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총무과, 전략산업과, 주민생활지원과,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

총무과장 류호필입니다. 2007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군정 실현입니다. 매주 금요일 군민과의 대회를 14회 실시해 가지고 42건을 접수해서 15건을 완료했고, 26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1건은 고천암 유채단지조성에 대한 토지사용권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또한 읍·면 순회 군민과의 대회는 지난 2월에 개최해서 총 235건을 접수해 가지고 64건을 완료했고, 144건은 추진 중에 있고, 추진하기 어려운 27건에 대해서는 불가사항을 민원인에게 통보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6월부터 금요일 군민과의 대화방식을 개선해 가지고 사업성 건의나 각종 부당·불편 사항 등의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읍·면장을 통해서 건의하도록 하고,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상시 개방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군정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수시 개최해서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군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확립입니다. 금년 1월초에 실·과·소 서무담당과 읍·면 총무담당을 대상으로 해서 인사관련 토론회를 개최해 가지고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했으며, 조직개편을 통해서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는 등 1실, 13과, 4사업소, 89담당으로 조직개편을 완료했습니다. 이후에도 예측 가능한 운영을 위해서 인사사전 예고제를 실시하는 한편 인사제도 개선위원회를 직급별, 직렬별 대표하고 또 공무원 노조대표로 구성을 해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일 중심적 성과관리제 운영입니다. 건전한 경쟁을 통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전년 9월부터 매월 우리군정을 이끄는 일꾼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7명의 베스트공무원을 선정했고 선정된 베스트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가시 가점을 부여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베스트공무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무기명 평가를 실시하는 등 선정방안도 개선을 했습니다. 이후에도 베스트 공무원 운영개선에 대한 실·과·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선정기준을 분기 1회로 개선하는 등 평가기준을 보완해 가지고 모든 직원이 공감하는 성과관리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 1월중에는 연말결산 베스트 공무원을 선정하겠으며, 또한 베스트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외 공로연수와 더불어서 각종 포상을 실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우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서울, 부산 등 11개 시·도하고, 목포, 여수 등 6개 시·군 향우회, 그리고 중앙부처하고 전남도청 등의 공직자 향우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실적으로는 재경향우회 등 4개 향우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가지고 이임회장에게 3회에 걸쳐서 공로패를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농수산물 직판홍보 행사에 6번 참여를 했고, 또한 향우회 사무실에 매월 2회 땅끝 소식지를 송부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지역홍보매체인 땅끝소식지를 확대보급하고 향우회와 연계해 가지고 해남쌀 판로확대와 농산물직판장을 운영하는 한편, 지역개발을 위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또 전라남도 향우 공직자 유대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 고장 인구지키기 운동 전개입니다. 우리 지역인구는 최저 8만5,000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구지키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말에 8만4,338명의 인구가 사회적, 자연적 원인으로 감소해서 금년 6월 말 현재 8만3,613명으로 지난해 대비해서 720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해까지 관외전출자 7,130명에 대해서 전출 사유를 분석하고 10인 이상 사업체 210개소 임직원에 대한 주민등록 조사, 또 4회에 인구지키기에 대한 협조 공문하고 서한문을 발송해 가지고 1,029명 전입을 시켰습니다. 이후에도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나 군인, 전·의경은 물론 10인 이상 사업체 임직원 중에서 관외 주민등록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전입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중에 관내 무단거주자도 발굴해서 전입활동을 하도록 하고 인구지키기 운동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요기록물 정리 및 자료관 D/B구축입니다. 현재 문서고에 저장하고 있는 중요기록물 140만매에 대해서 D/B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1차분 237,000명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했고, 2차분 484,000명에 대해서는 사업 발주를 의뢰했습니다. 하반기에는 2차분 목록을 파악해서 디지털화하고, 또 디지털화 한 기록물은 연구보존을 위해서 DVD에 저장한 다음 우리군 자료관리 시스템에 입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사회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금년에 3억5,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금년 1월 보조금 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52개 사회단체에 3억3,100만 원 지원을 확정해 가지고 지금까지 31개 단체에 1억7,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에 지급하는 바르게살기 협의회 등 5개 단체의 보조금 정산서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로 대체로 양호했습니다. 이후 계획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내년부터는 지원 대상하고 사업을 명확히 규정을 하고 또 신용카드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완료시에는 실지 사업 추진여부 등 지원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생활프로그램 10개 분야에 상반기에 8,499명이 참여한 가운데 운영을 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도 공룡박물관 행사지원 등 활기차게 운영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노래교실하고 노인대학, 북춤 등의 생활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주민자치센터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에 개최 예정인 전국 자치센터 박람회가 있습니다. 우수사례와 동아리발표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통계조사 업무 추진입니다. 통계조사는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또 행정정보 제공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5,323개 사업체에 대한 기초 통계조사를 3월부터 5월까지 약 2개월간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난 3월부터 실시한 종사자 5인 이상 사업체 250여개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일반현황 등 18개 분야, 240여개 항목에 대한 해남군 통계연보하고 또 해남군정 주요통계 수첩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행정 정보화 추진입니다. 군 교육장 등 정보이용 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상반기에 일반주민 등 85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225대, 프린터 72대, 소프트웨어 3종을 구입 의뢰했고 홈페이지 기능보강과 문화관광 콘텐츠 재구축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금년 12월까지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정보화 이용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보화 교육과 정보이용시설 무료대관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중고컴퓨터 150여대를 정비해 가지고 어려운 가정과 시설 등에 보급을 하고 홈페이지에 유해정보 차단시스템을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컴퓨터 경진대회하고 여름방학 기간에 청소년 컴퓨터 자격증반을 운영해서 지역·행정 정보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시·군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금년 1월 2,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시·군 행정, 재정, 세정, 인사, 건축행정 등 5개 시스템을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5개 행정정보 공통기반 시스템과 지방인사 행정시스템을 구축했고, 지방재정 정보시스템도 도입을 했습니다. 또한 321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중순부터 위생, 내부행정 등 1차적으로 새올행정시스템을 확산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여성 등 2차 새올행정시스템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보화마을 기반시설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삼산면 매정리 정보화마을에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했고, 특산품 전자 상거래로 194건에 580여만 원에 판매수입을 올렸고, 또 정보화마을 체험장 시설에 따른 토지매입을 지난 6월 20일 전라남도에 신청해 가지고 7월중에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년에 신규로 조성할 북평면 동해리 김치 정보화마을 구축 사업을 수립해서 행정자치부하고 전라남도 합동실사 점검을 마친바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전남도에서 토지매각이 승인되는 대로 상사업비 5,000만 원으로 삼산면 매정리 마을회관 체험장을 구축하고 특산품 판매이벤트와 정보화마을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북평면 동해리에 3억 원을 지원해 가지고 김치 정보화마을을 구축하고 45세대에 PC를 보급해서 주민컴퓨터 활용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행정 정보화 통신망 운영 내실화입니다. 전자 정보통합망 3단계 구축과 백본 스위치 이중화 사업 등 3억6,9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군청사업소 운영 광케이블과 백본 장비구축을 지난 6월 완료를 했습니다. 이후에도 전자정보통합망 3단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군 사업소하고 읍·면 2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9월부터 본격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가통신사업 등 8개 지방이양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무원 복지향상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맞춤형 복지제도하고 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으로 사업비는 7억5,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4억5,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군 산하 정규직 공무원하고 군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원들은 연간 54만 원, 군의원님들도 그와 비슷한 포인트를 부여해서 농협해남사랑카드와 연계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카드로는 사용이 안 되겠습니다. 복지카드는 스포츠 레저용품 구입이라든지 건강관리, 자기계발 등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 통장에서 결재한 후에 정산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단체보험에 가입을 해 가지고 공사생활 사고시에 최고 5,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노조 합법전환 추진입니다. 합법전환 찬·반투표를 지난 4월에 실시해서 77%의 찬성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이용을 홍보해 가지고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공무원 복지향상에 힘쓰겠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7월 3일에 노조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전국민주공무원 노동조합으로 노동부에 설립신고를 제출해 가지고 7월 10일에 설립신고증이 교부되었습니다. 앞으로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지원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7쪽에 있는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군정 실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도 금요일에 군민과의 대화의 날은 진행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요일에 안하고요, 사업성 건의 같은 것은 읍·면장을 통해서 수시로 하도록 하고 상시개방을 해 가지고 정책사항 등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대화는 군에서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좋은 면도 있었습니다만 주민들 욕심이랄까 그런 것으로 해서 군청에 사업성 건의가 다소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어떤 적정성이랄까 형평성이랄까 시급성이랄까,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깨는 나는 그러한 모순된 제도였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약간에 그런 여론이 있고, 그래서 읍·면에서 접수해 가지고 읍·면에서 판단을 해서 올리면 해당 실·과에서 현지 나가서 확인해서 사업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예산상에 미쳐 우리가 찾지 못하는 그런 시급성에 대해서는 군수님과 아니면 기타, 직접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고, 민원을 해결한다는 좋은 제도의 취지는, 본래의 취지는 간데없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염려와 우려 섞인 쪽으로 운영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집행부의 많은 반성과 다음에 그런 일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보완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읍·면 순회 군민과의 대화 꼭 1년에 연초에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것도 금년에 한번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다른 방법으로 개선을 해서 현장에서 한다거나 아니면 하는 형식을 바꿔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지금 다른 개선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하고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계획에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가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 입장에서의 생각은 직접 읍·면을 순시하면서 지역민과 대화를 나누고 직접 어떤 숙원이나 민원에 대한 해결을 한다는 좋은 취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관료적이고 어떻게 보면 시대에 맞지 않는 행정이 진행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그런 것을 좀 느꼈었습니다. 금년에 가서 보니까 수년간에 반복해서 똑같은 어떻게 말하면 연두순시라고 할까요? 그런 식이 되고 그래서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든지 소득사업과 관련된 어느 작목반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해 가지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다소 느꼈었습니다.

어쨌든 시책으로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물론 여러 가지 완결도 있고 추진도 있습니다만 그 결과의 목을 보면 이 행위가 얼마나 필요했는가 이런 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본의원에게 지금까지 추진했던 42건과 235건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의원입니다. 36쪽입니다. 지역행정 정보화 추진 내용인데요, 당초에 저번에 업무보고하실 때 추진계획에가 화산면에 1,700만 원짜리 인터넷 사랑방 구축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이 이번에는 그 사업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빠져있네요, 이번 보고에는.

그렇습니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다 되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완전 마무리는 안됐고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어디에가 있습니까?

보고서에가,

화산면 어디에가 인터넷,

화산면사무소에 있습니다.

면사무소 내에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사업 진행 중이라고요.

예.

그리고 거기에서 또 그 밑에 보면 당초에는 PC를 200대, 프린터 40대, 스캐너 14대를 구입한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이번 보고 추진실적에 보면 대수가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단가 차이도 있겠고요. 유형별로 다르고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다시 한번,

단가하고는, 유형하고는 상관없고 대수가 늘어난 것은 어디가 더……, 왜 늘어났냐고요. 200대 구입을 해서 보급을 해야 되는데 더 늘어난 이유가 어째서 더 많이 구입을 하게 됐냐고요.

별도로 알아보고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제가,

김혜경 의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팀장이 설명을 하시면 어떻겠어요.

예.

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225대로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8쪽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말 인사는 말 그대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선 단답식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군의 여성공무원은 몇 명, 몇 %나 됩니까?

여성공무원이 약 30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 몇 명,

30여%, 정확한 것은 뭐하는데요, 30% 내외될 것입니다.

직급별로는 지금 말씀하기가 좀 어렵겠지요.

직급별로요?

예.

거기까지는 지금 정확한 자료가……,

지금 현재 5급 사무관은 여성이 몇 명입니까?

현재 해남군에는 없습니다.

없지요?

예.

대충 사무관 승진후보자는 여성이 몇 명이나 판단이 됩니까?

후보자요?

예.

