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총무과, 새마을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군 최대의 축제인 2007예천곤충바비오엑스포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투철한 봉사정신이 도약하는 예천을 만들어가는 밑거름과 원동력임을 감안할 때 모든 공무원들이 맡은 바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에 관한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예산안 등 각종 의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실있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혀 주시고 공정하게 평가받겠다는 자세와 의지를 가지고 적극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를 통하여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도약하는 예천, 희망찬 미래”가 앞당겨 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시 명확한 질의 및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행정업무 추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감사대상 기관의 실과소장님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감사사항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결 선언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 그리고 증인보호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할 때는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방송보도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날인하여 총무과장께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5만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총무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을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20일 총 무 과 장 강익한 새마을과장 박재혁 문화관광과장 엄종호 환경보호과장 남효봉 보 건 소 장 신진교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안중섭

수고하셨습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총무과, 보건소,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익한입니다. 존경하는 장대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총무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지금부터 2007년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총무과 소관은 7건으로 먼저 여성공직자 우대에 관한 사안으로 예천군 여성공직자는 174명으로 여성공직자들도 경력과 자격이 구비되면 심사를 거쳐 인사할 방침이며, 보건계열을 제외한 대부분의 여성공직자들이 90년대 초반 시작하여 아직까지 승진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동안 여성이라 하여 승진에 불이익을 준 사례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읍?면직원 해외연수 혜택부여는 현재 우리군이 실시하고 있는 해외연수는 대부분이 상부기관의 계획에 의한 연수로써 시?군 담당자 위주로 시행되어 읍?면 직원까지 혜택이 돌아가지 못했으나 작년 10월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시 읍?면 직원들이 소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공문으로 지시하였으며, 군 자체로 실시한 작년 하반기 해외연수에서는 18명중 5명을 읍?면 직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공무원 공로연수는 도내 대부분의 시?군에서도 공로연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동안 우리군도 1년간 공로연수를 실시하여 왔으나 금년에는 곤충엑스포 관계로 공로연수 대상자의 공로연수를 행사 이후로 연기하였습니다. 행정의 일관성과 인사적체 등으로 공로연수를 실시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앞으로 공로연수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홈페이지와 전자상거래에 대한 사안으로 현재 우리군만의 공동브랜드를 개발 중에 있어 개발이 완료되면 동영상을 제작 홍보하겠으며 홈페이지 군정질의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귀농자들을 위한 귀향종합정보센터를 홈페이지내에 운영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링크 등을 통해 지역 농특산물 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다섯 번째 예천사랑카드 활성화는 예천사랑카드의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행사는 선거법상 불가능하며 향후 카드사와 농협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벤트 행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로써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왔으며 주민자치박람회 견학 등을 통해서 안목을 높임과 동시에 우수 강 사진으로 하여금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기했습니다. 일곱 번째 출향인과의 유대강화로 지역특산물의 판매를 위한 서한문 발송과 향우회 모임시 직판행사를 개최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직거래장터 확대와 인터넷 판매 등을 통해서 출향인들이 애향심을 가지고 지역 농특산물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상반기 농산물 판매실적은 1억 286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각종 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무과 용역비는 20년이상 보존문서 자료입력비로서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으며, 지난달 29일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행정관리용 신문구독료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하반기 총무과 신문구독은 일간지가 18개, 주간지가 2개로 총 20개에 135만 6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신문별 구독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상반기 총무과 신문구독은 일간지 18개, 주간지 2개로 총 20개에 138만 6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역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는 현재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천군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는 4명의 위원으로 정보공개 불복에 따른 공개여부를 심의하고 예천군민상 심사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예천군민상 수상 후보자의 심의를 하며 예천군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헌장의 제?개정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예천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심의위원회는 14명의 위원으로 지원대상의 심정 지원규모, 방법 등을 심의 의결합니다. 또한 예천군 인사위원회는 6명의 위원으로 승진 및 징계 의결을 하고, 예천군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는 15명의 위원으로 정보화와 관련된 주요계획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하반기 위원회 개최실적은 예천군민상 심사위원회 1회, 예천군 인사위원회 4회, 예천군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1회 등 총 3개 위원회 6회가 개최되었으며, 2007년도 상반기는 예천군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심의위원회 1회, 예천군 인사위원회 4회, 예천군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1회 등 총 3개 위원회 6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개별사항으로 공무원 해외연수 지역별 현황 및 연수후 사례발표 여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간 해외연수 지역별 현황은 금년 상반기에는 아시아 등 3개 지역에 12명, 2006년도는 아시아 등 5개 지역에 84명, 2005년 하반기에는 아시아 등 5개지역에 38명이 다녀왔습니다. 연수 후 사례발표는 최근 2년간은 없었으나 견문보고서를 통해서 받고 있으며, 앞으로 군정추진에 도움이 되는 내실있는 연수가 되도록 사례발표회를 갖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공로연수 현황 및 여성공무원 비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공로연수자는 총 8명으로 작년 하반기 3명, 금년 상반기 5명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군 여성공무원은 174명으로 전체공직자의 27.7%에 해당하며 6급 이상 공무원은 일반직과 별정직을 합하여 15.7%인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정보화 시범마을 현황 및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정보화 시범마을은 금당실마을과 회룡포마을로 2개소이며, 금당실마을은 2003년 8월에 건립이 완료되었고, 회룡포마을은 2004년 10월에 완료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초고속 인터넷망 및 마을정보센터 구축사업과 더불어 마을 홈페이지 제작, 관리자 배치 근무, 전자상거래, 체험관광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실적은 2006년에는 676건에 8200만원으로 금당실마을이 492건에 6700만원, 회룡포마을이 184건에 1500만원의 거래실적을 올렸으며, 금년 상반기는 152건에 1500만원으로 금당실마을이 54건에 400만원, 회룡포마을이 98건에 1100만원의 거래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는 거래실적이 부진하나 본격적인 추수가 이루어지는 가을부터는 거래실적이 작년도를 능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용문, 지보, 풍양 3개소에 79명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으로 용문 주민자치센터는 농작업 체조 등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작년 하반기 5680명, 금년 상반기 6160명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보면 주민자치센터는 노래교실 등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작년 하반기 1900명, 금년 상반기에 2764명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풍양면 주민자치센터는 2006년 하반기에는 정보화교육 등 6개 프로그램에 9000명, 금년 상반기에는 정보화교육 등 9개 프로그램에 7630명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개최는 용문면이 2006년도 하반기 3회, 금년 상반기 4회로 7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보면이 2006년 하반기 1회, 금년 상반기 4회로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풍양면이 2006년 하반기 4회, 금년 상반기 4회로 8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명문고 육성실적과 장학재단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문고 육성 장학금 지원은 대창고와 예천여고 2개교에 성적 우수자에 대하여 학교장이 선발한 학생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재원은 97년 농협중앙회 기탁금과 예천사랑카드 적립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급현황은 2000년도부터 두 학교에 매년 각 1000만원씩 총 1억 40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현재 잔액은 6258만 7000원이 정기예탁 되어 있습니다. 장학재단 추진현황으로는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를 금년부터 2010년까지 100억원의 기금을 군비 50억원과 기부금 50억원으로 조성하여 장학금 지급, 교육여건개선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3월에 장학회 재정지원에 관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4월 발기인 구성 및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경 이사회 구성 후 법인설립을 신청하고 10월부터 모금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41페이지 공무원 교육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경상북도 공무원교육원 등 36개 기관에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06년에는 279명의 교육으로 계획대비 109%, 금년은 191명으로 계획대비 68%의 교육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금년 교육실적이 저조한 것은 곤충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직원들의 교육을 자제시키고 있으나 하반기부터는 계획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정별 교육실적은 5급 승진리더 과정 등 기본교육에 46명, 혁신분야 등 전문교육에 295명, 시책분야에 62명, 직무분야 등 사이버 교육에 67명으로 총 470명의 직원들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경비는 2006년도에는 1억 2800만원, 금년 상반기에는 8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직원들은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며 열심히 일할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며 앞으로 직원 모두 일치 단결하여 군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숫자가 많은 남성 공무원에게 미안하게 되는데 남성 공무원 장점, 여성 공무원 장점을 조화롭게 해서 앞서가는 행정을 위해서라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첫 번째, 공무원 공로연수 현황 및 여성 공무원 비율에 있어서 36페이지에 보시면 별정 6급 15명은 어디에 근무하고 있으며 둘째,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공무원 627명 중에 여성공무원이 174명인데 그 프로테이지를 보게 되면 27.7%입니다. 올해와 내년도 인사시에 여성 사무관 탄생에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도 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용의는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순희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성과 여성 공무원의 장점을 서로 조화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앞에 6급 15명이 어디에 근무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부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보건진료원입니다. 보건진료원이고 일반직은 없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올해와 내년도 인사시에 여성 공무원에 관한 승진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여건이 허락하면 가급적이면 우리군도 다른 시?군과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어서 여성 공무원에 대한 비율을 확대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인사라는 것은 어려운 내용이 되는데 하여튼 인사가 만사라고 하였는데 공정하고 공평한 인사가 이루어져서 누가봐도 합리적일 때 공무원의 사기가 진작되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희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철우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실적을 보니까 용문이 제일 미리하고 다음에 풍양이 개소하고 지보가 제일 늦게 했죠?

예.

여기 실적에 보니까 지보가 제일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죠? 작년에 개소해서.

실적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이렇게 저조한 것은 주민들의 관심이 너무 없고 아직도 생소하고 이래서 흥미를 못 느껴서 이런 것 같은데 근 1년 정도 되었으면 실적을 올릴 때도 되었는데 이것이 보니까 용문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기준으로 해도 6160명 집계가, 풍양도 7630명인데, 지보는 2764명, 반도 안되는 그런 실정이어서 주민자치위원회 개최실적도 보면 용문이나 풍양같은 경우에는 3번, 4번씩 열리는데 반기에, 지보같은 경우에는 한번 밖에 열지 않았다는 소리거든요, 이것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이철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지보의 경우에 말이죠, 작년 7월 31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집기가 들어오고 준비하고 해서 거의 작년 하반기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적이 저조하나 1년이상 정상궤도에 오르면 다른 읍면, 용문이나 풍양과 같은 수준으로 향상되리라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면 지보면에는 주민들이 용문보다는 많고 하니까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인원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단지 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아직까지 조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선정하는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미숙한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최대한 정착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활성화하는데 프로그램도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프로그램이고 다음에는 앞서서 지도 계도하는 분들이 열정을 가져야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개최된 실적을 보면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처음 시작하는 곳은 회의도 자주 개최해 주어야 하는데 잘 되는 곳은 1년 실적으로 봐서 7회, 8회씩 여는데, 이제 금방 열린 곳은 반기에 한번씩, 형식적으로 열어 가지고 있으니까 활성화 될 수가 없잖아요, 잘 되는 곳은 주민자치위원회 안 해도 되거든요. 잘 되는 곳은 이렇게 많이 하는데, 처음 신설된 곳이 이렇게 반기에 한번씩 해가지고 했을 때 지난 번 결산검사 심사를 할때 지보자치센터에 가보니까 건물은 번듯하게 깨끗하게 잘 지어져 있는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고요,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사단법인 범죄피해자지원해서 우리 총무과에서 장학금 지원이 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예산에.

상주를 말씀하십니까?

예.

예.

총무과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것이 우리 예산에 장학금 예산으로 학자금 지급으로 되어 있죠?

장학금도 있고 운영비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사단법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상주에 있습니다.

범죄예방위원회하고 틀린 것입니까?

그것과는 틀립니다. 범죄예방위원회하고는 틀리고 이사장은 성당의 신부가 이사장이고 지청 산하에 있는 그런 관련단체입니다.

전에도 지원 했습니까?

발족이 올해 되었습니다.

올해 언제 되었습니까?

올해 5월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산을 그전에 본예산에 세웠습니까?

