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강춘태 의원 발언

제146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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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의거 금일 행정사무감사 시작함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해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감사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셋째날로서 감사일정 순서는 도시산림과, 재난안전관리과, 관광개발추진단,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방법은 관련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2007년7월9일부터 8월17일까지 서울시 명지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양성자 관련 교육중에 있어 감사선언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실시에 앞서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선언이 있은 후 감사가 진행됨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의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산림과장 나오셔서 …

구자천위원

위원장! 잠깐만 구자천 위원입니다. 오늘이 감사 3일째인데 1일차부터 2일차 위원님들 질의를 하면서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실과에 있는 자료 바로 카피해오든지 가져오면 되는데 오늘 아침까지 전혀 요구한 자료가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가 없어서 자료를 만들어오려고 하는 것밖에 생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전내로 요구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도착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손선애위원장

관계 실과에 꼭 부군수님 자료를 입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림과장 나오셔서 도시산림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도시산림과

종언

배종언도시산림과장

도시산림과장 배종언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산림과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성춘 지역계획담당주사입니다. 김은수 도시정비담당주사입니다. 이흥기 공원관리담당주사입니다. 김동석 산림담당주사입니다. 이동욱 녹지조경담당주사는 법원 출석 관계로 박남규 담당이 참석했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손선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손선애위원장

도시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김효곤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질의 이전에 자료 요구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녹지정비단 인원 채용 현황에 대해서 2번 박호기씨하고 5번에 문일봉씨 주민등록등본을 한부씩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언

배종언도시산림과장

이것이 주민등록등본은 개인 …

효곤

김효곤위원

등본이 안되면 채용할 당시의 기록카드 여기에 보면 저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2번 박호기씨하고 23번에 전상일씨하고 지번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5번에 문일봉씨하고 22번에 신이선씨하고 주소가 동일합니다. 가족 아닙니까?

종언

배종언도시산림과장

가족 맞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러면 질의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녹지정비단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기에 일을 하고 싶어서 안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종언

배종언도시산림과장

예, 들어오려고 하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많이 있죠? 그런데 내외간이 같이 한다는 것은 특혜 아닙니까?

종언

배종언도시산림과장

종전부터 계속 해오던 사항이고

효곤

김효곤위원

종전부터 계속 하던 분이 일을 못하고 노시는 분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언

배종언도시산림과장

저희들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 채용할 때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고, 3일 정도 지켜봅니다. 평가법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작업반장, 조장, 팀장해서 작업 추진능력이나 기술력, 지시에 의해서 실태, 안전수칙, 여러 가지로 기존 들어온 사람하고 잘 지내는지 이것도 평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 사람들은 전문적 지식이나 능력을 겸비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종언

배종언도시산림과장

이런 분들은 유경력이 있어서 어느 정도 기술이 있고

효곤

김효곤위원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던 사람도 인원이 오버되었다 해서 사람을 줄여서 쓰는 경우인데 여기에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이 가족끼리 한다라면 이것은 누가 봐도 특혜의 의혹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종언

배종언도시산림과장

특혜라고 보지 않고

효곤

김효곤위원

이것 큽니다. 녹지정비단은 이 일을 못해서 밖에서 민원이 상당히 제기됩니다. 이 앞에 작업반장하신 분들도 조금 물의 때문에 그만둔 것 아닙니까? 그 이후로는 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언

배종언도시산림과장

저희들이 종전에는 30명까지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23명인데 금년 들어서 나가고 거의 채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런 사항도 있고, 또 많은 인원을 해서 운용하다보니 경미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채용을 안하고 있고, 그대신에 그때그때 일이 있을 때 일시사역을 해서 오신 분들 채용해서 15명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다가 그만둔 분들의 아픈 마음도 헤아려야 됩니다. 다 같은 군민 아닙니까? 속된 이야기로 누구든 얼어서 죽어야 되고 누구는 불에 데어서 죽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 아닙니다. 단체의 팀웍을 위해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정말로 상식 이하의 짓을 해서 팀에 물의를 일으켰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외를 하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내외분이 하는 사람은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눈총을 받겠습니까? 그것 과장님도 아시고 이것은 누구도 정말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하기 보다는 이런 것은 우리 담당자 선에서 내외분인줄 알고 있으면서 같이 시켰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언

배종언도시산림과장

현재 기존 근무하는 분을 당장 나가라 하기 어렵고 차후로 근무하는 분부터 참고로 하고, 다음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나간 분들 들어오려고 하면 여러 가지 …

효곤

김효곤위원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종언

배종언도시산림과장

계약은 금년에 채용 안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30명 선에 하다가 …

효곤

김효곤위원

계약기간이 1년입니까?

종언

배종언도시산림과장

이것은 1년으로

효곤

김효곤위원

그러면 다른 하자가 없으면 1년동안 써야 된다.

종언

배종언도시산림과장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들어온 사람을 …

효곤

김효곤위원

내년에는 만약에 계약을 하시더라도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가족에 둘이나 하고 다른 사람이 혜택을 못 본다면 누구라도 그냥 있지 않을 것입니다.

종언

배종언도시산림과장

그것을 참고로 하고, 그다음 현재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운 날씨에 계속 도로에 다니고 하면서 굉장히 어려워서 사람들이 들어오더라도 얼마 못 있고 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에 물론 일도 어렵다 하지만 정말 살기도 어렵습니다. 이 벌이를 못해서 안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31페이지 창녕도시계획도로 남원통닭에서 금성칡냉면 개설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도시산림과장

저희들이 얼마전에 남원통닭하고 참기름집 두 집인데 보상의향을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계속 이 사람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문도 보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얼마전에 저가 본인들 당사자들 만났습니다. 가능하면 지역정서도 감안하고 수용해 주었으면 안 좋겠느냐, 현저하게 가격이 차이가 나느냐 물으니까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하면 그리고 나서는 안된다 하니까 다른 이야기가 없더라 합니다. 과장님 얼마전에 만나봤으니까 저는 안심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본위원이 볼 때 정말 적극성을 띄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식으로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종언

배종언도시산림과장

계속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문을 발송하고 전화도 하고 있고 사실상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보상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1천만원 정도 평당

효곤

김효곤위원

밖에서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종언

배종언도시산림과장

특히 참기름집 같은 경우는 연세도 많고 해서 자기가 평생 살아온 집이 되어서 혹시 집행했을 때 여러 가지 그런 사건도 있어서 과감하게 못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안되면 그냥 놔둘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은 집행을 해야만 우리 공무원의 공신력도 사는 것 아닙니까?

종언

배종언도시산림과장

그것은 아닌데 굉장히 이 분이 나이도 많고 지병도 있습니다. 강제 집행했을 때 이 사람들한테 올 그런 것이 우려가 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미집행 사항들은 정말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해주실 것을 정말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종언

배종언도시산림과장

앞뒤로 길 잘 내어놓고 이것 때문에 못 다니고 불편이 많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정말 그것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마다 입 다 댑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종언

배종언도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손선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26페이지 화왕산 등산로 안내판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수터 밑에 안내판에 “평화의 산 화왕산”해서 과장님 아시죠?

종언

배종언도시산림과장

약수터 밑에

상재

박상재위원

안내판에

종언

배종언도시산림과장

저희들 하는 안내판하고 이정표 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여러 가지 부서가 많이 있어서

상재

박상재위원

과장님 기억 잘 못합니까? 있다고 전제로 하시고 저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화의 산 화왕산” 어디에서 나온 말입니까?

종언

배종언도시산림과장

이것은 우리 군수님 취임하시면서 화왕산은 세계 평화의 산을 만들겠다 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추진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렇게 표기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군민들 공론도 한번 안 거치고, 군수님이 평화의 산 한다고 평화의 산해서 본위원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셔도 군민들 전체 공론을 거쳐서 토론도 하고, 군수님이 평화의 산 화왕산 한다고 어느 날 한시에 가보면 안내판에 평화의 산 화왕산 붙여놓았는데 그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종언

배종언도시산림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상재

박상재위원

그것은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용선대에서 관광안내판 과장님 가신 적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도시산림과장

관광안내판 쪽은 관광개발추진단에서 하고 저희들은

상재

박상재위원

자료는 왜 여기에 내놓았습니까?

종언

배종언도시산림과장

등산로 안내판은 저희들이 자료를 내어놓았고, 관광안내판은 관광개발추진단에서, 저희들은 등산로 안내판에 대해서

상재

박상재위원

등산로에서 안내판을 보면 감사를 앞두고 산에 확인한다고 올라가봤는데 참 희한한 꼴 봤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용선대 주변에, 감사자료 내놓아라 하니까 흙도 안 덮어놓았습니다. 돌만 세워놓고 과장님 확인 못했죠?

종언

배종언도시산림과장

그 사항은 아까 저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설치한 것 불량한 것 9개소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상재

박상재위원

용선대에서 올라가면 헬기장 하나 안 있습니까? 거기에 등산 안내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담당계장님 확인한 분 계십니까? 정상에 고암 가고 청룡암 …

흥기

이흥기공원관리담당주사

정상쪽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룡사 내려오는 쪽에…

상재

박상재위원

관룡사 말고 용선대에서 올라가면 헬기장 안 있습니까? 거기에 등산 안내판 있습니까, 없습니까?

흥기

이흥기공원관리담당주사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저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참 희한한 것이 지난 가을에 등산 갔을 때 분명히 서 있었습니다. 썩어서 자빠지고 있는데 아래 확인하러 가보니까 그게 없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주위를 살펴보니까 숲속에 숨겨 놓았더라고 빼서, 차라리 아예 안보이는데 없애든지 주위에 숲속에 숨겨놓았더라고, 우리 군민들은 이해를 하지만 타지에서 온 사람들은 뭐라 하겠습니까? 본위원도 등산을 한번씩 하는데 가보면 길이 헷갈려서 청룡암으로 내려온다 하는 것이 길을 잘못 들어서 가다보니 고암쪽으로 나옵니다. 표지판이 아예 없습니다. 과장님 신경 써서 해주시고

종언

배종언도시산림과장

안내판 추가로 불량한 9개소는 교체하고 12개소는 곧 설치할 것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지난 여름부터 그랬습니다. 여태까지 방치해놓았다가 감사자료 내놓으라 하니까 아예 숨겨버렸습니다. 용선대 주변에 보면 소화기 비치해놓은 것, 어디에서 119에서 합니까? 그것도 과장님 독려해서 손잡이도 없고 고물을 비치해놓았습니다. 용선대 기도드린다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

종언

배종언도시산림과장

소방대에 연락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연락하셔서 담당 소관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주시고, 등산로 안내판은 과장님 확인 하셔서 빠른 시일내 …

종언

배종언도시산림과장

안그래도 연초에 조사를 다 했습니다. 저희들 하는 것은 등산로 안내판 이정표 이런 것을 하다보니 빠진 것 같습니다. 이정표 관계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1개 중에서 불량 9개는 교체하고 22개소는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등산하다보면 안내판이 있습니다. 산에 가면 방향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위험하니까 신경 써서 빨리 해주시고

종언

배종언도시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마을쉼터 조성 관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쉼터 사업장은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도시산림과장

사업장은 저희들 내년 연초에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읍면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첫째는 부지해결입니다. 제일 좋은 위치는 마을앞에 정자나무가 서 있으니까 부지가 해결이 되어야 되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접근성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에 나가서 확인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본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지역을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천면에 삼호아파트 앞에 마을 쉼터 조성해달라고 해서 담당과장님도 승낙이 났었고 도천면에 정수철 면장 이임식할 때 그날 업적에 소개할 때도 삼호아파트 앞에 정자 설치하는 것 면장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어느날 한시에 사업장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도천 어만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 지시에 의해서 사업장을 함부로 바꾸고 합니까?

종언

배종언도시산림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신청 들어온 것을 가지고 현지 확인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본위원이 하도 의아스러워서 담당계장한테 저녁에 물어봤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안에 아파트 안쪽에 설치해달라 해서 사업장을 다른데 바꿨다. 아파트 주민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종언

배종언도시산림과장

차후 설치할 때 도천면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결정되어서 어렵고 …

상재

박상재위원

개인적으로 쉼터 아무 필요 없습니다. 놀고 싶을 때 놀고 하면 되는데 우리 위원들이 지역에 나오면 주민들하고 약속입니다. 약속해서 OK 승인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약속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느 날 한시에 상사분들 지시가 있어서 사업장들을 함부로 바꾸면 우리 위원들은 뭐했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좀 위치선정할 때는 우리 위원들이 해달라는 그 장소에 해주시고, 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마 유리 쉼터, 장가2구 게이트볼장 분명히 담당직원들이 와서 주민들한테 게이트볼 회원들에게 느티나무 심어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심을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언

배종언도시산림과장

두 지역에 저도 같이 갔다왔습니다. 봄에 심으려고 했습니다만 못 심어서 죄송스럽고, 이런 사항들은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앞에 쉼터 같은 경우에도 추경이나 다음에 될 때는 적극적으로 하고 나무 심는 것은 가을에 꼭 심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런 부분들도 담당 과에서 해주겠다고 해서 의원들도 내려가면 부탁 많이 안합니까? 언제까지 해줄 것입니다. 약속을 합니다. 약속 이행이 안되면 완전 위원들 망가(바보) 다 되어버립니다.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서 약속했던 부분들 빨리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배종언도시산림과장

나무 식재는 지금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다음 가을에 꼭 심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선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성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동료위원의 먼저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 마을쉼터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창녕군 관내 마을쉼터를 자료에 보면 69개소인데 2002년도부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자나무가 있는 마을에 정자를 설치하는 것으로 2천만원씩 나간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에 보면 2002년, 2003년까지는 어느 정도 하다가 2005년도 조경까지 포함해서 2,500만원씩 해오다가 정자 1식에 보통 2천만원만 하면 된다는데 그 이후에 2006년도에 보면 중구난방입니다. 많게는 창녕읍 옥천 같은 경우에 7,500만원, 2007년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490만원 짜리도 있고 정말로 행정이 뭔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과장님 오시기 전에 사업들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했는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언

배종언도시산림과장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쉼터 사업은 2002년도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한 동에 정자만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2천만원 정액으로 하다가 그 이후에 오면서 정자 하나만 달랑 설치해놓으니까 여러 가지 보기도 싫고 주변여건하고 맞지 않다 해서 그 이후로 오면서 정자를 설치하면서 그 옆에 조경도 같이 하니까 사업비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도 있고 전에도 정자도 전통정자, 일반정자, 굴피정자 현 여건에 따라서 설치하니까 차이도 많이 있는데 옥천같은 경우에는 전통정자 군내 한 개밖에 설치 안했는데 옥천에서 가시다 보면 길 한가운데 설치했는데 관광지로 외부에서 많이 오니까 좋게 해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금액 작은 사항은 굴피정자로 해서 마을 주민들 수가 작거나 주변 여건으로 봐서 크게 할 수 없는 지역에 작게 하고 일단 주변 여건에 맞게 설치하다보니 금액이 적고 많은 것입니다.

성이경위원

좋습니다. 물론 여건에 맞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 군 행정에서 이러한 정자를 설치해준다 하면 통일을 시켜주어야 됩니다. 2천만원씩 하다가 2,500만원, 대합 평지에는 5,800만원, 1,500만원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마을과 마을끼리, 지금 경로당이 안 그렇습니까? 마을 호수가 많은데는 금액을 많이 해서 거창하게 지어주다보니 과거에 마을 큰 부락에 일찍 짓다보니 적은 부락에 크게 지어버리니까 거기에 불만을 품고 새로 짓고 행정은 일관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지을 때 표준설계도를 만들어서 마을에 지나가면 이것은 마을회관이다 표시가 나도록, 그러면 정자 역시도 군에서 정자 설치해주었구나 창녕군에는 통일되게 뭔가 지역이 마을이 작으면 소규모로 자그마하게 하면 됩니다. 이게 가격이 이렇게 천차만별이 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부터 2007년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읍면별로 어떻게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게끔 많게는 대합면 같은 경우에는 7개, 도천면 같은 경우에는 10개가 되고 적은 창녕읍 같은 면적이 큰데는 2개, 3개, 이런 것도 지역 균형을 개발해야 됩니다. 정자 하나 해달라고 마르고 닳도록 해도 잘 안되고 창녕읍 송현리에 가보면 정자나무 참 좋습니다. 노인들이 갈 때마다 이야기해서 약속 해놓고도 나중에 안해주더라고,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과장님 읍면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배종언도시산림과장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1년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연초에 계획수립해서 읍면별 신청을 받습니다. 창녕읍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적게 들어왔고 읍면별로 보면 성향이 다릅니다. 나무 정자 쉼터를 선호하는 읍면도 있고 선호 안하는 읍면도 있습니다. 선호해서 많이 신청이 들어오는데는 많이 갔고, 선호를 안해서 신청이 안들어오는데는 적게 나갔다 말씀드리고, 나가서 현지 확인해서 지역 여건이 맞느냐 안 맞느냐 신청하더라도 전혀 어떤 읍면에는 부지 선정도 안해놓고 신청한 읍면도 있습니다. 그런데는 안 해줍니다. 주변 여건에 맞아야 되고, 첫째 읍면에서 신청이 안들어오고 그런 읍면도 있었습니다.

성이경위원

그 말씀 가지고 답변이 되지 않는데 정자, 정자와 겸해서 조경 평상의자를 설치한다든지 전통정자까지 해서 평상 테크, 수목 테크, 의자, 등의자 온갖 것이 나오는데 물론 여건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내용들은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읍면에 신청 접수를 받아서 했다고 하는데 이게 신청 접수 받아서 신청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신청 안하면 안해주고, 많이 간데는 집중 10개씩 해주고, 이것을 결국 행정의 난맥상이 드러납니다. 지금은 자치시대에 주민대표 의원들이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은 미리미리 이야기 나오기 전에 읍면별로 큰 읍면에는 몇 개 더 주는 것은 이해합니다. 지역 소규모 사업도 안 그렇습니까? 창녕읍은 5천만원, 남지읍 같은데, 대합이나 영산이나 큰 데는 4천만원, 적은 읍면은 3천만원 안주고 있습니까? 이게 선호도 신청 안한다 해서 이렇게 지역에 이런 문제를, 다 노인분들이고 해서 창녕읍 같은 경우도 물론 시가지에 있지만 여기에는 송현동 일부 지역에 가보면 정자가 있습니다. 외곽 변두리에 나가보면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외부에 지어달라고 몇 번 이야기 했습니까? 한번 안 지어줍니다. 부군수님 앞으로 향후에 마을 정자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어떤 식으로 추진해나갈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오늘 해주십시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대지면 같은 경우는 석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지주민들이 알아보십시오. 올해 6년차 사업입니다. 꼭 우리 부군수님 말씀대로 이행을 부탁드리고, 다음은 관내 2차선 이상 도로 가로수 식재현황입니다. 33페이지부터인데 지금 현재 관내 2차선 이상 도로에 엄청난 가로수 식재가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60,931본이 식재되어 있는데 관내 2차선 이상 도로에 식재된 묘목 종류가 몇 가지가 됩니까? 그것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종언

배종언도시산림과장

주로 제일 많이 되어 있는 것이 해송, 그다음에 벚나무, 은행나무, 무궁화, 이팝나무, 배롱나무 등 20여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정말로 본위원이 자료를 내어놓았습니다만 향후 가로수 식재 관리가 참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가 마산에 있는 동료위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산시 같은 경우 은행나무 하나 전정하는데 약 20만원이 든답니다. 놀랬습니다. 은행나무가 굉장히 오래되었다. 가지 하나 하나 크면서 크레인으로 보도에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무방비로 정말 식재해놓고 향후 과장님 관리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언

배종언도시산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주로 식재위주로 가로수를 관리해왔습니다. 그래서 주요 도로 큰 도로에는 거의 식재를 다 되었고, 향후 계획은 관리위주로 하는데 현재 도에서는 녹지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다른 시군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용역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못했고, 향후에 창녕군에 전체 가로수에 의해서 실태파악을 해서 우리도 용역을 해서 전체 파악을 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여러 가지 하다보면 다양한 종류가 식재되어 있는데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일정한 구간에 한 가지 했을 때는 이런 점도 있고 썩어놓았을 때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너무 좁은 구간에 해놓은 것은 다시 많이 심은데는 같은 수종으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녹지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가 묻는 이유는 우리 창녕 명성숯불입니까 퇴천쪽으로 가는 4차선 도로 아닙니까? 거기에 가로수가 있는데 차량을 운행해 가더라도 보면 보입니다. 보도블록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잡초도 무성하고 이런 묘목 식재를 미리 사전에 나무가 속성이나 장기수로 크느냐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보도블록도 그렇게 설치해야 되는데 보도블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곳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가로수를 식재하다보면 지줏대가 튼튼하게 하더라고,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자재대도 많이 들어가는데 묘목값은 말할 것도 없고, 묘목값이 저가 알고 있기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만 지주대를 너무 오래 설치해놓고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확인하고 철거도 해주어야 되는데 나무가 철사에 매여서 홈이 파입니다. 이런 경우도 저가 이야기하고, 너무 졸 라매다보면 태풍에 넘어갑니다. 원리가 꼭 잡고 있으면 바람불면 부러지듯이, 나무를 과장님 말씀처럼 식재위주로 해오다가 앞으로 관리위주가 된다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은행나무 같은 경우 너무 키가 크니까 이런 것을 중간에 한번 잘라준다든지 뭔가 행정사무감사장에 지적하니까 앞으로 관리용역 네트워크 해서 하겠다 실태파악을 하겠다 하는데 저는 지나갈 때마다 상당히 염려가 되더라고, 향후 관리하면 전정도 해야 되고 때로는 약도 쳐주어야 되고 한데 이런 것을 용역을 주기보다는 직접 타 시군에 어떻게 관리하는지 견학도 가보시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현재 과장님은 도시산림과장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파악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지만 해송나무, 보통 가로수는 벚나무나 얼마 정도의 단가로 구입해서 가로수 식재하고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도시산림과장

나무 가격이 굉장히 차이 많이 나는 것으로

성이경위원

규격에 따라서 차이가 나더라도 보통 창녕군 가로수는

종언

배종언도시산림과장

7-8만원에서 15만원 그 정도 사입니다.

성이경위원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가로수를 식재해놓고 1년내 죽었다든지 주민이 벴다든지 할 적에 하자보수 기간은 어떻게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도시산림과장

가로수 식재는 저희들이 식재하고나서 2년간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2년안에는 심고 있고, 지시를 해서 일반 개인 피해를 입었을 때 변상금은 …

성이경위원

지금 현재 관내는 그렇게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흔히 가보면 빈 자리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좀 낫더라고.

