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의원 발언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윤성환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윤성환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성환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대성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결과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1항과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및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있으나 2007년초 직제개편에 따라 일부 부서의 명칭 변경 및 신설 조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직제명칭변경 및 조정부서의 심사는 현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일차인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일차인 7월 23일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임찬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대성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고르지 못한 일기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22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결산서 171쪽부터 175쪽을 또는 상임위원회 결산보고서 567쪽에서 569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지출후 지방자치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을 말씀드리면, 총2건에 6억 4,614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2006년도 5월 31일에 실시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선거비용 보존금으로 5억 4,261만 7,000원을 지출결정과 민선4기 출범에 따른 구정구호 등 10여종의 시설물을 교체하는 비용으로 지출결정액 1억 353만원중 7,144만원을 지출하고 3,209만원을 불용처리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대성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앞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대하여 지출결정한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대성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대덕구의 발전과 22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루한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의 집행은 사전계획서부터 철저한 검토와 효율적인 집행으로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6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추진 경과를 먼저 설명드리면,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일반회계 및 4개의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 위촉하여주신 이한준결산검사 대표위원님과 두 분의 공인회계사에게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심도있는 검사를 받은 바 있으며, 오늘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는 기 배부해드린 결산서가 너무 방대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별로 총괄 내역만을 보고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회계연도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6 회계연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결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1쪽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2006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182억 5,202만 6,38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1,823억 1,902만 6,380원이고 수납액은 1,827억 800만 956원이며, 지출액은 1,522억 2,952만 6,322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304억 7,847만 4,634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은 304억 7,847만 4,634원으로 회계별로 각각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액이 71건에 194억 5,801만 8,990원, 사고이월액은 7건에 21억 8,652만 7,690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13억 6,465만 3,39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4억 6,927만 4,564원입니다. 다음은 12쪽 2006년도 일반회계 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181억 7,766만 6,38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765억 7,866만 6,380원이고 수납액은 1,768억 333만 5,472원이며, 지출액은 1,486억 2,459만 1,341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81억 7,874만 4,131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습니다. 잉여금 총액은 281억 7,874만 4,131원으로 회계별로 각각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191억 6,301만 8,990원이며, 사고이월액 21억 8,652만 7,690원이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12억 4,740만 9,8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5억 8,178만 7,651원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타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7,736만원을 포함한 57억 4,036만원이고, 수납액은 59억 466만 5,484원이며, 지출액은 36억 493만 4,981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2억 9,973만 503원으로써 회계별로 각각 2007 회계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액 2억 9,500만원이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1,724만 3,59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8억 8,748만 6,913원입니다. 다음은 16쪽 2006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결산총괄입니다. 예산액 1,640억 6,400만원에 2005년도 이월액 182억 5,502만 6,38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823억 1,902만 6,380원으로 1,944억 7,457만 2,355원을 징수결정하여 1,827억 8,574만 5,786원을 수납하였으며, 이중 과오납 7,774만 4,830원을 반환하여 실제 수납액은 1,827억 800만 956원입니다. 미수납액 117억 6,657만 1,399원중 2억 7,750만 740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114억 8,907만 659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17쪽 세출결산총괄입니다. 예산액 1,640억 6,400만원에 2005년도에 이월된 182억 5,502만 6,38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823억 1,902만 6,380원으로 1,522억 2,952만 6,322원을 지출하여 216억 4,454만 6,68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84억 4,495만 3,378원은 200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8쪽 결산상 세입세출처리상황의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제외한 차인잔액 304억 7,847만 4,634원으로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74억 6,927만 4,564원으로 2007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내역은 예산액 1,584억 1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181억 7,766만 6,38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765억 7,866만 6,380원으로 1,849억 6,961만 7,597원을 징수결정하여 1,768억 8,024만 3,282원을 수납하였고 이중 과오납 7,690만 7,810원을 환급하여 실제 수납액은 1,768억 333만 5,472원입니다. 징수결정액에서 미수납액인 81억 6,628만 2,125원으로 1억 9,761만 740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79억 6,867만 1,385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실제수납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이 147억 268만 4,820원, 세외수입이 389억 8,820만 3,652원, 지방교부세가 25억 2,876만 7,000원, 조정교부금이 492억 2,530만 6,000원, 보조금이 703억 5,837만 4,000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이 326억 3,643만 9,000원, 시비보조금이 377억 2,193만 5,000원입니다. 27쪽에서 31쪽까지의 목별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005년도에 이월된 181억 7,766만 6,38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1,765억 7,866만 6,380원에서 1,486억 2,459만 1,341원을 지출하고 213억 4,954만 6,68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 66억 452만 8,359원은 200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191억 6,301만 8,990원, 사고이월이 21억 8,652만 7,690원, 이월총액은 213억 4,954만 6,680원입니다. 34쪽부터 195쪽까지는 위에서 보고한 세부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먼저 201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3쪽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1억 6,700만원에서 징수결정액이 11억 7,238만 8,422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1억 6,239만 4,752원이고 미수납액 999만 3,670원으로 200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5쪽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1억 6,700만원에서 120만 801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1억 6,579만 9,199원을 200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215쪽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억 5,500만원에서 징수결정액이 3억 3,598만 3,772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억 5,890만 1,930원이고 미수납액 7,708만 1,842원을 200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18쪽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억 5,500만원에서 2억 4,315만 7,6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484만 2,360원으로 이를 200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227쪽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8억 7,600만원에서 징수결정액이 65억 4,933만 704원으로 수납총액은 30억 3,695만 3,962원이고, 이중 과오납으로 83만 7,020원을 환급하여 실제 수납액은 30억 3,611만 6,942원이며, 미수납액 35억 1,321만 3,762원중 7,989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34억 3,332만 3,762원을 200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30쪽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28억 7,600만원으로 20억 591만 3,420원을 지출하고 2억 9,5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 5억 7,508만 6,580원으로 이를 200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241쪽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4억 4,236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4억 4,725만 1,86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4억 4,725만 1,86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244쪽 세출결산은 2005년도에 명시이월된 7,736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14억 4,236만원으로 13억 5,466만 3,12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8,769만 6,880원은 200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기금결산보고입니다. 2006년도에 설치 완료한 기금은 푸른대덕기금 등 10종으로써 2005년도말 현재 79억 8,796만 1,369원에서 16억 9,562만 7,052원을 수납하였고, 3억 2,461만 2,020원을 지출하여 2006년도말 현재액은 66억 5,897만 6,401원입니다. 255쪽부터 268쪽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채권현재액 보고입니다. 273쪽 2005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7억 4,476만 9,637원에서 2006년도에 1억 7,179만 1,592원이 발생하였고, 5,841만 697원이 소멸되어 2006년도말 현재액은 18억 5,815만 532원입니다. 다음은 277쪽 채무결산보고입니다. 279쪽 2005년도말 현재 10억 4,680만원에서 2006년도에 15억을 발행하였고, 1억 8,280만원을 상환하여 2006년도말 현재액은 23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85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 공유재산현재액은 총 3,489억 5,358만 3,000원으로 토지가 210만 1,000평방미터에 3,208억 1,589만 2,000원, 건물이 5만 9,879평방미터에 280억 8,769만 1,000원, 기타 1만건에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1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244종 26억 4,392만 3,000원으로 신규취득 26억 4,392만 3,000원에 매각 백인을 넣었으며, 당해년도말 26억 4,392만 3,000원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같이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의거, 구의회에서 선임한 3분의 검사위원으로 하여금 20일간 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검사결과 검사위원님들로부터 통보받은 검사의견서에 제시된 지적사항중 총 9건에 대하여는 이미 시정조치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개선운영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하여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대성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결산검사 과정에서 도출한 바와같이 미진한 부분도 약간은 있었습니다. 금번 결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여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시정조치 하고 앞으로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서상의 항목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대 10시 30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승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부서는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수덕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승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기획실 소관 심사를,예. 최충규위원님.

