서 장수～장계간 4차선 확.포장공사 협의에 내년도에 시설비라도 확보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전～거제간 철도 조기개설 100만인 서명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88고속도로 확장 공사가 지금 중단중에 있습니다만, 오늘도 시장 군수님들이 건교부를 방문을 해서 조기 4차선 건설하도록 지금 노력중에 있습니다. 반성으로는 올해 군도 농어촌 확.포장 사업이 군 재정이 열악한 형편으로서 군비가 약 7억1,500만원 확보가 안돼다 보니까 계획대로 조기에 사업에 완공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성과와 반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기구 및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6쪽에 있는 정.현원 현황은 건설과는 전체 29명에 현원이 28명이 있습니다. 현재 1명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1명이 부족한 사항은 설계팀에서 현재 6급이...7급이...(청취불능)... 1명이 부족하고 전체 숫자는 오히려 숫자는 3명이 부족한데 계약직이 2명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명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총괄 278억100만원으로서 약 국비가 48.5%인데 134억8,300만원, 도비가 5.2%인 14억3,400만원, 군비가 46.3%인 128억8,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군전체 예산에 1,910억5,400만원 중에 약 14.6%를 점유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2007년도 본예산에 50억8,500만원보다 우리 예산확보를 위해서 약 10.8%가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작년 예산보다는 약 0.2%가 증가했습니다. 278억100만원은 각 분야별로 건설행정 2%, 도시개발46%인 128억4,800만원을 차지하고 있고 군도로 농어촌 사업도 27%인 75억8,500만원, 지역개발사업에 21%인 59억3,4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번째로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립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간이버스 승강장 설치사업입니다. 요즘 간이버스 승강장 설치사업은 주민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작년에도 9개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예산을 상반기 5개소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한 바 있으며, 추경예산 4,500만원 포함해서 총10개소에 9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금년에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상반기 5월1일까지 읍면에 신청접수를 받아가지고 일단 상반기 예산에 확보된 5개소에 위치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28일 재무과에 계약의뢰를 해서 현재 6월21일날 계약체결을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이달에 공사중에 있습니다만, 약 90%진척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날짜가 지나가지고 그래서 내일까지 다 완공을 시켜서 일단 상반기 추진분야를 완공을 시키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예산확보한 4,500만원가지고 다시 추가 입지선정을 읍면별로 받아가지고 9월달에 설계 및 조달 계약을 해서 10월달까지 완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금년도 저희가 전체 지금까지 설치되어 있는 121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결과 보수대상 19개소가 나왔습니다. 이중 15개조는 벽돌조로 설치가 돼가지고 노후화돼가지고 보수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15개에 대해서는 새로운 형식으로 지금 조달계약 체결이 되어 있는데 신규로 설치해 08년도 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내 도로 동절기 설해대책이 되겠습니다. 동절기 설해대책은 저희 총 장비가 6종 24대가 있습니다. 덤프2대, 굴삭기 1대 등 또 민간보유 직원 트랙터 삽날 16개를 확보해서 추진상황은 금년도 1월～3.31일까지 3개월동안 비상근무를 실시를 해서 적설량 30cm이상 보일 때 지금까지 30회에 대해서 비상근무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장비요청을 해서 약 5회에 .... 지원을 받아가지고 신속하게 ..(청취불능).... 앞으로도 금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종합상황실 운영을 해서 추경에 확보한 500만원 추가로 트랙터 재설지원 확보를 하고 또 모래 비축용과 모래와 자재를 구입을 해가지고 금년도 겨울에도 내년 익년도까지 폭설시에 동절기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임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옥외 광고물 정비. 관리입니다. 옥외광고물 현황은 전체 유동광고물과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하반기에는 7월～12월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중점적으로 게시대와 돌출간판, 불법광고물을 수시 정비토록 해가지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군수 서한물 발송을 했고 매주 금요일 일제정비 했으며,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수막 게시대에 추경에 확보한 500만원을 가지고 페인트 도색 및 불법현수막을 제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툭성에 맞는 아름다운 간판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하도록 장수, 장계에 2개소를 선정을 해서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와 시범거리 조성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전체 옥외광고물에 전수조사하도록 전라북도로부터 지시가 있어가지고 7월2일부터 9월20일까지 80일간에 걸쳐서 지금 읍면에서 전수조사 중에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깨끗한 환경거리 조성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에 있는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은 총 3개소에 600억원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109억6,200만원을 들여서 관광순환도로를 완공을 하고 또한 사과시험포 연결도로와 장안 문화예술촌 연결도로에 대한 7.2km에 대한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관광 순환도로에 대해서는 지난 6월5일날 도로 전체 15.2km와 터널 3개소에 대해서 완공을 시켰으며, 장안문화촌은 6월1일날 장안문화 사과시험포 연결도로는 6월 22일날 착공을 하였으며, 현재 분할 측량 완료하고 감정평가 실시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평가 완료가 되며, 보상을 실시하는데로 공사를 착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있는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개발 사업은 금년도에 25억6,7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총 4개소에 교촌 남동 천변로와 공원로, 신동 천변로 노하 유원지 연결도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촌, 남동 천변로와 공원로는 금년도에 완공토록 노력을 하고 신동천변로와 노하 유원지는 금년 하반기에서 내년 봄까지 완공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교촌, 남동천변로는 지난 1월달에 완공을 시켰으며, 공원로는 지금 현재 토공 및 구조물 시공중에 있습니다. 지금 장마가 끝나는 대로 재착공을 시켜서 9월말까지 용지매입이 다 완료가 끝났기 때문에 완공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동 천변로는 현재 1차 공사는 완료를 했고 2차 지금 용지매입이 추진 안된, 한의원과 상담 4개구 정도가 용지변경 재감정을 지난 상반기에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공원로 개설 잔여공사를 완료를 하고 신동 천변로 미협의 토지된 재감정이 완료가 되면 2차분 조사 추진해서 추진토록 하겠으며, 노하 유원지도 연결도로도 편입토지 보상이 완료가 되는대로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신동 천변로가 약간의 9필지에 대해서 미 협의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지난 번 재감정을 했기 때문에 재감정이 되는 대로 지속적인 설득으로 보상 협의후 공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있는 장수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특별교부세 2억을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상반기에 추경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시설계 운영을 하고 사업발주를 하겠으며, 감정평가 및 편입토지 보상을 실시한 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잔여 예산은 부족분 예산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있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수립은 장수군 전 지역 533,645㎢에 대해서 도시계획관리계획을 재 수립하는 것으로서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관리를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군비 14억8,200만원을 들여서 2004년도부터 2007년 금년도 말까지 용역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금 용역을 실시중에 있으며, 토지 적성평가를 검토 완료를 토지공사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달 8월까지 관리 세분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완료가 되면, 주민공청회와 완료되는 대로 도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결을 받아가지고 군도시계획 위원회와 도 도시계획 위원회에 자문을 걸쳐서 금년도 12월까지 도시계획관리계획 승인 완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있는 도시가로등 설치가 되겠습니다. 도시가로등 설치는 장수와 장계 2면에 대한 도시가로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총 41등을 105억원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가로등 설치 현지조사를 완료를 해가지고 실시설계를 완료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금년 11월달까지 위치가 선정된 위치에 상징가로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관과 상징을 고려한 도시가로등 년차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있는 장수 ～와룡간 군도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수～ 와룡간은..(청취불능)...추진한 사업으로서 총 노하리에서 천천면까지 5,4km에 대해서 총 사업비 76억7천만원을 들여서 국비와 군비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으며, 2005년부터 시작해서 2008년도까지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총 50%를 투자를 했고 하반기에는 잔여 구간 4.4km와 포장 5.4km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이 사업이 완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점 과 대책은 ...(청취불능)...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매입을 추진을 해서 사업계획대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에, 송운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천면 장판리에서 월곡까지 농어촌에 대한..(청취불능)... 총 4.17km를 총 사업비 59억8,9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한 사업으로써 이것도 역시 2004년도부터 2008년도 까지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45%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역시 확장과 포장을 4.17km완료하고 내년도까지 사업을 완료를 해서 ..(청취불능).... 20쪽에 있는 성암 아영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성암 아영간 확포장사업은 번암면 논곡리에 번암 노단리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2.7km를 93년도부터 추진해서 잠시 추진을 했다가 다시 금년도에 도비 3억을 확보를 해가지고 2008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까지 상반기 30%를 추진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확장 1.4km 포장 1.7km 2008년도까지 완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시 잔여사업비에 대해서 도비과 군비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선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오지선은 농어촌 도로사업으로서 장계면 대곡리에서 장계면 오동리까지 완공되는 사업으로 총 0.54km를 지난번 추진하다 중지했던 사업을 금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총사업비 4억5,600만원을 들여가지고 금년도 6월7일날 착공을 해서 내년도 2월2일까지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발주 및 착공을 하였고, 지금 편입토지 분활을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용지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9월달에 착공을 해가지고 내년 2월2일까지 완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에 있는 왕대선 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왕대선 사업은 장수읍 노하리에서 판둔까지 0.79km를 총사업비 6억6,2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 6월10일날 착공해가지고 내년도 12월30일까지 완공된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편입토지 및 분할측량을 완료했고 또 착공을 6월11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편입토지가 완료가 되는대로 착공을 해서 내년도까지 완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에 있는 군도 29호선 금곡에서 원촌간 선형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형개량사업은 장계면 금곡리에 있는 사업으로서 약 0.228km를 재특사업으로 추진한 상황으로서 총 사업비 2억7,900만원을 들여가지고 금년도 5월17일부터 금년도 11월13일까지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편입토지 분할 측량을 완료하였고 다시 착공을 5월7일날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편입토지가 완료 되는대로 8월달에 착공해서 금년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촌교 재가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장수읍 교촌 재가설 공사는 연장 29.5m로서 총 사업비 8억9,900만원을 들여가지고 당초 예산액 6억원을 확보했고 금년도 1회 추경에 3억9,900만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실시설계를 지난 5월달에 완료를 했으며, 금후 하반기에 발주 및 착공을 해서 금년 12월말까지 완공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에 있는 침령 가감차로 개설입니다. 침령 가감차로 개설은 계남면 침곡리 침령개설 연장 75m기존도로를 선형이 불량해가지고가감차로 선이 없기 때문에 교통이 불편해가지고 유지관리사업 1억5천만원중에서 우선 8,4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청취불능).... 상반기에 설계비 발주를 해가지고 지금 50%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감속차로와 부대시설 완료를 해서 금년 7월28일까지 완료해서 교통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에 있는 지역경제 살리기는 지역경제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번 공무원 전체 혁신 연찬회를 가진바 있으며, 건설업체 116개 업체에 대해서 연찬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각 지역업체에 주소를 옮기도록 종용을 하였고 하반기에도 역시 잔여 옮기지 않는 7개 업체 53명에 대해서 계속 전입 유도를 하겠으며, 또한 지역업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발주된 업체로 하여금 지역업체 30%이상 하도급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있는 농로 비탈길 포장이 되겠습니다. 농로길 비탈길 사업은 금년도에 7억원 예산을 군비를 확보해가지고 각 읍면별로 배정을 해가지고 지난 상반기에 7월달부터 7월15일까지 각 지구별로 각 비탈길 포장사업에 대한 읍면별로 지구 선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해서 7월말 일까지 위치 선정을 완료하고 측량설계 및 사업발주를 해서 금년도 11월말까지 농로 비탈길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기 명시사업이 되겠습니다. 부기 명시사업은 지난번 추경에 군비 3억5,8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각 읍면별로 부기명시 사업을 읍면별로 조사를 완료한 바 있으며, 추경 확보한 예산을 하반기에 이달부터 8월말까지 ..(청취불능)... 현지확인 및 설계를 완료해서 11월말까지 사업을 완료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 편익사업 역시 전체 군비 18억2,400만원과 도비 4억4,800만원, 총 22억7,200만원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과 주민편익사업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상반기까지 약 전체 22억7,200만원 중에서 13억1,800만원에 대해서 사업 선정을 해가지고 발주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 미확정된 9억3,400만원에 대해서 하반기에 위치 선정을 받아가지고 설계를 해서 사업을 발주하도록 해서 주민숙원사업에 해결되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에 있는 용추천 하도준설 및 개수사업 및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추천 하도준설 사업은 장수읍 송천리에 있는 지방 2급하천으로서 총 1km와 호안공 2,003km에 대해서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64억7,800만원이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2006년도까지 축제 호안 및 하도준설을 실시하였고 금년도에도 역시 호안공 1.3km와 낙차보 및 취입보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은 금년도 5월까지는 완료를 하고 나머지 자재사업은 호안공 1.3km 낙차보 및 취입보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내년도까지 완공을 해서 용추천 하도준설이 맑금히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요천 하도준설사업이 역시 번암면 노단리에 있는 지방2급 하천으로서 2003년도부터 2007년도 12월말까지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체 31억2,900만원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도준설이 1.31km와 호암공 ...(청취불능).... 추진이 됐습니다. 총 60%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06년사업을 9월30일까지 완료를 하고 07년도 사업을 12월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 있는 오수천 하상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수천 하상정리사업은 산서면 신창리, 건지리에 있는 지방 2급 오수천으로서 그 동안에 하천이 매몰돼가지고 군비 5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금년 상반기에 발주를 해서 5월25일까지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장마철에 완료됨으로서 현재 하천이 깨끗이 정비된 상태이며, 앞으로 하천 매몰된 지역에 대해서는 군비예산을 투자를 해서 맑끔이 정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 있는 오지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번암면, 계북면 2개면에 오지마을에 총 사업량 21개소에 금년도 9억7,1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억7,1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농로포장외 20건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공사진도 4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획된 11월말 일까지 완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장과 다음장에 있는 오지개발 사업 지구별 내력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에, 용담댐 주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담댐 주변정리사업은 수자원 공사에서 추진하는 용담댐 주변에 구변정리 사업으로서 천천면 4개소에 국비 4,5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지금 조사 측량 설계를 완료하였고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 착공을 해서 7월말일까지 사업을 완공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에 있는 용담댐 주변정리사업 지구별 내력도 서식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2007년도 건설과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용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문용입니다. 제가 과장으로 부임한지 결산감사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가지고 의원님 앞에 나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 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체 TO로는 전체 15명입니다만 현재 14명입니다. 