종언

배종언도시산림과장

종전에는 보면 가로수가 농작물에 지장을 준다고 일부 농사 지주들에게 벤 사항도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요즘은 조경을 하는 업체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나무에 대한 지식이 있다보니 일반 주민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가로수 한 포기 15만원 한다니까 깜짝 깜짝 놀랍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칠팔만원에서 10몇만원 이런 것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종은 벚나무 8만원짜리 구입하고 대량 구입하면 얼마든지 디스카운트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특별한 경우에는 있더라도 지역마다 가로수 가격이 차이가 엄청 납니다. 의혹들이 난무합니다. 지금은 투명사회입니다. 공개행정이고 아주 주민들의 눈이 높습니다. 저에게 물었을 때 저는 답답했어요. 위원들이 뭐하느냐, 나무 내가 절반만 줘도 사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행정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으려면 투명행정, 공개행정을 해나가야 됩니다. 이게 부러져서 식재 안하느냐 물을 때 정말 답변하기가 답답했습니다. 저가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향후 이런 나무가 죽었다든지 할 때는 즉각 보식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 앞으로 향후 관리가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언

배종언도시산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관계는 아까 심고 나서 2년간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보면서 고사한 사항은 보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구입 관계도 조금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나무는 보통 구입할 때 조달청 고시 가격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매입을 하고 있다는, 거기에 없는 사항은 시장조사를 하든지 견적을 받아서 하든지 해서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투명하게 구입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이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선애위원장

장시간 감사가 계속됨으로 10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함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1

손선애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먼저 앞선 두 분의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박상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등산로 안내판 관계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상재 위원계서 지적하신 이 사항이 현실적으로 맞거든요. 맞은데 문제가 무엇이 있느냐 하면 우리 행정의 업무분장이 잘못되고 있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과거에는 도시산림과에서 하던 것을 문화공보과에서 이 업무를 맡아 하다가 또 관광개발추진단이 생겨 가지고 관광개발추진단으로 업무를 쪼개 가고 이러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없이 흩어지다 보니까 실제 관리가 안된다. 부서마다 관리를 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의 연속성이 없다 보니 그렇게 된다. 박상재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 보여 드리면, 지금 부곡 거문리 덕암산에서 종암산, 화왕산 거쳐서 등산로 정비를 도비 2억5,000만원 군비 2억5,000만원을 들여서 약 5억으로 테마등산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관광개발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또 화왕산은 도시산림과에서 하고 있고, 그러면 덕암산 정상으로 올라가는데 화왕산에서 부곡가는 안내판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관광안내를 해놓고 밑에 보면 관광객의 불편 문의전화는 문화공보과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번호는 기가 찹니다. 30국 33군, 30국 33국이 백단위 국이 생긴지 언제입니까, 10년이 거의 다되어 안갑니까. 그러니 간판 10년 전에 세워놓고 지금 우리 덕암산 뒤에 외부 관광객이 100여명 이상 올라갑니다. 그분들이 올라가다가 불편이 있을 때 30국 33국 돌려 가지고 문화공보과를 찾아서 물으면 누가 답변을 하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도시산림과나 어느 과 잘못이 아니고 우리 행정 조직을 운영해 오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 담당과잘님께 질의를 안드리고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이런 개선책에 대해서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고, 저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조금전 성이경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가로수 문제 때문에 저희들 논란이 3대, 4대초입니다. 의회 4대초에 지금은 정년퇴임을 하신 김명규 과장님이 도시산림과장 하실 때 저하고 성이경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가로수 식재하는 것을 보면 현재 벚나무가 서 있는데 사이에 또 조그마한 소나무를 계속 심고 이것은 가로수 식재도 아니고 너무 빽빽하게 심는다고 가로수 식재에 문제점이 있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김명규 도시산림과장 답변이 현재의 가로수 식재로 보시면 안되고 저희 창녕군에 수목장이나 이런 것을 별도로 해가지고 이 묘목을 키워서 하려고 하면 수목장도 확보해야 하고 여러 가지 예산낭비가 있으니까 현재 이 도로변이 수목장이니까 이렇게 작은 나무를 심어 가지고 나중에 성장했을 때 실제 가로수로 보식하게 되면 첫째 가로수의 재료구입비 원가절감, 묘목장 활용화 이중화니까 몇 년간만 있으면 우리 창녕군에서 적은 예산으로 가로수가 멋지게 정비될 것이다고 4대 초 속기록에도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이경 위원님께서 오늘 도시산림과장님께 질의를 하셨을 때 도시산림과장님께서 정말 새로운 가로수 식재를 하기 위한 용역이 필요하다고 답을 할 때 과거 4년, 5년 전에 김명규 과장님께서 하신 그 사업이 지금까지 연계가 되어 와서 이제는 정상적으로 추진할 때다. 이때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바대로 그런 부분에 활성화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때 당시 투자했거나 한 것이 표가 나고 앞으로 예산절약 차원에 이바지 한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 질의를 하면서 부군수님께 답변을 구합니다.

덧붙여서 보충질의 드리면 이렇습니다. 저가 자료를 내놓았는데 실 부서에서는 가로수를 심고 예산을 들이고 합니다. 하는데 또 다른 실 부서에서는 가로수를 어떻게 보면 파괴하고 있다. 저가 볼 때는 업무착오라고 보지요. 실례를 들어드리면 자료 내놓은 것입니다. 가스관로를 매설하면서 우리 창녕군 관내는 인교에서부터 부곡까지 가스관로를 도로변에 매설했습니다. 했는데 어느 구간은 4차선 구간이니까 2차선 바깥쪽으로 가스관을 매설했는데 지금 부곡소재지에서 온천장까지 구간은 거기도 건설과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낼 줄 때 그 2차선 바깥으로 허가를 내주면 되거든요. 되는데 굳이 우리 가로수가 심겨져 있는 그 머리 부분 도로굴착 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 도시산림과에 업무협조가 들어오니까 도시산림과에서는 가로수 이식 업무협조를 해준 것입니다. 도시산림과에서는 가로수를 옮겼다가 다시 식재를 하면 죽는 것도 있을 것이고, 성장이 몇 년간 둔화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부서에서 굴착허가를 해주었으니까 우리 군내에서 같이 업무협조를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했는데 그 실례를 저가 사진으로 찍어왔습니다. 가스관로를 매설한 이 도로변의 가로수는 지금 심어놓은 벚꽃나무도 거의가 죽어버렸고 성장도 둔화되고 완전 허허벌판입니다. 벌판인데 반대편에 원래 정상적으로 있은 것은 완전 그늘이 지고 우거지거든요, 부군수님 보이시죠, 완전 대조가 됩니다. 이 2차선 가로 굴착을 해서 묻으면 되거든요. 인교에서 소재지까지는 이 도로로 묻었다는 말입니다. 건설과에서 왜 굳이 우리 창녕군 예산을 들여서 심어놓은 이 가로수를 가로수는 또 예산보다도 키우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도로는 파서 보강해 버리면 한달 또 보름이면 다 마무리가 되고 이상이 없어지는데 왜 이 구간만 건설과에서 굴착허가를 해주었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우리 실 부서끼리 업무 체제가 맞아야 되겠다는 것을 부군수님께 질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선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손선애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11페이지 영산면 호국공원 폭포 관리현황인데 지역구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 인공폭포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종언

배종언도시산림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고 평소에 다른 업무를 보면 정말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존경하는데 지금 현재 불행인지 몰라도 이 부서에 질의하는 것은 과장님 오시고 처음이거든요. 이 업무가 문화공보과에 있다가 도시산림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 같으면 당초부터 도시산림과에서 한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른데 지금부터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먼저 저가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공폭포가 시행된 것이 처음에 어떻게 시행되었는지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도시산림과장

93년도부터 94년도까지 사업을 할 때 비군도 이석하고 석벽조성 여러 가지 해가지고 부곡온천과 연계해서 관광지 조성 그런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거슬러 올라가면 1993년6월30일 윤용호 면장님 퇴임식 때 윤한도 지사님이 왔습니다. 지사님께서 윤용호 면장 퇴임식에 찾아왔으니까 선물을 하나 주고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1억을 준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1억을 가지고 갈데 올데 없어 가지고 어디로 주었느냐 하면 그때 당시 사적보존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적보존회가 같이 동행을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하고 논의를 한 결과 그때 당시 인공폭포 되어 있는 곳이 문경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인공폭포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업자선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업자는 당초의 돈은 1억이었는데 하도급, 하도급 내려가서 처음 내려가고 두 번째 내려가서 불과 5,000만원 안되게 해서 공사가 끝이 났습니다. 그것까지는 과장님 잘 모르지요?

종언

배종언도시산림과장

깊은 내용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인공폭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예) 저가 매일 등산로로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과장님 보십시오. 여기에 구멍 뚫린 것 보이시지요. 그다음에 옆에 구멍 뚫린 것 보이지요. 또 그 밑에 구멍 뚫린 것 보이지요?(예) 지금 여기는 아이들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그 밑에 안에 들어가 보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길래 우리 군수님께 보고가 들어갔는지 군수님이 지난번 첫 수매날 오셔 가지고 시간이 있어서 거기에 갔습니다. 가서 확인을 하고 그 자리에 현재는 합판을 붙여 놓고 있습니다. 합판 그것도 당겨 버리면 그대로 넘어지고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 면장님이 주위 여론수렴을 해보았습니다. 해보니까 전체 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 폭포는 철거해야 된다. 그다음에 철거하기 전에 1995년도에 배관설치를 했습니다. 약 300만원 들여 가지고, 그다음에 저것을 얼마나 사용했느냐, 과연 사용을 얼마나 했느냐, 그다음에 2000년도에 2,000만원 예산 확보를 또 했습니다. 2,000만원 확보를 했지만 도저히 손을 댈 수 없어서 다시 반환했습니다. 반환했는데 지금까지 저렇게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다음 1999년도에 약 3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지금 김영희 현재 면장입니다. 전기판넬이 밑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위로 올려야 된다고 해가지고 다시 올려가지고 폭포를 돌리니까 전기요금이 한달에 70만원 내지 60만원 나오기 때문에 도저히 안된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데 이미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종언

배종언도시산림과장

저도 몇 번 가보고 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께서는 향후 계획이 철거한다고 하는데 철거도 마음대로 하다가 잘못하면 혹시 의견이 충돌될 수 있으니까 면장님하고, 사적보존회하고, 저도 사적보존회에 이것 철거해야 됩니다. 철거해야 되는 것이 앞으로 두고두고 위험성이 부담되어서 안된다. 지금 밑에만 철거하고 위에도 뜯어야 됩니다. 전체를 다 뜯어 가지고 산 형태를 그대로 두면서 밑에는 무대로 사용하든지 그 자리 무대로 사용하면 참 좋습니다. 공연하기도 좋고, 지금 아이들이 소풍도 자주 오고 있습니다. 가을소풍도 오고, 봄 소풍도 오는데 거기 드나드니까 정말 아찔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는 도시산림과에서 하고 있는데 도시산림과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언

배종언도시산림과장

일단 보고 시에 말씀드린대로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되면 전체 철거를 해가지고 원형복원을 하고 그 이후에 무대 같은 것도 면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그쪽이 좋다고 해서 현재 계획은 무대하고 조그마한 야외무대를 설치할 계획인데 좌우지간 철거할 때 면장님하고, 사적보존회, 신 위원님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현재 사적보전회에서도 많은 수긍이 가고 현장을 찾아와서 보니까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고, 관리도 차면 부서집니다. 폭포에 다시 물을 올린다는 것은 정말 힘이 듭니다. 힘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공폭포로 해가지고 과연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지 정말 걱정입니다. 그다음 돈을 그렇게 투자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돌려 본 것은 한달도 채 안됩니다. 그러니까 6.25 전적비 있는데 까지 올렸기 때문에 상당히 철거할 때 서로 조심해야 되지 않나 싶고, 꼭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것 역시 지금 현재 영산 도시계획도로 금보장하고 구 중앙교회입니다.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과연 행정에서 이렇게 방치해 둘 수 있나, 이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 것이 자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지난번에 저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한 것입니다. 앞은 이렇게 길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집 때문에 못 뜯고 있습니다. 뒷면도 길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집 때문에 못 뜯고 있습니다. 골목길이 되어 있습니다. 승용차 하나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형제간의 다툼이거든요. 저가 과장님한테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이런 경우에 자 우리 과장님하고 면장님하고 지역 유지분들하고 이 아들을 한번 찾아가자. 가서 설득을 한번 시켜 보자. 그다음에는 안될 경우에는 행정집행이나 했을 경우를 찾아보자 그렇게 했는데 1년 동안 있어도 전혀 소식이 없습니다. 저가 혼자 나서려고 하니까 싱겁습니다. 그다음에 이 길도 문제지만 지금 구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하수구 폭이 2m 2m 해가지고 대형 하수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양 옆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그 수량만큼 양 옆으로 돌려놓다 보니까 위에 막혀 있으니까 만약에 큰 비가 왔을 경우에는 정말로 걱정입니다. 양쪽으로 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한쪽으로 밖에 흐르지 않으니까 차고 나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도시산림과장

이 사항도 아까 창녕읍에 남원통닭하고 금성칡냉면과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당초에 저도 알기로는 시설을 낼 때 금보장하고 열쇠나라 두개 건물이 걸려 가지고 두개 건물을 다 철거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금보장을 두고 열쇠나라를 옮기면서 좋은 방향으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했는데 형제간 싸움 때문에 안되고 있는 것은 지역주민들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차례 공문을 발송하고 얼마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분들이 건의도 했습니다. 했는데 그분들 몇이 와서도 결국은 형제간에 협의하라는 이야기만 하고 처리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제간에 감정이 굉장히 악화되어 가지고 풀기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는 합니다만, 현재 도시 재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하면서 도시지역 정비하면서 현재 수용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도 지금 도로구간이 도시계획 도로하고 틀리기 때문에 도시 재정비할 때 도로 구간을 도시계획도로 하고 맞추어 가지고 일단 정비를 하고 그 후에도 안되면 토지수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그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겠습니까?

종언

배종언도시산림과장

연말까지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현재 위에 3층에 보면 당초 김규현 계장 있을 때 이 선형을 그을 때 밑에서 선형을 그었습니다. 그을 때는 금보장도 1층, 이쪽에도 한 칸 이렇게 하다 보니까 3층을 뜯고 2층을 뜯는 것 보다는 두개를 다 뜯느니 선형을 바꾸자.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고 선형을 긋자고 해가지고 위에서 긋다 보니까 한동안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구시호는 백이 있고 군에 경리계장까지 하고 하니까 상당히 백을 써가지고 바꾸었다. 실질적으로 그것이 아니라고 저가 분명히 해명을 하고 많은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이 3층 반파하는 것 보다는 2층 반파하는 것이 훨씬 돈이 적기 들기 때문에 선형을 바꾸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가지고 지금 별 소리가 없거든요. 없는데 이것을 이렇게 두고 있으니까 더 주민들은 더 말썽이 많거든요. 그것이 벌써 한지 언제입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정말로 도시계획선 그을 때는 주민들한테 확실히 도장을 받고, 안그러면 그냥 두었으면 이런 소리가 더 안납니다.

종언

배종언도시산림과장

도시 재정비하면 내년초에는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이야기가 과장님하고 같이 지역유지들하고 몇 분이라도 자녀들 찾아서 이해를 시켜 보자. 그런데 조용만씨는 어렵게 어렵게 해가지고 돈이 많이 있은 사람입니다. 대학까지 다 나온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절충해 보려고 하니까 저가 서둘러서 하려고 하니까 과장님 바쁜데 일정을 내달라고 해가지고 찾아가서 우리가 협조를 구해 보자 하니까 전혀 연락이 없고 오늘도 이렇게 도시계획도로 미집행현황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가 지난 사진입니다. 이것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앞에 이것은 과장님 참고로 하십시오. 녹지단 인원채용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창녕녹지단 인원 채용 밖에 안됩니다. 맞지요? 녹지단 23명중 창녕읍에 몇 명입니다.

종언

배종언도시산림과장

거의다 창녕읍 주변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나는 깜짝 놀란 것이 창녕읍녹지정비단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도 형평성에 맞게끔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있습니다. 저도 그쪽 방면으로 좀 알고 있는데 팀별로 해가지고 반장이 차를 가지고 사람을 하다 보니까 반장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인원채용은 어렵기 때문에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45,000원 줍니까, 얼마 줍니까?

종언

배종언도시산림과장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은 55,000원 주고, 차량이 없는 분은 45,000원, 여자는 35,000원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교육을 안받은 사람도 45,000원 줍니까?

종언

배종언도시산림과장

이것은 교육을 안받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니까 45,000원에도 못해서 서로 신청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도천사람 한사람 있고, 계성사람 한사람 있고, 그외는 북부입니다. 그런데 교통편의에 따라서 팀장이 창녕지역에 있다 보니까 하는데 어떤 지적 보다도 같이 골고루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기 바라면서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언

배종언도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위원장!

손선애위원장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

권유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군수공약 사업 추진현황에 4페이지 푸른마을아파트 도로확포장에 대해서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종언

배종언도시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지읍 남지리에서 푸른마을까지 총 길이는 390m고, 사업비는 19억 정도 소요됩니다. 현재 금년에 사업비 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실시용역은 완료되었고,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는데 20건중 보상은 61% 나가고 있습니다. 1차로 우선 5억을 가지고 보상감정을 해가지고 토지 20필지 1,443㎡에 4억6,282만원으로 보상 협의하고 있고, 추경에 4억5,500만원이 되면 다시 포장할 것입니다.

권유관위원

보상나간 필지는 어디입니까?

종언

배종언도시산림과장

사거리부터 아파트 앞까지, 전에 권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사거리가 아니고 3.3거리 밖에 안됩니다. 교통사고가 엄청납니다. 과장님도 가보셨겠지만, 그래서 390m를 3년간 걸쳐서 하지 말고 푸른마을 앞까지 추경 4억5,000만원해서 9억5,000만원하면 그기까지 마무리 됩니까?(예) 그것이 그러면 180m입니까?

종언

배종언도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그것을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해야지 지금까지 상당히 혼잡하고 수시로 교통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거기는 도시산림과장으로서 가보시면 남지에서 제일 시급한 곳입니다. 빠른 시일내 예산확보해 가지고 교통사고가 안나도록 빠른 시일내 꼭 그렇게 조치 바랍니다.

종언

배종언도시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

다음 29페이지에 가로등 및 방범등 설치 현황에 대해서 어제 건설과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가로등은 도시산림과에서도 하고 건설과에서도 하고 읍에서도 발주하고 이렇습니까?

종언

배종언도시산림과장

총괄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설치하고 나서 고장났을 때 관리하는 것은 120민원기동대에서 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때 도로와 같이 가로등 설치하는 것 그것까지는 도시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남지 구획정리 안에 말입니다. 구획정리 준공될 당시에 가로등이 하나도 안된 상태로 준공이 되었다 아닙니까? 아십니까, 혹시

종언

배종언도시산림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가로등이 설치 안된 상태에서 준공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 도시산림과에서 가로등을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획정리 준공될 때

종언

배종언도시산림과장

구획정리 관계는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권유관위원

조합에서 해가지고 군으로 인계를 했다 아닙니까? 그때 당시 가로등이 안들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인수해 가지고 가로등 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 차원에서

종언

배종언도시산림과장

일단 가로등 신규 설치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도로낼 때는 도로하고 같이하고 그 외에는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구획정리 준공할 때 도로였으니까

종언

배종언도시산림과장

도시산림과에서 신규로 도로개설을 안합니까, 할 때 그때는

권유관위원

그때만 도시산림과에서 한다.(예) 그러니 이것은 건설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네요?

종언

배종언도시산림과장

전체적으로는 거기서 합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과장님 도시산림과에 낸 자료에 보면 남지에는 국화빌라, 공판장, 그다음에 구획정리, 마산리 하는 이것이 성진식품 앞 도로지요?

종언

배종언도시산림과장

구획정리에서 마산리 앞 그것이

권유관위원

선진식품 앞으로 가는 그 도로지요?(예) 동네로 가는 그러니까 도시산림과에서 설치한 가로등은 도시형이 고급이 있고 일반형이 있지요?(예) 그런데 일반형은 한등 설치하는데 이백칠팔십만원 정도 되고 고급형은 스텐으로 해서 500만원 정도 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종언

배종언도시산림과장

스텐으로 하는 것도 500만원까지는 안하고 구입해서 설치하는데 3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공사비까지 다 합해서

종언

배종언도시산림과장

구입하는 것

권유관위원

공사비하고 하면 500만원 든다고(예) 그리니까 거의 배 차이가 난다고, 도시형인데 일반형하고 고급형 하고는 거의 배 차이가 납니다. 지금 남지 시가지에 물론 건설과에서도 가로등을 설치하지만 도시산림과장님으로서 남지 시가지 전체를 보면 완전히 가로등이 우후죽순처럼 난립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형 여기, 일반형 저기, 지금 본 위원이 설치연도를 알아보려고 하니까 도저히 자료가 없어요. 여기 몇 등, 여기에 몇 등, 여기에 몇 등, 돈대로 하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지금 남지 시가지 전체를 봐서 도시형 고급형이 65등 있고, 일반이 88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지구획정리 도로명 부여할 때 중앙로 분류된 도로가 아직까지 가로등이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남지읍 전체 구역을 과장님 가보셨지만 학계식육점 앞에서부터 경남요양병원 있지요, 그것이 중앙로입니다. 그 입구에 보면 오거리에서 들어가면 제일 주유소 아시죠, 거기에서 학계식육점 앞에까지 가로등이 되어 있어요. 오거리에서 도로확장한 삼거리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전부 일반형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남식육점까지 안되어 있습니다. 경남영업점까지는 가로등이 안되어 있습니다. 경남영업점에서 중앙로까지는 고급형으로 다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구획정리까지 고급형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간선도로도 고급형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시가지 쪽으로는 거의 일반형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중앙로에 공사 올 초에 한 것이 일반형으로 11등이 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또 돈 4,000만원 가지고 하는데 7등 한다고 합니다. 7등, 그것도 또 고급형으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일광성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일반형, 여기는 고급형, 과장님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큰 아들은 고급으로 사주고, 작은아들은 난장에서 헐은 것 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한 도로에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언

배종언도시산림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현지에 가보면 섞어 있는 것은 더러 인정을 합니다. 그 원인이 첫째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10년 이상 된 것도 있고, 최근에 한 것도 있고, 또 가로등 나온 형태가 연차적으로 발전하면서 새로 좋은 것도 나오고 하니까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올 초에 근래 건설과 도로계에서 가로등에 대해서 전체 표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것 가지고 설치하는데 향후에는 저희들이 설치하는데 표준형으로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올 초에 일반형으로 하고, 지금 하는 것은 고급형으로 그것도 모자랍니다. 고급형이 65등 정도 되는데 이것을 일반형으로 했으면 어림잡아 60등을 더 할 수 있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자꾸 좋은 것만 하려고, 우선 밝게 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하고 있는데 7등을 다시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종언

배종언도시산림과장

그쪽에는 우리 과에서 한 것 같으면 저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권유관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전체적으로 부군수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선애위원장

권유관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권유관위원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구획정리 안에 구획정리 준공당시에 가로등을 세우려고 그 밑에 배관하고 기초공사도 다 해놓았습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도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안되어 가지고 지금 다시 파서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부군수님도 여기 안계셨지만 그것을 군에서 구획정리 해가지고 인수할 때 가로등 기초공사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배관작업까지 다 되어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재원이 부족해서 못했으면 관리라도 철저히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를 철저히 하고 예산확보를 해서 가로등을 세워야 되는데 관리가 안되어 가지고 다시 그것을 버리고 다시 공사하고 있습니다.

지하매설물을 그대로 관리한다기 보다는 기초공사로 위에 볼트로 가로등을 세우기 위해서 해놓은 것으로 보인다 아닙니까? 그것은 보입니다. 그것이 관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우리 부군수님이나 과장님이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항상 출장만 그냥 근성으로 다니기보다 그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출장가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좀더 신경을 써셔 가지고 우리 창녕군이 부자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다시 돈 투자하고 이래 가지고 부자되겠습니까? 그런 사항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손선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위원

위원장!

