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이현심 의원 발언
영일
문영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O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도시개발공사, 문화예술회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 감사는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도시개발공사, 문화예술회관 순으로 1개 부서씩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 순서는 해당 부서장이 증인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보건소장께서 휴직 중이므로 사전에 협의대로 주무 팀장인 보건행정팀장이 감사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행정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극
정진극보건행정팀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23일, 보건행정팀장 정진극.
영일
문영일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병·의원 현황 및 지도단속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두 번째 외국인 건강검진 관리 실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목
유신목위원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유신목 위원님.
신목
유신목위원
외국인 건강검진은 전염병 환자 발생시에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진극
정진극보건행정팀장
저희 관내에서 전염병 발생 환자는 결핵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결핵이 발생한 경우에 그 사람을 치료해서 조치하고 또 그 가족이라든지 그 주변 사람을 엑스레이 검진해서 접촉자까지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건강검진에서 HIV라든지 성병이라든지 그런 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리고 외국인 건강검진 기타 발생 환자는 당뇨와 빈혈 등이 있는데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이분들은.
진극
정진극보건행정팀장
당뇨라든지 빈혈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치료한 경우는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전부 치료를 못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치료인 경우는 보건소에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우리시에 보니까 약 3,000명 가량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 이용 인원은 어느 정도이며 왜 이용률이 낮은 건지요?
진극
정진극보건행정팀장
한 209명 정도 보건소에서 지금 등록해서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전부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까지 홍보를 못해서 이용률은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예방접종 추진현황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네 번째 하남시의 예방접종률과 6세 이하 아동 인구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3번하고 4번 같이 연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미 시정 질문 때도 질문했던 것처럼 무료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은 관계로 시에서도 사실 그 사업을 포기한 거잖아요, 내용적으로. 그거 맞는 거죠?
진극
정진극보건행정팀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대체하기 보다는 어찌됐든 하남시의 70%밖에 안 되는 예방접종률을 높이고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진극
정진극보건행정팀장
위원님이 얘기하셔 가지고 저희도 안산시처럼 해 볼까 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내부적으로 검토 과정에서 의외로 힘들다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실시 못하는 부분이 또 발생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방접종을 시행하려면 관내 의원들하고 그게 합의가 돼야 됩니다. 접종수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이고 저희가 또 내년 예산에도 금년과 같이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필수 예방접종을 하겠다 그래서 예산도 그렇게 신청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과 똑같이 국가 필수 예방접종사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가에서도 지금 전면으로 시행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교육 때도 그렇게 시행하겠다는 의지는 굉장히 국가에서도 계속 보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 일선에 의하면 내년도 예산이 확보됐다 이런 얘기도 사실 나오고 그런데 근거 없는 얘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확인을 했었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굉장히 어렵게 하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법으로 통과가 된 사업입니다. 그런 것들이 되려면 처음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추진되기 위해서는 해당 당사들이죠. 우리 해당 자치 시·군 보건소부터 좀 적극적으로 도로, 도에서 또 중앙 정부로 의견 개진이 있어야지 이것이 좀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쉽거든요. 실제로 의견이 두 가지 된다, 안 된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고 예산이 세워졌다, 안 세워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좀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남시에서도.
진극
정진극보건행정팀장
의견 개진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도가 저희가 질병관리본부하고 통화할 때 경기도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다 그러면서 우리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 보건복지부까지는 통화를 못했고 또한 공문 상으로 한 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시의회이라든가 그런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통화 상으로라든지, 전화를 해서.
현심
이현심위원
많이 애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 접종자 관리실적을 보면 하남시가 신생아부터 해서 태어난 아이들을 관리한다는 거죠?
진극
정진극보건행정팀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잘 되고 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들은 봐도 조사한 바로는 SMS 문자서비스나 이런 걸 못 받은 부모들이 더 많더라고요.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420명, 636명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관리하고 있다고 나오는데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네요, 제가 알아본 바로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진극
정진극보건행정팀장
저희도 그 부분까지 확인까지 못 했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SMS문자도 보내고 엽서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의원님이 질의하고 그래서 저희도 파악해 보니까 이사 가는 인구가 꾀 많습니다. 또 전화번호를 바꾸는 경우도 꾀 많더라고요, 의외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실에 주민등록 담당 분한테 그걸 파악해 가지고 금년에도 다시 파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가 되고 있지만 그 인원 중에서 또 몇 분은 빠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대상자가 이렇게 적나요?
진극
정진극보건행정팀장
대상자는.
현심
이현심위원
작년에 420명밖에 안 됐나요?
진극
정진극보건행정팀장
아니, 그거는 여기서 하는 숫자는 먼저 SMS문자를 보냅니다, 그 사람들에게 1,000명에 대해서 언제 예방접종을 받아라 그렇지 그 사람들이 빠지고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SMS문자를 보내도.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 하남시 관내에 거주하는 모든 유아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
진극
정진극보건행정팀장
전부 다 해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SMS문자를 보내도 못 받았다든지 또는 주소를 옮겨서 못 받은 부분들이 꾀 있습니다, 이사도 이외로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보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420명이나 되는 것은 연 누계로서.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대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예방접종률이 떨어지는 게 대부분 부모들이 의외로 팀장님 말씀대로 의외로 이사를 많이 가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몰라서 놓쳐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보건소가 이런 세심한 행정을 펼친다면 훨씬 더 다가가는 보건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극
정진극보건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맞춤형 평생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의료장비 보유현황 이것은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의료행위 지도·단속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례
배윤례위원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팀장님 불법의료행위가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하남시에.
진극
정진극보건행정팀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그 중에서 심천사혈 요법은 어떻습니까, 못 들어보셨나요?
진극
정진극보건행정팀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건 내용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윤례
배윤례위원
심천사혈 요법이라는 그런 불법의료행위가 지금 타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보도에서도 나왔는데 사망한 경우도 있고 부항을 심하게 많이 뜨는 그런 행위인데요, 의료행위인데요. 전신에 부항을 많이 뜨기 때문에 기절하는 사람도 있고 탈진을 많이 하고 건강에 아주 해로운 그러한 요법이래요. 그래서 타 지역에서는 전체 시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그러한 자치단체도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보고가 아직 없나요?
진극
정진극보건행정팀장
저희 관내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신고라든지 그런 부분이 됐을 텐데 저희한테 신고 된다든지 저희 정보망에 의한 거는 지금 그런 거는 저희한테 들어온 게 없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사망 사고가 있어서 좀 문제가 제기가 됐던 거니까 우리시에도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방지를 위해서 좀 한 번 조사를 해 보시고 혹시 그런 게 있다면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극
정진극보건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일괄 질의 받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시간외 근무수당 집행내역, 국내·외 여비 집행내역, 관용차량현황, 하남시 행정서비스헌장, 소관위원회구성, 비정규직 내용 일괄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아주 모범적으로 사용하셨어요, 사용을 하셨는데 업무추진을 위한 정작 비용이 없네요, 직원들 격려만 했고. 직원들 격려가 업무추진의 일환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타 부서 같이 예를 들면 열린시장실, 부시장실, 국장 여기는 국장이 없지만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잘 사용을 하셨어요, 직원들을 위해서 그러나 좀 서운한 점은 업무추진을 위해서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주 모범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칭찬을 드립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거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사용 안 했습니까?
진극
정진극보건행정팀장
사용 한 거는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기록이 왜 안 돼 있어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30만원 미만은 기록을 안 했죠, 그래서 그럴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진극
정진극보건행정팀장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우리가 자료 요구할 때 30만원 이상만 요구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30만원 이상 이 부분도 명확하게 저희가 요구한 거 아닙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사실은 모든 부분 다 받아야 하는데 너무 건수가 많다 그래 가지고 30만원이상만 아마 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쭉 일용인부 계약서를 보니까 급료가 다 틀려요. 일의 성격에 따라 틀리겠지만 제가 보니까 거의 내용이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런 일의 내용인데도 급료가 많이 틀리거든요.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계약을 맺은 건가요?
진극
정진극보건행정팀장
구체적으로 내용이 틀린 게 어떤 건지 저희가.
현심
이현심위원
보면 어떤 부분은 의사 같은 경우는 연봉제로 계약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순희 씨면 금연클리닉 상담은 4만5,000원, 이영신 씨 방역소독은 5만2,000원.
진극
정진극보건행정팀장
보건소는 업무 성격이 간호사 또는 소독일용인부, 의사 그렇게 각각 틀립니다. 또 물리치료사 그렇게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현심
이현심위원
상담, 보조, 촬영 대부분 이런 것들이죠, 물리치료.
진극
정진극보건행정팀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기준표가 있나요.
진극
정진극보건행정팀장
대부분 기준표라는 것은 일용인부임 기준표가 있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특별히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 같은 경우 또는 사회의 가격을 비교해서 타 시·군에 의뢰하고 몇 군데를 받아서 하고 또한 간호사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어느 정도 수준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주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여기 보면 같은 방사선 촬영인데도 어떤 분은 6만원이고 어떤 분은 6만4,000원이예요. 그러니까 일의 내용이 같은데도 틀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그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극
정진극보건행정팀장
그거는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굉장히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팀장님이 파악하지 못 할 수 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좀 이게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면 사실 이게 임금 문제는 설마 안 그러겠지만 특혜시비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좀 그런 구체적인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맨 뒤에 보면 근로계약서 간호사들에 대해서, 정신보건 간호사 계약서가 쭉 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시는 거네요.
진극
정진극보건행정팀장
그거는 담당 팀장님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탁이기 때문에 또 각각 틀리기 때문에.
현심
이현심위원
아, 위탁으로.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보건소를 가 보니까 구조가 바꿨더라고요. 물리치료실하고 한방진료실이 2층이더라고요.
진극
정진극보건행정팀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대부분 물리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60세 이상의 고령의 어르신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극
정진극보건행정팀장
맞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특히나 보건소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굉장히 가파릅니다, 이렇게 나선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저도 여러 번 올라가 봐서 아는데 그 어르신들이 오르내리기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바꾸신 이유가 있습니까?
진극
정진극보건행정팀장
본래 1층에 예방접종실 하고 진료실이 있어야 될 부분이면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축할 때 엘리베이터를 시설해 가지고 하려고 했던 부분에 했었는데 그게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그게 반영이 안 돼서 지금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어르신들이 많이 불편해 하지 않으세요?
진극
정진극보건행정팀장
불편한데 공간상으로 물리치료실을 밑으로 한다면 결국은 또 예방접종실이 올라가야 될 부분이 됩니다. 그래도 더 많이 이용하는 숫자 또는 그러기 때문에 예방접종실이 밑에 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또 진료실을 2층으로 올릴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공간이 물리치료실을 어디 1층에 할 수 있는 부분 없습니다, 현재 상으로.
현심
이현심위원
구강보건실인가요.
진극
정진극보건행정팀장
구강보건실 거기도 공간이 작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굉장히 작습니다. 가 봐서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고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몸이 안 좋아서 오신 분들이 그 높은 계단을 올라가는 게 제가 보기에는 참, 오히려 병을 더 키워서 갈 것 같은데.
진극
정진극보건행정팀장
좋은 방법은 엘리베이터를 시설하는 건데 예산이 굉장히 수반돼서 그게 반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엘리베이터 얘기는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그게 그렇게 어려워서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좀 안타깝습니다. 그 엘리베이터가 언제 변경이 된 거죠? 원래 설계서는 돼 있었잖아요.
진극
정진극보건행정팀장
시기는 구체적인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금년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말에서 금년 초로 알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거네요.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진극
정진극보건행정팀장
지금 현 실정으로는.
현심
이현심위원
진료실을 위로 올리는 방법은 어때요?
진극
정진극보건행정팀장
진료실 인원도 노인분이 대부분 이용하고 또 이용 인원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게 진료실이 밑에 있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저희가 보건소를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더 크게 확장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현재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내에서 다시 또 설계를 변경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실 예산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공사를 하셨어요. 지금 이런 것처럼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것도 조차도 사실 사전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반영을 못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보건소에서 본연의 행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나 그리고 하남시에서 우리 보건소 행정을 크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소홀히 대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관계나 이런 부분들은 진료 시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더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극
정진극보건행정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보면 사실 보건소 행정이 우리 하남시에 어떻게 보면 건강이나 또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이런 부분으로 역점을 두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정규직 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고 이것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아니면 정원을 또 증원을 받아서 일을 할 때 제대로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원을 받아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현재 정원 중에서도 예를 들면 간호사, 정식 간호사가 정식 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안내데스크에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그 내에서도 비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효율적으로 정원 배치를 해서 개선을 제대로 해 나가기 바랍니다.
