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문용수입니다. 오늘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ㆍ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곡성군 농업기계 순회 수리 교육반 기금운영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아마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6월 1일자니까 약2개월 가까이 되지요? ○

예. 그렇습니다.

업무에 대한 파악은 잘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인계인수 역시 잘 했으리라 믿는데 소장님, 농기계 수리 교육반 조례 기금이 우리 곡성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

조례 규정이 있습니다. 1974년부터 시작돼서 1993년 11월 4일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방자지법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는 기금이 있는 줄 언제 알았어요? ○

이번에 인수받으면서 그 조례까지는 못 읽어 봤습니다마는 그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인수를 받았습니다.

인수인계를 받았어요? ○

예.

농가에 농기계 고장에 대한 수리와 순회교육 지원을 위해서 1993년 12월 4일 제정된 곡성군 농업 기계수리 교육반 설치운영에 대한 조례에 의거 부품대금에 대해서 기금으로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기금설치에 의해서 운영하지 않고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여 운영자금만 관리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본 의원은 행정의 실체를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역시 업무인수를 받으면서까지 이에 대해 아는 바 없었고 1993년 11월 4일자로 조례가 제정이 됐으니까 14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많은 기간동안 자체감사, 도 및 감사원 감사 등 몇 차례 받았을 텐데 어떤 이유에서 이런 일이 발생됐는지 감히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소장님 공직자로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고 말았는지 소신 있게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조례가 제정된 후 14년에서 15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동안에 심도 있게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현금 입출금 외의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사차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대로 하면 우리 이 사업은 분명히 조례대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2003년도 감사원 감사결과 또는 2004년도 전라남도 종합감사 결과 현재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입ㆍ세출액 통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방식을 인정을 받아서 그대로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그러면 소장님, 인정을 받았다 그 말씀이에요? ○

거기서 감사원 결과 또 종합감사 결과 인정을 받아서 지금까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은 감사를 받아서 인정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감사원 감사다 하더라도 기금이라는 의미를 몰랐던 사실을 인정을 해 줘야지요. 소장님 잘못 표현하면 농기계 수리 부품 교육반 운영조례가 자칫 표현이 악법이어서 운영을 안 했다고 표현을 하시면 안 되죠. 악법도 법은 법인 것입니다. 안 그래요? ○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칫 감사를 받아도 인정을 받았다고 표현한 것은 우리 소장님이 표현을 잘 못 하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시인을 하십니까? 못 하십니까? 시인 하시죠? ○

이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알았어요. 답변이 그러면 기금 관리를 안 했던 사실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시죠? ○

예. 안 했습니다.

예. 또 14년 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단 한 차례도 9,000여만원의 자산에 대한 업무적 인계인수나 재물조사를 단 한번도 한 사실이 없이 전무한 사실입니다. 농기계 부품은 현재 몇 종이나 되며 몇 점이 있습니까? ○

지금 총 1,271종에 15,430점이 보관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창고를 이번 감사기간 때는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15,430점이라는 막대한 숫자와 부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장부상으로는 유지를 해도 과연 창고에 어느 부품이 어느 곳에 있는지조차 알기 힘들 정도입니다. 93년 14년 전에 물건을 사놓은 그 형태를 저도 못 찾았어요. 아마 관리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잘못된 사항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 회기가 끝나면 아마 날짜를 잡아서 물품재고 현황을 본 의원이 해볼까도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께서 이와 같은 모든 정황에 비추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과연 잘못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소신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

지금 자금운영 방법에 있어서 곡성군 농업기계 수리 교육반 설치 운영에 의한 조례에 의하면 반드시 기금으로 운영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993년 이후 현재까지 부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9,000만원이 15년을 1년으로 평균한다면 600만원에 그치는 미미한 자금입니다. 그래서 부품금액이 600만원 이하의 수준으로서 적은 돈이 되다보니까 기금운영이 사실상 곤란한 입장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96년 말 현재 현품 약8,500만원어치 그 다음에 현금 500만원을 합한 900만원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관리운영이 돼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제시하고 싶은 개선방안입니다. 부품대금을 군 세입으로 앞으로는 원가대로 판매해서 불입을 하고 부품구입비는 매년 예산을 600만원에 그치기 때문에 1,000만원 수준 정도만 예산을 매년 확보한다면 충분히 가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확보해서 부품을 구입하고 운영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인접 많은 시군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계 순회 수리 교육반 부품구입비 운영은 업무의 성격상 기금으로 관리하기가 조금 부적절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측면까지를 포함해서 개선방안을 시급히 작성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의 문제점을 제시할 시기는 아직 아닙니다. 대신 이 조례의 개정내용을 보니까 우리 기술센터 소장 및 기술센터 필요에 의해서 기금을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해서 의회에서 의결해 준 조례예요. 그래놓고 누가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게끔 시키는 것 같이 그런 양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 생각을 달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통장관리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통장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