손선애위원장

임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 답변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25페이지에 명덕저수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명덕저수지 수변 생태공원은 무엇 때문에 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언

배종언도시산림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명덕공원 옆에 창녕문화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665억 들여서 창녕읍민들 노인들이 공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요즘도 보면 저녁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와서 거기서 운동도 하고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덕공원이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전체 운동하고 하는데 30분 정도 밖에 안걸립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작다 이래 가지고 1시간 정도 주민들이 나와서 즐길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상하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덕저수지에서 문화공원으로 명덕저수지로 돌아오면 1시간 정도 거리가 되는데 일단 명덕에 오면 볼거리도 제공할 수 있는 가운데 분수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저수지 둘레에 수생식물 해가지고 꽃이 많이 피고 볼거리도 제공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민들이 1시간 정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장차 저 생각으로는 위쪽으로 고분군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길을 내면 더 좋은 테마공원이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예산이 허락하면 더 투자를 많이 해서 정말 볼거리를 제공하고 우리 군민의 문화공간을 확보해 가는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했다시피 그 옆에 조금 떨어진 곳에 문화공원에 65억을 들여서 지난해 완공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는 상당히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창녕읍 주변에 크고 작은 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1회 추경을 할 때 저는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9억의 예산이 적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저는 엄청나게 큰 돈이라고 생각하고 9억을 들여서 얼마나 가치있게 우리 군민에게 진짜 볼거리를 제공해서 또 어떤 급한 우선순위에 어떤 사업이 되어 가지고 추경에까지, 올해 본 예산에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추경에 꼭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꼭. 그래서 6월까지 공기인데 아직까지 공사가 마무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는데 저가 가서 보니까 준설해서 끌어내고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나무테크로 해서 구름다리 나무조각 몇 개 놓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든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로 하겠지만 과연 그것이 꼭 추경에 급하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했는데 과연 그곳에 해가지고 얼마나 우리 지역에 군민들한테 효과를 가져오겠느냐 하고 본 위원은 의심스럽습니다. 앞서 우리 신수식 위원님께서 지적한 영산호국공원도 1억, 당초에 할 때 1억 보수하는데 2억을 해가지고 철거하는데 1억 바쁩니다. 그래서 저가 핵심적으로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어쨌든 우리가 좀더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정말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정말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책정해서 또 우리 의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 부분에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분석도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사업의 부과성을 가져오고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과장님 냉철하게 내 돈 9억 투자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둘러보시고 깊이 있게 해서 이왕 시작한 것인데 정말 욕심을 내서 하는 것 같으면 더 돈을 보태서라도 잘하시고, 현재 상태의 사업으로서는 곧 다음달 되면 마무리가 되고 준공이 될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정말 공원으로서 뚜렷한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종합적으로 부군수님이 가로수 식재에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정말 그런 부분도 작년도 저도 이야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재식 거리라든지 그러면 저가 단순한 저는 나무에 대해서 전혀 조회도 없고 우리 집에 가면 화분 3개 있습니다. 그것도 못키우는 사람인데 모르겠습니다. 좀더 그런 연구나 전문성을 저는 꼭 갖추어야 되겠다는 것, 그러면 나무를 여기저기 수종이 아까 과장님 20여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왕 돈 들여서 하는 것 그러면 영산에서 부곡까지 가는데는 어떤 수종을 심고 그에 맞는 그러면 이 나무가 커서 녹지가 있는 주변에는 그늘이 끼겠다. 그러면 마을주변에 가는데는 가로수는 어떤 이런 것을 아이 전신에 다른 벤치마킹하고, 용역주고, 다른데 가보고, 외국도 가고 분주하게 가는데 나무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용역을 주었으면 몇 천만원에 한 가지는 아이템을 드리겠는데, 나무에 대한 특수성을 살려 가지고 여기는 키가 큰 나무를 해야 된다. 적은 나무 해야 된다. 여기는 꽃이 피는 나무가 필요한 것이다.

손선애위원장

임재문 위원님 간단하게

임재문위원

예, 길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가 이것은 명덕저수지 수변생태공원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하다가 더 덧붙여서 아까 종합적으로 우리 부군수님 말씀을 해서 정말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시겠다고 했습니다만, 과장님 좀더 깊이 있게 해가지고 담당부서에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부탁을 드리고 그런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 싶고, 앞서 동료위원들이 정말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쪽으로 꼭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언

배종언도시산림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변생태공원은 아직까지 구조물 공사하고 실제 전체적으로는 안되었기 때문에 보기는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설치되고 나면 괜찮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우리 삶의 질도 향상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볼거리 차원에서 저것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고 나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을 계획을 세우고 검토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생식물단지하면서 창포, 연꽃, 가시연꽃단지도 조성하고 해가지고 연곷관광단지와 연계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여하튼 우리 군민의 문화공간을 하지 말자. 그것이 필요없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정말 가치성을 가지고 좀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언

배종언도시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선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강춘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딱 2시간 그 자리에 서서 발언하신 것 같고 저가 마지막 질의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질의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저는 계속 실과별 집중해서 질의드린 내용은 명시이월 상당히 본위원이 군정질문때나 행정사무감사때나 집중적으로 명시이월에 대해서 독려를 하고 거기에 대한 실적을 챙기고 있는데 상당히 위원으로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고맙다는 말씀도 동시에 드립니다. 왜냐하면 명시이월에 상당히 많은 걱정을 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는 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산림과에도 보면 17건이 거의 완료가 되었고, 4건 정도 완료되지 못한 실정이고, 어제 심지어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120건에서 218억6,900만원이 이월되어서 정말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거의 95%이상 사고이월까지 처리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열심히 일했다는 점에 대해서 먼저 칭찬하고 싶고, 반면에 현재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명시이월 몇가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10페이지 네 번째 계성장마 골프장 진입로개설 현재 금액이 9억2천만원인데 계약일이 2007년 6월 11일 이월사업인데도 얼마전에 계약을 하게 된 동기가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맨 밑에 보면 부곡온천 문화관광기반정비 역시 용역설계 계약이 2007년 6월 12일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동료위원 말씀과 마찬가지로 11페이지 영산도시계획도로 소방대에서 구계진입로 확포장에 예산이 3억이죠?(예) 지금까지 5%밖에 공정이 안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언

배종언도시산림과장

강춘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성장마지구 골프장 진입로 개설 총 거리는 340미터 6월11일 한 것은 측량계획이 완료되고 현재 토지보상도 감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사업비 9억2천했습니다만 우리가 처음 요구할 때는 사업비 일반도로 내는 것은 적용하는데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서 가감차선 늘어나고 보도 신설, 경사도 신설, 설치등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와서 사업비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되어야만 전체 금액으로 공사발주할 사항이 되어서 늦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부곡온천 문화관광권 기반정비는 당초 서울온천 건물이 있었습니다. 서울온천 건물 철거와 폐기물 처리하는데 당초에 철거에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철거 이후에 처리하다보니 6월달에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구 소방대에서 구계진입로도 영산도 창녕과 마찬가지로 주변에 굉장히 문화재가 많습니다. 문화재청과 협의하다보니 늦어졌는데 협의 완료가 늦어지고 매장문화재 발견되면 신고하라는 그런 조치가 있은 후에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철거하다보니 그렇게 되었고, 현재 보상은 아직까지 가운데 집이 한 채 걸려 있습니다. 아직 협의가 안된 사항입니다.

강춘태위원

좋습니다. 석빙고에서 매일상회개설에 필요한 4억이죠?(예) 시기 미도래해서 전혀 손도 안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종언

배종언도시산림과장

이것도 옛날에 도시계획도로 되어 있는 것이 폐기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해부터 창녕읍민들이 다시 개설해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이것은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되어야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고, 현재 도시계획도로 결정을 위해서 지난해 도시계획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차후에 도시계획심의 계획이 남아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해서 도로가 결정되면 측량, 보상 들어갈 계획으로 있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 계속 사업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춘태위원

나름대로 네가지 이월사업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했다는 것을 먼저 칭찬해주고 싶고, 그러나 도시산림과뿐 아니고 전 17개과에 이월사업이나 어떻게 하던 이 예산은 2005년도에 예산이 잡혀서 2006년도 한해 이월되고 2007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2년, 3년이 걸리는 경향이 생긴다 말입니다. 물론 문화재 관리 문제라든지 피치 못한 보상문제, 사고로 인해서 하지 못하는 사업은 불가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각 실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성을 가진다면 훨씬 앞당길 수 있는 이러한 사업도 지연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페이지 200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용역비 집행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중에서 과장님 들어오신지 얼마 안되고 창녕군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해서 약 15억 예산을 들여서 계약금액이 12억2,448만7천원으로 계약이 되었는데 2004년3월15일해서 2007년도 2월21일, 2007년2월16일 납품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며, 현 과장님이 군에 계시면서 용역을 의뢰하고 군 세입으로서 용역비를 들여놓고 차후에 사업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접어둔 그러한 용역은 없었는지 있으면 있는대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언

배종언도시산림과장

강춘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녕군 기본계획관리계획 수립 이 사항은 인구가 10만이상 시군이나 광역시에 인접한 시군은 인구가 10만 이하라도 전체적으로 수립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인구는 10만 미만입니다만 대구시 광역에 되어 있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계획은 수립되었고 관리계획과 도시 재정비, 관리계획 세분화 계획수립하고 있고 전체적인 사항은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토지적성평가, 환경검토, 도시 교통계획 수립, 항공사진촬영 등 굉장히 사업량이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가 오고난 이후에 용역후에 미이행한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강춘태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은 군민의 혈세로서 사업을 하겠다고 용역을 해놓고 사업을 하지 않고 각 실과에서 책 한 권 나올 정도로 이렇게 많은 용역을 해놓고 용역 그대로 그쳐버린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저가 소식을 접했습니다. 자료를 내놓았지만 이 문제는 저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어서 물론 전문위원님과 우리 의회에서 상의해서 10명의 위원이 분담해서 각 실과별로 마지막으로 챙기도록 노력하겠고, 15억을 들여서 2004년 3년4개월 사이에 걸리는데 창녕기본계획이 물론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 드렸고, 앞으로 군민의 혈세로서 용역을 했으면 사업에 대한 이뤄내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어서 드린 질의입니다. 26페이지 화왕산 등산로 안내판 정비현황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약 2,100만원 정도 25개소에 소요가 되고 앞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 현재로 사업장 입장료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종언

배종언도시산림과장

입장료는 개발공사에서 대행해서 받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투자금액은 각 실과에서 하고

종언

배종언도시산림과장

투자는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형평성 논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도시산림과장

일단 대행료 주는 금액이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금액이 자기들 운영관리 정도밖에 안되어서 새로운 보수나 투자 정도는 어렵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 그쪽까지 못하고 여력이 없다고 봅니다.

강춘태위원

좋습니다. 33페이지 역시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신 보충질의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앞의 동료위원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과장님 지금 해송이 창녕군내 식재된 가로수가 몇 본이나 됩니까?

종언

배종언도시산림과장

1만2천본 정도 됩니다.

강춘태위원

해송이 창녕군 현실정 가로수로서 맞다고 생각합니까?

종언

배종언도시산림과장

저도 가로수로 해송이 좋다고 보지 않습니다만 초창기에 푸른창녕가꾸기 차원에서 했습니다. 푸른창녕 가꾸기사업은 창녕군이 5년 연속 평가해서 우수, 최우수상도 받았고 그런 차원에서 실시한 사업입니다.

강춘태위원

그러나 본위원이 볼 때는 앞에서 시행했다 해도 사실은 창녕은 대부분 야산지고 해서 가로수 주변에 가로수를 심어놓은 그 나무는 보이지 않고 아주 경관이 좋은 소나무가 꽉 찼습니다. 그 주변에 가로수라 하면서 해송을 심어놓은 것은 너무 맞지 않는 것 아닌가, 다른 나무를 교체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해송은 그대로 놔두다보면 너무 크다보니까 농작업에 피해가 있다보니 지나친 억제를 하다보니 거기에 대한 반발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군민들도 있습니다. 소나무는 쭉쭉 커야 되는데 돈을 들여서 소나무 잘라서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언

배종언도시산림과장

원래 계속 크도록 두면 좋겠습니다만 대부분 논밭가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피해가 있어서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던 사항이 있고, 소나무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가지를 많이 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춘태위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강제 전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따르잖아요. 이러한 문제를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무가 들어올 때는 조경에 대한 규격이 있는데 소나무 같은 것 규격이 지름이 얼마 되어야 됩니까? 합격품이

종언

배종언도시산림과장

그것은 없고, 저희가 품의 낼 때

강춘태위원

조경수라는 것은 직경, 지름에 대해서 합격품에서 예를 들어 단풍나무 직경 지름이 5다, 5미달 되는 것하고 규격품 합격되는 것하고 가격차이가 엄청 나는데

종언

배종언도시산림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런데 아무 관계없이 규격없이 막 들어온다 말입니까?

종언

배종언도시산림과장

품의낼 때 몇 센티미터 이상 규격을 줍니다. 들어오면 검수를 잘해서

강춘태위원

나무는 어디에서 들어옵니까?

종언

배종언도시산림과장

저희가 품의내면 구입은 재무과에서 하는데 보통 입찰해서 하는데 조경 생산업체가 있습니다. 업체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100% 입찰이죠? 수의계약 전혀 없죠?

종언

배종언도시산림과장

구입은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일부 있고, 그다음에 일정 금액 이하는 수의계약하고

강춘태위원

일정 금액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해서 나무가 통일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현상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은 그것입니다. 앞 동료위원님이 질의했지만 해송, 단풍, 속된 말로 온갖 잡동사니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창녕군 가로수 뭐다 일관성있게, 예를 들어 이방면이면 해송, 대합면이면 벚나무 이게 되어야 되는데 벚나무하고 이팝나무하고 옆에 해송도 있고 이래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시간이 너무 오래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기해서 업무에 참고하셔서 계시는 동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언

배종언도시산림과장

예, 조금전에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만 녹지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녕군 전체 밑그림을 그려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선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1시30분까지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재난안전관리과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장상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홍필 재난관리담당주사입니다. 한상규 복구지원담당주사입니다. 오인환 지역협력담당주사입니다. 이기영 민방위담당주사입니다. 김창수 주민생활담당주사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군수공약사업추진현황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손선애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

과장님 권유관 위원입니다. 군수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2페이지 남지119안전센터 이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남지 119안전센터 이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지119안전센터 이전 계획은 145회 군의회 임시회때 승인을 받아서 올 1회추경때 4억2천 정도를 부지매입하려고 추경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지가 확보되면 소방본부에서 내년에 8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건축할 계획입니다.

권유관위원

부지선정은 해놓은데 지주하고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사전에 협의를 거쳤고, 저희들 도시계획 도로가 빠지고난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 되는대로 빨리 구입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지주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부지는 구입하기 전에 한번 소방서하고 같이 의논을 교환했습니다. 그 부분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지주가 뭐라 말했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자기가 긍정적인 의사를

권유관위원

팔겠다고 했습니까? 가격은 대충 이야기 되었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가격은 1백만원선 정도 해서 보상금을 그 정도로 해서

권유관위원

그 정도로 지주하고 이야기 되었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구두로 이야기 되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때 가서 사려고 하는데 안 판다 하면 자꾸 지연된다 아닙니까? 차선책으로 계획 세워놓은 것 있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권유관위원

구두로 해놓고 못 팔겠다고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강제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 하고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일차적으로 의논을 드렸기 때문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다시한번 더 확인하셔서 그때 되어서 예산 확보되어서 안된다 하면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고 차선책이라도 강구를 해놓던지, 그래야 일이 빨리 안되겠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페이지에 풍수해 보험가입 문제 비닐하우스 수차례 건의해도 현재 불가하다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이 부분은 농림부하고 방재청하고 동부화재하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재청에서도 이것을 추진하려고 해도 농림부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보험을 차등화해서 받는 방법 이런 것을 연구과제로 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의령이 시범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해도 되고 이 사항은 방재청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건의해서 회신 온 자료가 있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다음 10페이지에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 현황에 미완공사업 3건에 칠곡천 진도가 97%인데 지금 본격적인 우기철인데 비는 많이 안왔습니다만 지금 완공이 거의 다 되었는데 사실은 제방이 잔디도 풀잔디 이런 것이 안난 상태입니다. 지금 완공이 되면 폭우는 안오는데 만약에 폭우가 와서 지난해처럼 홍수가 나면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장에 가보시면 하폭이 상당히 2배 정도 됩니다. 구십칠팔부 되기 때문에 평소에 비가 와도 예전에 하천 상층부에 있는 넓이보다 두 배 정도 됩니다.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권유관위원

기존 있던 하천에다가 보강한 것은 문제가 없겠죠. 지난해 제방 붕괴되었던 곳이 그곳이 문제입니다.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아마 그쪽에 권위원님도 가보셨을 것인데 그쪽에 강화를 많이 시켰습니다. 배수로에서 들어오는 선하고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시켜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권유관위원

다시 지난해처럼 폭우가 왔을 때 문제가 없을 정도로 공사가 되었다는 그런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권유관위원

아직까지 튼튼하게 풀도 안나고 잔디가 안 났으니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다시 재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있으면 갑바를 가지고 설치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지금 우기철이니까 미리 조치해서 과장님 여기에서 입으로만 책임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보강해서 다시 재붕괴 안되도록 특별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선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임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해도 성산지역에 생각지 않은 그런 사고가 발생해서 우리 주위에 많은 누를 끼친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한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성산지역에만 국한된 부분은 아닙니다. 과장님 앞으로 특별히 많은 예산을 세워서 안전 설치를 하셨는지, 약 20개소에 대해서 안전표지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안전표지도 좋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언제든지 사고는 예상치 않았을 때 발생하는데 이 정도는 안 괜찮겠나라고 자기 판단만 가지고 건너가다가 범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더 안전하게 제도적으로 하려면 좀 비가 예를 들어서 100㎜, 200㎜ 집중호우가 오고 태풍이 온다 할 적에는 사람들이 아예 못가도록 차단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는 방법이거든요. 지금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표지만 설치를 해두었습니다. 어쨌든 고암이나 장마, 하천을 끼고 있는 읍면은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역이 되는데 과장님께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비가 올 적에는 아예 차단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제일 좋겠다. 저가 작년에도 꼭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했다는 것이 표지 이것만 하셨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과연 우리 지역민이 특히 다 고령화되어서 부녀화되어 있는 부분에서 안전에는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부분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대안이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임재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뒷 부분에 세이프라인이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찰의 폴리스라인과 같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읍면에 3롤씩 750미터를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우량이 많다든지 하천이 월류할 상황이 되었을 때는 지주목이 있습니다. 설치하고 안전표지판 옆에 지주목도 세워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에 시우량이든지 강우량을 보고 그런 하천 세월교라든지 하상도로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꼭, 더 보충질의 드리자면 설치도 어렵게 하셨다 아닙니까?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셨는데 설치만 해놓고 그것을 읍면에 배부해서 시우량이 많을 적에 군에 지시해도 그게 제때 안지켜지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첫째로 제일 안전에 유의하고 비가 오면 아예 건너지 않아야 되는데 만약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해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저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더 세월교를 끼고 있는 읍면에는 꼭 설치해서 안전에 대비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과장님의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선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성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실과별로 명시이월 관계가 너무 많았습니다. 저가 명시이월에 대해서 한번도 지적 안했는데 재난안전관리과는 그래도 거의 100%, 95%까지 명시이월 사업을 진행을 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한가지 명시이월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용역에 있어서 이게 1억이라는 예산을 2006년 당초예산에 예산 확보해놓고 지금까지 아까 과장님 설명에 보면 소방방재청의 방재 품셈 고시가 안되고 방재전문인력 양성이 안되어서 지연이 되고 있다. 그래서 사유에 보면 시기 미도래, 과장님 계속 이대로 예산만 확보해놓고 방치해둘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방재청에서 품셈을 전문 용역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왔습니다. 안왔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만 아니고 전 시군에 문제입니다. 2006년도 지시가 있어서 방재청하고 도에 강력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법적 사무기 때문에 확보를 하라 해서 확보했는데 방재청에서 품셈 요율을 합니다. 요율적용이 안되어서 아직까지 자기들이 고시를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연말까지 기다려보고 사고이월 아니면 불용처리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고시가 되면 계약해서 용역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볼 때 풍수해 저감종합 계획 용역이라는 것이 상부지시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작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1년이 넘어도 용역을 안했다는 것이 지적사항이 되고 또 내용을 봤을 적에 기초조사라든지 풍수해 특성조사라든지 풍수해 위험평가, 풍수해 관리단위 지구 설정,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등이 나와 있는데 사업내용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게 상부기관에 촉구해서 빠른 시일이 안되면 이 돈을 사장해둘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다보니 실과에 엄청난 명시이월 사업비가 넘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안전관리과는 하천을 주로 다루는데 원래 과장님 공사를 하면 첫째 현장에 나가서 토목기사가 현장여건을 고려하고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펼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명시이월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가 볼 때는, 이런 공사 아니더라도 무슨 사업이든지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뭔가 해결책을 찾도록 특히 우리군에 담당실과부터 부군수님 철저하게 적극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면 명시이월 안나옵니다. 오늘 비로소 처음 명시이월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강춘태 위원님 얼마나 업무부고때부터 계속 지적했는데 너무 많습니다. 설계한다든지 하면 예를 들어 암반이 나오든지 지역주민 여론도 수렴해서 설계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지연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이 놀았다는 것밖에 결론밖에 안됩니다. 일 안했다는 결론입니다. 사회복지과같은 경우 보면 마을회관 예산은 몇 년전부터 따놓고 부지가 없어 못한다. 돈만 사장시켰다고, 다른 부락에는 예산을 확보 못해서 못 짓는 부락이 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산을 사장 시키지 말고 거기에 못하면 다른데 돌리든지 예산을 유용하게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이자 많이 붙는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재난안전관리과는 명시이월은 크게 없습니다. 그러나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용역 같은 경우는 이해는 갑니다. 부군수님, 향후 이런 문제는 명시이월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내년도에 축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감사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에서 하천을 담당하다보니 하천에 대해서 질의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저가 건의하고 면에서 행정적으로 건의해서 강상승수로 제방숭상 공사 때문에 현장에 한번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장에 제방이 어떻게 사업추진되고 있는지 과장님 아시는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성이경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산승수로 관계 이것은 저희들이 농촌공사에서 하는 부분 예산이 30억 정도 소요됩니다. 도라든지 시군에서는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행자부 특별교부세팀에 직접 갔습니다. 4월달에 가서 건의 드리고, 그다음에 이 부분 강우를 대비해서 토사를 쌓아놓았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방지하고 올 1회 추경에 5천만원 요구해놓았습니다. 위험한 부분만이라도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광산승수로가 당초에는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농촌공사 지역인데 농촌공사에서 98년도부터 제방숭상을 1미터80씩 제방숭상했습니다. 그러나 광산쪽에 어울 그 부분도 제방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군에서 1999년도에 하천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농촌공사에서 농림부에서 사업비 신청을 하니까 하천은 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 농촌공사에서 사업비 확보를 못한 것입니다. 저도 알고 재난안전관리과에 이야기하고 처음에 건설과에 이야기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난리입니다. 이게 어떻게 농촌공사 지역이지 우리 군에서 해야 되느냐, 이래서 자기들끼리 의견충돌이 되어서 올해 5월7일 하천 해지를 고시했답니다. 그래서 농촌공사로 넘어갔답니다. 이것이 저가 질의하는 내용이 광산승수로가 창녕읍에서 내려오는 용석천 엄청난 물을 받는 하천입니다. 그래서 낙동강으로 넘어가는 제방인데 광산승수로라 하는데 이게 농촌공사에서 거의 제방숭상하고 광산쪽에 약 1킬로미터 이상 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는데 약 30억 예산이 든다 하는데 제방을 숭상하려면, 이게 왔다갔다 어느 기관이 책임지고 해결할 기관이 없습니다. 농촌공사에서 하천 폐지쪽으로 넘겨놓으면 농촌공사에서 끝났다. 제방숭상 사업이, 처음에 저가 볼 때 99년도에 군에서 하천으로 지정 안했더라면 연계사업으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본위원이 볼 때 원인제공은 군에서 했다 말입니다. 향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제방이 위험해서 1.8미터 다 높였습니다. 지금 어울쪽에 광산제방은 숭상이 안되고 있고, 작년도에 대동 효암농산 뒤뜰에 붕괴가 되었습니다. 올해 8월에 비가 많이 오면 또 붕괴될 위험이 다분합니다. 이것은 천재지변이 아니고 진짜 인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기관이 책임져야 되는지, 앞으로 주민들이 군에도 많이 왔다가고 농촌공사에 많이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농촌공사지역이 맞습니다. 그 당시 공사를 할 때도 저희들하고 농촌공사하고 사전 협의도 하고 해가지고 자기들 하천을 폐쇄하는 것을 받겠다고 해가지고 자기들한테 이관을 시켰습니다.

