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광 의원 5분자유발언

강대광 의원입니다. 영세농가경영안정대책은 사실은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추세에서 그동안 농업관련 지원사업에서 소외되었던 고령영세 농업인의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손쉽고 일손이 덜 드는 사업에 지원함으로써 고령농업인이 노후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영세농가경영안정대책을 수립하고 농업이탈 방지와 안정적인 수입보장으로 농촌사회 안정화에 상당 부분 기여가 크기에 더더욱 분발을 촉진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 영세농가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우리 농민 대비 지금 퍼센트로 따지면 얼마 정도나 됩니까? ○

상당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

다음은 영세농가 지원대책과 함께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지금 그것이 세부계획 중에 전부입니까? ○

예.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께 제가 기억을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2007년 본예산 심의 시 농가경영안정 자금 4억원의 예산을 심의할 때 세부계획으로 한우입식, 틈새작목 재배, 경운정지 이양 등 벼농사 지원비, 벼농사 유기질 퇴비사업은 사실 기억에 있습니다. 그러나 밧데리 충전식 분무기 사업은 없었는데 갑자기 지원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

그러면 충전식 분무기 사업은 공급지원 건의가 있었고 또한 농업기술과장님의 검토보고에 의해서 지원키로 했다는 추진상황보고 문건이 있는데 이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사실은 시간에 쫓겨서 센터에서 충전식 분무기를 결정한 뒤에 각 읍면에 수요파악 공문을 하달했으며 사실은 명령하달 식으로 처리한 흔적이 곳곳에 있습니다. 어느 것이 사실입니까? ○

지금 소장님께서는 이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농정심의위원회 회의를 하고 또한 충분한 여론을 수렴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각 읍면에서 영세농업이 필요한 사업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향식으로 보고한 뒤에 센터에서는 면밀한 검토와 함께 사업계획이 동반되어야 함에도 사실은 그렇지 못하고 졸속성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소장님, 사실 졸속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 또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 4073호 공문시달이 그것입니다. 2007년 5월 11호에 사업계획서가 시달되고 한달 뒤에 농업정책과 5168호 2007년 6월 21일호에 367농가 확정 발표하고 6월 28일 단 하루 만에 입찰 및 시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시연이 이루어졌고 마치 결정된 목표를 향해서 거침없이 진행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무엇보다도 모양새만 갖추고 형식적인 단가입찰이 진행됐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가 견적입찰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이번 단가견적입찰은 유기질 퇴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실시한 것으로 아는데 그렇습니까? ○

예. 그러면 두 번째 하는데도 사실은 곳곳에서 허점투성입니다. 내용을 보면 입찰추진대표자 선정은 읍면 당 2～5명을 선정 참석토록 해야 함에도 11개 읍면 산업과 직원을 포함해서 31명만이 참석, 대표성을 의심케 했고 입찰참석등록부에 서명란은 온통 각 읍면 산업과 직원이 2중, 3중으로 중복 서명했는데 사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 부분 인정이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대표성에 의심도 갈 뿐만 아니라 사실은 영세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그날 당일 시연회 입찰에 대표로 참가를 해 가지고 서명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등록부를 보면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과연 이것이 우리 곡성군의 행정의 현 수준인가 의심이 갈 정도로 기가 막힙니다. 제가 이 질의가 끝난 뒤에 참고로 한번 보여드리겠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입찰참가 업체와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그러면 퍼펙트엘이 선정된 입찰이 소장님 말씀을 빌려보면 시행착오는 인정하지만 공정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사실은 우리는 여기에서 공정하지 못했던 입찰결과는 물론이고 8개 기종이나 되는 제품의 특성이 사실상 무시가 됐습니다. 어떻게 11개 읍면 모두 전원이 퍼펙트엘을 선정하게 됐는지 사실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선정에 문제가 없다면 선정에 가장 큰 가산점을 준 것은 뭐라고 봅니까? ○

소장님 말씀과는 좀 다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소장님이 지금 퍼펙트엘이 선정된 장점에 대해서 기술한거나 기타 참여한 업체의 장점이나 거의 사실 대동소이 합니다. 금번 참가한 업체의 특성과 성능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퍼펙트엘이 선택된 원인을 살펴보면 소장님 말씀대로 충전식 밧데리의 호환성과 편의성, 그러나 단순히 장비의 고가에 사실은 포커스를 맞춘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 소장님께서는 밧데리 성능 속에서도 가볍고 시간이 오래 가고, 우리가 핸드폰 밧데리식을 라튬방식이라고 그러지요? ○

