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택 의원 발언

사무국장 권대현입니다. 제11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의 의결하시고 이어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김해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끝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김해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김해시조경시설관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건물에 대한 현황파악 부족과 시민의견수렴 및 예산확보 검토 미흡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현수입니다.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 7월 9일 제11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어 11명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 배병돌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2007년 6월 29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07년 6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7년 7월 13일부터 7월 16일까지 2일간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세입·세출 부분입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총괄은 세입 결산액이 9253억 8198만 9713원이며 세출 결산액이 7122억 8160만 6580원이며 잉여금은 2131억 38만 3133원입니다. 잉여금 중 명시이월이 608억 9551만 3140원, 사고이월이 149억 9633만 9290원, 계속비 이월이 991억 4853만 8530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21억 9683만 979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358억 6315만 2383원입니다. 잉여금 중 이월사업비가 많은 것은 충분한 사전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후부터는 면밀한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9페이지 예산의 이용사항은 없으며 9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예산의 전용사항은 일반회계에 총 16건, 29억 5248만 1000원으로 전용은 항내의 예산액 범위안에서 목간의 변경으로서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타당한 전용이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예산의 이체는 해당사항 없으며, 14페이지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진례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외 25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259억 1918만 3000원 중 1191억 7920만 5680원을 집행하고 991억 4850만 853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계속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총 120건에 39억 9027만 3390원으로 이는 2006년도 예비군 중대 개소, 재해취약지역 불량시설 긴급정비, 태풍 에위니아 수해복구비 등에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긴급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승인없이 사용되는 것이므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27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09건에 3383억 8496만 926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금액 비율이 수년간 감소추세에 있으나 이월사업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하여야 함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28페이지의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 없으며, 다음 29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 연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김해시 노인복지기금 외 9개 기금에 221억 7840만 9475원이며 전년도말 현재액 대비 지출액이 10.5%로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농어촌발전기금의 경우 당해 연도말 현재액에서 0.96% 지출되어 실적이 극히 저조함으로 조건을 완화하여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0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 채무결산에 있어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8억 5065만 9045원으로 적정하게 결산된 것으로 사료되며 채무잔액은 2460억 95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3%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2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당해연도 말 현재 보유현황은 구급차 외 24종에 471점, 금액으로는 60억 1372만 8430원이 되겠으며 증감사유는 물품 신규취득으로 조금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종합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고 각 상임위원회 및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제경록입니다. 2007년 7월 18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해시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7년 7월 12일 김해시로부터 제출된 김해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7월 18일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이유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해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이 상향조정된 부분과 불필요한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리 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유하입니다. 제118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 6월 8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2007년 7월 18일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17회 임시회 때 심사보류한 건으로 건축법 등 상위법의 개정과 현행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나 안 제33조 별표5 제1호 바목 단서조항에 대지 안의 공지를 1m이상 띄워야 하는 기준에 제외 조건으로 연면적의 합계가 330㎡ 미만인 것은 너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제외조건을 연면적의 합계가 330㎡ 미만인 것을 495㎡ 미만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극중입니다. 2007년 6월 29일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김해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1조 1항 및 김해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해시의회 의원신분증이 종이식 신분증을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 현 시대 변화에 맞게 카드식 디자인으로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혈액형, 김해시의회 홈페이지 주소, 성명에 대한 영문표기와 의회문양 등을 삽입하여 현실에 맞게 새롭게 신분증을 개정하기 위해 의안을 제안코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안서와 제정사유, 주요내용 등 관련 법령과 김해시의회의원신분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안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