진극
정진극보건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지만 진료실과 검사실, 약품, 장비 등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보건소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과 보건소 현장조사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23일, 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
영일
문영일위원장
먼저 상수도사업소 감사 전에 지난 하천관리과에서 제기됐던 모터 분실 사건은 현장 확인 결과 모터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됐고 철거, 수거해서 시에서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속기록에 남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요금부과 및 징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목
유신목위원
네,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유신목 위원님.
신목
유신목위원
상수도요금 체납액현황을 보면 체납액 중에 5회 이상 체납액이 전체 43%를 차지하는데 3～4회 체납액보다는 5회 이상으로 체납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2쪽에요, 2쪽에.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본 자료를 보면 통상 관례적으로 이 정도 체납현황이 나오는 거고요. 현재 저희가 체납 해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업종별로 보면 가정용과 일반용이 전체 85%를 차지하는데 체납 원인은 주로 무엇입니까, 이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납부가 어려울 경우에 분할 납부를 유도해서 체납액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신목
유신목위원
원인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인에 대해서 제가.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글쎄요. 특별한 원인을 분석한 거는 없고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가정 경제의 어려움이라든가 업소의 영업 어려움이라든가 영업부진이라든가 그런 게 원인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분 체납자들이 특별히 상수도요금을 체납할 사유는 그런 것 밖에는 없다고 보는데요.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일단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현재 올해뿐이 아니라 몇 년도 사이에 특히 IMF 이후로 경제가 사실 어려운 거가 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러면 몇 회 이상 체납하면 단수가 됩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3회부터 단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체납자에 대한 조치내역 중에 보니까 2006년도에 압류 2건으로 대중탕입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대중탕 체납도 있고요.
신목
유신목위원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압류 건수에서요?
신목
유신목위원
아니, 2건에 대해서 압류 건이요?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구체적인 거는 유재영 요금팀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직위와 성명 밝히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유재영요금팀장
요금팀장 유재영입니다. 압류는 로얄사우나 2006년 3월 3일 압류가 있고요. 교산동 107번지 2006년 3월 3일 그 다음에 현대사우나 2007년 2월 26일 압류가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2건이죠, 그러면 그거요?
재영
유재영요금팀장
압류가 3건입니다. 2006년도에 2건, 2007년 1건.
신목
유신목위원
체납자 조치내역 중에 일반용 체납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재영
유재영요금팀장
일반용이라 하면 장사,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영업하시는 분들이 요새 체감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서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분할해서 납부하도록 저희가 독려 중에 있고요. 최악의 경우에 단수를 할 수 있지만 단수를 하게 되면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요금을 받기 위해서 계속 납부 독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네. 첫 번째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상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내역에 대해서. 2006년도에 보니까 징수율이 99.36%인데 2007년도에는 94.67%로 4% 이상 징수율이 떨어졌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분기에 징수율을 한 6%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저희가 이 자료를 작성하는 기준 시점이 5월 31일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7월 19일 현재 98.03% 실적이 나와 있고요. 또 전년도 예를 들면 같은 분기 내에 7월 19일 현재로 99.56%가 나왔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체납액도 2006년도에는 1,912만7,000원인데 2007년도에는 1억4,400만원으로 6배 이상 증가했는데 이게 특히 가정용은 별 차이가 없으나 일반용과 대중탕용에서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제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우리 시에서 지하수 쓰는 대중탕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재영
유재영요금팀장
지하수 관계는 저희가 수도를 쓰지 않는. 병행해서 쓰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파악된 게 없다고요?
재영
유재영요금팀장
수도를 병행해서 쓰는 데는 9개소 목욕탕이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9개소.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잠깐 거기 계시고요. 지금 가정용에서 단수 조치한 실적 있습니까? 가정용하고 일반용 분리해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재영
유재영요금팀장
지금 대장상에는 이게 번지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가정용인지 일반용인지는 전산조회를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료를 못 내는 가정이 오죽 하겠습니까, 경제 상황이. 그런 가정에 대해서 단수한 것은 이건 안 됩니다. 가정용 단수를 무슨 일이 있어도 단수해서는 안 됩니다. 그 수도료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예를 들면 인질을 납치한 납치범에게도 물을 제공하고 음식물을 제공하는데 물까지 단수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최소한 우리 하남시에서 이러한 영세 가정, 저소득 가정에 대한 상수도료 연체는 감면 방안을 만드세요. 물론 감면을 다 감면 시킬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통념상, 사회적 통념상 우리가 판단할 수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감면해 줘야 하겠다 하면 감면을 시키시고 결코 단수 조치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영업용 일반용은 모르겠습니다, 업소용은. 그러나 일반 가정에 대해서 단수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하남시가 해서는 안 될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영
유재영요금팀장
네, 금년도에 432개소의 상수도사용자가 체납이 3회 이상 단수 조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5건을 단수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최대한 단수를 가급적 지양하고 납부 독려를 통해서 수도요금을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단, 악질적인 고질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당연히 징수를 해야 되겠죠.
재영
유재영요금팀장
단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 집은 단수를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서도 안 내는 집은 당연히 가혹하게 행정을 집행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시가 관용을 베풀어 가지고 면제 부분에 대해서는 강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유재영요금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음 수돗물 수질모니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가 없으므로 무허가 상수도는 질의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무허가 상수도 부분은 사실 대중탕 부분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누가 질의를 요구한 것 같은데 파악을 할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다음에 우리가 더 정확히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맑은 물 공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목
유신목위원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유신목 위원님.
신목
유신목위원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노후관을 교체하는데 2억3,600만원이 투입됐는데요. 상수도공기업 결산서를 보면 급수관 총 연장이 12만7,962km고 도성배수관이 총 연장이 16만8,646km이며 누수율은 82.76km로 아직도 많은 양이 누수 되고 있는데요. 교체 예상 노후관은 총 몇 km나 되는지 지금.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현재까지 교체된 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목
유신목위원
네.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자료가 없는데요, 별도로.
영일
문영일위원장
과장님과 팀장님들 이 맑은 물 공급사업은 뻔한 겁니다. 노후관 교체 실적을 묻을 건 뻔한 건데 그런 자료를 안 가지고 감사장에 오십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금 즉시 자료 챙겨 오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지금 현재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
인배
황인배공무팀장
공무팀장 황인배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잠깐 기다리세요.
인배
황인배공무팀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돗물은, 맑은 물 공급 정수와 집에서 안전한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 과정까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장에서 그걸 질의할 것은 뻔한데 그런 자료를 안 가지고 감사장에 온다는 자체가 잘못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 타 시·군은 그동안 노후관 교체가 아주 중요한 사업이 돼 있어요. 직위와 성명 밝히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배
황인배공무팀장
네, 공무팀장 황인배입니다. 노후관 교체 실적을 저희가 가져온 것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자료를 지금 가져왔습니다. 2004년도에는 덕풍3동 한국통신 일원 뒤쪽에 공사기간이 2003년 10월 23일부터 2004년 5월 17일까지 3억2,7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노후관 교체 공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에 덕풍1동 450번지 일원 남한고등학교 그 부분입니다. 그쪽에는 2005년 5월 20일부터 2005년 10월 19일까지 1억6,600만원 투입해서 노후관 교체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덕풍시장 일원 총 공사비 2억3,6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공사기간은 2006년 7월 10일부터 2006년 10월 7일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계획은 지금 덕풍파출소～덕풍초등학교 입구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아니,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다고요?
인배
황인배공무팀장
노후관 교체공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저기 공사 안 합니까, 강변도로.
인배
황인배공무팀장
강변도로는 지금 이번에 공사 발주한 부분이 있는데요. 환경사업소 뒤쪽에서 해 가지고 주유소 방향으로 가는 방향 그 부분이 노후가 돼 있다고 공사 발주를 해 놨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게 몇 km나 되죠?
인배
황인배공무팀장
그것이 한 1km 정도 나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런데 1일 누수량이 얼마나 되기에 이거 교체합니까?
인배
황인배공무팀장
도로 확장이 지금 되고 있는데 현재 기존에 묻힌 상태대로 놔 뒀을 경우에는 도로 중앙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 관리 측면이라든가 또 현재 그 관이 묻힌 지가 지금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유지 관리 차원에서 옆 보도 석으로 옮기는 겁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상수도공기업 결산서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85억원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쓰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그거는 공기업특별회계 규정에 의해서 40% 정도를 적립하게끔 돼 있습니다. 유사시에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되거나 할 경우에 쓸 수 있도록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금년도 당초 예산액에서도 예비비가 140억원 이상 편성했는데 누수율 제고를 위해 집중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그런 면도 있기는 있는데요. 예비비가 많이 편성된 이유는 현재 제1정수장 개량공사가 올 6월 말로 끝났는데 그거에 의해서 지출이 되면 많이 줄어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여기 2006년도 공기업 결산서를 보면 행정구역 내 총 인구를 13만6,475만 명으로 계산 했는데요.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신목
유신목위원
2007년도 6월말 우리시 인구가 13만4,732명인데 잘못된 수치 아닙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현재 급수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13만6,47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급수하는 인구가 12만5,753명이고…….
신목
유신목위원
아니, 6월말에 우리시 인구가 13만4,732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수치는 저희가 통계 작업할 때 최종적으로 나온 수치입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통계 자료 나온 거 있습니까? 상수도 공기업 3회 추경 예산서 상에 사고이월비와 계속비이월 내용이 틀린 사항이 있는데 이 원인은 무엇입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한 가지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수를 통해서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계십니다.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렇죠?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정에서 안전한 수돗물을 먹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후관 교체 마찬가지고 가정 옥내 회선도 굉장히 낡은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수만 잘해서 좋은 1급수를 생산해서 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보내는 과정에서 노후관를 통해서 오염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써야 할 부분입니다. 앞으로 노후관 교체 사업은 우리가 꾸준히 더 확장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노후관을 교체하는데 교체되는 노후관 다 수거합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몇 %나 수거합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노후관 교체로 작업한 거에 대해서는 전량 수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전량이요?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했을 때 한 50%는 수거를 하고 50%는 못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떻게 100% 수거를 하게 됐습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올해 저희가 노후관 교체 사업을 하면서 수거한 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전에는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100% 다 수거를 하긴 하셨습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공무팀장를 통해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냥 둘 경우 수질 지하수 오염이나 토질오염이 심각하니까 전량 다 수거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음 다섯 번째 맑은 물 공급 사업 취·정수장 시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무인 원격검침기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검침기가 오작동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일단은 저희 검침원들이 매월 검침을 하는데요. 누수라든가 수도 계량기가 많이 돌아가면 원인이 밝혀지는데 별도로 고장이 나 가지고는 그런 경우는 요금과 관련되지 않는 다른 사례는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수용가 급수공사 신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려 건수가 있는데 반려 사유가 있습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반려는 수용가가 공사 신청을 해서 처리까지 5일 정도 소요되는데 공사비를 완납한 서류를 저희가 보고서 공사를 시행합니다. 그런데 공사비를 완납치 못하면 특별회계기 때문에 저희 규정에 의해서 반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공사 미시행도 같은 사유입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수용가 급수공사 신청 같은 경우에 저희 최근에 민원 때문에 봤는데 일단은 저희 공공시설이나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급수공사나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대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복지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전혀 없더라고요, 할 수도 없고요.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공기업특별회계 운영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공기업이라 하면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조항을 마련해서라도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좀 구제가 되고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앞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하남시 수도급수 조례에 보면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먼저 민원관계로 미인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수도 설치 때문에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라
홍미라위원
인가 시설이었고요.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 시설이 미인가 시설일뿐더러.
