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판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노길용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4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이창구 위원님 추천합니다.

한윤용 위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창구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분의 추천이 없으므로 이창구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창구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창구 위원님 나오셔서 다음 회의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노길용, 이창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인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창구 위원장입니다. 아마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했기 때문에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겨 주신 것 같습니다. 선임을 시켜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년 간 우리 군이 집행한 세입세출예산안 실적을 확인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구명하여 우리 군 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엄정한 관리로 2008년도 예산편성 시 금번의 결산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6회계년도 결산을 종합심사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결위 종합심사가 심도 있는 심사가 되어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06회계년도 함양군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 건

한윤용 위원을 추천합니다.

노길용 위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한윤용 위원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윤용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한윤용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재무과장 김영섭입니다. 더위와 장마로 일기가 고르지 못한 날씨 속에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득하고자 제출된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보고서 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사항부터 말씀드리면, 2006년도 일반회계와 12개의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893억 3,400만 원이며, 수납액은 2,975억 1,500만 원으로서 지출액은 수납액 대비 67%인 1,982억 5,400만 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992억 6,000만 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200억 9,700만 원, 사고이월이 380억 8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01억 3,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예산현액은 2,604억 9,800만 원이며, 수납액은 2,667억 4,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856억 3,900만 으로 차인잔액 811억 3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이 195억 9,7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374억 8,9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30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예산현액은 288억 3,500만 원으로서 수납액은 307억 7,1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26억 1,500만 원으로서 차인잔액 181억 5,6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으며, 개별 특별회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376억 2,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997억 8,500만 원으로서 이중 2,975억 1,5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2억 7,000만 원은 지방세 6억 1,500만 원, 세외수입 8억 5,000만 원 등 특별회계가 8억 500만 원으로서 회계별 체납액 이월까지 징수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결산서상 세입세출 잉여금 처리사항 및 순세계 발생내역은 3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고,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의 과목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19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세출결산 내용은 시간 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및 예산이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예산액은 함양연꽃단지의 시설물 설치 외 6건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9억 5,1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예산이체는 2006년도 중에 직제개편에 따라 신설된 지역개발사업단 소관입니다. 재원변동에 의한 것으로 12건에 3,300만 원입니다. 과목별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0억 6,000만 원으로서 태풍 ‘에위니아’ 피해 재난사업 외에 14건에 대한 25억 4,5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그중 20억 7,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억 7,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4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여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에코페스티벌 축제용역 외 400건에 581억 500만 원으로서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 세부내용은 126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 되어 있으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상수도특별회계 외 11건에 대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내용으로 3페이지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으므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말 현재 설치 관리되고 있는 기금은 인재육성기금 등 7종으로서 전년도 말의 기금현재액은 24억 2,100만 원이며, 2006년도 수납액은 14억 8,000만 원, 지출은 6억 2,100만 원으로서 남은 잔액 32억 8,0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금별 운용사항도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권현재액 현황은 전년도 말 118억 7,100만 원으로서 2006년도에 30억 5,500만 원이 신규로 발생하였으며, 64억 1,500만 원이 소멸하여 현재 보유채권액은 85억 1,100만 원이 남아 있으며, 회계별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우리 군에서 갚아야 할 채무현황으로서, 전년도말 2억 1,000만 원에서 2006년도에 8,000만 원을 상환하고 현재는 일반회계 1억 3,0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채권은 85억 1,000만 원이며, 채무는 1억 3,000만 원으로 채권이 83억 8,000만 원이 많습니다. 다음 24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말 현재액은 행정재산이 1,457억 5,000만 원, 보존재산이 24억 5,000만 원, 잡종재산이 94억 2,000만 원으로서 공유재산의 총규모는 1,576억 3,000만 원입니다. 이중에 토지가 1,395억 원이며, 건물은 181억 2,000만 원으로서 종류별 증감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정부의 정수물품 지침 변경으로 전년도까지 220개이던 품목이 33개 품목으로 조정됨에 따라 지난 연도에 비해서 평가액이 크게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말 정수물품은 총 33종에 201점으로서 전년도 말에 20억 3,000만 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006년도 신규취득에 의한 평가액은 4억 8,0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 등에 따라 2억 3,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2006년도 말의 보유액은 22억 8,000만 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에 취득 후 폐기처분 한 정수물품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제출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제46조2의 규정에 의거 함양군의회 의장님으로부터 위촉된 세 분의 결산위원님들이 2007년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 간에 걸쳐서 결산검사를 거쳤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세입예산액 산정소홀 외 7건에 대한 개선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 이미 통보를 하였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보완하도록 하겠으며, 향후로는 동일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하단)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태양 등단) ○. 검토 보고