그것은 본예산에 세운 것이 아니고 문경, 상주, 예천 3개 시?군입니다. 그런데 문경에는 추경에 전번에 세웠고 상주는 아직 확보를 못했고, 저희들은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전용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아니, 일반운영비 중에서 장학금입니까? 처음에 당초에?

장학금이 아니고.

아니, 예산전용을, 과목을 바꿀 때 장학금 및 학자금을 갖다가 민간경상보조로 바꾸어서 전용을 해가지고 지금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본예산이, 이것이 사단법인 범죄피해자센터가 없었는데 이것이.

장학금으로 지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무원하고 의원님들 쓰시는 복지보험금 안 있습니까? 4억 2000만원. 그 중에 남는 금액 가지고 전용을 했습니다.

과장님, 큰 책자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실의 예산전용에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을 민간경상보조로 전용을 했습니다. 6월 23일자로. 그러면 제 얘기는 이 장학금 및 학자금이 어떤 예산인데 이것이 전용이 되었느냐, 그러면 이 학자금 및 장학금이 지급이 안 되고 이쪽으로 전용된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제 말씀 드렸다시피 복지보험금 가지고 장학금 및 운영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아니, 전용내역에 보면 변경된 예산과목 변경전이 장학금 및 학자금을 갖다가 변경후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사단법인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활동을 위한 경비지원으로 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심이 가는 것이.

그것은 예산계에서 자료를 발췌할 때 잘못 발췌했지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잔여예산이 말이죠, 복지보험금 안 있습니까? 복지보험금 4억 2000만원 중에 남는 것 가지고 전용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아마 기재를 잘못 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물으니까 소관부서가 아니여서 잘 모른다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4억 2000만원 중에 그것으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청에서는 빨리 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없는 예산을 금방 해줄 수는 없고 그래서 과목전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실에 얼마전에 어제 그저께 예비비 지출하고 결산승인을 하면서도 예결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매년 지적이 된 부분이 예산전용이 사실 너무 많다, 그래서 예산전용되는 부분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자꾸 전용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 날도 그런 예비비지출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예산전용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이 6월 23일자로 전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6월 23일 같으면 우리가 1회 추경이 끝난 이후에 전용이 되었다는 소리거든요. 그렇다면 제 얘기는, 기획실장님한테 추경도 본예산 아닙니까? 그럼 추가경정예산으로 세워서 하지, 왜 전용을 했느냐, 이런 민간경상보조를. 장학금 및 학자금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럼 줄 수 있는 장학금을 안주고 민간경상보조를 한 것이 아니였느냐,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기획실장님은 소관이 총무과 소관이니까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총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장학금이 아니고 복지보험 잔액 가지고 전용을 한 것입니다.

그럼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이네요?

글쎄요, 그 기재를 잘못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섭 위원님.

이영섭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질의하신 이철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5월에 발족이 되었습니까?

예.

그런데 6월달에 돈 내놓으라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습니까? 행정이? 법원이라고 해서 5월달에 발족된 센터에다가 돈 1500만원 내놓으라고, 이것은 참 지금도 우리나라가 이렇습니까?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사전에 단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센터를 할테니까 도와달라, 이렇게 해야하지, 무조건 내놓으라는 얘기입니까? 무엇입니까? 참 한심스럽습니다. 이것 참 군민들이 알면 격분할 사실입니다. 좋은 사업을 이런 방법으로 택한다면 참 격분합니다. 정상적으로 의회에 와서 사실 다른 데서는 다 냈고 예천군만 안 냈으니까 빨리 내달라 이래서 전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참 이거 웃을 일입니다. 절차가 있고 법적 근거가 살아나서 그렇게 정상적으로 처리해 주어야할 사항을 법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전용까지 해가지고 돈을 주는지, 참 아이러니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진짜 없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추경을 해서 의회 통과되어서 이렇게 지급을 해주어야, 이것은 사회단체 보조금 아닙니까?

예.

그런데 사회단체 보조금을 어떻게 전용까지 해가지고 줄 수가 있습니까? 실제로 이것 한다면 지금 발족하면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야 합니다. 얼마나 그렇게 돈이 없어 가지고 지원센터를 운영을 못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은 사실 없어야 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참 격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진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복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입니다. 264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2006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입니다. 최근 농민들의 의료수요가 예방위주로 바뀌고 장기간에 걸쳐 과도한 농촌 일에 종사한 결과 물리치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에 물리치료사를 보다 많이 배치해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물리치료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부서와 인력 증원을 협의하였으나 어려움이 있었으며 우선 물리치료장비를 보급하고자 경로당 40개소에 간이 물리치료장비인 안마의자 40대를 구입하여 배치하였으며 앞으로 맞춤형 방문간호사를 활용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내 의약업소 72개소에 대하여 지도단속과 점검을 보다 철저히 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의약업소에 대하여 관련 법규 준수 여부확인 등 군민 보건향상과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연1회 이상 정기점점과 필요시 수시 점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 보건기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가 자리를 비워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있으니 복무관리에 관심을 가지라는 시정사항은 공중보건의사 학술대회 및 보수교육, 연가 등으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진예고와 진료예약을 하고 있으며 일부 보건지소에서는 주민들 위한 건강교육을 월 1회 실시 하고있습니다. 또한 주1회 직무교육과 공중보건의사 복무점검을 통하여 주민들의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관련 건물 신축 시에는 관련 전문가나 건축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외관에도 관심을 가지라는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보건관련 건물 신축시에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지침의 표준설계에 의하여 건립하고 있으며 금년 사업인 풍양?용궁보건지소, 중평보건진료소 신축을 위하여 최근 신축한 보건기관을 방문하였으며 건축전문가, 건축부서 및 관련업체 등으로 부터 자문을 받아 외관까지 완벽한 건물이 신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부초등학교에서 운영중인 구강보건실은 대단히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읍지역과는 달리 면단위 지역에는 수요가 많은데 비해 시설이 부족해 오히려 절실히 필요한 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확보에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차선책으로 시행중인 면단위지역의 순회치료 횟수를 대폭 확대해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면단위 지역 치과 의료수혜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건지소에 치과진료 기능이 없는 지역의 초등학교를 위하여 1490만원의 사업비로 이동식 치과장비를 구입하였으며 금년 5월 상리초등학교를 시작으로 각급 초등학교를 순회하며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건강한 구강을 위한 치과 무료진료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군자체 및 상급부서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진정?청원?탄원?이의신청 주민불편 신고사항 요지와 처리내역은 해당없음을 보고합니다. 각종 용역비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증축 소방공사 감리용역은 235만원의 사업비로 지난해 10월 20일 준공되었으며 용역업체는 금성소방산업입니다. 풍양보건지소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은 1989만원의 사업비로 지난해 12월 17일 준공되었으며 용역업체는 태봉건축사사무소입니다. 다음은 행정관리용 신문구독료 집행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 10개소 에서 일간지 38부, 주간지 1부를 구독하였으며 집행금액은 262만 2000원입니다. 268페이지입니다. 2007년도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 10개소에서 일간지 36부, 주간지 1부를 구독하고 있으며 집행금액은 245만 4000원입니다. 269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실적입니다. 먼저 위원회 현황입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 심의를 위한 예천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가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군민건강증진 시책수립과 평가를 위한 예천군 건강 생활 실천협의회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동안 개최실적은 건강생활 실천협의회는 2006년도 1회, 2007년도 1회를 개최하였으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역시 2006년도와 2007년도에 각각 1회 개최하였습니다. 각종 인허가 등 민원처리 실적은 해당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270페이지 개별사항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에 점검시 위반행위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먼저 의약업소현황은 2007년도 현재 의약업소는 73개소이며 의료기관이 32개소, 약업소가 29개소, 기타 12개소입니다. 지도점검실적은 의약업소를 7회에 걸쳐 150개소를 지도 단속하여 의약품 유통기한 경과로 인한 1개소를 적발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어린이 장난감화장품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1개소를 적발하여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또한 한약의 불법제조 판매행위 점검을 1회 23개소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장비 및 의약품 구입현황입니다. 의료장비 구입현황은 런닝머신 1대 480만원, 임상병리검사기 등 4종 1750만원, 이동식 치과유니트 1대 1490만원, 고압증기 멸균기외 1종 600만원, 전동 돌침대 외 1종 1240만원, 치과유니트 1대 1430만원에 구입하여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구입현황입니다. 2006년 3억 9057만 4000원, 2007년 6월말 현재 2억 2418만 7000원을 구입하여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강보건실 운영실태와 현황입니다. 2001년 7월에 동부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개소하여 주 3일에서 4일 구강보건사업담당자가 방문하여 잇솔질 방법, 불소용액양치 등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월 1회에서 2회 치과의사가 방문하여 충치 치료 및 발치, 치아 홈 메우기 등 구강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2006년도 대상 학생은 427명으로 특별관리 53명, 치아홈메우기 224명, 조기치료 발치 90명 집단잇솔질 210명이며 2007년도 6월말 현재 대상학생은 406명으로서 특별관리 62명, 치아 홈메우기 72명, 조기치료 발치 62명 집단 잇솔질 406명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주민의 가까이에 있는 보건소로 거듭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위원님.

개별사항인 270페이지에 한약의 불법제조 판매행위 1회 23군데 점검을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 불법 단속건수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단속할 권한은 없죠? 사실은.

저희들이 사실 불법제조 단속하는 것은 무면허 단속입니다.

