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치 의원 발언

황보승희 기획자치위원장입니다. 지난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 동안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각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르지 못한 일기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자료 준비 및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등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서의 1. 감사의 목적, 2. 감사기간, 3. 감사대상기관, 4. 감사실시 경과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 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부산남고 개방형 자율학교 설립승인 지정, 직무성과 계약제추진, 행복영도 아카데미 운영 등 구정 전반에 걸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양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한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부서별로 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구 승격 50주년 기념 타임캡슐 제작과 관련하여 구의 특색과 미래가치가 있는 다양한 종류의 물품을 수집하여 10월중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고, 특정한 물품 CD, 필름, 비디오 테이프 등은 개봉 시 재생 불가 등이 예상되므로 최대한 원본 위주로 매설할 것을 요망하며 둘째, 작성된 감사자료 구청장공약관리현황 등이 부실하여 추가자료 요청 등 불필요한 시행착오가 초래되므로 감사자료를 비롯한 각종 자료 작성 시에 심도 있는 자료작성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경영혁신실 소관사항으로 첫째, 직무성과제도는 수치상 계량화가 불가능한 평가방법으로 운영상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여겨져 실질적인 평가를 위한 개선 및 보완을 통해 다수인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평가가 요구되며 둘째, 각 부서에서 제작하는 물품이나 홍보물에 삽입되는 CI로고 및 캐릭터에 대한 사용점검 등을 통한 체계적인 통합관리가 요구됩니다. 발전전략추진단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외국대학분교 유치가 주민들의 관심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조속히 추진함은 물론, 사업명칭에 대한 적합한 표기와 아울러 본 사업의 추진 사항을 구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동삼혁신지구 개발 시 주차장확보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가 적극적으로 추진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팀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평생학습교육, 행복영도아카데미 등을 다양한 계층이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요구되며 둘째, 행복영도아카데미 운영 설문조사의 경우 지나치게 한정된 인원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로 설문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한계점이 있어 향후, 정확한 조사를 위한 대상인원의 확대가 요구되고 셋째, 영도장학회 민자기금 조성이 전무한 상태로 사업추진 상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목표기금 및 구 출자기금에 대한 검토 등 영도장학회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자매결연 시 농산물직거래 등 한정된 교류를 지양하고 행정, 교육, 문화, 체육 등 다양한 교류를 추진하고 또한 자매결연의 확대보다는 현재 맺은 결연지 만이라도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중리산 군부대 이전의 효율적인 협의를 위해서는 국방부 등 중앙부처 방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과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각종 전시회, 연주회 등 구민 홀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국·공유지 변상금 부과를 위한 대상지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아울러 변상금 미 징수액에 대한 징수율 제고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내년 문화원 설립을 앞두고 임시기구인 축제위원회를 두는 것은 기능상의 중복이 예상되므로 올해 축제위원회 설립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월드카니발 행사에 있어 안전과 주민불편사항 교통, 소음, 조명, 환경오염 등 해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관리과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사이버 지방세청에 지방세를 납부한 다음 납부확인 시 오류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 납세자에게 완납정보를 알려주는 SMS 문자서비스를 발송한다면 주민들의 불편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부산시에 건의가 요망되며 둘째, 지방세납부고지서에 인쇄된 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 주소가 http//etax.busan.go.kr를 http://etax.busan.go.kr로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구민홀 우측에 설치된 안내부스를 출입문 앞 즉, 현재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동 설치하여 민원인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개최시기를 협의회 위원들의 의견이 실제사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10월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웹메일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메일링 내용, 서식 및 디자인에 대한 개선을 통해 질 높은 메일서비스로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용하도록 건의하며 넷째, 모바일 스쿨존 운영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관리 및 홍보로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도서관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감사자료와 업무보고상의 자료의 수치가 상이하여 혼동을 초래하므로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관내 초·중·고등학교 도서관내 영도도서관 홍보물을 비치하고 아울러 해당 도서관과 영도도서관의 연계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선동 사무소 소관사항으로는 우수프로그램 소식지발간, 복지카드작성 관리 등을 다른 동에 전파하여 공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조속한 기간 내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필 복지건설위원장입니다. 지난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 동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각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내용 1, 2, 3, 4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실시간 복지서비스 시스템 구축, 영도 제1도시재정비 촉진 시범지구 지정, 국제선용품 물류센터 건립, 동삼혁신지구 개발, 이동목욕차량 운영 등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에 많은 성과를 거양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한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부서별로 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으로는 각 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자체사업에 대하여 사전 계획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여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등 사회복지관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사항으로 어린이 놀이터 내 노후 시설물 교체 등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납부필증 수요예측에 만전을 기하여 과다한 제작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나눔장터 운영결과 이용주민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최근에는 