지금 8급 1명이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주요상반기 성과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저희들 본예산액이 재난 안전관리과 소관에 57억1,100만원 이었습니다. 이번에 1회 추경때 82억1,0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증액이 24억3,900만원으로 약 42%가 증되었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쪽으로 받아 드리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오지노선 유가보조사업이 대부분 60%정도가 차지하겠습니다. 재해예방정비사업이나 수해복구 용지비 보상비를 편성해 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민방위 내실화로 주민 자위능력 함양을 위해서 대피훈련, 시범마을 훈련 4회, 훈련경비에 대한 산서 이룡마을과 장수 송천마을에 대한 훈련경비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 및 장비관리로 455명을 교육을 하고 장비 13종 714점을 원활히 관리하고 잇습니다. 재해위험 요인 정비로 반복피해 예방을 위해서 와룡천, 라치천 재해위험지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거나 완료된 지역이 있습니다. 와룡천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라치천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금년말까지는 측량설계를 해야겠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 사업 추진을 장수읍 동촌천외 3개소를 1.157km가 되겠습니다. 일부 완공된 것이 있고 일부 추진된 것이 있습니다. 특히 전년도 소하천 정비 우수기관을 국무총리 우수표창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수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75%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06년 수해복구 자력분 10건중 7건은 완료를 하고 3건에 대해서는 8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장계 오염하천 정비사업을 준공한 바 있습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위험시설 정비를 위해서 비법정도로 위험교량 재가설 2개소 8,200만원을 들여서 완료한 바 있고, 재난예방 정비사업으로 호안정비 및 새수로 등 측량 및 설계완료를 한 바 가 있습니다. 석유판매업소 유류미터 및 석유품질검사를 유류미터 검사 21개소 각 1회, 품질검사 주유소 각 2회, 일반판매소 등을 검사한 바가 있었습니다. 기초생활보상수급세대 가스시설 개선을 17세대에 대한 완료를 했습니다. 국민의 생활안전 및 교통불편 해소와 원활한 차량 운행을 위해서 시설물 설치 및 관리하는데 4,206개소 중에서 20개소를 완료하고 42개소 보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3개소를 설치완료해서 안전하게 어린이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동차 7,798대을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318대를 추가 등록하여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5페이지, 민방위 업무의 내실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자원은 70대 1,447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역대가 1,192명, 지역대가 176명, 기술대가 79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대상이 455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을 연7회 대피훈련 3회 방재훈련 4회를 실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민방위대 조직관리를 위해 신규편입, 전출입, 편성제외자 정리를 하고 있고, 민방위 교육을 3월중에 1～4년차 385명 소양실시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민방위대장 70명, 5년차 이상 비상소집훈련을 년1회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민방공 대피훈련을 3월과 5월에 두 번 실시했고, 마을단위 방재훈련 2회, 원송천마을과 산서 이룡마을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민방위 보충교육 10월중에 민방위 훈련 미이수자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민방공 대피훈련을 10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를 9월21일날 군민회관에서 지역민방위 대장 등 200명을 대상으로 행사를 치루워야겠습니다. 6페이지, 민방위 시설 및 장비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민방위 장비가 13종에 714점, 화생방 장비가 6종, 1,557점, 비상급수시설 2개소가 350톤에 생산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민방위 장비 일제점검을 월1회씩 6회 실시한 바 있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를 2번 실시를 했습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구입비 지원을 500만원을 지원해서 원송천 마을에 구입한 바 있습니다. 국가비상대비 훈련사업은 효율적 관리에 예비군 향방작전 및 훈련 지원금 3,100만원을 해 준바 있습니다. 주민신고망 조직 및 정비를 2월중에 정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본신고망이 248, 특별관리망 46, 이동신고망 69, 고정신고원이 123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인력동원자원 일제조사를 07년 7월중에 8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를 하반기에도 2개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을지연습 실시를 8월20일부터 8월22일까지 3일간 예전에는 1주일동안 했던 것을 지금 3일간으로 단축을 했습니다,. 중점자원관리 확인의 날 행사 개최를 10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신고망 조직 및 정비를 7월중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7페이지, 재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와 금후계획을 동시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계면 무농리에 위치한 라치천 재해위험지구가 되겠습니다. 지방2급 하천으로 축제호안 약 3km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50억이 소요되는 사업비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금년도 3억을 투자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라치천은 기본계획까지 마무리 하기 때문에 금년도 말까지 마무리해서 기술심의까지 받아야 할 형편입니다. 다음 와룡천 재해위험지구는 천천면 남양리에 위치하는 하천으로 지방2급 하천이 되겠습니다. 축제호안 약 3km 40억이 소요되는 사업비로 금년도는 실시설계를 3억을 투자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설계 검토중에 있는데 8월중에 설계 발주를 해서 하반기에 금년계획 3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분천 개정리에 위치한 수분천이 되겠습니다. 축제호안 1.28km로 사업비는 15억이 투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히 완료된 것은 0.47km에 5억을 투자했고 금년도 계획은 축제호안 0.8km에 10억이 투자되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제방도로, 토공완료를 하고 호안식생블럭시공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75%로 금년도 11월30일까지 마무리하는데는 이상이 없겠습니다. 산서 신창리 대창에 위치하는 초장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제호안 1.25km 25억이 투자되는 사업비로 작년도 이월사업비가 0.25km에 6억6,700만원 금년도 계획이 0.3km에 7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월되는 것은 기공승낙이 늦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현재는 기공승낙이 완료된 상태로 하반기까지 금년도 사업하는데는 이상이 없겠습니다. 9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수읍 동촌천 187m에 1억7,6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비로 금년도 8월20일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산서 학선 동고천 390m에 1억3,2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비로 금년도 5월달에 착공해 7월21일날 완공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마무리가 된 상태겠습니다. 번암면 노단리에 위치한 신기천 293m로 2억6,1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비로 금년도도 이것 마무리하는데 이상이 없겠습니다. 계남면 침곡리에 위치한 침령천 소하천 개수는 287m로 사업비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월6일까지 공사기간으로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마무리하는데는 이상이 없겠습니다. 10페이지, 수해복구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05년도 수해복구까지 전체 계획이 245건에 702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05년도 수해복구 235건에 700억4,800만원이고, 06년까지 완료된 것이 221건 556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이 14건이 있었습니다. 14억3,700만원이 되겠는데, 이월사업은 금년도에 상반기에 마무리가 다 됐고, 06년도 수해복구 10건이 2억원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공정율이 거의 90%정도로 8월달까지 마무리하는데 이상이 없겠습니다. 11페이지, 유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남면 침곡리에 화음리에 위치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계획으로 전년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을 지정받기 위해서 지금 환경부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금년도에 결정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용지매수를 하기 위해서 1억을 세워놨습니다만 아직 결정이 되었다고 저희들한테 구두로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식 통보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내려오는 대로 편입토지 용지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 요청하는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 계획으로 다시 설계 변경을 해서 발주 시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12페이지, 생활 안전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2개 지역 2개마을 93세대, 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 63세대, 산서면 백운리 신원마을 51세대, 장계면 송천리 서변마을 42개 세대가 되겠고, 7개 읍면 기초생활 보장수급 세대 63세대를 대상으로 추진방법은 1개반 33명, 서비스 기동반 운영을 해가지고 4억600만원을 들여서 9월에서부터 12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선정이 완료됐고, 세부조사를 실시해가지고 기동반 편성을 해서 8월중엔 개선사항 재료구입을 한 다음에 8월～12월중에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연료 안전공급 및 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석유판매업소 22개소, 가스판매업소 11개소,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2개소, LP가스 특정사용시설 310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석유판매업소 연료유미터 수시검사를 1회실시를 하였고 석유제품 품질검사 실시를 주유소 2회, 일반판매소 1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LP가스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실시를 213개소 전기검사하는 쪽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안전점검실시를 2회 실시하고 해빙기에 하고 동절기를 기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 개요로는 석유판매업소,연료유미터 검사를 1회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석유제품 품질검사 실시를 하반기 2회를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LP가스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를 12월말까지 310개소중에서 230개소를 완료를 하고 80개소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안내점검 실시를 우기,휴가철 행락철을 대비해서 3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보수 추진을 40개소를 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비법정도로 위험교량 재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재가설 대상은 138개소 약 87억6,7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히가설은 69개소 19억5천만원을 투자를 했고, 중기계획에 대비하면 50%실적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사고이월로 해서 2개소 8,200만원이 있었는데 거기는 산서 월호, 천천 박곡 소교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중에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7개소 2억원이 되겠는데 대상지 선정이 완료돼가지고 측량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장수 필덕 오량골다리, 산서 성재소암거, 번암 대성방 소교량, 장계 양삼농로교, 천천 운곡소교량, 계남 원호덕 소교량, 계북 지소담천 교량이 되겠습니다. 측량이 완료 되는대로 8월 중순경에 발주를 해서 하반기 우기가 지난후에 하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재난 예방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번암면 금천지구와 계남면 신전지구가 있습니다. 사업비 2억6천만원이 도 기금사업으로 호안정비 500m, 낙차공 15개소 사업기간은 8월13일까지 지금 현재 90%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부대공사 주변정리 사업으로 8월 초 면은 완공이 되겠습니다. 07년 사업은 수분천 하고 기산지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원, 도비 기금사업이 3억, 군기금이 3억이 되겠습니다. 호안정비 600m, 배수로 250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상반기 중에 측량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 11월달까지이면 완료토록 하는데 이상이 없겠습니다. 16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도로 현황은 총 30개에 373km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고속도로를 제외한 국도, 지방도, 군도 노선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신호기가 23기, 경보 등 55, 경광등 29, 각종 표지판 등이 4,100여개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 보수에 2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는 교통신호등 교통표지판, 차선 재도색, 반사경 설치하는데 1억2,000만원, LED교통신호등 설치 4개소 및 정비에 1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5월 12일까지 해가지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 대상 전수 조사를 해서 경찰서하고 합동조사를 했었습니다. 신호등 설치 65개소, 표지판 63개소, 반사경 10개,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을 완료했습니다., 노후된 차선 재도색 15개소에 10.9km 2,691만5천원을 투자해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곳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899만8천원을 들여서 경보등 1개소, 경광등 4개소, 반사경 6개소, 표지판 9개소를 설치했습니다. LED신고등 교체 27개소 52조에 대해서 3,994만원을 들여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개요로는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곳 8,408만7천원을 7월～12월까지 해가지고 보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LED 신호등 교체를 8월중에 다시 조사를 해서 4,0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지 교통신고 등 설치를 4개소 2,006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대중교통 편익증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황으로는 농어촌 버스 2개업체 57개 노선이 무진장 50, 남원 7 해가지고 57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버스 벽지. 비수익 노선이 26개 노선이 되겠고, 벽지,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에 대해서 4억1,793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도비가 23% 군비가 77%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이 1억2,02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50% 군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영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지원이 택시, 화물을 대상으로 17억9,98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용 택시용이 40대 영업 화물이 135대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주민불편사항 1건 처리완료하는데 버스노선 조정요구 즉, 장수 구평마을에서 들어왔었는데, 우선 무진장 여객 현지확인 후 거기에서 들어주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건설교통부에 우선 계획변경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가급적이면은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이 1억448만3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농어촌 버스 재정보조금 지원이 3,059만4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영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을 1억 9,509만 2천원 지원했습니다. 농어촌 버스 등에 대한 교통서비스 평가가 6월7일에서 6월11일까지 대상은 친절도, 차량내 시설현황 등 운행 실태 평가가 되겠습니다. 평가가 나오면은 농어촌 버스에 대해서 벽지. 부수익 노선 손실 보상금 산출대상이 되겠습니다. 집행된 액수가 상반기 14.1%를 집행을 했고, 하반기에는 85.9%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관내 초등학교가 9개교가 있습니다. 기 추진은 5개교 수남초, 계남초, 천천초, 계남초, 계북초교 완료하고 금년도 계획으로는 3개교 산서초, 번암초, 원촌초교가 되겠습니다. 현재 장수초교는 국지방 도변이 아니고 연접된 도로변이 없어가지고 사실상 불필요 대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신호등 통합표지판, 보호난간, 미끄럼 방지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계획으로는 산서초교 5,400만원, 번암초교 7,300만원, 원촌초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전문업체다가 용역설계 결과 산출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 하게 되면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측량설계를 6월13일까지 완료하고 현재 사업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사업추진을 금년도 8월달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관리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말까지 자동차 등록대수는 총 7,480대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등록대수가 6월말 현재 증가가 318대로 현재 7,798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신규가 123대, 이전이 156대, 기타 39대가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금년도말 현재 부과를 810건에 14억7,381만1천원을 부과를 했는데 징수건수는 7억4,79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징수가 7억2,58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는 주로 주.정차 책임보험 미 가입자 검사 지연 등 대상이 되는데, 상당히 촉구를 하고 얘기를 하더라도 징수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직원이 많아가지고 계속 출장을 해서 징수를 할 것 같으면은 가능할란가 모르는데 현재 교통계 인원이 2명 밖에 안돼가지고 현지 출장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지속해서 과태료 징수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자동차관리 업체의 지도감독과 무단방지 차량 단속을 지속적으로 이장회보나 일간지, 단속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 및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 사업체 지도점검을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임병수의원
임병수 의원입니다. 10쪽을 보세요? 간이 승강장을 상반기 추진하고 하반기에 추경으로 한다고 했는데, 내가 작년에도 난평마을 승강장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면에서 신청이 안들어와 안했어요?