물론 승진후보자 순위에서 나오겠습니다만 2명 했을 때 정도는, 승진후보자 명부가 여기 없지만 2명까지 하면 여성이 들어 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명이었을 때는 8명이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1명 했을 때는,

예전에도 이 사항, 여성사무관 관계 거론된 적도 여러 번 있지요.

예,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군은 인근 시·군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인근 시·군의 경우는 여성 사무관 승진자 비교가 될 수 있습니까, 어쩝니까?

비교한다기보다는 해남군이 군도 크고 그러는데 여성사무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제 어떻게 근평이랄지 그런 것 하면서 조금 뒤떨어져서 앞에 못 나오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관리해서 가능하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약속할 수 있지요?

제가 한다고는 못하고 노력을 해 봐야죠.

노력은 하시고요, 지금 현재 양성평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외무고시가 31명 중에 21명이 여성이 차지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아울러서 행정사시라든가 7급, 9급 공채, 이런 부분으로 여성의 채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군이 솔직히 여성사무관 한 명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여성사무관이 하루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철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의원입니다. 인사 관계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했어요. 지금 우리 군에서 아까 결원이 43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본청은 13명이라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20개 이상 실·과가 되기 때문에. 읍·면 중에서 가장 결원이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현재로서는 화원면입니다.

평균 읍·면 직원이 황산이나 송지 이렇게 큰데 빼고는 몇 명씩입니까?

송지, 황산이 결원이 3명이고요.

아니,

아, 정원이요?

평균인원이. 정원으로 봐 가지고 화원은 정원이 몇 명인데 5명이 결원이에요?

화원면 정원이 18명입니다.

18명에서 운전원 빼고 면장이 제외된다고 그러면 일할 수 있는 인원이 15명이란 말이에요. 물론 계장들이 일을 안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계장을 3명 뺀다고 그러면 12명인데, 실제 일할 수 있는 인원이 지금. 50%가 비어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인사는 당연히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우리 상례적으로 보면 1월 1일과 7월 1일로 인사의 시점으로 봐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총무과장님.

예.

이렇게 결원이 있는데 일을 어떻게 하라고 지금 인사 조치를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50% 결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화원면이 물론 뭐 합니다만 충원이 되는 대로 보내려고 생각을 하고 당초에는 3명이 결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정년이 1명 발생했고, 또 총무계장이 목포로 전출을 가는 통에 그때 늘어가지고 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간에 인사되겠습니다만 화원면 최우선해서, 불과 5명 된지는 며칠 안 됩니다. 직원 했을 때는 물론 많은 숫잡니다만 3명이 결원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충원이 되는 대로 화원면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결원과 충원도 아주 중요합니다, 과장님. 특히 인사파트에서는 읍·면에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적절한지 그 사람이면 일을 할 수 있는지, 또 인원이 오버된다고 해서 일이 잘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아시겠죠?

예.

지금 화원에 금년 들어서 휴직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직을 한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화원면에요?

예.

1명이 목포 전출을 갔고, 또 7급 공무원 1명이 사직을 한 것 같고,

사직이나 휴직은 왜 합니까? 다른 한 분도 사직하려고 그런 것을 휴직시키는 상태에 있습니까?

그런 경우를 보면요, 어떻게 보면 공채가 바람직합니다만,

아니, 화원에서 계속 나온 이유가 왜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 진단해 보셨냐 이 말이에요.

여론상으로만 살짝 들었습니다만,

여론상으로 들었습니까?

예.

그것 심각한 얘기입니다. 과장님이 이것은 진단을 하셔 가지고 여론상으로 됐더라도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의 분위기를 만든다고 말만 하실 것이 아니라 정말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진짜 공무원들이 우리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정말 공무원 윤리헌정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봉사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정말 우리 군민들도 다함께 동참해서 만들어가야 하겠지만 공무원 내부에서도 특히 내가 그 직장에서 정말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또 인사 담당의 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요. 정말 과장님들 이것 한번 심각해서 생각하시고 특히 읍·면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해서는, 이제 읍·면이 자꾸 축소되기 때문에 정말 이제 인원 충원이 빨리 안 되면 일할 수 없습니다. 현장 업무이기 때문에요. 잘 아시겠지만, 면장도 여러 번 겪으셔서 잘 아실거에요. 이런 것은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되고 최단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최대한으로 해서 읍·면을 위주로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총원에 대해서는요.

지금 지역정보화 추진관계인데요, 읍·면에 그 사랑방 인터넷 실시합니까?

예.

방이 있지요.

예.

그것 운영관계를 한번 현장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안 가보셨죠.

저는 못하고 관계자들이 수시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랑방이 잘 되고 있습니까? 몇 %나 잘 됩니까? 지금 해남군에 몇 군데 설치되어 있어요?

인터넷 사랑방은 일곱 군데,

일곱 군데죠?

예, 일곱 군데인 것 같아요.

그중에서 몇 군데는 잘되고, 몇 군데는 안 되고 그렇습니까?

그래도 인터넷 사랑방 정도는,

과장님, 안 가보셨지요?

저는 못 가 봤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이 보고가 끝나면 현지 가보셔야 됩니다. 이건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 인터넷을 추가 보급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쓰다가 또 불용처리 되는 PC에 대해서도 무료로 나눠주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전혀 활용이 안 되고 당초에 목적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건 개선해야 됩니다. 지금 PC 일곱 군데 중에서 최단기간 내에 3년 이내에 설치된 데는 몇 군데 있습니까? 없지요.

예.

몇 년 전에 사용된 PC이고 그것이 우리 현실적으로 맞는 PC가 공급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예산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점검을 전혀 안 해보니까 그럽니다. 그 PC에 가서 누가 인터넷을 하겠습니까?

제가 직접 확인해 보고요, 전체적으로는 못 하더라도 일부라도 이번에 신규 구입한 것을,

마산부터 가보십시오, 우리 지역에 마산부터.

예, 알겠습니다.

정말 이것은 부끄러울 일입니다. 이걸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내려야 될 것인가 이것을 아주 수차 여러 사이드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한바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진짜 안 됩니다.

직접 확인해 보고요,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것은 현실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지금 북평 동해리 김치마을 관계란 말이에요. 이것이 PC하고 연관되는 관계입니다. 정보화 마을 관계인데요, 그 가구수가 원래 그 동네에 몇 가구 됩니까?

45가구인가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전 세대에 지금 컴퓨터를 사주고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추진한다 그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는 주로 목적이 무엇입니까?

김치,

45가구가 김치를 담아서 판매합니까?

한번 가봤더니요, 가구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회가 조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단체로 해 가지고 김치도 담고, 다른 장아찌 같은 것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45개, 정보화 마을이라는 것은 당초 목적이 ADSL 깔아 가지고 PC로 해서 물건을 판매해 보겠다하는 취지 아닙니까?

예.

그 전체마을이 김치를 담가서 판매하냐 이거에요, 주문받고.

전체까지는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그때 보니까 주민들이 대부분 다 나오셔서 같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실제적으로 확인은, 각 가정마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운영관계에 연령분포를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 마을에.

예.

45가구가 다 활용할 수 있나요?

가구수는 45가구가 좀 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PC가 있는 사람도 있고, 늙으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때 보니까 60넘은 사람들도 PC를 하시더라고요. 사용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하는 것도 물어 봤더니 아들들이 대신 내주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동해리가 PC에 대해서 이용도가 지금도 좀 있더라고요.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근본 취지를 묻고자 하는 것은 이건 아니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정보화 교육을 지금도 시킵니까? 컴퓨터 사용 교육을.

예, 하고 있습니다.

교육받으신 분들이 어떻게 느낍니까? 만족하다고 느낍니까? 교육 끝나고 나서.

개별적으로 전체적으로 판단은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여름방학 기간에 학생들 자격증반, 그런 것을 모집을 하면 상당히 학부모들도 관심이 있고, 학생들도 상당히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앞으로 “시험볼 때 그런 경우도 같이 배웠으니까 응시료 같은 것도 군에서 해줄 수 없느냐.”라고 나오고 상당히 정보화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이제 거기서 나와 가지고 얼마만큼 성과를 내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아직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이용율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단계가 어떻습니까? 지금도 예전같이 그렇게 이 컴퓨터는 안에는 무엇이 어떻게 되어 있고, 기계적인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또 자판기 활용하고 이런 단계에 의해서 교육합니까? 그것 잘 모르시죠?

예.

가장 쉽고 가장 편하고 단 5분 이내, 1시간 이내면 컴퓨터 활용에 대해서는 다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쉽게 교육을 시켜야만이 농민들이라든가 지역에 나이드신 분들이 거기에 흥미를 가지고 하시지,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설명 구구절절하게 해 봐야 아무 필요 없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교육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주무부서에서는 그런 것이 불편하실 수도 있을 거에요, 어떤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생각컨데는 가장 쉽고 편하니까 단 하루를 배워도 “컴퓨터는 이런 것이다.” 할 정도로, 기본적으로 열고, 정보교환하고 이런 정도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과장님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이것 정말 군민들이 누구나 손쉽게 내 손자한테 잘 있었냐는 편지 하나를 보낼 수 있을 정도로, 하루 교육 받으면. 이렇게 교육을 개선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이에요.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 의원입니다. 사회단체활동지원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33쪽인데요, 금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을 52개 단체에 3억3,100만 원 지원 확정을 하셨어요.

예.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는 단체는 어디고, 가장 적은 지원금을 받는 단체는 얼마고 어디입니까?

액수가 좀 그렇습니다만 가장 많이 받는데는 아마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그쪽일 것 같고요.

그런 단체는 얼마를 지원받지요?

……,

과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하시는 팀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적은 지원금을 받는 단체는 어디죠?

물론 기존에 우리가 지원됐던 새마을이랄지 자유연맹, 바르게살기, 그런 데는 옛날에는 정액단체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데는 지금 읍·면지회가 거의 다 있습니다. 활발하게 운영되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새마을지회랄지 바르게살기 같은 것은 읍·면 지회가 그런대로 운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몽땅해서 군단위에 줬기 때문에 좀 많은 것 같고,

사업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운영비도 지원해 준다.

운영비는,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에 운영비가 얼마 나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단체에 운영비는 자체에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우리 군에서 지도 감독을 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조례개정, 내년도 시행부터는 사업대상자라든지 사업내용, 그런 것 같은 것도 조례에다 같이 넣어 가지고 좀 명확하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집행에 있어서도 카드의무화, 그런 것들을 해서 조례에다 넣어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2개에 지원받는 사회단체뿐 아니라 신청을 하고도 못 받는 타 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어느 단체는 운영비까지 지원을 해 주고 사업비도 주고 하면서 어느 단체에는 사업비조차 주지 않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논의를 좀 하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기왕에 팀장님 나오셨으니까 사회단체 중에 일반사회단체는 몇 개가 되고요, 여성단체는 몇 개나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정확한지 모르는데 3개나 된 것 같습니다만,

전체 52개 중에,

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미 다 심사 끝났고.

저희들 여태까지 사회단체보조금을 하면서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한 것은 아닙니다. 해당 실·과별로 하는데 어쨌든 간에 여성들이 소외됐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여성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해남군에 경제 살리기랄지 여러 가지 분야에 여성이 할 수 있도록 가족복지과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홍보해서 내년에는 더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지원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보에도 힘을 기울여주시고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서류를 받으시고 이런 불리한 점이 있더라고요. 워낙 많은 단체가 서류신청을 하고 또 액수도 부풀려서 많이 하시다보니까 아무래도 총무과에서는 일괄적으로 같은 %로 신청금액을 삭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새마을단체는 6,000만 원씩 지원금을 받아 가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청액은 훨씬 더 많겠지요. 그런 단체에 30%, 50% 삭감하는 것과 여성단체 500만 원 신청해 갖고 50% 삭감하는 것 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과연 타당한 사업을 타당한 예산으로 신청했는가 이런 걸 보고 심사를 하셔야지, 50%를 신청한 금액에서 일률적으로 삭감한다라는 것은 비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삭감한 것은 총무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해당 부서에서,

아, 이미 총무과에서 하시기 전에 해당부서에서 삭감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정리가 되어 가지고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그런데 저희 의원들이 그동안 상임위에서 질의를 할 때나 이럴 때도 “일률적으로 50%를 삭감해서 넘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지침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총무과에서.