지금 현재 농협에서 구입한 물품 구입단가를 그대로 농가의 순회수리 또는 예방자의 농민들에 한해서 그대로 원가로 판매를 해서 그 돈을 통장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외 통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센터 내에 기금운용관은 누구입니까? ○

운용관은 센터 소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리관은 농정기획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리관이 아니라 출납원이지요. ○

예. 출납원요.

그러면 현재 농기계 수리 교육반 기금에 대해서 출납원은 누가 하고 있어요? ○

물품 구입 출납은 농정기획계를 통해서 구입하고 있고 통장관리만 명의가 농업기계수리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그게 실명제 이후에도 그대로 그 통장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조례에 의하면 회계공무원 기금 운용관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기금출납원은 농정기획담당 주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출납원 간단한 문제조차도 농정기획계에서 출납원이 아니고 연구개발계에서 출납원을 하고 있지요? ○

예. 그렇습니다.

이것 하나 간단한 문제도 못 짚어주는 사항이 업무에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통장을 열어보면, 금융실명제 혹시 언제 발효됐어요? ○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고 김영삼 대통령시절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3년 8월 중순경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금은 93년 11월 4일 개정해서 93년 12월 3일날 개설을 했어요. 통장을 개설했는데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이 통장으로 하여금 지금 현재 개설 못 해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

그런데 그 시절에 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농협중앙회에서 통장 개설 당시에 같은 기관이니까 금융실명제 위반을 하면서까지 특혜를 봐준 것입니까? 안 그래요? 소장님이 방금 말씀처럼 지금 개설을 못 한다고 했어요. 개설을 못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금융실명제란 것은 단체의 법인으로 인정이 된 사항을 실명으로 올려야 돼요. 그런데 단지 여기는 도장은 곡성기술센터 소장 그렇게 되어 있고 이름은 농기계순회수리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사항이지요. 이건 책임자가 있어야 돼요. 금융실명제 위반입니다. 예를 들어서 곡성 본청에 기금관리는 곡성군청 하고 그 곡성군청이 실명이에요. 가로를 치고 장학진흥기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올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가 특혜를 받았는지 몰라도 농기계순회수리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이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이것 하나라도 소장님이 인수인계를 하실 때 통장 이름이라도 한번 봤던들 이런 결과의 폐단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다시 고쳐줄지 몰라도 이것을 지금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입출금을 못 합니다. 다시 만들어야 돼요. ○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것 하나 조차도 그렇게 운영한다는 것은 큰 잘못으로 인정을 하십시오. ○

개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례라는 것은 지방법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법입니다. 잘 준수하시길 바라고 아마 이런 일을 기회로 해서 조례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이 있어요. 기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한다는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연구 숙지를 해서 더욱 발전된 자세, 성숙된 우리군의 농업인에게 향상된 서비스를 통해서 발전의 기회를 삼아줬으면 합니다. ○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박사차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대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광 의원입니다. 영세농가경영안정대책은 사실은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추세에서 그동안 농업관련 지원사업에서 소외되었던 고령영세 농업인의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손쉽고 일손이 덜 드는 사업에 지원함으로써 고령농업인이 노후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영세농가경영안정대책을 수립하고 농업이탈 방지와 안정적인 수입보장으로 농촌사회 안정화에 상당 부분 기여가 크기에 더더욱 분발을 촉진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 영세농가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우리 군에 영세농가로 규정함은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5세 이상의 고령으로서 실제 우리 군에 살고 계시면서 후계 농업 인력이 전혀 없으시고 농경지와 경지 면적이 0.5㏊ 미만의 농가를 규정하였고 읍면 신청과 우리 센터에 현지 조사한 결과 영세농가가 53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농민 대비 지금 퍼센트로 따지면 얼마 정도나 됩니까? ○

한 11%정도.