용두
김용두건설과장
신청이 안들어왔습니다.
병수
임병수의원
한다고 했는데, 지시가 안떨어졌냐...
담당
건설담당
장종현 계남마을에서는 양신마을 입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양신마을 입구는 교통사고가 오히려 위험성이 있다 해가지고 마을 이장님하고 개발위원장님 입회하에...
병수
임병수의원
그런데 난평이 중요한 것이 ..(청취불능).. 회사도 있고 그 밑에 중학교잖아 이것 활용도가 좋은데가 설치가 안되어 있어. 이것 하나를 해줘야겠는데, 하반기에 가능할 것 없어요?
담당
건설담당
장종현 예 하반기 때 신청을...
병수
임병수의원
이것 신청 올리라고 할께요?
용두
김용두건설과장
면하고 현지사정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병수
임병수의원
현지 사정은 이런 실정여, 난평마을도 크고.. 회사가 운영이 돼서 사람도 많고 또 중학교가 밑에서 운영이 되고, 11쪽. 동절기 설해대책을 지금 저희면 같은데는 2대만 있는데 제설기 부착해가지고 하는 것, 이것을 제가 생각대로 주문을 한번 할께요. 당해연도 사업에 전체가 안되면 연차적으로라도 법정리 단위 하나씩 줘야 할 것 같아요. 이것 한번 계획 세워보세요? 각 면이 동일할 거요. 계남면 같은 경우는 8개리 거든요 26개 마을이지만, 법정리 단위 8개소, 각 읍면별로 법정리 단위로 구상을 해가지고 일시에 예산이 허용이 안되면 연차별로라도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용두
김용두건설과장
장.단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유류비도 지원을 해야되고,...
병수
임병수의원
농촌보조가 하나 빠짐없이 보조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것 겨울에 월동대책인데 보조가 안나간다고 하면 안되지, 이런 것도 해야지 인명피해가 난다니까 교통사고 원인 아닌가요. 겨울철에는 이런 것 하셔야 돼요.
용두
김용두건설과장
예산이 너무 많이 세워지기 때문에.
병수
임병수의원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하시라고 왜냐면은 1년에 7개면을 갔다가 법정리로 할 것 같으면 엄청나니까 이런 것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한다든지 이렇게... 금년에 1개면 법정리 단위로 1개가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연차별로 세우셔요?
용두
김용두건설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병수
임병수의원
13쪽에, 개발촉진지구 장안 문화예술촌 진입로 1차는 아직은 착공이 안들어 가 있지요?
용두
김용두건설과장
지금 분할측량하고 용지평가가 아직 안나와서...
병수
임병수의원
먼저 입찰본데는 토지보상 가격이 결정됐다고 2차로 들어갈 때 설계됐어요?
용두
김용두건설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병수
임병수의원
아직 안됐어요. 그것 금년내에 다 끝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하고 지금 시작하는 것 하고 그렇게 가능해요?
용두
김용두건설과장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병수
임병수의원
화양리에서부터..
용두
김용두건설과장
거기는 아마 예산이 추가로 확보가 돼야되는데 입찰잔액이나.. 그것은 집행계획을 별도로 세워봐서 추진하겠습니다.
병수
임병수의원
아니! 금년에 다 끝난다고 걱정말라고 했는데, 실무진에다 확인해보는거요.
용두
김용두건설과장
..........(청취불능).............
병수
임병수의원
작년부터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부분에 IC부분에 도시가로등 형태로 세워져야 하는데 조금 어두워요? 고속도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 지금도 한 등도 교체가 안됐어 검토하겠다고 얘기만 듣고 이런 것 가능한가를 검토해 보라고 해도 그런 보고도 들은 일이 없고, 그리고 도시가로등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가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것도 신경 쓰시라고요. 고속도로가 밝아야지 일반 지방도 같도 못하면 안되니까 그리고 그 위에 것 행정사무감사에 나온 것이 있는데 하늘소 마을에 주민한테 토지승낙을 받는 대로 예산에 반영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것 우리가 현지에 가가지고 꼭 주민이 안들어 주면 이쪽에 노선을 변경해가지고 소하천 그것이 물이 없잖아요. 그런데를 검토를 해가지고 그 쪽으로 지나가는 방법으로 해봐라 말씀드렸거든요. 이것 토지 승낙자 애로가 있다고 해서 지금까지 몇 년을 끌어왔다고 했는데 끝까지 안되면 그런 식으로 해야지 언제까지 그 분이 승낙 안하는데 기다리고 있을 수 없잖아. 그것 검토를 하셔요. 마을에도 그렇게 갈평마을 주민들도 그것이 가능하겠다 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따져봐서 도저히 수량이 많아가지고 천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다고 하면은 안된다고 하면 모르더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것 토지를 그쪽으로 구입할 필요 없잖아 땅값도 덜 들어가고 이렇게 검토를 해 보셔요?
용두
김용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병수
임병수의원
그리고 이것 하나는 곡리마을 민원발생 소지인데 마을에 아스콘 포장을 해 놓은 것이 이것 하자 기간이 끝났는가 모르겠는데 맨홀이라고 해야겠지요 속에 소하천 같은데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것이... 지금 꺼졌단 말여, 꺼져가지고 교통사고가 나버렸어 그 얘기 들었지요? 어느 소관여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여 건설과 소관여?
용두
김용두건설과장
얘기들었습니다.
병수
임병수의원
현지 가보셨어요?
용두
김용두건설과장
아니! 사진 찍어온 것 봤습니다.
병수
임병수의원
사진 찍은 것 봤어요. 이것 상당히...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하자기간 끝나버려서 민사로 하라고 하니까 주민이..(청취불능)... 이것 맨홀로 봐야하는가요 뭔로 보는가요? 관로 매설로 봐야 돼요 사업명이....
용두
김용두건설과장
그것은 좀 애매한데요.
병수
임병수의원
관로 매설이면 이것이 하자기간이 3년인데 그 공사가 3년이 안넘었다고 봐요. 이렇게 보면 아직은 기간이 있고 다른 것으로 보면 하자기간이 넘어갔는데 그래서 자료를 만들었는데 뭘로 들어가는 것 한번 검토를 해 보셔요? 관로 매설로 들어가는 종류라고 보면 이것 업자한테 추궁을 해서 조금 비용부담이라도 시킬 수가 있다고요. 이것 민원입장에서 처리를 해주셔요. 왜냐면은 하다가 법이든지, 접촉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안된다고 할때는 몰라도 사진만 보고 앉아서 이것 하자기간이 지냈냐 안지냈냐 이것이 뭔 사업인가? 하자기간이 몇 년이 되는가 이것도 알아보셔야 할 것 아니냐고, 이것 신경좀 쓰셔요? 건설과 소관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오재만 의원입니다. 4쪽에, 주요성과 중에 대전～거제간 철도 조기개설 100만인 서명운동 추진 그랬는데 대전～거제간이면 우리군에서는 노선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문철
박문철토목담당원
장계쪽에서 ..(청취불능).....
오재만의원
서명도 박과장이 누가 하라고 해서 했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우리 장수군에 대진간 고속도로라면은 그런 형식으로 따라오는 것인가? 일단 군민들이 알아야 할 것 아녀 대전～거제간...
문철
박문철토목담당원
균형도에 나온 것이 아니고 ...(청취불능)..
오재만의원
우리군에 걸쳐.
문철
박문철토목담당원
예 걸칩니다.
오재만의원
노선은 우리가...
용두
김용두건설과장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오재만의원
아니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우리군에 걸친다.
그러면 계북에서... 장계에서 현재 대진고속도로...
용두
김용두건설과장
그 노선 거의 따라갑니다.
오재만의원
영동～ 삼천포 가는 식이구만.
용두
김용두건설과장
그 구간이 대전, 금산, 무주, 장수, 함양, 산청, 함양, 진주, 사천, 통영, 거제까지 이렇게 되거든요. 대진고속도로 거의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0쪽에, 간이버스 승장강 설치사업 했는데 모든 공사는 기초를 한 다음에 그 위에다 구조물 설치를 해야 맞지요?
이 승강장도 일단은 기초를 한 후 구조물을 설치를 해야죠?
용두
김용두건설과장
맞습니다.
오재만의원
지금 보면은 조립을 해 놓고 밖으로나 괭이로 파놨더라고, 거기다가 시멘트를 발르려고 그런식으로 사업을 하는데, 이번에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 오늘 중이라도 시켜서 확인한번 해 봐요?
용두
김용두건설과장
지지대 들어가는데 거기는 아마 기초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재만의원
안되었다니까 밭에다 논에다 하는데 작물 싹 거둬내고 하는데 승강장 사람 앉은데 이것 조립만 해서 앉혀놨어 바닥에 시멘트를 안깔고. 그래놓고 바닥에다 시멘트를 넣을라고 긁어놨더라고 거기. 내가 그것을 몰라서 얘기를 하겠어. 빨리 그것 하기전에 해 놓으면은 �뎠竪� 그렇잖아 거기 준공검사 안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오늘 중으로 누구 시켜서 몇 군데 안되니까 각 면에다 전화할 것 같으면 확인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다시 재시공시키도록 하고.
용두
김용두건설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재만의원
�C붙여서 의료원 앞에 보면은 의료원을 이용하는 분들하고 장애인 사무실 이용하는 분하고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우리 군민들이 그 길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직행버스까지 지정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모르지만은 거기 서요. 장수쪽으로 들어온 것이나 나가는 것이나 비공식인가는 몰라도, 거기에 보면은 이쪽에 북4개면쪽의 주민들이 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승장에 내가 출.퇴근하면서 보면은 필요하더라고. 그것 하나 설치할 수 없을란가 모르겠어요?
용두
김용두건설과장
읍사무소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리고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거기 앉아서 쉬어요. 어느 마을 큰 마을보다 훨씬 이용객이 더 많아.
광열
권광열의원
공무원들도 거기와서 차를 타는 사람도 많고 학생들도 통학학생들이 있는데 비올 때 눈올 때는...
용두
김용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러니까 진작 알았더라면은 거기부터 했었어야 맞는데, 그것을 금년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하나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15쪽에 장수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 위치가 장수읍 장수리 하비마을이라고 했는데 하비마을 도시계획도로가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어요?
용두
김용두건설과장
대성약국에서 그 골목을 얘기한 것입니다.
오재만의원
사업비 있냐고.
용두
김용두건설과장
사업비가 지금 특별교부세가 2억이 왔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을 할라고 합니다.
오재만의원
그때 예산서 한번 가져와 봐요. 사업부기가 어디로 되어 있는가?
용두
김용두건설과장
장수 도시계획도로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재만의원
집행부에서 거기를 지정해서 온 것을 우리가 당초 본예산에 한번 올렸던 것을 의회에서 거기는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삭감을 했어요. 특별교부세를 지정해서 왔길래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도시계획 사업으로 하라고 했었어 그때 지정까지 줬어요. 예산 심의하면서... 벌써 잊어버렸어요?