그것이요, 총무과하고 해당부서하고 협의 간에 뭐 어느 정도 했는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다 깎은 것이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꼭 필요하다면 500만 원 요구했으면 딱 500만 원 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태까지 운영면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조금 운영이 제대로 됐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업적인데, 올바른 것이 집행이 되도록 방금 말씀드린대로 조례랄지 그런 것을 법률을 갖다가 다시 한번 정비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실제사업 추진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신다든지 아니면 보조금이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를 확인하시는건 신용카드라든지 세금계산서 발행여부를 보시는 이런 것은 잘 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그거하시면서 거기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반사회단체들은 예산금액을 그야말로 부풀려서 신청할지 모르지만 여성단체들은 사실상 그러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배려를 하셔서 여성단체 홍보도 많이 해 주셔서 내년에는 여성단체들이 신청을 많이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우리 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행정 정보화 추진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36쪽입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으니까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신규 컴퓨터하고 교체되면서 중고 PC 150대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중고 PC를 정비해서 어려운 가정이나 시설 등에 보급하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추진되는 것은 어느 시점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구입의뢰를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이 7월중이니까 한 9월중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해남관내에 노인대학이 두 군데가 지금 상설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시등노인대학과 해남노인대학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PC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시등노인대학 같은 경우는 컴퓨터반이 어른들한테 인기가 좋습니다. 물론 컴퓨터 가르치는 선생님도 아주 열성적으로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기사검색이라든지, 자녀들에게 메일을 보내는 것, 명함 만드는 거, 심지어는 채팅까지도 다 배우셔 갖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은 힘들어 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컴퓨터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도 높고 열심히 참여하시는 이런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시등노인대학도 아마 지금 컴퓨터 교육을 하면서도 추가로 군에서 중고컴퓨터를 더 보급해 주셨으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해남노인대학도 신규 컴퓨터반을 만들면서 중고PC를 우리 군에서 좀 보급해 주셨으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시는 분들하고 실무자들이 의논을 하셔서 기왕이면 그 어려운 가정하고 시설 등에 보내실 때 노인대학에도 컴퓨터를 보급될 수 있도록 좀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진작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욕있는 곳, 잘 쓸 수 있는 곳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4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입니다. 해남군이 그래도 저는 주민자치센터를 한 군데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주민자치센터를 하면서 정부에서도 이것이 읍·면·동에 활성화 될 수 있을까 많은 기대를 가지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활용이 많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다행히 저희 군에서 황산면에 주민자치센터를 잘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내용도 좋고 한데, 한 가지만 여기서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여성회관에서 이동여성교실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한글교육반이 있어요. 그것이 3개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황산면하고 북일면에 3개월 과정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업을 듣는 이주여성, 국제 결혼한 여성들을 만나서 건의사항을 들어보니까 3개월 과정으로는 한글과 한글문화를 배우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어떤 방향이 좋겠느냐 했더니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해서 거기서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주민자치센터는 짜인 예산을 가지고 다른 프로그램을 또 운영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좋은 프로그램 있을 때 짜인 예산안에 사업만 해라, 이러지 마시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런 주민자치센터는 지원해 주시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지역여성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고 한국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이길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희 향우회 운영하는데 추진계획에 보면요, 해남농산물 대도시 직판장 운영이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보면 어떻게 추진을 하실 것인가,

그 관계는요,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해서 여기를 보고 드린 것이 아니라 농산물유통사업단,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있기에 깜짝 놀라가지고 이것은 잘못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그것 확인은 제가 해 보고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행사자 참석, 홍보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대부분 운영이란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여쭙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 베스트공무원 있지요.

예.

심사평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신뢰성을 좀 더 높였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좀 들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더 신뢰성 있게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해남군 공무원분들 현재 분위기를 과장님 잘 아시겠죠.

예.

많이 침체되어 갖고 있는데 공무원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법 테두리 안에서 과장님이 더 신경 써 가지고 분위기 바꾸는데 이 부분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분위기가 침체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봄에도 체육대회도 해볼까, 뭣도 해볼까 많이 했습니다만 그 분위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적정한 시기에 서로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진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이 최대한 노력을 하셔가지고 법에 벗어나지 않는 안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라 이런 부탁을 제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래도록 고생하시는데 서무통계담당 앞으로 나와요. 조금 전에 김종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회단체활동지원 보조금지원관계 간단히 질문 좀 하려고 그래요. 지금은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 구분됩니까, 안 됩니까?

월별로는 안 하고 분기별로 어떻게 잘 한다고는 못 보는데,

운영비가 지원되면 운영비를 꼭 지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읍·면분회도 그 사업을 성실히 활동하도록 지도 감독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앞으로 예산을 지원하면서 거기에서 신청하는, 실질적으로 그런 봉사활동을 지역에서 했느냐. 유명무실하게 한 것만 같이 하고……, 왜 그러냐 그러면 한 번도 안한 데를 봤어요. 솔직하게 있지요.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류호필 총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산업과장 한희덕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투자하기 좋은 해남 만들기 추진입니다. 투자하기 좋은 해남 만들기 추진은 국내·외 유동자본을 투자 유치해서 1차 산업위주의 우리군 취약한 산업구조를 2·3차 산업과 균형 잡히도록 개선하고 투자유치에 대한 군민공감대를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우선 군민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군과 면 단위로 추진 기구를 구성하고 투자유치업무를 종합관리 할 상황실을 설치하고자 조례제정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유사한 조례가 기 개정되어 있어서 일부 규정을 군 실정에 맞도록 개정코자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그리고 투자유치 상황에서는 이번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되어 금년간 설치하겠습니다. 우리 해남은 접근성과 기반시설이 취약해서 그동안 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해 왔습니다만 최근 화원산업단지 조성이 가시적으로 추진되므로 인해서 여러 업체들이 투자를 타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하기 좋은 해남 만들기 계획을 세심하게 보완해서 이를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0쪽 투자유치 활동 강화입니다. 투자하기 좋은 해남 만들기와 함께 우량자본 투자유치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화원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됨에 따라 많은 연간 업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발전에 대해서는 일부 반대의견이 있습니다만 우리 군이 태양광발전 적지로 부상되어 관련 업체들의 투자 상담이 계속되고 있어서 선별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에 11개 업체와의 투자 상담을 했었고, 특히 문내 혈도간척지에 대해서 많은 업체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토지소유자가 전 면적 매입을 요구하고 있어서 투자성사에는 좀 어려움이, 앞으로 투자 유치 활동은 조선소 협력 업체와 또 신·재생에너지, 우리군의 관광레저 사업에 초점을 맞추어서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춰 나가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1쪽 기업활동 지원입니다. 본 기업활동 지원은 옥천농공단지 입주업체와 또 농산물 가공업체 등 관내 제조업체들이 적극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해 나가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기업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기업사랑 캠페인 운동을 전개하였고 생산제품 카탈로그를 300부 정도 제작해서 유관기관과 향우들에게 배포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옥천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업체와의 간담회, 또 배수로 개선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옥천농공단지 시설물 개·보수를 추진하고 또 업체창업자금 이자보존, 고용 보조금 지원, 또 1사 1담당운동 등 기업활동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중소수출업체 육성지원입니다. 앞장과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관내 23개 수출업체에 대해서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지원비, 또 해외시장 개척활동비를 8,700만 원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최근 수출동향은 엔화 약세로 해서 과거에 일본에 수출한 업체들이 국내 판매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말그린영농조합법인이 제3회 전라남도 수출상을 수상한바 있었고, 또 이 업체 등 3개 업체에 대해서 2,400만 원 수출물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도가 주관하는 무역교류단, 수출상담회 등에 참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소 수출업체가 적극적으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3쪽 태양광 발전시설 Solar Park 유치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태양광 발전과 관련 에너지사업에 1,100억 원 투자의견을 제시해 와서 태양광을 활용한 레저단지를 계획하고 있음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유치코자 하였습니다만 당 공사에서 그동안 계속 현지와 투자의 협의를 하면서도 초기투자비가 과다하다고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보지는 황산면 일대에 대해서 그동안 독일기술자와 관계 전문가가 몇 차례 현지를 조사하고 계속 관심을 보여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접촉을 갖고 투자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기업도시개발 대응용역 실천계획입니다. 지난해 기업도시개발사업소에서 기업도시와 해남군이 동반 발전할 수 있는 방안과 특히 기업도시건설에 따른 해남읍 공동화 대응방안에 대해서 동신대학에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보고서를 제출 받은 바 있었습니다. 현재 기업도시개발사업이 본궤도에 들어서지 못하고 있지만 당시 많은 군민들은 기업도시개발로 읍이 공동화되고 읍 경제가 침체되리라 염려하여서 상생 발전방안을 연구보고서로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제출받았습니다. 그동안 이를 토대로 해서 여덟 가지 중점 과제를 분리해 가지고 해당 실·과별로 집중 검토케 했었고 두 차례 실무토론회도 개최한바 있었습니다. 금년 말까지 최종 실무 검토의견을 취합해서 분석평가하고 대안을 도출해서 다음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65쪽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 지원입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레저도시개발은 영암군 삼호면과 우리군 산이면 일대 9,800㏊, 3,000만평에 관광레저형기업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만 기업도시개발면적 등에 대한 도하고 중앙정부하고 간에 최종 협의가 지연되면서 사업추진이 구체화 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동안 도가 주관하여 이 사업을 추진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였고, 또 기본계획용역도 기 마무리되어 있어서 8월중에는 개발계획승인신청이 되고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후 본사업이 구체화되면 절차에 따라서 군에서도 군민설명회 공청회를 개최해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고 의견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6쪽 기업도시개발 사업의 활기찬 추진입니다. 앞서 관광레저기업도시개발사업과 유사해서 세부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군은 관광레저도시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저렴한 개발비와 접근성을 위한 SOC확정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7쪽 화원산단 조성사업 본격 추진입니다. 화원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공유수면매립 면적이 일부 조성 되었습니다만 가장 큰 고비라 할 수 있는 산업단지 지정과 사업자 지정이 지난 18일자로 도에서 고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군의회의 협조로 보상업무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제정, 또 위·수탁 협약 동의, 예산편성 등이 일괄 마무리 되어서 이제부터는 주민보상 등 실질적인 업무를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후 보상업무 수탁에 따라서 지적, 측량, 물건조사 작성, 보상권고, 감정평가와 주민협의를 추진하고 남은 인·허가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실시계획 승인도 조기에 마무리해서 2008년 초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별도 추진하고 있는 농공단지도 8월중 일부 시설별로 준공이 되면 배 건조 작업이 본격 추진되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은 69쪽 조선기능인력 양성입니다. 대한조선 조선기능인력 확보를 위해서 화원면소재지에 13,000㎡ 규모의 훈련원을 건립하고, 군에서도 1,360㎡ 규모의 훈련원을 건립하고 관내 청소년 취업을 위해서 해남공업고등학교에 조선학과 신설을 타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조선산업 근로자들에 대한 보수가 일반적으로 타 회사에 비해서 높아서 많은 청소년들이 대한조선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대한조선에서 구인 방침을 아직 구체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회사에서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대부분을 협력업체에 의뢰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대한조선 취업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산단 근로자의 관내 거주와 군민취업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69쪽 산단 배후도시 개발입니다. 산단 연관 업체를 관내에 유치하고 그 근로자와 가족도 우리 관내에 정주토록 하기 위해서 화원산단 배후연관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타당성 중간보고에서 용역사에서 지금 이곳 배후도시개발 여건이 매우 좋고 또 개발이 타당하다는 중간검토 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만 최종 보고서를 검토한 후 개발사업을 구체화해 나가고 또 군의회 승인 등을 거쳐서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특수목적법인 설립과 군 출연금 등 중요한 사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시계획 용지매수 등의 업무추진 계획을 구체화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지역경제활성화에 가장 애쓰시는 과장님이라 관심도 대단히 높습니다. 지난번 6월에 임시회의 때 조례와 그리고 협약서, 예산 이런 정도를 저희 의회에서 의결한바 있습니다. 그 이후 추진상황은 어떻게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 주셔서 사실은 저희들이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다음 단계를 했어야 되는데 의회에서 일괄해 주셔서 업무 추진하는데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도에서 조금 지구지정이 늦었습니다. 지구지정이 된 후 위·수탁협약체결, 또 위·수탁협약이 체결된 후 우리가 특별회계 설치, 이런 사항들을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18일에 도에서 지구지정이 바로 되고 다음 날 19일에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같이 지적 측량을 의뢰하고 또 재무과에 특별회계 설치 의뢰하고 그런 일련의 사항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서는 서로 협약체결을 했나요?