성이경위원

과장님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저가 잘 알고 있는데 올 5월7일자로 하천폐지고시를 했습니다. 군에서 왜 했느냐, 군에서 관리하기 힘들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하천지정을 할 때는 언제고 지금에 와서 폐지하고 그러면 주민만 피해보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부군수님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농촌공사에서는 또 난리더라고.

합의가 된 것이 아닙니다. 저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상규 계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건설과를 통해서 건설과 소관이 아니라서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직접 현장에 나가고 아까 설명에 행자부까지 가서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군 행정하고 농촌공사하고 의견이 안맞다 보니까 군에서는 농촌공사지역인데 왜 그렇게 했느냐 안했느냐 미루고 농촌공사에서는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하니까 99년도에 하천으로 군에서 지정한 바람에 농림부에서 예산을 안준다. 지자제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지금 현재 계속공사로 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농촌공사에서는 제방숭상공사 끝이 났다고 하는데, 저가 알아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알겠고 이 문제는 그렇게 하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농촌공사하고 같은 군 아닙니까? 올해 그것과 연결된 제방에는 1.8m 제방숭상을 다 했습니다. 낙동강물이 계속 수위가 높아지니까 밀려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제방이 터져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울 광산 쪽에는 제방이 얇습니다. 그쪽에는 붕괴가 반드시 됩니다. 작년에도 붕괴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낮아가지고 올해 또 비가 많이 오면 반드시 붕괴됩니다. 이런 현장을 잘 관찰하셔 가지고 농촌공사하고 업무 협조를 해서 같은 창녕군인데 서로 기관끼리 미루면 결국 군민들만 피해를 보는데 꼭 챙겨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방치한 것은 아니고 1회 추경 때 5,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일단은 위험요소 부분은 해소하고, 그다음에 적치장 이야기도 했지만 그곳에 흙을 많이 모아놓았습니다. 모아 가지고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일반 언급조치 부분은 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성이경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농촌공사지역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미미한 사항이라서 답변하기 그렇습니다.

성이경위원

저가 알고 있기로는 5월7일 하천폐지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지만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선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효곤

김효곤위원

위원장!

손선애위원장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김효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 본문의 업무가 재난이 발생하고 나서 복구보다는 예방 차원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예방이 우선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맞습니까?(예) 우리 동료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작년도에 성산 운봉 세월교에서 사고 난 것 아시죠?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압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현장에 가보셨지요?(예) 그기에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알고 계시죠?(예) 그 이후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 보셨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대책은 그 부분에 안전표지판하고 지주목을 세워놓았습니다. 세워 가지고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월류할 때는 직원을 통해서 설치하고 통행제한을 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조치를 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문제가 아니고 세월교 자체가 문제가 되어 있다는 것을 과장님 육안으로도 보았을 것입니다. 물론 가드레일을 쳐가지고 사람이 안들어가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치기 전에도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지금 본래 세월교하고 두 번째 숭상한 세월교하고 보면 약 40cm 차이가 납니다. 보셨지요, 알고 계시죠, 그에 대한 대책은 안세워 보셨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2급 하천입니다. 2급 하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안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업부서에 통지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고, 저희들은 안전판이라든지 세이프라인을 설치해서 통행이 안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본 위원도 그 공사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계획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과하고 협력해서 정식적으로 요청해 보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요청 안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 것을 알고 계시면 사전에 협력과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런 것은 대처가 되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못챙겼기 때문에 향후라도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꼭 챙겨서 다음에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선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므로 10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함을 선포합니다.

14시08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게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추진단장 나오셔서 관광개발추진단 소관 감가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관광개발추진단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관광개발추진단장 손흥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개발추진단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관광진흥업무를 맡고 있는 성낙인 담당주사입니다. 양파명품화업무를 맡고 있는 김기창 담당주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손선애위원장

관광개발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위원

위원장!

손선애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성이경 위원입니다. 관광개발추진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2002년부터 2007년 용역비 집행현황에 보면 기능성 양파제품 연구개발 사업으로 해가지고 람사총회를 대비한 양파주를 용역을 주고 있는데 사업비는 약 1억 정도 됩니다만, 업체가 맑은 내일 입니까?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창원시 소재 맑은 내일입니다.

성이경위원

지금 현재로 중간 용역성과물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저희가 직접 내용물에 대해서 현지 시험을 해보고 그다음에 중간결과를 발표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시제품을 가지고 지난 6월13일 개최된 경상남도 관광기념품 공모전에 출품을 해가지고 우리 창녕양파주가 입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품용기 제작 중에 있기 때문에 용기가 되면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이것이 람사총회 대표주로 개발한다는 사업개요가 있는데 본 위원이 염려라고 할까 걱정스러운 것이 지난번에 경북과학대학교에 양파주 용역을 주었다가 성과를 보지 못하고 이번에 관광개발추진단에서 창원에 있는 맑은 내일이라는 주식회사에 용역을 주고 있는데 걱정되어서 중간 성과물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봤는데 향후 그러한 성과물이 있으면 중간에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 맛도 보고 해가지고 그런 성과보고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군수공약 사업 추진현황인데 테마관광 퍠키지 로드맵 작성에 있어 가지고 추진사항에 보면 로드맵 과업지시서 작성 및 기본 용역 수행 중 해가지고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수행중이라는 말씀입니까?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이번 용역은 전부다 모아서 하기 때문에 일괄해서 기획감사실을 통해 가지고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의회 감사자료에 복사해 가지고 과업서까지 있는데 이 내용이 지금 현재 기본 현황에 보면 용역계약을 업체인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지난 3월27일 계약을 하고, 3월27일 착수했는데 성과물이 9월에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이것은 부자창녕기획단에서 일괄해서 과업지시서하고 다 작성해서 계약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점프부자창녕건설 수립용역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연구대상 시책사업 내역 8페이지 관광진흥 분야에 1-2 화왕산군립공원 개발 1-2-5에 테마관광패키지 로드맵 작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성과품이 9월27일까지 추진사항에는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거의 내용은 자료에 나와 있어서 잘 알겠습니다. 내용이 없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선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춘태위원

위원장!

손선애위원장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강춘태 위원입니다. 단장님 설명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 전 실과에 명시이월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계속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받고 있는데 나름대로 명시이월에 대해서 타 실과에서 상당히 본 위원이 염려한 것 보다는 군정질문 때나 줄기차게 외쳐온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실적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관광개발추진단은 물론 그 나름대로 사유가 있겠습니까만, 다소 저조한 편이거든요. 이래서 품목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명시이월 제일 위에 부곡 종암산 테마등산로 개설사업은 현재 공정이 10% 밖에 안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강춘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명시이월 부곡 종암산 테마등산로 개설사업은 총 길이 1,300m를 테마등산로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5억원입니다. 작년 결산추경에 2억5,000만원에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인해서 설계를 다 마치고 계약은 7월3일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10% 정도 공정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못했던 문제점은 산지전용 협의라든지 지주동의서를 징구하는데 상당히 시일이 많이 걸렸습니다. 주변에 묘소가 많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좋습니다. 물론 결산추경에 올라왔고 주로 명시이월을 보면 사고이월 관계도 동시에 올라오는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보상협의 문제라든지 문화재 발굴로 인한 사고이월을 제외한 나머지는 조금 신경을 쓰면 빨리 이월사업을 줄일 수 있고 또 예산 자체가 사장되는 일이 없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실과에서 관심을 덜 가진 관계로 해서 상당히 이월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100% 된 것도 다서 가지가 되는데 전체적인 사업도 빠른 시일 내 완공될 수 있도록 단장님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조속한 시일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리고 9페이지 2002년부터 2007년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지금 관광개발추진단에서 다섯 가지인데 완료가 3개 정도 되었고, 두개가 지금 현재 추진 중인데 대부분 보면 용역비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금액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에 대한 2002년도부터 실과에 전체적인 위원님들이 자료를 내놓은 이상으로 책이 한권 나올 정도로 많은 용역을 하고 용역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관광개발추진단에서는 두개를 추진 중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며, 또한 지금 현재까지 관광개발추진단이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혹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용역을 해놓고 그대로 접어두고 있는 그러한 사업성의 용역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양파가공품 연구개발 사업으로 양파두부나 쿠키 이런데 대해서는 지금 쿠키도 신라명과에 기술이전이 되어 있고, 다른 용역은 보면 제품이 안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양파제품은 바로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양파쿠키는 신라명과에서 제품화 해서 7월30일부터 전국 신라명과 제품 판매점이 350개 있습니다. 그 지점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곡온천 관광특구진흥 계획도 지난 감사 때 보고를 드려서 그때 당시에 책자를 한부씩 드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양파가공품 전자 상거래 구축도 지난해 말에 완료해서 금년 5월부터 내년 2월까지 본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소 실적이 미미합니다만, 한 예를 든다면 우리 관내 한 업체에서 홈페이지 인터넷 판매를 통해 가지고 조그마한 업체에 양파엑기스 하나만 가지고 약 4,000만원 정도 판매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양파장유제품유통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 인수를 받아서 사실 마트에 유통을 하면 보통 마진이 30% 내지 40% 나갑니다. 심지어 우리 관내 한 업체는 영업비밀이라고 해서 밝히지도 않고 있습니다만, 거의 반이 영업마진으로 날아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바로 마진없이 판매할 수 있는 직거래 이런 것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능성 연구개발 람사총회 대표주로 저희들이 중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지난 6월13일 도 관광기능품 공모전에 시제품을 출품해 가지고 입선이라는 상권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람사총회 공식건배주로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기능성 제품 연구개발 중에 양파햄이나 양파 아이스크림 양파오곡된장, 양파식초, 양파피클 개발 이런 것도 우리 관내 업체를 먼저 우선 했습니다만, 국내 TV에 나오는 숙명여대 한영실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 홍보효과도 같이 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품을 연구하는데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만, 최대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좋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지만 염려스러운 것은 기능성 제품 연구개발 해가지고 람사총회 건배주라 해가지고 용역비가 1억인데 왜 우리 위원들이 염려 하느냐 하면 이미 양파주는 대구경북과학대학에 용역을 해가지고 양파주를 만들어 놓았는데 현재로 실효성을 못느끼고 솔직하게 용역비만 버리는 그런 결과거든요. 사실은 그러한 사례가 엄청 많습니다. 나름대로 용역비 들이면서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아닌데 웬만하면 1억이고 최하 5,000만원이고 이렇게 나가는데 전부 아까운 군민들의 혈세인데 용역을 할 때 본 실과에서 가능한 이러한 용역은 가능하면 우리 실과에서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 책임성 관계 때문에 고의적으로 용역을 주어 버리는 이러한 형태도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염려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아무튼 앞으로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창녕군 이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5페이지 한번 봅시다. RIS양파명품화 사업에 대한 설명은 접어두고도 어제 들리는 이야기가 혁신 부분에 RIS사업으로 경상남도에서 2위를 했다 하는데 정말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장이라고 하면 딱딱한 분위기고 지적만 하는 분위기가 절대 아니고, 우리 위원들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지난해도 건설과하고 수범사례도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 창녕군이 양파시배지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양파시배지로서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지금 현재로 면적 자체도 이미 무안보다 뒤떨어져 있고 마늘로 대부분 전환된 관계로 해서 시배지로서 면목을 다 하고 있지 못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관광개발추진단에서 그래도 우리 창녕군 신활력사업으로 외국어교육특구하고 양파장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전국 최초로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되어지고 또 혁신 부분에서 경상남도에서 2위라는 입상을 했다는데 대해서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이야기가 나왔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까지 상표등록증까지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전 실과 공무원들이 자기 주어진 분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지금 보다는 훨씬 앞서가는 그런 창녕의 행정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며, 여기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좀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창녕군 행정과 또한 모든 상품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지리적표시제 등록 등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다고 생각하며, 그런 과정에서 어제와 같은 좋은 성과가 있은데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채찍으로 알고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이상입니다.

손선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손선애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신수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당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 보조금을 지원해 준 신라명과 같은 경우는 대기업인데 꼭 그렇게 군에서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지금 저희가 기술개발은 해놓고 이전해서 하는데 본격 상품화 돼서 판매가 정상적으로 되면 이익금의 5% 이내에서 저희들 나중에 다시 받아들이는

수식

신수식위원

돈으로 받아들인다.(예) 지금은 1,700만원 지원을 해주었지만 판매가 되었을 경우에는 5%라는 이익금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인다.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5% 내에서 협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시제품 만들고 제품 포장재나 이런 것을 만드는 기본적인 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광개발추진단에서 양파에 지원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난해도 구자천 위원께서 오히려 지역구에 있으면서도 온천축제 때 양파장유축제를 같이 겸하는 것을 그때 당시 온천축제 양파장유축제 또 무엇입니까, 농업인 한마당 축제,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약 4억 가까이 되는 우리 군 예산으로 축제를 했거든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오히려 양파장유축제는 따로 떨어져라 그렇게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이 납니까?(예) 기억이 나지요. 그런데 양파장유축제는 정말 본인들은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하지만 양파주 양파재배인들 모여 가지고 정말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양파장유 축제 같으면 외지 사람이 없는 것 같으면 양파 농사짓는 사람만 초청해 가지고 정말 우리 자축 한번 하자. 그런 식으로 축제를 해도 양파축제가 되는데 그렇게 꼭 그런 곳에서 그런 행사를 할 때 같이 덧붙여서 해서는 모양이 잘 안난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계획을 보니까 역시 올해 양파축제 계획이 9월10월입니까?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양파축제는 9월8일, 9일

수식

신수식위원

장소는 부곡온천이지요?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부곡온천제는 그 다음주부터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니까 역시 부곡 아닙니까?(예) 그러니까 그 행사 마치고 한주 지나서 부곡온천제하고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오히려 그때 한날 하는 것이 더 안낫겠습니까?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저희들도

수식

신수식위원

그래서 저는 부곡에서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양파를 많이 심는데 그런 쪽으로 하든지 안그러면 같이 겸해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되거든요. 연구해 가지고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한 가지는 부곡온천홍보탑입니다. 부곡온천장 홍보탑 전광판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이 지금 사실 시설한지 오래 되어 가지고 자료를 찾아보려고 해도 이미 서류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장님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잘 알고 계십니까?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렇지요?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2003년6월30일 저도 개장하는 첫날 가서 보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당시 직접 업무를 안봐서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답변하려고 해도 답답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2002년도 입문해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군정질문에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전부다 전광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체 다 읽어드리지 못하고 몇 가지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할 적에 전광판설치가 잘못되었다고 구자천 의원이 벌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 성낙기 의원, 또 구건회 의원 몇 분이 전부다 잘못되었다. 그 당시 할 적에 왜 그곳에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숱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 임흥영 과장이 무엇이라고 답변했느냐 하며 잘못되었지만 지금 옮기려고 하면 예산이 2억5,000만원 정도만 있으면 정말로 적당한 장소로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단장님은 전광판 교체 시 소요예산이 약 6억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하지만 지금 당초에 할 적에 8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옮겨서 다시 수리하는데 6억 합니다. 안에 기계 노후되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지금 전자제품 특성상 5년 지나면 제대로 안됩니다.

지금 그것을 뜯어낼 수도 없는 형편이고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세워놓고 어쩐다는 말입니까, 흉물로 그대로 두고 있다는 말입니까, 사용도 못하는데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지금은 위쪽에는 부곡온천 진달래 핀 관경하고, 밑에는 투우 소싸움대회 하는 것, 그다음에 하단부 오른쪽에는 여성모델이 부곡온천으로 오십시오. 하는 손으로 가르키는 화면 실상으로 해가지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저가 하는 말은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처음에 착안하고 할 적에 도비 5억만 눈에 어두워서 할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군비도 5억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치할 적에 용역 주어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정말 좋다. 그 당시 임흥영 과장님이 우리 단장님한테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업무를 계속 맡고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그 당시도 보면 이것 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설치한 업체는 부도가 났지요?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저가 알기로는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다음 하자보수 기간은 몇 년으로 알고 있습니까?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5년 기간이 2004년7월8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7월8일 지나기 전에 신청 한번 했습니까?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7월8일 이전에 해야 되는데

수식

신수식위원

못했지요?(예) 그런데 저것이 조달청 구입이지요?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조달요청을 해서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조달구입한 것은 조달청에 요청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해도 2004년7월8일이 경과하고 나면

수식

신수식위원

2004년도는 그 프로그램이 돌아갔습니까, 안돌아갔습니까?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그때 당시는 돌아갔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니까 돌아갔으니까 그대로 두었다 치자. 그 당시도 화질도 안좋았고 여러 가지 안좋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공무원들이 한번 생각 잘못하면 LG 냉장고 이야기하듯이 한번 잘못하면 10년을 후회한다는 슬로건이 있듯이 그때 당시 우리 구자천 의원이 8억 투자했는데 정말로 화면이 별로 안좋다 하는 이야기가 벌써 나왔거든요. 나왔고 그다음에 우리 문화공보과장 답변이 2004년도에 하자보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는 돌아갔기 때문에 역시 말 그대로입니다. 안한다고 했는데 그 당시 옮기고 화질을 개선하는데 예산이 2억5,000만원 정도만 되면 옮길 수 있다고 해놓았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의원들 전체가 그 차량이 다니고 할 때 그 위치가 안맞다고 했는데 왜 거기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항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전부 의원들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지금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도 역시 의회에서 지적을 하니까 지금에 와서 6억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전광판을 다시 옮길 수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현재 영산IC 지나고 나면 영산 줄다리기하고 쇠머리대기 간판이 있습니다. 그 얼마 들었는지 압니까?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액수는 모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1억5,000만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도 충분히 되는데 도비 5억 준다 해서 군비 2억5천 보태고 추가 3천만원 보태서 한 것이 8억입니다. 지금 만약에 뜯어서 옮긴다면 순수 군비만 들어야 되지, 도비 요청할 수 있습니까?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어렵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결국 우리돈 주고 보태서 9억입니다. 전광판 돌리는 것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제가 알기로 한 2년 몇 개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우리가 계산 해봅시다. 2년동안 돈이 8억 나갔는데 그당시 우리 위원들도 있었지만 김충식 위원은 7억7천 예산 승인도 안해주었는데 이 돈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지적해놓았습니다만, 우리 위원들도 책임이 다소 있다고 봅니다. 그 당시 위치선정할 때 왜 거기에 하도록 두고 있었는지 강력히 반대했으면 되었는데 집행부에서 거기에서 제일 좋다고 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따라갔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듭니까?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그 당시에 저도 업무담당은 아니지만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현재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질의를 주고받고 답변이 됩니다만 그 당시 이것을 할 적에 낙후된 부곡온천을 좀더 선전하기 위해서 전광판을 만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가치성이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지금은 옮기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고 그다음에 관리하는데 월 얼마씩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 해서 일정 연도를 주기로 해서 판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 장소에서 그대로 판만 교체해서 지나가는 것 아니고 고정으로 한다 말입니까?(예) 고정으로 하면 우리 예산만 날리는 것밖에 안된다 이 말입니다.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워낙 저가 있기전 저 앞의 부서에서 사전에 전국에서 관련업체 견학을 받아보았는데 월별로 지원 안해주면 6억원 정도 소요되고 그다음에 월별로 많은 액수가 지원될 때는 처음부터 적게 들면 그래도 연간 수천만원을 떠나서 억 단위가 되기 때문에 …

수식

신수식위원

그리고 부군수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처음에 할 적에도 시설은 도시산림과에서 한 것입니다. 전광판 예산으로 하고 관리는 문화공보과에서 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예를 들어 문화공보과에서 한 것 같으면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그래야 관리하고 똑같이 연계가 되는데 시설은 도시과에서 하고 여기에 지적이 되었는데 당시 도시과에서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 알고 있다 되어 있는데 장소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다. 이것 도시과에서 한 것입니다. 해서 관리만 문화공보과에서 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맞춰서 같이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시설은 여기에서 해놓고 관리는 너거가 해라. 다음에 관리부서에서 이런 질의답변밖에 안됩니다. 왜 시설을 거기에서 했느냐, 왜 거기에 안맞게 했느냐 하면 답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부군수님이 앞으로 이뤄질 사항은 그것한 과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그 사람들이 처음에 할 적에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시설해놓고 입장료 얼마 받고 너거가 관리해라. 이것은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지금 현재 그것을 맡았으니까 저하고 질의가 되고 있는데 정말로 한번 돈이 들더라도 부곡온천 현지에 계시는 분들하고 지나치는 분들하고 거기에 보다는 오히려 돈이 들더라도 꼭 부곡온천에 설치 안해도 됩니다. 부곡온천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곡온천 전반에 대해서 설명이라든지 고정을 시켜서해도 한번더 여론수렴해서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선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손선애위원장

구자천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제 지역구에 조금전에 신수식 위원님 질의했던 사항이 제 지역구에 있는 물건이고 신수식 위원님 질의와 과장님 답변을 들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과장님 이 업무를 인수 받으시더라도 돌아가는 것을 받아야 되지, 돌지도 않는 고물 이것을 뭐하러 받으셨는지 … 저가 하나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현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딱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과정, 예산 확보과정 이런 것 익히 다 아니까 필요없고, 뜯어내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활용방안을 찾느냐 이것인데 우리 행정에서는 돈을 개발단에서 계획 세운대로 6억이나 몇 억이나 들여서 할 이유도 없고 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저것을 부곡온천 내년쯤 동계전지훈련장이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정상으로 돌아가면 계속해서 외부에서 관광객이나 손님이 많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기업 같은데서 아마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홍보할 거리를 찾을 것입니다. 그때 대기업쪽에다가 고물을 주어버리면 대기업 사람들이 수리해서 자기네들 홍보하면서 대신에 우리 창녕 홍보도 조금 넣어주는 것 그런 조건부, 그런 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고정식 홍보판을 해서 하고, 안그러면 뜯어버립시오. 우리 집 뒤에 있는데 그런 대안을 제시하면서 보충질의 마칩니다.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지금 현재는 관리를 고정식으로 하다가 수시로 대기업에 이런 의사가 있는 업체가 있으면 바로 스폰서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선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임재문입니다. 단장님 계속 장시간 질의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지적과 사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본위원이 2페이지 하단부에 고속도로 주변 광고판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한번 질의했던 사항이고 어쨌든 단장님도 외지를 많이 나가서 다녀보시고 느낀 부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본위원도 타 지역에 가보면 지역의 농축수산물 광고를 접할 수 있습니다. 머리에 퍼뜩 들어오고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홍보 광고판들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광고판에 대해서 지적도 해주셨는데 향후 계획을 설치하는 것도 엄청난 어려움과 고충을 겪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지금 단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완료된 줄 알고 있는데 완료된 설계를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림 설명) 지금 그런 형태로 윤곽이 잡혀졌네요. 저게 5미터 15미터입니까?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둘레가 5m

임재문위원

폭이 5m 높이가 15m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이게 위치는 국도 5호선하고 중부내륙고속국도하고 중간 지점에 계성 고개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곳에 보면 양쪽에 다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지점에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판단해서 그 지점에 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단장님 그리고 모형에 토끼 모양 같은데 맞습니까, 양파 위에 얼른 보니까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토끼가 고개를 내밀고 있는