김홍기의장
그 내용이 전달이 안되었다는 거요. 건설과장한테 그런 내용이 전달이... 예산부서에.
용두
김용두건설과장
그것은 특별교부세 당초 신청할 때 목적이... 그러면은.
오재만의원
예산계에 물어봐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그것은 변경하면 되는거여, 그것을...
용두
김용두건설과장
그 계획은 우리가 집행계획을 안세웠기 때문에세우면서... 아직 집행계획 안세웠습니다. 세워가지고...
오재만의원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상반기, 하반기 사업계획 추진계획서 올리면 어떻합니까?
용두
김용두건설과장
그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 계획을 수립을 안했기 때문에 이 사업에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 집중적으로 안세웠습니다.
오재만의원
안세웠는데 보고를 해. 추진계획을...
용두
김용두건설과장
이것은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의장
그것 보충 얘기를 하면은요. 의회에서 그래도 깎았는데 그것을 아무리 국회의원이 내려준 특별교부세라고 하더라도 그 1년도 안가가지고 그 사업으로 또 넣었다면은 우리 의회가 뭐가 되겠냐는 말이요. 심의위원회에서 깍았는데 그런데다 두고 교부세를 그렇게 해서 사업지구를 결정을 해서 의원들이 그것 때문에 심의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면 장수 도시계획에게 도로를 내 2억을 쓰더라도 거기 지역만 안된다. 다른 지역으로 해서 그 도로를 내라. 그런 확실한 것을 보냈던거요. 그래서 원래 하비 도시계획도로로 부기가 나왔던 것을 바꿨잖아요. 장수읍 도시계획도로 해가지고 부기를 바꿨단 말여, 그러면 거기만은 의회 위상도 있고 자존심이 있는데 금방 깍인 것을 갔다가 자기들이 돈 안줘도 해 우리는 하면서 이렇게 의회가 그렇게 올려서 되겠냐 이거요. 그것 의도를 잘 아시고 이것 다른데로 그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용두
김용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원
몰랐다고 하면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지, 이것 예산계에서 변경승인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산 추경 성립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몇일 되지는 안했는데 다시 원안 그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거요. 이것 알고도 그랬지요? 과장님~
용두
김용두건설과장
아니! 세워지지 안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오재만의원
그러면 이것 제목이 뭐가니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이잖아. 계획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만든 계획서 가지고 한번 검토도 안해봐요? 과장님이.. 써준대로 와서 읽기만 합니까? 당초 의회에서 승인해 준 대로 해요?
그리고 18쪽에, 장수～와룡간 군도 확.포장도로라고 해가지고 거기보면은 사유를 당구장 표시 해 놓은데 환경영향 평가시 전주지방 환경청 장판～와룡구간 1.8km구간은 장대사면 발생 및 환경피해 발생 우려 및 협의시 제척 요구로 발주 제외했다고., 지난번에는 이 얘기가 안나왔어요.
용두
김용두건설과장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는...
오재만의원
구간이 되어 있는데 일단 1.8km구간은 사업을 안해 사업을 안한 것은 아는데, 다음에 난공사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선형변경을 한다고 그랬어 그때, 그 담당계장이 누구여?
용두
김용두건설과장
이길재 계장요?
오재만의원
그랬는데, 그래서 나도 그 길을 잘 알아 내가 차를 몰고 다녀봐서, 이것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선형변경을 다른 쪽으로 한다고 그랬어 그랬는데 그때 얘기 나와있지 않는 환경평가로 제외됐다고 얘기를 나오는 것은 그때 보고하고 오늘 보고한 내용이 틀리다 얘기여.
용두
김용두건설과장
그때는 구체적으로 아마 이 내용을 몰라서 보고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환경영향 평가 당시에 이것이 거론되었던 내용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환경 영향 평가나왔다면 이것이 먼저 나왔을텐데 지난번에 얘기를 안했었어.
담당
도시담당
김광수 제가 발주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요. 환경영향평가 결과 1.8km에 대해서는 환경이 많이 훼손되니까 제척한 것이 바람직함. 그런식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것도 그것이지만 예산이 그것까지 백 몇억이 소요돼가지고 예산...
오재만의원
안돼. 이 내용이 안나왔을때는.... 이 내용이 나와서 내가 얘기하는 거여.
담당
도시담당
김광수 그래서 발주가 난공사로 삼고리 잘 아시잖아요.
오재만의원
그 길로 넘아가면 안돼. 안되기는...
담당
도시담당
김광수 굉장히 1.8km인데 돈 30억이상 더 든다고 설계가 나오고 환경영향평가 결과에도 환경이 많이 훼손되니까 제척한 것이 바람직 함 그렇게 씌여져...
오재만의원
맞아. 맞는데, 이 내용이 안나왔었는데 또 핑계를 대가지고 빼놓은 것 같아서 얘기한 거요. 그러면 그때 보고한 내용하고 오늘 보고한 내용이 틀리잖아. 그러니까 보고내용은 같아야지요, 그때나 지금이나. 저도 이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내용을 바꾸지 말고, 어차피 예산도 확보안된 상태이고, 또 앞으로 이 길은 이대로 가면 안돼요. 어차피 바꿔야 하는데 이것을 썼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린거요. 그 다음에 27쪽을 보면 농로 비탈길 포장사업 추진상황 중에서 두 번째 사업선정 5,3프로젝트와 관련된 사업위주 선정. 왜 비탈길을 포장을 합니까....(청취불능)... 사고 위험이 있고 경운기가 다니고 하면은 자동차도 마찬가지요. 어려운 길 때문에 우선적으로 비탈길 농로 포장사업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졌는데 5.3프로젝트와...(청취불능)...
담당
토목담당
이길재 ....(청취불능).....
오재만의원
그러면은 5,3프로젝트 대상지역으로 안된 농로 비탈길은 영원히 못한다는 것 아녀. 우선순위에 밀리니까 5,3프로젝트가 지금 시작해서 3,000세대 나올때까지 할라면은 1,260몇 세대가 신청이 안되었는데 3,000세대 나올때까지 계속 미뤄져야 할 것 같으면은 장수군에 5～10년 몇 년가도 이 길을 못해. 그런 논리가 나오잖아.
담당
도시담당
김광수 제 뜻은 그것이 아니구요.
오재만의원
그러면 왜 넣어놨어.
담당
도시담당
김광수 5,3프로젝트나 선정이 됐는데 비탈길 농로포장 안되었다 하는 지역도 포함해서 선정해라. 그런 차원에서 그것이 된것입니다.
오재만의원
선정해 놓고 사업이 관련된 5,3프로젝트와 관련된 사업위주, 우선 선정해라 그 얘기 아녀 어떻게 이렇게 바꿔버리냐고 맘대로, 비탈길을 먼저 포장을 하는 사업비를 갔다가 거기에 소규모 농사짓더라도 다니는 고령 영농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 주로 많이 그 분들을 위해서 세워놓은 사업들을 갔다가 이쪽에 맘대로 바꿔버려.
용두
김용두건설과장
이렇게 책정된 것은 아직 없고,
오재만의원
아니 없어도, 앞으로 시책이잖아. 하반기에 하겠다는 뜻이잖아.
용두
김용두건설과장
이것은 문구를 수정을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수정을 해야지요. 5,3프로젝트 사업 별도로 준단 말여, 이것은 몇 십억을... 연계시켜서 그 쪽으로 포장을 시키고 비탈길은 비탈길 대로 추진하고 그래야지 5.3프로젝트사업하는데 시설물비만 주는 것이 아니고 ...(청취불능)... 포장하면 될 것 아녀 그렇게 해서 주고요. 또 이것은 내가 이해를 잘못하는데 29쪽에 읍면별 사업 확정 내역을 보면은 사업 미확정이 9억3,400만원이 있어, 있는데 지금 번암, 장계, 천천, 계북은 9억3,400만원 속에 미책정속에 들어갔는가?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길래.
용두
김용두건설과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리고 34쪽에 오지개발 사업 번암면 것 밑에서 두 번째 칸에 교동, 국포, 농로포장 공사 신기지구 폐기물 처리용역을 해서 사업비가 302만3천원을 폐기물 처리로 들어갔는데, 폐기물 처리 오지개발사업비는 오지개발 사업비로 해주고, 폐기물은 ..(청취불능).. 별도로 예산세워서 폐기물 처리를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왜 오지개발 사업비로 폐기물 처리를 했냐?
용두
김용두건설과장
그 지구에 들어가 있는 공사비입니다. 신기지구에 들어가 있는.
오재만의원
시설비 속에. 그러면 별도로 이렇게 해놨어
용두
김용두건설과장
합쳐서 해야 되는데,
오재만의원
합쳐야 되고, 여기에서 구분해 놓으면은 안돼요,.합쳐서 해줘야.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 지적사항인데, 장수～와룡간 도로 확.포장 공사중에서 장척입구 그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를 타루비 앞에서 장판리 장척간 400m를 1차선을 빼놨단 말여요. 포장을 먼저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제가 지적을 하고 주문했는데 처리내용을 무엇으로 왔냐면은 중기계획 및 교부세 보존계획에는 계획되어 있지 않음 이후 중기계획 재정시 우선 반영토록 하겠음.그랬단 말여,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은 2001년 2004년도 중기계획에 2km 구간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있어요. 나와있고 또 보존계획에는 계획이 되어 있지 않음이라는 것은 당초에 지난번 양여금 관계로 얘기를 했는데 행정에서 너무나 잘못한 구간이요. 5개 항목에 대해서 행자부 신청을 했을 때, 신청을 400m 구간을 했어야 돼. 빼놔가지고 우리가 애를 먹고 있어요. 그것을 생각을 안하고 잘못된 것을 생각을 안하고 보존계획에는 계획되어 있지 않음 해가지고 의회에 통보할 것 같으면은 의회에서 이것을 모를 것 같아. 그리고 중장기 계획에 확인 안하고 있습니까 의회에서... 건설과장님이 도에도 오래 계셨고 행정에도 능하시는 분이 한번 직원들이 작성해서 보고서 들어오면은 다 �f어보면은 그냥 알잖아요. 어디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그런 부분에서 확인해 보면 되는 것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식으로 별로 관심이 없이 의회에 나와서 보고한다는 것은 시정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도에도 들어가실 분이고 우리 군에 있는 직원들이 보고 많이 배우잖아요. 과장님이 일에 대해서 더 넓게 폭 넓게 깊게 우리 이런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장수군에서만 계속 있던 분들은 실력은 있다 하더라도 견문이 좁아요. 적용을 못한다고 부족해요. 그러나 도에 계신분은 더 많이 알잖아요. 견문도 많이 알기 때문에 과장님 와서 하신 것을 배우고 하는 것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 실수를 하면 안되지요. 이것 어떻게 허위보고가 됐는데, 아무튼 금년에 그 전에도 그랬어요. 내년도에는 적어도 설계비를 넣어야 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설계비 안넣은다고... 아까 하반기 추진계획보니까 우선순위로 따질 것 같으면은 굉장히 밀린 사유 먼저 들어가 있어, 시행을 한다고 그런데 이것을 이유가 안될 것 같으면은 안에 있는 도로는 마을안길 뿐이 안돼요. 2차선은... 그리고 장수 노하리에서 와룡간이 송운선이 되는데 연결도로 입구가 되는데 여기가 무용지물이 되는거요 현재 낸 것은 전부다 마을 안길뿐이 안돼. 그것을 관여를 하고 판단을 해야지요.
용두
김용두건설과장
그것 장척선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에 있을 때, 실무자를 직접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2004년도 1월29일날 양여금이 없어지면서 2008년도까지는 기왕에 시행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조사를 해가지고 교부세를 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행중이라고 하는 사업은 뭐냐 첫 번째로 설계가 지금 설계중인 사업 그 노선이 설계중인 사업, 또 설계를 완료를 해가지고 시행중이다가 계속... 전체 8.7km가 설계가 됐다고 하면은 1.1km만 하고 나머지 잔여구간이 있는 구간. 총괄로 발주하고 나서 나머지가 시행이 안된 구간, 이런 구간에 대해서만 조사를 해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번 조사를 들어... 없던 것을 집어 넣는 시군이 여러 시군이 있었는데 다 카트를 시켰어요. 다행히 장수군은 그때 심사를 잘 받아가지고 그러더라도 장수군 다른 시군보다도 제일 많이 군 중에서 57억을 가지고 왔습니다. 장수군하고 남원시만. 다른데 임실군이나 고창군 이런데는 그전에 많이 가져갔던 양여금 지구도 거의 십몇억밖에 교부세가 안가고 있습니다. 싹 빠져가지고 그것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과 직접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오재만의원
도에서 잘한 것이 아니라 장수군청 공무원들이 잘해놔가지고
용두
김용두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오재만의원
도에서는 집계만 하는 것이고, 심사만 하는 것이지, 심사기준에 맞겠금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많이 했기 때문에 교부세가 많이 온 것요. 저도 그 관계로 가지고 행자부를 그때 당시 다녔어요. 5개 사항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일은 충분히 들어가 있어 조건이 되어 있었어 누가 실수했지만 빠진거여. 지금 그것을 인정을 해야지,
용두
김용두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조사를 누가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대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오재만의원
길이 거꾸로 내왔잖아 밖에서부터 내야 들어가잖아 우리가 포장할 때, 마을 안쪽에서부터 해줍니까?