예, 어제.

마치고.

예.

우리 군에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제안도 제가 여러 가지 드렸었고,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는 여러 가지 주민들간의 갈등, 그 다음에 불평, 이런 것을 해소하는데 정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농공단지관계인데요, 지금 해남 농공단지가 사실 농공단지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옥천농공단지 말씀하십니까?

예. 거기에 지금 들어 있는 업체가 당초에 농공단지의 목적하고 맞지 않는 업체도 몇 개 업체가 있나요?

입주할 때 그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부합이 된다 해서 입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목적에는 약간의 거리가 있지만,

그런 업종이 지금 몇 종이나 있습니까?

지금 당초 농공단지하고 맞고 않는 업체가요?

예. 저 농공단지는 “첫째,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대단한 기여를 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 군이 매년 이자보존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해드리고 또 우리 군에서 그만큼 투자도 많이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역할을 못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하고 맞지 않는 업체들이 들어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업체가 발주를 할 때 선별, 선정 과제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지금 농공단지에서 일하지 않아도 될 그런 업종이 제가 가서 보니까 들어 있던데, 이런 것을 입주를 시킬 때는 군에서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협약체에서 관여해서 합니까?

입주 전 사전 검토가 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 업체들도 있지요. 농공단지 안에 있지 않아도 될, 예를 들면 “지하수 개발을 한다.” 이런 것은 거기에 없고 일반 다른 데 있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 있죠.

사실 제조업체 위주로 해서,

제가 한번 다 돌아보고 그 회장님도 뵙고 여러 가지 제 나름대로 고민도 좀 해보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형식적인 관리, 그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방향설정이 되지 않는 농공단지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지 않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하신대로요,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읍 공동화해서 J-프로젝트 때 우리군 대응방안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요. 국가차원에서 균형발전을 시키려고 어떤 개발 안배를 하는데 우리 해남도 지금 땅끝권, 우수영권, 화원권 이렇게 했을 때 사실상 대흥사권, 특히 읍권이 지금 투자활성화가 더디다 그 사항들은 그때 우리군 대응방안 용역에서도 검토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옥천농공단지활성화는 우리군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활성화시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읍의 경제하고도 바로 직결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업무를 맡으면서 옥천농공단지에도 한번 가서 업체관계자들 하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옥천면장을 하면서도, 또 옥천에서 살고 오면서도, 여기 업무를 담당하기 전에도 옥천농공단지 실정을 상당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말 유일한 우리 농공단지가 활성화 되겠느냐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향설정을 우리 군에서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큰 문제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소그룹들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산양유를 가공해서 판매하려고 노력하는 농민들 연합체, 이런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봤어요. 이제 우리 지역에 누군가가 그것을 해야 되는데 대신해 줘야 될 일들을 스스로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그런데 정말 거기에서 정녕하지 않아야 될, 거기 들어가지 않아도 될 그런 업체로 제가 보기에는 판단했는데 이런 것을 군에서 묵고하고 계속 투자하면서 그런 방향제시나 설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안타까운 부분이란 말이에요. 과장님, 정말 그 자리에 오신지 꽤 됐잖아요. 이제 그 자리에 정착단계에 있다 이렇게 봐도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농공단지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 정말 단시간 내에 방향설정을 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그러세요.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물을게요. 지금 중소수출업체 중에서 토말그린영농조합법인은 무슨 품목을 수출합니까?

송지에 있는데,

수출품목이 뭐에요?

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파프리카를 수출하는 이 업체는 우수 농업법인입니까? 우리 지역에, 지역경제로 봤을 때.

예.

이것을 어떻게 전망하세요?

잘 아시다시피 지정학적으로 보나 여건으로 보나 앞으로 개발에 타당성은 충분하고 또 투자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 관광레저형이지만 기업도시에요. 기업도시는 말 그대로 기업이 이윤을 남겨야 되는데, 그래야 투자를 하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 접근성이 서울에서 사실상 멀고, 또 기반시설 이쪽에가 도로 같은 것, 항만, 공항 같은 것이 취약한 그런 여건 아닙니까? 그러나 전경련에서 지금 500만평, 그리고 전남개발공사콘소시엄에서 2,500만평 구상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투자에 대한 의욕은 분명하게 있어요. 다만 이런 말씀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도하고 중앙하고 간에 그 조정이 좋은 말로 하면 조정이 잘 안 되고 있고,

나쁜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아니, 그 정도에요. S-프로젝트, J-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들이 상충되고 있지 않나 저희 실무과장으로서는 이렇게 보고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금년간 추진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장님, 전경련에서 발표하신 것 보셨죠? 전령련 발표한 내용 보셨죠?

예.

이건 현실적인 실체를 가지고 군 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군민들한테 기대만 부풀리는 이런 행정은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들한테 정말 지금 한 3년 정도 됐나요? 그런 정도의 기간 동안 “기업도시가 와서 우리 지역이 정말 변화를 크게 가져올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져도 좋다. 꿈에 부풀어 있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까.” 고민해 보는 군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실체가. 우리 군에서 기업도시, 쉽게 말해서 협의회가 구성되고 그 다음에 추진부서가 생기면서 실제 우리가 주도해 갖고 한일이 무엇입니까? 여기 제가 보고서를 다 읽어 봤어요.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나 중앙에서 서로 연관 관계가지면서 발표한 것 여기 보고서에 만들고, 말하고 이것이 우리 업무추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주도해서 정말 하고자 하고 추진해 가고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결국 자치시대에 땅이 우리 땅인데 우리가 이 사업을 주도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영암하고 해남하고 광역이 되어 가지고 도가 주도를 해서 이 기업도시가 출발을 하게 됐고, 잘 아시다시피 전국 여덟 군데 기업도시들이 다 지구지정 또는 실시계획을 마무리해 가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군이 우리 지역에서 하는 J-프로젝트 사업에 지구지정 승인 신청마저도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실무과장으로서도 그렇게 느낍니다. 좀 더 군이 나서서 도에 촉구도 하고 주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부분들이 그 동안에 침체를 벗어나서 8월중부터는 본격추진되리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만 할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지역에 그래도 군민들의 중앙정부 대변자라고 하는 국회의원님하고는 어떤 교감을 갖고, 그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며 그 분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 분한테 요청하고 해결된 것은 무엇입니까?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군민서명 운동도 해서 촉구도 했었고, 6만7,000명으로 각 중앙부처, 청와대까지도 촉구된 바도 있었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의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과장님, 청와대에 간 건의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잘 아시겠죠. 도장만 수 만부 찍어 갖고 갔죠. 계획서에는 아무 것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청와대, 각 부처에 “우리 해남에 땅 줘야 기업도시 합니다.”라고 하는 건의서에가 계획서 하나가 없어요. 달랑 한 장, 그것도 한 장 반이나 두 장,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행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과장님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군에서 보고서가 몇 페이지가 되어 있기에 지금까지 추진한 어떤 내용이 있는가 봤더니 전부 중앙부처나 도에서 하고 있는 얘기 그대로 여기다 보고서에 만들어 놨어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와대 간 건의서가 달랑 백지, 표지 말고 두 장, 그 다음에 도장 많이 찍어가지고, 청와대에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이거 박철환이가 도장 찍었는지 박철환 부인이 도장 찍었는지, 누가 도장 찍었는지 그것 보겠느냐.” 이거에요. 이 땅을 주면 얼마나 해남지역에, 전라남도에 기대효과가 있고 우리 한국적으로 봤을 때 비전이 제시될 것인가 이걸 보고 있었단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합니까? 정말 주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좁게 생각한다고 하면 군의원의 몫이나 행정의 몫도 있겠지만 도나 국회의원의 몫이 무엇인지를 좀 분리해서 정말 진짜 주도면밀하게 해야 됩니다. 기업도시 이거 자꾸 얘기해 가지고 산이면 주민들 부풀릴 일 없잖아요. 군민들 붕 뜨게 할일 없고, 진짜 이제 실체가 나와야 됩니다.

하반기부터는 본격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전경련에서 지금 이렇게 되면 “계획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말로 제가 볼 때는 들릴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신문지상을 보시고 현실적으로 다 정보를 접수했기 때문에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제가 그것보고 깜짝 놀랐어요. 결과적으로 “전경련에서 참여하지 않겠다.” 그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것은 더군다나 영암하고 해남을 비교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아시죠? 도에서 갖고 있는 생각의 차이, 해남을 생각하는 차이와 영암을 생각하는 차이. 이것이 얼마나 큽니까? 정말 이제 고민하시고 정말 이렇게 왔다 갔다 말로만 하는 그런 행정하시지 마시고 진짜 안되면 누구를 잡고 하든지 간에 우리 해남에도 무슨 부가가치가 앞으로 올 것인가 이걸 진짜 고민해야 됩니다. 이제 군민들한테 더 이상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또 내년에 이제 연초에 업무보고하실 것인데,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조선산업 배후도시 개발관계인데요, 우리가 제3섹터 방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4,500억 들여서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이것이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 건설업 관계에서도 상당히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란 말입니다. 이 외에 혹시 우리 지역에서 개인기업체라든가 또는 이런 데에서 같이 동참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런 방법이 가능한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신가요? 개발에 참여한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지금 이 제3섹타 개발 방식이 지방자치단체하고 그 다음에 대한조선하고, 은행하고 이렇게 세 군데 아닙니까?

예.

우리 지역에 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표현을. 이런 사람들이 참여한다고 하면 가능하냐 이거에요.

사실 어려울 겁니다.

어렵다?

오히려 지금 주택공사에서 참여를 타진해 오고 있고요, 또 전라남도에 전남개발공사가 참여하고 싶어해요. 그런 부분들은 우선은 지금 회사하고 대한 대주건설하고, 해남군하고 산업은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주택공사가 들어오는데는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느냐, 주택공사가 들어오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전남개발공사가 들어오는 것은 회사측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우선 회사쪽에서 보면 자치단체에 상전이 생기는 이런 경우가 되거든요. 아무튼 이번에 타당성 중간보고를 거치면서 상당히 기대효과가 있다, 그래 가지고 심지어는 주택공사까지도 “참여하고 싶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제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이 괜찮을 사업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자치단체가 참여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역경제하고 연관되는 제동장치나 이런 것이 마련될 것으로 봅니다. 보는데 서로 이렇게 좀 소홀히 한다고 그러면 그야말로 돈은 누가 벌어가는 이런 과정, 경향 이런 것이 발생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현재 대한조선에서 하고 있는 일중에서도 우리 지역경제에 대단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음에도 실질적으로는 다른데 뺏기고 있다는 것도 과장님 아시잖아요. 너무나 큰일들이, 여기서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혹시라도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기회가 좀 주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군에서 제3섹터 방식으로 개발을 할 때 정말 잠금장치를 잘하셔 가지고 진짜 이제 제대로 우리 지역경제가 4,500억이라는 그 중에서 일정 부분이 우리 군민들한테 경제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방식으로 협약서 체결도 하시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 해주세요. 주문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60쪽에 투자유치 활동강화 그 부분에 보면 문내 혈도간척지 활용 전략산업 발굴 및 기업유치 추진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문내 혈도가 당초 간척이 된지가 몇 년 됐습니까? 그것 알고 계신가요?