상당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영세농가 지원대책과 함께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지금까지 영세농 지원사업으로서 벼농사 농작업비로 경운정지 이양을 위해서 단보당 15만원 기준으로 또 밭농사 유기질 퇴비를 15만원 기준으로 공급을 해서 이 사업은 기 완료가 됐고 틈새 작목 도라지와 더덕으로 해서 단보당 60만원 기준, 그 다음에 한우입식을 240만원 기준으로 해서 19농가를 대상으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밭농사와 벼농사는 이미 완료 돼 있고 틈새작목과 한우입식은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2단계로 밧데리 충전식 분무기는 대상자가 확정이 돼서 보조금 교부신청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세부계획 중에 전부입니까? ○

세부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밧데리 충전식 분무기 사업은 고령하신 영세노인들의 병충해 방제 편의를 도모하고자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선정절차는 우리 센터의 계획 시달에 의해서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현지 조사를 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정심의회에 부의해서 500농가로 1차적으로 확정이 돼서 1단계 사업으로 500농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벼농사와 밭농사, 틈새작목, 한우입식을 총 예산 2억5,600만원을 들여서 보조가 55%, 자담이 45%입니다. 그래서 벼농사와 밭농사는 이미 완료했고 밧데리 충전식 분무기 사업은 총 약8,000만원 정도 그 중에 보조가 6,459만원으로 80%입니다. 그래서 잔액보조금이 1억9,3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더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사용토록 후반기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자보조의 사업을 우리 군과 같이 입찰방식을 통해서 실시하는 시군은 아직까지 없는 것도 곁들여서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께 제가 기억을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2007년 본예산 심의 시 농가경영안정 자금 4억원의 예산을 심의할 때 세부계획으로 한우입식, 틈새작목 재배, 경운정지 이양 등 벼농사 지원비, 벼농사 유기질 퇴비사업은 사실 기억에 있습니다. 그러나 밧데리 충전식 분무기 사업은 없었는데 갑자기 지원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

예. 당초 보조사업비 4억원을 확보해서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개 품목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하라고 읍면에 지침을 시달해서 신청 접수한 결과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0농가에 총 사업비 2억5,600만원, 보조비 즉 1억4,100만원만 소요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예산이 남아서 고령농업인에 대한 편리한 사업을 검토한 결과 병충해 방제로 밧데리 충전식 분무기 사업을 추가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충전식 분무기 사업은 공급지원 건의가 있었고 또한 농업기술과장님의 검토보고에 의해서 지원키로 했다는 추진상황보고 문건이 있는데 이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사실은 시간에 쫓겨서 센터에서 충전식 분무기를 결정한 뒤에 각 읍면에 수요파악 공문을 하달했으며 사실은 명령하달 식으로 처리한 흔적이 곳곳에 있습니다. 어느 것이 사실입니까?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명령하달이라고 하셨는데 명령하달이라기보다는 센터 내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농정협의회 등에도 문의를 하고 해서 지난 5월 11일에 읍면에 공문을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해당 대상 농가에 철저한 신청을 받아서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지난 6월 22일 367농가를 대상자로 확정해서 실시했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는 이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농정심의위원회 회의를 하고 또한 충분한 여론을 수렴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각 읍면에서 영세농업이 필요한 사업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향식으로 보고한 뒤에 센터에서는 면밀한 검토와 함께 사업계획이 동반되어야 함에도 사실은 그렇지 못하고 졸속성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강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추진과정에 다소 미흡한 점과 졸속성이 있었다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잔액이 남아 있고 그래서 과감하게 시정조치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소장님, 사실 졸속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 또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 4073호 공문시달이 그것입니다. 2007년 5월 11호에 사업계획서가 시달되고 한달 뒤에 농업정책과 5168호 2007년 6월 21일호에 367농가 확정 발표하고 6월 28일 단 하루 만에 입찰 및 시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시연이 이루어졌고 마치 결정된 목표를 향해서 거침없이 진행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무엇보다도 모양새만 갖추고 형식적인 단가입찰이 진행됐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결코 그것을 우리가 어떤 모양새를 갖추기보다는 지난 6월 22일 대상자 확정과 동시에 홈페이지에 밧데리 충전식 분무기 견적입찰을 공고했습니다. 그래가지고 6월 27일 접수신청을 받아서 6월 28일 입찰자의 충분한 설명과 시연회를 각각 거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가한 업체는 6개 업체에 8개 제품이 해당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석자와 업체를 선정했고 자주 해보는 센터에서 입찰이 아니라 다소 업무시행에 미숙한 점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결코 정정당당하게 입찰을 했고 거기에 참석하신 입찰업체에서도 센터에서 입찰하는데 아무 하자가 없었다. 그렇게 인정을 해 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가 견적입찰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이번 단가견적입찰은 유기질 퇴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실시한 것으로 아는데 그렇습니까? ○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 하는데도 사실은 곳곳에서 허점투성입니다. 내용을 보면 입찰추진대표자 선정은 읍면 당 2～5명을 선정 참석토록 해야 함에도 11개 읍면 산업과 직원을 포함해서 31명만이 참석, 대표성을 의심케 했고 입찰참석등록부에 서명란은 온통 각 읍면 산업과 직원이 2중, 3중으로 중복 서명했는데 사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