용두
김용두건설과장
설계가 그렇게 안되었기 때문에, 빠진 것 같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러니까 마을 안쪽에서부터 해주냐고 입구에서부터 해주잖아. 그런데 어떤 사유로 빠졌지만은, 이미 계획 속에는 포함됐다 이 얘기요. 계획서에 포함 안되었다는 얘기요?
용두
김용두건설과장
안되었습니다.
오재만의원
왜 안되었어요. 가만히 있어봐 입구에서부터 2km 중에서 내가 확실히 키로미터는 모르지만은 2km중에서 1,600m는 했어 안쪽에서 400m를 계획서에 빼 놓겠다는 얘기요.
용두
김용두건설과장
아니요. 설계가 안되었다는 얘기요. 총괄계획으로..
오재만의원
계획속에 들어간 것도 포함이 되어 5개 항목에...
용두
김용두건설과장
그것 나중에 다 뺐어요. 그것은 교부세 지급 대상에 다 빠져있습니다.
오재만의원
행자부 지침이 그것은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뺀 것이 잘못이요. 지금.... 도에서 뺐으면 도에서 잘못이지.
용두
김용두건설과장
도에서 한 것이 아니라.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빼버렸습니다. 제가 직접 심사를 여러번 갔다 왔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러면은 반영을 했어야지, 지침에 맞게금.
용두
김용두건설과장
행자부에서 일괄 다 빼놔가지고. 우리가 뺀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빼버렸습니다.
오재만의원
지침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 할 것 같으면은 그 공무원 능력이요. 지침에 위배되서 못넣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지침에 합당하면서 못 넣은 것은 공무원의 능력이지 전라북도에... 그렇잖아 왜 못넣어요. 지침에 위배되지도 않는데...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착공이 되도록 해야되는데 어때요. 우리 과장님..
용두
김용두건설과장
그 사업이 진행된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점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어디 사업이 완료되면은,
용두
김용두건설과장
지금 장수～와룡간 송운선, 왕대선 오지선이 진행되면 군비만 확보되면 저희가.
오재만의원
그 사업이 언제 끝나.
용두
김용두건설과장
2008년도에 끝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오재만의원
그 사업 우선순위가 있어요. 아까 어느지역이라고 짚지 안해 하반기 계획에 보면은 그 당시에 시행하지도 않는 위치가 이미 선정이 되서 들어가 군비가 확보니까 내시를 딱 주잖아 교부세 내시 줄 것 같으면은 군비 확보해가지고 여기에서 구분만 하면 되는거여, 왜 못해 그러면은 다른데 안하겠다는 얘기여 그러면 이것 다 끝나기 전에 다른 사업 올스톱여...뭔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어. 하는가 한번 볼까 그러면.
용두
김용두건설과장
군비 미부담액이 확보가 되면....
오재만의원
얘기를 그렇게 해야지.
용두
김용두건설과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오재만의원
이선은 다른데 끝난 다음에 한다고 했잖아
용두
김용두건설과장
군비가 현재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오재만의원
군비가 확보가 안된다 할 것 같으면은 다른 지역에 신규사업은 모든 사업은 올스톱 해야돼, 현재 다 끝내 놓고 해야 되겠네.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와.
용두
김용두건설과장
현재 군비가 확보가 안돼가지고 진행중인 사업이 완료가 안되기 때문에 군비 미부담액이 확보가 되면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렇게 해야지.
김홍기의장
남은 것은 다음에 하시고, 권광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권광열 의원입니다. 29쪽, 보니까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하고 편익사업 있잖아요. 이것 면단위는 정주권 기반확충사업이 있던만요. 농업소득과를 보니까 3년 사업으로 해가지고 30억씩을 면당 이것도 결국 농로포장, 진입로 포장, 용수로 정비 다 이거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 주민숙원이나 편익사업이나 그런 사업이네.. 포장, 농수로 그러는데 물론 장수읍에 의원이다 보니까 읍에 40개 부락이다 보니가 포장얘기, 배수로 얘기요 마을마다 가는데 마다, 그런데 이번에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숙원사업이나 편익사업을 보면 실질 건수나 예산을 보면은 장수읍에 이런 것 참고하시라고. 앞으로 담당부서에는 그런 어떠한 주민숙원사업이나 편익사업을 할 때는... 지금 건설과에서 이 사업, 또 소득과에서도 충분히 1년에 ...(청취불능).. 농로포장해주고 진입로 포장이고 하는데 이런 것 참고했다가 앞으로 예산이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두
김용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그 뒤에 용추천 지금 현재 내년 2008년도 준공이네요.
용두
김용두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그러면은 그것하면서 포장하지요?
늘 신경쓰이는 것이 그것인데, 워낙 하천이 깊어요. 길바닥하고 하천 바닥하고 깊은데는 5m～6m가 돼, 혹시나 여기에서 차가 여기에 잘못하면 저 밑에 하천 갔다하면 죽을 확률이 걱정이 되니까 포장해서 가드레일까지도 할 필요가 있어요.
용두
김용두건설과장
농로에다가.
광열
권광열의원
농로가 아니고 진입로 구락리 용추천 이만큼 중간에 큰 하천에서 이렇게 올라온 길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이쪽에 동네 구락리 입구까지. 그것이 마을진입로가 될 것 인데 길이 넓어지니까 워낙 하천바닥하고 길바닥하고 높기 때문에 꼭 하천쪽으로 가드레인을 꼭 설치해야 합니다. 꼭 챙겨야 되겠습니다.
용두
김용두건설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지금 서구리재 길 관리를 ..(청취불능)...
용두
김용두건설과장
전라북도에서 지방도기 때문에...
광열
권광열의원
아니 도로가에 풀 치는 것,
용두
김용두건설과장
사실 지방도이기 때문에 ... 카바를 다 해야되는데 못하니까
광열
권광열의원
작년도에 보니까 우리 수로원들이 하더라고.
용두
김용두건설과장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광열
권광열의원
올해도 너무나 어설프고 그 길 사람들이 통행이 많아요. 여름에는..놀러다닌 사람도 있고 장수 진안쪽으로 가면서.. 상당히 통행이 많이 늘더라고. 골짝에 놀러다닌다고 차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다음주 월요일 부터라도.
용두
김용두건설과장
쭈욱, 하고 있는 중인데, 수로원도 한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기왕이면 빨리 그쪽에...
용두
김용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홍기의장
유금선 의원님.
금선
유금선의원
저는 간이버스 승장장 설치가 10개소를 해야된다고 했는데 장수 관내 어디어디예요?
담당
건설담당
장종현 상반기에 실시한데는 5군데거든요, 산서,왕곡 마을 앞에 번암 하임신 마을앞에 천천 와룡리 중상마을 앞에 계북면 솔재있는데 있구요, 장계리 명덕리 수물촌이라고 있습니다. 평지가기 전에 5군데가 설정이 됐구요. 하반기는...
금선
유금선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설계, 디자인이나 지금 다른 노후화된 승강장 보셨어요. 어떤 느낌이세요. 아주 골치덩어리지요?
용두
김용두건설과장
아까 제가 보고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전체 승강장 121개소가 있는데 올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19군데가 보수해야 할 때가 나와 있어요. 옛날 벽돌조로 되어 있고, 아주 보기 흉하고 지금 현대시대에 안맞게 되어 있는 것이 19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15개 정도는 보수가 어려울 것 같아서 내년도에 신규로 새로운 모델로 해야할까 해서 예산을 그렇게 내년도에 올릴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그런데 우리 지역하고 사람도 그 사람마다 어울리는 의상도 있고 저는 패션을 잘 모르지만, 그런데 우리 지역에 맞는 설계가 되고 디자인이 그렇게 돼야 될텐데, 어떻게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어요?
용두
김용두건설과장
저도 여러 가지로 디자인을 구상을 했는데 금년 모델을 사실은 결심을 받아가지고 조달구입으로 하기 때문에 조달의뢰에 나와있는 모형을 가장 좋은 것으로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앞으로 장수군하고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협회하고 결연을 맺어서 이런 하나하나 까지도 이렇게 해서... 이것 적은 것같아도 하나에 900만원이 들잖아요., 그것이 몇 평정도 돼요. 5평.
용두
김용두건설과장
3평정도.
금선
유금선의원
그러면 평당 얼마예요? 그것이 상당히 가정에서 한다고 친다면 그것이 상당 고가인데 그런 것이 잘 지어져야 될 것 같아요. 사용도 우리 군민의식들도 나아져야 되겠지만, 이것도 내집에 어떤 것을 설치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디자인을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고, 정말 흉물스럽게 거기가서 기다리고 앉아 있기도 껄쩍지근하게 생겼다는 것을... 있으나 마나 한 그런 것들이 안 지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 것처럼. 내것이라면 그런 생각해서 잘 해주세요.
용두
김용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드릴 말씀 많지만, 다들 잘 알아서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김홍기의장
우리 건설과장님이 쭈욱 사업계획에 의한 집행된 부분을 보니까 그래도 과거와는 틀리게 상당히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사업대본을 박문용 과장과 함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요. 아까 권광열 의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이 중요해요. 오지개발 지역이라든가, 우리가 정주권 개발지역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은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는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계북이나 계남 같은데 가보면은 장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농촌마을 등지에 가보면은 포장이라든가 아주 여러가지가 잘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비교하면 장계가 크니까 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더더욱이 그런 사업비가 없던 장수읍은 상당히 마을에 들어가면 다른 지역보다도 여러 가지 해야 할 사업이 안되었을 것이다. 하는 것도 이제 우리 군에서 공평하게 이렇게 균형적인 사업이 안된 것은 파악을 해가지고 특별하게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사업을 해줘야 된다. 그대신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장수가 읍소재지기 때문에 엄청나게 앞서 있습니다. 더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소득분야에 안정망이 구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른 지역하고는 비교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행정분야가 됐어요. 그런데 대해서는 또 장수읍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고, 좀더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이렇게 가야지, 내가 몇 번째 얘기를 합니다만,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중앙이나 도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예요. 우리군에 반듯이 우리 공직자들이 그 의식을 가지고 7개면을 놓고 골고루 이렇게 균형시킬 수 있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요구했을때에 우리군은 취약하고 못사니까 우리군부터 줘야 된다고 균형발전에 요구는 그렇게 하잖아요. 논리적으로 그것이 통하니까 그런데 진짜하고 있는 우리가 어처구니 없이 안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은 상당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먼저 얘기를 드리겠고,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계장님들에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저도 절대 욕심을 안 부립니다. 그대신에 소외시킨 것은 절대 용납을 못하는 스타일이예요. 여기 김광수 계장이나 박문용 과장이나 다들 오랫동안 건설과에 했지만 제가 몇 년전부터 장계천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 하나만 건설과에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장수읍하고 장계면하고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것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장수읍에 있었더라면 놔뒀겠습니까 지금까지.... 몇 년전에 됐을 것입니다. 그것을 안해준다고 하는 자체는 정말 제대로 공무원으로서 공적인 그런 객관적인 입장을 갖고 지금 가고 있느냐 하는데서 스스로 한번 반성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 물어보는데, 옛날에 김재석 부군수가 진짜 이런 것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 장수군 행정이 이런 정도로, 그런데 건설과는 스스로 그것 하나 추진할라고 누구도 담당때 노력안하더라고, 벌써 솔직히 말해서 내연고 지역 아니고 그것 그냥 내방쳐 두는거요. 여기 천변로 언제 했습니까 한 10년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놔두고 있어요. 더 거기가 복잡해요. 여러 가지 사고위험이라든가 재난관계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따져보자는 얘기요. 어디가... 그리고 장계지역이 도시계획선이 덜됩니까 지금 땅값은 공시지가는 높아요. 더 세금은 많이내요. 도시계획선에 장계가.... 그런데 왜 면단위라고 그렇게 소외를 시켜야 되겠느냐 논리가 억지 논리 아니고 지역 연고에 그런 공무원이 사사로운 의식을 갖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요. 내가 보기에... 우리 건설과장님한테 다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 계장님들은 그 계에서 누구도 한번씩은 다 걸쳤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 한번 생각해 봐요. 복잡한 데를 놔두고 간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다른데 요구합니까 한 군데도 다른데는 중지시켰어요. 다른데는 안해도 여기만 해달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생각이 바뀌었는데 아무튼 간에 건설과장님 말여 신동로라고 하면은 서동까지 같이 추진하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신동 구간만 하고 서동로는 새로 할라고 하는 계획입니까? 거기가 바로 우리가 감정했던 대가 신동구간이고 그 다음에 건너서 서동이거든요. 그래 예산이 17억이 섰는데 그 17억가지고 서동까지 연결돼냐 그렇지 않으면 신동에서 끝나야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용두
김용두건설과장
신동마을에서 마치고 새로 서동을 시작할라고요.