현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위 표시가 전체적인것 좀 착오가 있는것 같습니다.

전체 우리 총 예산규모를 인구수로,

이게 63만 4,000원이 표기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이것은,

작성부서에서 좀 착오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회계정보과에서 작성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산에 대해서는 아까 총괄도 자치행정국장님께서 하셨습니다만 회계정보과 소관사항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는 형식적인 검토를 할수 있지 실질적인 내용적인 검토까지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예를 든다면 부수라든지 이런 어떤 법에서 정한 테두리에서 체크를 합니다만 내용적인것 까지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한가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의 입장에서는 다시한번 이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박종래 위원님,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총 단위가 원단위로 되어 있는데 63만 4,000원이어야 되는데 0 세개가 빠졌습니다. 그것은 인쇄과정에서 빠졌음을 확인을 드리고 그러나 저희가 미리 확인을 했었어야 함에도 못한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보겠습니다.

인쇄를 맡기고 검수할때 사실 검수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부분까지 계수확인까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예.

최충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소관 심사가 되겠습니다. 문예회관 소관 심사는 병가로 인해서 그에따른 지휘관리 및 지도감독을 맡고 있는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문예회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마지막으로 신탄진도서관 소관 심사가 되겠습니다. 신탄진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신탄진도서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탄진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인 의회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심사는 2007년 7월 23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실 말씀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