지금 예천도 이런 것이 왕왕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것이 근절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한의, 양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잘하고 못하고의 평가는 주민들이 하는 것이고 왕왕 들어보면 의사들이 말입니다. 양의는 참 고지식해서 그런지 환자들 한테 굉장히 거부감으로 오는 모양입니다. 오면 앉아서 참 요사이는 사실 일개 종합병원도 친절봉사로 해서 많은 교육이 되어서 하는데, 이 사람들은 군대 지내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양의는 아주 고지식하게 그냥 손님 오면 인사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냥 환자 들어오면 벌쩍 일어나 가지고 인사를 하고, 어서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친절감을 느끼는데 양의가 그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양의에 대한 그런 교육을 하시겠지만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예천군은 사실 제가 안동시하고 인접 경계지역에 살아서 그런지 안동하고 예천하고 비교 평가가 됩니다. 사실 예천에는 타 지역 주민들 얘기로는 참 예천에는 군민건강 증진을 위해 가지고 노인들을 위해 가지고 경로당으로 수지침을 하러 다닌다, 건강검진을 해준다, 한의사들이 침을 놓아준다, 이렇게 열성적으로 하는데 안동쪽은 들여다 보지도 않는다, 하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진짜 보건소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이렇게 보고 호응을 많이 받는데, 참 염려가 되는 것이 소장님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뒤에 배턴을 받은 분이 지금까지의 실적을 유지해 갈 수 있겠는가, 너무 잘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계시는 동안 지금처럼만 유지해 준다고 하면 우리 지역 보건소가 군민 보건건강 증진에 참 많은 보탬이 될 수 있을 줄 압니다. 지금까지 잘 해 주었는데 마지막으로 앞으로 후배들에 대한 많은 충고를 부탁 드리고요, 양의사들에게도 교육을 잘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박재혁입니다. 존경하는 장대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새마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06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건으로 먼저 관내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각별히 노력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을 들어주고 자생력을 키워 주기 위해서 기술과 금융지원 등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군에서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추천 2005년도 34억 1000만원 및 이차보전 5050여만원을 지원하고 창업 보육센터 활성화 지원에 2000만원 등을 지원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내역을 분석해 보니 지역안배가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군 전체 타 부서 사업, 읍면예산 편성내역, 사업의 시급성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다 보니 계획성과 지역간의 형평성이 다소 결여되었으나 추후 예산편성시 읍면별로 균형과 조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시가지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서 주정차 단속요원들의 복장을 통일해서 주민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가지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하여 1일 3회이상 주정차 계도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4월부터 일용인부 1명을 채용해서 단속요원의 복장착용 및 체계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157건을 단속해서 62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교통혼잡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군 자체 및 상급부서 감사지적 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진정, 청원, 탄원, 이의신청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처리내역은 1건으로 풍양면 남쪽방향인 효갈, 고산, 풍신, 이쪽 방면으로 운행하는 구간별 버스노선을 모두 순행하여 줄 것을 주민들이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 노선은 1일 5회 운행중인데 오전 7시 20분과 오후 5시 10분 2차례에 걸쳐서 작년 3월부터 주민이 요구한 대로 전체 노선을 순환해서 2개 노선만 운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3개 노선은 종전과 같이 구역별로 이렇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은 해결을 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각종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06년도 2건에 4500만원의 용역비가 집행되었는데 이것은 오지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2007년도도 5건에 1억 3784만원의 용역비가 집행되었으며 역시 오지개발사업 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행정관리용 신문구독료 집행현황은 2006년도 17부에 105만 6000원의 구독료가 집행되었습니다. 모두 일간지입니다. 2007년도에도 역시 17부에 102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실적입니다. 위원회는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위원회 개최실적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를 2006년도에 2회, 2007년도에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나머지 위원회는 위원회를 개최할만한 사항이 없어서 개최가 안 되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각종 인허가 및 민원처리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로 운수사업에 관한 인허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184건이 접수되어서 184건 모두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개별사항으로 예천읍 시가지 노면 유료주차장 사업장 선정방법과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노면수가 154개 노면으로 주차요금은 1구획당 5분까지는 요금을 받지 않고 5분초과 30분까지 500원, 30분초과 15분마다 250원씩 추가징수를 하고 있으며 월 정기주차료는 주간이 7만 5000원, 야간은 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으며 2년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 5월 2일에 상설시장 번영회에서 입찰을 봐서 현재 운영중에 있으며 내년 5월 7일까지입니다. 낙찰금액은 1200만원입니다. 운영현황은 운영시간은 법정공휴일은 요금을 받지 않고 4월부터 10월까지는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11월부터 3월, 동절기는 9시부터 19시 30분까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금감면은 긴급자동차는 면제하고 50% 감면은 장애인, 고엽제 후유증 환자, 국가유공자 등은 1일 1회에 한하여 1시간 이내는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나머지 시간은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60% 감면은 경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06년도 하반기는 28건에 4억 400만원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는 단체로 나간 것이 9건에 1억 5189만 8000원이 나갔고 개인에게 나간 것이 4건에 1억 4748만 4000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2007년도 상반기는 시설비쪽에서 23건에 4억 3979만 8000원이 지원되었으며 5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단체는 2건에 2486만 2000원, 개인은 1건에 1575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 종합복지회관은 8개면에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1일 이용 평균인원은 22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지원되는 관리비 예산이 의원님들이 심의 승인하신 내용입니다만 총 4949만 1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하리면과 지보면이 찜질방을 운영하고 있어서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회원들에게 받을 경우에 하리면은 월 3만원, 하루 이용자는 3000원, 지보면은 월 2만원, 하루 2000원씩 이용료를 징수하는 면이 2개소가 있고, 나머지는 전체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예천읍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다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기간을 정해서 행자부와 협약을 해서 예천읍 일원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4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천코어 이미지파크 조성사업 80억, 전통스포츠 종합레저프라자 조성사업 105억, 상설시장 리모델링 및 특성화 사업 30억, 바이오식품 특성화 단지조성 22억원이 계획이 되어서 총 237억원의 사업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천코어 이미지파크 조성사업은 2006년도 까지 한천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토목공사가 37억 9700만원의 사업비로 완료가 되었고 동본교에서 남산산책로 개설공사가 2억 8000만원 사업비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61페이지, 다음 청소년 수련관 산책로 개설공사가 300억원의 사업비로 완료가 되어서 금년도 추진현황은 현재 한천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조경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야외무대 1개소, 게이트볼장, 우레탄포장, 조경식재 등의 사업으로 현재 진도는 40% 정도이며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현재 엑스포 행사시 버스주차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일부 공사가 정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토목 조경공사로 신예천교에서 대왕교까지 그 밑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산책로, 조깅코스, 자전거도로, 자연형 하천정비, 야외 헬스기구 비치 등 이런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31억 2300만원으로 전체 사업은 건설과 도시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전통스포츠 종합레저프라자 사업은 2006년도까지 추진현황은 기본계획 설계용역 완료, 편입부지보상, 다음에 군계획시설 변경절차 이행이 이루어졌으며 농지전용 협의완료, 양궁의 집 건립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2006년도까지 사업진도는 15% 정도이고 2007년도 추진현황은 편입토지 보상 94% 이루어졌으며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완료, 사전 환경성 검토완료,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한 상태로 현재 사전 환경성 검토 보완 및 문화재 지표조사는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25% 진행됩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시행에 들어가게 되겠으며 내년도 사업비 51억원으로 이중에 민자부분이 10억원이 있습니다만 현재 실시설계된 내용으로 봐서는 민자부분은 요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상설시장 리모델링 및 특성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까지 추진현황은 예천 상설시장 기반정비 사업으로 비가림 시설, 토목전기, 소방공사 등으로 해서 14억 6200만원이 투자되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예천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비가림 시설공사와 토목공사, 전기공사, 소방공사 등 4억원의 사업비로 환경개선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은 없고 내년도에 추진계획은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만 개인별 점포를 리모델링 해주는데 자부담이 5억원이 있습니다. 총 11억 3800만원중에 6억원 정도는 지원이 되고 5억원 정도는 개인별로 자부담을 해야 하는데 사실 상설시장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과연 5억원을 부담하게 될 지는 협의를 내년에 가서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식품 특성화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원래 위치가 예천읍 대심리 구 담배인삼공사 연초공장을 이용해서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내부에 가공공장, 홍보전시관, 상설품평회장, 체험학습장, 음식백화점, 홍보영상실, 이런 사업을 하도록 당초에는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검토 과정에서 공기업을 설립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최종 결론이 나는 대로 이 사업을 재검토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부지 자체가 지금은 도에 공무원 교육원을 유치하는 그런 부지로 제안이 되어 있고 해서 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위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과원 전체가 단합해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마을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별사항에 보면 예천읍 시가지에 가면 유료주차장 사업자 선정하고 운영방식이 있는데 저는 누구보다도 운영하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고 한데, 항상 보면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다른 타 시에 노면주차장이라든가, 유료주차장이라고 하면 차를 갖다가 대면 기본요금 징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천같은 곳은 5분을 초과한 이후에 후불제 형식이거든요, 사실은요. 선불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1200만원에 낙찰을 받아 가지고 수지타산에 맞추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아줌마라든가, 조금 몸이 불편한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고용을 해서 요금을 징수하다 보니까 요금을 받아 내지 못해요. 그것을 지키고 서 있을 수도 없고, 그 많은 구간에 사람을 세워놓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분들이 타산이 맞을 수가 없다는 소리거든요. 이 방법을 좀 개선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다른 것은 유료주차장에 들어가면 차가 들어가면 유료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이나 똑같고 대부분이 차를 대면 무조건 선불제 500원 징수를 하고 난 이후에 초과시간은 시간을 적어 놓았다가, 초과된 시간은 초과분에 대해서 받는데, 그러면 다소 일손이 좀 모자라면 못 받으면 그냥 못 받는 대로 하면 되는데, 우리 예천군에는 5분 초과부터 딱 정해놓다 보니까 이 분들이 제일 말썽이 생기는 부분이 차를 대면서 놓칠까 싶으니까 미리 500원을 달라고 하거든요. 달라고 하면 규정에 5분 이후부터 인데 후불제인데, 왜 500원을 달라고 하느냐, 이래서 자꾸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맞춰 내지 못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래 주정차가 있는데 정차 시간은 5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차할 수 있는 시간 5분 초과부터는 주차로 보고 요금을 징수한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처음 들었습니다. 타 시?군에 노상유료 주차장이 차를 대자마자 무조건 기본료 500원을 받는 것인지, 한 번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반 개인 유료주차장이야 당연히 받겠지만 저희들은 정차할 수 있는 권한 5분,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이 5분 때문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틀림없이 애로가 있고, 그 사람들이 5분을 초과해서 와서 붙이고 하자면 요금징수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애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경영상 이것을 전부 입찰본 사람들이 한 번 해보고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애로가 있는데 바로 주차하면서 기본료 500원을 징수할 수가 있다고 하면 사용자면, 주민편에서는 거부감이 있을 지는 몰라도 하여간 운영에 효율성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는데, 타 시?군에 노상 유료주차장 5분 정차 시간 관계 이것을 요금을 징수하는지, 한 번 알아보고 저희도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도록 노력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개선을 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일단 우리 주민이 갔다가 대는 사람은 요금, 경제적인 부담이 사실 듭니다.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차를 몇 번 대고 요금을 주려고 해도 사람이 없습니다. 시간 지난 뒤에도. 그럼 바쁘기는 바쁘고 가기는 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요금을 못 주고 차에 노란주차스티커를 붙이고 가는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더러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인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지난 번 처음에는 장애인협회에 주었다가 장애인협회에서 타산이 안 맞아서 입찰에 참가를 안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시장상인들 때문에 상설시장 번영회에서 맡았는데 내년에 이것이 끝나고 나서 상설시장 번영회에서도 맡을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인건비 쪽에서는 타산이 안 나오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다른 시?군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개선을 해주든지, 아니면 차라리 과감하게 유료주차장을 없애 버리든지, 그런 방법을 해주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타 시?군의 예를 제가 한 번 알아보고 확인해 보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없애는 것도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한 사람이 개인주차장으로 장기 주차장으로 해버리면 그것은 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지, 이것은 없애지도 못합니다. 어차피 유료화 하기는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받는 사람들이 옳게 활동을, 요금징수원은 안 합니다. 하다 보니까 아주머니들, 좀 활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하는데 다 관리를 못 해 내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 재계약할 때도 상설시장쪽에서 과연 다시 할지 상당한 의문은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안동에 나가 보셨겠지만 안동에는 가면 주차장들이 주차요원 조끼를 딱 입고 젊은 아줌마들이 주차요금을 선불로 딱딱 받아 버리거든요. 그러면서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상냥하게 대하면서 주차요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하는데 거기는 왜 그러느냐, 타산이 맞으니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데, 우리 예천 같으면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자료를 냈습니다. 사실 우리 예천군에서 새마을 업무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제가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냈는데 공통사항 설명과 또 과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후반기, 차기연도에는 각별하게 유념을 해서 지역간 소규모 사업이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들은 것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도읍 육성사업에 관해서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은 이것이 여러 분야로 나누어서 시행을 하는데 상당히 진척이 많은 것도 있고 아직도 시행을 못 한 곳도 있고요, 그 중에서 지금 두 번째 항에 보면 종합레저 프라자 조성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006년도에는 사업을 19억원을 들여서 했고 2007년도에는 21억 3100만원의 예산규모를 가지고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 안에서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중에서 변경된 사업이 있습니까? 애당초에 우리 소도읍 육성사업외에.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 체육청소년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양궁장뒤에 전체 부지가 거의 매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국궁장, 다목적 운동장, 이런 체육시설을 종합적으로 넣는 전통스포츠 레저프라자 사업인데 변경되는 것은 현재 실시설계를 거의 마친 상태인데 한 가지가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골프연습장, 그것을 거기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번에도 제가 관계되시는 분 한테 물으니까 검토중이다, 검토중이라는 시간이 벌써 한 6개월이 지났거든요, 아직도 검토를 하고 있는지. 이제 방금 과장님 말씀에 여론에 의해서 중지를 했다, 사실 우리 예천군에서 5만 군민, 거기에는 노령자도 포함되고, 다음에 연소자도 포함되고 해서 이 골프를 칠 수 있는 연령층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시간적인 여유, 생활의 여유,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정말로 골프를 치는 인구가 예천에 몇 명인가, 또 이렇게 의문이 가고요, 다음에 지금 현재 또 유료로 골프장을 간이골프장을 운영하는 곳이 감천도 있고 예천읍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들이 골프를 치고 그 비용을 부담을 해서 그 비용부담에 한 부분이 우리 예천군 재정으로 유입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비싼 가격을 주고 골프를 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미호위락단지에 대단위 골프장이 조성되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또 설계를 변경해서 이 안에 간이 골프장을 개장한다고 하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골프장이 아니고 연습장이니까.