그것은 지적하신 대로 입찰과정에서 읍면에서 지원대상 농가 중 2명 내지는 5명을 모시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고령농업인이기 때문에 또한 교통수당 등 여러 가지 관계로 대표자들이 20명 참석하시고 직원들이 11명이 참석해서 어찌 보면 대표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조금 문제점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읍면 직원들이 노인들을 모시고 오다 보니까 접수부에도 이름도 써주시고 그렇게 해서 의원님이 보신 바와 같이 한 사람이 써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농가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참석자의 대표성으로 의견이 표시돼서 입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공개입찰 시는 가능한 전 농가가 참석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부득이한 경우는 위임장이라도 받아서 입찰하는 등 불신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추진목적과 뜻이 영세농업인을 위한 사업이 되기 때문 에 당초계획과 원칙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 부분 인정이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대표성에 의심도 갈 뿐만 아니라 사실은 영세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그날 당일 시연회 입찰에 대표로 참가를 해 가지고 서명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등록부를 보면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과연 이것이 우리 곡성군의 행정의 현 수준인가 의심이 갈 정도로 기가 막힙니다. 제가 이 질의가 끝난 뒤에 참고로 한번 보여드리겠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입찰참가 업체와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입찰참가 업체는 명주기계를 비롯해서 2종류 그 다음에 주식회사 아폴로에서 2종류 그래서 6개 업체에 8개 품종이 입찰에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입찰 과정상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약간 미흡한 점은 있었으나 공정하게 진행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식물약국 퍼펙트엘969가 22만원이라는 고가이면서도 저는 이 기종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이 보고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 기종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이렇게 이끄는데 좋은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퍼펙트엘이 선정된 입찰이 소장님 말씀을 빌려보면 시행착오는 인정하지만 공정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여기에서 공정하지 못했던 입찰결과는 물론이고 8개 기종이나 되는 제품의 특성이 사실상 무시가 됐습니다. 어떻게 11개 읍면 모두 전원이 퍼펙트엘을 선정하게 됐는지 사실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선정에 문제가 없다면 선정에 가장 큰 가산점을 준 것은 뭐라고 봅니까? ○

제가 기계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닌 입장에서 이게 조금씩 말썽이 되고 그래서 기계의 내력들을 기계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에게 제가 듣고 저 나름대로 판단한 결과에 의하면 타사제품은 충전기식이 오토바이 밧데리식입니다. 그래 가지고 방치 시 방전이 굉장히 빨리 되어 버리고 그 다음에 퍼펙트엘은 라튬이온식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의 핸드폰 밧데리와도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용기간이 길고 방전 시까지 그 분사압이 동일하다는 장점이 있었고 특히나 노인들께서 메고 다니는데 등산 배낭 식으로 되어 가지고 아주 편리하게 좋게 되어 있는 것들이 아마 입찰에 참가하신 관계공무원이나 농가들한테 좋은 조건으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소장님 말씀과는 좀 다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소장님이 지금 퍼펙트엘이 선정된 장점에 대해서 기술한거나 기타 참여한 업체의 장점이나 거의 사실 대동소이 합니다. 금번 참가한 업체의 특성과 성능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퍼펙트엘이 선택된 원인을 살펴보면 소장님 말씀대로 충전식 밧데리의 호환성과 편의성, 그러나 단순히 장비의 고가에 사실은 포커스를 맞춘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 명주기계에서 나온 이노디에스250이라는 제품도 22만원입니다. 그리고 식물약국에서 나온 퍼펙트엘이 22만원입니다. 이 두 종류가 가장 고가인 22만원이었는데 이 퍼펙트엘이 선택된 가장 뚜렷한 것은 밧데리가 우선 가볍다는 것을 제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리한 점이 높은 점수를 인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는 밧데리 성능 속에서도 가볍고 시간이 오래 가고, 우리가 핸드폰 밧데리식을 라튬방식이라고 그러지요? ○

예.