전문위원 정태양입니다. 집행부로부터 2007년 7월 4일 함양군의회 제147회 제1차 정례회 시 의안번호 제35호로 제출된 2006년도 함양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2006년도 함양군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2006년도 회계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한 첨부사항이 모두 첨부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본 결산서의 부분별인 세입부분을 먼저 살펴보면 징수결정액은 총 2,997억 8,557만 7,760원 중 99%인 2,975억 1,512만 9,270원이 수납되었고, 22억 7,044만 8,49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2,682억 914만 4,900원 중 2,667억 4,371만 4,670원이 수납되었고, 14억 6,543만 23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은 315억 7,643만 2,860원 중 307억 7,141만 4,600원이 수납되었고 8억 501만 8,26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2,893억 3,435만 7,000원 중 1,982억 5,494만 6,090원이 지출되었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581억 580만 7,660원 중 명시이월액이 200억 9,703만 1천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380억 877만 6,66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29억 7,360만 3,25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604억 9,884만 1,000 원 중 1,856억 3,988만 2,170원이 지출되었고, 다음 연도 이월액 570억 8,659만 8,660원 중 명시이월액이 195억 9,703만 1,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374억 8,956만 7,66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77억 7,236만 17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88억 3,551만 6,000원 중 126억 1,506만 3,920원이 지출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억 1,920만 9,000원으로 명시이월액이 5억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5억 1,920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52억 124만 3,080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이월된 건수와 이월액의 내역을 살펴보면 신활력사업 외 400건 581억 580만 7,660원이고, 이중 명시이월액은 67건 200억 9,703만 1,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334건 380억 877만 6,660원이고, 계속비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부분의 세입부분에 있어 미수납액 22억 7,044만 8,490원 중 일반회계의 14억 6,543만 230원, 특별회계 8억 501만 8,260원입니다. 이중 미수납액 22억 7,044만 8,490원 중 지난년도의 미수납액의 70%인 15억 9,748만 6,680원으로 이중 소득특화지원사업특별회계의 융자금 미회수액이 7억 6,777만 1,420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지난해까지의 6억 4,044만 250원의 미수납액은 사망, 행불, 무재산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의 규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결손처분으로 효율적이고 건전한 회계관리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세외수입 중 과태료는 총 7,485건 8억 1,580만 원으로 대부분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매년 과태료 미수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부과 후 단순 채권보전으로 갈음하고 납부촉구나 징수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행·재정적 손실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적절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세입부분의 종합적인 사항은 현년도 미수납액이 다소 발생되었지만 전체적으로 세수관리를 잘한 결과 2006년도 경상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상사업비 3억 원을 가져온 점 등은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잉여금 내역은 992억 6,183만 180원으로 예산현액 2,893억 3,435만 7,000원의 34%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137억 7,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명시이월액은 전년 대비 30억 원 정도 감소된 반면 사고이월액은 93억 7,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의 정확성과 지출의 효과성이 낮은 것으로 각종 사업추진 시 토지보상 미협의 등 민원발생과 발주시기 지연,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은 지역주민의 불편 초래, 행정 공신력의 실추, 다음 연도 사업추진 애로 등이 예견되고 있으니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액 중 자체사업 중에서 이월된 것은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에 다소 소홀한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신중한 검토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의 요구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7건 9억 5,168만 1,000원으로 전용 승인한 사업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12건 3,351만 9,000원으로 이는 직제개편에 의한 지역개발사업단의 경상적경비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순세계잉여금은 401억 3,556만 4,91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30억 1,973만 5,160원이고, 특별회계의 171억 1,583만 750원은 예산현액 288억 3,551만 6,000원의 59%로 예산의 집행실적이 아주 낮은 수치이나 그 원인으로는 소득특화지원사업특별회계 44억 3,700만 원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육성기금 89억 2,000만 원으로 총 133억 5,700만 원입니다. 이는 매년 이와 비슷한 많은 특별회계의 금액이 이월되기에 예산의 건전화 부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2개 특별회계의 예산은 약 200억 원 정도로 지역농민과 농업인단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예산으로는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파악되기에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2개의 특별회계를 통합하여 기금화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수혜확대로 자금의 효율화와 기금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는 특정사업을 위한 특정자금을 보유, 관리·운용하여 세입세출예산의 건전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태양 하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김영섭 등단) 우리가 미수금 체납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제공한 적이 있지요?

예.

그게 효과가 있었습니까?

효과는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징수포상금이라 해서 지난번에 조례도 개정하고 그랬는데 오래된 연도, 3년, 4년 흘러 가지고 해결하지 못한 체납액 이런 것은 받으면 그 해당금액의 몇%의 포상금 제도가 있고 그렇습니다.

좀 받아들였습니까?

예, 있습니다.

작년도 대비 미수금하고 과태료 이월액이 어떻습니까?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세수증대방안에 대해서 평가를 받았겠지만 보편적으로 잘되었다 해서 도에서 최우수군으로 지정도 받고 그리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받았습니까?