연습장으로 해도 많은 비용이 들지요?

거기에 골프연습장을 만드는데 어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저희는 소도읍 사업 전체를 총괄하고 있을 뿐이고 여기에 대한 사업내역에 의사결정은 문화관광과에서 경로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제가 거기에 골프장을 하고 안 하고의 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이것이 소관업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가 여기에 골프연습장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하게 새마을과장님의 의견은 피력을 해야 되고 관여는 분명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의 독단적인 행위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는 없거든요. 간부 연석회의가 있을 때 얼마든지 과장님의 소견을 피력을 해서 사실 우리 예천에 골프연습하는 분이 몇 분이 있는가, 그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수억을 들여 가지고 연습장을 만든다는 것은 일반 주민으로 봐서는 대단히 부당한 처사가 아닌가……

글쎄요, 골프가 지금은 사실은 대중화 되어 가는 추세이고, 특히 우리군에 골프장이 유치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듣기로는 많은 골프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골프연습장으로 확정이 되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 보고회때 서로 전체 간부회의에서 의견개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견개진이 있을 때 새마을과장님께서는 감사보고장에서 이러한 의문이 나왔다, 강력하게 해주십사, 이것이 관?항?목 중에 세세항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늘 항시라도 변경은 가능하죠?

예, 사업시행설계, 최종 실시설계 과정에서 아마 어떤 부분보다 지금 추세가 골프장쪽이 좀 더 효율성이 안 있겠는가 이런 여론이 있어서.

그 여론이라는 것은 특별한 층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하면 그것은 여론이 아니거든요. 예천군 전체를 무작위로 해서, 전화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면 참 우리가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데 특별한 층 몇 사람 불러놓고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면 그것은 여론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도 좀 강구해 주시고, 사실 아직까지 골프가 국민 스포츠, 대중화 시대로 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지역은 아직까지 농촌지역입니다. 그것보다 더 우선해서 사용해야할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권층을 위해서, 일부를 위해서 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김위원님 뜻 충분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설시장에 리모델링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위에 아케이트하고는 다 되었는데.

비가림 시설이 일부 덜 된 부분도 있지요?

그 부분은 마쳤는데 개인상점에 문도 고치고 하는 이런 사업이 현재 소도읍 사업 중에 내년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설시장이기 때문에 개인집을 고치려고 하면 전부 조사를 해서 반은 본인 부담을 하고 반은 지원하고 하는 이런 개인 상점 내부를 리모델링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과장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예천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내년도에도 이월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제 생각에 중요한 것은 현대식 화장실 문제입니다. 과장님, 지난 번 업무보고시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상설시장에 외지인이 왔을 때 급한 볼일이 있어서 그곳을 찾으면 말로 표현을 못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과장님으로 재직하시는 동안에 해소를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도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한 2억원 정도 예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저희 추경때 예산이 확정되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이순희 위원님.

지금 제가 상설시장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어서 생각이 나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상설시장에 공무원 여러분께서 현지에 출장 나갔던 적이 있었지요?

번영회장도 만나고 시장상인들도 만나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장을 매일 하루에 한번씩 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붙잡아서 물어보는 예가 여러번 있었는데, 그 중에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천정에 거기에 비가 세는 곳이 있습니까?

비가 세는 것은 바로 바로 보수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가시면 시장에 장소를 제가 이름을 몰라서 그러는데 시장안에 한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센다고 하더라고요. 자주 이렇게 와보지를 않는다고 하던데.

하자보수기간 동안 두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튿날 바로 불러서 고쳤습니다.

얼마전에 그랬었는데 한 번 더 그래도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것을 점검한다는 것이 비가 오기 전에 점검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상당한 수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일단 현실적으로 비가 센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그 이튿날 바로.

비가 오게 되면 직원을 출장을 시켜서 점검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서 바로 연락이 옵니다. 비가 센다고.

제가 지나가니까 붙들어서.