임재문위원

물론 도안을 다양한 곳에서 했겠지만 양파면 양파고, 토끼면 토끼를 상징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양파 시배지가

임재문위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고속도로하고 국도하고 다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지점으로 말씀하시는데 물론 저가 다니면서 계성 내리막 내려가는 커버 그 위치 지점하고, 그렇게 안하면 창녕에 우포주유소입니까? 새로 생긴 곳 거기에도 고속도로하고 국도하고 사이가 아주 확 튀어서 양쪽 전방이 좋습니다. 그 지점하고 그 밑에 하고 여러 군데 단장님 접해보시고 확인하시겠지만 어쨌든 아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하셨는데 정말 거듭 확인도 하시고 점검하시고 진짜 해보면 영구적입니다. 낮에 가면 잘 보이는데 밤에 잘 안보이는 곳 밤에는 광고물이 눈에 띄는데 낮에는 희미하게 보이는 광고물들도 있는데 24시간 어떤 부근에 시야에 들어오면 명확하게 잘 보일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양쪽 도로가 다 보일 수 있는 곳에 주야간에 많은 통행하는 차량의 탑승객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선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효곤

김효곤위원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손선애위원장

김효곤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김효곤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장소까지 지적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장마 초곡 거기에 보면 고속도로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현풍 몇 키로 창녕 몇 키로 전광판이 있는데 가려서 볼 수 있습니까?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그부분에 처음에 하려고 하다가 해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그 밑에 내려가면 커버 틀기전에 중간지점에 도로에

효곤

김효곤위원

동산처럼 만들어놓은데

거기에 장소가 안좋은 것 같은데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거기에 하면 양쪽에 차를 타고 다 가서 해보니까 제일 잘 보이는 곳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잘 안보이는 지역으로 기억이 되는데 15미터 되니까

임재문위원

거기에 보다는 우포 주유소 그쪽에 훨씬 낫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현지에 가서 직접적으로 이것 때문에 답사한 것은 아니니까 잘 모르기는 합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전광판이 있어서 이것을 설립하게 되면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반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각종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하면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하죠?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보조금 교부 결정해서 배부하고 나면 나중에 마치고나서 정산을 다 받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정산만 받지, 세세한 관여는 안하죠?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지금 그것을 받아서 실제로 영수증같은 것을 정상적으로 처리했는지 확인은 다 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배바우산악회에 산악인들이 회원 몇 명입니까?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제가 알기로 40여명 되는 것으로

효곤

김효곤위원

40명 되죠? 본위원이 넉넉하게 50명으로 계산해서 식대가 1,229만3천원입니다.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실제 식당을 운영하면 안전요원이라든지 전부다 밥을 주어야 되지, 산에서

효곤

김효곤위원

그러니까 본위원도 50여명 추산해서 조급을 했을 경우에 750입니다. 750명을 통상적으로 만원을 계산했을 때 750만원이 나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계산하면 되겠습니까?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그런 것은 배바우산악회원은 몇 명 안되지만 그날 우리 산에 경찰관이라든지, 군인 의용소방대원 올라간 안전요원하고 밑에서 해병전우회, 모범운전자 이런데까지 식권을 다 배부해서 식대를 지급합니다. 그렇게 안하면

효곤

김효곤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밑에 제일 하단부에 행사준비요원 해서 850만원 썼습니다. 이런 것은 저가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조금 자료를 받아도 정확성있게 받아서 그래도 군민의 세금 아닙니까? 군민들이 봤을 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선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손선애위원장

구자천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단장님 구자천 위원입니다. 저도 봤는데 상당히 이것을 보고 걱정이 됩니다. 어떤 걱정이 되느냐 하면 영덕쪽으로 가면 영덕게를 상징하는 홍보탑이 눈에 들어옵니다. 강원도쪽에 가면 환선동굴 같은데 도로에 동굴형태로 만들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차를 타고 가면서 보는 그 시간은 불과 몇 초동안입니다. 환선동굴 같은데 1, 2초 지나가면 끝나버리고 영덕게 같은 것도 2,3초 걸릴 것입니다. 보고 지나가고 하는데 광고물이 뭐냐 하면 도로변에 세운 것이기 때문에 교통사고하고 연관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자가 잠깐 보고 저게 창녕 양파다 이것만 느껴야 되지, 창녕 양파에 토끼가 앉아있다 더 보면 교통사고 원인을 제공하는 광고물이 아니고 웃을 일이 아니고 먼데 써져 있는 것을 보니까 양파모양도 아니고 산 토끼가 홍보탑위에 올라가 있는 것 사람들이 관심있게 볼 것이다 말입니다. 보면 운전대를 잘못 놓쳐서 사고나면 우리군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파 같으면 창녕양파구나 하고 퍼뜩 지나가니까 안전에 이상이 없는데 이상한 모양이기 때문에 길게 시야를 두다보면 사고의 위험이 걱정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물론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처음에 지나갈 때는 포스터 개념은 색상이 단조롭고 간단해야 멀리서 볼 수 있고, 관심을 유발하려면 뭔가 이렇게

구자천위원

그러면 보는 사람들 이것도 생각할 것 같아요. 양파하고 토끼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토끼가 양파를 좋아하나 이런 생각할 것 아닙니까? 양파 본 사람들이 산토끼 놀이동산이 창녕에 있구나 이런 것은 모르거든요. 양파만 홍보하려고 하는데 양파하고 토끼하고 양파 토끼 요리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안 있겠습니까? 이것이 광고의 보는 시간이 긴 것 같으면 설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불과 1초, 2초내에 순간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복잡하면 광고의 효과도 떨어뜨릴 수 있고 사고유발도 시킬 수 있다 본위원이 지적합니다. 이런 도안만 했지, 아직까지 제작이나 이런 단계는 아니죠? 혹시 제작된 것 아닙니까?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지금 제작해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벌써 만들어지고 있네요. 우리 지역에 토끼가 왜 이렇게 빨리 만들어지고 있는지, 남지철교 거기에 시작하니까 토끼 다 만들어놓았고, 여하튼 토끼가 빠르긴 빠른 모양입니다.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토끼보다 양파를 부각시켜 놓았기 때문에 크게 그런 염려는 없으리라 봅니다.

구자천위원

염려차원에서 질의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손선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

단장님 권유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군수공약사업 1페이지에 화왕산 세계평화기원제 개최 군수공약사항에 원래 들어 있습니까?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공약사업으로 들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억새태우기하고 공약이 되었습니까?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억새태우기는 3년 주기로 개최해왔습니다.

권유관위원

3년 주기로 했는데 내년에 하게 되면 2년만에 하게 된다 아닙니까?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내년에 손님이 많이 오는 해이기 때문에 성공을 기원하는 측면에서 저희들 계획했습니다.

권유관위원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배바우산악회 민간보조에 7,500만원 있는데 그것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앞에 개최하는데 그 정도

권유관위원

앞으로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앞으로 하면 상당히 규모가 크게 되면 그때 당시만 해도 사람이 5만명이나 올 줄 예측 못했습니다. 많이 늘게 되면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되리라 봅니다.

권유관위원

간담회때 3년마다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이야기 있었죠?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예, 저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고 그때 말씀이 있었습니다.

권유관위원

이대로 추진하는 것입니까?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이런 토론이나 거쳐서

권유관위원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에 양파광고 문제 이게 공약이 남지 오이고추 간판 설치 공약 혹시 못보셨습니까?

흥태

손흥태관광개발추진단장

지역 특산물은 계속해서 홍보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도 점차 확대해서 남지 부근에는 하우스 재배되는 특용작물 홍보를 검토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이게 분명히 본위원이 알기로 공약이 되었습니다. 남지 오이고추 간판, 물론 양파 홍보간판 본위원도 적극 찬성합니다. 다음으로 남지 오이고추 간판도 분명히 군수공약사업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손선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관광개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가 계속됨으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녕군의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선언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하문자입니다. 선서! 본인은 창녕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20일 사회복지과장 하문자

손선애위원장

이어서 사회복지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부군수님하고 자리에 안계시는데

손선애위원장

앞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사회복지과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과에 담당주사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문자입니다. 먼저 복지기획담당 진영출, 사회봉사담당 김연선, 노인복지담당 성두철, 노인복지회관 백승기, 노인전문요양원 김영애, 여성아동담당 하은영, 여성회관장 이정희 2007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손선애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위원

위원장!

손선애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임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자료 20페이지, 21페이지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적드리고 싶은 어쨌든 우리 노인복지회관은 창녕군 노인복지회관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건립해서 지금도 어렵게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작년 9월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바인데 아직까지도 그 부분이 시행되지 않아서 본 위원이 한번 더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창녕읍에 거주하는 사람이 약70%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80%도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창녕읍민이 많으니까 많은 것까지는 본 위원이 인정을 합니다. 당연히 인원이 많은데서 많이 이용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정말 계획성 있게 우리 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그러면 타 읍면에서 자주 접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행정에서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매월 한번이라도 좋지만 그것도 어려우면 분기에 한번이라도 군청버스도 거액의 돈을 주고 구입을 하고 이랬습니다만, 어쨌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길곡있는 사람 복지회관에 오면 안됩니까? 그래서 사전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타 읍면에 홍보가 되지 않아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는 것조차도 모르는 노인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경로당에 가서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생소하게 듣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통편의를 제공해 주고 어쨌든 다양하게 노인들이 문화공간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정말 행정의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지적하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임재문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노인복지회관이 적어도 1일 300명이 이용하게 된데는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이용인원이 없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은 건물이 사장되지 않나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군청버스를 이용해서 오지 어른들을 모셔다가 한번 견학도 시켜보고 여러 가지 발버둥도 쳐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프로그램이 운영되다 보니까 한번씩 오신 노인분들은 흥미를 못느끼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한기에 사실은 이미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이들 여름방학 기간에는 창녕읍을 제외한 읍면에는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군청버스를 이용해서 같이 프로그램을 즐겨보자는 방안을 강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 어른들한테 필요한지 설문조사도 필요하겠지만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노인들한테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지 설문조사를 해서 흩어져 있는 읍면의 노인들을 차로 여름에 한두 달 정도 겨울에 한두 달 정도 냉난방은 잘되어 있기 때문에 버스로 모셔와서 한 프로그램에 집중적으로 다른 여타 읍면의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원간담회 때 말씀도 드리고 협조를 구해서 더 좋은 방안이 있나 없나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그래도 저가 걱정했던 부분이 다소 위안이 되는 것은 구상을 하고 있다니까 마음은 놓입니다만, 정말 이것이 앞당겨졌으면 하는 그런 심정이고, 또 한 가지 더 보충질의를 드리면 어쨌든 노인분들을 위해서 복지회관에서 식사를 위해서 저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몰라도 우리 각종 관내 여성봉사단체가 가서 식사일도 도와주고 어버이날 행사나 생일 이런 것을 모아서 해주고 다각적인 행사를 펼쳐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계속 가까이 계시는 분만 와서 접하는 부분이 비중이 높지 정말 소외해서는 안된다. 또 형평성을 갖추어야 된다. 또 골고루 균형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만 했지 정말 우리 행정이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고 또 이렇게까지 오지에도 같이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정말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장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과장님이 휴가 가시기 전에 한번 실시하십시오. 저 성산하면 안되고 성산은 놔두더라도 길곡하고 남부 쪽에 도천하고 남지도 읍민입니다. 남지읍에도 한번 가기는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던데 그런 분들에게 홍보를 해서 많이 접해서 정말 우리 행정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군민이 고맙다는 그런 것을 많이 느낄 수 있도록 꼭 실천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읍면에 이동별로 새마을창고는 정말 오래된 것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맞습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재문위원

10년, 20년 된 창고가 아니고 그때 당시 부락에서 정말 어렵게 부지를 희사하고 또 어렵게 구입해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서 창고를 건립할 당시는 정부수매나 각종 수매물량이 많아짐으로서 비축할 자리가 없어서 상당히 애를 먹고 할 당시에는 정말 효율적으로 많이 이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지금은 수매가 폐지단계까지 오고 이런 단계에서 창고가 정말 흉물로 과장님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정말 상당히 낡아서 지금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 둔 그런 창고도 우리 과장님도 출장가시면 많이 보시지만 우리 직원들은 더 자주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창고를 그대로 지금까지 거의 방치에 가깝게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굳이 우리가 토지를 비싸게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든다 이렇게 하기 보다도 꼭 그런 것은 철거해서 깨끗하게 정화도 되고 정말 환경에 이바지도 될뿐더러 주차장 활용이나 또 그것을 다시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농기계창고로 행정에서 보관창고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랬는데 다각적으로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무 오랜 기간동안 방치해 둔데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새마을창고에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만, 90개 중에서 사실은 37개가 불량했다. 그 중에서 고쳐서 마을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곳도 더러 있고, 또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정비해서 농기계보관창고로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철거대상 8군데는 협의가 안된 것은 아마 새마을사업을 할 때 부락어른들이 벽돌 한 장 갖다 놓은 안타까움에서 아까워서 못뜯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내 꼭 철거가 되어서 마을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안그러면 정자를 하나 만들어서 쉼터로 활용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마을에 흉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여태 방치를 해두고 뭔가 활용도를 가지지 못한 부분은 과장님 인정을 하시죠?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재문위원

여하튼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아까 과장님 8개 했는데 저가 나가서 조사하면 18개도 더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가 꼬집어서 부락을 들먹이면 그 하겠습니다만, 과장님 정말 간곡히 부탁도 드릴 겸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구자천위원

위원장!

손선애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간단히 임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20페이지 창녕군 노인복지회관 이용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과장님 설명대로 들으면 저는 노인복지회관 이름을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창녕군 노인복지회관이 아니고 창녕읍 노인복지회관이라고 그렇게 고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고칠 수 없거든요. 고칠 수 없으면 여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아야 됩니다. 왜냐 하면 창녕군 노인들이 창녕군에서 시행하는 시설을 다 같이 이용할 권리도 있고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지리적 여건이나 기타 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용을 못 할 시에는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대책을 강구해 주는 것도 행정의 일이다 이렇게 볼 때 만일 과장님 부모님이 길곡에 계시다면 노인복지회관에 가시려고 한다면 벌써 대책을 강구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과장님 부모님이 길곡에 계신데 읍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에 가려고 하는데 그 일을 해결해 준다는 심정으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읍에 분들이 70%고, 나머지 면이 30%라고 했습니다. 그 보고 잘못하셨거든요, 너머지 읍면이 30%가 아니고 나머지 읍면은 1%, 2%, 일개 면을 들어야지요? 나머지 11개 읍면 묶어서 30% 해버리면 면에 계신 분들이 30% 온다 이 말씀 아닙니까? 1개 면을 따지면 1%도 안되는 면도 있고, 불과 5%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읍면에서는 여기에 식당 이용한 것은 노인복지회관 생기고 한번 견학시키기 위해서 군에서 잠시 했던 그 사항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군청버스를 이용해서 한다는 것도 일시적인 것 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영구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되거든요. 그 방안이 없을까요?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구자천 위원님 보충질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노인복지회관이 생기고 지금 정상궤도에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접근성이 좋은 창녕읍에서 거의 대다수 이용을 합니다. 아무리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해도 어른들이 지역을 벗어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자천 위원님 지적과 마찬가지로 경로당 시설이라든지 식당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견학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견학을 시켰습니다. 아까 임재문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린 내용은 8월에 저희들 계절 프로그램을 이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계절 프로그램이 한 프로그램이든 두 프로그램이든 수당이 들기 때문에 이것도 어른들이 선호할 수 있는 과목을 선정해서 계절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현재 창녕읍을 기점으로 해서 노인복지회관이 제 궤도에 들어섰으니까 사실은 남부 북부 어른들이 오시기 힘이 듭니다. 따라서 남부 북부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창녕군 노인복지회관 보다 규모는 조금 적더라 해도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서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중앙 예산확보라든지 또 군 재정을 감안해서 이삼년 내 이 부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선에 남부가 인원이 많으면 남부를 먼저 하든지 북부가 인원이 많으면 북부를 먼저 하든지 그런 대충적인 계층적인 문제는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어느 부분이 선정될지는 노인복지회관을 새로운 시각에서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자천위원

저는 과장님 답변 안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또 말이 나가면 남부 북부 노인네들 우리 남부도 복지회관 하나 들어선다고 또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국비가 아무리 와도 그것은 저가 볼 때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 하면 회관은 지을 수 있겠지요. 있지만 우리 창녕군 재정규모로 봐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운영이 문제입니다. 우선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방안 가지고는 저가 볼 때 되지 않고 과장님 선에서 더 이상 방안이 안나오시는 모양인데 저가 한번 제안을 해볼께요. 타당하면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관만 자꾸 지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창녕읍에 있는 이 회관을 우리 창녕군민이 골고루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영신버스가 우리 군내 안다니는 지역이 없습니다. 다 다니고 있습니다. 이 영신버스가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법에 의한 유가보조는 당연히 해주지만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이나 벽지노선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영신버스에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있어도 아직도 부족하다고 계속 아우성 아닙니까? 차라리 복지회관 경비절약이나 다른 복지재원을 영신버스 쪽에 투입해 가지고 우리 창녕군 몇 세 이상 노인들에게 복지회관을 이용하시려고 하는 어르신은 영신버스를 무료승차해 가지고 복지회관까지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영신버스 창녕군내 하루종일 빈차로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르신들 몇 분 더 태운다고 해서 크게 소비나는 것은 없거든요. 그러면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과와 사회복지과에서 같이 협의해 가지고 또 버스회사 측과 연계가 된다면 저가 볼 때는 그냥은 불가하지만 영신버스가 어려우니까 조금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남부에 북부에 회관짓는 것 보다 거기에 나중에 관리비가 들어갈 재원하고 비교해 보시면 이것은 게임도 안될 것입니다. 조그마한 돈으로 그렇게 해놓고 오기 싫어서 안오시는 지역민들은 우리가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오실 수 있도록, 다 그러면 읍에 계신 분이나 길곡, 성산에 계신 분이나 오실 수 있는 여건은 우리 행정에서 다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런 방법이 어떨까요?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실과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 예산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이마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노인복지회관은 접근성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현재 노인복지회관은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노인들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비좁습니다. 비좁고 예를 들어서 좋은 시설의 노인복지회관이 있다면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으로 이동 노인복지회관실로 운영한다든지 남으로 북으로 한다든지 안그러면 우리 재정 사항이 좋아서 정말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셨으니까 멀리 못가시니까 남으로 북으로 시설을 지어 드려서

구자천위원

과장님 답변 중이신데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실제 우리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내용대로 우리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것 안비좁습니다. 복잡한 것은 점심입니다. 한 끼 해결하려고 오는 여기에 문제입니다. 우리 자원봉사자의 역할도 여기에 투여되지 다른 나머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이동식 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큰 그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읍에 계신 분들이 70% 다 차지하면 우리 읍면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읍에 어르신들만 몇 프로 몇 프로 구분해 가지고 계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식당입니다. 그러면 이동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가는데 식사제공할 것입니까, 그 예산 있습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식당이 남지에 운영되고

구자천위원

그러니까 읍 단위 위주지 않습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사실 이 문제는 이렇게 봐도 어렵고 저렇게 봐도 어려운데 검토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담당과장님이 어렵다고 하면 안되지요. 담당과장님은 아무리 어려워도 풀어야 되고 해결해야 될 책임을 가지신 분인데 어렵다고 하면 그 자리가 어렵다는 것입니까, 이 내용이 어렵다는 것입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 이용 문제는 정말 정답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전국의 노인복지회관 자료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도움이 되는 방안인지 문제는 어른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부군수님 마이크 잡으시는데 답변 있습니까?

손선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상재

박상재위원

위원장!

손선애위원장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자 가입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인원이 5,020명이나 되는데 전원 봉사가 가능합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는 단체별로 활동하는 것도 자원봉사고, 일회성도 자원봉사라고 할 수 있는데 5,020명이 다 자원봉사를 한다고는 저희들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실효성이 떨어지지요?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예,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우리 창녕군 인구가 62,000명 되는데 노약자 젊은 애들 빼고 나면 25% 정도가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혀 그런 분들이 참여를 다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정하지요?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예, 인정합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자원봉사자 가입할 때 본인신청서 받아 가지고 합니까, 안그러면 어떤 식으로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자로부터 본인신청서를 받아서 합니다. 봉사를 할 때마다 1년에 10시간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5시간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5,020명 카드는 다 되어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많은 숫자가 봉사하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찬성하고 어떻게 보면 예산도 수반되는데 봉사할 수 있는 인원을 적정하게 해가지고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예산서에 보면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신청해 가지고 3,400명에 680만원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자는 5,000명이 넘는데 보험가입한 사람은 3,400명이고 나머지 숫자는 어떤 식으로 하려고 예산을 이런 식으로 신청했습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신청한 것은 저희들이 신청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사실은 작년 2006년말 4,990명인데 2007년 예산 내려올 때는 3,400명분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전체를 다 하려고 하면 우리 군비로 추경을 해야 되는 문제고, 아니면 많이 봉사한 사람부터 위에서 끊어서 내려와서 3,400명을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전체를 다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많이 한 사람에게는 더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보험에 대한 것은 한 번 더 검토해서 추경을 한다든지 안그러면 시간을 많이 한 사람부터 한다든지 아무래도 많이 움직이면 많이 다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리고 보험가입 날짜를 보면 1월10일입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1월4일, 1월10일도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가입자료는 저가 가지고 있는데 2006년도 예산 아닙니까?(예) 1,000만원 이 돈 가지고 그해 보험가입을 하지 않고 2007년도에 가입한데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저도 온지 넉달 밖에 안돼서 검토를 했는데 2004년 자원봉사 보험이 시작된 이후부터 이것이 연말에 상해보험 단체보험에 가입하면 보험회사에서 꺼리고 시간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연말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1년간 1년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누적이 되어서 연말에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년 연말에 했는데 승인은 1월4일날 떨어져서 원인행위를 해놓고 이듬해 보험가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올해 680만원도 원인행위는 연말까지 해놓고 1월4일 끝나고, 1월10일 끝나기 때문에 2008년도에 가야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누적되어 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본 위원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이듬해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다음해 예산이 집행되었으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가 못챙겨서 죄송합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이 1년간으로 연장되어 왔기 때문에 누적되어 오는 선상에서 이렇게 되었는데 명시이월이 안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회계법 위반 아닙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원인행위로서 원인행위가 되면 다음해 2월28일까지 집행하면 되기 때문에 원인행위로서 그렇게 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에 대해서 전문가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안있겠습니까? 그리고 추가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군수 관사를 지원봉사센터로 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추진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질의하신 내용은 구 관사가 자원봉사센터로 된 배경은 구 군수관사는 잡종재산입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잡종재산으로서 재무과에서 활용도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인터넷 홍보도 하고, 실과별 여론 조사를 해서 저희들 자원봉사센터로 하고 싶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한 결과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자원봉사센터로 하는 것이 구 관사를 군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것이 효율성 효과성 또 여러 가지 자원봉사자들의 접근성도 좋고 이용하기 좋고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로 승인이 떨어짐과 동시에 이 자원봉사센터는 가정집으로서의 역할이 아니고 센터로서의 면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사업비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개보수비를, 사업비가 승인되면 개보수를 해서 저희들 자원봉사센터를 개소하는데 조례를 승인해 주신 바와 같이 자원봉사센터가 군수가 운영할 수 있고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활성화 될 때까지는 군수가 운영하는 것으로 운영방침을 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추경에 반영시켜 놓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승인에 차질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위원장, 보충질의

손선애위원장

구자천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22페이지 조금전에 박상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사항입니다. 저하고 같이 자료를 냈던 사항이라서 저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07년도 5,020명 보험가입을 했지 않습니까, 보험가입한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1,188만원입니다.