미라
홍미라위원
과장님! 인가 시설입니다, 정정하시고요. 네, 사회복지과에서 인가난 허가된 시설입니다.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인가시설이라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저도 확인을 다시 쭉 했고요, 올해.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그건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수도급수 조례 4조2항에 의하면 5호 이상 영세 주민에게 설치를 한다는 그런 조항에 걸리기 때문에 설치를 못 해 드린 겁니다. 사실 저희도 시 입장에서 당연히 해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만 멀리 떨어진 단독 가구에 대해서 설치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어려운 점들은 있겠는데요. 다른 부분보다도 사실은 안타깝게도 중증 장애인들이 기거하는 시설이고 또 비인가라면 사실은 또 여러 가지 법적 제한이 많이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절차에 맞춰서 인가된 시설이고 그런데 우선 당장 씻기고 먹일 물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공기업에서 할 수 있는 어떤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을 둬서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적극적으로 앞으로 그 시설은 그렇다 치고 다른 시설에도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최대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조금 지나간 부분인데 미처 못 챙긴 부분이 있어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미라
홍미라위원
검침기 6번 같은 경우에요, 무인 원격검침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하자 처리도 안 되고 시행에 있어서도 오차도 많이 나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나 이렇게 했던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그 당시에 처음에 계획하셨던 분들이 퇴직을 하고 그런 문제가 있고요. 하자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처음에 설치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회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치할 때는 조달청에서, 저희가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한 거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책임을 묻기도 방금 전에 사유를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도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안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분들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먼저 위원님들이나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해서 충분히 검증을 한 다음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아까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 추진하셨던 분들이 또 퇴직을 하셨고 회사가 또 부도가 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홍 위원님, 잠깐만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신목
유신목위원
시설해 놓은 것을 어떻게 처리할 무슨 방침 있으세요?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그거는 현재 습기가 차고 오작동이 일어나고 그래 가지고 위에 갭 씌웠던 거를 철거하고 현재는 검침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없어요?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신목
유신목위원
그러면 기계를 철거 한 겁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일부 한 것도 있고요. 습기가 차기 때문에 눈금이 안 보이니까.
신목
유신목위원
제가 한번 뚜껑을 열어봤어요, 열어 보니까 그것이 있음으로 검침할 때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습기가 차서 안 보이는 부분을 뚜껑 그거를 떼어냈기 때문에 검침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금 하남시 상수도 보급률이 몇 %입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92.1%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금 상수도 보급이 안 되는 대표적인 자연부락이 있습니까? 상사창, 하사창 예를 들면…….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우리 요금팀장을 통해서 답변을.
영일
문영일위원장
됐습니다, 됐고. 어쨌든 그래도 안전한 상수도가 빨리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그래도 안전한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수도 누수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누수 건수가 79건, 공사비는 무슨 공사비입니까, 누수가 발생해서 시행한 공사입니까? 20-18쪽 관련입니다. 누수 건수 2006년도 59건, 2007년 현재까지 20건.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누수된 곳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공무팀에서 공사 대행 계약을 맺은 업체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 확인한 다음에 그거를 수리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렇다면 이게 자연적인 파손일 수도 있겠지만 공사 중이나 그때 파손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공사비 같은 것은.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그것도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원인을 야기한 사람한테 다 부과합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원인자부담금으로 전량 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상수도료 감면내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요. 우선 2006년하고 2007년 2번 감면 받은 사람이 있어요, 육창희 씨라고요. 그거 설명하시겠습니까? 2006년 열 두 번째, 2007년 열 다섯 번째.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요금팀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답변하십시오.
재영
유재영요금팀장
요금팀장 유재영입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 두 번 감면한 분이 동일인이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급수조례 40조2호에 의하면 상수도요금 누수요금 감면은 상수도 계량기를 통과한 이후부터 배관에 이상이 있어서 누수가 됐을 때는 요금 감면이 되고 그 이외에 물탱크라든지 변기라든지 보일러 등이 이상이 있을 때는 감면이 안 됩니다. 이것이 배관에 이상이 있어서 해당이 돼서 감면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2번이든 10번이든 감면을 해 줘야 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하여튼 계량기 통과하기 전까지 누수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재영
유재영요금팀장
계량기 통과한 이후에 가정 내부가 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예를 들면 가정 내부도 규정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계량기 통과하고 어디까지.
재영
유재영요금팀장
내부는 배관에 이상이 있을 때…….
영일
문영일위원장
아니, 가정 내부에 배관 이상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재영
유재영요금팀장
그건 그 사람 개인한테 있기 때문에 개인이 요금을 내는데 요금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부과가 됐다 그런데 3개월 평균이 10만원이다 그러면 10만원을 초과한 90만원에 대해서 50% 45만원을 감면해 줍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자고요. 예를 들면 옥내까지 들어왔어요, 계량기를 통과해서 가정까지 다 들어왔어요. 예를 들면 주방에 있는 싱크대까지 물이 들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의 누수도 시가 감면 조례에 의해서 감면해 주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영
유재영요금팀장
네, 5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50% 감면. 그쪽의 관리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재영
유재영요금팀장
본인, 개인한테 있습니다. 계량기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시에서 관리하고요, 계량기를 통과한 이후부터 옥내는.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관리 책임이 주인한테, 건축주한테 있는데 그것을 그 사람한테 다 묻지 않고 시가 책임지는 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단순히 조례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영
유재영요금팀장
그게 아니고 검침을 저희가 정해진 날짜에 검침하다보면 평상 시에 예를 들어서 30톤 정도 쓰던 가정이 갑자기 100톤이나 200톤이 나왔을 때 가정 주인 같은 경우는 땅속에 새는 거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갑자기 돈 몇 만원 내다가 몇 십만원씩 부과되면 상당히 난감해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실책이겠지만 그분들의 어떤 부담을 50%정도 경감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가 감면해 주는 사항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하여튼 납득은 됩니다, 납득은 되는데 다분히 건축주한테 책임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면해 준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육창희 씨는 똑같은 일을 두 번씩 저지른 사람한테도 똑같이 감면을 해 줘야 됩니까?
재영
유재영요금팀장
조례에서 정한대로 저희는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 사람한테 주의 의무가 더 있는 거 아닙니까, 2회씩이나 감면 받았으면. 이 사람이 성실한 건축주로서 관리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까?
재영
유재영요금팀장
처음에 감면을 신청할 때 본인이 옥내 배관 전체를 교체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부분적으로 교체하고 다른 곳이 터질 확률도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한 번 감면을 받았으면 다시 또 두 번 감면받지 않도록 스스로 관리할 의무도 다 있다고 봅니다.
재영
유재영요금팀장
충분히 고지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런 의무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 또 감면한다는 것,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하남초등학교도 이렇게 누수가 됐습니까?
재영
유재영요금팀장
네, 누수된 사실이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미사동 시드니는 왜 그랬습니까? 거기도 동일 사유입니까, 새 건물인데 시드니는.
재영
유재영요금팀장
동일한 사안입니다. 이음새에서 이상 있든 어떻든 간에 조례에서 정한대로 누수가 됐을 경우에는 감면을 해 줍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난번에 우리 상수도사업소장께서 답변을 잘못하셔 가지고 난처한 일을 겪었는데 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감면을 해 주고 어쩌고 한다는. 물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자각 시키려면 사실 감면해 주면 안 됩니다. 불합리합니다, 이건……. 그런데 어쨌든 우리 조례, 조례가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니까 감면을 해 주겠지만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일으켜 가지고 그 조례가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3회는 감면을 줄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똑같은 사유로 감면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이거는……. 건축주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건.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내부에서 누수가 됐을 때 그 누수에 대해서 공사를 했다는 그런 영수처리 한거라든지 그런 것을.
재영
유재영요금팀장
영수증, 관련 사진 그 다음에 감면신청서 3가지를 다 받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러면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영일
문영일위원장
어쨌든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고생을 하지만 또 누수율 또한 제고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도 그런 의식을 갖고 누수 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시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지속적으로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수질평가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수질평가위원회 회의록은 작성되고 있습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작성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 수질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면서 어떤 안이나 제안이 가장 많았습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자료에 제출해 드린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게 수질검사고 또 시민들이 먹는 물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수질결과를 공포하고 그런 데에 주안점을 주고 있고요. 크게 봐서는 하남시 상수도사업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생산적인 방향으로 의견이 나오면 저희가 반영가능한 부분에서는 반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실적이 2006년도 2회하고 2007년도 1회거든요.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그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회의 자료 작성기간이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 두 번째 회의는 2007년 7월 3일 11시에 회의를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여기 보니까 이 회의내용은 일단 회의록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실적이 이 정도 나와 있는데 업무추진비 정산하는 곳에 보면 내용이 전부 수질평가위원 업무 협의한 게 업무추진비 내용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회의를 얼마나 많이 했나 보니까 회의는 실적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사전에 업무 협의한.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수질평가위원회 회의는 분기에 한 번씩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회의록을 남기는 거고요. 나머지는 업무협의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나간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상수도업무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업무추진비 내용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의 많은 부분이 수질평가위원회 격려라든지 이런 부분들로만 사용되면 좀 업무가 그 정도밖에 없나 이런 생각이 들을 정도로 업무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런 부분도 이 자료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자료를 뽑을 때 5월 말까지의 자료기 때문에 제가 올 2월 22일로 와 가지고 업무추진비를 쓰는데 우리 직원 격려라든지 예를 들면 잣나무 재선충 방재 이런 데 가서도 현지에 가서 쓰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일단 여기서 안으로 제시된 것 중에 가장 개선할 향상 방안이라든지 수질개선을 위한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주요 내용 중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회의를 한 중에 나온 것 중에 제안한거라든지 그런 거 있습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우리 수질평가위원님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나온 내용은 제가 한 달 전에 북유럽 거기 수질정수시설을 해외연수 교육을 가면서 해외연수 일정이 교육기간 동안에 들어 있어 가지고 갖고 오고 그랬는데 그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부러웠던 점은 오존처리라든가 자외선 살균이라든가 선진 기법을 사용하고 강변여과수라 그래서 모래톱 안에다가 물을 통과 시켜서 수질을 정화하기 때문에 염소 냄새가 전혀 나지 않고 그런 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면에 대해서는 많이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과 수질평가위원회님들이라든가 해외 연수하는 방안도 또 반영할 수 있으면 제 욕심으로는 그렇습니다. 많이 보고 많이 배우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하남시의 수도를 위해서 반영을 할 계획에 있으십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갔다 온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직 구체적으로 결심을 받아 놓은 거는 없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모래톱이나 이런 거를 활용하는 방안으로요?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과장님이 잘 다녀오셨네요. 수질평가위원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냥 함께 공감을 하고 이런.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많이 공감을 해 주셨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수질평가위원 중에 재적, 뭐랄까 해촉을 하신 분이 있죠?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해촉 사유가 뭐예요?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해촉 사유는 저희 하남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에 의해서 해촉을 했습니다만 그 사유는 수질평가위원 위촉 자가 시장님인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해당되는 위원님이 시정 발전에 시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앞장서서 반대를 하신 그런 면이 있어 가지고 수질평가.
미라
홍미라위원
반대하면 위원 못 하나요?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반대를 해서 못 하는 게 아니라 일례를 든다면 수질평가 회의를.
미라
홍미라위원
수질평가 하는데 그러면 시정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졌다 해서 수질평가위원으로서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그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평가위원이라고 하면 위원회에서 참석을 하고 거기서 의결되는 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조정을 해 주시는 게 의무인데 제가 오고 나서 회의를 두 번 개최했습니다만 한 번도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면에서 해촉 사유가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불참의 이유로 해서 해촉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유를 분명하게 하셨어야죠? 그리고 예를 들면 몇 번 이상 참여를 안 했을 경우에 해당됨으로 이런 것이 아니고 시정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랬기 때문에 해촉을 한다면 그 해촉 사유가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그것도 언급이 돼 있었습니다. 회의에 불참을 했고 그래서 수질평가위원으로서 부적정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거기 위원님들께서 또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은 제가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어떤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그거는 개인 신상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수질평가위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위원들이 해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런 사항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위원의 해촉 사유에 그 조항이 몇 번 이상에 했을 경우에 사유가 없네요. 그리고 일단은 시정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비판하고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더 발전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질관리평가위원을 해촉할 때 사유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이런 부분은 본인의 의사를 다시 한번 물어서 다시 복귀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저는 부적정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소장님께서는 나름대로 불편하신 사항이 있으시고 이렇게 해서 해촉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지만 저희 위원들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의 해촉 사유에 어느 곳에도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해촉의 부당함을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재고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시 한 번 누수요금의 감면에 대해서. 감면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감면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감면할 수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 다음에 단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 누수는 제외한다. 그 다음에 초과 금액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면한다. 다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임의 조항입니다. 감면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판단을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취락해제지역 상수도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목
유신목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유신목 위원님.