150여명이 참여하는 등 효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겨져 본 사업의 폐지 검토가 요망되며 셋째, 청학2동 공동주택 음식물의 경우 구 직영으로 수거하고 있으나 향후 위탁수거로의 전환을 검토 바라며 넷째, 선별장 야적장 내 스레트 건물 붕괴위험이 우려되니 철거 등의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재래시장 인터넷쇼핑몰 구축 등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해사고에서 봉래산 구간 벚나무 고사목이 많으며 식재 간격이 일정치 않으므로 고사목 제거 및 주변 잡목 정리가 요망되며 셋째, 방치폐선으로 인하여 영도 연안의 미관을 저해하는 사례가 있으니 실태조사 후 관련 기관에 건의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도로굴착 허가 후 준공과 동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영선동 해안산책로 관리동 뒤편 오수 및 악취발생으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니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청학동 부산은행 옆과 동삼동 조양아파트 맞은편 버스 정류소의 경우 타 정류소에 비하여 이용주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기 시 등 이용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버스 승객 대기소 설치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남항대교 건설공사 현장 주변과 영도초등학교 정문 주변 등 교통사고 위험지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내 표지판 설치가 요망되며 셋째, 불법주차로 견인된 차량의 소유주에 대하여 휴대폰 문자메세지 등을 활용하여 2시간 내지 3시간 내에 견인 사실을 통보하여 견인보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시책추진 등이 요망됩니다. 도시건설과 소관사항으로는 청학2동 일신마리나 옆 언덕의 경우 무단형질변경으로 우기 시 대형사고가 우려되니 행정대집행 등 원상복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계획과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또한 불법 무단투기 등으로 악취가 발생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관내 공·폐가 정비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해안 경관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에게도 좋지 않은 인상을 초래케 하고 있는 감지 및 중리해변 소재 불법천막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망되며, 아울러 해 지역의 불법천막에 부과한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극히 저조하므로 징수 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의약품 수불대장 확인결과 의약품 등의 수불이 명확하지 않는 등 약품 수불에 문제점이 있는바 향후 약품 수불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하절기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공·폐가에 대한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관리과 소관사항으로는 훼손된 도로명 표지판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으니 실태조사 후 교체 등의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조속한 기간 내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홍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162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선임되었으며, 간사에는 김미애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회계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년도 결산규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와 4개의 특별회계 결산 총 규모는 세입이 1,192억 2,839만원, 세출이 1,042억 6,193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149억 6,646만원은 2007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에는 명시이월 52억 3,188만원, 사고이월 28억 9,954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8억 1,453만원과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0억 2,051만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결산서 상 총수입액 및 지출액 계수와 부산은행 영도구청 출장소와 농협중앙회 영도지점에서 작성 제출된 세입세출 월계표상 총 수입액과 총 지출액을 상호 대조한 바 일치하였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주요지적 사항으로는 지방세 징수율 제고,세외수입 과징 철저,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용 제고 등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지적사항 중 지방세 등의 부족 과징과 징수율 저조 등의 주요 원인은 세율변동 및 경기 침체로 인한 부과액의 감소도 있겠으나 징수율이 부족한 세목에 대하여는 원인분석과 더불어 적극적인 징수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보건소 불임시술 지원비의 경우 국·시비 보조금 잔액이 예산액 대비 35%에 달하는 등의 사유는 해당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지원자가 많지 않았다고 판단되는바, 우리 구 재정 상태를 볼 때 새로운 재원의 발굴만큼 보조금의 효율적인 활용도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향후, 보조사업이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발굴과 홍보를 통해 구민을 위한 국·시비 예산이 집행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6회계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결산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황보승희 의원입니다. 제16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2006년 10월 17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원이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 지급하는 국내여비 중 1일당 현지교통비가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안 제5조 제3항 중 [별표 2]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의 1일당 현지교통비를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의 개정 공포에 따라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순필 의원입니다. 제16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는 청학2동 일신마리나 아파트 옆 언덕을 비롯한 재해 취약지 5개소, 신선아파트를 비롯한 재난위험시설 4개소 등 총 9개소의 재해위험지구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실시하게된 목적은 장마철을 대비하여 구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아울러 각종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의 현장방문 일정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학2동 일신마리나 아파트 옆 언덕을 비롯한 재해취약지 5개소, 신선아파트를 비롯한 재난위험시설 4개소 등 총 9개소의 재해위험지구 현장 확인결과, 하절기 주민안전 확보를 위해서 관련 부서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정기순찰 및 수시순찰 등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세밀하게 점검하는 등 한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관 부서별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며 특히, 청학2동 일신마리나 아파트 옆 무단 형질변경 지역의 경우는 주민안전을 위하여 절개지 하단부분 옹벽설치, 토사유출 방지 시설 설치, 휀스 파손부분 정비 등의 시설 설치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청학2동 8호천 옆 언덕 및 구청뒤편 절개지의 경우는 현재 당해 지역 밑에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수시 순찰을 실시하여 위험 징후 발견 시 주민대피 조치 등 주민안전 확보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채택한 보고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