몇 년보다도 좀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조선대학교에서 지금 현재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소유자가 넘어갔지요.

넘어갔지요.

예.

면적이 600㏊라고 하는데,

180만평 정도,

지금 비교를 하면 얼마나 대충,

180만평 정도,

180만평이 넘지요. 이 넓은 면적이 지금 현재까지 수십 년입니다. 철도가 거의 30년 됐나요? 그것 지금 일부 구간은 농경지로 논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 실질적으로 부가가치는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개발을 하루속히 할 수 있는 대책이나 방안, 이렇게 표시만 해놨는데 이대로 계속하고 가실 겁니까?

혈도 간척지가 비록 사유지지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아주 우리 지역산업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땅이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업체들이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가지고 거기를 매입하려고 타진해 오고 있어요. 타진해 오고 있는데 소유자는 “분할해서는 못 팔겠다. 일괄 팔겠다.” 또 그리고 파는데도 일부 약간 분쟁이 있어 가지고 그런 관계에 있어요. 심지어 군은 가능하다하면 혹시 또 우리가 직접 제2의 농공단지로 만들어볼 수 있는 지역으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면서 아무튼 “개발이 되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를 해야 된다.” 동감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개발의지가 없어서 땅을 매수하려는 하나의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어차피 조선대학교가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면 아마 많은 개발이나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소유자가 너무 개발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사항은 파악을 해 가지고 개발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군에서 방안모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앙광발전 Solra Park인데요, 저번에도 제가 업무 보고시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지요.

예.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태양광 발전이 고용효과가 미미하고 또 면적은 많이 차지하고 해서 상당히 호감을 갖지 않는 사항이지만 “태양광 시설뿐만이 아니라 태양광을 이용한 여러 가지 레저산업도 병행해서 개발하겠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황산 우항리하고도 시너지 효과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또 더군다나 믿을 수 있는 공사이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 봐라.”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하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최초 투자가 많이 된다.” 더군다나 개인이 아니고 공사라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안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황산면 일원으로 해서 특별히 후보지로 검토한 사유는 있습니까?

구체화는 아니고 지역은 있습니다, 그쪽으로.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 군에 부가가치는 얼마나, 아까 말씀드린 관광효과가 이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업체로서는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정부보조 그런 차원에서 했지만 우리는 관광하고 특히 황산에 우항리 공룡화석지 하면 예를 들면 태양으로 해서 헬리콥터가 뜬다든지 특히 어린이들의 볼거리가, 느낄 거리가 가능하다고 봐요. 그렇다고 하면 우항리 공룡화석지하고 시너지 효과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산면이라든가 우리 해남군 태양광 발전 현황을 자료로 좀 부탁합니다.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든가, 앞으로 추진할 계획.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조선소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화원에가 관광단지, 화원관광단지,

예.

그런데 보고서 내용에는 제가 아무리 봐도 관광지사업소고 어디를 봐도 그 내용이 없어요.

그 부분은 관광지관리사업소에서 보고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인데,

예.

관광지관리사업소 보고 자료에도 그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거기도 어차피 관광지관리사무소도 관광공사, 보성에서 하지요, 보성건설입니까?

아, 골프장은 거기에서 하되 서남관광개발공사에서,

공사에서,

예.

그런 부분이 우리 업무보고에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화원이고 조선소하고 연관된 하나의 큰 프로젝트 사업인데, 그 부분이 빠져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대충 우리 박철환 의원님께서 조선소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잃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번에 우리군 의원들이 방문을 한번 했습니다. 블록공장 1,2공장이 대불공단에 유치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산업단지를 90만평을 하면서 농공단지 4만5천평하고 나머지 85만평을 화원에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공단지 4만5천평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를 확보해야 되겠다고 거기를 추진하면서 같이 대불공단에 5만평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추가로 5만평 더 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가 배후단지만 조성하려고 하는 것도 50만평정도 되거든요, 연관단지가. 그런데 대불공단에 있는 10만평 가지고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지금 화원에다 우리 하고 있는 연관업체가 입주할 50만평도 좁다고 하거든요. 회사에서 농공단지 차원에서 했던 것이고, 외지에 더 이상 투자할 여건도, 부지도 없고 그렇습니다.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되지요, 블록공장.

그렇죠.

아마도 뺏긴 기분이 있어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제가 신문보도를 보니까 삼성중공의 경우는 중국에다가 블록공장을 대규모로 확장을 하고 새로 신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인력 때문에 하나의 그런 뭐인데, 거기서 이제 블록을 만들어서 거제도 조선소로 옮겨서 조립을 한다는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도 우리군의 인력이 더 많이 확충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내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기업을 투자유치하기 위해 엄청나게 군에서도 고생하고 있지요.

열심히 하면서도 실적이 없어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렇죠? 농공단지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놔두고요, 지금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지금 우리군 관내에서 우선 매입하고 있습니까? 주무과장님, 파악해 보셨어요? 애로사항에 대해서.

문서로는 실·과에 협조요청을 하고요, 구두로는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에서 어떤 실·과하고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지금 미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치하려고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기 유치해 있는 기업들도 살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서 뚜렷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계장님도 많이 계십니다만 이 부분에 기 들어와 있는 우리 기업도 살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주무, 다른 과와 협조를 하셔가지고 생산한 제품을 꼭 우선적으로 구입을 하고, 발주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상호 협조를 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68페이지 보면 조선기능 인력부분에 대해서 있지요. 지금 대한조선과 해남군과 공고하고 어느 정도 선까지 얘기가 되고 있어요?

지금 우선 해남공업고등학교에 관련 학과 개설 부분, 제가 학교 가서 교장선생님하고 교감선생님 만나 봤습니다. 만나보고 또 그러한 유사한 사례가 다른 자치단체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만나봤더니 해남공업고등학교도 “고민을 한다.” 그러면서 학교측에서 지금 한 40여명이 취업을 희망하고 나머지는 진학을 하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하는데 그나마도 이를 테면 “오라는 데가 많다.” 이런 정도 이야기가 나와요.

과장님, 그런 안일한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지금 영암군과 대한조선과 MOU체결한 것 알고 계시죠?

예.

명재구 의원님도 잠깐 1, 2블록공장, 5만4천평, 6만평 부분 언급하시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학교관계가 나온단 말입니다, 기능인력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안일한 답변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군에서는 학교 짓는데 대한조선에서 자금을 끌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또 영암 1, 2블록공장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대불공단이 어떤 취지로, 공단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까? 조선산단 배후단지로 만든 공단은 아니죠?

예.

지금 어떻게 변모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도 열심히 노력해 주셔야 될 것이 사실상 기업들이 실체는 있어요. 조선산업단지 하면 부가가치가 있다이래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지금 토지 구입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토지구입만 하면 됩니까? 환경영향성 평가도 받아야 되죠, 여러 가지 법적인 제재 장치가 따르지요. 대불산단에 뭐가 따릅니까?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기는 돈 주고 땅만 사면 돼요. 이런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불산단은 100% 분양이 된 것 아닙니까? 우리는 토지 구입부터 새로 시작하려 하고 있고, 신경 좀 많이 쓰셔야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좀……,

그래서요, 제가 말씀을 드려서 해남공업고등학교에 그렇게 했는데, 그럽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 대한조선 85만평이 100만평으로 활성화 되어 나가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인력수급 문제입니다. 그러면 대한조선이 지금 다른 데서 스카우트를 해 와야 되는데 그 많은 인력을 스카우트 해 오기가 또 힘들어요. 그래서 대한조선에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이 기능인력 양성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거기다가 교육원을 만들어서 기능인력 양성을 해나가는데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조선인력으로 취업을 희망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절차를 거쳐서 충분하게 하고 취업이 되고, 다만 해남공업고등학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별도로 회의해서 통보해 준다고 했거든요. 당초에 우리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지역에 남게 하기 위해서는 그쪽으로 인력이 많이 가도록 하고 해남공업고등학교 쪽에서도 조선학과 쪽으로 과를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서남해안발전계획에 말입니다. 지금 목포하고 어디 들어 있습니까?

무안, 신안이요.

그렇게 들어 있지요. 해남은 빠져 있지요. 거기 발전계획에 보면 조선산단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기술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인력수급현황에 대해서 목포대학교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검토하셨죠?

예.

검토 좀 잘 해보시고요, 지금 SOC자금을 계속 끌어드리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서남해안발전계획에 우리군 얼마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알고 계세요?

어떤 부분인지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서남해안 계획에 제가 직접……,

없지요, 우리군은. 지금 단지 있는 것이 77호 달리도에서 약아리 연결한 것밖에 없지요. 지금 도에서 건의사업을 얼마나 올렸어요? 60억을 끌어올렸죠. 거기에 해남군에 몇 건 들었습니까? 우리 동료의원님 박철환 의원님께서도 기업도시 관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얘기했는데 전체적으로 빠져있습니다. 분발해야 돼요. 이런 말씀 안 드리려다 드렸는데 지금 대한조선 본사이전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문서로 “정말 군민이 사랑하는 기업으로 거듭나려면 본사를 해남군으로 이전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전 한다고 했고 지금 별도 법인을 우선 우리하고 위·수탁체결을 하기 위해서도 이를 테면 법인등기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소를 안 옮긴 상태로 대표자만 “박재정”으로 해서 대주부회장을 대한조선 대표이사로 해 가지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주소는 옮기는 것으로 저희들 문서로 해남군에서 요구도 했고 그 사람들도 금년간에 주소를 옮기는 것으로, 우선 급하니까 주소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지금 했고요. 틀림없이 옮깁니다.

우선 급한 것이 아니라 주소를 옮겨야지요, 본사를.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그래야 우리가 기득권을 갖고 있는 아닙니까? 본사가 이쪽으로 오면서 우리 군에 부가가치가 얼마나 유발이 됩니까? 엄청나게 되지요. 여수에서 안 놓치려고 하죠?

그렇죠.

투쟁을 해서라도 가져와야죠, 본사에서 그런 의지를 보이면. 전반적으로 이 부분이 좀 상반기 업무보고에 전체적으로 미진한 부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 의원입니다. 기업도시문제하고 조선소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저는 몇 개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화원관광단지를 기업도시 개발계획에 편입시켜 주라는 주민들의 건의도 있었고요, 또 나름대로 군에서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문서로도 요구를 했고, 우리 화원관광단지도 우리 관내에 있는 관광단지이니까 우리 기업도시하고 같이 형평성을 맞추어야 투자유치가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같이 해줘야 된다 수차 건의를 하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레저도시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 그 사항이 관광공사도 원하고 있고 도도 희망하고 있으니까 잘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부측에서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에요? 관련기관이.

지정은 건설교통부가 되지요, 그리고 업무추진은 문화관광부가 되겠고요.

그럼 건교부하고 문광부 사이에 나름대로 얘기가 되어야 되겠네요.

예.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지금 우리 전략산업과가 전담해서 하고 계시나요?

아니죠. 우리 기업도시업무가 되고 관광개발은 또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관광지관리사무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업도시 차원에서, 군의 차원에서 “우리 부서에서 편입해도 좋다. 또 주민들이 희망한다.” 그렇게 의견 개진을 합니다.

개진한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군민들도 알고 있고요, 그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것은 누가 전담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추진은 서남개발공사 쪽에서 해야 되겠지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대로 군은 지켜보는 입장이네요.

아니죠. 거기에서 추진하면 관련부서는 문화관광과하고 관광지관리사업소가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 쪽에서는 도와주는 형태가 되겠고요.

지원만 해주신다는 거네요.

예, 우리 쪽에서는.

그럼 우리 전략산업과 입장에서는 “일단 화원관광단지도 기업도시계획 내에 편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바람직한 정도이지 꼭 들어가야 된다. 오히려 기업도시가 개발이 촉진되고 발전이 되려면 안 들어간 부분도 무난하죠. 그러나 군의 같은 차원에서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기업도시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관로 문제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지요. 탐진댐 물이 화원에 들어가는 것이 몇 년도부터입니까?