구자천위원

1,188만원이 맞습니다. 확인 안하셔도 됩니다. 1,188만원인데 2007년도 당초예산 도비 270만원에 군비 1,0000만원 예산확보 했지요?(예) 그러면 과장님 앞에 설명하신 바대로 그해 이월시켜서 한다면 2007년도에 우리 예산 1,000만원 밖에 없는데 190만원은 무슨 돈 가지고 보험가입 했습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1회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구자천위원

1회 추경에 얼마 확보되었습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부족분 188만원을

구자천위원

그러면 아까 박상재 위원 질의드린 바대로 보험회사와 그해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이 명시이월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자원봉사협의회에 이전 해에 돈을 주었다는 말입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민간경상보조로 원인행위 해가지고 자원봉사회에 넘겨주어 가지고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 돈을(예)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과장님 설명대로 2004년도부터 계속 연속적으로 해온 사업이고 이 돈은 굳이 자원봉사협의회에 안주어도 1월달까지 가지고 있다가 행정에서 1월달에 지출을 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돈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그 기간 동안 이자가 발생되어서 우리 군 재정수입이 되어도 되는데 왜 그런 원인행위를 했습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연말에 넘겨주었습니다.

구자천위원

연말에 넘겨주어도 보험은 1월10일부터 가입이 되는 것인데 1월 초에 원래 보험회사와 보험가입하고 그 가입되는 그 시점으로부터 보험금을 받고 보험 효력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보험회사가 보험승인이 떨어진 그때부터 돈을 주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돈을 먼저 준 것은 아닙니다.

구자천위원

보험사에 돈을 먼저 주었다는 것이 아니고 행정이 가지고 있다가 보험가입될 때 자원봉사협의회에서 우리 1월9일까지 보험이 만료되고 10일부터 계약합니다, 그러면 미리 청구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회계법은 연말에 기간이 있으니까 자원봉사자협의회에서 청구서를 우리 사회복지과에 넣었을 것 아닙니까?(예) 넣고 결재 다 받아 가지고 있다가 1월8일 지출 안그러면 10일날 우리 행정에서 바로 지출은 안되지요. 민간경상보조니까 주어 가지고 자원봉사협의회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연말에 자원봉사협의회에 주어 가지고 자원봉사협의회에서 1월달에 주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니까 회계연도에 걸리는데 폐쇄기 2월달까지 그것을 교묘하게 살려서 그렇게 하신 것인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뭐가 있었나 이것입니다.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올해 680만원 예산 책정된 것은 연말까지 집행을 하겠습니다. 계약을 하면서 지난해 물려오는 한달 보험금은 다시 환원받고 올해 것은 올해 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니까 연도말로 끊어서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환원받고 올해 분 올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이것이 현재 우리가 지금까지 가입한 5,020명을 보험을 재계약할 때 그분들도 어느 분을 빼고 어느 분은 넣고 그렇게 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다 계약을 해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한 마일리지 쌓인 사람 순부터 하든지 안그러면 활동이 조저하면 보험을 구태어 넣어줄 수 없는데 단 그래도 이 사람 앞으로 람사총회도 있고 하니까 많이 활용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도비보조사업을 그 당해에 집행하지 않고 명시이월시키지 않고 일단 주었다가 그 다음해에 원인행위를 한다. 그러면 우리군 자체예산 같으면 생각해 보는데 도비가 포함된 것이거든요. 도비 포함된 정산을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원인행위 2월28일까지 하면 그해 지급된 것으로 되니까 원인행위는 12월말까지 해야 됩니다. 원인행위를 12월말까지 해가지 자원봉사협의회에 돈을 주어 가지고 자원봉사협의회에서 2월28일까지만 집행하면 그해 집행된 것으로

구자천위원

우리 국도비 보조비가 그해 2월 연도말 폐쇄기 안에 할 것은 그해 연말 안에 원인행위만 해가지고 넘겨주면 된다.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2월28일 전에 집행이 다 되어야 됩니다.

구자천위원

일단 나중에 시간나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선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손선애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먼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말도 많고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가지가 많다 보니까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고생이 많은 자리라서 고생이 많습니다. 4페이지에 지난번 월령1구 아까 보고서에도 게이트볼장 설치 조속한 추진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작년 이때 정도 이야기가 되었는데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는 일단은 자금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도비 5,000만원입니다. 도비로는 땅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시설비는 도비를 사용하더라 해도 나머지는 군비로써 자원을 대체하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래서 그 말씀은 지난번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그것 밖에 없습니까, 다른 것은 전혀 없습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추경이 되면 대합 게이트볼장 할 시설비는 도비를 가지고 두 군데하고 대합에 땅 살 돈을 월령에 투자하면 예산집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올해 안으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5페이지 부군수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노인전문요양원 시설장 임명 또는 조속한 처리바람 이렇게 해놓았는데 지금 그곳에는 김영애 계장님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김영애 계장한테 부르기를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그냥 김계장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그곳에 파견 나가 근무할 때 임명장을 어떻게 준 것입니까, 안그러면 거기 가서 근무하라는 것입니까, 계장 자격으로 근무하는 것입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직제에는 보직이 없는 자리입니다. 보직이 없는 6급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보직이 없는 것 같으면 지금 시설장 아닙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시설장은 군수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5조에 보면 시설장은 군수가 아니고 직영시 시설장의 임명입니다. 2에 보면 직영시 시설장은 공무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5급 이상입니다. 5급 이상 공무원, 상당공무원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있다가 아니고 포함입니다. 군수가 아니고 시설장 임명은 군수가 할 수 있습니다. 5조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군수가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수가 시설장이 아닙니다. 조례 제1763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직없는 자리에 가서 계장의 역할을 저가 꼭 보직을 주라는 것 보다는 그 자리에 갔으면 만야에 여기 5급 이상 했으니까 5급 직무대행 아닙니까? 6급 같으면 그렇게 해주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하는 말은 5급을 거기에 배치하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 책임자는 김영애 계장 6급이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무대행을 주든지 직무대행이라도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조례를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6급을 하면서 시설장은 5급이 하면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장이 겸직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예)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은 빨리 고쳐져야 된다고 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 저희들도 방문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부르려고 하니까 5급이니까 어떻게 부를 수가 없습니다. 직무대행인지, 지난번에 여성회관장도 임명해 가지고 여성회관장 보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성회관장 임명을 이틀 후에 우리 부군수님이 처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에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밑에 보면 영산 교리마을회관 증축입니다. 이것 증축이 아니고 신축입니다. 증축이 아니고 신축이고, 4,000만원 아니고 이 금액이 전체가 9,500만원입니다. 4,000만원하고 3,000만원은 군비, 2,500만원은 포괄사업비 포함해서 9,500만원입니다. 땅은 교리마을회에서 샀습니다.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이월된 부분만, 총 사업비는 도비하고 군비하고 9,500만원인데 이 당시 이월사업비 된 것이 4,000만원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 내용을 보니까 이 4,000만원만 표기된 내용입니다. 총 9,500만원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9,500만원이 지난 2005년도 3,000만원, 저가 2004년도 2,500만원 있을 것입니다. 포함해서 9,5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5,500만원을 가지고 이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점점 늘어나서 9,500만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럴 바에는 마을회관 자리가 부족하니까 그 가운데 있을 이유가 없다. 밖에 나가서 새로 짓는 것이 오히려 일거양득 같다. 그래 가지고 석빙고 앞으로 해가지고 400평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200평은 땅 개인이 가져가고 200평으로 해가지고 현재 1층으로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공정도 오륙십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업무적으로 상당히 성계장이 추진한다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그것도 그냥보고 있지 말고 한번씩 가서 지금 마을회관을 지을 때 전부다가 큰 것만 좋아합니다. 그런 것도 설득력 있게 해가지고 줄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철거하는데 얼마 들어가는데 돈 이 정도 나올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수식

신수식위원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40평으로 짓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절대 40평으로 지어면 안된다. 40평으로 해가지고 공을 찰 것입니까, 무엇을 할 것이고, 그냥 무조건 크게 해달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구 마을회관을 팔아 가지고 그 판 돈으로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나 논을 파나 하고 있는데 저한테 몇 차례 부탁하길래 부지만은 부락에서 사주어야 된다. 그외 담장하고 하는 것은 저가 힘 되는대로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다음 18페이지 경로당 마을회관 개보수 현황인데 여기 표기에 보면 1억9,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억9,000만원 예산이 올해 예산입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2007년도 당초예산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당초예산 1억9,000만원 확보했습니까?(예) 집행잔액 남은 것 9,000만원 아닙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저가 여기 찾아보니까 1억 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2억 올라온 것 1억 삭감시켰거든. 그래서 9,000만원이 집행잔액이 있는가 싶어서 아무리 찾아도 저가 못찾아서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1억9,000만원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1억9,000만원 예산에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마을회관 경로당 개부수인데? 여기에 1억입니다. 그래서 1억9,000만원 예산이 있다고 하니까 지난번에 성계장 2억 확보해 가지고 1억 삭감시키니까 절대 안된다고 한 것 아닙니까?

두철

성두철노인복지담당주사

그것은 군수님 포괄사업비 두고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마을회관 경로당 개보수사업 이것은 2억 올린 것이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한 것입니까, 그래서 1억이고(예)

두철

성두철노인복지담당주사

1억9,000만원은 1억하고 5,000만원하고 4,000만원 따로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07년도 전체를 다 파악해 가지고 개보수를 하려고 다 신청을 받은 것입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읍면에 다 받은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다 받아가지고 100% 다된 것입니까?(예)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수리해 달라고 하고 있지요?(예) 그래서 저도 살펴봤는데 사실 보면 지금 현재 영산같은 경우에 연산만 자꾸 이야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영산 노모당 같은 경우에는 총무님이 저한테 지난번에 이야기하기를 정말 핀잔의 소리를 상당히 많이 하든데 예산 보니까 잡혀 있던데 빨리 안해 준다고. 한번씩 가다가 해주지 않고 미적미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관의 돈을 집행하는 것은 처음 시작해 가지고 보통 3개월 내지 6개월 걸립니다. 집에 있는 돈과 같이 빨리 집행을 못하니까 그점을 이해해 달라고 하니까 나이 많은 할머니들 보면 늘 이야기가 빨리 안해 주고 무엇이 어떻게 이렇게 빈정댑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지금 일도 사실 과장님이 저지른 일은 아닌데 업무를 맡고 하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전체 다 곤욕을 치루고 계시는데 올해 이번 교육이 전문교육입니까, 이 어려운 시점에서 정문 앞에 저렇게 계속적으로 데모하고 있는데 저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노인전문요양원 문제는 현재 생활지도원이 당초에는 60명 정원에 24명이 있었습니다. 1년 계약에 1회에 한하여 더 할 수 있다는 그런 계약조건에서 매월 자연 퇴직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은 사람은 생활지도원이 21명, 그다음에 관리인, 위생사, 조리원 해서 4명, 25명의 비정규직이고, 정규직은 간호사 2명, 물리치료사 한사람, 영양사 1명으로 정규직은 5명입니다. 공무원 7급 2명이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비정규직을 철폐해야 된다. 정규직화 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법이 통과되고 2007년7월1일부로 시행되면서 유예기간을 2009년7월1일까지 2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2년 계속해서 같은 업무로 근무하고 있을 경우에는 2009년7월1일부터는 정규직화 된다는 그런 비정규직 철폐에 대한 내용 골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2005년도에 계약해서 2007년5월달부터 나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법이 통과되기 전에 직무규칙을 읽어보고 본인들이 싸인한 것을 노동부에 신고를 다 했습니다. 1년하고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조항을 확인하고 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까지 문제가 벌어진 것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노인전문요양원의 운영방침은 지금 설계완료 되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보고 있는 말하자면 전문요양원 60명 병상 설계를 다 했습니다. 시설지역만 고시되면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 시설이 내년 중반, 하반기에 준공이 될 것입니다. 준공이 되면 직무규칙을 대폭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직무규칙 가지고는 비정규직철폐안에 있는 것을 대항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직무규칙 개정은 필요하다.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과정이고 물론 노동지침이라든지 민노총하고는 타협은 어렵고 어쨌든 61세 정년을 해달라 그런 안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수긍할 수 없습니다. 수긍할 수 없고 일단은 직무규칙은 계속 보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어쨌든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 되겠다. 창녕군이 비정규직을 양성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상당히 연구도 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현재 입소하신 분들이 비정규직이 2년만 되면 정규직으로 할 수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지금 1년에서 1년 더 하고 있는데 어쨌든 준공이 되고 직무규칙을 새로 보완할 때는 그런데 종사원이 남아 있습니다. 나간 사람은 나가지만 남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남아 있는 사람의 도장을 빨리 받아야만 직무규칙 개선할 수 있는데 직무규칙 개선은 근로자의 1/3이상이 …

수식

신수식위원

저는 생각할 적에 지금 현재 정문에서 매일 아침 출근하다보면 계속적으로 있으니까 저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90일, 3개월은 있어야 된다는데 맞습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쟁의기간이 3개월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전체 90일입니까?(예) 그 기간을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라고 생각하면 90일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는 기간이 90일입니다. 그 90일이 지나가면 부당해고되었다고 노동위원회에 제소할 수 없는 입장이 됩니다. 그러나 법에는 갈 수가 있는데 90일 법정에 가서 노동위원회에 투쟁하자. 이것은 당신네들이 원하는대로 다 주었는데 지금 와서 변동할 수 없고 노동위원회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규정보고 일하는데 규정에 정해놓았다면 뒷사람도 앞사람 정한 것 뒷사람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군의 방침은 부군수님 말씀처럼 치매병동이 생기면 다른 당연히 직무규칙이 새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우리군민들에게 더 좋은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더 좋은 방향이 지금보다 더 나쁜 방향은 하지 않겠다.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저도 사회복지 담당과장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합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어쩔 도리가 없는데 만 61세 정년을 보장하라. 지금 노인요양원에 수용된 인원이 65세이상 노인이고 61세 자기도 노인이고 노인이 노인을 보살핀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미 정해놓은 규정을 규정대로 따르고 그 사람은 그 규정에 의해 채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규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지금 일주일도 아니고 교육기간이 6주라 하는데 그것은 사회복지과장으로서 그 교육을 안받으면 안됩니까? 걱정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정문 앞에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책임자는 교육을 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 교육 가시는 것도 사회복지과장이 그 교육을 안받으면 안되는 것으로 우리가 처음 이야기 들을 적에 안가시면 안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협조 권고사항이고 꼭 교육을 받으라는 것은 아니죠?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먼저 말씀드릴 것은 자리를 6주동안 비운다는 것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 공백을 없게 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합니다만 옆에서 보시기에 안타깝고 걱정이 많이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교육은 사회복지사 양성 과정교육입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 업무는 전담 공무원이 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전문가입니다. 약사, 의사처럼 전문가이기 때문에 일반 행정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전문가의 용어가 있고 전문가들이 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당 과장이, 담당 계장이 이해를 못해서 안된다. 그런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에서 5년간 명지대학교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4년차입니다. 내년에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확보해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담당과장으로서 사회복지사를 좀더 이해하고 사회복지사가 펼치는 사업에 대해서 저가 이해가 되면 빨리 우리 군민을 위한 서비스가 나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내용이고, 이 교육이 항간에는 학교에서 2년 해야 되는데 과장이 6주만에 따는 특혜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지만 교육 오는 대상이 전부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일차적으로 시험을 거쳐서 하는 교육입니다. 시험에 떨어지면 갈 수 없습니다. 그 교육에 임하게 되었고 제가 이 업무를 맡으면서 지금까지 해오던 경험보다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서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일을 좀더 이해하고 군정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지, 제 일신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특히 교육받음으로 저도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만 우리 군민을 위해서 좀더 서비스 하고 더 나아가서 저도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바람으로 교육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그 자리에 없고 다음 사회복지과장이 또 교육을 갔을 경우에 또 그런 교육을 합격하면 교육을 가야 된다 그런 결론이 나와집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문제 가지고 서로 주고받는 것보다도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인데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지대학교도 마찬가지로 협조사항이지 권유할 사항은 아니다. 저 생각은 그렇게 듭니다. 지난번에 노인전문요양원 때문에 처음에 전문요양원을 직영할 적에 엄청난 애로가 많았고 군에서 의회에서 질타도 많이 있었습니다. 전국 2군데밖에 직영을 안하는데 왜 창녕군이 직영하려고 하느냐, 의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억지가 아니라 전체 의견을 다 이해시키고 담당직원들이 지금 전체 그 금액을 위탁을 준 것 같으면 그 사람들도 이익금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자기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이익을 남기지 않고 공무원들 주고 나머지를 군에서 돌려주는 차원에서 직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저는 직접적으로 안봤지만 직영을 하다보니까 성공사례해서 많은 전국 각지에서 저희들 전문요양원에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전 군수님께서도 처음에 이것을 하고나서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다가 30명인가 60명 더 증원하기 위해서 대합쪽에 하려고 하다가 남부, 북부 하는 것이 좋겠다 했는데 그것도 역시 의회에서 반대해서 관리책임자도 한 군데하면 되는데 양쪽에 하면 두군데 해야 된다. 한 곳에 모으는 것이 좋다. 창녕군 전체가 다 다녀봐도 10분 아니면 20분 이내 다 갈 수 있으니까 한 곳에 하는 것이 좋다해서 의회에서 승인해서 부지를 샀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도 노인전문요양원을 지나가다가 과연 그때 우리가 직영한 것이 잘 했구나, 위탁을 준 것 같으면 오늘 저런 불상사는 없습니다. 공무원들 덜 괴롭겠지만 우리 군민들 혜택을 아무래도 숫자도 줄여야 되고 돈이 남아야 되니까 30명 관리하다 20명 줄여야 되고, 또 보조금도 20명 줄 것을 10명 반으로 줄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잘 했다고 보는데 지난번에 밖에서 많이 들리고 있는 소리가 방송을 들어 아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전체 이야기 다는 못하겠고 저가 현지에 확인을 해보니까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과연 그렇겠느냐 싶어서 한번 가봤더니 현지 사정상 정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현지 사정을 가보니까 답답하기도 답답하고 거기에 있을 자리가 못되겠다. 그 이야기 놔두고, 원예치료하고 화초구입 현황입니다. 이 두가지를 찾아봤는데 왜 화초구입을 왜 하며, 원예치료를 왜 합니까? 원예치료를 어떤 것을 합니까, 저도 대충 이야기 들은 바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신수식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원예치료는 복지업무를 수년간 해도 잘 몰랐습니다. 이번에 와서 원예치료라는 것을 알았는데 연세가 들면 정신적으로 외롭고 심적인 우울증도 오고 노후에 생긴 질환이 많이 생깁니다. 꽃을 보면서 즐겁고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고 병이, 노환이 악화되지 않고 개선할 수 있는 치료법이 원예치료법이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2006년도에 3월에 실시한 것 같으면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2006년도 한번 하고서 마쳤습니다. 2006년 7월에 한번 했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정원 및 울타리 해서 92만원 돈은 그리 큰 돈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해서 이게 좋은 것 같으면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2007년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도는 왜 안했습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일종의 노인요양운영 프로그램의 일종입니다. 한번은 이런 것을 해봤다가 또 한번은 저런 것을 해봤다가 다용도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프로그램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프로그램보다 이것을 보면 과장님도 앞으로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보면 일반수용비로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프로그램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2005년도 2006년도에는 원예치료를 담당주사가 있으면서 많은 전국의 모범사례를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원예치료가 어른들의 치매 진행 방지라든지 우울증 방지라든지 모든 노환에 좋다고 해서 치료법을 도입했습니다. 사실은 예산이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어떤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프로그램 미리 정해져 있지 않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해지다보니까 사업비가 그당시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예산 담당자하고 의논한 결과 꼭 그게 좋다면 지금 현재 수용비가 계상되어 있으니까 그 돈 가지고 한번 활용해보라 2005년도, 2006년도에 그렇게 되었고, 2007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나오고 미리 알아보니까 이 과목에 다른 재료비 과목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005년도, 2006년도에는 잘못 집행되었다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니까 확실한 답변을 하니까 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수용비가 쓸 수 없었고, 저도 똑같은 과장님 하고 똑같이 말했고 말한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제보를 주시는 분한테, 정말로 처음에 그 자리에 가서 뭘 어떻게 하면 좋아지지 않겠나 싶어서 하다보니까 꽃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이어진 것 같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한 집에 썼느냐, 잘 알고 하면 그 집에 안 가겠느냐, 또 밑에 그렇게 하다보니 재료비를 잘못된 것은 사실이죠?(예) 올해는 재료비 넣었죠?(예) 다음 재료비로 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만약에 그 프로그램이 좋은 것 같으면 한 해로 그치지 말고 계속 이어지는 것 같으면 그 꽃을 사서 어디에 썼느냐 그렇게 쓰고 있다 이렇게 인정할 것인데 한번 딱 하고 안하니까 의혹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20페이지 노인복지회관 문제 때문에 임재문, 구자천 위원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보충으로 저도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이 전부다 창녕 노인복지회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김영천 과장 있을 적에 상당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버스를 이용해서 사회복지과 계장님들이 면사무소에 몇시에 오면 동네 부락에 가서 승용차로 면사무소 모셔다놓고 버스 오면 남지에서 올라오는 그런 실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전부 이야기가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이나 똑같다. 거기에 가는 것이나 여기에 가는 것이나 비슷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어른들이 쓰는 문자로 “고기도 먹은 놈이 잘 먹지” 이용을 해본 사람이 많이 합니다. 여성회관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을 해본 사람이 많이 하지.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그것도 모릅니다. 저는 생각할 적에 크게 잡아가지고 지금 창녕하고 남지는 그런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1% 내지 5% 미만입니다. 창녕을 제외하고 나면, 그래서 그 지역에 따라서 남쪽, 북쪽에 한두 군데 더 설치함으로 해서 인근지역에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함양같은데 가보니까 함안, 고성 같은데 가보니까 노인복지회관이 마을복지회관이 정말로 잘 되어 있더라고, 저도 물어보니까 역시 군비로서 다 했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함안 가면 고속도로 옆에 잘 지어놓았습니다.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인복지회관 접근성 문제 때문에 굉장히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되면서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고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주민들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 우리도 이용하자. 읍에 있는 사람들만 이용하느냐 대다수의 불만이 그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버스해도 일회성에 그치고 효과가 없었습니다. 아까 부군수님께서도 좋은 말씀 계셨습니다만 경로식당 이용문제, 사실은 경로식당 이용이 적자가 난 이유는 하루에 식사량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견학이 들어오면, 노인복지회관에 회의를 하는 날이 있으면 숫자가 늘어나버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회의 한다 해놓고 취소해버리면, 양을 많이 해놓았다가 음식을 다른데 푸드뱅크에 갔다주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을 할 수 없는 것이 노인복지회관의 문제고, 프로그램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자 노인들 욕구가 많으니까 어려운 문제, 저는 생각해볼 적에 국도비가 확보된다면 사실은 이런 다목적 노인복지회관 타입으로 남부, 북부에 하나씩 해서 인근 접근성이 좋도록 해주는 것이 앞으로의 노인복지 방향에 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만 그것은 국도비가 확보되었을 경우의 문제고 앞으로 이런 노인복지회관 활용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수시로 접하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이 영신버스에 노인들이 올 수 있는 차비를 더 주어서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면 안되겠느냐 하지만 노인복지회관이 포화상태입니다. 사실은 복잡한 부분은 탁구장 같은 경우는 새로 더 지어서 해야 될 정도로 탁구장이 굉장히 어른들의 호응도가 높아서 그런 문제고, 실버댄스는 정말 실버댄스 안할 줄 알지요. 실버댄스는 비좁아서 대회의실을 추경에 요구해놓았습니다. 3천만원 들여서 다시 확장할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은 70세된 분이 한글을 몰라서 글을 배워서 눈물겨운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계시는데 노인복지회관이 정말로 읍면에서는 호감을 잘못 느낍니다. 노인복지회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무슨 호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계절프로그램을 한두 과목해서 8월부터라도 이용하면서 이것은 순수한 창녕읍민을 제외한 여타 면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통근버스를 이용해서 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방침입니다. 아직 결심 받지 않았습니다만 8월부터 해서 통근버스를 이용하고 계절 프로그램 한두 과목 해서 읍 노인은 신청 안받고 면단위 노인들을, 오지에 계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문제고, 어쨌든 노인에 대한 재정의 문제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든 구자천 위원님 말씀하신 방법이든 임재문 위원님 방법이든 여러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언을 들어서 어쨌든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는 복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저가 너무 시간을 많이 뺐었는데 동료위원님한테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한테 애로가 있을 적에는 결과적으로 우리 군민들의 애로사항이지 우리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되도록 빨리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구자천위원

위원장님 감사중지를 하려고 하죠. 이어지는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고 …

손선애위원장

구자천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과장님 또 왜 질의하나 속으로 생각하실 것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신수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과장님 교육중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얼마전에 노인복지 관련해서 자격증을 따셨죠?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안 땄습니다.