비가 세면 바로 연락이 옵니다. 두 번 고쳤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엄종호입니다. 존경하는 장대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무척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최선을 다해 성실히 답변드릴 것을 약속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9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요구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작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입니다. 저희 과는 지난해 지적사항이 6건입니다. 먼저 주 5일 근무제에 체험관광상품개발을 패키지화하여 홍보하고 관광해설사 양성으로 관광객 편의제공에 도움을 주고 지역주민도 애향심을 갖도록 지역의 관광탐방기회를 고취하도록 요구한 건에 대해서는 금당실마을이 작년도 콘텐츠융합형 관광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체험관광 프로그램개발과 장비 구입, 홍보물 제작 등으로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농촌체험관광의 활성화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문화관광 해설사도 점차적으로 양성하여 관광객이 우리 지역 방문시 상세한 지역소개와 관광지 소개로 친절한 예천 이미지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충효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충효의 고장인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는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향후 민자유치 위원회 구성하여 사업이 완결 되도록 철저한 대책수립과 공청회 및 보고회 등으로 지역 주민여론이 충분히 반영 되도록 하라는 조치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총사업비 195억원 중 78억원을 민자 유치 계획에 있으며 기반시설, 충효관 건립 등 공공 편익 시설이 완료 되는 대로 지역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거쳐 당초 계획대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아 보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철저한 현황조사는 물론 문화재 지정 이전이라도 군비를 확보해 최소한의 관리를 하라는 조치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이 2007년 6월에 비지정 문화재 조사 보고 결과에 따르면 총 149건의 일반조사, 32건의 정밀조사가 있었으며 그 중 문화재 지정 가능성 가치 판단기준에서 감천면 벌방 방산재사가 1등급으로 판단되었으며 본 군에서는 2006년도에 방산재사에 대하여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부결 되었습니다. 문화재 지정 이전 관리는 비지정으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번째, 용문 금당실 마을에 숙박시설과 먹거리는 어느정도 갖추어져 있으나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없어 불편하고 황토방과 전문 안내자를 배치하여 명실상부한 체험관광마을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금년도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으로 화장실과 샤워실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여 착공토록 하겠으며 관광 안내자는 향후 양성교육을 통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체험관광 마을로 각광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예천온천 민자유치와 관련하여 민자유치 재공고시 적격자가 반드시 유치되도록 충분히 검토토록하고 이전 낙찰자가 사업예정부지에 토지를 매입해 향후 사업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장기적으로 사업추진 준비를 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작년도 10월 2일에 공모한 예천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에 민자유치 계획에는 사업 신청자격 요건은 강화하고 시행조건은 일부 완화하여 투자가의 부담을 일부 경감시켰으며 경상북도와 외부 관계기관에 지속적인 투자홍보를 강화해 갈 것이며 현 민자유치 기본계획에 따라 투자가가 결정되면 지구내 사유 토지 매입 시?군에서도 행정적으로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충효의 고장인 우리 지역 대표 효자인 야계 도시복을 추모하기 위해 11억원의 사업비로 복원한 도효자 생가의 화장실 문과 초가지붕의 누수에 대한 대책과 향후 상시 거주자를 배치하여 이곳을 찾는 관광객에게 실망감을 주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2007년 6월에 화장실 문과 초가지붕을 인조 초가지붕으로 보수 완료하였으며 상시 거주에 대해서는 문중, 마을사람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현재는 주변에 공원조성과 조형물 설치로 지역 관광 연계코스로 홍보하여 충효의 고장에 걸맞는 산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9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군 자체 상급 부서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진정, 청원, 탄원, 이의신청, 주민불편신고사항 요지와 처리내역도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06년도 각종 용역비는 석송령 보호사업외 5건에 2억 3642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금년도 각종용역비는 상금곡 송림보호사업외 9건에 7186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행정관리용 신문구독료 집행현황입니다. 작년도에는 일간지 월 20부를 구독하였으며 118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2007년도에는 일간지 월 20부를 구독하였으며 118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 실적입니다. 위원회로는 예천군지편찬위원회, 예천군청소년육성위원회, 예천군미술장식심의위원회 총 3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에 예천군청소년육성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각종 인?허가 등 민원처리 실적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개별사항으로 총 6건입니다. 먼저 예천온천 민자유치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 기본계획에 의한 현재 조건은 법인이나 개인자본금이 30억원 이상이고 착공 후 2년이내 종합온천장을 완료하고 콘도, 호텔, 실버타운 중에서 택일하여 1가지를 6년이내 완료토록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년간 민자유치 공고를 5회 실시, 예천온천관광주식회사외 1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나 아쉽게도 사정상 모두 포기한 상태입니다. 민자유치 활동은 서울소재 케이디 건설 1회와 대한무역진흥공사를 직접 방문하여 온천개발계획 설명과 대내외 우량 민간자본이 유치될 수 있도록 홍보하였고 지난 3월에는 경북도와 코트라의 투자유치 관계자가 예천온천을 방문하여 사업성을 확인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계획서를 수립 미국과 일본에 송부한 결과 미국은 단일사업지구를 위해 한국방문은 어렵다는 회시가 있었고 일부는 한국에서 유망한 프로젝트를 발굴한다면 투자용의가 있다고 회시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투자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민자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농촌체험장 금당실마을 운영 및 새로운 체험관광 상품개발 실적,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장 운영은 “반서울 금당실 체험마을 운영위원회”가 운영하고 있으며 인원은 28명이고, 금당실의 전통가옥과 경관을 활용한 농촌체험관광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설명회와 전문가 초청 교육 3회, 국내 선진지 견학 3회, 체험관광객을 12회 280명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새로운 체험관광 상품개발 실적은 사업비 1억 2000만원으로 현지여건에 맞도록 계절별 운영프로그램을 개발 완료하였으며, 농촌체험을 위한 각종 기자재 구입과 홈페이지 개설, 홍보물, 간판 등을 제작하여 생활과 문화, 놀이, 농사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도시체험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당실의 전설과 옛날 이야기를 살려 자명금을 테마상품으로 계획하고, 대동운부군옥 목판본 제작 및 탁본체험 등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체험관광지로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특히 마을경관이 잘 보존되어 있어 영화나 드라마 촬영장소로 최적의 조건을 갖춘 만큼 금당실마을을 명소화 시키는데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관광객 유치 홍보를 위한 특수시책 발굴사항 및 체류형 관광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 본격 실시로 늘어나는 여가에 대비, 지역의 문화유산과 관광상품을 지역별, 코스별, 테마별로 개발하여 머물다 가는 관광중심지로 육성코자 합니다. 계절별 체험상품으로는 봄 산나물 뜯기를 비롯해 회룡포와 금당실 체험마을 등에서 실시중인 농사체험, 그리고 양궁장 활체험과 천문관의 우주체험, 도시복 생가의 효체험 등 다양한 테마를 설정하여 1일 코스와 2일 코스로 즐길 수 있게 서로 연계하였고 특히, 곤충바이오엑스포 행사를 통한 곤충체험은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특별한 관광자원으로 우리군이 농촌관광의 선도자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독특한 먹거리와 특산품을 개발하고 관광기반시설을 꾸준히 정비 확충해 나아 갈 계획이며 지역 주민에게는 관광마인드 교육과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비지정 문화재 관리 수리 내역입니다. 비지정 문화재관리 수리 내역은 없습니다. 관내에 산재해 있는 문화유산은 소중한 우리 조상들의 얼과 그 시대의 역사가 스며 있는 자산입니다. 그러나 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한 문화유산은 비지정 문화재로 관리자 등이 없어 퇴락 및 훼손이 심화되고 있어 보수가 시급한 실정이나 본 군 재정 형편상 예산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타 건축물과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어 문화재로 지정 되지 않은 일반 건조물은 개인 및 문중에서 보수하여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유교문화권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은 총 사업 기간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1년간이며 사업비는 1147억 1600만원으로 공공투자가 556억 7600만원이고, 민간투자유치가 590억 4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표와 같이 총 15개 단위사업으로 7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7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1개 사업은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동일지역에 동일성격 사업시 중복으로 인한 피해사례와 대비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 시행청이 다른 사업현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보고서 내용과 같이 행정자치부 지원금금당실 정보화마을과 문화관광부 지원 반서울 금당실로 구분되며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서울 금당실의 홈페이지는 작년도 문화관광부의 관광자원개발 시범사업으로 금당실 마을의 농촌관광과 체험상품의 예약?판매를 위해 최소한의 사업비로 별도 구축하였으며 정보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금당실 정보화마을 홈페이지에도 링크되어 있으며 중복으로 인한 피해사례는 없습니다. 반서울 금당실에서는 7첩 반상 체험 등 여러가지 체험을 위한 각종 기자재 사용과 수익금의 효율적인 관리상 분리운영이 불가피하여 현재 운영위원회를 별도 구성 운영중이며 향후, 일관성 있는 정보관리와 신속한 제공을 위해서는 양측 운영주체와 협의 후 통합 운영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저와 전 직원이 합심 단결하여 문화관광과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 위원입니다. 상당히 많은 양의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천이 충효의 고장이라고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또 충효의 고장이면서도 농경사회의 뿌리를 둔 이런 문화재가 지역 곳곳에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아쉽게도 그러한 문화재들이 비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못되어 가지고 나중에 국가로부터 수리라든지, 이러한 보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공통사항 보고에서도 149건에 대해서 이제 전번에 조사를 해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분류가 나왔습니다. 적어도 1, 2, 3등급에 해당하는 비지정 문화재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을 해서라도 필히 우리 지역에 지방문화재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온천 민자유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천온천 민자유치는 전번에 군수님 3기 선거시 공약사항으로 나와 있었죠? 그래서 우리 예천군민, 특히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권자는 그 후보공약 사항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군수님이 당선되면 예천온천이 정말로 대단위 휴양단지, 온천단지로 거듭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벌써 1년이 지나도 전혀 진전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몇 차례 생각이 있는 기업체가 우리 군청을 방문을 해서 계약을 하고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뜻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몇 몇 있었다는 정도의 보고만 있지, 전혀 진척이 없거든요. 진척이 없는 여러 가지 요인을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실텐데 왜 진전이 없는가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규 위원님께서 예천온천 민자유치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담당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천온천이 민자유치 사업으로 사업자가 선정되어서 우리 지역에 관광객 유치나 경기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군민이라면 누구나 다 갈구하고 바라는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일단 민자유치 계획은 저희 군에서 앞으로 온천을 개발하고 나서 종합관광지로서 많은 사람을 유치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기본계획을 세워서 공고를 하였습니다만 문제는 투자자가 얼마만큼 예천온천에 대해서 주변여건이라든가, 예천온천이 얼마만큼 사업성에 어떤 메리트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은 투자자의 몫입니다. 그러나 우리 온천이 개발당시 시욕장만 건립하고 나머지 부분은 관광지 조성개발 사업을 승인받아서 민자유치로서 종합관광온천 휴양단지를 조성해서 계획이 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한국투자무역진흥공사나 안 그러면 우리 홈페이지에 민자유치 계획을 공고를 하고 인터넷에 올려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관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하게 말씀 드려서 문의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에 대해서는 국외에서 한번 해보면 어떻겠는가 싶어서 저희들이 3월달에 와서 도에서 배치된 배선길 사무관하고 투자담당자하고 제가 계획서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해서 외국에 한 번 해보니까 그와 같은 결과가 있었고 또 외국에 안 되면 자기들 라인을 통해서라도 국내에서 한 번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사업건으로 한국투자진흥공사에서 사업을 할때 어떤 투자자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인터넷이나 우리 예천군 홈페이지를 보고 일반 투자자들이 문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근에 문경이나 풍기나 다같이 사업자체가 민자유치를 목적으로 계획된 온천이고 솔직히 평가를 말씀을 드린다면 주변 여건이라든가,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에 비하면 문경이나 풍기가 낫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민자유치를 해야하는 당위성은 진짜 절실히 느끼고 나름대로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막상 해보니까 상당히 어려움도 많고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민자유치를 하려고 하는 의도는 예천군에서 경영을 하는 것 보다는 민자유치를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열거하지 않더라도 민자유치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쭉 설명하신 내용대로 라면 여러군데 홍보를 했기 때문에 한국관광공사나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번 예천에 이러한 좋은 수질의 온천수가 있으니까 민자유치에 뜻이 있는 온천을 이용해서 사업을 벌일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군이 고정적인 관념에서 아직 탈피를 하지 못했지 않느냐, 처음 계획대로 계속 이렇게 밀고 나가면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참여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민자유치를 한다고 하면 민자유치를 하고자 하는 분, 사업가의 눈높이에 맞추어 주어야 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투자만큼 효과를 얻지 못한다고 하면 어느 누가 막대한 예산을 여기에 투입을 하겠습니까? 우리 예천군에서 여러 가지를 양보를 해서라도 최선이 안되면 차선, 차선이 안되면 3선의 계획을 만들더라도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것 보다는 민간인이 운영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때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며칠전에 일간지에 이렇게 보보된 내용을 보면 지금 풍기온천은 대단히 활력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KT 네트워크에서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ENC 건설이라고 있습니다. 영주출신 사업가인데 지금 ENC 건설은 영주 아지동에다가 종합레포츠타운을 건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러한 회사가 풍기온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에서 영주시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참여하는 분들에게 맞추어 주었습니다. 첫째로 보면 부지가격을 상당히 감정가격보다 낮추어 가지고 지금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신문에도 지상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우리도 고정관념에서 탈피를 해서 온천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욕구에 좀 맞추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김영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민자유치 기본계획안의 내용중에는 사실 투자자들 한테 어떤 투자를 하는데 걸림돌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자유치 투자관계는 우선적으로 수질이 좋아서 투자, 물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하니까 민자유치에 수질이 좋으면 더욱 좋겠지만 투자자들이 예를 들어서 100억, 200억씩 투자를 한다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주변의 환경성이라든가 어떤 영향, 집중적으로 고려를 하는데 가장 투자우선 순위를 두지 않느냐, 많은 돈을 투자를 했을 때 우리예천온천에 투자를 했을 때 얼마만큼 관광객이 올 수 있느냐 하는 메리트에 대한 판단이 있다고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온천에 지금 당초에 민자유치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이 관광지 조성기본 계획을 수립하는데 2000년도부터 해가지고 2004년도에 여러 가지 평가나 사전 선행 절차를 거쳐 가지고 문광부로부터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본계획 골격을 투자자에 맞게 예를 들어서 풍기온천에는 감정가격 이하로 땅을 매매한다는 내용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해서 일단 우리도 기본 지금 계획을 투자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 손을 댄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시일이 흘러야 되고 여기 우리 계획서 내용에도 보면 투자자가 일단 의혹만 있고 확실하게 한다고 하면 우선 민자유치 기본체결도 해놓고 이 내용은 투자자의 계획에 맞추어서 본인의 어떤 부담으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안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앞으로 투자를 위해서 이런 기본골격을 고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투자자와 체결한 다음에 자격, 조건을 완화시켜 준다, 그렇지요? 그렇게는 할 수 있다……