관광단지는 곧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수로 공사가 화원에다 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상수도, 하수도 이런 사항들을 기본계획이 마련이 됐거든요. 아까 보고 드렸듯이 좀 구체화 안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구체화되면 설명회라든지 공청회를 통해서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 내에 광역상수라든지 하수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안은 없다?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기업도시 개발하는데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요. 법인이 전남개발공사, 대주법인, 이렇게 해서 넷 정도 됩니다. 거기에 영역이 구분되는데 하수처리시설을 서로 미루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자기 지역에다가 설치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사항들을 해 가지고 지금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부지물색이나 이런 것들은 진척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 지금 하고 있어요.

주민들하고 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에요?

아직 대외적으로 이야기가 안 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위치선정을 하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위치선정상에서 SPC간에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것도 내부조정을 잘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기업도시개발하고 산단 조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일정을 놓치지 마시길 바래요. 그래서 또 특히나 국비를 우리가 타 와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비지원 문제가 있으니까 전반적인 계획수립을 차질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산업 배후도시 개발 문제에 있어서는 금년 초에 저희에게 업무보고하실 때 배후도시 개발 내용하고 오늘 추진실적 보고하시는 내용하고 상당히 많이 바꼈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복합산단으로 되면서 배후도시에 대한 개발계획은 싹 빠져버렸어요. 예를 들어 여기 지금 산단에 거주인력들이라든지 해서 잠재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배후도시를 개발해야 되는 문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배후도시개발계획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구체적인 내용이 금년 초에 업무보고하실 때 보다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에요, 일정상.

잘 아시다시피요, 부의장님하고 산건위원장님 모시고 배후지역개발 중간보고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이 사항이 부동산하고 관련이 되어서 보안을 요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위치가 어디가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모시고 했는데 거기서 그럽니다. 용역업체 쪽에서 오히려 지금 “우리들은 2만5천에서 3만의 도시만 되면 성공적이지 않느냐.” 보는데 자기들이 “6만6천정도의 인구유발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개발면적 가지고는 오히려 부족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산업유치법으로 개발을 하면 100만평미만이에요. 100만평이상이면 도가 권한이 없고 중앙으로 가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1단계로 100만평미만으로 하면서 거기서 산단도, 연관업체도 하고, 또 거기에 가족과 근로자가 정주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다보니까 사실상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면적이 부족해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업체측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정도만이라도 충족이 되면 성공이지 않느냐. 이것만이라도 잘 하도록 계획을 세워라.”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조선산업 인근에 배후도시는 우리 화원에 개발이 된다.

급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순탄하게 되고 있습니다.

부지가 어디가 되고 몇 만평이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첫 삽은 뜨겠다 이 말씀 아니에요.

부지는 배후고요, 면적은 약 95만평 그 정도입니다.

100만평미만으로 일단 시작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선산업을 해남군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고민도 하면서 기업에 혜택도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연관업체를 우리 군에 유치하고 또 그 가족들을 우리 군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배후도시를 개발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조선단지 보면 사원아파트 부지 같은 것도 우리 군에서 내주실 의향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군으로 와서 살아야 되는데 “살 장소가 없다.” 심지어 그래서 어디 모텔하나 전세를 내가지고 살고 있는데 부족하고 그래서 빨리 빨리 아파트도 짓고 배후지도 개발하고 그렇게 급박하게……, 급박하다는 표현을 그래서 썼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안에다가 우선 급하니까 “아파트도 건립하고 싶다.” 해서 “좋다.” 1만평정도 무지를 물색하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저는 군이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당장 토지를 매각해서 사원 아파트를 너희가 사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길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력이 해남에 살면서 받은 월급을 해남군에 쓸 수 있는 길을 또 우리가 터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담당과장님과 또 군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업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요, 기능인력 양성문제, 공고하고와의 관계 문제가 나왔는데요, 사실상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느 지역에 자기 기업을 유치하면서 대학과 산학협력을 맺으려고 하지 고등학교와 산학협력을 맺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욕심이지요.

예. 우리는 욕심상 우리지역에다가 산학협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해남군이 아니어도 목포인근에 대학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조선소 입장에서는 목포지역에 대학교들하고 산학협력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또 거기에서 우리 해남군이 어쨌든 부지제공을 하고 여러 가지 막대한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조선소측을 향해서 “조선기능인력을 우리 공고에 산학협력을 맺어라, 너희가.” 이걸 좀 강권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공고에서는 물론 미온적일 수가 있어요.

공고쪽에서 미온적이지만요, 잘 아시다시피 배후지역에다가 초·중·고등학교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고등학교가 우선이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이제 그래도 거기에 그 지역에 세워지는 학교는 저는 특수목적고라든지 다른 학교가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면 전국적으로 조선기능인력들이 해남군에 와 살면서, 땅끝에 살면서 자기 아이들을 교육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보내려고 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그 만큼 좋은 교육여건하고 좋은 선생님들을 유치했을 때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해남에서 학교를 보내지, 누가 여기다가 학교를 보내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반드시 학교가 세워져도 저는 인문계고등학교가 들어선다고 봐요. 그렇다면 조선소에는 성격상 기능인력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물론 대학하고에 산학협력도 좋지만 공고에 기능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기본적인 작업을 해야 될 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군이 여러 가지 특혜도 주고 우리가 지원도 해주지만 우리 해남공고가 그래도 “너희가 지역에 기업으로 남기 위해서는 공고하고 산학협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정 정도의 인력을 항상 해남공고 인력들이 조선소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이 기초를 닦아줘야 된다 이걸 저는 주무과에서 하셔야 된다고 봐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고가 미온적이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하든지 설득을 하고 하다보면 공고에서 우리 학부형들도 그렇고 우리 군민들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이 조선소에 가서 취직하고 살면 그만큼 해남인력으로, 군민으로 남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보탬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공고와 조선소 사이에 산학협력을 풀어 내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선소에도 고급인력을 원할 것이고 공고도 미온적이어도 그것을 좀 풀어 주시는 것이 주무과장님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중복발언을 피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많은 것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한 가지만 우리가 앞전 회기 때, 업무보고 때 의문사항이 났던 것이 여기에 누락이 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67쪽에 산업단지 조성사업 본격추진 거기에서요, 우리가 초기에 업무보고 때는 산업단지 진입로 개설을 국비반영을 요청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은 하셨는가요?

그런 사항들은 기 요청이 된 사항들이고 일반적인 사항이라 보고를,

이미 요청을 다 하신거에요?

예.

이것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요청이 됐는가 안 됐는가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기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덕 전략산업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성입니다. 2007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저희 군은 3단계 혁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진사항에 있어서는 1월 12일에 사회복지과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가족복지과로 조직 개편됐고, 읍·면에는 주민생활지원팀이 새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통합정보시스템은 8대 서비스 포탈사이트 구축을 금년 5월에 완성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민관협력 네트워크 형성에 해남네트워크 민간단체출범이 금년 6월에 했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원활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과내에 서비스 연계팀을 신설하기 위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관기관과 민간기관 네트워크를 새로이 구축을 해서 중복 서비스된 것을 다시 재정비해야 할 것이며, 효율적인 제공을 위해서 주민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종합안내서 등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복지계획에 연차별로 시행계획을 11월 중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18쪽입니다. 1직원 1어려운가정 사랑의 결연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20%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967세대 1,609명입니다마는 저희 실·과·소, 읍·면 직원들이 726명이기 때문에 26명에 대해서 결연사업을 한 결과 상반기에는 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수급자를 책정한다든가 긴급복지지원, 또는 보건서비스를 연계해서 사각지대를 없앴습니다. 또한 5월 중에 가정의 달 이벤트 행사를 주도하였고요. 110건에 달하는 위기가정 발굴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민관 협력체계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새로운 민간단체 협력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결연가정과 직원간의 사업을 다시 재정비하고 복지욕구를 현지에서 다시 재확인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 1,500만 원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월 중 연말에 가면 관내에서 연말 이벤트 행사를 해서 그분들에 대한 관심을 더 고조시키고 복지시설 봉사자 등 기존 복지네트워크를 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는 민간단체를 유관기관과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1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통합지원 사회안전망 확충입니다. 저희 기초수급자는 총 3,567세대 5,415명으로써 전체 인구의 약 6.5%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년사업비는 130억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발굴 및 긴급복지지원 및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있어서도 4억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생계, 주거, 장려급여 등 총 5,415명에 대해서 상반기에는 55억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정부양곡 할인지원 공급도 4,855가구에 대해서 실시했으며 긴급복지에 대해서는 생계, 의료급여를 중점적으로 해서 65건을 지원했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하반기에도 계속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지원 관리하겠으며 특히 올 8월부터 실시할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이 중산층까지 확대 지원됩니다. 보건복지부 표준형에 있어서는 아동인지능력향상지원으로써 3,000만 원, 군 자체개발인 가사관리사 파견사업이 1억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취약계층 발굴도 마찬가지로 긴급복지지원도 계속 지원토록 하겠으며, 대학생에 대한 수급자 재학생에 대해서 1명당 70만 원으로 해서 30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베트남 참전 기념탑 건립 1식 저희 군비에서 4,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2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 지원관리입니다. 7월 1일자로 해서 해남겨자씨공동체가 신규로 투입됨에 따라서 생활부랑인시설이 1개 더 늘어서 생활시설이 3개소, 이용시설이 2개소, 총 5개소에 대해서 37억5,1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에 있어서는 4개소에 대해서 14억1,200만 원을 지원했고요, 시설생계비지원 2개소에 대해서 3억5,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했고요.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운영비 및 생계비지원에 대해서 4개소로 할 것이며 신규 겨자씨공동체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으로 2,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관계자 및 시설종사자에 대해서는 연찬회를 10월 중에 할 계획이며, 시설 안전관리 및 운영실태 지도점검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회복지 기능보강 시설에서 3건으로써 1억5,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2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적정 관리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저희 군에 있어서는 1종, 2종 수급자가 5,099세대로써 7,846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3억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금년 7월 1일부터 의료급여제도가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서 순회 읍·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1종 수급자도 본인부담제가 실시되며 선택 병원·의원제가 실시되겠습니다. 또한 의료급여일수가 1,000일 이상 된 93명에 대해서 집중 사례관리를 할 것이며 또한 75명에 대해서도 연장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진료비 및 본인부담금 지원이 상반기에는 84억2,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인보장구지원에 있어서는 128명에 대해서 장애인보장구를 지원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금년 7월 1일부터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의료급여 혁신대책에 따른 교육을 9월경에 읍·면에 중점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개정의료법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이며 의료급여일수가 500일 이상 1,060명에 대해서는 선택 병·의원제를 함으로써 개인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수급권자 진료비 및 본인부담금 지원이 116억9,700만 원을 하반기 때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장애인보장구지원 1억7,5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2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 서비스 통합조사 시스템 구축입니다. 금년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통합조사팀에는 금년 처음으로 330건을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새로운 창립으로 인해서 수급자가 읍·면간에 형평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또한 자활사업 등 모든 긴급구조와 연계를 원활히 할 수 있었으며 조사기간이 당초에 14일 이었습니다마는 최대한 9일로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보장 부적격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연계를 해서 지원을 좀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복지전문 상담실 설치를 14개 읍·면, 군하고 해서 7월 말까지 해서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2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가족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저희들이 중증장애인 40명을 선발해서 상반기에는 24명을 지원했고 참여기관단체는 7개 민간단체와 유관기관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상반기 수혜자 중증장애인 24명에 대해서 목욕 2명 등 서비스를 하였으며, 민간단체에서는 가전제품도 무료로 수리를 하였으며, 특히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후원자를 발굴해서 본인 스스로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가구에 대해서도 자매결연을 맺어서 2가구를 수시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며, 희귀난치성 환자에 대해서는 전문의료기관에 의뢰해서 9월 중에는 치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단체와 자원봉사자 간에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형성해서 복지서비스에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 사업대상을 중증장애인은 물론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으로 확대를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지원이 가능하도록 민간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좀 더 활성화 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새마을 지도자 및 이장들을 참여시켜서 후견제도를 실시하겠으며, 종교단체와 연결해서 장애인들의 정서적 지원서비스를 실시해서 장애인통합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에 12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등록 장애인수가 현재 5,400명으로써 금년에는 19억7,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장애수당, 의료비, 진단비, 부양수당, 재활보조기구, 장애인교육비로 해서 2,293명에 대해서 7억300만 원을 상반기에 지원했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을 실시해서 5명과 장애인 행정도우미 채용 12명을 해서 7월부터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실시에서는 26명에 대해서 1,900만 원을 지원했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에 있어서 10가구에 대해서 3,600만 원을 지원했고요. 독거 중증장애인 반찬지원사업도 8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도 마찬가지로 상반기와 같이 장애인수당을 계속 지급하겠으며 또한 일자리 사업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에 대해서 더욱 발굴해서 계속 추진토록 할 것이며, 독거 중증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반찬지원사업도 이번에 차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더욱 활성화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에 12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총 사업비가 9억1,500만 원으로써 장애인복지시설 2개소와 장애인단체 4개소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을 지원해서 3억4,400만 원을 상반기 때 지원했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3,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수화통역요원 지원에는 수화통역사 2명이 확보되어 가지고 인건비를 지원했습니다. 장애인단체 운영지원에서는 3개 단체, 6개 사업에 대해서 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지원을 위해서 3억7,300만 원을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목욕탕은 금년 하반기에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24평 규모로 기능을 확장하기 위해서 4,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지원 1개소에 4,800만 원과 수화통역사업 장애인 운영 활성화를 위해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2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기반 확충입니다. 7월 1일자로 해서 해남지역자활센터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25억7,400만 원으로써 자활근로사업 시행에 내실화 및 운영비 또는 위탁사업, 군 자체사업으로 해서 총 군 자체사업 140명에 대해서는 2억3,100만 원과 기타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권기금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40명에 대해서 1억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상반기에 117가구를 완료했습니다. 청년 실업해소를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으로 46명에 7,700만 원을 지원했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지역자활센터 운영 6,700만 원의 계속지원과 지역자활센터의 기능보강사업으로써 냉동차 그다음에 교육용 기자재 구입으로 해서 3,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위탁 자활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2개 사업단 자활공동체출범 12명이 출범예정이고요.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집수리가 176가구 및 개축 2가구를 실시해서 총 6억2,9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자활사업에 있어서는 6개 사업으로 해서 150명에 대해서 3억8,9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사·간병 도우미 공공근로사업도 계속 추진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에 127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스포츠마케팅에 위생업소의 자율경쟁 도입입니다. 저희 권역별 4개 권역 171개소에 대해서 주로 마케팅을 시작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숙박업,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해서 간담회 및 교육실시를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특히 홍보전단을 배부해서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스포츠대회기간 중 선수단 환영 및 플랑카드를 게시했으며 자율경쟁 도입을 위해서 음식, 숙박업소 및 자율참여를 위한 적정가격을 게시해서 각 팀별로 자율적으로 선택·유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스포츠대회 시 자원봉사자라든가 또는 간식 등 업소별 특별식을 제공해서 해남의 이미지를 제공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관내 유명관광지, 숙박업, 음식업 등에 특색 있는 자료에 대해서 현재 우리 군 자체에서 최초로 먹거리 지도를 작성해서 관광단지 전체에 대해서 약 20,000부를 배부할 계획입니다. 특히 4개 권역 지구내에서 위생업소 자율참여를 적극 유도해서 최대한으로 관광객에게 적정가격과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시 대상에 대해서는 문예진흥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관광업체 또는 관광시즌 및 주요 경기행사 시간에 맞춰서 인터넷 및 언론에 보도홍보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28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저희 식품안전관리 대상자가 1,245개소로써 상반기 추진실적은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3회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예방에 대한 플랑카드라든가 제조 가공업소 및 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불행스럽게도 저희 식중독발생 집단급식소 중 송지중학교가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하반기 지도점검에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학교주변 불량식품 유통여부 지도단속을 분기 2회에 실시하겠습니다. 위생업소 입구 손 씻는 시설 설치운영을 300만 원 지원해서 10개소에 대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종사자 및 조리기구 세균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129쪽입니다. 선진 위생문화 정착입니다. 공중접객업, 식품접객업해서 총 1,530업개소의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표준식단제 모형책자를 제작 배부했으며 모범음식점 재지정 및 간판을 재정비 했었습니다. 또한 업종별 친절교육을 강화했으며 도시락, 부폐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실시해서 간결한 상차림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또한 경찰과 소비 감시원 합동점검으로 해서 특히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위생업소 지도점검 위반업소 행정처분으로 현재 82건을 처리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음식업소 종사자 위생모 350개를 제작해서 배부코자 합니다. 선진음식문화 우수업소 벤치마킹으로 해서 군이 10월 중에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하반기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위해서 소비자식품 감시활동 합동단속과 경찰합동 야간 유흥업소 단속과 자체지도점검 및 시·군 교류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주민생활지원과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의원입니다. 119쪽 긴급복지지원을 65건 하셨죠?