김홍기의장
그런데 제 입장에서 제가 오지선 거기 한번은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왜냐면은 거기도 하던 데를 중간에 중단을 시키고 몇 년차 바라봐도 추진할 생각을 안해 얘기를 했는데 저는 지금까지 어느 외곽지역에 도로같은 것 얘기 안했습니다. 왜냐면은 신동로가 너무나 급하고 절박한 입장에서 그래왔는데 그것을 또 계속 연장시켜가지고 간다고 하는 것이 조금 그런네요. 그것을 같은 선형으로 보고 총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안될란가 그런 방법이 없겠어요. 그렇게 가요. 어차피 같은 노선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계남하고 장계하고 연결되는데 장계까지 딱 끊고 거기까지만 추진하고 또 같은 선형인데 계남면 별도로 추진한다고 하는 그런 논리 아닌가요 그것이... 같은 도로이니까 방법을 바꿔볼 수 있겠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봐요. 그리고 이것 이해가 안가는데 그것은 다음에 하고, 그 한 가지 얘기를 할께요. 건설과에서 말여요. 사업발주할 때, 4대보험 산재보험 적용시켜서 설계에 반영시키죠?
용두
김용두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홍기의장
그런데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을 알았는데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맞다고 그래요. 실질 인건비 인력이 들어가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보험료 적용을 산정을 해가지고 설계에 반영을 시킬 것단 말여, 당연히 그렇지요.
그런데 장비로 일을 해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거기에 적용되는 데서 상당히 덜 들어가요. 그런데 정산이 안돼요. 회사가 그것을 먹어버려, 틀림없이 정산을 해야된다 그래서 우리 군비로 잔액으로 남기겠금 꼭 해야됩니다. 그것 필요해요 우리 예를 들어서 장수 승마장 보니까 7천만원인가 8천만원 돼요. 거기 공사가 워낙 크니까 그것 앞으로 철저하게 저희들이 파악 할테니까 꼭좀 적용시켜줘요 상당히 많은 돈이예요. 그 다음에 성암마을 도로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얘기인가 모르겠는데 거기를 또 차 몇 대나 다니는데, 거기에 이런 돈을 투자해가지고 효과가 있는가요. 지금 나는 도로내는 것을 그것을 왜 냈는가 하는 사람인데 무슨 물류를 유통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관광상품도 그것이 우리 지역에 어디만큼 부가가치를 만드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공원화를 산림과에서 하고 이해가 안가는데 또 17억인가 16억 투자한다고 했는데 뭘한다는 얘기인가요?
용두
김용두건설과장
성암 - 아영간 도로가 93년도 사실은 발주가 됐었습니다. 8m 확장에 6m포장을 하는 것으로 발주를 해서 여러구간 일정구간을 용지매입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당초에는 오지개발사업으로 처음에 발주를 했다가 나중에 군도가 돼다보니까 군도로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다 한 2～3년 투자하다가 중단을 했거든요. 중단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도로가 조금 조각조각 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8m까지는 필요가 없고 6m까지는 도로를 내야 되지 않겠느냐 당초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원 도급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소송도 하고 건의도 하고 해서 조금 달랠라고 군에서 군비를 들여가지고 조금 예산을 세워주다 조금 하다 말고 또 도비를 조금 1억줘가지고..
김홍기의장
그것 총괄 계약됐어요.
용두
김용두건설과장
그러다가 지금 작년부터 강현욱 지사님 계실 때부터 그 회사 남강에서 계속 접촉을 해서 도비를 조금 가져왔습니다. 규모를 조금 축소를 시켜가지고 당초 계획된... 일단 발주가 계획되어 있는 물량이니까 추진을 해달라 해서 지금 도비를 올해 시책보전금으로 3억을 가지고 왔습니다. 3억을 당초계획된 사업을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김홍기의장
그러니까 우리가 총괄계약에 100억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설계상 나온 것을 무시하고 줄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70억을 해가지고 도로를 내다 보니까 총괄 계약한 사람은 100억 자리를 해야되는데 그만큼 30억...(청취불능).... 그런 법적인 문제가 돼가지고 그것을 정당한 선에서 타협을 해가지고 이사업비를 줘서 보강내지 확장을 시키라 이런 내용인가요?
용두
김용두건설과장
기왕에 용지매입 구간이 있기 때문에.
김홍기의장
그래요. 이런 것을 모를 때는 거기다가 왜 투자하는가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장계 시가지 보면 우레탄인가 뭔가 깔았지요? 박문철씨가 잘 알것인데.
거기가 거의다 기반이 무너져가지고 파손이 돼버렸어 1～2개 그런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구간인데 내가 애초에 상수도 사업할 때, 거기 인도블럭 할 때 보니까 다지지 않고 얼렁뚱땅 하더라고 그런데 공사감독을 안하고 그래서 이것 또 자꾸 얘기를 하면 잔소리 하고 나도 넘어갔는데 역시 거의가 기반이 무너지니까 그 위에 까는 우레탄이 다 망가져 버리는거요. 이것 어떻게 해야 될란가 모르겠어요. 상당히 많은데가 그렇습니다. 1～2군데가 아니고...
담당
도시담당
김광수 제가 현장나갔다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집 앞에 거창식당 앞, 지구대 앞에 은혜가구 앞에 여러군데 침하가 돼가지고 하수관 개설입니다. 겨울에 공사를 해가지고...하수관 공사한 사람이 응급조치해 놨습니다.
김홍기의장
하수관 공사 한사람이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봐.
담당
도시담당
김광수 그 사람들이 응급조치도 그 사람들이 했습니다. 앞으로 항구적으로 복구할... 장마 끝나고 나면 침하되고 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홍기의장
하자보수를 왜냐면은 그것이 1～2군데가 아니고 거의 지금은 안그렇더라고 하더라도 지반이 무너져서 앞으로 예상된 것이 상당히 전구간이 그렇다고 볼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래를 깔고 다져야 하는데 안 다지더라고 그냥 쾡이로 얼렁뚱땅 그냥 메꾸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우리 집앞에부터 심하게...
담당
도시담당
김광수 그쪽이 제일 심해요.
김홍기의장
아무튼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셔 봐요. 그때 우리 김계장이 한 것은 아니지만, 거기 한 가지 더 얘기할 께요. 장계 초등학교 앞에 제일교회 그 근처인데 거기 가보셨는가 모르는데..
담당
도시담당
김광수 그때 말씀하신거요. 갔다 왔습니다.
김홍기의장
갔다 왔는데 해줘야 되겠지요.
담당
도시담당
김광수 내년도 계획을..
김홍기의장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아영도로라든가 농어촌 도로라든가 군도라든가 이것은 우리 생활하는데 편리하기 위해서 또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도시계획 지역내에 들어가는 사각지대는 사람이 사는 문제요. 그것은 재난이 되면은 살고 죽고 하는 문제요. 살기위한 수단은 그 다음이라고 봐요. 그런 재해가 되는 지역을 놓고 막 산같은데를 �돗載≠側� 도로를 내고 하는 예산 우리가 순서에 있어서 거기는 뒤로 밀려야 된다. 그런데를 놔두고 가면 안된다고 하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천변로가 급해 그런데 있는곳도 말 한마디 안하고 지금까지 왔었어요. 그런 심정을 이해를 해주시고, 무리한 요구 절대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재난안전과 하십시오.
병수
임병수의원
재난 안전관리과는 17쪽인가요. 대중교통 편익증진 사업에 보면 여기 민원업무에서 민원과에서 취급하던 것이 재난안전관리과로 왔기 때문에 과장님은 생소하실 것인데, 우리 강계장 말여, 버스노선을 조정해야겠다. 작년 하반기 업무보고 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지금까지 누차 얘기했던 거여, 그런데 지금까지도 소식이 없어 어떻게 된거여, 한번 설명한번 해봐 그동안에 어떻게 추진했어요?
담당
교통담당
강석완 무진장 여객하고 ...(청취불능)...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현지를 다 둘러봤어요. 궁평마을만 거기에서 해주기로 했구요.
병수
임병수의원
궁평마을은 어떤 여건이.
담당
교통담당
강석완 거기는 도로에서 1km가 벗어나 있구요. 거는 버스만 하루에 2번, 산서가는 버스가 들리고, 산서에서 장수오는 버스가 들리는..
병수
임병수의원
고양선은 왜 안된다는거요.
담당
교통담당
강석완 고양선을 하다 보면은 버스가 더 한 대가 계남에서 고양선만 뛰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없답니다. 이 차가 무주로 가야하기 때문에 전 노선버스를 다시 시간 조정을 해야 하구요.
병수
임병수의원
가만히 있어.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버스를 편의를 보는거요. 우리 행정을 추진할라고 하는거요. 둘 중에 어떤 것이지요. 행정을 추진해야지요? 회사측에 사정을 감안해서 업무를 추진못한다고 보면, 지금 우리가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유류지원도 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잖아요. 장수만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도대체가 지원까지도 주민도 이런 것 하나 조정못하는 업무가 어디가 있냐 이런 얘기요. 그리고 민원과장이 바뀌어서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힘이 안되면 나도 한번 데리고 가봐라. 서로 대화를 해보고 무엇이 문제인가 이렇게까지 제안을 했어요. 한다고 하는데 바뀌니까 또... 그러면 그동안에 어떻게 절차를 하고 회사하고 어떤 내용이...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전화를 해본다든지, 무징장 여객 소장이 책임이 있으니까 업무추진을 이렇게 하셔야지, 지원도 안되고 그 사람들이 개인회사 움직인 대로 하면은 여기 못하겠다고 하면은 어려운 문제가 되지요. 그럼 그런것도 해봐야 되는데 하물면 군비를 투자해가지고 지원해 주면서도 이런 것 하나 조정을 못한다면은, 여기 우진산업까지 오다가 싸리재 넘어오는데 버스 승객들이 말이죠, 그 시간에 장수를 와야 할 사람이... 다음 차를 기다리고 있더라고 조금만 넘어오면 되는데, 이것 아무튼 신경써서 해결좀 하셔요. 그리고 나머지는 2007년도 현지확인 결과인데 이것은 아마 박과장이 되셔가지고 선물로 치고 하나 해주쇼 하는 얘기를 할라고 하는데 소하천 난평 처리내용이 뭐라고 했냐면은, 난평마을...(청취불능)...... 이것을 조금 빠른 시일내 해 주쇼 하는 얘기, 왜냐면은 지난 번에 전북 지역발전개발 공사하고 전라북도 예장하고 자매결연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지원도 들어오고 할 것인데, 이런 면을 위해서도 남은 구간이 200m이니까...(청취불능)... 어려운 것이 예산관계가 중요하니까 국비, 도비 이런 것이 얻어와야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중장기 계획 같은데 아무튼 내년 본예산에 한번 최대한 노력하셔가지고 빠른 시일내 해결하는 방법을 해주셔요?
담당
교통담당
강석완 노력하겠습니다.
병수
임병수의원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2008년도에 끝내는 각오로 해 주셔요.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원
오재만 의원입니다. 교통시설은 다시한번 얘기를 해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해보고,
담당
교통담당
강석완 계속하고 있는데요. 총예산이 1,200만원 정도 든데요. 그래서.
오재만의원
옮기는데.
담당
교통담당
강석완 우리가 자부담까지 한다고 그 얘기까지 했어요. 공문을 발송해가지고 승낙을 얻은 다음에 내년 예산에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18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했는데 용역을 해서 설계가 나온 것 같은데, 산서 초등학교 5,400만원, 번암초등학교 7,300만원, 원촌초등학교 3,000만원 3군데 중에서 원촌 초등학교가 사업비가 제일로 적어요.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원촌 초등학교가 제일 사업비가 많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산서랑 번암초등학교, 국도에서 약간씩 비껴나가지고 통학로 들어간 정문이 있거든, 산서초등학교, 번암초등학교는 원촌 초등학교는 완전히 국도에서 인접되어 있단 말여 지난번에도 같이 가봤지만은 보강시설을 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거의 반절뿐이 안되는가요?
담당
교통담당
강석완 원촌은 사실 거기가..
오재만의원
나중에 폐교 문제를 예상하는가.
담당
교통담당
강석완 관내 2군데는 펜스가 설치가 됩니다. 72m.