신목
유신목위원
아까 사고이월비와 계속비이월 내역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형분
김형분상수도관리팀장
상수도관리팀장 김형분입니다. 아까 유신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료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위원님께서는 올 예산서하고 저희가 작성한 결산서를 복사하고서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요. 이 예산서는 작성 시점이 작년 10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리 자료를 저희가 작성하다 보니까 결산서하고 금액이 상이하게 이렇게 됐는데요. 이점은 예산서를 작성한 자료를 낸 다음에 작년 10월 이후에 공사 발주된 사항으로서 감북～초이간 상수도공사거든요. 감북～초이간의 도로공사를 같이 병행하면서 저희 공사만 미리 할 수 없는 사항으로서 도로공사와 병행해서 이렇게 같이 시행했던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 차이점에서 작년 작성 시점이 달라서 이거는 금액이 상이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급수 인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는 급수 인구를 주민등록상 인구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급수 인구라 함은 주민등록상에 돼 있지 않은 예를 들면 외국인들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급수 인구에 포함해서 자료를 작성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유동 인구도 포함된다는 거죠?
형분
김형분상수도관리팀장
네, 그렇죠. 순수한 급수 인구란 그런 개념으로 해서
영일
문영일위원장
주민등록상 인구뿐만 아니라.
형분
김형분상수도관리팀장
주민등록상 인구하고는 다소 차이점이 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급수 인구는 지금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은요? 거기 제외 된 것 아닙니까, 급수 인구에.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도 많은 이유가 유동 인구를 다 포함하고 있다.
형분
김형분상수도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유신목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신목
유신목위원
아니, 그러면 유동 인구를 어떻게 책정합니까, 그러면.
형분
김형분상수도관리팀장
그러니까 외국인이라든지 그런 인구들은 주민등록상으로는 등재가 안 돼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통계상 작업을 할 적에 그런 인구를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 2006년 12월 31일로 우리 하남시 인구가 주민등록상 등록된 인구수가 13만1,565명입니다. 그런데 4,900명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많습니까, 유동 인구가…….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렇다면 산출근거를 갖다 주세요. 우리가 급수 인구를 산출할 때 어떠, 어떠한 방식으로 산출하고 있다.
형분
김형분상수도관리팀장
네, 알았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제출해 주세요.
형분
김형분상수도관리팀장
네.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별도로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 해소됐습니까, 유신목 위원님.
신목
유신목위원
네.
현심
이현심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20-22쪽에 상수도관리사업 진행이면 지금 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는 지역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면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요. 구체적으로 여기 보면 광암동이면 광암동, 춘궁동이면 춘궁동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취락해제지역 내 이 두 곳만 되면 다 되는 건가요, 이 계획이.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공무팀장님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배
황인배공무팀장
공무팀장 황인배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보급률 100%로 맞추고 있는 것은 2020년 기준으로 해서 100%로 지금 모든 것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지금 해제구역에 대해서는 일부 상수도보급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2011년까지 90%까지 보급률을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실제로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가 풀리면서 여기 사시던 분들이 이제 조금이라도 재산권 행사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모색을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상수도 문제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걸려 있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빨리, 하루라도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드린 질의고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부분들이 광암동이나 춘궁동이 올해로 끝나고 나면 남아 있는 부분들이 어느, 어느 지역.
인배
황인배공무팀장
주로 학암동 지역입니다. 그런데 학암동 지역은 송파 신도시에 관련돼 가지고 지금 그 부분에서 송파 신도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하남시 물이 사실상 공급되기 어려운 지역이다 보니까 송파 신도시에서 물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 학암동 부분 말고는 이제 다 그러면 해결되는 건가요?
인배
황인배공무팀장
그 외에는 취락 지역이 아닌 외딴 집 개념의 식으로 돼 있는 식이 많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독립가옥이라든가 떨어져 있는 가옥들 말씀하시는 거죠?
인배
황인배공무팀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아니 그거는 알겠는데 조례에 의해서 수돗물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걸로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서둘러서 많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리고 지금.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공사를 했을 경우에 그러면 원인자부담금이나 시설부담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인배
황인배공무팀장
송파 신도시 협의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요. 일반 취락해제지역 내에 상수도관리 공사요?
인배
황인배공무팀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도로까지 기본적으로 깔아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렇게 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면 총체적으로 이렇게 깐다든지 그렇게는 안 되나요?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수도급수 조례에 의해서 5호 이상 가구가 밀집돼 있으면 메인선이 있고 거기서 간선이 있거든요. 간선이 집 근처까지는 설치가 되는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도로도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가는 건가요. 예를 들면 도로도 메인선이 가는 도로가 있고.
인배
황인배공무팀장
네, 이면도로까지는 갑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것까지 다.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그건 지선이라고 하거든요. 지선까지는 다 설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급 가구 수가 많으면 거기서 끌어가는 거는 사업비가 굉장히 적게 드는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
아, 그렇게요. 되도록이면 이 취락해제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비용이 너무 커서 사실은 어떠한 여기서 주택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시행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하수도 쪽에서도 일부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상수도 쪽에서도 최대한 주민 주택지까지 가까이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금 주철관 공사하는데 주철관을 사용하는데 지금 다른 관이 개발돼 있지 않나요, 있다고 나오는데 방송에서는. 노후, 불량, 부식되지 않은 관이 개발됐다고 얘기 한번 들은 것 같은데.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강관도 있죠.
영일
문영일위원장
강관도 있는데 지금 다 새로 공사를 하는데도 주철관을 사용하니까요. 지금 대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주철관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노후관이.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지금은 많이 강관으로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런데 지금 다시 공사하는데 주철관으로 공사하니까 문제죠.
병찬
조병찬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팀장 조병찬입니다. 우리가 주철관은 원래 한 200년 동안 써도 이상이 없다고 나타난 거고요, 염소 접촉에. 그 다음에 강관들이 실질적인 문제인데요. 강관은 저희가 원래 시공하기 좋고 어떤 시공성이나 관리성이 편리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강관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부식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전기부식도 되고 여러 가지로 지하 지반에 따라서 부식이 생기는데 실질적으로 주철관은 상수도관으로서 지금까지 현존하는 관 중에서 제일 낫습니다, 제일 좋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관이 지금 개발되지 않았어요?
병찬
조병찬시설관리팀장
그것은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많이 일반화가 됐다면 지금 똑같이 저희 무인검침기처럼 일반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용화가 아직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하여튼 지금 상용화 단계는 안 온 것 같은데 오래 가고 부식되지 않은 관이 개발된 것 같습니다. 아직 상용화 단계 전이지만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일괄 질의 받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상수도사업 시설 부분에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저희 시에서 중수도를 설치해서 사용하는 게 있습니까?
병찬
조병찬시설관리팀장
아직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는 곳은 있습니까?
병찬
조병찬시설관리팀장
그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수도나 제가 기술적으로 아는 바는 중수도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시공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시설비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용성이 없다고 판단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건물이나 예를 들어서 63빌딩이나 31층 빌딩 정도 되는 데에서 사용하는 중수도로 사용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화장실 변기나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것인데 그것을 다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수처리장치가 시설별로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수시설이 다시 만들어져야 됩니다. 하수도처리시설이 만들어져서 정수시설이 또 다시 만들어져서 그걸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비용이 고비용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비용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져서 사실은 중수도 같은 경우에는 권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다시 재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어떤 물을 아껴 쓰고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권장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고요. 특히 빗물 사용은 일단 재처리하는 것보다는 일단 설치해 놓으면 계속 빗물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빗물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은 어떻게 보면 우리시의 예산 부담도 있기는 하지만 공공시설이라든지 그리고 공동주택에 300가구 이상 이런 시설들은 사실은 권장 설치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1～2군데라도 설치를 해 봐서 그게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어떤 권장설치 시설을 좀 해서 뭔가 물을 좀 활용하고 아껴 쓰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안 쓰는 것을 마치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청 맑은 물 관리과에 근무할 때 도청 지시님 계신데 신관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 운동장에 지하 저장탱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빗물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어떤 때 이용 하냐면 봄에 잔디가 말라서 죽을까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가지고 이용하는 그거만 봤습니다. 그러니까 설치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비해서 이용도가 극히 저조한 걸로 또한.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저희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하남시에는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애초에 설치하지 않은 거네요.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어쨌든 수돗물이 만연되게 사용해서 그래서 불편함이 별로 없어서인지는 있겠지만 그래도 자원을 절약하고 아껴 쓴다는 측면에서는 중수도나 빗물설치를 권장을 해서 공공시설이나 또 큰 공사나 이런 부분들은 권장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행정적으로는 저희가 권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게 설치비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지는 않다.
병찬
조병찬시설관리팀장
제가 간단하게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수원의 확보가 힘든 지역에서 빗물이나 중수도를 많이 사용합니다. 섬 지역이랄까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이런 데는 지금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는 수원의 확보가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빗물 자체가 우리나라 기후에는 잘 안 맞는 게 해양성 기후에는 좀 맞지만 우리나라 기후에는 잘 안 맞는 게 하절기가 국한 돼 있습니다. 비가 일시적으로 많이 내린다는 얘기죠. 하절기만 내리고 가을이나 봄이나 겨울에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저희 기후에는 사실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물론 권장은 하지만 강제할 수 없는 지금 법으로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하여튼 빗물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수나 취수를 내게 할 때 우리는 아까 답변하신대로 하절기에 집중 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다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물을 활용해야 한다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지금. 우리 물 관련 학계에서는 여름에 집중되는 강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문제다, 앞으로. 그래서 어쨌든 빗물을 다시 활용하게 하는 것은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건 중수도 똑같이.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권장하고 있는 것은 그만한 사유가 있습니다. 미래 지향적이라든가 앞으로 수자원의 고갈이라든가 기후의 변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행정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통사항 일괄 질의 받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국내·외 여비, 시간외 근무수당 집행, 관용차량현황, 계속비이월현황, 명시이월현황, 고소·고발 현황, 행정서비스 현황, 소관위원회구성현황 일괄 질의 받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는 잘 사용하셨습니다. 잘 사용하셨고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하셨고 직원들 격려도 많이 하시고 다른 과 같이 시장, 부시장, 국장이 사용한 것도 없고 아주 모범적으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단, 국외여비가 국외여행을 안 시킵니까, 여기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3명이 다녀왔습니다. 선진지 견학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오기 전에 예산이 세워진 거고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올해 계획이 있습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올해 2분이 갔다 오셨는데 1차, 2차 또 계획이 있습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이 자료에는 상수도사업소장인 제가 갔다 온 자료는 아직 안 들어가 있는 거고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하여튼 많이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외여비를 세울 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송 건 하나만 확인 하겠습니다. 소송이 이게 침수로 인해서 손해 입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데 어느 부분이 파열된 겁니까, 파손된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지금 재판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만 원고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피고인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명백한 상수도관 누수가 아니라 그 건물이 지하에 있기 때문에 지하 누수가 아니냐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였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23일, 도시개발공사 사장 박원봉.
영일
문영일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직원채용 및 연도별 직원승진, 임용내역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재 도시개발공사 직제가 어떻게 편성돼 있죠?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예정 사항을 말씀드릴까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현재 직제 편제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현재 1실 2본부 1단으로 구성돼 있고요. 그 밑에 8개 팀이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1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2본부 1단.
영일
문영일위원장
본부는 어떻게 되죠?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건설사업본부, 공공사업본부가 있습니다. 경영지원실, 신규사업단하고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현재 직원 수는 총 몇 명이죠?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30명으로.