저희들이요?

예.

예.

이것이 1월부터 6월까지 65건 하셨는데 긴급복지가 들어오면 이거 심의는 어디서 하시나요?

심의를 하는 게 아니라 결정은 저희 과에서 차상위계층 130%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면 바로 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 긴급복지위원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본인이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거듭 지원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의료기 같은 경우는 2회 내지 3회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횟수가 많을 때는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연장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65건 속에는 2번, 3번,

지금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긴급복지는 도움이 많이 들어오면 최대한 빨리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2쪽이요. 지금 주민복지 서비스를 위해서 전문접수창구를 각 읍·면에 다 하셨죠? 군에도 하시고.

예.

그러면 우리가 연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우리가 가지 않고 상담전화를 설치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설치하셨나요?

지금은 상담전화가 의미가 없는 것이 각 개별로 전화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담전화가 아니라 7월에 저희들이 복지상담실을 만듭니다. 그 안에 전화를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읍·면에 각 팀별로 전화는 다 있는데 7월부터 우리가 복지상담실을 만듭니다. 그 안에다도 전화를 설치해라 그 말입니다. 그것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예. 그렇습니다, 7월에. 지금 설계가 다 나왔거든요. 이건 내부 인테리어입니다.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 청사 내에서 칸을 막아서 인테리어를 하기 때문에 1주일이면 끝납니다. 새로 짓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 빨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5쪽인데요. 지난 업무보고 때 동료 의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진입도로 확장하고 주차장 문제, 식당을 1층으로 이전해 주는 문제 그리고 장애인협회 4개가 있죠? 그 화합에 대해 질의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들이 얼마만큼 진전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진입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인근에 주택과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가저희들이 가능한지도 물어보고, 그 뒤에도 확장하기 위해서 물어봤는데 상당하게 돈도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쉽게 허락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허락한 다음엔 일정한 가격을 선정해야 되는데 전부 그분들이 동의를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4개 단체 통합을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애로가 많은 것이 각기 목적이 틀려서 욕구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서각장애인들이라든가 시각, 청각장애인들에게 저희들도 장애인복지관에 함께 들어와서 지내자고 했는데 이 단계에 와서 상당히 분리가 되다 보니까 들어오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각장애자가 힘이 더 세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지체장애인들이 멸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네들끼리 모이면 의사가 통해도 장애가 틀린 사람끼리는 의사가 잘 안 통하기 때문에 상당히 갈등이 많습니다. 제가 과장으로 올 때부터 그걸 통합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곳은 있습니까? 지자체.

지금 시각이라든가 청각이 다 분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장애인복지관이 그야말로 명실상부하게 각 장애인단체가 다 들어와야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미 시각, 청각 다 분리해져 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나름대로 영역을 차지해서 차를 구입해주라는 요구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의원님들 말씀이 옳습니다. 함께 같이 통합이 되어 있어야 맞는데 그래야 경비도 적게 들고 저희들도 운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을 설득하기엔 저희들이 상당하게 시간이 걸려야겠습니다.

그러면 설득은 해보셨어요?

예. 해봤습니다. 제가 단체를 일일이 만나서 해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것이 먼저 극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식당관계는 사무실 자체에서 해야 되나요? 아래층으로 옮기는 거.

그걸 해보려니까 상당히 리모델링 값이 많이 들어가데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있는 것이 전문가에게 물어보니까 식당은 요즘 추세가 위층으로 올라가는 추세라고 합니다. 왜냐 하면 냄새가 안 나게요. 물론 장애인 때문에 내려오라는 것인데요, 저희들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목욕탕을 먼저 해보고 내년에 한번 장애인복지관과 협의해서 아래층으로 내려올 수 있는지 전문가에게 자문을 얻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김종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얼마 전에 해남네트워크라고 민관협력의 지역사회복지네트워크가 출범을 했죠?

예.

그러면 이 해남네트워크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일환으로 각 자치단체가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관네트워크를 형성하란 이유는 모든 복지가 관으로만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민관이 공동책임 의식에서 하란 얘기고요. 두 번째는 민을 초빙함으로 인해서 관에서 지원하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민관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좀 더 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해보자는 추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하고 나주, 목포 세 군데가 전라남도에서 지정됐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대로라면 관에서 하지 못하는 복지서비스를 민이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네트워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지원이나 사무실이나 이런 것 다 하고 있습니까?

금년 처음에 저희들에게 하반기에 행자부에서 8,000만 원이 지원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코디네이팅이 3명으로 해서 매월 100만 원씩 행자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운영비로 해서 하반기에는 8,000만 원이 지원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심사나 이런 것은 통하지 않고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만들면 행자부의 지침은 일단 지원 해주겠다는 건가요?

행자부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조직내 활동을 점검해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군은 아마 4월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면 9월부터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해남네트워크하고 기존에 복지네트워크가 또 있었죠?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자원봉사자로 이루어진 그런 복지네트워크가 있지 않았습니까?

있었는데요,

그 관계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 네트워크로 관, 민, 복지시설 이렇게 중복된 서비스 사업은 피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관에서 지원을 받고, 시설에서 지원을 받고, 민간단체에서 지원을 받고, 이렇게 중복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피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해보자 해서 네트워크 형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라면 하여튼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복지서비스가 갈 수 있게 하고, 또 중복지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것을 컨트롤 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하여튼 취지는 좋다고 봅니다. 운영하시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잘하시겠지만 말씀하신 그런 취지대로 네트워크가 잘 운영이 되고 또 우리 지역의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7월부터 장애인행정도우미를 채용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어떤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세요?

행정도우미를 저희들이 한번 봤는데요, 장애인들이 상당히 보람을 갖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세요?

주로 복지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컴퓨터를 친다든지 간단, 단순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군은 공개로 모집을 했는데요, 14개 읍·면 다 못하고 지금 9개 읍·면 정도하고 있는데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청에도 근무를 하고, 읍·면으로 파견하시나요?

지금 본청에는 없고요, 읍·면에 있습니다.

읍·면 9개……, 12명이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12명을 다 못 뽑았습니다. 그래서 9명하고 나머지는 하반기 때 3명까지 다 채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9개 읍·면에 배치시키시고, 그러면 주로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서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 정원에서 우리가 장애인 의무고용 해야 되는 것이 있죠? 법적으로. 그건 과장님이 잘 모르실까?

그것은……, 고용관계는 저희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십시오. 자치단체나 공장이나 사업체는 장애인들을 의무고용 해야 하는 법적인 %가 있습니다. 우리 군이 그 비율을 다 채우셨는지는 아니면 덜 채웠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께서 파악해보시고 기왕에 행정도우미들을 채용해서 일을 시켜보니까 “잘 하더라.”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잖아요. 만약에 우리 해남군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면 이렇게 채용돼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심부름센터도 개소를 해서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활용정도는 어떻습니까?

장애인심부름센터는 의외로 좋습니다. 거기가 지금 차량이 1대가 부족해서 제가 지금 1주일이면 2～3번 가보는데요, 굉장히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차량을 지원해주라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1대 더 지원해 주고자 하는데 예산상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데 활성이 잘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의미도 갖고, 놀고 있거나 그렇지 않고 업무도 잘하고 계시다는 거죠.