그것이다 보니까 선택했다고 그러시는데 사실 여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농약분무기는 물을 사용합니다. 물을 다룹니다. 우리 흔한 얘기로 핸드폰의 밧데리는 물과는 아주 상극입니다. 물을 가까이 해서는 바로 밧데리 수명이 바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기종은 밧데리가 라튬방식이 아니고 기존에 우리 오토바이 밧데리 같이 쓰는 축전기 방식입니다. 이 밧데리는 물에 들어가도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8개 제품에 대해서 사실 농민의 대표성을 띤 사람들한테 낱낱이 설명을 하고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적어도 우리 단가입찰에 무리가 있었다고 한다면 가격 면에서도 지금 15만원에서 22만원까지 천차만별입니다. 우리 수동식이 5만원정도 가지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조금 편리하기 위해서 실은 본인들이 자부담을 한 44,000원을 내고 우리가 나머지 80% 보조를 줘서 권장사항으로 쓸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혀 우리 농민들의 의견은 무시된 채 일방적으로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해 가지고 식물약국 퍼펙트엘이 지금 낙찰이 됐다는데 사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기종이 밧데리뿐만 아니고 밧데리를 나중에 바꿨을 때 이것이 과연 대체비용이 얼마나 나오느냐, 그러면 우리 라튬방식 은 소비자가로 해서 7만원, 8만원 합니다. 그런데 축전기 방식 이것은 소비자 가격으로 불과 1～2만원대 밖에 안 합니다. 모든 장단점이 사실은 농민대표에게 전달도 안 돼 있고 설명도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돼서 우리 곡성군민의 영세농가가 원하는 제품이라고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는데도 왜 이렇게 굳이 퍼펙트엘을 11개 읍면에다 공히 100% 추천을 했느냐. 이것은 뭔가 기종을 선택하기 위해서 사전 각본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소장님 솔직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저도 입찰장에서 당초 처음에 농업인들이 참석을 했으니까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보고를 받고 보니까 100% 됐다 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참석하시는 다른 일반 농가에 왜 저 기종이 좋은가를 물어보니까 아까 그런 내용대로 이야기를 하고 우리 곡성에 그것을 취급하는 회사가 3-4군데 되어 가지고 그분들이 어떻게 농가들을 찾아다니면서 공고 후에 홍보가 잘 됐는가 싶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더 깊은 사전에 담합식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입찰결과에 선정업체와 농가대표 또는 읍면담당 공무원의 담합의혹을 제기한 업체가 사실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하게 이의 제기한 업체가 어디입니까? ○

가장 심하게 이의를 제기한데는 경기도 광주에 다이노라는 회사가 있고 여기서는 명주기계에서 공급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심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랬습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다이노업체라고 그랬으니까 다이노업체하고 제가 직접 통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분 말씀을 빌리자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어디를 가서 입찰을 하는데 이런 입찰은 처음 봤다. 우리를 들러리로 세우기 위해서 뭐 하러 불렀냐. 곡성군이 다음부터 이런 입찰을 한다면 우리는 재입찰을 하지 않겠다.” 사실 이 말을 듣고 보니까 곡성군의 공신력에 상당부분 문제가 있었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하여튼 다이노업체가 항변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가 견적 입찰하는 내용 중에도 판매업체 또는 영업소로 A/S가 가능한 장점과 저렴한 가격을 가졌음에도 전혀 고려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울러 모든 면에서 소장님 말씀대로 떳떳하다면 지금까지 입찰결과 확정공문을 시행하지 못한 원인은 무엇이며 이는 결국 총체적인 실수를 인정하고 여론이 잠잠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소장님 어떻습니까? ○

