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용수 의원 발언

제155회 제3차 본회의200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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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2006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1시1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현정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정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현정의원입니다. 지난 7월9일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시 의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액은 세입예산액은 2,731억8천만원에 대하여 3,382억4천6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668억8천7백만원을 포함한 3,400억6천7백만원이며 지출액은 2,384억4천4백만원으로서 그 차인 세계잉여금은 998억2백만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중 2007년도에 이월하여 지출할 예산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5억5천9백만원을 포함한 573억2천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424억8천2백만원이 발생하였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심사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2,147억7천만원에 대하여 2,705억3천5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561억3천3백만원을 포함한 2,709억3백만원이며, 지출액은 2,043억5천2백만원으로서 그 차인 세계잉여금은 661억8천3백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이중 금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사업비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5억3천7백만원을 포함한 506억6천3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55억2천만원으로 심사 확인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좀더 상세하게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 징수결정액 2,746억8천7백만원의 98%인 2,705억3천5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세는 징수결정액 277억2백만원의 91%인 251억8천8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25억1천4백만원으로서 이중 3천1백만원을 결손처분 하였고, 나머지 24억8천3백만원은 2007회계년도에 이월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으며, 둘째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1,003억7천8백만원의 98%인 987억4천1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16억3천7백만원으로서 이중 1억5천8백만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나머지 14억7천9백만원은 2007회계년도에 이월 되었으며 셋째, 지방교부세 813억2천5백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8억3천5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624억4천6백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2,709억3백만원의 75.4%인 2,043억5천2백만원이 집행 되었으며 그 상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365억2천6백만원의 92.9%인 339억5천만원을 지출하였고 둘째,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1,119억5천7백만원의 75.2%인 841억9천9백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셋째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1,075억6천8백만원의 70.6%인 759억9천1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넷째,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33억4천8백만원의 81.4%인 27억2천6백만원이 집행 되었으며 다섯째,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115억4백만원의 65.0%인 74억8천6백만원이 집행되었음을 심사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결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각 회계별 기준에 따라 결산하고 있습니다만 편의상 재정수지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면, 2006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분야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584억1천만원에 대하여 677억1천1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07억5천3백만원을 포함한 691억6천3백만원중 340억9천2백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 336억1천9백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금년도에 이월하여 지출할 예산액은 66억5천7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69억6천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에 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이용 사항은 없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전용 사항으로는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시군구 확산사업비 3천4백만원을 전산개발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TV 난시청지역 해소사업비 1천1백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군민 대토론회 개최경비 2천만원을 용역비에서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전용하는 등 총 10건에서 1억2천만원을 전용하였음을 확인 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이체 사항은 없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49억1천4백만원이며, 이중 9억6천6백만원을 예비비로 지출승인 받아 9억6천1백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지출은 총 16건으로서 지출내용은 2005년 12월 풍랑 강풍피해 이재민 구호비 등 2건에 2백만원, 제1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에 따른 부지조성공사비 등 4건에 4억5백만원, 제3호 태풍 “에위니아‘ 주택피해 재난지원금 등 5건에 7천3백만원, 2006년 7월 호우 강풍피해 복구비 등 3건에 1억6천6백만원, 2006. 10월 호우 풍랑피해 재난지원금 등 2건에 3억1천5백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총 162억원이며, 이중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억8천4백만원으로 농공단지내 상수도관로 이설공사비로 3천만원을 지출승인 받아 2천9백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년도 말 현재 우리군이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등 모두 4종으로 10억2천9백만원이 관리되고 있으며, 2006년 적립금액은 3억5천3백만원이고 지출금액은 3억2천8백만원으로 당해연도 증가액은 2천5백만원이며, 기금별로는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1억1백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1천3백만원, 울진군식품진흥기금 8천6백만원, 울진군재난관리기금 8억2천9백만원이 관리되고 있음이 확인 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에 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년도 채권총액은 특별회계 21억4천2백만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은 2억6천8백만원이고 소멸액은 9억3천1백만원이며, 그 내역은 저소득주민 생활융자금 13억5천7백만원, 의료보호기금 융자금 3천8백만원, 주택사업 융자금 5천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금 6억9천7백만원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회계년도 말 현재 우리군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은 126억3천8백만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은 없었고 소멸액은 7억1천4백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26억3천5백만원으로 채무 내역은 해안도로 개설사업비 15억원, 울진하수종말처리장사업비 111억3천5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주택사업에 3백만원이 채무가 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과 물품 증감 내역 및 현재액을 보고 드리면 2006회계년도 말 군유재산의 총평가액은 1,557억5천만원 상당으로서 행정재산이 1,313억2천6백만원, 잡종재산은 244억2천4백만원으로 확인되었으며,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물품수급 관리계획 작성기준에 의한 정수물품인 대형승합차 등 33종에 29억8천만원 정도이며, 신규취득으로 7천4백만원이 증가하였고 불용과 폐기등으로 1억2천6백만원이 감소되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장래의 재정계획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추구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깊이 인식하고 결산의 분석을 통해서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지표로 활용함과 아울러 결산으로 나타난 결과는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환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군민의 혈세인 예산은 한 푼이라도 비효율적이고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회계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중요한 지적사항은 없으나,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년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2007년도에 이월하여 지출할 예산이 661억8천3백만원이고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155억2천만원으로서 이는 우리군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7.2%로 막대한 예산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치 못하고 사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서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또한 일반회계에서 미수납액은 39억6천2백만원으로 이중 지방세는 24억8천3백만원이고 세외수입은 14억7천9백만원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재원확보를 위하여 이의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사업비를 산정하고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해야 하며 사업추진 중 사업량의 변동이 있을시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나,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 1억원 등 6개 사업은 전액 불용처리 하였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보상금 등 4개 사업은 총사업비의 30%내지 75%에 해당하는 예산을 불용처리 하는 등 사업량을 과다하게 책정함으로써 자금 운용의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불필요한 예산은 편성을 지양하고 사업량을 예측하여 추경예산 편성시 정리하여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투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월사업은 당해연도에 부득이 추진이 어려운 사업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추진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나, 구수곡자연휴양림 토지매입 등 3개 사업은 사고 및 명시이월 사유로 2006년도에 이월하였으나 불용처리 함으로서 당해 연도내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예산을 이월하고자 할때는 장래 당해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충분히 판단하여 부당하게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영업수익 19억8천7백만원, 영업외 수익 11억원, 보조금이 33억9천4백만원, 전기 이월금 174억3천6백만원등 총 240억6천2백만원이며, 이중 43억4천5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07년도 이월이 191억2천2백만원이고 4억7백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전체 자산은 전기대비 32억4천6백만원이 증가한 464억4천9백만원이며 이중 부채가 22억6천5백만원, 자본이 441억8천4백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영업수익 및 비용으로 볼때 4천만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 되었습니다. 총괄원가 계산상 연간 물생산량 517만톤, 연간 조정량 390만4천톤으로 톤당 요금이 493원으로 나타나 톤당 원가는 901원으로 83%의 인상요인 발생하였습니다. 공인회계사 2명이 본 특별회계 운영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중요한 지적사항은 없으나 총괄원가계산서에 나타난 요금인상요인이 가능한 한 조기에 반영되는 방향으로 상수도 사용료의 현실화가 필요하며, 또한 상수도사업이 공기업으로 육성 발전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회계직 전담공무원의 확보, 장기근속 보장, 계속적인 교육실시와 각 시점에서 요금의 징수 및 미수현황에 대한 파악과 이에 대한 관리시스템의 구축, 그리고 수시로 원가 계산 결과가 산출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