구자천위원

평소에 따놓았던 자격증이 복지 관련해서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 거기에 따른 교육은 그 자격증을 소지한 분에 한해서 된 것인지, 현재 복지과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이면 된다는 규정입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되고 일차로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구자천위원

복지관련 시험을 쳤는데 합격했죠? 합격증 받았다 아닙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합격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자천위원

시험 통과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근거로 해서 명지대학교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교육기관에 가는데 의무적으로 그렇게 복지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우리 창녕군에서 복지 관련해서 직원 1명을 파견시켜라 하는 강제조항이 아니죠?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구자천위원

그것은 없고 단 시장군수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교육기관이 있으니까 당신네들 자치기관에 복지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것 아닙니까? 안가셔도 되는 사항 아닙니까? 엄격히 안가도 큰 제재는 없죠? 과장님께서는 일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창녕군 복지행정을 위해서 집에 계시면 편안한데 6주간 객지에 나가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 같으면 과장님 일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창녕군 복지행정을 위한 것이라는 것에 군수님도 동의하셨기 때문에 허락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6개월 교육을 가셔도 과장님 솔직히 말해서 나오실 것이고,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보면 행정을 위한 것 같기도 하지만 과장님 개인적인 지식에 관한 자산이니까 자산취득을 위한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 군을 위한 것 같으면 6주동안 출장비도 우리군에서 주어야 되고 개인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출장비를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위탁한 인원이 80명입니다.

구자천위원

교육비하고 같이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제 개인 자격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의 자격으로 갑니다. 개인 자격은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허락이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공무로 가기 때문에 공무원은 교육을 가면 교육여비, 출장을 가면 출장여비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전문 과정을 받으면 사회복지사 3급 자격을 줍니다. 그러나 학부 자격은 없습니다. 이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자치단체 배려라고 생각하고 또 내가 희망했고 제가 좀더 많이 배워와서 지금 현재 복지사들이 읍면에 배치되어 있고 군에도 배치되어 있는데 복지사가 하는 일을 복지과장이 모른다면 안되겠다 그래서 제가 자원해서 간 교육입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앞으로 정년하실 때까지 창녕군 복지행정을 위해서 복지과장을 계속 하셔야 되겠네요. 지금 예를 들어 그런 교육기회가 없어진다면 군수님 와 계신데 군수님한테 직접 말씀 못드리고 앞으로 인사하실 때 만일에 다른 부서로 보내시면 군에서 교육비 여비 들여서 인재양성 해놓은 것을 쓸모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복지 마인드라는 것이 행정 전체가 복지 마인드입니다.

구자천위원

알겠습니다. 저가 한가지 마지막으로 혹시 지금 과장님 가셔서 3급 상당의 수료증 가져오면 과장님이 공무원을 마시더라도 개인 복지관련 시설에 가서 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충분히 됩니다.

구자천위원

일거양득이네요.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그것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아까 박상재 위원이 질의하셨던 것 중에 자료를 담당계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자원봉사자 협의회에서 12월26일 교부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28일 교부결정을 해서 나간 것같은데 서류상에 문제가 없는데 교부결정 신청서를 요구할 때 첨부서류가 사업계획서가 붙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서 간단하게 붙었습니다. 사업기간이 12월26일부터 12월3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사업 기간중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집행은 연도가 넘어가는 것인지, 집행까지 사업기간중에 이뤄져야 되는 것인지?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자원봉사자 사업비가 2006년도 사업비 같으면 2006년도 사업기간에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것이 한 해씩 넘어오다보니까 사업비가, 공문을 보면 이상한 기분이 들겠습니다.

구자천위원

넘어온 것이 아니고,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교부결정 신청서 낸 것은 200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1천만원 하고 1회인가 2회 추경때 188만원, 1,188만원 금액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교부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부신청서 안에 사업기간이 12월26일부터 31일까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사업계획서와 신청서 내용에 따라서 28일 교부 결정을 했더라고요. 교부 결정했으면 예산을 교부했을 것 아닙니까? 자원봉사자 협의회에서 12월28일에 받아서 31일 안에 받았을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와 같이 사업기간 안에 행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은 한 해 넘어가서 1월10일 했습니다.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 사업은 원인행위로서 다음 연도 2월28일까지 집행하면 되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는데 사업계획서상에 2006년 12월26일부터 2007년 2월 28일까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교부결정을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사업계획서는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사업계획서는 원인행위를 한 당해연도에 사업계획서를 내주어야 되고 사업집행은 2월28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자천위원

집행하고 원인행위하고 구별지어라. 그러면 사업계획서 낼 때 4,950명 곱하기 1인당 2,400원씩 해서 1,188만원, 그런 것 같으면 이 돈밖에 안들었는데 5,020명 했으니까 이 돈보다 더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자부담 했습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5,020명을 한 것은 상해보험 2,400원 든다 했는데 보험계약이 다운된 것입니다. 단체보험이니까 5,020명을 넣어주고도 돈이 남았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은 2,400원 계산했는데 보험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 아닙니까?

구자천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사업계획서의 정확성이나 정밀도도 검토 안하고 민간단체에서 사업계획서 세워오면 그대로 주고 주고나면 민간단체에서 자기네들 임의대로 가입해도 …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구자천위원

지금 이 행위 이뤄지는 것은 그렇게 이뤄진 것입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쉬는 시간에 다시, 다른 위원님들 너무 오래하니까 지겨워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선애위원장

장시간 감사가 계속됨으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감사중지

17시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함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

과장님 권유관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식당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노인복지회관 식당에 종사하는 근무자는 몇 명입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권유관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일용직이 2명 있습니다. 공공근로 2명하고 4명이 있습니다. 공공근로는 지역경제과에서 배정받은 2명, 일당 주는 2명

권유관위원

4명이 다 해결합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자원봉사자들이 단체별로 일주일씩 맡아서 합니다.

권유관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경로식당 운영 자료에 보니까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에는 운영비가 많이 줄었네요. 식당운영에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한, 묘를 살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된다고 해서 방심도 할 수 있고 앞으로 좀더 잘 되라는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있습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권유관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이 자료를 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백승기 주사가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당에 드는 돈, 받는 돈, 무료급식 품질 저하 안하면서 적당량을 해서 그날 소비 시키는데 굉장히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침 출근하면 직원들이 노인들 방마다 유료노인들 수요조사부터 먼저 합니다. 그래서 밥 앉히고 운영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돈이 많이 줄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남은 7개월동안 이 부분을 흩트리지 않고 사실은 더 좋아지고 돈은 적게 들고 이런 내용이니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과장님 영양사가 없다 아닙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영양사가 없습니다.

권유관위원

식단은 어떻게 짜고 있습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식단은 공무원 식단을 준용하면서 노인들이니까 무른 음식을 주로 해서 영양가는 군청식단에 나오는 그런 종류로 하기 때문에 크게 영양사가 있으면 좋겠지만 질 저하는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애로 사항은 없습니까, 영양사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인원 변동이 있어서 잔밥이 많이 남는다든지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만 철저히 된다면 남는 음식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남는 음식이 있다면 푸드뱅크를 활용해서 이웃 경로당이라든지 안그러면 연계해서 나눠줄 수 있는 … 그리 남는 음식은 없다고 판단되고 있고 예산이 절감되었다는 것은 남는 음식이 없다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 하루에 150명, 160명 정도 식사하는데 영양사 있으면 좋겠지만 노인복지회관 운영비가 너무 과다하게 되니까 현재는 없어도 큰 무리없이

백오륙십명 됩니다.

권유관위원

관계법령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없어야 되는 것입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지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검토를 안했습니다.

권유관위원

있어야 되는 것 같으면 없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영양사가 있어야, 자격증은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조리사 자격증이라든지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한 분이 조리사 자격증 가지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영양사가 있어야 식단도 골고루 마련할 수 있고 재료구입도 골고루 되고 예산 절감효과, 잔밥 줄이기 이런데 많은 도움이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관련법을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렇다 아닙니까? 노인분들 건강을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식당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토요일, 일요일은 안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했었는데 공무원이 주5일 되다보니까 어른들의 요구가 토요일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토요일도 개관하고 있습니다만 식당은 운영 안하고 있습니다. 사실 토요일날은 밥 먹을 사람이 많지도 않고 나가서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인원도 평일보다 적습니다. 1/3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관은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개관하고 있고 식당은 운영 안하고, 노인분들은 요일 개념이 없다 아닙니까? 복지회관 개관하면서 식당 운영을 하면 오면 밥을 주는 줄 알고 왔다가 그냥 밥도 못 드시고 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영양사를 꼭 법으로 정해 있으면 채용해서 영양도 노인분들 골고루 공급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권유관위원

다음 25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어떻게 됩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선정 과정은 내가 어렵다 하면 조사를 하는데 소득인증액하고 재산인증액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거치는데 주로 소득인증액은 1인이 혼자 살적에는 43만5,921원 미만일 때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됩니다. 2인일 경우에 73만4,412원 인원수별로 소득산정액을 해서 신청부서에서 모든 신청인에 대한 이력이 나옵니다. 기재할 내용이 다 나오면 기재할 내용을 컴퓨터 프로그램에 입력시키면 직계가족 사항이 다 나옵니다. 예를 들어 사위가 일정 소득액이 넘어서면 자기 가구원수에 나누기 빼고 난 소득이 넘어서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안되고 43만5천원, 73만4천원 인원수별로 올라가서 사람이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가 계산합니다.

권유관위원

컴퓨터로 그 자료에 의해서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그 자료에 의해서 되고 안되고

권유관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사가 미흡했는지 모르지만 지역주민간에 불협화음이나 이런 것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나는 안되고 저 사람은 되고 이웃간에 그런 경우 알고 있습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 많습니다. 읍면별로 많은데, 저가 영산면장할 때 그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 사실 눈에 보이는 것하고 눈에 안보이는 것 있습니다. 그런 소득조사 때문에 되고 안되고 문제가 있고, 보기에는 부유하게 사는 것같아도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고, 보기는 별로 없는데 큰 재산이 있어 안되는 사람이 있고 이렇습니다. 소득조사는 컴퓨터가 하기 때문에 믿어야 되고 직계, 사위까지 조사 다 되니까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유관위원

여기에 자료를 저가 받았는데 나이가 젊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더라고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젊은 사람들이 되는 이유는 한시적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일할 수 근로능력이 있는데 지금 현재 못한다 하면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줍니다. 그동안에 지원해주고 근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게 자활사업장입니다. 연계해서 젊으면서 일할 수 있는 근로능력이 있는데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서 도와주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자활사업장에다가 취업을 시켜서 그 취업 수입하고 자기 개인 수입하고 생계가 유지되도록 해나가고 있고 감옥소 출소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냥 기초생활수급자라 지원해주고

권유관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병원 진료할 때 자기 부담 안냅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자기 부담이 7월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통장마다 6천원씩 넣어줍니다. 병원에는 한번 가면 1천원, 약국에는 500원, 이렇게 해서 그 돈에서 지급되어야 됩니다. 지급되면 예를 들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번도 병원에 안갔다 하면 6천원이 고스란히 자기 수입으로 들어오고, 병원에 자주 다니면 그 돈이 소모가 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지금 법이 7월1일부로 바뀌었습니다.

권유관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하셨는데 전체 인구의 5.8% 약 6%인데 작은 인구가 아닌데 이 사람들이 전부 군비로 지급하고 있죠?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입니다.

권유관위원

군비 10%, 이것도 국비나 도비나 다 우리 군민 혈세 아닙니까? 좀 철저하게 신청을 아까 컴퓨터 자료에 의해서 한다 했는데 기계로 하는 것 같으면 믿어야 되는데 조금더 철저하게 이웃간에 불협화음이 상당히 심합니다.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철저히 가려서 각 읍면에 복지계장으로 하여금 이장님들 회의때 홍보를 확실하게 가려내야 됩니다.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저가 한가지 홍보를 해드릴 것은 지금 긴급지원제도가 생겼습니다. 이 부분은 재산하고 큰 관련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굉장히 급한 다쳤다 하면 3백만원 이내에서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그런 부분은 읍면에서 많이 신청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보시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긴급지원제도 신청하라 그러면 긴급지원제도는 의료비는 3백만원 이하까지 1회에 한해서 지원해 준다. 물론 병원으로 막바로 줍니다. 본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생계비는 석달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다음에 전기료는 50만원 이내까지 지원해 주고 그런 지원이 있으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급하게 생긴 긴급지원입니다. 이것은 묻지마 지원인데 위원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재산조회는 나중에 합니다. 잘못 지원되면 받는 것이니까 우선에 돈이 없어서 재산은 많지만 팔아서 못 주니까 그런 부분을 긴급지원제도가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 아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권유관위원

과장님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분들이 많으니까 이웃간의 불협화음이 있을 때 어떤 상황에서는 노인들끼리 싸움도 하고 그런 일을 들었습니다.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13페이지에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남지 성사 게이트볼장 정비사업 명시이월된데 소유권 소송 중이라고 말씀하셨죠?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마 부지 문제 때문에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도비는 6천만원 와 있는데

권유관위원

6천만원입니까, 7천만원 아닙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6천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소송중입니까, 아직까지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예, 이 문제가 사실은 7-8월까지 해결이 안된다면

권유관위원

과장님 감사위원장님께 의사진행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자리 비켜주시고 성두철 담당주사님께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손선애위원장

방금 권유관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장 계시지만 마치고 성두철 담당주사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요청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잠시 자리를 비켜주시고 성두철 담당주사 나오셔서 권유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철

성두철노인복지담당주사

노인복지담당주사 성두철입니다. 권유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과장님 답변드렸던 소송 진행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장님 아시는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철

성두철노인복지담당주사

소송은 일단은 당사자간에 끝이 났습니다. 게이트볼장이 설치되어 있는 그 자리가 소송에서 땅을 인도받은 사람이 매입할 적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아직까지 소송 중이라고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현재 상태는 거기에 사업을 계속하겠다 하면 다른데 부지를 구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권유관위원

계장님 알아봤습니까, 다른데

두철

성두철노인복지담당주사

그 관계는 마을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권유관위원

지금 소송 진행중이 아니고 소송 진작 끝났습니다. 그 땅을 차지한 사람이 땅을 팔지 않는다고 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두철

성두철노인복지담당주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예산이 6,000만원인데 6,000만원 밖에 없습니까?

두철

성두철노인복지담당주사

현재 6,000만원입니다.

권유관위원

처음부터 6,000만원 밖에 없었습니까?

두철

성두철노인복지담당주사

당초에는 2,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 2,000만원은 다른 곳에 사용을 했습니다.

권유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6,000만원을 정영해 도의원 시절에 6,000만원을 내려왔지요?(예) 그다음에 부지매입비 2,000만원 다시 내려왔지요?(예) 8,000만원 아닙니까, 2,000만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두철

성두철노인복지담당주사

그것은 이월시켜 가지고 돈 사용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 가지고 도비를 반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래서 다른 지역에 도천 우강1구 게이트볼장 공사비로 사용했습니다.

권유관위원

우강1구 게이트볼장에 사용했습니까?(예) 그런데 이 내용을 그 지역 노인분들이 알고 있습니까?

두철

성두철노인복지담당주사

읍면을 통해서 이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고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사회복지과에서 읍면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직접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두철

성두철노인복지담당주사

가능한데 일단은 부지 문제라든지 민원 관계 등 1차적으로 읍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이것이 8,000만원 내려와 가지고 명시이월 되었는데 2,000만원 다른데 집행하고 이대로 언제까지 둘 것입니까? 소송도 진행이 끝났는데

두철

성두철노인복지담당주사

일단은 부지매입이 되어야만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다른데 부지매입 시도해 봤습니까?

두철

성두철노인복지담당주사

의논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2,000만원으로 무슨 돈 가지고 부지매입 합니까?

두철

성두철노인복지담당주사

일단은 추가로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권유관위원

6,000만원 이 돈이 전천후게이트볼장 설치비로 나온 것 아닙니까?

두철

성두철노인복지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부지매입비 다른데 집행했는데 무엇을 가지고 매입할 것입니까?

두철

성두철노인복지담당주사

그것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권유관위원

언제 추가로 할 것입니까?

두철

성두철노인복지담당주사

부지가 선정되어지면

권유관위원

계장님 한번 해봤습니까?

두철

성두철노인복지담당주사

일단은 의논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어떻게 의논을 하고 있습니까?

두철

성두철노인복지담당주사

그 주위 옆에 땅 지주들하고

권유관위원

계장님 지금 여기 감사장입니다. 본 위원이 이 내용 때문에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두철

성두철노인복지담당주사

부지문제는 어느 정도 팔 사람과 살 사람이 의논이 되어져야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의논하러 가봐야 의논이 될지 말지 알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아무도 안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안하고 있습니다. 의논을 하러 가봐야 될지 말지 지주를 만나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도 안하고 있는데 할 것입니다.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퇴직할 때까지 할 것입니까?

두철

성두철노인복지담당주사

일단은 금년 안에 집행을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조속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계장님 그렇습니다. 이 노인분들이 성사라는 5개 부락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이 모이는 곳인데 이분들이 돈 2,000만원도 그대로 다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8,000만원 다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없어졌다고 하면 그분들이 군청에 바로 올 것입니다. 우리 돈 사용했느냐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철

성두철노인복지담당주사

일단은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하고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비를 반납하는 것은 군에서 그 만큼 손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겨서 사용했습니다.

권유관위원

양해를 어디에 구했습니까?

두철

성두철노인복지담당주사

노인회에 분명히 양해를 구했습니다.

권유관위원

노인분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두철

성두철노인복지담당주사

일단 그 관계는

권유관위원

본 위원도 그것을 얼마 전에 알고 지금 그 노인분들한테 이야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군청으로 달려올까 싶어서, 지금 계장님 3,000만원 다른 부지로 확보하면 게이트볼 시설비 있어야 된다고 3,000만원 말씀하셨지요?

두철

성두철노인복지담당주사

지금 현재 이 6,000만원은 부지가 있는 상태에서 게이트장이 조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그 시설비만 하면 됩니다만,

권유관위원

그런데 계장님 그래서 8,000만원이 있는 줄 알고 노인회 회장님이 본 위원한테 이렇고 이렇고 해서 다른 부지를 산다고 그래서 저가 박상재 도 의원한테 건의해서 도비 3,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니까 게이트볼장 설치비가 3,000만원 모자란다. 그러다 보니까 2,000만원이 없어요.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도 의원이 목적을 정해서 사업비를 준 것을 타 용도로 사용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안되면 도로 다시 돌려주어야지요? 왜 일을 안합니까, 되도록 해야지, 지금 소송이 끝났는데도 왜 안합니까?

두철

성두철노인복지담당주사

그당시에는

권유관위원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 소송이 끝났는지 모르고 계셔서 저가 계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두철

성두철노인복지담당주사

그 당시에는 소송이 끝이 안났습니다.

권유관위원

지금 나가 있다 아닙니까. 나가 있는데 소송이 끝나고 나서 부지매입비차 한번 나가 봤습니까?

두철

성두철노인복지담당주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지 관계는 읍면에 위임해서

권유관위원

읍면에 위임해 놓아도 감시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감시감독이라도 했습니까?

두철

성두철노인복지담당주사

독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읍면에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봉사입니다. 봉사, 백지입니다. 백지, 돈을 주어다 타 용도로 집행을 하고 만약에 추경에 예산요구 안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삭감시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두철

성두철노인복지담당주사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안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장님이 돈 2,000만원 내놓을 것입니까? 웃을 일이 아닙니다. 계장님은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고 있습니까, 여기 감사장입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냥 위원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두철

성두철노인복지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우리 창녕군민의 대표자들입니다. 위원이 아닙니다. 창녕군민의 대표자들입니다. 대변인이고 대표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명시이월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명시이월되었다고 소송진행되고 소송계류되고 타 용도로 집행하고 이것은 그래 가지고 추경에 요구해 가지고 안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철

성두철노인복지담당주사

그때 당시 사용을 안했으면 우리가 반납해야 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반납을 해야지요? 뭐 했습니까, 그 돈으로, 도의원이 목적을 정해 주었으면 그것이 안되면 반납을 해야지요, 그리고 다른 것으로 변경해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두철

성두철노인복지담당주사

장소를 바꾸어서 사용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땅을 못사는 것 같으면 다른 땅을 사야지 왜 다른 땅에 사용을 하고 안되면 반납을 해야지요?

두철

성두철노인복지담당주사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권유관위원

다른 게이트볼장에 사용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도의원이 분명히 성사게이트볼장에 사용하라고 지정해 준 것입니다. 도에서 그렇게 지정된 것 아닙니까?

두철

성두철노인복지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어떻게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두철

성두철노인복지담당주사

어쨌든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권유관위원

잘못되었지요 이것는?(예) 그다음에 신정 관동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장님 잘 아시죠?(예) 정영해 도의원이 5,000만원씩 갖다 놓은 돈 아닙니까?(예) 그것 본 위원이 박상재 도의원한테 건의하지 않았으면 아직까지도 공사 못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까?

두철

성두철노인복지담당주사

예,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인정합니까?

두철

성두철노인복지담당주사

예, 인정합니다.

권유관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압니까, 도비 5,000만원 갖다 놓으니까 김연천 사회복지과장할 때 도비를 가지고 해결하시오. 그러면 우리 국비, 도비, 군비 같이 사용하는 예산은 왜 사용합니까? 도비를 가져왔으니까 도비로 해결하라, 참 속된 말로 더러워서 박상재 도의원한테 건의해 가지고 2,000만원 가지고 두 군데 준공 다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건의하지 않았으면 지금도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공사 시작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인정하지요?