당초에 입찰이 끝나고 그분들이 입찰과정에서는 아무 하자가 없었다고 참석한 회사에서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100%가 나오다 보니까 안 된데서 담합이 아니냐. 이런 이의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사실상 여러 가지 이야기를 거치고 했었는데 결국 다이노업체의 대리점이 곡성읍에 소재한 명주기계라고 오토바이 가게에서 취급을 하더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퍼펙트는 군내 곡성, 석곡, 옥과 등 3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장점이 있다는 것은 업체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단, 지금까지 입찰의 결과는 지난 7월 9일 읍면에 시달해서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7월 1일자 설상가상으로 전임자의 읍면장 발령에 의해서 인수인계과정, 거기에 처리하는 확인,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좀 늦었고 제가 나중에 챙긴 결과에 의하면 원칙대로 입찰을 해놓고 왜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행정의 신뢰성 이런 것까지도 결코 따져서 원칙대로 추진하라 해서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소장님이 잘못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센터에서 작성됐던 내부문건에도 소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결론이 지어진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서 지금 공문을 미시행하고 있고 대체방안이 무엇인가를 했던 공문이 여기 있습니다. 소장님, 공문을 보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없는 말을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고 이점을 상기하시고 사실은 명주기계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저도 쓰겠습니다. 명주기계가 A/S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기계를 취급하는 상점이기 때문에 사실 기계라는 것이 고장이 납니다. 그러면 신속하게 A/S 처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른 식물약국이나 이런 것을 곡성군에 취급하는 업소들은 기계만 파는 상점에 불과하지 명주기계처럼 기계를 사실 취급하는 업소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다이노라는 명주기계는 가격도 저렴하고 충전기 방식을 쓰고 A/S도 그만큼 장점도 있고 이만한 충분한 장점이 있는데 전혀 배제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입니다. 사실은 이 상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모든 과정의 시행착오를 인정하고 보다 더 완벽하고 성실하게 조사한 뒤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결단을 촉구하겠습니다. ○

단가입찰이 끝난 후에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차상 특정한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숙한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재입찰을 한다랄지 이런 것은 행정의 신뢰상 문제도 있고 재입찰을 할 이유도 굳이 상존해 있지 않고 그래서 이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여러 가지로 느꼈습니다만 대표성이 조금 결여되다 보니까 기존의 기계회사하고 퍼펙트엘이 아닌 회사하고 이 기종을 선택한다는 농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성이 결여될 바에는 기존 농가들이 퍼펙트엘을 제외하고 이 기종을 산다. 그러면 인정을 해주자 개인이 산다는데도 우리가 입찰을 그렇게 했으니 하면 오히려 강제성을 띌 것 같은 기분이 되고 그래서 그런 점을 검토하다 보니까 시일이 조금 경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입찰의 원칙을 지키면서 개별농가들이 다른 기종을 일부 선택한다면 인정을 해 주자 이렇게 결론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결과론으로 보면 소장님 말씀 속에도 인정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퍼펙트엘이 우리 8개 제품 중에서 만능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런다고 보면 애초에 우리가 단가입찰을 하면서 무리수가 따랐기 때문에 사실은 선택권 자체를 농민들한테 주어야 되는데 가격대도 15만원에서 22만원까지 다양하고 아까 제품의 특성 자체가 서로 다양하니까 다양성을 충분히 인정해서 적어도 상ㆍ중ㆍ하로 나누어서 3개 기종을 선택하고 최종선택권을 농민에게 줬으면 그게 바로 최적의 방법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아쉬움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렇게 뒤늦게라도 시행이 된다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제가 끝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항상 느끼는 감정이지만 가장 열심히 하는 과일수록 허점 또한 보이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담당자의 부정이라기보다는 투명성을 제고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일련의 시행착오쯤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라건대 오늘의 질의로 인하여 센터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의기소침하지 안했으면 하고 더더욱 심기일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소 약간의 잡음이 있었던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충분한 이에 대한 업무연찬과 감독을 통해서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금 그 문제 밧대리 충전식 분무기 사업 또 민자보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조사를 검토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사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의료원의 응급실이나 입원실 운영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장 박명도입니다. 평소 군민의 건강과 보건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박사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곡성군관내 공중보건의사는 30명이었습니다만 금년 4월 30일 기준으로 7명 결원이 발생했습니다. 부족한 인력을 배치받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금년 배치된 인력은 4명이 부족한 3명밖에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공보의 자원이 줄어든 원인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의과대학에서 여학생 비율이 증가하고 의과대학이 의학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면서 갈수록 공보의 자원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초에 지역병원이 없는 시군에 설치되었던 보건의료원들이 지역의 병원이 들어서면서 점차 기능이 약화되어 스스로 기능 전환을 하면서 응급실을 폐쇄하였지만 저희 군만이 그동안 계속 응급실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공보의 지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의사부족으로 부득이 폐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만해도 공보의가 남아서 곡성병원에도 지원한 예가 있었죠? ○

......