오재만의원
가드레일
담당
교통담당
강석완 원촌 초등학교는 설치할 자리가 없습니다. 표지판 같은 것은 전체 다 들어갔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리고 파곡마을에 보면은 모정이 있잖아요. 재해관계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파곡 위쪽에 보면은 이것이 개인 집여, 개인집인데 마을 안길하고 모정하고 사이가 경계가 없어, 문을 무너뜨려놔가지고 비만 올 것 같으면은 그 집에 물을 흘러내리면서 골목으로 토사유실이 혹시 해당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은, 다음에 재해예방 측면에서 한번 가봐서 석축이라도 쌓아주는 것이 좋겠더라고.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파곡마을 모정하고 개인주택 사이.
오재만의원
바로 옆에 있어.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현지를 확인 해보겠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리고 율치천 그때 준공검사..(청취불능)...그것 벌로 봤는데 그위로 가서 보면은 농로포장 한 것에서..논으로 들어가는데 농로가 있던만, 3군데가 있어 농로가 이렇게 높아가지고 그 옆으로 경운기가 못들어가. 한 1m로 해서 깔아주면은.. 그 공사 잘못했어. 준공처리되고 지나갔는데,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현지 가봐가지고 그런 상황이 된다면 다시 도급자를 불러서 성토를 한다든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시멘트를 조금만 깔아주면 되겠던데.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현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재만의원
이상입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 박과장님이 내용 아실거요. 구락리 수남초등학교 가기 전에 구락리 입구 농원입구, 거기가 아무래도 불안해,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국도에서 국포 콘서트 위에 도로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설계는 완료됐고요. 주민설명회까지 다 마쳤는데 양쪽 길이 다 �뎠辱求�. 거기가 국도이기 때문에 수남초등학교 30m 후방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다시 이설을...
광열
권광열의원
거기가 사고가 많이...(청취불능)... 4차선 끝에서부터 번암 국포까지 계획을 설계가 끝났구만.
담당
토목담당
박문철 예
광열
권광열의원
설계가 끝났구만. 구간구간이 아니고 전반적인 4차선으로.
담당
토목담당
박문철 5월달부터 보상 들어가기로 했거든요.
광열
권광열의원
전체로 하는구만.
김홍기의장
내가 그런 교통안전 때문에 금방 생각했는데 장수군에서 가장 위험지구가 간이 서늘해요. 거기 통과할 때마다 장계에서 와가지고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장계 용인산장 걸쳐가지고 거기는 왠지 지날 때, 간이 서늘한데...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용인산장하고 용광리 사이 말이잖아요?
김홍기의장
거기 커브있는데 도로도 좁고 급커브 그런데 그것 도로 국토관리청에서도 거기보다 더 못한 용인산장은 거창하니 폼 좋게 해놓고 거기는 손을 안대고 그것이 제대로 가는 것인가 또 용신앞에 거기보다는... 그런데 실질 거기는 공사가 난 공사이지만, 돈이 많이 드니까 거기는 해야돼요. 정말 누구는 필요한데 누구든지 군민들이 통과하면서 위험을 안느끼고 통과할 수 있는 베짱있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보는데 거기 건설과장 말여요. 우리 박과장님이 그 전에 5분발언이나 또 건의안을 만들어가지고 누차 보냈었습니다. 그런데도 안들어줘요. 거기 한번.
오재만의원
용인산장에서 용광가든 다락바위 구간. 선형변경.
용두
김용두건설과장
그렇지 않아도.
병수
임병수의원
건설과장 익산국토관리청장이 장수분이데, 많이 좀 활용을 해서...
김홍기의장
바뀌었지요?
용두
김용두건설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김홍기의장
양기준씨하고 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용두
김용두건설과장
관리청장이 장수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원래 정읍분입니다.정읍분인데 아버지가 경찰서 근무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남성고등학교 나오고 성균관대 나오고 그렇게 해서 고시한 분인데 지난번에도 한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했고 또 공문으로 용광리에 대해서 특별히 건의를 했습니다. 그전에 사고가 한번 났다고 해서. 지금 남원국도유지사무소에 계획에는 들어가 있는데 순위가 상당히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순위가 늦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차례 걸쳐서 저희가 건의를 했고 공문도 보냈었습니다. 사실은...
김홍기의장
아무튼 그이상 장수군에서 위험이 도사리는 구간은 없다고 봐요. 누구든지 인정을 할 것입니다.
용두
김용두건설과장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김홍기의장
그니까 다른 것을 하지 말아라 뒤로 미치더라도 여기는 급한게 해주라고 해서 거기에 집중해서 건설과장 계시는... 박과장하고 있을 때, 그것 한번 추진해 봐요. 대단한 공적일 것입니다. 진짜 어렵게 어렵게 가고 있을....
그리고 장계 오염하천 준공이 해놓고 1억5,700만원은 써 놓은 것은 뭐예요. 이해가 안가네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도 사업이 작년부터 넘어온 것이 1억5,700만원 들어간 마무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김홍기의장
안했잖아. 이 사업.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마무리 끝났습니다.
김홍기의장
이 사업 발주해서 끝났어요?
뭣을 했는가 매일 아침으로 걷는데, 한 것이 없던데.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아래 쪽으로 호안좀 붙이고 저 위쪽으로 붙이고 하는 것으로 조금 마무리 된 것입니다.
김홍기의장
이것 말여요. 장계 하천 기왕 거기까지 왔으니까 장계사람들이 그것을 반대를 한다고 해도 나도 의원이기 때문에 그냥 그사람들하고 싸움할 수도 없고 때로는 한 두사람이 그냥 엊그제는 진짜 개발위원들하고 단체장 모이는데서 당신들이 앞장서가지고 지역을 방해꾼 역할을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진짜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는가 생각해 봐라. 그런 강한 발언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무슨 일을 하면은 반대부터 하는 그런 의식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지역관리를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정말 내가 누워서 침�b는 식의 얘기지만은 그것을 많이 달라질 거요 왜냐면 조금 행정에 협조라고 하는 것도 적당한 선에서 해야되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행정에서 받아들여야 할 100을 가졌다면 50은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야 되고 또 공권력이라든가 그 원칙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50은 가지고 가야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지방자치단체 조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그냥 소리만 내면 장계사람들은 시비를 걸어서 일을 못하겠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당신 다른데 가서 공무원 생활 해본 일 있냐 말여, 장계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의식을 강해가지고 행정에 훼방꾼 노릇을 하냐고 하는데서 우물안 개구리 그런 사람들이 다 그래요. 얘기하는 것 보면은 다른데 가서 행정 해봤던 사람들은 진짜 까다로운데 가가지고 칼 들고 나타나서 이런데 가서 해본 사람들은 아이고 그런 정도 가볍게 서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정도 밖에 안돼요. 다른 면 보다도 조금 의식 얘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매도나 당하고 해서 정말 서글픈 생각도 들고 그럽니다만, 아무튼 거기는 이왕 손댔으니까 앞으로 어떤 사업을 했던 간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장계 시가지가 전체 친환경쪽으로 해서 돼야지, 중간에 단절을 시켜놓고 말여 주민들이 못하게 해가지고 저렇게 있는 것은 지루하게 설득을 여러분들이 해가지고 해 볼 수 있는 쪽으로 추진을 해 봐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를 조금 남은 사업비 1억5천만원이라도 밑에 쪽으로 할라고 해봤었는데 결국은 주차장 난 때문에 먼저 확보를 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때문에...
김홍기의장
사실은 주차장을 장계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주차난이 그렇게 복잡하고 그러는데 주차장 조그만한 면적 그것 하나있다고 해가지고 도시계획 지역인데 쾌적한 주거환경 도시환경이 만들어 지겠습니까? 거기는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활용하게 만들어...(청취불능)....그 다음에 생활 안전시설 개선사업이 63세대가 기초생활 세대가 63세대 뿐이 없습니까 장수군에...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많은 사업비가 못하니까요. 사업비 확보 600만원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니까 우선 선정을 해 본 것입니다.
김홍기의장
전부다 기초생활 수급자를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선정을 해서 작년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나왔으니까요 600만원 가지고 할라니까 돈이 얼마 되지 안해서...
김홍기의장
면별로 나눈다든가 해가지고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면 안되니까 다 해줄 수 있도록..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거의 골고루 가고 있습니다.
김홍기의장
어려운 사람들... 저는 마치겠습니다. 유금선 의원님 하셔요.
금선
유금선의원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얼마전에 민방위 시설 장비 얼마전에 가서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정리정돈은 잘 되어 있는데 통풍이 안돼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곰팡이가 쓸고 한다면은 인체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무튼 통풍을 시켜서 겨울철에는 문이 닫여있어도 되지만 하절기에는 열어놓고 통풍이 잘돼서 위급시 쓰고 어떤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깨끗해야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먼저 번에 재해예방 정비사업 해가지고 지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이렇게 올라왔는데, 먼저번에 사고이월해가지고 2억6천정도 있었고 또 10억9천만원 정도가 재해예방 정비사업으로...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책정이 된 것입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를 봤더니 제1조 목적에 있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법,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청취불능)... 그런데 이 재난안전관리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제가 먼저번 말씀드렸죠 95년도인가 건축이 된 한신연립주택이 굉장히 위험해요. 붕괴할 만큼 위험한데 그 분들이 돈이 있으면 새로 건축을 하면 되겠지만, 거기 너무 노후돼가지고 위험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조금 약간의 비가 많이 새고 하는데 보수 같은 것으로 도와 줄 수 없는가 여기 보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은 조례에 있어서도 제6조 5호에 보면은 기타 군수가 재난재해예방 지역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거기다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기본법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있어서 74조에 있어서는 재난 관리기금의 재난사전 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구하는 사업에도 사용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저기 하다고 해서 거기는 제의된다는 것 한번 생각이라도 해 보시면 만약에 나중에 인명피해가 있고, 호미로 막을 때 가래로 막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 않아도 사무과장님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고 유의원님도 말씀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저도 재난관리기본법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쓸수 있는 명목은 공공시설물에 한해서 가능한 것이고, 아파트에 대해서 되기는 되는데 아파트는 직접 보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융자는 해 줄수는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 보수를 할 수 있는 융자를 해 줄 수 있다. 일종에 사유시설로 보는거예요. 아파트나 이런 것은 그래가지고 그것이 되지 않는다고..
금선
유금선의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해줬다고 리모델링도 해주고 그랬다는데 군산에서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글쎄요. 리모델링 해줬다고 하는 것은 별도로 서비스를 해줬는가 모르겠지만, 기금으로 가지고는 리모델링을 해준다는 것은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기금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 먼저번 봤더니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궂이 꼭 법이 가능한데...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공공시설에 한에서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파트는.
금선
유금선의원
군수가 인정할 때는 그니까 위험하다고 위험지구라고 인정할 시는 가능하다고. 이렇게...한번 가보세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공공시설물 한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기금으로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일종에 아파트나 그런 시설물 등은 사유재산으로 본다는 것. 그래서 융자를 해 줄 수 있다 그 얘기요.
금선
유금선의원
융자를 하면은 무슨 무이자로 해주나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무이자는 아니겠지요. 이자는 붙어야 되겠지요. 저희들이 농촌주택 같은 것도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3% 정도의 이자를 물고 있는데,
금선
유금선의원
3%인데,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이자관계까지는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요. 그것 까지는 제가 보질 안했는데 융자로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제가 법을 봤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얼마까지는 없어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까지는 못봤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얼마인가 확인해서 주세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물어보고 더 검토를 해가지고.
금선
유금선의원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세요. 가능하다고 했는데.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융자는 가능하다는 얘기는 그것을 봤었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융자가 아니라 가능하다고 했는데, 제 눈이 어두워서 그랬는가 제가 잘못 봤나.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뒤에 있습니다.
김홍기의장
군산이 그랬다면은 자료를 한번 받아봐요. 군산시한테다가 어떤 근거로 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금선
유금선의원
그러면 연구를 해 보시구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농어촌 버스를 여러 보상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노선 배차 시간 조정하는데 역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너무 뜸하다든가 아니면 너무 늦게 간다든가 그 배차시간을 조절할 수가 있냐 그런 것 요구할 수가 없어요.
담당
교통담당
강석완 저희들 민원이 들어오면은 회사측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차가 지금 우리 장수관내만 뛰는 것이 아니고 장수읍, 무주, 진안 같이 뛰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전부다 짜여 있기 때문에 장수 여기에서 조정을 하면은 다른 구간 전체는 조정을 해야 합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그러면 어디에서 조정이.
담당
교통담당
강석완 지금은 회사하고 노조가 있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는 웬만하면 해줄라고 해도 노조측에서 놀아도 돈주는데 뭐하게...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선
유금선의원
그러면 이렇게 줄 필요가 없네요. 손실보상금을 이런 것 그렇게 꽁짜로 주면서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아무 혜택도 없으면서 준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노선을 조금 늘린다든가 뭔가 조금에 재량권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요. 주기만 하고 그냥 하나 받는 것도 없이...
담당
교통담당
강석완 조절을... 서로 편리한 시간을 원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은 또 그 시간에 뛰던 차가 늦어지거나 빨라지거나 하면은 또 그쪽에서도...