조건은 저희들이 완화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 예천온천에 대해서 자기가 투자를 해보고 싶다, 당초 계획된 안대로 조건에 부합해서 확정 체결하고 나서 이 내용이 보니까, 투자자가 하기에는 좀 사업성이 맞지 않다, 이럴 경우는 본인이 이 내용 계획을 수립해서 변경은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우리들이 완화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투자만 결정되면, 단 경미한 사항 5%내 이런 것은 투자자가 쉽게 할 수 있지만 전체 우리 예천온천 민자유치 기본계획에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계획을 당초에 우리가 완화시켜 주지 않으면 여기에 참여할 업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법에 저촉이 되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조건을 완화시켜주고 난 이후에 투자자를 유치하는 것이 순서에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온천 문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으니까.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사석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지정 문화재, 우리 인간, 사람이 사는데도 능력이 없으면 정부나 국가에서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 해주고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주고 무의탁 독거노인들에게도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문화재도 맥락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 하나 과거에는 각 문중이나 유림에서 또 개인이 형편이 좋아 가지고 정자를 짓고 서원도 짓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200년, 300년 세월이 흐르면서 가세가 기울고 유림이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그 비지정 문화재는 존재하고 있지만 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마냥 우리 지역에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놔두어야 하느냐,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예천군에서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도 만들어 주고, 또 도로포장도 해주고 얼마든지 사업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문화재로 지정이 되지 않았다는 그러한 이유 하나로 방치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막대한 책임이 있지 않느냐 꼭 지정이 되어야만 그것이 예산이 들어가고, 지정이 안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보수를 미룬다고 하면 정말로 나중에는 그것이 무너져 버리고 없어지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어떤 보수나 계획은 좀 마련이 되어서 보존을 해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 말씀 자체는 공감을 합니다. 사실 우리 관내도 149점에 대한 비지정 문화재가 있고 사실 어떤 개인적인 형편이나 문중의 형편,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저렇게 얼이 담긴 비지정 문화재를 그냥 파손되는 것을 두고 봐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당위성에 대한 것을 저 역시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역시 이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그런 인식은 저 뿐만 아니고 문화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더더욱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마 이 문화재청에서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지역별로 우선 현황을 알고 거기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조사를 한 것으로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담당자 입장으로 봐서는 업무를 집행하는데 어떤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이후에 어떤 문제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문화재로 지정된 당초 무형문화재든지, 유형문화재도 사실상 잘 보존해서 후세에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은데, 지금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인식은 하면서도 어떤 특정한 문화재에 대해서 군에서 판단해서 무너지겠다 고쳐야 되겠다 해서 돈을 들여서 투자를 했을 때 그 이후에 어떤 민원은 감당하기 거북한 것 아니냐 그래서 사실 막상 그렇게 할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에 좋게 보면 어떤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나쁘게 보면 특정인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로 매도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법적근거라도 조금이라도 있으면 전체적으로 조사도 하니까 시급성을 따져서 연차적으로 해나가는데 이런 계획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예천문화 자원에 대해서 총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 과장님 아니십니까? 아까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하셨는데 그것도 얼마든지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비지정 문화재를 보호하는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149건의 비지정 문화재가 있으면 서열을 정하면 됩니다. 어느 것이 제일 빨리 급한가, 순번을 정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째 까지 이렇게 연차적으로 보수를 한다고 하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겠습니까? 그리고 관에서 하려고 하지 말고 위원회를 선정해서 예산만 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여러 가지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새마을과 소관 소도읍 육성사업중에 전통스포츠 종합레저프라자 조성사업에 대해서 새마을과에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06년도에 19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양궁인의 집하고 이렇게 건립을 했고요, 다음에 2007년도에 한 사업이 21억 3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관은 새마을과에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는 문화관광과이다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질의한 전통스포츠종합레저프라자의 계획이 당초 계획하고 변경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당초 계획안에 추가했다든지, 다음에 바꾸어서 계획을 변경시킨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아까 우리 박재혁 과장님께서는 골프연습장을 검토중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제가 와서 저도 문화관광과장 오기 전에는 골프연습장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제가 와서 막상 업무내용을 보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용역을 준 내용중에는 국궁장, 활체험장 이런 것이지 골프장으로 내용상 바뀐 것은 없습니다. 지금 그대로 용역을 받아서 거기에 필요한 사전 행정 절차를 지금 밟고 있고 일부에서 지금 골프가 대중화되고 우리 주변 골프연습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아마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사업이 착공되고 나서 또 어떤 주위에 이런 의견이 있거나 대두가 되어서 그때가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제가 아는 견지로는 확정적으로 골프연습장을 조성한다는 그런 얘기는 없고 사업내에 골프연습장이 있었으면, 또 어떤 사업장을 하나라도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많이 대두된 것으로 아는데 확정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자꾸 그런 의견이 나와서 집약이 되면 어쩌면 실현이 가능해 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에 지금 골프가 대중화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예천지역으로 봐서는 아직도 골프가 대중화 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일부 재력가, 돈 있는 특권층만이 하는 운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은 농촌지역입니다. 사실 6, 70%가 농업에 종사하고 농사짓는 사람이 골프친다는 얘기를 제가 아직 들어보지 못 했습니다. 그러한 정서도 있고 또 미호휴양단지에 또 한맥개발이 지금 골프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골프장이 아니고 연습장을 거론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또 이것 말고도 예천에도 현재 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을 누구한테 들어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론을 제일 집약시킨 곳이 바로 의회라고 봅니다. 제가 감천 나가면 감천 면민들의 의견을 제1차적으로 집약해서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의원들입니다. 의원들이 모르고 의견을 누구 한테 들어 봤는지는 모르지만 의원들 의견을 들어 보지 않고 이러한 것을 과목안에 있는 설계사항을 변경해서 공사를 한다고 하면 상당한 무리가 오지 않겠는가, 그것을 제가 사전에 예고를 하고 만약에 이러한 것이 속도를 붙여서 실행에 옮겨진 그런 사항이 온다고 하면 사전에 의원 간담회에서도 이러한 것을 좀 보고를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꼭 청취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전통스포츠 종합레저프라자 조성사업에 대해서 김영규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한 말씀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가 사업은 다 그렇습니다만 사업을 하다 보면 필요성에 의해서 일부 구간이라든가, 내용이 또 변경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서 변경이 된다고 하면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에 어떤 여론을 참 들어보고 판단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군에도 집행부의 대표가 군수님이시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여론에 의해서 사업을 판단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이해관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기에 가서 그런 여론이 된다고 하면 종합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제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골프나 여러 가지 우리 군민들에게 다양하게 스포츠를 즐기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자주 하던 부분도 있지만 그것 아닌 새로운 어떤 스포츠 분야도 어떤 군민의 편의제공이나 체력 단련 차원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해 주어야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영수익 차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 요새 우리 농촌에 부녀자들이 어렵게 일하다가 돌아오면 여가를 선용해 줄 수 있는 농작업 체조도 그러한 일환에서 주민의 취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해서 골프연습장도 주민의 인구가 늘어나고 필요하다고 하면 군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편의제공은 검토해 주는 것이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수련관의 수영장도 마찬가지이고, 다음에 우리 청소년 수련관 옆의 테니스장도 어떤 인구는 비록 전체인구의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것을 좋아하고 즐기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체력단련 차원에서 그 사람들의 어떤 취미의 효과성을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필요하다고 하면 새로운 신종, 스포츠 터전도 군민들을 위해서 촌에서 사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그러한 것은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청소년 수련관을 이용하고 있는 수영장, 다음에 그 옆에 테니스장, 지금 생각중에 있는 골프장, 상당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엄연한 우리 군비입니다. 군민에게 골고루 써야할 군의 예산 아닙니까? 수영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예천군민이 5만입니다. 5만중에서 몇 명이 이용합니까? 수영장을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도 특권층입니다. 특권층은 계급이 있는 특권층이 아니고 시간이 많은 분, 다음에 거기에 부담금을 낼 능력이 있는 분이 합니다. 면단위에서 수영하러 오는 분이 몇 분이 없어요. 그리고 테니스장 여기 면단위에서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생각중에 있는 골프장, 만약에 개설한다고 하면 면단위에서 농사짓는 사람, 골프를 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했으면 많은 군민이 같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의견을 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에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곳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이철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천군 홈페이지에 보면 관광안내책자라든가 지도를 요구하는 것이 예천군에 바란다에 많이 게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대략 건수가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제가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습니다. 많고 해서 월 한 15건 정도는 되지 싶습니다.

그 정도됩니다. 저도 파악을 해보니까 되는데, 지금 우리가 문화관광과에 지금 그것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주는 일반관리비가 있지요?

저희들 과에는 일반관리비가 없고 오면 답변에 우리 홍보물하고 지도하고 넣어서 총무계에 갔다 주면 총무계에서 전부 우편으로 소포로 다 부쳐 줍니다. 절차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절차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주소하고 다 적어가지고 우편물 취급관계는 군 전체 총무계에서 하니까 라벨을 붙여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면 거기에서 우체국을 불러서 보내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안 한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이것이 지금요, 우리 예천군의 이미지를 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이요, 제가 찾아보니까 전화번호가 있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별로 없어 가지고 제가 두 사람인가 전화를 해봤는데 받아보는 시기가 늦고 다음에 어떤 사람은 착불로 받았데요. 도착하는 사람이 요금을 물었데요. 참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 가지고 제가 아는 분이 주위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엑스포하고 예천을 홍보를 했더니 자기가 오고 싶어해서 예천군에 바란다에 올려서 관광안내책자를 요구했는데 나중에 왔는데 이 요금을 우편료를 갖다가 1500원을 도착하는 사람 한테 받도록, 요구한 사람한테 받도록 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 예천이 고향인 사람한테 예천군이 그렇게 살림이 짜냐, 기분나쁘다, 솔직히 관공서에서 어떻게 이런 경우가 일어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권유를 해서 예천에 가라고 해놓고는 참 창피해서 못살겠더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얘기인지.

얘기를 듣고 보니까 어찌되었든지간에 예천에 관광안내문을 필요로 해서 보내 주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했든지간에 개인적으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요사이는 이 엑스포가 있다 보니까 이 홍보물을 보내주는 것이 저희 과에서만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입장권 관련해서 각 과별로 필요하면 엑스포 홍보물하고 이왕이면 관광안내 책자도 보내달라고 하는 요구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과에는 올해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절차를 다 하고 있고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지간에 우리 군산하 직원 중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엑스포 표는 그 전에 제가 팔았거든요. 팔았는데, 엑스포 겸해서 예천에 몇 군데를 가보고 싶어서 예천에 책자를 요구했는데 그것이 책자를 하면서 받는 사람이 수취인이 돈을 물도록 예천군에서 조치를 했다 이것입니다. 이런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는가,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참 창피스러운 생각이 들었고요. 그것은 주무과가 문화관광과가 아니니까 나중에 다시 총무과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창 위원님께서 용역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용역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에 보면 작년 용역비를 갖다가 집행한 내용이 올해 상반기하고 있는데 이 용역비를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건 중에서 5건이 정상이 아니고 11건은 수의계약식으로 되어 있었죠? 제가 판단한 것이 어떻습니까? 입찰로 본 것은 5건 정도 되고, 수의가 11건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제 판단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많은 업무를 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좀 힘드실 것인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집행한 금액이 계약금액이 일반계약을 한 것은 경쟁입찰을 한 것은 87.745나 87.77% 이런 정도로 계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유독 다른 문화재 분야라든지 이런 것 금액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92%까지 계약, 어떤 것은 몇 %까지 계약을 했는가 하면 95%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쟁입찰에 부칠때에 비해서 6%, 7%씩 더 주고 계약을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지요? %를 따지면. 제가 계산을 다 해봤는데. 그럼 경쟁입찰에서 입찰을 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만히 앉아 가지고 너 와서 계약해라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오히려 그것보다 더 적게는 못 주더라도, 똑같은 %로 계약을 해주어야 하는데 왜 더 많이 주는지, 물론 계약은 재무과 소관입니다만 각 사업부서에서 이런 것은 사업 담당자들이 분명히 선을 그어서 재무과에서 몇 % 계약을 하라고 이것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주어야 하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에는 문화재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적은 것이 좀 많기 때문에 용역비가 좀 나오는데요, 이렇게 해서 2%에서많게는 8%까지 일반경쟁입찰보다 더 비싸게 계약이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따졌을 때 약 한 1000여만원 이상이 더 낭비가 되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과의 업무추진비도 부족하고 일반관리비도 부족한데 왜 이렇게 비싸게 이 사람들을 주는지, 경쟁입찰을 하나 따려고 하면 업체에서 혈안이 되어 가지고 진짜 절에 가서 기도까지 하고 다니고 한데, 가만 앉아 가지고 계약해서 불러주는데 왜 이렇게 높은 %를 주는지, 과장님 앞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실 이위원님 얘기는 들어보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위원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우리는 일단 용역이 입찰이든지 아니면 수의계약이든지 하는 것은 정해진 금액에 의해서 우선 품의를 내어서 계약부서로 넘겨놓으면 계약부서에서 계약관계를 집행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저 개인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으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수의계약은 주로 견적을 받아서 주로 협의해서 계약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저는 경리업무는 잘 몰라서 그런데, 수의견적도 아니고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사항은, 우리가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이것 한번 해봐라, 하는 식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견적을 비교해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열심히 여럿이 경쟁해서도 87. 몇 % 밖에 안되는데 쉽게 하면서도 너무 어떤 금액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이것도 집행부서에도 경리부서에 지침이나 이런 것을,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최하 90%라든지 88%라든지 내부적으로 업무지침이라도 있었으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제가 아까 미리 말씀 드렸듯이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지만 협의 자체는 과장님 말씀처럼 주무계에서 품의를 내지 않습니까? 특히나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라든지 용역 환경성 검토, 사실 재해영향성 검토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주무계에서 품의를 내가지고 경리계로 의견을 내줄 때 이렇게 할때부터 이렇게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수의계약 지침이 몇 %라는 것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품의를 낼 때부터 해가지고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좀 시행을 하면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남효봉입니다. 존경하는 장대복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늘 지역 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힘써 오시면서 특히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0쪽 공통사항입니다. 2006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입니다. 먼저 2006년도 1/4분기 식수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구가 21개소로 나타나 군민 보건과 위생이 상당히 염려됨으로 빠른 시일내 예산을 확보하여 조치하라는 시정요구와 관련하여 식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21개소 중 13개소에 대하여 수원공 이전, 시설개량, 지방상수도보급 및 계획, 수질 개량기 설치 등 총 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조치하고 나머지 8개소는 빠른 시일내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을 개선 함으로써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천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소규모 축사에 대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규제미만 시설에 대해서는 많은 농가가 산재해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나 분기별 소하천 22개 지점에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축산폐수에 의한 수질오염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1200여개 소규모 농가를 선정 카드화하여 현장방문을 통한 집중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내 몇몇 기업체에서 각종 오염물질을 배출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정기지도는 물론 특별지도를 더욱 확대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업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 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카드화하여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갈수기, 장마기 등 취약시기에는 검?경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조치는 물론 조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여 이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 지역환경 보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2쪽 군 자체 및 상급부서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난 2006년 12월 감사원의 국고보조사업 집행실태 감사에서 사업계획이 취소된 농어촌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3억 9100만원을 반납 하라는 시정 지시가 있어 하반기에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행정절차 중입니다. 다음은 진정, 청원, 탄원, 이의신청, 주민불편 신고사항 요지와 처리내역입니다. 2006년도 진정사항으로 용궁면 월오리 주민 351명이 진정한 사항으로 용궁면 산택리 소재 축사로 인하여 주변 마을에서 악취, 파리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민 진정이 있었습니다. 본 군에서는 해당 축사에 대하여 시설점검 및 2개 지점에서 악취를 측정하였으며 이중 부지경계선 1개소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였기에 개선권고를 실시하고 시설개선 후 2차 측정결과 허용기준 이내로 판정되었으며 이같이 조치한 내용을 진정인에게 송부하여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06년도는 2건에 대하여 2588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총 5건에 대하여 8억 3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4쪽입니다. 행정관리용 신문구독료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156쪽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실적 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예천군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가 구성되어 지방상수도 수돗물의 정기검사 실시와 수질관리 기술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 실적은 2006년도 1회 실시하였고 2007년 상반기까지 1회를 개최하여 총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각종 인?허가 등 민원처리 실적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2006년도에 593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완결처리 하였고 2007년도 상반기까지 630건에 대하여 접수 및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참고로 2006년 1년동안 처리한 민원건수 대비 2007년 상반기까지 민원접수 처리 건수가 많은 것은 인?허가 업무가 작년 6월경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환경보호과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57쪽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군 관내 공중화장실 운영 및 관리현황입니다. 공중화장실은 총 18개소로 관리주체별로는 시장, 시외버스터미널 등 민간에서 관리 하는 3개소와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14개소, 국가에서 관리하는 시설 1개소입니다. 관리현황은 월 1회 정기점검을 통하여 청소상태와 시설물 관리상태, 정기적인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상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남산공원 화장실은 화장실 문화개선을 위하여 남산을 찾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청소할 수 있도록 청소용품을 비치하고 안내 간판을 설치하여 주민자율 청소화장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관심있는 소수 주민과 공무원 일부가 참여하고 있는 정도로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화장실문화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보시장 공중화장실은 지난 1차 추경에 철거비 500만원을 확보하여 철거를 계획 중에 있으며 2008년 예산에 신축비를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8쪽 오수처리시설 설치현황 및 시공자 현황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제9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오수를 배출하는 모든 건물은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는 경우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1일 오수발생량이 1톤 이하인 경우 오수처리시설을 설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수처리시설은 설계?시공업 등록을 한자가 설계?시공하여야 하나, 건축주가 직접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근 3년간 준공 처리된 오수처리시설은 544개소이며 처리용량별 세부 내역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계?시공자 현황은 바이칼환경외 7개소에서 371개소를 시공하였으며 기타 소수 시공업체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한 것이 173개소입니다. 다음 페이지, 상수도 요금부과 및 징수현황 입니다.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11억 7300만원을 부과하여 10억 2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된 1억 5200만원에 대해서는 전화상담, 현지방문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납부 독려로 1억 1700만원을 추가 징수하여 체납액은 보고서 작성시 3500만원이며 현재는 일부 징수하여 2100만원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체납된 수용가에 대해서는 현지방문 등을 통하여 납부토록 지속적인 독려를 실시하고 있으며 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 및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합동으로 정수처분을 실시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체납액 일소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60쪽 낙동강 수계관리 기금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환경부에서는 낙동강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난 2002년 6월부터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하여 투자재원을 확보,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기준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는 지방비 부담분의 70%,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는 지방비 부담분의 60%, 그 외 수질보전 사업비는 100% 지원받고 있습니다. 예천군의 경우 2006년도에는 하수관거 설치비 9억 900만원을 비롯하여 8개 사업에 대하여 20억 8400만원을 지원받았고 2007년도에는 읍부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 1억 6000만원을 비롯하여 8개 사업에 대하여 16억 67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후 부적합판정 시설현황 및 대책입니다. 우리군 관내 간이상수도 시설은 141개소로 보고서와 같이 52개 지구에서 부적합 항목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식수 부적합 판정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합니다. 다음 보고서 167쪽 부적합 지구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용궁면 송암리 아랫마 마을상수도는 시설폐쇄 조치하였으며, 감천면 관현리 홍고개외 4개소는 지방상수도를 공급하였고, 예천읍 청복2리 새마외 6개소에 대해서는 지방상수도를 연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그 외 16개소에 대해서는 수질개량기 설치, 수원공 이전, 배수지 및 배관교체 집수정 및 관로교체 등을 실시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조치 지구 23개 마을상수도에 대해서는 주변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수원공 이전 및 수질 개량기 설치 등 기술적 검토 후 부적합 성분 제거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69쪽 예천읍 쓰레기 소각장 내 소각로 다이옥신 저감시설 설치추진 현황입니다. 추진배경은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금년 말까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하여 다이옥신 검사를 필하도록 한 관련 규정에 의해 시설을 설치하게 되었으며 사업내용은 기존 소각시설 후단에 다이옥신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설비로는 열교환기 및 여과집진시설 등이며 소요예산은 2억 5000만원으로 6월 7일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곧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 입장에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며 저희 환경보호과 직원 모두는 군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7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철우 위원입니다. 159쪽에 보면 상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안 가지고 계시죠?