원장님 말씀같이 재원부족으로만 이유를 대면 약간 이해가 됩니다만 기능전환이라고 표현을 금방 하셨죠? ○

예.

그러면 기능전환 차원에서 대안도 내고 계획을 수립해서 했다고 의회에서 보고도 하고 처리를 해야 되죠. 그런데 마치 본의원이 볼 때 공보의를 배정 못 받았다고 하시면 실무자 능력평가로 봐도 괜찮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주민의 서비스에 연결된 의료원 추진사항은 항상 큰일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적은일도 타협도 하고 보고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의료원에서 응급실하고 입원실 전혀 운영을 않죠? 그 이유가 단지 공보의 재원이 부족해서 받지 못해서 운영할 수가 없다 그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

그것이 결정적인 이유고요. 사실 그동안에 응급실을 쭉 운영해오면서 야간에 손님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도 점차 줄어들고 지역병원도 생기고 하면서 우리 의료원 내부적으로 보면 정년퇴직 등 이런 수도 감소되면서 차츰 응급실보다는 방문보건사업으로 기능전환을 해서 이렇게 오지도 않는데 계속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어서 기다리고 있기 보다는 밖에 나가서 가정간호라든지, 거동불능, 암 환자 이런 분들을 진료하는 게 낫겠다. 해서 자체적으로 계속 연구 검토했던 사항이고 이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이 결정적 요인이 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보면 방문보건의 식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사항으로서 필요한 사항으로 말을 해 주어야지요. ○

그렇습니다.

자칫 공보의 지원을 받지를 못해서 폐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신 것은 깊이 표현해 주시고, 그러시면 우리의료원을 이용한 환자 중에서 영세 환자 그 이유는 수가가 싸니까 이용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운영을 안 함으로 해서 그 대안을 세우고 계십니까? ○

그것은 의료보장 형태에 관해서 지금현재 관내 의료급여를 받으신 분들이 보통 10%정도 파악됩니다. 그런 분들은 의료급여가 잘 되어있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그동안 제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서울도 가고 유명한 대학병원도 가고 그래서 특별히 보건의료원만 그분들이 많이 오는 것은 아니었고 비율로 보면 다른 병원이나 그만그만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반 저소득자에 대한 의료지원문제 이것은 현재 정부에서도 본인부담 상한제라 해서 300만원까지만 본인부담을 하고 나머지 초과된 부분은 건강보험에서 부담을 하고 그것이 금년 7월부터는 200만원까지 낮춰지고, 의료보장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곡성군에서 응급실내지는 입원실 운영하면서 국가에서 우리 곡성군을 생각해서 준 것이 아니에요. 전국적인 추세 아닙니까? 그걸 자랑스럽게 말씀하지 말고 대신 곡성군에서 지금까지 영세 환자들의 편의 도모와 모든 사항에 서비스차원에서 운영하다가 운영을 못한 이유가 있으면 그에 상응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뜻이지 국가차원에서 곡성군 의료원 응급실 운영 안하니까 생각해서 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국가 차원 아닙니까? 그러시다면 지금 하루에 의료원 보면 몇 사람은 오죠? 응급실이 필요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민들한테 의료원 입원실 운영 안한다고 홍보했어요? 안했어요? ○

홍보를 했습니다.

몇 번이나 했습니까? ○

홍보는 홈페이지나 유선방송, 반상회보, 마을방송 등 다양한 각도로 계속 당시에 홍보를 했고 지금도 게시판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방금 말씀드리다가 박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의료원에서 다른 데보다 좀 싸게 이용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건의료원은 병원화 보건소 아닙니까? 그래서 수가가 병원수준으로 맞아야 되는데 그보다 낮게 일반의원수가를 받고 있었고 기타 이런 재료비 같은 것이나 의료비도 거의 원가수준에 의료수가를 책정해서 제공하고 있다가 곡성병원 응급실을 이용하게 되면 다소 비용 부담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응급검사 고가의 장비를 운영해야 되고 거기 전문의가 상주를 하고 여러 가지 비용 상승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가가 올라가는 측면이 있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동안에 저렴한 가격에 질은 좀 낮은 것이 사실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만족할만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의료에 혹시라도 수가가 과다하다 또는 자기생각에 비싸게 받지 않나 이런 분들은 우리가 상담창구나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서 상담안내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공보의 일반의사 배정을 받으면 다시 응급실 운영하겠다는 그 말씀에요? ○