영일
문영일위원장
임직원 포함해서, 사장 포함해서.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29명입니다. 정원 36명이에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사 진은 몇 명 구성돼 있죠?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이사는 상임인 저 사장을 포함해 비상임으로 전부 구성돼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몇 분이죠, 비상임이.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5명분입니다. 감사 1분, 당연직 2분하고 그리고 2분 계십니다. 전부 5사람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당연직은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올해 도시개발공사 자료 요구들을 별로 하지 않았어요, 보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만 파악했습니다, 먼저. 현재 인원 가지고 업무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부족합니까, 아니면 과한 상태입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36명이지만 현원은 조금은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운동장 위탁사업과 관련해서 인원은 대폭 늘려야 될 처지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 인원 충원은 언제쯤 계획 중입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내일 이사회가 있고 또 10월 개관에 맞추려고 보면 그런 시설관리운영 하는데 법정 인력들이 필요하니까 시급히 증원해야 될 시기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시기는 대충.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8월 중으로는 대충 마무리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8월 해 봤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채용방식은 어떻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일단 불가피한 법정 인력 예를 들어서 당장 시설 인수 관리해야 될 기술직들은 좀 불가피한 경우에 특채도 해야 되겠지만 원칙적으로 공개채용이 원칙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공고 내서 공개경쟁 채용할 예정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금 하남시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곳이 몇 군데입니까? 계약을 체결한 곳.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하남시와 계약. 구체적으로 무슨 계약.
영일
문영일위원장
예를 들면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추진 중입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위·수탁 계획을 시와 저희가 체결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언제 날짜로.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7월 3일 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계약서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보여드리죠.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그 다음에 우리 장사시설도 아마 도시개발공사가 위탁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의회에서 관련 사항이 통과되면 그것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동의 안이 지금 의회에 상정돼 있는데.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죠.
영일
문영일위원장
물론 도시개발공사가 이와 같은 우리 공공 기능을 가진 공공성, 공익성을 띤 기관의 위·수탁을 하실 적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가 가지고 있는 공기업으로서 당연히 공익, 수익의 균형, 타당성을 떠나서 공사가 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자칫 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순수, 고유 업무에 대해서 좀 등한시할 우려도 있는데 그런 차질은 없겠습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또 공공 분야에는 별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기구가 관리하기 때문에.
영일
문영일위원장
거기서 그러면 공공분야를 관리할 다른 본부나 실을 구성할 계획입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의 공공사업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까지는 도서관 운영하고 주차장사업을 관장했고요. 그쪽에서 관리 쪽, 헤드 쪽은 절대 충원 없이 하고요.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 현장에서의 인원은 보강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하여튼 공익도 추구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경영수익도 계산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염려스러운 것은 공사가 해야 할 사업 가운데 자칫 소홀한 부분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공사에서 이와 같은 종합운동장이나 장사시설이나 또 기타 주차업무라든가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큰 무리는 없겠습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어떤 시의 규모로 봐서 우리 공사에서 개발업무와 그런 수탁업무 공공사업수탁을 하는 소위 관리공단 성격의 업무를 같이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걸로 적정하리라고 봅니다. 공사의 업무 영역의 확충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 직원들의 어떤 사기 측면에서도 그건 적정하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하남시민들이 공사에 갖는 기대는 굉장히 큽니다. 특히 민간 출자부분이 해소되면서 전액 하남시 출자가 됐기 때문에 사실 시민의 기업입니다. 시민의 기업으로서 걸 맞는 공기업으로서 업무 사업과 공익부분을 같이 공유 수행하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두 번째 공공공지 매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두 번째 하기 전에 그 앞부분에서 퇴직한 공무원이 있는데 이분들은 왜 퇴직했습니까? 사장 말고요. 그 밑에 일반 3급하고 일반 6급이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퇴직 이원식 3급이 있습니다. 그 분은 업무와 관련한 비밀을 고의로 유출한 걸로 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어서 그게 징계해임사유가 돼서 해임했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어떤 비밀을 그렇게 한 거예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고객의 어떤 비밀, 정보, 신상정보에 관한 비밀이 유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래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그리고 한 분 노동호라는 사람은 위에 채용해서 조금 있다 바로 나갔습니다, 한 3개월 경력자인데요. 재무회계 쪽에 필요해서 채용을 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좀 기대 수준이 안 맞았는지 바로 퇴직을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전보 발령에서요. 택지개발팀장에서 공공사업본부 TF겸직해서 이렇게 되면 본래대로 돌아간 거예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겸직은 두 가지를 우선 겸직하라는 뜻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겸직을 해제 하셨으면 그러면 택지개발팀장을 그냥 하시는 거예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이상이고요. 여기 공공공지 매입 추진실적 이게 쭉 보니까 아직 보상금 미 수령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몇 명이나 됩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그건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고요.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현
조윤현건설사업본부장
건설사업본부장 조윤현입니다. 공공공지 관련해서는 2007년 6월 26일 보상 완료 됐습니다. 이 자료 드릴 때는 그 전이다 보니까 예정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미라
홍미라위원
보상 완료가 다 된 거예요?
윤현
조윤현건설사업본부장
네, 6월 26일로 완료가 됐고 공사도 착공했고 9월 6일이면 공사 완료될 예정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9월 6일이면 공사완료요?
윤현
조윤현건설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일단은 여기 증액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재결 보상금 이의해 가지고 보상금이 증액이 됐는데 얼마나 증액이 됐어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당초 28억에서 36억으로 한 8억 정도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28억에서 36억으로 증액된 부분에서 근거 서류나 이런 것들을 우리 또 도시개발공사에서 제대로 잘 내셨는지 아니면 들어오는대로 그냥 수용을 한 건지?
윤현
조윤현건설사업본부장
그거는 우리 도시개발공사 내부에서 결정한 게 아니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라든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의 재결에 따른 결정에 따라 가지고 결정되는 금액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거기에 근거 서류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제출을 하잖아요.
윤현
조윤현건설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판단은 그 분들이 하더라도 근거 서류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윤현
조윤현건설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가면 감정평가를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결정하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그분들이 직접 오셔서.
윤현
조윤현건설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상향 조정이 된 거예요.
윤현
조윤현건설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도 불만족스러워 하죠?
윤현
조윤현건설사업본부장
아무래도 수용이라는 게 만족할 수가 없는 상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여기 공사를 하는데요. 공사 내용은 지금 어떻게 되나요?
윤현
조윤현건설사업본부장
거긴 주로 1,023평정도 되는데 가로하고 세로 비율이 좀 좁고 길다 보니까 한 동안은 처음 계획 상태에서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가 이런 얘기도 있었고 농구장 얘기고 있었고 한데 가로, 세로 비율이 잘 맞지 않아 가지고 그런 건 좀 불가능하고 산책로하고 휴식의자 그 다음에 식재 나무 같은 거 조경하는 그런 식재 정도 있고 그리고 간단한 운동기구 같은 게 있습니다. 간단한 운동기구라 그러면 철봉이라든가 허리 돌리기 그런 정도만 있는 상태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설계를 검토를 많이 하셨겠지만 저희가 그래도 청소년 놀이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워낙에 부족한 가운데 공공공지가 더군다나 학교가 있는 주변에서 있고 또 아파트 주변에 있어서 사실은 많은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농구장이라든지 적어도 바닥면 정도는 해 주시면 굉장히 많은 활용도가 높거든요. 그런데 그 면수가 얼마나 안 나와도 가능한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윤현
조윤현건설사업본부장
농구장도 반쪽만 해 가지고 계획해 봤고 그 계획했던 거는 6개월에서 1년 전쯤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구장도 반쪽만 해 가지고 교육도 해 보고 했는데 원활하지 못했었고.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농구장을 법정규격에 꼭 맞지 않아도 아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정도는 지금 1면이라도 해 놓은 것이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것 같은데요.
윤현
조윤현건설사업본부장
그건 계획하면서 골대를 양쪽 다 하는 게 아니라 한쪽만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죠, 좁아도…….
윤현
조윤현건설사업본부장
그거라도 하려고 계획했는데 그러다 보면 토지활용도에서 떨어지고 그래 가지고 이게 적정하지 못하다는 검토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저희가 물론 많은 것들을 검토하셨겠지만 그 한강변 쪽으로 산책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윤현
조윤현건설사업본부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경치가 참 좋은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설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공공공지에도 공식적으로는 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바닥 정도로 이렇게 깔아주셔서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는 정도는 꼭 해 주시면 좀 좋지 않나. 지금이라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윤현
조윤현건설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발주 나가서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약간 설계변경도 많이 하시던데 그렇게 해서 일부 조금이라도 마련을 해서 하면 이후에 저희가 막 얘기해서 혹시라도 또 다시 조성하고 이러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윤현
조윤현건설사업본부장
그거는 제가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 번째 에코타운 하자보수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에코타운 하자보수 같은 경우에 아직 제가 주민들을 만나보니까 굉장히 만족할 만한 수준이 못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소송에 들어가서 하는 단체도 있고 이런데 하자보수가 뭐, 하자보수라는 게 원래 만족이 100%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부분에서 보다 더 하자가 없이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마땅한데 많이 불만족스러워 해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말씀의 의도를 알겠습니다. 자료에서 보듯이 외부창호를 제외한 기본적인 건 자료에서 보듯이 아까 말씀한 중에 뭐, 소송문제는 B블록에서 어떤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세워 가지고 하자, 전체적인 하자에 대한 보수 요구가 있었던 걸로 한 4월경에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공사가 시공사와 협의해서 6월 19일경에 그런 대책을 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전체적인 3년차 하자보수와 연관해서 9월까지 연차보수는 할 계획이고요. 말씀하신 게 외부창호 하자보수와 관련된, 국한된 말씀으로 이해는 되고요. 그게 아시고 계시겠지만 시공자가 2개가 공동 들어와 있었는데 1회사가 부도가 나 가지고 적시에 대응을 못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B블록에서의 전체적인 하자문제와 관련해서 보수를 거부하는 세대가 33대가 있었고요. 또 C블록에서는 부재중으로 아직까지 못한 세대가 6개 있어서 한 40세대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가 끝나면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신축과 같은 수준의 완벽한 보수를 입주자는 기대할 거고 저희는 기존 건물시설의 기능 보완 측면을 하다보니까 불만 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죠?
미라
홍미라위원
네,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1단지 같은 경우에는 분양을 앞두고 분양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그런지 아예 하자내용을 꺼내지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기야 하겠습니까? 하자도 당장은 저희 소유니까요. C블록 같이 창호 하자는 계속 해 왔으니까 불만, 말은 표출하지 않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사장님께서 그렇게 기대치를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래도 많은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해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그런 분양과 별도로 하자는 철저하게 해서 이후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어서 풍산지구 분양 원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풍산지구 언제쯤 입주 예정이죠?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2008년 8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에코타운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입주 예정자들 있는 것도 아시죠?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어떻게 원만히 해결할 수 있습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꼭 원하는 대로는 할 수 없겠죠. 당초 계약도 문제 있고 또 기본적인 사례도 있고 두 가지가 정보통신망에 1등급을 초고속으로 해 달라는 것하고 또 최상층에 다락방 계단 변형 문제가 두 가지가 지금 있는데요. 일단 입주 예정자들 편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건 수용하고 할 수 없는 건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어쨌든 분양 당시에 계약한 것은 꼭 지켜져야 되겠죠?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죠.
영일
문영일위원장
특히 마감재 부분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기업입니다. 하남 시민을 상대로, 물론 시민이 아니었던 분도 계시지만 어차피 들어오신다면 시민입니다. 시민을 상대로 하는 분양사업이니까 최소한 그분들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이 분양 원가와 관련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문제가 도출되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 풍산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이 분양원가와 관련해서 좀 보다 적극적으로 시도해서 전체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는데 그래야지 불신이나 이런 것들도 종식시킬 수가 있고 저희 시도 이윤이나 이런 부분들도 할 수 있고 물론 어렵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를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기본적인 방향은 동의를 합니다. 다만, 분양 원가 문제는 어떤 시점에 따라서 늘 변수, 가변적인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서 물가원동한 공사비, 금리 지속적인 변화, 부대비용 이런 것도 있고요. 좀 우회적으로 답변을 드린다면 우리공사는 풍산과 관련해서 전체 사업이 단일 사업입니다. 바로 그게 재무에 미치는 영향에 바로 그것뿐이 재무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3,500 수준인데 저희 작년에 한 10억, 금년에 예상 70억, 명년에 50억해서 130억 수준에 어떤 재무의 영향을 미치는 걸로 봤을 때 그건 4% 미만입니다. 그렇다면 크게 다른 공공업체가 여러 사업 벌려 가지고 재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것보다는 우리는 그거로써 투명하게 다른 측면에서 답변을 해 주신다면 그렇게 이익을 취하거나 공공성에 뒤지는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그렇게 산술적으로 얘기하시면 딱 떨어지는데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왜냐하면 토지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것 그 다음에 공사비 그 이후에 분양가하고는 차액이 상당히 큰데 지금 말씀하신 이익금 정도를 말씀하시면 사실은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이익금이 훨씬 더 상이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도대체 원가가 얼마였냐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세밀하게 그 말씀이 다 옳다하더라도 세밀하게 공개를 해 주시면 일반 주민들이 납득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보충 설명 좀 하게 할까요?