금선
유금선의원
그런데 만약에 저런 오지 같은데는 하루에 두 번 밖에 안뛰잖아요. 오전 한번 오후에 두 번 뛰는데 애매한 시간인데도 그 시간때가 조금 더 조정이 되면 좋다는 것이죠, 몇 번 5～6번을 뛰는 것이 아니라 단 2번 밖에 뛰지 않는데 그 시간이 적절하지 않다면 그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면 필요없는 것 아니예요. 그 필요없는 시간을 궂이 그 시간에 빈차로 왔다 갔다 얼마나 기름 한방울 곧 기름도 고갈돼서 정말 어렵게 될 것인데, 기름값이 비싸다고 카풀하는 것도 굉장히 껄쩍지근하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이런데는 ...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다른데까지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조절하는 것이...
병수
임병수의원
보충설명할께요. 그것이 노조가 반대해서 못하는 것이지 회사에서 물론 자기 영위를 위해서 할테지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알고 가셔야돼 전체적인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 버리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추진을 못하잖아. 보조를 어쨌던 우리도 여기에서 주잖아. 이런 저런 것을 갔다 대가지고 유리한 쪽으로 유도를 해서 가지고 오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라 그 말여, 안되는 것도 자꾸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말하자면은 우리가 지원이 안나가도 예를 들어서 군민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 해서 되는 쪽으로 끌고 와야지, 저쪽가서 보니까 사정이 저래서 다른 일까지 시간조절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어렵다 하면은 이것은 못하고 있는 행정여, 이렇게 몰고 가시지 말고 되는 방법으로 우리가 지원 안줘도 이런 것은 할 수 있는데까지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아무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전년도는 저쪽에 의견을 중요시 여겼다면은 내년에는 우리에 의견도 조금은 반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주거니 받거니 해야지 우리는 맨날 주기만 하고 아무것도... 그들이 원한대로 한다면 그렇잖아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어느 시간대에 해야 하는 것인가 그것 가지고 의견 타진을 해봐야 합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덕산이 너무 오후에는 아이들이 하교시간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오전에는 너무 늦게 온다고 그렇더라고요. 농촌에 사람들은 일찍 시장에도 오고 그러는데 시간대가 조금 주민들 생활리듬하고 맞지가 않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병수
임병수의원
조금 정리한다면 고양선 같은 경우에는 딱 5분차이인데 장수까지 올 사람이 이것을 못타요. 그 조정을 조금 할 수가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뭐 때문에 그런가는 몰라도 회사측하고...
금선
유금선의원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간이버스 승장장에다가 딱 코팅해서 시간표도 딱 붙여 놓으면은 돼잖아요. 그런 것이 곧 서비스예요. 적은 것 하나가 그런 것이지, 특별하게... 그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 왜 자동차 등록관리가 징수를 많이 못하셨나요?
담당
교통담당
강석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번 인사때 50%가 줄었습니다. 4명에서 2명으로 줄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실에서 근무를 하다가 재난안전관리과 쪽으로 오니까 자동차 민원인들이 민원창구만 그냥 들렸다가 가버립니다. 저희들은 돈을 받아 들여야 하는데 그 사람들 얼굴 대할 수 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인원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그러면 민원실에서...
담당
교통담당
강석완 민원실에서 저희들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 쪽으로 왔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자리가 없어가지고...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결국은 과태료를 부과를 했을 때, 내지 않을 경우에는 어느 기간까지 안낼 경우에는 가산도 붙고 아니면 재산 압류라도 할 수 있고 그런 법 조항이 있으면 좋겠는데 조례로 정할 수도 없고. 지금 가만히 보면은 이대로 갔고 있다가 폐차할 때 쯤되도 받을 기회가 없는 길이예요
김홍기의장
폐차 할 때도 지금은 납부 안하면 폐차가...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법이 너무나 안일하게 된 것 아니냐 싶어서 저희들도 다시 한번 법을 그런 식으로 해달라고 건의를 한번 해야겠습니다. 도저히 이렇게 해가지고는 받을 길이 없겠더라고요.
금선
유금선의원
폐차하면은 돈 드니까 그냥 길에다 버리고 가잖아요. 번호판 띄어 놓고 버리고 가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안냈을 경우에는 압류라도 한다든가 번호판을 떼어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법 조항이 있다면 괜찮은데 을해 7월달부터 검사 안받는 사람들은 그것만은 번호판을 떼어올 수 있는 그런 법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기히 과태료를 물리거나 앞으로 과태료 물릴 것들이 많거든요. 주.정차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그런 법이 뒷받침이 됐으면 하는...
금선
유금선의원
민원실에 자리가 없어서 자리를 만들어야 겠구만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금은 불편한 감은 있습니다만, 민원인들이 아무래도 불편하지요.
금선
유금선의원
누가 그것을 갔다 내면서까지 찾아다니면서까지 내지 않아요 그냥 편리하게.. 고지서 같은 것 발부하나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발부 다 합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그런데 체납이...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납부를 안하는 것이. 가산금도 없지, 그렇다고 해서 재산압류도 못하지 그런 조항들이 없으니까
금선
유금선의원
그러면 징수는 1년에 몇 번씩,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아까 강계장님이 얘기했듯이 민원실에 앉아 있으면 차주들이 과태료 있는 대상자들이 왔다 갔다 하다보면은 만나면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사무실에 와 있으니까 그러지 못하고.
금선
유금선의원
그렇지요. 눈에 보여야지 주는 것이지,
김홍기의장
업무적으로 다른 전체적인 측면에 봐서는 재난안전관리과 배치가 안맞아. 그 건으로는 그렇겠지만 어떻게 보는가?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우선 재난안전관리과로 들어오게 됐는데 그전에 같으면은 산업과, 농업소득과에서 근무를 했고, 그렇다가 민원과 소관이 많다고 해가지고 민원과로 가게 됐고, 그 다음에 교통이라고 해가지고 재해와 관련이 있다고 해가지고 재난안전관리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서로의 장.단점은 있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주로 민원인 상대입니다. 자동차 등록관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은 민원실 쪽에서 있는 것이 낫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은 들어갑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연료 안전안전공급 시설물 관리에 LPG 가스 사용 정기검사 실시를 12월말까지 하는데 310개소 완료했고 앞으로 하실 대상들은 어떻게 선정해서 하시나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LPG가스 있는 사람들은 식당을 주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100kg이상 사용하는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만 찾아가서 점검을 합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만약에 샌다거나 도와주는 일이 있나요. 서비스다 뭐가 있어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서비스 사업은 아까 생활안전시설 사업 영세민들 그런 사람들한테 도와주는..
금선
유금선의원
이것은 가서 점검만 하고 위험해요. 이렇게.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교체하라고 지시하고 만약에 지시를 안했을 경우에는...
금선
유금선의원
영업정지.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것이 나가고.
금선
유금선의원
업소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불편하네요. 이런 시설도 안전하지... 위생시설 그러니까 장수에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접객업소들이 어떻게 문을 다 내리고 떠나는 그런 것이...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도 100kg정도 이상 쓸 정도 되고 나면은 생활능력이나 이런 것이 괜찮기 때문에 그런데 까지는 저희들이 고지해 줄 수는 없고, 그래도 위험시설이 있으면 안되니까 점검이라도 해서 교체를 하시라고 하고.
금선
유금선의원
그런데 정말 보면은 농업에 대한 그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아무도 그 분들의 세금도 내야지, 그런데 그 분들도 군민이니까 어떻게 하면은 조금더 도움이 되는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장수 초등학교는 불필요 대상지역이네요. 거기가 위험지구인데 가보셨지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사실 장수 초등학교를 하게 되면은 우리 직원들 차 1대도 못됩니다. 300m이내에는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2층을 끼고 있기 때문에 저쪽 환경보호과도 도로가 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차량 주차할 수가 없어서 아이들이야 위험에 서있어도 상관이 없이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거기에 지방도나 군도나 도로가 교통량이 많은 도로가 접해있어야 시설할 수 있는 명목이 되는데,지금 장수 초등학교 같은경우에는 정문이 이쪽에 있잖아요. 도로변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고 여기다 설치하기가.
금선
유금선의원
이쪽에 말고 저쪽.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후문.
금선
유금선의원
예 도로 저쪽에서 와가지고 가는데 사람들은 그런것에 거기가 초등학교가 있다는 표시판이라도 있던가 그래야 돼잖아요. 없으면 다 지나가잖아요. 사고가 항상 방심하는데 사고가 생기는 것 아니예요. 거기에 뭐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 그니까 거기에는 안내할 수 있는 뭐라도 있어야지. 아니면 거기에 어떤 방지턱이라도 있다든가. 그리고 방지턱 설치할 때, 그 높이가 왜 이렇게 높아가지고 규격에 맞게 해야되는데 거기 타고 뒷자리에 앉아서 가면은 덜푸덕 해서 굉장히 척추에 이상이 생길 정도로,
담당
건설담당
장종현 거기는 폭이 6m 높이가 10cm이하로 현재는 되어 있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8cm정도 낮춰가지고 지금 현행 시행보다는 낮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아무튼 재해지구를 잘 생각해 보시고 주민들한테 안전하게 오직하면 그렇겠어요. 무슨 방법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법은 우리가 어떤 최후의 탈선을 막기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우리가 법 때문에 그런다는 것은.... 잘 검토좀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원
건설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겠네요. 예상은 우리가 말씀드린 사항을 현지 직원이 나아가지고..(청취불능)... 천천 용광리 앞에 보면은 ..(청취불능)... 지금가서 보면은 처음에 가는 차선인가를 설치한 줄 알았어. 그것을 안하더라고 ... 현재 기존도로는 상당히 마을쪽으로 범위가 넓게 돌았어요. 돌을 때, 시야가 툭 틔여있어 보여, 그런데 산쪽으로 붙이니까 시야에 막혀버렸어요. 막힌 상태에서 앞으로 시정이 될란가 안될란가 모르지만은 색담으로 들어간 도로에 굉장히 급커브로 해놨어요. 거기에서 공사를 하다가 그 선형으로 차를 다니겠금 잠깐 했을 때, 사고가 났어 공사 하는 중인데도 그것이 왜 그렇게 큰커브가 이루워 지는가 다와서 보면은 알아요. 설명하기가... 용신에서 용신마을 뒤에서 나오는 구거라고 해요. 박스 속을 지나가는데 급커브가 하나 생겼어요. 어제 축협 직원 용계사는 사람 월곡 장천 이씨 비각 밑에서 사고 났잖아. 그 분을 얘기 들어보니까 차를 3대를 추월하다가 가드레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거기가 상당히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면은 장천 이씨 비각 사이 광산 들어가는 구길이 있어요. 안에 가면 포장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은 거기에서 토사가 밀려와가지고 자갈이 내려오면서 도로로 따라와 버려. 거기 지나가다다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타이어가 밀려가지고 그냥 미끄러진다고 그리고 효자비 조금 미쳐 못가서 물이 고여, 물이 고이기 때문에 가면서 겨울에는 특히 위험하고 눈이 녹아가지고 얼은 상태에서... 콱콱 돌아가버려. 군청직원들 출.퇴근하면서 많이 느낄 거여. 거기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 국토관리청 사무실에 건의를 해가지고 진단을 한번 해 봤으며, 그리고 토사유출된 부분은 못내려오게 막았으면 좋겠어. 2개 부분에 현장 확인해가지고 건의를 해주시기 바래요.
금선
유금선의원
작년에 노하 숲 정비사업인가 했잖아요. 숲 가꾸기 사업인가 했는데 거기 하자 보수하라고 지시사항이 있었지요. 거기를 철저하게 하여야 할 것 같아요.
용두
김용두건설과장
앞으로 또 하니까요. 이번에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요즘은 얼마나 장비가 좋아요. 그 옛날에 졌던 그 건물들도 그 돌에다가 조각을 기가 막히게 새겼는데 요즘에 그 장비가 동원돼 반듯하게...그런 부분도 그냥 눈먼 처녀 정말 미나리 따듭듯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설설설 했다는 것이죠. 그것 한번 가보셔가지고 맨홀 뚜껑도 어디로 갔는지, 출장을 갔는지, 아니면 요즘은 엿하는 것도 없는데 그렇게 없어졌더라고요.
용두
김용두건설과장
두 번이나 가져갔는데 설치 해놨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그리고 운동 장비, 땅이 질퍽질퍽 비가 온다거나 저기한 후에는 거기 서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흙이 다 묻잖아요. 그것도 조금도 균형을 지게 옹기종기 했어야 되는데 띄엄띄엄 하나씩 해 놨다는 것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두가 맞는가 생각을 해보시고, 하자보수를 하시면은 세심한 관심을 가져보시구요. 그리고 범연동 다리는 잘 추진되어 지나요?
용두
김용두건설과장
다리보다도 ...(청취불능).....장마기간이니까 장마지나면은 하반기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의장
장장 4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용두 과장 더불어 박문용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