그것이다 보니까 선택했다고 그러시는데 사실 여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농약분무기는 물을 사용합니다. 물을 다룹니다. 우리 흔한 얘기로 핸드폰의 밧데리는 물과는 아주 상극입니다. 물을 가까이 해서는 바로 밧데리 수명이 바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기종은 밧데리가 라튬방식이 아니고 기존에 우리 오토바이 밧데리 같이 쓰는 축전기 방식입니다. 이 밧데리는 물에 들어가도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8개 제품에 대해서 사실 농민의 대표성을 띤 사람들한테 낱낱이 설명을 하고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적어도 우리 단가입찰에 무리가 있었다고 한다면 가격 면에서도 지금 15만원에서 22만원까지 천차만별입니다. 우리 수동식이 5만원정도 가지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조금 편리하기 위해서 실은 본인들이 자부담을 한 44,000원을 내고 우리가 나머지 80% 보조를 줘서 권장사항으로 쓸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혀 우리 농민들의 의견은 무시된 채 일방적으로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해 가지고 식물약국 퍼펙트엘이 지금 낙찰이 됐다는데 사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기종이 밧데리뿐만 아니고 밧데리를 나중에 바꿨을 때 이것이 과연 대체비용이 얼마나 나오느냐, 그러면 우리 라튬방식 은 소비자가로 해서 7만원, 8만원 합니다. 그런데 축전기 방식 이것은 소비자 가격으로 불과 1～2만원대 밖에 안 합니다. 모든 장단점이 사실은 농민대표에게 전달도 안 돼 있고 설명도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돼서 우리 곡성군민의 영세농가가 원하는 제품이라고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는데도 왜 이렇게 굳이 퍼펙트엘을 11개 읍면에다 공히 100% 추천을 했느냐. 이것은 뭔가 기종을 선택하기 위해서 사전 각본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소장님 솔직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

그러면 이번 입찰결과에 선정업체와 농가대표 또는 읍면담당 공무원의 담합의혹을 제기한 업체가 사실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하게 이의 제기한 업체가 어디입니까? ○

방금 소장님께서 다이노업체라고 그랬으니까 다이노업체하고 제가 직접 통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분 말씀을 빌리자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어디를 가서 입찰을 하는데 이런 입찰은 처음 봤다. 우리를 들러리로 세우기 위해서 뭐 하러 불렀냐. 곡성군이 다음부터 이런 입찰을 한다면 우리는 재입찰을 하지 않겠다.” 사실 이 말을 듣고 보니까 곡성군의 공신력에 상당부분 문제가 있었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하여튼 다이노업체가 항변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가 견적 입찰하는 내용 중에도 판매업체 또는 영업소로 A/S가 가능한 장점과 저렴한 가격을 가졌음에도 전혀 고려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울러 모든 면에서 소장님 말씀대로 떳떳하다면 지금까지 입찰결과 확정공문을 시행하지 못한 원인은 무엇이며 이는 결국 총체적인 실수를 인정하고 여론이 잠잠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소장님 어떻습니까? ○

아닙니다. 소장님이 잘못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센터에서 작성됐던 내부문건에도 소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결론이 지어진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서 지금 공문을 미시행하고 있고 대체방안이 무엇인가를 했던 공문이 여기 있습니다. 소장님, 공문을 보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없는 말을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고 이점을 상기하시고 사실은 명주기계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저도 쓰겠습니다. 명주기계가 A/S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기계를 취급하는 상점이기 때문에 사실 기계라는 것이 고장이 납니다. 그러면 신속하게 A/S 처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른 식물약국이나 이런 것을 곡성군에 취급하는 업소들은 기계만 파는 상점에 불과하지 명주기계처럼 기계를 사실 취급하는 업소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다이노라는 명주기계는 가격도 저렴하고 충전기 방식을 쓰고 A/S도 그만큼 장점도 있고 이만한 충분한 장점이 있는데 전혀 배제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입니다. 사실은 이 상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모든 과정의 시행착오를 인정하고 보다 더 완벽하고 성실하게 조사한 뒤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결단을 촉구하겠습니다. ○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결과론으로 보면 소장님 말씀 속에도 인정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퍼펙트엘이 우리 8개 제품 중에서 만능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런다고 보면 애초에 우리가 단가입찰을 하면서 무리수가 따랐기 때문에 사실은 선택권 자체를 농민들한테 주어야 되는데 가격대도 15만원에서 22만원까지 다양하고 아까 제품의 특성 자체가 서로 다양하니까 다양성을 충분히 인정해서 적어도 상ㆍ중ㆍ하로 나누어서 3개 기종을 선택하고 최종선택권을 농민에게 줬으면 그게 바로 최적의 방법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아쉬움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렇게 뒤늦게라도 시행이 된다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제가 끝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항상 느끼는 감정이지만 가장 열심히 하는 과일수록 허점 또한 보이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담당자의 부정이라기보다는 투명성을 제고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일련의 시행착오쯤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라건대 오늘의 질의로 인하여 센터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의기소침하지 안했으면 하고 더더욱 심기일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