600명 시각장애인이 있는데 그분들이 나들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차량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욕구충족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나들이가 아니라 심부름센터면 하는 역할이요?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시장엘 가고 싶다. 병원엘 가고 싶다.” 그런 심부름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 욕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차량 부족으로 제때제때 수요를 채우지 못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또 이렇게 활성화가 잘되고 있다면 장애인심부름센터랑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라든지 사회단체와 연계해서, 아까 말씀하신 해남네트워크와 연계해서 도울 수 있는 방법도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전국성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직기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체육진흥사업소 200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3쪽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입니다. 동계 전지훈련은 2005년도에 47개팀 909명, 2006년도에 64개팀 1,976명 연인원은 29,252명으로 2005년도에 비해서 약 110%가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연도 개념은 2006년도는 2006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전지훈련 실적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전국대회보다 전지훈련팀에 더욱더 치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364쪽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유치실적을 보면 현대캐피탈 전국 대학배구 춘계대회와 제43회 춘계 고등학교 축구연맹전 및 제5회 땅끝마라톤 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유치를 벌이고 있는 종목이 중등부 왕중왕 축구대회 48개팀과 전국대학축구 추계대회를 목표로 우리 행정과 민간단체인 협회와 합심해서 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좋은 성과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365쪽입니다. 해남군청 육상팀 운영입니다. 해남군청 육상팀은 선수 5명, 감독 1명, 코치 1명 총 7명으로 작년도 12월에 구성됐습니다. 현재까지 대회참가 결과를 말씀드리면 도민체전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특히 경기도 고양에서 개최한 종별육상 대회에서 육상 7종 경기에서 2위를 하였으며, 경북 안동에서 개최한 전국실업 육상선수권대회에서 100ｍ에서 2위, 멀리뛰기 3위, 세단뛰기에서 5위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인천국제 마라톤대회에서는 하프종목에서 5위로 입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체력, 기술, 경기력 향상 훈련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각종 대회 상위 입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땅끝해남의 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366쪽 우슬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우리 우슬체육공원 조성공사는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 약 5년간에 걸쳐 177억4,700만 원을 투입하여 축구전용구장 3구장을 비롯하여 국궁장, 농구장 등은 주변 정리하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은 앞으로 조만간 7월 중으로 발주될 예정입니다. 공기가 금년 8월 27일까지입니다. 단기간에 완공하여 인조잔디구장 등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금년도 추경에 세워진 국궁장 보수 등 예산에 대해서 본 공사가 완료된 후 별도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367쪽 우슬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우슬국민체육센터는 2005년도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확정되어 가지고 그동안에 기존 및 실시설계 등을 거쳐 56억5,200만 원의 사업비로 지난 5월에 세무회계과로 공사발주를 의뢰하였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건립예정지가 공사가 추진 중인 우슬체육공원 조성부지 내에 있으므로 포장 등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 7월 중에 발주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도 1월까지는 완공을 추진하겠습니다. 발주가 되면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건실한 수영장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 368쪽 육상보조 경기장입니다. 총 사업비 5억3,100만 원이 투입되는 본사업은 2006년도 11월에 착공해서 지금 현재 마무리에 들어가고 있어 8월 중순까지는 완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공사가 마무리 되면 현재 우슬체육경기장 시설이 3종에서 2종으로 격상될 것으로 예상되면 공인을 거쳐서 그렇게 저희들이 올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 되면 각종 전국대회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369쪽 우슬체육공원 주차장 확충입니다. 총 사업비 21억중 토지매입비와 지장물이설비 15억1,000만 원은 금년 제1회 추경까지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5억8,000만 원은 각종 부대시설임으로 토지매입 후 2008년도 이후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 4월에 감정평가를 완료하였고 현재 토지매입 실적은 유인물은 8필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제까지 10필지를 매입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는 토지소유자에게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기간 내에 전체 필지를 매입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370쪽 문화향유 욕구 충족을 위한 우수공연 및 전시유치입니다. 본사업은 총 사업비 1억9,500만 원, 전문연기금 1억2,500만 원, 군비 약 7,000만 원으로 추진하여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유치하여 군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해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뮤지컬「그리스」2회를 공연하였으며 퓨전국악 콘서트 공연도 하였고 또한 KBS 교향악단 초청 신춘음악회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총 6회에 걸쳐 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주관하는「찾아가는 미술관」전시회를 유치하는 등 전국문예회관연합회와 연계해서 우수한 공연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71쪽 군립합창단 활성화입니다. 본군 군립합창은 성인합창단 50명, 소년소녀합창단 50명으로 구성되어 군 단위 주요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11월 중 그동안 연습한 결과를 가지고 정기발표회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활동사항을 보면 공룡박물관개관 기념행사와 군민의 날 행사 등 총 6회에 걸쳐 출연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욱더 열심히 연습해서 전국단위대회도 하반기에 참가는 물론 군 단위 행사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72쪽 지식사회 선도를 위한 군립도서관 역할 확대입니다. 군민의 정서함양 및 지식정보 욕구충족을 위해서 다양한 자료 확충과 독서인구 저변확대 및 책 읽는 문화정착을 위한 지식정보센터로써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 도서수는 약 63,000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이용자수는 66,601명, 대출건수는 45,853건입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 약 20%가 증가된 추세입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이용자들에게 정보욕구 충족을 위한 자료에 내실화를 기하겠으며, 군민들에게 독서생활을 유도하고 동화작품 공연, 책 교환전, 전시회 등도 개최하여 우리군 군립도서관 명실 공히 전국에서 가장 모범된 도서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73쪽 평생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내실 운영입니다. 문화예술회관 3층 문화의 집에서 독서교육 및 학습강좌, 각종 취미, 오락프로그램, 문화강좌 수강생과 동아리 발표회 및 전시회를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상반기 운영실적을 보면 문화강좌운영은 과학, 어학, 논술 등 25강좌에 552명이 수료하였으며 찾아가는 문화학교도 2강좌를 개설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층별 새로운 문화프로그램 강좌 및 취미오락 체험프로그램 발굴과 찾아가는 문화학교를 확대 운영하겠으며, 자격증 취득강좌 및 청소년을 위한 특별강좌도 병행 실시하여 군민들의 문화복지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374쪽 땅끝 한여름밤의 문화축제입니다. 금년도 새로운 시책으로 전문연기금 2,000만 원, 군비 1,700만 원, 총 3,700만 원으로 군민광장 야외공연장에서 지역문화예술인 동아리 공연, 해남출신 연예인 초청공연, 영화상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지역문화 축제로 무료에 지친 군민들에게 청량제 역할 및 다양한 문화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시책입니다. 본 축제는 8월 16일부터 8월 18일까지 3일간 실시될 예정으로 그동안 전국문예회관연합회와 약정서를 체결하여 현재는 해남출신연예인 섭외 등기 착실히 준비 중에 있으며 검소하고 내실있게 군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문화예술인구 저변확대 및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5쪽 문화예술회관 시설보강입니다. 본사업은 군비 총 6,000만 원을 투입해서 문화예술회관 각종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대공연장 무대기계 균형추 낙하방지 시설 등 총 7건의 시설물을 보강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소방용 지하물탱크 교체 등 총 5곳을 보강해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철저한 시설물 정비로 공연 및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푸른 군민광장 조성입니다. 군민광장내 조경수 및 각종 시설관리를 사업비 1,300만 원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을 보면 봄 꽃 및 여름 꽃 16,000본을 식재한바 있고, 수목, 수형조절과 영양공급으로 잔디보식을 하였으며, 이용자 편의를 위한 농구장, 배드민턴장 정비 등을 하였으며 야외공연 행사지원도 36개나 지원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겠으며 군민광장이 연중 우리 군민들의 휴식공간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 지하주차장 관리입니다. 본사업은 지하주차장 225면과 탁구장, 헬스장 등을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하주차장 이용대수가 총 51,104대로 하루 평균 480대가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의원님들이 지적한 개방시간의 동·하절기를 없애고 아침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확대 개방하여 이용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였으며, 헬스장 요금도 의원님들이 3만5,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하하여 하루에 평균 20명의 이용객이 지금 현재 40명 이상 이용자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주차장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 군민광장 야외공연장 비가림 시설입니다. 본 공사는 행사 중에 소낙비가 내릴 것을 대비해서 중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수원시 야외음악당 등 총 5개소를 방문해서 현장실측조사, 경제성, 합리성, 효율성을 비교 분석한바 있습니다. 야외공연장을 기술진이 현지답사 한 결과 기존 야외공연장 후면에 기초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소나무 다섯 그루를 이식해야 된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연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목포「평화광장」도 비가림 시설을 설치해서 잦은 훼손으로 철거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김대중컨벤션센터」도 비가림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을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 하여튼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이상으로문예체육진흥사업소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한 겁니다. 우리 푸른 군민광장 조성에서 점심시간인가요, 아니면 쉬는 시간 중간 중간에 음악을 틀어 주시죠? 광장에.

예.

그런데 언젠가 행사 중에도 음악이 나온 경우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모르겠어요, 그걸 맡으신 담당자들은 책임감에의해서 그 시간이 되면 음악을 트시는지 모르겠는데 한창 광장에서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음악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직원들이 밖에도 내다보시면서 군청행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단체행사일 수도 있거든요. 행사 중에는 음악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국대회 축구쪽으로 저희들이 많은 비중을 기울이고 있죠?

예.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지역별로 해서 대회가 치러질 거죠. 그러면 그 지역적인 대회가 치러지게 되면 해남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없겠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축구 외에도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대회를 유치하시는데만 급급하시지 마시고 이 대회를 유치해 가지고 우리 군에 어느 정도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관광적인 이런 부분까지 과장님이 고려를 하셔가지고 좀 더 폭넓게 유치활동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보통 지금 같으면 전국적으로 권위가 있는 대회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대회 유치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실은. 지금 축구같은 경우 왕중왕전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됐다고 해서 저도 “이 대회가 권위가 있는 대회인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권위가 있는 대회는 출전을 안 하게 되면 협회에서 제재도 있습니다. 축구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권위가 있는 대회하고 없는 대회하고 차이점이 그거거든요. 이번에도 대학 있지 않습니까? 추계대회면 전국적인 대학이 다 출전합니까?

예.

그럽니까?

11월에는 1, 2학년들이 하는 것이 있고 전국적으로 4학년까지 출전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회는 엄청 크겠네요.

크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학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깊이는 접근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왕중왕 대회는 상당히 깊이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왕중왕 대회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어떤 예선전을 거쳐 가지고,

주말마다 예선을 합니다. 주말마다 지역적으로 예선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뽑힌 팀이 48개팀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운동장 시설로는 48개팀이 적당합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해남에서 그 예선전부터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왕중왕전에 출전하는 팀은 “전국적으로 예선전을 거쳐서 선정된 팀이 해남에 출전한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 팀수가 48개팀이에요?

예.

그러면 이 48개팀은 의무적으로 출전을 해야 되겠네요?

예. 의무적으로 출전해야 됩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도 대회 같은 경우도 물론 대회를 유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과다한 대회도 있고 유치하는데 과다하지 않는 대회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물론 도 대회는 그런 애로점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봄에 하고 나서 해남에 체육행사 없습니다, 현재요. 그러면 어떤 큰 타이틀적인 대회도 필요하지만 중간에 그런 부분들을 삽입해서 하시고, 그 외에도 축구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다음에 예를 들어 해남같은 경우는 펜싱 있지 않습니까? 펜싱 같은 경우도 개인이 있고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펜싱도 보니까 개인전을 먼저 하더만요. 개인전 시합을 져도 단체전을 하기 위해서 그 선수들이 지역에 머뭅니다. 그러면 그 기간도 아마 길거에요. 그리고 예산도 큰돈도 안 들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알아보시고 여태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또 더욱더 잘 알고요. 이런 부분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축구이외에 다른 종목도 저희들이 한번 접근을 해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민직기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7월 23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키로 하고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