예, 안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상수도조례 제35조에 보면 가산금이 납기일을 경과할때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지금 이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 여러 군데 쭉 자료를 봤을 때 우리 경북같은 경우에 보면 대부분이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를 하는데 아직도 몇 군데 안동이나 봉화, 청도, 청송, 예천, 이 정도 몇 개 시군에서만 100분의 5의 가산금을 일률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 가지고 영주에서도 고쳤고 의성도 고쳤고 많게는 서울시, 울산시까지 전부 상수도조례를 개정해서, 그야말로 상수도는 서비스 아닙니까? 군민에 대한 서비스인데, 대부분 상수도 요금을 내는 사람들이 자동이체를 많이 시켜 놓았는데 자동이체를 시켜 놓다 보니까 2만원, 3만원 수도요금이, 평균적으로 보면 2만원, 3만원 정도 내는데 수도요금이 없어서 못 내는 경우가 아니고 자동이체를 시켜 놓고 보니까 잊어 버리고 있다 보니까 통장에 잔고가 없어 가지고 못 빠졌을 때 하루만 넘겨도 5%의 가산금을 물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체제는 그런데, 다른 세금 종류를 보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 번호라든지, 뭡니까, 책임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날짜를 정해 가지고 얼마까지는 얼마, 얼마까지는 얼마 이렇게 하는데 상수도 요금만 유독 이렇게 일률적으로 하루만 넘겨도 5%씩 부과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조례규정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철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상수도를 직영하는 업소가 164개 업소입니다. 164개 업소 중에서 이제 우리처럼 하루만 지나도 5%의 연체 가산금을 물리는 곳이 82개 업소입니다. 그 나머지 3% 물리는 업소가 80개 업소이고 2% 물리는 업소가 2개 업소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50%가 5%를 물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0%인 82개 업체가 5%를 물리고 있는 것이 현재 3%로 내려오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근 시군도 많이 바뀌고 있는데 이것은 제 생각도 당연히 3% 정도로 인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것은 이철우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제가 3% 정도로 인하할 수 있게끔 조례개정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조례개정을 하신다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기가 없으면 사람이 못 살 듯이 사람이 물을 안 먹고는 못 삽니다. 군민에 대한 서비스로 하는 상수도 사업인데, 결국은 이렇게 중과세를 부과하는 그런 경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조례개정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주도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현실에 맞게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왕 하면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 조례를 쭉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뽑아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가하면 체납액을 갖다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5%에서 3% 하향을 하든지, 2% 하향을 하든지 하면서 납기일 1개월 경과까지 해주면 1.2%라든지, 이렇게 중과세, 부과세로 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자동납부, 부분출금제도 개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규정은 체납요금 분할납부제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 현재 규정으로 보면 1회 고지분 요금을 갖다가 분할해서 낼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한 번에 다 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사용하는 산업용이라든지, 목욕탕 요금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상수도 요금이 만만치 않은데 이런 요금도 좀 분할해서 내주면 이 체납액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 부분도 좀 손을 보아 주셔야 하고요, 자동납부 고객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만원의 수도요금을 내는 사람이 통장잔고가 1만 5000원 밖에 안 남았을 경우에는 1만 5000원 빠지고 5000원에 대해서 나중에 빠지게 되면 납부하도록 조치해 주면 되는데 현재는 2만원에 대해서 부과가 되어 버리면 2만원까지만, 2만원 자체가 낮아도 안 빠져 버립니다. 그럼 결국은 현재 우리 조례로서는 5%에 대해서 1000원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1만 5000원은 빠지고 5000원이 안 빠질 경우에는 5000원에 대해서 5%를 낸다고 하면 250원만 내면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규정도 너무 불합리하게 우리 행정에 너무 편의적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조정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47조에 보시면 수도요금 이의신청 기간이 있는데, 이것도 어 차피 조례를 손 보실 때 우리 현재 규정은 60일로 이의신청 기간을 해놓았는데 이 60일 사실 받아가지고 생업에 바쁘다 보면 어영부영하다보면 60일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럼 주민들이 충분하게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하고 문의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이것도 한 달 정도 더 늘려서 90일 정도로 다른 지방자치단체 수도조례는 거의 대부분이 90일로 지금 고쳐져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4가지 사항입니다. 첫 번째, 중과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뿐만 아니라 중과세라는 것은 지방세법 제27조 규정에 의해서 30일내에 그 세금을 못냈으면 거기에 대한 1.2%의 가산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5년까지 계속 가능합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체납요금에 대해서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동납부 고객에 대한 돈이 빠져 나가는 그 차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부과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도요금에 이의신청 기간을 60일에서 90일 정도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것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요, 자동납부 부분출금제로 해서 예를 들어서 돈이 덜 빠졌지 않습니까? 덜 빠지면 올 4월달 부터는 자동납부 이용고객에 대해서는 잔액 부족으로 수도요금이 미출금 되었다고 그 내용을 휴대전화 문자로 모바일 서비스까지 해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비록 농촌지역에 있지만 이렇게 선진화된 서울시라든지, 이런 행정을 갖다가 좀 따라갈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울산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올 2월달부터 해서 울산도 그렇게 다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조금이나마 혜택을 더 볼 수 있도록 우리 행정편의주의적인 형태에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종별 요율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별표2에 보면 업종별 요금표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그 부분도 보면 이것이 가정용, 영업용, 욕탕용, 명칭도 전업 공업용 이런 것이 아주 구시대적인 용어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산업용, 일반용, 대중탕용, 가정용, 이렇게 해서 좀 알아보기 쉽게 주민들에게 해야 하는데, 쓰는 양에서 기본요금도 있고 10에서 20톤 얼마 계산하고 20에서 30톤 계산하고 참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우리 군민들이 내가 50톤 썼으면 50톤 계산하기 쉽게 톤당 얼마 이렇게 계산하는 방안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가정용이라든가 업무용이라든가 목욕탕 1종, 전업 공업용, 상당히 복잡하게 처음에 수도요금표를 보면 잘 모를때가 많습니다. 이것도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또 요금계산도 쉽게 할 수 있게끔 적극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간략하게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1쪽에 우리 마을 상수도를 수질검사를 예천군 보건소와 수자원공사, 낙동강 북부권 수질검사소에서 이렇게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를 한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예천 지역은 그래도 아직 환경이 깨끗합니다. 수질검사에서 적합하지 않는 내용이 주로 질산성 산소, 불소, 알루미늄, 그리고 농도가 높은 탁도, 이 정도로 검출이 된 것이 사실이죠?

예. 이것이 검사결과입니다.

사실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수질검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상당히 인체에 유해한 요소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라돈이라든지, 우라늄 이런 것은 대단히 인명에 치명상을 주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 지역에서 검출된 적이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라돈하고 우라늄이 그런 원소가 어떻게 지표면을 통해서 들어가서 생기는 예는 없고 장시간 이렇게 지하수로 사용하게 되면 돌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주로 보면 라돈은 화강암, 우리 예천지역에 화강암이 많지요? 암반관정이 있는 그 화강암을 뚫고 내려가서 지하수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

화강암하고 변석암에서 장기간 그 물을 사용하면 라돈이라는 유해독소가 나오고 다음에 우라늄도 화강암석에서 검출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자연적인 라돈과 우라늄이거든요. 인위적으로 어떻게 땅 지표를 통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고 돌에 있는 자연적인 것인데 이것도 우리가 장기간, 수년간 음용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암을 발생시킨다든지, 신장, 콩팥을 나쁘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다행히 우리 마을 상수도를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일단 라돈하고 우라늄은 검출되지 않아서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관심을 쭉 가지고 우리 지역에도 오랫동안 사용하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조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9쪽에 쓰레기장 다이옥신 저감시설 설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것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설치하는 것이요.