윤현
조윤현건설사업본부장
건설사업본부장 조윤현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사업비가 3,500억 정도로 예상한다 그랬었는데 거기에 주요 대부분이 택지매입 금액입니다. 택지매입 금액이 1,594억, 1,595억 정도로 1,600억 그 다음에 우리 건설공사비 한 1,450억 정도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최종 계약 변경이 끝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만 더한다 해도 기본적으로 한 3,000억 정도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3,100억 그렇게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변수가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금융비용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변경 이런 부분이 주로 차지하고 있고 그러고 나면 우리가 좀 전에 사장님도 말씀드렸지만 한 130억 정도 추정하고 있고 그건 단지 추정치일 뿐입니다. 그리고 기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원가 공개하는 관리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 항목에 따라 가지고 공개를 했던 부분이고 지금 사실 원가 공개하라는 그 내용 그걸로 만족하는 부분이 아니고 좀 더 세밀하게 해 줘라 하는 부분인데 사실 지금 현재 우리 도시개발공사 능력으로서는 우리가 지금 그 원가를 공개한다 그러면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우리가 이걸 감추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좀 전에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게 우리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주 사업이 풍산사업이 주다 보니까 다른 부분이 거기에 들어오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돼 가지고 하면 우리가 130억 된다 그러면 다른 사업이 복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더 많은지, 적은지 그렇지만 우리는 거의 단일 사업 성격이기 때문에 그거로써 거의 추정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우회적으로 답변 드린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일단 저는 후폭풍이라는 부분들을 별로 후폭풍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더 산화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런 부분에서 보다 더 방침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사회적 여건에 맞춰서 공개냐, 비공개로 결정을 하시거든요. 보다 더 투명하게 했을 때 그 부분을 그대로 주민들이 믿었을 때 오히려 도시개발공사에 사업성이 더 발전이 되고 신뢰가 가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못 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그 정도 부분에서 기초적인 자료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개에서는 꺼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윤현
조윤현건설사업본부장
조금 전에 제가 좀 심한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후폭퐁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 내용 자체를 공개하지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면 각종 단체라든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뭐, 이렇게 질의가 들어오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사실 우리 정원 36명 중에 29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겸직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상태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일이 좀 더 많아 가지고 하면 그 전문 분야별로 놓고 생산성도 높일 수 있는 반면에 여러 가지 겸직을 하다보니까 전문성도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런 부분의 우리가 공개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가 들어온다 그러면 사실 우리 인원으로서는 그 업무만도 감당하기 힘들다는 그런 표현을 제가 좀 더 과격하게 표현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억지 부리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사업 수지를 추계하게 되면 굳이 세밀한 부분이 아무래도 앞으로 기회 닿으면 적정하게 보실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겁니다. 숨길 건 없습니다, 하나도 저희는.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러면…….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게 감당하기 힘들어서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저희 의회라도 그 부분을 좀 아주 세밀한 자료까지 제출을 해 주시면 저희가 보고 또 대변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윤현
조윤현건설사업본부장
내부적으로 제가 보고해 보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미라
홍미라위원
네, 하여튼 많은 노력을 기대를 하고요. 일단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만약에 질의 회신이나 이런 문, 답이나 이런 부분이라면 사실은 직원을 더 늘리더라도 그런 과감한 행정을 펼치는 데는 저희가 못 도와줄 이유가 없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감안하셔서 반드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풍산 에코타운 마감재요. 이 부분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한 정도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런데 문제는 시공사에서 이런 마감재나 이런 부분들을 고집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안을 하고 물론 시공을 하기에 편리하고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게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리고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시공하는 부분에서는 좀 주민들 의견을 들어도 되지 않았습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구체적인 내용 파악 못하고 있으니까.
윤현
조윤현건설사업본부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네.
윤현
조윤현건설사업본부장
실제 마감재 관계는 처음에 모델하우스를 오픈하면서 주민들하고 한 약속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실제 마감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부분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십니다만 처음에 분양받을 때는 마감자재가 좋은 것 같은데 실제 입주할 때 보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마감재 같은 경우는 하루가 다르게 좋은 자재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런 차이도 있고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같은 단가라 할지라도 적용해 줬을 때는 반대 입장에서 나 원래 거 그거로 해 줘라 그러면 또 해줘야 하는 입장이고 또 모든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런 상태기 때문에 그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마감재는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 요구하는 사항이 다릅니다. 아까 민원사항 중에 한 부분이 정보통신 1등급인데 특등급으로 해 줘라 그거 같은 경우는 금액에서 워낙 많은 몇 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 외에 또 두 번째로 나왔던 게 최상층에 대한 요구사항이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 타입을 만들어 갖고 해 주겠다 그러면 어떤 걸로 할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네 가지 타입으로 해 가지고 주민 의견 들어가지고 입주 예정자들 들어가지고 처리해 줬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네 가지 다 싫고 내가 하는 방법으로 해 줘라 이런 분도 있습니다. 시에도 민원하고 여러 군데 민원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다 들어주기에는 사실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감재도 어떻게 보면 각 취향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도 많이 있고 또 물론 새로운 자재 같은 값인데 더 좋은 자재 나온 걸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또 본인들이 의문시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또 불만족스러워 하더라고요.
윤현
조윤현건설사업본부장
사실 시공하면서 1,000여 세대가 넘는 세대를 물론 시공 편의주의다 이렇게도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만 처음에 모델하우스를 건립하고 샘플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각각 자재별로 해 가지고 다 이렇게 의견 받아 가지고 하기는 거의 사실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별 주문형식으로 가야 된다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단가 자체도 많이 차이 나야 되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아파트라는 건 공동주택을 똑같은 걸 하면서 건설단가를 낮춰야 되는 그런 취지도 같이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현실적인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최선을 다 해서 세분화 시켜서 의견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현
조윤현건설사업본부장
그것 때문에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입주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명예감독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현장을 점검하면서 그런 부분도 같이 협의하고 가능하면 저희도 우리 고객들인데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일반 사기업에서도 거의 안 하고 있는 명예감독관제를 도입해 가지고 현장을 돌면서 건의사항이라든가 개선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매달 회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주 바람직하게……. 사실 저희 공사도 사실 명예감독관 잘 안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공사하는 것도. 어쨌든 일단 나름대로 노력하신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민들은 요구가 많고 또 그런 요구를 응당히 또 해 줘야 될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시행사는 또 그렇게 해야 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만큼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윤현
조윤현건설사업본부장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공통부분에 대한 질의가 여기 다 빠졌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미라
홍미라위원
공통부분을 하기 전에요. 저희가 도시과 업무를 하면서 저희가 보게 된 지역현안사업부지 시행사 선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영일
문영일위원장
잠깐! 공통부분을 도시개발공사는 요구하지 않기로 했었나요? 업무의 성격상 맞지 않다고 판단했었나요. 현재 도시개발공사가 소송 중인 사건이 있습니까? 고소·고발 소송.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있습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드릴까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확인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다시 이 자료요구와 별도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사무실 이전하셨죠?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언제 이전하셨죠?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6월 초에 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총 이전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정확한 수치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보증금이 한 2억이 증액됐고요. 그 다음에 사소한 인테리어 비용해서 그게 전체적으로 한 대략적인 기억으로 한 4,000만원 들었지 않나 싶은데 정확한 자료는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1년 만에 이전하셨죠?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잦은 이전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죠.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글쎄요. 잦는 이전이라고 얘기하기 보다는 어떤 업무의 편의.
영일
문영일위원장
글쎄, 업무의 편의를 떠나서 그러면 거기로 이전하지 말았어야죠, 처음에, 애초에.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나 그건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시적으로 해서 갔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로 이전한 것이 합리적이었습니까, 이전하기 전에 장소. 지금 현재 장소 말고 구시가지였던 장소가.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기왕에 있었던 자리는 그건 철거를 하고 우선 한시적으로 갈 때가 없어서 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렇다면 좀 장래를 내다보고 갔었어야 겠죠, 자주 이전하지 않도록. 계약기간 1년이라 그래도 요즘 상가 1년 계약기간 만료 됐다고 이전하는 사업장 없습니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나 그건 뭐, 당시에 싸게 갔었는데 임대료 올려 달라 또 그리고 고객들이 주차하나 제대로 할 수 있고.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거기 그렇게 어려운 것을 알면서 왜 이전을 했습니까, 그러면. 당시 사장은 아니지만……. 단지 임대료가 싸기 때문에, 보증금이 싸기 때문에.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 건 아니고 당장 옮겨야 될 처지인데 갈 때가 없다면 한시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 정도로 촉박하게 시에서 비워달라고 요구했습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그 경유는 잘 모르겠지만.
영일
문영일위원장
아니, 건물 옮길 장소를 못 찾을 정도로 촉박하게 요구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공사가 2번을 이전했습니다. 이것은 이번의 이전한 경우는 필연적으로 이전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보면.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그거 무슨 말씀인지?
영일
문영일위원장
왜냐하면 거기 지금 사업소가 위치하기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 우선 지적을 하셨죠.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가 찾아오는 거라든가 뭐, 주차문제라든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가서도 오랫동안 있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무리하게 거기로 이전을 했어요. 어느 사업하는 사업주가 자기 사업장 소재를 그렇게 자주 옮기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의 비용일 수가 있습니다, 시민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라도 그쪽으로 이전할 때는 숙고를 했어야 되고 또 거기 갔다면 최소한 다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숙고를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전해 온 곳에서는 계약을 몇 년으로 하셨습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2년으로 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최소한 2년은 계실 계획이시죠?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4, 5월 짓기 전까지는 계실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잦은 이전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어쨌든 공사가 근시안적으로 이전했다는 겁니다, 이전할 때 최초에. 그것을 지적을 드리고 잦은 이전을 하지 않도록 미래를 예측하고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도시과 소관 업무 때에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미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저희 도시과 업무를 사무 감사하는 중에 21만평 현안부지, 지역현안부지와 관련해서 도시개발공사가 시행사로 선정이 한 달 전쯤에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현재 그것과 관련해서 도시개발공사는 어떻게 선정을 하게 되었고 지금 어떻게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선정에 관해서는 제가 오기 전에 사업과 관련한 시의 제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6월에 시로부터 사업시행자 선정이라는 지정 표현은 아닙니다. 이게 예비적 지정인지는 모르겠고요.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우리의 개발계획이나 자금조달 계획 등에 타당,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남시가 최종적으로 지정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에 관한 타당성 검토하고 기본구상에 대한 용역이 하남시에서 지금 수행 중이고 용역기관에서 9월 종료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러면 기본구상에 대한 사업 방향이 설정이 될 거고요. 우리 공사는 그 이후에 어떤 관련한 법정용역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용역에 관한 과업지시서 초안을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후에 부지 조성과 관련한 법정용역을 추진할 거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게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 노력 여부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증자가 전제되지 않으면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하는 문제니까요. 또 하나 증자 없이도 어떤 초기 사업비 부담 즉 영업비를 포함한 초기 사업비 부담을 우리가 좀 하지 않고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으로부터 어떤 선 투자 방식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지금 모색하고 있고 지금 상황은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용역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업무 추진할 방향을 잡고 지금 과업지시서 초안 등을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일단은 말씀을 9월 이후에 타당성 검토가 나온 이후에 어떤 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건지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을 수립하기 위한 과업지시서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로부터 한 달 전쯤에 6월에 그러면 제안을 받았고 도시개발공사에 어느 부분에서 이거를 결정했습니까? 선정에 대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여기에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이것은 대단한 사업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면 예를 들면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는지 아니면 간부회의에서 결정을 했는지 사장님 단독으로 결정을 했는지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됐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선정을.