예, 많이 받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자료 내준 걸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한 내용 중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재차 질의를 해주셔도 좋고 또 이 자료로 나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도 포괄적으로 하면 너무 양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질의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요즘 우리 위원님들이 1차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에 너무 노력을 많이 쏟고 신경을 쓰시다 보니까 결산검사 부분에 조금 자료준비라든지 검토가 부족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먼저 간단하게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내용 중에 재무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검토보고 시 지적된 사항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특별회계 관리가, 특히 소득특화지원사업특별회계 융자금 회수 부분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 생각으로서는 어차피 고질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받을 수 없는 것을 관리하고 또 계좌 추적하고 행정력 낭비도 있습니다. 이미 무재산, 사망, 행불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해서 정리를 하는 방법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 재정에 여러 가지 세입이 안 되고 미수납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난번 결산검사 시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건전재정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악성 미수납 부분인데 이 해결책을 강구하라고 그랬는데 특별히 결손처분이라든지 미수납에 대한 대책을 현재 세우고 있는 게 있습니까?

금액이 많은 500만 원 이상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장님들 조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조정위원회 심의를 해서 결손을 치고 그럽니다. 결손을 치더라도 세금을 받는 것을 종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손을 쳐놓더라도 일정기간 5년이면 5년, 6년이면 6년, 10년까지라도 체납자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 결손 친 이후에 새로 재산이 나타났다든지 발견되면 다시 체납처분에 대한 걸 진행을 합니다.

미수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관계 공무원들이 예를 들면 세입결정은 해놓고 그 사후에 추적 관리하는 것이 소홀한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 가지고 개인의 재산에 대한 부분을 강제로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의도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또는 세금을 내야 될 부분을 안 내고 있는 부분에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압류를 한다든지 그런 정도의 절차를 취하고 있는데, 압류하고 해놓은 그것만으로서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압류를 해놨으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사후에 추적하고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 점이 소홀하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걸 하시고, 소특자금 같은 경우는 결손처분을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해서 결손처분 하는 방법도 머리를 맞대고 집행부나 의회나 또는 관계부서에서 서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 데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관리부서에서 각 실과의 사용료나 과태료, 각종 임대료, 체납된 자들에 대해서 재산추적이라든지 재산조회 하는 방법, 결손 치는 방법 이런 걸 한번 실무자들끼리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한번 해서 처리요청이라든지 사후관리요청이라든지 모여서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 이런 것도 서로 의견도 나누고,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시간만 보낼 게 아니고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들이 낸 거죠?

예.

여기 보면 문제점과 의견서까지 제출해 놨는데 이게 집행부에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확정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나와 있는데 개선의견도 제시를 같이 해놨습니다. 해 놨는데 집행부의 의지가 어떻다는 걸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듣고 확인을 해서 이 안을 확정했을 경우에 넘어갑니다.

보니까 일곱 가지의 지적을 해놓으셨습니다. 첫째는 세입예산안 전망 소홀로 해놓고 또 의견도 제시해놓고 또 군세 체납액 일소대책 강구라든지 세외수입 미수납 징수대책이 미흡하다, 또 네 번째로 세외수입금 관리소홀로 인한 소멸시효…, 또 농지 일시전용 원상복구비 관리소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금 있고,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및 집행철저 이렇게 해놨는데 이걸 한번 짚어주고…

그래서 제가 아까 회의진행요령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내용을 참고로 하셔서 질문하실 위원 하시고 또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 지적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질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강대수 위원님 이야기는 결산검사 보고서 자료가 위원님들 책상 위에 다 있죠. 이 내용에 보면 몇 건의 큰 타이틀로 해 가지고 문제점들을 지적해 놓은 게 있고 따라서 개선의견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선의견은 전적으로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개선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방법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이 방법대로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런 데 대한 의지와 답변을 들어보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한 건 한 건씩 하면은, 시간이 자꾸 가서 안 되니까 큰 타이틀 한 건씩 질문을 하십시오. 하시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가지에 대한 일괄 답변을 듣는 게 안 좋겠습니까? 과별로 하시든지?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안 걸릴까요?

간단명료하게 개선할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안 좋겠습니까?

남아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전문 결산검사위원 세 분이서 20일 동안 모든 걸 다 해서 지적도 했고 또 각 실과에서 우리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해서 많은 부분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결산검사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강대수 위원으로부터 2006년도 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내용은 결산검사위원들이 심도 있게 심사를 했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하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들었으니까 특별한 이의 없이 결산검사위원들이 검토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자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전반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우리 위원님들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또 오늘 이렇게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도와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회의를 준비하는 전문위원실, 의사과 여러 공무원들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결산검사 보고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집행하는 예산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보탬이 되고 발전적인 그런 방향으로 쓰일 수 있도록 오늘 의견제시도 하고 했습니다. 금년도 2차 정례회 시에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에 오늘 우리가 검토한 결산검사 내용을 참고로 하셔서 2008회계년도에 예산이 정말로 바람직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우리가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함양군의회 제1차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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