이것이 폐기물 관리법이 다이옥신 검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작년도에 생겼습니다. 작년도 생겨가지고.

이러한 법이 없었기 때문에.

다이옥신을 이제까지 검사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금년말까지는 소각시설에 대해서 다이옥신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해서 우리 현재 4개 소각장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검사를 맡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 법이 작년도에 생겼다고 하니까 이 법이 발생하기전에도 우리가 벌써 수년전에 다이옥신은 폐비닐을 태웠을 때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이옥신을 우리가 흡입하게 되면 폐암에 제일 큰 요인이 바로 다이옥신에서 나온다 하는 것을 이 법이 생기기전에 알만한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내가 이제 보니까 2007년 12월까지 다이옥신 검사를 필히 해야 한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에 의해서 저감시설 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소요예산이 2억 5000만원 이렇게 많이 듭니까?

현재 설계완료가 되었습니다. 용역비 730만원을 주고 설계를 해보니까 2억 2770만원 나왔습니다. 저감시설하는데. 예천읍에.

그렇게 많이 나와요?

현재 설계용역까지 다 마쳤습니다. 다 마치고 나니까 사업금액이 2억 2770만원 나왔습니다.

7월 10일날 납품을 받았습니까?

예.

납품을 받았으니까 예산도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고 하니까 빠른 시일내에 설치를 해서 이것이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죠?

예, 시간이 걸립니다.

인근에 쓰레기장이 있는 것만 해도 불쾌하고 유해한데 거기에서 소각하는 다이옥신을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마셔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시행해서 완료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영주시 소각시설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7월 19일부로 주민과 완전히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해결이 다 되어서 현재 영주시에서 어떤 방식을 하느냐, 소각시설도 각종 방식이 4가지에서 5가지 됩니다. 그것 때문에 원주에 잘 되어 있고, 경기도 어디 시흥인가 잘 되어 있고, 소각로 방식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재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0쪽 낙동강 수계관리 기금입니다. 낙동강 상류에 수질개선을 위한 기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관리는 환경부에서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2006년은 20억 8000만원, 2007년에는 16억 6000만원 이렇게 사업비가 줄었는데 이 사업비 줄은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 사업비 줄은 것은 하수관거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수관거 사업을 하면 하수처리장 시설이나 하수관거 사업은 설치비는 60%가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수관거 사업을 작년도에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을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지금 지보에 보면 시장에서 낙동강까지 거리가 약 1㎞ 300m정도 되는데 우수시에 생활용수하고 강으로 그냥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군에 보면 개포, 지보이고 호명은 강하고 거리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만 개포하고 지보는 거의 낙동강하고 거의 1㎞ 미만의 집단 생활 주거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수처리장이라든가 빠른 시일내에 계획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사실 정영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보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개포보다 지보가 더 심각합니다. 금년도에 감천, 용궁, 풍양에 설계 완료가 되어서 곧 입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보에 계획되어 있고 현재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은 낙동강변에 있는 지보, 풍양, 두 면이 해당이 됩니다. 두 면이 상수도 요금을 1년에 3200만원 우리가 환경부에 가면 환경부에서 징수비용금 1.5% 군비로 우리한테 다시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대신 1년에 우리가 3200만원 보내주지만 받는 것은 50배내지 100배를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수질운영비라든가, 지금 현재 수질관리사업소의 운영비가 수계관리기금에서 70% 옵니다. 오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은 비율에 의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업선정은 우리군에서 기본계획을 올려서 심사를 환경부에서 해서 사업비가 이렇게 내려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지보를 위한 사업이 아니고 진짜 낙동강 상류를 이것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과장님 조사를 한 번 더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영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예천읍 쓰레기 매립장에 다이옥신 저감시설, 우리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2억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모자라는데요.

아니, 당초에 우리가 7억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예천읍 뿐만 아니고 개포, 용궁해서 올렸는데 당초예산에 개포, 용궁은 제외되고 예천읍만 2억 500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7월 19일날 지역 주민들하고 합의가 완벽하게 되었습니까?

예.

언제쯤 되면 갑니까?

저도 지금 현재 그 날짜는 어제 영주시의 환경보호과장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

올해내로 갈 수가 있습니까?

제가 몇 월 며칠날 된다고 이 자리에서 함부로 얘기하기는 거북합니다.

협약체결은 벌써 4년전에 했고 한데 이것이 좀 지역주민들 생각을 하더라도 과장님 생각해 보시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가야 하는데, 올 연말에 갈 수 있습니까?

제가 안 그래도 예천의 실정을 소상하게 얘기했습니다. 소상히 얘기하니까 예천의 입장이 그렇다, 예천읍의 쓰레기가 금년 연말이면 포화상태다, 어차피 이것을 시작해야 타면으로도 포화상태가.

지금 과장님 그것 포화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그것 가지고 포화상태라고 표현을 하면 됩니까?

과포화상태이죠.

과포화도 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영주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지금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선진지 견학을……

이것이 올해가든지, 내년에 가든지 앞으로 쓰레기가 모이면 소각을 시켜야 되는데, 이러한 저감시설하는데 2억 5000만원 들면, 영주 광역쓰레기 매립장으로 가면 2억 5000만원 들여온 시설비는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는가.

검사 한 번 하는데 2년주기로 합니다. 그 2년동안 있으면 다이옥신 시설이 배출될지 안될지, 어떻게 얘기할 성질은 못 됩니다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안중섭입니다. 존경하는 장대복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4페이지 2006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지적결과 입니다. 먼저 군민들이 공설운동장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개방 건에 대하여는 금년도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 곤충엑스포가 예천에서 개최되고, 주행사가 공설운동장을 사용하는 관계로 행사준비와 잔디 생육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기간을 제외하고 최대한 개방하여 금년도 상반기에 9400여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양궁체험장 활성화 방안 및 유료화 계획은 양궁체험에 관한 매스컴 홍보를 강화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체험 장비 보강, 인력확보를 통하여 점차적으로 유료화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입니다. 문화회관의 영사기, 음향 장비 등 각종 장비 보완 및 정비사항입니다. 금년도 5억 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대부분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음향 장비는 8월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청소년수련관 시설 개선 사항입니다. 수영장 입구는 탈의실 옷장 철거 등으로 정비하였고 수영장관망대 설치 건은 다각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건물구조상 설치가 부적합하여 설치가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군 자체 및 상급부서 감사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 청원, 탄원, 이의신청, 주민불편 신고사항은 1건입니다. 처리내용은 청소년수련관 수영장내에서 이루어진 사고의 배상요구 건으로서 피해 당사자와 협의하여 배상금을 지불하고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물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종 용역비 집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행정관리용 신문구독료 집행현황입니다. 2006년도 일간지를 중앙지 1건인 조선일보 등 5종과 지방지 4건 28만 8000원 집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일간지 4종 1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 실적, 각종 인?허가 등 민원처리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개별사항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현황 및 직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수영장 등 8개 시설 2996㎡으로 관리 인력은 정규직원 5명, 일용직 6명 등 총 11명입니다. 1일 평균 이용인원은 수영장 등 6개소 349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관리비는 전기료 및 수도료 등 7개 항목 1억 5000여만원이 소요됩니다. 지난해 7월 개관 후 현재까지 입장료 및 대관료 수입은 1억 6400여만원입니다. 수영장 입장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원 인건비는 정규 일용 등 2억 8200여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청소년 수련관 경영분석을 통해서 경영수지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현황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교양?취미 프로그램 개발 추진은 문화감성분야와 동아리반 및 특강 등 6개 분야 14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양?취미 프로그램 지원 현황은 음악실 등 11개소 37가지 물품을 구비하여 청소년 프로그램을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소 전 직원은 주민들이 문화체육시설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평소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군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마음껏 젊음을 발산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양궁대회 유치, 양궁체험을 통한 많은 관광객들이 예천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위원님.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상세한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298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현황 및 직원현황에 있어서 단답식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인력현황을 보니 기계직 1명과 청소년지도사 4명이 결원인데 운영의 애로는 없습니까?

지금 운영하는 것에는 별로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도서열람실에 비치된 책은 모두 몇 권이나 됩니까?

금 년도 상반기에 1000권 정도 구입하고 지금 한 3000권 정도 있습니다. 지난 해 구입한 것하고 해서.

세 번째로는 도서열람실이 184㎡, 헬스장이 120㎡, 비교적 넓은 편인데 이용인원이 거의 전무하다시피한데 무엇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헬스장은 탈의실하고 샤워실이 없어 가지고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거든요. 지금 헬스장 이용하고 수영장 이용할 경우에는 샤워장이 있어 가지고 괜찮은데 일반 주민들이 헬스장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샤워시설이 없어 가지고 이용하기 불편합니다. 개선되어야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2006년도 7월 28일 개관이후에 현재까지 지출부분을 보면 인건비가 2억 8100만원이고 관리비는 1억 6500만원 정도로 지출부분 합계가 4억 4600만원인 반면에 입장료 및 대관료 수입은 현재까지 1억 6300만원으로서 2억 8300만원 정도가 적자이고 1년에 한 3억원 정도가 나는데 아무리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군비가 무작정 지원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설이용에 문제점이 있는지, 아니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없고 홍보부족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이용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자아의 발견과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운영하는 시설인 만큼 지금 현재 경영수지에 맞게 운영하자면 지금 조례나 이것을 개정해서 군민들에게 부담을 주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군민들에게 부담을 주었을 경우에는 이용객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수영장도 어린이는 3만원, 청소년은 4만원, 어른은 6만원 이렇게 하는 것도 대구나 수련시설 이용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지금 현재 수준에서 더 부담해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청소년 수련 시설 자체가 어떤 군민의 복지나 건강, 청소년들의 여가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건립해서 주는 관계로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도 많이 있기 때문에 순수한 군비만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찌되었든지 공무원들이 군민의 봉사자로 일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군에서 서비스 시설인 이와 같은 시설을 앞으로도 더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물론 이것이 수익사업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듯이 정말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 문제를 프로그램을 정말 더 다양하게 한다든지, 홍보를 더 철저히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소 적자가 나는 것을 줄여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무조건 복지차원에서 하기 보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시설이용을 활성화할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청소년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 청소년위원회나 각종 학교의 의견을 수렴해서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어나 외국어, 회화 이런 방안으로 해서 다음에 학생들의 관심사항인 수능대비, 이런 분야도 개발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교양이나 이런 것은 청소년들만 말고 부모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활성화 시켜 보고자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한다든지, 또 주민들에게 신명나는 공간을 만들고 각급 학교 의견도 물어보고, 이용해 달라는 협조공문도 구하시고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담당자들이 가서 정말로 충분한 설명도 해서 인건비와 관리비만 들어가는 시설로 전락되지 않도록 이제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시켜서 진정 수련관 다운 모습이 되도록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 의지도 들어보니까 있고,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한번 더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안 그래도 지금 추세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영마인드로 가기 때문에 청소년수련시설도 대도시에는 민간위탁이나 이런 것으로 가거든요. 지금 농촌지역에서는 민간에게 이양한다고 하면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든지 청소년 시설에 대한 관리비 측면이나 줄일 수 있는 분야는 최대한 줄여 가지고 군비를 최대한 적게 들이면서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군민의 건강증진과 청소년 여가선용, 이런 분야에서 좋은 청소년 시설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의 의지가 강하고 하니까 믿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