미라
홍미라위원
의뢰를 받았고 시에서는 의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선정 통보만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아까 말씀드린 용역추진하려면 이사회 때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겠죠. 아직은 그 이전 단계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고 있는 그런 단계네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과업 수행을 위한 과업지시서 초안 작성 중이고 그 이후에 용역 끝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단계 진행을 위한 준비 중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통보를 받더라도 일단은 통보가 아니고 제안을 이제 받게 되면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이게 사업의 중요성이나 이런 걸 봐서 먼저 이사회를 소집해서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그러면 이 시행에 의한 준비 작업으로 한다든지 이런 어떤 의결을 본 이후 이런 작업들이 들어가야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은 이런 이사회 소집이나 이런 것들은 한 번도 된 적이 없네요, 이 것과 관련해서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자칫 잘못해서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사회는 이미 일이 진행된 이후에 지나가는 과정으로 그냥 의결을 하는 과정으로 될 수가 있고요. 제안을 받은 순간부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는 단위부터 결정을 해서 가야 되거든요. 물론 제안도 지금 사실은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타당성 검토가 끝난 이후에 시장이 시행자를 시행사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정하는 단계는 타당성 검토 끝난 다음에 시장이 개발계획수립하고 그 이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한 연후에 다 끝난 다음에 이게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승인 받은 이후에 시행사를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가장 이후에 해야 될 부분이 먼저 제안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타당성 검토가 끝난 이후에 사실은 그런 어떤 제안이라도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은 중복돼서 제안이 돼 있는 거예요, 타당성검토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다 보면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근거 없이 과업지시서를 만들 수가 있고 사실은 그럴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일단은 9월 이후에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사회를 거쳐서 그 이후에 9월 검토 끝난 이후에 타당성 검토 끝난 이후에 수립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재정은 어느 정도 예상으로 잡고 있습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재정이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런 계획을 세우는 재정은.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초기에 용역비가 한 9억 예상을. 그건 실시설계 그 다음 단계죠. 우리도 또 어차피 용역을 해야 되고 전체적인 실시설계하고 개발 계획하는 것을 65억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우리가 지정사가 지정되지 않고 능력 없이 그 비용만 잘못하다 날릴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 재정규모에서는 대단한 규모니까 그런 리스크 없이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래서 아무리 시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관계이지만 이 부분은 통보나 의뢰가 아니고 협약을 체결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과정을.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리스크 부담은 하지 않을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또 아까 말씀하실 때 사업 참여자에 대한 선 투자 방식 이것도 사실 예산이 많이 나가니까 선 투자 방식으로 참여를 유도해서 이 시행방법이나 이런 걸 하게끔 하면 어떠냐 그런 생각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로서는 그런 선 투자 방식이나 누구를 어떻게 투자를 하게, 참여 할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어렵더라도 도시개발공사가 그 개발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스스로 수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저는 제 생각들을 여러 번 업무보고라든가 시정 질문 때라든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남시에는 도시개발공사 기존에 있는데 공공 공영개발을 할 때 토지공사 등의 참여는 온당하지 않다 어쨌든 우리 공사에서 그런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그러한 기반을 먼저 갖춰야 되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증자든……. 그래서 어쨌든 충분한 자본금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시행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현재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의 자산규모로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시가 예산이 있어 가지고 증자를 선뜻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특히 증자를 할 때에는 우리 고유한 순수한 예산 가지고 증자를 해야지 채무행위를 해 가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남시 도시개발공사는 그런 점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현안사업부지 사업을 하면서 있어서 어떤 시행자가 시행주체가 됐을 때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을 우리가 시행한다고 봤을 때 소요자금이 택지 조성하는데 6,000억 이상 드는 걸로 봤을 때 그 시기가 2009년이면 저희 자본금 규모는 2000말 추정해서 한 340억 아까 말씀드린 임대아파트가 조기 분양됐을 때 100억 정도가 듭니다만 4,440억 그러면 4,000 정도는 조달한다고 봤을 때 최소한 300～400은 증자가 돼야 다른 사업에 중복되는, 추진 없다고 단일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도 그 정도는 들어야 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난번 엊그제 도시과 감사 때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공사가 너무 무리하게 자본의 여력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에 참여하다보면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송파 지구에도 도시과장은 사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저기에 사업하는 사업 참여는 굉장히 손쉬운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어떤 사업에 참여하시게 됩니까, 만약 사업에 참여한다면.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 같은 건 좀 피하고 분양성 좋은 좀 수익성 나는 걸 좀 욕심껏 하고 싶은데 시에서 도움만 준다면 하고 싶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그리고 시중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선 투자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토지주라든가 그런 분들의 참여가 심심찮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공해공장 이전 부지에 대한 부지는 벌써 거래가 이루어질 것 같은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거기도 선 투자가 해당되는지.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답변 드려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법 취지가 공공개발, 공영개발이라면 법에서 일정 부분 참여의 문이 열려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방향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그래서 하여튼 우려되는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무리하게 공해공장 이전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서 같이 도시개발공사와 사업을 하게 되면 자연 현안사업부지 사업에도 동참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뜻을 가지고 아마 이의를 추진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중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그래서 어떠한 방식이든 도시개발공사가 시행주체가 됐을 때는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결정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시민의 기업다운 그러한 면모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릇된 선 투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시민의 기업도 유익하고 시민도 유익하고 하남시도 유익한 그런 개발방식을 잘 도모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 사회에서 도시개발공사 내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확인해서 다음 우리 회의 때라든가 또 서면 질문이라든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소문 가지고 확인하는 차원이 아니라 좀 더 많은 얘기들을 취합하고 수집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네,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고려를 여러 가지를 해 보셨겠지만 증자가 물론 시에서의 증자도 있겠지만, 투자도 있겠지만 시민주 공모방식도 있고 또한 그 정도의 여력이면 단계별 시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방법을 모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이것과 관련해서요 다른 것.
영일
문영일위원장
아니, 모든 부분.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는데 이동도서관 같은 경우에 방법을 달리해서 찾아가는 도서관이 마을도서관이나 동네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을 증여하고 이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에 조그마한 동네 도서관들을 만드는데도 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조그마케 만드는데도 지원하거나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다른 문제가 없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방법을 좀 다양하게 해 주시고요. 다른 하나는 저희가 풍산동에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 산업 분야에는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로 하도급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큰 1군 회사들 같은 경우도 하도급 문제를 다 덮어 놓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시공사로 선정한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 하도급 문제를 제대로 지도감독하고 계시는지 그거를 좀 사장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구체적으로 다른 어떤 부당한 하도급 문제가 있는지는 제가 파악된 게 없어서 혹시 다른 자료나 들리는 얘기가 있으면 대신 대답을 하게 할까요. 저는 구체적으로 파악된 게 없습니다, 사실. 문제 제기를 받아 본 일이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담당 부장님께서.
윤현
조윤현건설사업본부장
현재까지 우리 공사로 직접 들어온 부분은 지금 기존에 노인 관계 때문에 지난겨울에 들어왔었던 부분. 동일 건으로 두 번인가 담당 팀으로 들어왔던 예가 있었고 그 외에는 지금 타워크레인 노조 때문에 이런 관계 그런 게 있었고 그 외에는 지금 특별히 접수된.
미라
홍미라위원
타워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결이 됐죠?
윤현
조윤현건설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조금 더 빨리 일단 건설을 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내부에서 어쨌든 현대산업개발하고 그 밑에 하청을 한 번만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윤현
조윤현건설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재하청이 되는 부분들은 발견된 부분이 없습니까?
윤현
조윤현건설사업본부장
지금 현재까지 노출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거라든가 우리한테 접수된 거라든가 그런 건 없는 상태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현실적으로는 산재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재하청에 재 재하청까지 이렇게 가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그러면 혹시라도 우리 현산에서 우리 시공사에서 그런 하도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현
조윤현건설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매월 공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또 분기별로 전 공정에 대해서 공정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공사 각 분야별 책임자들하고 도시개발공사 담당팀 그리고 공영사업본부 가능하면 사장님까지도 참석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지금 진행상황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잘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풍산건설 부분에서 보면 여타의 다른 공사라도 주택공사나 일반기업에서 하는 공사보다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부분이 훨씬 더 근로조건이나 많은 부분에서 앞서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다른 공사들도 더 분발해서 우리 정도의 수준은 적어도 미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윤현
조윤현건설사업본부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풍산 에코타운 입주 예정시기가 언제죠?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린 명년 8월.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내년 8월. 이번 벌써 두 번째 공동주택을 짓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입주 우리 시민들이 최고의 공동주택에 입주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공사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였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23일, 문화예술회관 관장 김태기.