두철

성두철노인복지담당주사

그 관계는 권유관 위원님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도의원이 건의하기 전에 권유관 위원님한테 먼저 건의드렸던 사업이고

권유관위원

본 위원이 김연천 사회복지과장 하실 때 김과장님한테 먼저 이야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도비는 도비로 마무리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남지 동포쉼터 신축 이것도 1억 예산 본 위원이 의회 들어오기 전에 1억 예산 확보해 놓은 것인데 동포동 땅 한 평에 400만원, 500만원 합니다. 그런데 1억 가지고 땅 사고 집짓고 됩니까? 그런데 뭔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선 급하니까 해주고 그래서 이것도 답답해서 추진 위원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사천얼마주고 땅 사고 동포동 땅 100평에 사천몇백만원 몇 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천만원 오천만원 주고 집 지을 땅 사면 진짜 사게 산 것입니다. 그리고 한 5,000만원 가지고 집 지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회복지과장님이 2,000만원 추가로 예산확보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도 그때 당시에 과장님 바뀌었지만 그당시 성계장님 있었다 아닙니까? 이것도 이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줄 때 사용할만큼 주어야지요. 사용하지도 못하게 땅 한 평에 사오백만원 하는데 돈 1억 주어 가지고 집짓고 땅 사고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계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철

성두철노인복지담당주사

권유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전하고 관동은 도의원이 5,000만원씩 배정을 해놓고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권유관 위원님한테 사업이 도저히 안됩니다 하고 건의를 드려 가지고 이것은 도비로써 마무리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권유관 위원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잘 마무리 되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동포동쉼터 역시도 전임 김충식 의원님 계실 적에 저가 알기로는 배정을 할 때 저는 없었습니다만, 이주단지 때문에 따로 회관이 하나 필요하다 그래서 땅값이 비싸고 해서 많이 배정한 것입니다. 1억을 배정할 적에는 그냥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더 많은 돈이 소요가 되고 땅값이 비싸고 해서 권유관 위원님께서

권유관위원

그런데 계장님 동포동 인구 2,700명입니다. 길곡 보다 배가 넘습니다. 동포동 회관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짓는데 1억이 어렵다고 해서 됩니까? 2억을 주어서 지어도 다른 2,700명 안되는 면소재지 경로당 회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비하면 두 개 세 개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두철

성두철노인복지담당주사

원래 기본은 마을당 마을회관이든 경로당이든 한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특수한 사항이라서 한개 더 짓는 것으로

권유관위원

그래서 계장님 지어도 지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요. 짓지 못하는 돈 1억 주어가지고 땅 한 평 사오백만원 하는데 짓지도 못하도록 하는 것 보다 2억을 주든지 3억을 주든지 지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두철

성두철노인복지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참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우리 부군수님도 와 계시고 한데 부군수님 확실하게 감사감독을 해주시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군수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저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성사 게이트볼장은 도비까지 추가로 박상재 도의원한테 3,000만원 승낙을 받아 놓았는데 만약에 빨리 시행이 안된다면 아마 그 동네 노인분들이 5개 부락 노인들이 한곳에 있습니다. 아마 쇠스랑이라도 들고 군청으로 쫒아 올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두철

성두철노인복지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손선애위원장

성두철 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위원

위원장!

손선애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성이경 위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저도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여성이라서 질의를 많이 하려고 해서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가 구체적으로 있었습니다만, 저 역시 경로당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경로당 및 마을회관 개보수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2006년도 보수한 개수가 35개소입니다. 또 2007년도에는 27개소, 내용을 보면 저도 매년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2006년도에 35개소에 보수한 것을 부분별로 보면 누수, 방수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2006년도에 16개소가 비가 세거나 누수 현상이 일어나는 쪽에 보수비를 주로 보수하고 있는데 정말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장님 우리 창녕군에서는 마을회관을 표준설계도대로 건립하고 있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성이경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락 마을별로 희망에 따라서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하든지 안그러면 우리 군 표준설계도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과에서 설계를 도와주고 있고 보수도 도와주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이경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삼사년 되었습니까, 우리 군에서 경로당을 건립하기 위해서 2년간 약 30몇억을 가지고 부락마다 전부 건립을 다 했습니다. 법정이동 부락에는 다 했는데 그 당시에도 표준설계도를 활용하도록 했고, 설계하는데 부락에서 보통 150만원, 200만원 든다고 해서 표준설계도를 군에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 자율적으로 설계사무소에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모순인 것 같고, 지금 현재 우리가 농가주택을 짓더라도 농가주택자금을 받으려고 하면 우선순위가 경사지붕입니다. 행정이 이런 건물을 건립하면서 뭔가 모범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락민들에게 맡긴다는 것은 좀 모순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 보는데 향후 표준설계도대로 지어 주어야만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마을을 지나가면 아 저 모델은 경로당이나 하는 표시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마을회관을 건립하면서 마을 이장에게 주로 의논을 해서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공사감독은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예) 그러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누수 비가 셉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성이경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보수문제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경로당에 대해서 연도별로 누수점검을 해가지고 해마다 예를 들어서 연차적으로 집을 지어면 누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방수를 하는 것으로 해마다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몇 프로씩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2008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누수부분은 지금 현재 기존 있는 것은 괜찮다 하다라도 연차별로 방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이 오래되다 보니까 몇 년간은 괜찮습니다만, 누수현상이 생기는 문제는

성이경위원

과장님 답변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다른 지역에는 자세한 것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유어 광산마을 같은 경우는 지은지 5년이 채 안됩니다. 일반 주택도 아무리 창고라도 10년 안에 비세는 현상이 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저가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부실공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공사감독은 결국 행정에서 하니까 철저한 공사감독이 안이루어졌기 때문에 매년 2억 정도씩 이렇게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짓는만큼이라도 제대로 감독할 것이며, 지은 집에 대해서는 방수를 연차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2007년도에 보면 27개소 보수했는데 14개소가 누수 방수 비세는 것입니다. 창녕군에 경로당 짓는 것은 전부 비가 세고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 기자들이 아무도 없는데 이런 기사를 내야 됩니다. 창녕군에서 건립하는 경로당은 전부 누수 비가 세고 벽체에 금이 가고 말입니다. 전부 내용들이 그런 것입니다. 이것 제발 부군수님 읍면에도 가면 토목지사가 안 있습니까, 감독 철저히 해야 됩니다. 공사라는 것은 공사기간 안에 감독자가 매일 가서 확인해야 됩니다. 원칙은, 그저 일하는데 맡겨 놓고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서 향후 이런 부실공사장이 안나오도록 특히 경로당에 집중 감시감독을 해달라는 부탁말씀 드리면서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운영비 집행현황인데 운영비에 관한 사항 보다도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감사장에서도 6시가 되면 감사를 못할 정도로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군청 정문 앞에 저희들도 의회로 출근하다 보면 마음이 안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을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데 행정공무원들한테 물어보면 장기집회를 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해야 된다. 얼마든지 찾아가서 잘못했으면 손발을 빌어야 되고, 빌면 용서할 수 있는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저렇게 놔두다 보니까 주민들이 의회를 보고 욕합니다. 의회에서 무엇을 하느냐, 내용도 모르고 주민들은, 주민들 대표라고 보내 놓으니까 의회에서 뭐하냐, 맨날 군민들이 군청 앞에서 데모하고 이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간병원들 근무할 당시에 계약서가 있을 것입니다. 말로는 지금 현재 1년 근무하고 1년 더 연장해 주었다는 이런 확인서가 있는 모양인데 오늘 자료요청하려고 해도 시간이 없어서 안되고 내일 확인을 하도록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전국의 노인전문요양원은 거의 100%입니다. 의회에서 그당시 조사를 해보니까 일이개 정도 직영이고 나머지는 위탁입니다. 전문경영인이 경영을 해야 되지 공무원들이 노인 치매환자들을 물론 군 공무원이니까 철저히 할 사업 있지요. 그러나 전문분야는 전문인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경에 와버렸는데 향후 부군수님 계시지만 앞으로 직영을 계속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문인에게 위탁경영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 답변도 이해가 갑니다만, 물론 행정에서 법리대로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분들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법 보다 도덕이 우선 아닙니까. 서로 가서 협의를 하고 협의점을 찾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부군수님 답변대로 쟁의기간 90일이면 90일까지 최대한 버틸 것이다. 미리 예측하는 것 보다 사실 한 사람 한 사람 접촉하면서 그에 대한 친인척을 동원한다든지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설득을 시킬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노력하는 기미가 보여야 되는데 부군수님 답변이 그렇지 않습니까? 최대한 저 사람들은 90일 쟁의기간까지 끌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창녕군청 앞에 90일 동안 데모를 한다는 모양세가 어떠합니까? 이것부터 우선 생각을 헤야 됩니다.

물론 그것은 맞는데 원칙도 서야 되고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가 끝나고 난 다음에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모양세가 저 뿐만 아니고 위원님들 군청 공무원들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수님이 계시다 가버렸는데 저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군수가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약속한 것이 어떻게 해서 어렵다든지 설득을 시켜야지, 안그래요. 그런 것은 전혀 전무하고 그냥 쟁의기간까지 안가겠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끝이 없고 90일이라는 기간은 상당히 깁니다. 그러니 군민들이 보고 안타까워서 의회는 뭐하느냐 하는 소리까지 나오고 할 때 저희들도 안타까워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꼭 쟁의기간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접촉을 해가지고 빨리 설득을 시켜서 설득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읍면별 경로당 및 노모당 현황입니다. 저가 자료를 내놓았을 때는 지금 현재 우리 군 관내는 342개소의 노모당 경로당이 건립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약 10년 가까이 아까 우리 성두철 계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동별로 마을당 한개씩 경로당을 건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도 순수한 마음으로 믿고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마을이 큰 데는 노모당도 하나 있고, 경로당도 하나 더 해주는 것은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창녕군에 법정이동이 284개입니까? 이것이 전체가 342개소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어느 마을에는 노모당이 있는데 어느 마을에는 노모당이 없다. 지금 현재 우리 유어면 같은 경우도 저가 잘 알고 있는 지역에도 노모당은 없습니다.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마등에 부녀회관이 있었는데 마등회관으로 바뀌었고, 마등 면소재지는 면 분회 경로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개 이동인데 딱 20개입니다. 다른 읍면에 보면 우습도 안합니다. 이것이 형평성 논리에도 안맞 고 지금은 다 지역구 의원들도 있고 나름대로 지역에 가면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행정은 형평성을 기해야 되고, 노모당이 남지 같은데는 110개나 됩니다. 장마면도 9개고, 이런 것을 좀 고려를 해주시고, 물론 노모당을 많이 활용하는 그런 마을도 있겠지만 이것이 형평성에 안맞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난번에 우리 김종규 군수님 계실 때는 약 2년간 약 30여억을 투자해서 이동에 마을회관을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기준을 30가구 입니까 40가구 그 사이에는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예산 확보하고, 또 50가구 이상되는데는 7,000만원, 70에서 80가구 이상되는데는 9,000만원, 그 이상되는 곳은 1억까지 기준을 잡아놓고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건물내구연한을 20년으로 기준하고 있는 것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거기 인구변동이 많습니다. 어떤 마을에는 인구가 많이 줄은 마을도 있고, 또 읍면단위는 많이 증가한 마을이 있습니다. 증가한 곳은 그에 따라 하나 더 건립을 하고, 또 건물내구 연한이 20년이라도 매년 보수비를 많이 투입해서 보수를 하듯이 시설물을 잘못 건립했을 때는 내구연한대로 못갑니다. 10년만에 비가 세고 금이 많이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는 또 새롭게 건립해 주는 방안도 찾아야 됩니다. 이런 행정의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내구연한 20년으로 잡아 놓으니까 비가 세고 섞고 노인들 완전 정자가 안되었습니까, 인구는 줄었지만 노인정에 가는 사람 숫자는 늘었습니다. 과거 20년 전에 지은 집들은 노인들이 다 들어갈 수 없어요. 90세 이상 들어가라고 하면 다 들어갈까, 65세만 이상만 되면 정규 노인 아닙니까,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행정이 이런 것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큰 부락에 서로 건립해 달라고 난리입니다. 그 원인이 최근에 새 건물 크게 짓다 보니까 적은 마을에도 큰 마을보다 더 크게 잘 지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잘 파악해 가지고 정말 민원들이 안일어나고 조용하게 될 수 있도록 지금 복지정책은 제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 항상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준다. 못해준다 하는데 이런 쪽에는 부군수님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그냥 새 건물 멀쩡한데 지어달라는 것 아닙니다. 현황파악을 해가지고 하다 보면 얼마든지 됩니다. 단체에 1회성에 지원하는 것도 몇 천만원 주면서 사회복지과장님 저가 두서없이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향후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경로당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 건립해 나갈 것인지 정말로 일관된 행정을 펼쳐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간단 명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성이경 위원님 말씀이 정말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우리 군 의원들께서 지역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의견이 늘 주민들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로당 운영방안이라든지 신축, 증축, 개축, 보수부분에 있어서 참고로 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그리고 잠깐 하나 빠뜨렸는데 추가해서 현재는 법정이동에 하나씩 건립하게 되어 있는데 자연부락까지 얼마 전에는 원 동네 부락에서 자역부락까지 1.2km 떨어진 부락에는 건립을 해주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역시도 읍면에 홍보를 해가지고 그런 자연부락이 있으면 신청하라고 하십시오.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하나하나 진행을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어느 지연부락에는 건립을 했는데 성 의원은 하나 안해 주나, 저가 돈을 호주머니에 가직고 다닙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이경위원

이런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이경위원

이상입니다.

손선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위원

위원장!

손선애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임재문 위원입니다. 너무 시간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저는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현재 관내 독거노인하고 거동불편 노인입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거동불능노인

임재문위원

인원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거동불능노인은 파악이 안되어 있고, 독거노인은 약 3,500여명 정도

임재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핵심은 아마 매스컴이나 언론을 통해서 듣고, 또 우리 관내에도 그런 일이 얼마 전에 발생했는데 노인 혼자 요즘 계시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돌아가셨는지 잘 발견이 안돼서 갑자기 사망을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앞으로 갈수록 점차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다양하게 복지업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또 어떤 우리 군민이 요구사항도 많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본 위원이 읍면에 아침에 출근해서 거동불능노인께 한번씩 문안전화라도 이틀에 한번이나 삼일에 한번이라도 해주면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발견이 조기에 이루어지고 그 사람이 아프면 우리가 노인들은 표현이 부족한지 몰라도 우리 여러 가지 민원기동대나 소방서에서도 전화기를 자동적으로 들면 나오도록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편리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가 방대하고 업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잠깐 사이에 출근하면서 서랍에 문 열기 전에 아 오늘 어느 부락에 전화 한 번 해야지, 그렇게 하면 상당히 우리 지역민들이 우리 행정에서 정말 이렇게까지 챙겨주나 하는 좋은 호평도 듣고, 또 우리가 모범적으로 창녕군 행정이 밝아지고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가는 행정이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임재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소방서에서 무선페이징 해가지고 이상이 있을 때 벨만 누르면 연결이 되는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우유배달사업 해가지고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에 독거노인, 거동불능노인 집에 야쿠르트를 배달합니다. 그러면 야쿠르트를 배달해 가지고 그 야쿠르트가 이튿날 가서 노인이 잡수시고 없으면 그 노인이 견제하시고 야쿠르트가 쌓여 가면 이상이 있는 것이니까 그 사업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노인들이 하는 일자리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읍면에 가면 아침에 원스톱 콜센터 해가지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월 20만원 정도 주면서 아침마다 그 읍면 전 노인들한테 전화를 다합니다. 밤새 안녕하십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다 살펴보고 있는 사업을 이미 하고 있고, 정말 임재문 위원님께서 복지에 관심이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고, 우리 주민한테 피부에 와닿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고맙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손선애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너무 장시간 있는데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저와 반대되는 답변이기 때문에 마치 지금 현재 직영을 한 것이 우리 군민들의 잘못으로 알고 위탁을 주어야 된다. 앞으로 소신있는 이야기를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때 당시 성이경 위원님은 총무위원회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당시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선정을 할 때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직영을 하는데 이상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전문적으로 더 잘 할 사람이 있습니까? 위탁을 주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1억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자기도 1,000만원 남겨야 자기 식구들 먹고 살지, 9,000만원 밖에 혜택을 못본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영을 하기로 했는데 방금 부군수님께서 앞으로 정말 저 문제만 없은 것 같으면 전국적으로 직영을 잘 한다고 해서 벤치마킹하려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야기 듣고 있는데 그래서 마치 잘못해 가지고 위탁으로 줄 그것이 없느냐, 위탁으로 주어야 된다. 전문경영인이 해야 된다. 지금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다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부군수님 말씀이 정말로 저런 애로가 없는 것 같으면 분명히 잘못이 있는 것 같으면 위탁을 주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시행할 적에 공무원들 애로가 있다는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들이 저놈의 손들 밥도 안준다. 무엇도 안준다. 뛰쳐나가고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자연부락 앞으로 우리 조례를 정하든지 규칙을 정하든지 조항을 정해야 됩니다. 30가구, 50가구 있는데 마을회관 지어달라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15년 더 가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을 규칙이나 규정으로 정해 가지고 그래야만 답이 되고 법을 하나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30가구 되는데 1km 떨어져 있는데 저 동네 해주는데 25가구 되는 것 같으면 30가구 해주는데 25가구 또 해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규칙이나 조례를 정해야만이 우리 의원들이 표 때문에 주민들한테 이야기하다 보면 지난번에 정확한 기억은 안납니다만, 남지 권유관 의원이 30가구 보다도 50가구, 70가구 있는데 해주어야 된다고 그렇게 돌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떤 부락에서 그렇게 하더라 해도 정말 거기 가보면 다 60세, 70세 이런 분들입니다. 지금 젊은 분들이라고 해도 50세도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불과 15년 내지 20년 지나면 동네가 없어질 정도인데 그곳에 마을회관을 지어준다 이런 것은 못다땅하다고 생각되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구자천위원

위원장!

손선애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과장님 답변하십니까? 과장님 아까 제 질의하다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한숨 쉬면서 마지못해 답변하시지 말고 진정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하겠습니다. 아까 자원봉사자 관계 질의했던 사항 현재 서류상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집행한 것이 맞는데 한 가지 잘못된 것을 발견해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사업 계획서를 받을 때 4,950명을 단가 2,400원 해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원봉사자협의회에서 이렇게 약 5,000명이라는 인원을 단체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할인혜택을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저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이런 사업 계획서를 볼 때 우리 행정의 전문가들이 한 5,000명 가입하는데 이 교부하기 전에 교부검토도 할 때 왜 먼저 파악을 못했느냐, 먼저 보험회사에 확인해 보고 파악해 가지고 민간인보다 정확한 숫자를 교부해야 만이 맞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것이 행정에서 잘못했느냐 그것을 묻고 싶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자원봉사협의회에서 자기네들이 단체로 보험가입을 하니까 할인이 되어서 돈이 남아서 자기네들 임의대로 인원수를 늘려서 가입했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의 허락도 없이, 그것도 맞느냐 두가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말 구자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 행정에서 돈을 집행할 때는 정확한 사전 자료조사가 중요한데 자원봉사협의회에 자금을 이관시켜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미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절대 이런 미스가 나지 않도록 정확한 사전조사와 필요한 사람한테 보험을 들어주는 그런 이중의 잣대를 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교부결정시 정확한 조사가 안되었다는 것은 인정하신다 이 말이죠?(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꼭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감사장에서 이야기가 있으므로 해서 2007년도 보험가입할 시 사회복지과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업무에 협조하고 있는 감사장입니다.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자천위원

민간인들이 자기들 임의대로 숫자를 늘려서 왜냐 하면 저가 묻는 것은 그렇게 자기네들이 단체가입 할인권이 있으면 정산해 가지고 남는 금액은 반납을 시켜야지 행정의 허락없이 자기들 회임의대로 가입을 해도 되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이미 원인행위가 되어 가지고 1,188만원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담당자하고 의논하기를 단체보험에서 할인을 해주니까 돈이 남았으니까 어차피 원인행위를 한 것은 지급한 것과 마찬가지고 간주하기 때문에 반납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50시간 이상되는 사람들한테 재배보험을 가입해 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창녕군의 행정은 우리 조례나 법이나 규칙보다도 담당자의 판단이 앞선다는 판단이고, 지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지서 보면 보조금의 교부조건이 있습니다. 사용하다 남은 것은 반납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구자천위원

이렇게 해도 맞다고 하고 앞에 것은 그러면 담당직원이 판단해서 맞다고 하고 어느 장단이 맞는 것입니까? 앞에 담당자가 그렇게 결정한 사항, 민간인이 그렇게 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맞지요?(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선애위원장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놓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니까 이상해서 합니다. 13페이지 명시이월 18개와 계속비사업 1개, 19개 44억9,400만원 정도 이월이 되어졌는데 염려한 것 보다 사업이 잘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앞에 미착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권유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하고, 영산 월령 이 관계는 대충 언급이 있었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전문요양원 시설 건립에 대해서 18억4,600만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떨어지면 설계는 완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곧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미루지 말고 빠른 시일내 착공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저도 얼마전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 차 현지점검을 나갔다가 오는 길에 들렸습니다. 들렸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다고 그러지만 상당히 수급자들이나 생보자들이 많고, 일반이 12명이 있는 것을 보고 나름대로 우리 군청이 앞에서 이러한 논란이 있지만 사실 운영은 그런대로 잘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빨리 만들어서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2006년도는 놔두고 2007년도 234개 일자리에서 3억1,00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국도비 예산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우리 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6개인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참고을 만들기 68명이 8,746만7천원이 나가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사업입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참고을 만들기 68명은 읍면에서 노인들이 쓰레기 줍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러면 8,700만원이 얼마 기간동안 지급되는 돈입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노인들이 하루 노동 4,167원 정도로 해서 월 20만원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20만원입니다. 월 2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돈이 8,746만원 읍면에 돌아가는 돈입니다. 행정지킴이도 읍면에 돌아가는 사업입니다.

강춘태위원

행복을 결속하는 공동작업장 해가지고 10명 1,150만원 지급되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작년에 없던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데 기업에서 작업할 수 있는 양을 가져와서 만들어 가지고 기업에 납품하면 돈을 받는 사업인데 이것은 아직 시작이 안된 사업입니다. 하반기에 물색해서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당초예산 아닙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입니다.

강춘태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시행을 하지 않고 놔두고 있습니까? 그 만큼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라고 그랬는데 거의 2007년도 반이 다갔잖아요. 이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사업을 찾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관심은 안가진 것 맞지요? 신경을 썼다면 지금까지 있을 수 있습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보면 저희들 신경 안쓴 것이 틀림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춘태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노인취업센터에 금액은 세 가지에 6,150만원이 지급되는데 6,150만원 에 대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설명은 그만두고, 16페이지로 넘어갑시다. 16페이지 맨 밑에 지원실적에 대해서 지원시설 52개소에 관내시설이 24개소고 행정구역이 다른 시설 28개소 해놓았는데 구체적인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 주소를 두면서 대구나 마산이나 다른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강춘태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 어린이 하고 관계없이 우리 지역 사람이 타지역에 가 있더라 해도 주소가 창녕에 있을 경우에는 지원을 해준다.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 아동일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강춘태위원

지침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들어가 있으니까 사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예)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이 타 지역에 있는데 어떻게 해서 주소만 여기 있다고 해서 우리 지역 아동하고 관계없는데 지원이 된다는 것 상당히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니까 그 지침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장례식장 건립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현재 나름대로 축소를 하고 해서 거의 용역과 군청 설계까지 다 끝이 났습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끝났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공사는 언제까지 들어갈 것인지, 지금 현재 얼마 전에 약 한달 전에 현장에 갔을 때 그대로 흙 갖다 부어놓은 것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대로 입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강춘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잘 알겠는데 예산이 확보 안되었습니다. 추경에 되면 즉시 착공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는 다 해놓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렇지요. 이제 바른 말을 하셨는데 이것은 군민이 바라고 전 의원 발의로서 4대부터 연속적으로 이어져 나오던 사업을 정말 필요한 예산을 중단을 시키고 하다 보니까 일이 중단된 것이지요?(예)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이것은 아니지요. 빠른 시일내 전 군민들이 요하는 이러한 사업들은 군수 아니라 전체적인 군민의 뜻입니다. 아무리 행정의 최고수장이 바뀌더라도 군민의 뜻은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어떤 수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중간에 포기하다 보니까 지금쯤 계획의 완공단계에 왔을 사업이 이렇게 지연되는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이상입니다.

손선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장시간 고맙습니다.

손선애위원장

금일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감사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관련 자료제출과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7월23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