그런 이야기하고는 별개고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시면 내년이라도 공보의 배정을 받으면 응급실 운영하겠습니까? ○

제가 추세를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공보의를 다시 배정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원장님이 하실 일이 아니에요. 원장님 하실 이야기만 해보세요. 도 단위에서 배정한 것인가 아닌 것인가, 도 단위에서 하신 것이고 원장님 능력에서 예를 들어서 내년에 다시 곡성군에 공보의 배정을 하면 응급실이라든가 입원실 운영하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

배정이라는 것이요 그렇게 한군데 표 나게 많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이번에도 우리만 많이 줄인 게 아니고 4개 보건의료원 균형을 맞춰서 한 것이지 로비한다고 해서 더 많이 주고 이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곡성군 의료원 응급실이나 입원실 운영을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폐쇄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

그렇죠.

폐쇄라면 원칙적으로 의료원으로서의 운영이 맞아요? 틀려요? ○

지금 현재 당초 개설 신고 된 대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고는 돼서 운영을 해도 규정이 기본의료원으로서는 병원급의 운영실태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응급실이나 입원실 운영을 폐쇄라고 봤을 경우에 의료원으로서의 운영이 맞냐 그 말에요? ○

지금 현재로서는 위법한 사항은 아닙니다.

병원급으로 취급해도 된다 그 말입니까? ○

예.

어째서요? ○

당초에 개설 허가가 날 때,

의료원으로서의 갖춰야 될 사항 중에 입원실 몇 실 이상, 응급실 자동으로 운영을 해야 인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전에는 의료원을 운영하려면 필요한 사항으로 표현하고 이제 폐쇄까지 해놓고 달리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곡성군 의료원의 간판으로서는 운영이 잘못된 사항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응급실에서 사용했던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폐쇄라고 표현했으니까 폐쇄는 언제부터 했어요? 의료원 운영 안한 것이 언제부터 입니까? ○

아마 5월 7일부터인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응급실에서 사용했던 의약품이나 의료기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응급실이라는 것이요 야간이나 공휴일 이때 이야기하는 것이지 응급환자라는 것은 평상시에도 외래도 보면 응급환자가 있습니다. 자기는 몰라도 응급상태인 환자가 있고 주간에 계속 사용하고 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응급실에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기, 의약품은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그러니까 주간에 사용한다고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응급실에 사용했던 것을 의약품을 주간에 사용할 수 있다는 그 말이에요? ○

그렇죠. 거기에서 갖고 있다가 방문할 때 나가거나 아니면 의료지원 행사반들이 많이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원장님, 큰일 날 소리하시는데 의약품 관리 품목에 따라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의료원 응급실에서 약 처방을 하지 않습니까? 약을 주고, 어떻게 방문하면서 의약품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어요? ○

아니 행사할 때 의사도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약품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다가오면 지소에,

알겠습니다. 의사가 따라 간다고 해서 처방전 없이 응급실에 사용했던 의약품 가지고 가서 그렇게 준다 그 말씀이에요? 의약품은 그런다고 합시다. 의료원 기기는요? ○

......

의장님, 제가 질의해본들 어떠한 문제점이 대두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고 본의원이 원장하고 별도로 조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허락해 주시면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료원 문제는 박사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 사무조사에 같이 포함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사업소장께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의원입니다. 먼저 풍요롭고 살맛나는 곡성 건설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군수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구 중앙초등학교 무상양여 추진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곡성읍 소도읍 육성사업이 2006년도부터 시작되어 금년에는 가시적인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야말로 곡성읍 시가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중요한 사업이며 많은 군민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초 웰빙타운 등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80억 정도의 군비를 투입하여 구 중앙초등학교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 1년에 8억씩 10년간 분할상환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사업추진과정에서 실무부서인 건설과에서 소도읍 육성지원법 제18조에 의거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다는 법적근거를 찾아서 지금 현재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