영일
문영일위원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은 뒤에 질의하도록 하고. 개별 첫 번째 문화예술회관 공사 시설비 집행내역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두 번째 문화예술회관 공연 및 행사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두 번째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5월에 개관하고 굉장히 숨 가쁘게 많이 그리고 열심히 문화예술회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치하를 먼저 드리고요.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문화예술회관에 가서 공연들을 보고 그러면서 참, 하남시에 이런 게 생겨서 좋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대게 흡족한 마음이 드는 반면에 여러 가지 들리는 얘기나 지금 보내주신 자료로 파악되는 부분을 봐서도 그렇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드는 점이 좀 있습니다. 특히 공연 관람 인원에서도 그렇고 무료와 유료의 비율을 보니까 특히 몇 몇 공연에서는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좀 있네요. 관장님도 더 당사자이시니까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많이 하셨죠.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어떤 평가가 좀 있으셨나요.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저희가 개관식과 개관 오프닝 페스티벌 준비를 하고 처음에 미리 준비했던 것이 5월, 6월 두 달 동안 공연내용이 미리 준비됐습니다. 지난번 예산 관계 때 한 번 보고 드린 대로 저희 하남문화예술회관이 새로 생기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이러한 공간이 처음 생겼기 때문에 한쪽으로 장르별로 공연이나 이런 게 편중되지 않게 그러니까 공연을 접하는 시민 입장에서 편식하지 않고 아주 고른 공연 장르를 선보이기 위해서 개관과 아울러 5～6월 종합프로그램을 그런 식으로 안배를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남문화예술회관이 생기면서 재미와 유익함이 함께 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측이 잘못된 건지 여러 가지 분석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공연 자료들을 참고로 해 보시면 여기는 5월까지만 있습니다만 대체로 결론적으로 클래식이라는 프로그램에 대단히 반응이 아직 오지 않는 그런 참담할 정도로 클래식 쪽에 반응이 지금 아직까지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게 지금 5월 의회 감사에 보고 드린 실적으로만 하면 그 부분에 저희가 상상 외로 어느 정도 조금 저조할 것이다 하는 정도는 예측을 하고 프로그램 안배를 했습니다만 예상보다 훨씬 저조함에 저희도 놀라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강구하기 위해서 지금 토론과 여러 가지 회의를 거쳐서 저희 나름대로는 이 안배에 비율을 일단 조절해서 시민들에게 친근감이 갈 수 있도록 해 보자 하는데 결론에 도달하고 이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희조차도 놀랄 정도로 몇 몇 공연은 상당히 저조한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만 인구를 가진 하남시에서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공간이 생겨서 처음부터 초대권이 난발됨으로 해서 잠재 고객으로 하여금 초대권을 기다리게 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채우지 않기 위해서 공연장이 상당히 비워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대권을 억제하면서 몇 몇 공연을 가 봤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수치가 나타나게 덴 데 대해서는 책임을 갖고 있는 저를 비롯한 문화예술회관 직원들이 대단히 반성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관장님! 아르헨티나 넌버벌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평이 굉장히 좋은 공연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도 그런 것을 봤었는데 실제로 무료 공연이 무료표가 굉장히 많았어요, 1,000매가 넘는 게 대부분 무료 공연이었던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 삼아 말씀드려 바로 전 공연인 클래식 컬 비틀즈가 저희가 조금 공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대단히 수준 높은 공연으로 이 공연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에서 나타나는 대로 유료 관객이 7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참담함을 맛보고 난 뒤에 이게 더군다나 너무 참담한 현실이라 그 뒤에 이어지는 공연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초대권 난발에 따른 악순환의 고리를 채우지 않겠다는 원칙을 이 공연에 너무 놀라서 초대권을 좀 청소년 대상으로 좀 많이 초대를 한 게 이런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첫 시작하는 공연, 몇 공연에서 저희가 상당히 당황해서 일어날 일입니다. 이건 앞으로는 이런 비율이나 이런 건 그 이후로도 억제돼 있고 없을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전체적으로 관객 점유율이 몇 %나 되나요, 좌석 수에 비해…….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좌석 대비해서 유료 입장 비율이 지금 보내드린 5월까지만 갖고는 통계를 잡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7월 17일까지 지난 주 7월 17일까지 통계를 잡아보니까 유료 관객 비율이 43.2%입니다. 좌석 점유율은 초대를 포함하면 좌석 점유율은 61.7%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타 공연장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문제가 있는 중 정도를 유지하는 7월 17일까지의 통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료 입장 비율은 43.2%고 좌석 점유율 전체 초대권을 포함한 비율은 61.7%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이거는 뭐,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 파악은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전문가들이 해야 되고 당사자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보는 과정에서 좀 폭 넓게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면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단순하게 표를 많이 줬네, 안 줬네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남이라는 객관적인 조건, 상황 이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봐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해결책이 제한되기를 바라고요. 6월, 7월까지 7월은 아직 안 됐지만 7월까지 공연 쭉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네, 그 자료는 지금 저희가 원래 요구된 자료가 5월까지였기 때문에 그렇게 자료를 보고를 드리고요. 오늘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려고 자료를 뽑아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 자료는 바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아까 청소년들한테 표를 난발해서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제 경험을 얘기한다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 오페라나 발레나 참 많이 보러 갔었는데 그것이 학교의 지원과 학생의 자기 주머닛돈 털어서 이렇게 하는 이런 걸로 해서 공연을 참 많이 보러 갔던 게 지금도 저한테 참 많은 기억으로 남아 있고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 홍보나 여러 가지 홍보도 있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할인 티켓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좀 많이 시도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청소년들 대상으로는 저희가 입장료에 관계없이 파격적으로 1만원 선으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수익금에서 조금, 수익금이 좀 덜 하더라도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몇 가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실제 소극장 말고 전시장은 어느 정도 계약이 돼 있습니까, 올 연말까지 전시에 대해서…….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네, 전시는 지금 현재 대관 신청을 받아 놓고 있는 것도 있고 저희가 기획전시를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관이 2건 이루어졌고 저희가 전시 기획을 개관 때 한 번하고 전시장이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대관 신청이 활발한 편은 아니라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그건 여러 가지 제가 미리 앞서서 말씀드립니다만 전시장의 시설이 평수라든지 저희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 속에서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조명이나 이런 걸 해 놓고 있습니다만 그런 제약이 대관 신청이 많지 않은 이유지 않겠는가 하는 추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준비를.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 공간이 저희가 방문했을 때 좀 애매한 공간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동화나라 인형전은 관람 인원이 2,481명입니다, 유료가. 수익금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얼마 정도입니까? 244만8,000원인데…….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수익금이 244만8,000원인데 이 인형전은 저희가 개관 기념으로 바로 하면서 우리 러시아 인형극하면서 거기에 이미지 라인을 같이 해서 동화나라 인형전이라는 전시회를 우리가 기획 전시로 했는데 어린이들하고 이런 부분에 입장료를 1,000원으로 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그래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아이들이 저희 문화예술회관이 생긴데 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어린이 집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입장료를 1,000원으로 해 놓고 보니까 이런 수익금이 아주 사람에 비해서 적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어쨌든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개관된 이후 지금 5월까지의 실적을 보면서 느낀 것은 하남 자체가 하남이 안고 있는 가장 큰 현안이 이런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사실은 연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어렵다 것. 우리 아직 지역 사회에서 이런 예를 들면 클래식이라든가 좀 거리가 먼 그런 공연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하고 호응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것들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관장님 아까 말씀했다시피 편중, 편식은 피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또 당부드릴 것은 문화예술은 곧 공연이다 이런 등식이 성립되는 그런 불합리함이 없어야 되겠다 문화예술은 곧 공연이라는 등식은 그래도 이렇게 관람자가 적고 하더라도 문화예술회관이 또 추구해야 될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비록 10명이 오더라도 5명이 오더라도. 그래서 어차피 문화예술회관은 우리 시민의 어떤 결집된 의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예산의 다과를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편식되지 않게 섭렵해서 골고루 우리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너무 의기소침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작품 가운데는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유료 입장객은 비록 적을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여기 집계에 안 나와 있지만 예를 들면 지명도 있는 공연 같은 경우는 매진까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모르겠지만.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래서 부분별로 분야 장르별로 편차는 심하겠지만 그래도 소신을 갖고 일 하시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문화예술은 곧 공연은 아니다 하는 것, 많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 할애를 분명히 하셔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공연장 같은 경우에 공연을 하겠다고 접수하거나 의뢰하신 공연장을 사용하겠다 이런 단체나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네, 대관 신청이 많이 와 있고 지금도 접수돼 있는 것 중에 대관료의 부담을 느껴서 여기 있는 어느 중학교에서 축제를 문화예술회관이 생겼으니까 하겠다고 지금 신청을 해 놓고 있는데 저희는 긍정적으로 어쨌든 되는 쪽으로 해 드리려고 방향을 잡고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대관 규정에 준비, 자기네들 학생들이 준비하고 하는 게 하루에 해결이 되면 대관료가 좀 싸서 접근하기가 좋을 건데.
미라
홍미라위원
대관료가 얼마였죠?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대관료를 이틀해서 부대시설 하니까 한 400～500만원 정도.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는 오늘 아침에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지 학교가 축제를 하는데 첫 단추도 잘 끼어야 되겠지만 학교가 축제를 하는데 이런 공간이 하남시에 생겼다는 게 저희 홍보 측면으로라도 학생들 아까 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청소년들이 좀 좋은 공간에 와서 자기네들 학교에서 하던 축제를 좀 더 좋은 공간에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조금 예외 규정을. 그게 우리 대관 규정에 상임이사, 관장이 조금 룸을 갖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조금 적용하는 걸 조금 감해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룸이 하나 있어서 그 규정까지 찾아내면서 가능하면 대관을 해 주는 쪽으로 유치를 하려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외에 공연이 많이 있는데 처음에 아직 실행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처음에 자칫 문화예술회관에서 대관을 해서 무슨 어린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슨 콘테스트를 해서 상을 주고 하는 게 자칫 사설 학원 같은 데서 말썽의 소지가 있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고 접근할 것인가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가능하면 대관이 가능한 쪽으로 저희가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나중에 일어날 문제점은 저희가 좀 일이 많더라도 면밀히 검토하기로 하고 큰 원칙은 시민들이 원하면 대관을 해 드리는 쪽으로.
미라
홍미라위원
몇 번이나 있었어요?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지금 대관 신청이 그동안에 있었던 건수로는. 제가 아침에 자료를 본 건 5월은 1건이고 6월은 6건인가 있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나중에 자료를.
미라
홍미라위원
가을이면 아마 더 많아지겠죠?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물론입니다, 많아지고 심지어는 KBS 같은 데 드라마에서 촬영을 하겠다고 대관 신청을 하고 해서 그것도 자막 하나라도 저희가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했는데 그것도 대관료를 한 200만원 정도를 주고 갔습니다, 방송사에서도. 그런 식으로 대관이 조금 다양화 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2달 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 뭐.
미라
홍미라위원
소극장 쪽으로는요?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소극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소극장에 대관 신청이 많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더 활용이 많죠?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물론 보는 부분도 이제 시작이고 상당히 좋은 공연들을 유치해 주셔서 이렇게 많이 하게끔 해 주셨는데 일단 안 되는 부분은 되게 하라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클래식 같은 경우는 도대체 우리 인구가 왜 이런가 라는 부분에 기초하셔서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대신 대관을 해서 직접하고 만들어 가는 쪽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더 해 주셔서 아까 400～500만원 정도 이렇게 하니까 그 정도면 너무 큰 금액이라서 원만해 갖고는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공공성에 비추어, 가장 중심을 공공성에 뒀을 때 상당한 정도로 감면을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해서 활용도를 높여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네.
미라
홍미라위원
물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 소극장도 그렇고 전시장도 그렇고. 그리고 하나 좀 우려스러운 건 그렇게 굉장히 일반이 하기에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들을 문화예술회관을 활용해서 대부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시책을 설명하는 거는 좋겠지만 정말 이 시책 설명이 너무 자주 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하고 그러고 있는 거 자체가 오히려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인구와 우리 문화를 또 확충을 하고 이런 부분과는 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자제를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시책 설명회 하는 것 저희 내부적으로도 고민을 안 한 건 아닙니다만 모든 공연이나 그 다음에 혹시 예정돼 있는 공연이라도 시에다가 저희가 미리 연습이라든지 뭐, 다른 조그마한 일이라도 미리 하면 오히려 거꾸로 시에서 스케줄을 이동해 가면서 지금 하는데 저희 다른 대관이나 이런 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전혀 지장을 받지 않고 진행이 돼 있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하여튼 부탁드리고요.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부분. 저희 문화예술회관 예산은 상당히 미리 많이 앞을 내다보고 예산을 내야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2007년도에는 예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홍역을 치렀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제 저희 의회하고도 상당히 맞지가 않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2007년 하반기에 공연 계획이나 이런 거는 차질이 없습니까?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그래서 지난번 추경으로 저희에게 7억을 배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는 준비만 하고 있고 그게 그 외에 최종 추경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거의 저하고 공연기획 팀장하고 개인 이름으로 잡아 놓은 공연들이고 실제로 요즘 공연을 그렇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개인 그냥 친분 내지는 그걸로 잡아놓고 있다가 그날 결정되면서 계약할 건 계약하고 해서 큰 차질 없이 진행은 됩니다만 상당히 아슬아슬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저희 생각에도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준공 단계에서 시설비로 분류돼야 될 예산이 너무 많이 넘어오는 바람에 어떤 면에서 문화예술회관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공연비가 어떻게 삭감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잠깐 있었는데.
미라
홍미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회관은 어쨌든 공연에 대한 관철 의지가 높아서 미리 잡아 놓은 공연을 포기하기 않고 있다고 이렇게 소문을 듣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예산이라는 게 물론 많은 좋은 공연을 유치할 정도로 이렇게 반영이 되면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규모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반영이 못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사실은 문화예술 관장님께서도 앞으로 그런 무리를 하지 마시고 일정한 정도로 배정된 거기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008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아마 예산이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 1년 치 공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해를 하겠고 했으니까 일정한 정도로 반영이 되면 그 이상에 어떤 다른 부분들을 유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상당히 곤란을 겪지 않도록 이렇게 당부 드립니다.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대관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아예 소관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까지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관위원회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수시 대관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지금 현재 구성은 수시 대관은 관장이 위원장을 맡고 각 팀장 3사람 해서 수시 대관은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1차 년도라서 5월에 개관했기 때문에 올해 1년 치 상·하반기로 나눠서 대관을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대관 심의위원회는 외부 인사를 포함해서 구성을 합니다. 구성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올해만 지금 예외적으로, 예외적이라기보다는 수시 대관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정기적인 상·하반기 대관을 하기 때문에.
현심
이현심위원
제 기억으로도 대관 심의가 수시란 말이 없었던 것 같은데.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지금 1차 년도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차 년도라서 예외적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했던 거고요. 아까 홍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초반에도 얘기 나왔던 거긴 한데 실제로 대관에 대해서 잡음이 조금씩 들리더라고요. 대관 신청을 했는데 안 됐다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 아까 관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사설 학원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잖아요. 수익성도 그렇고 이제 공공성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수익성도 일정 정도 담보될 수 있는 것도 고려가 된다고 하면 좀 융통성 있게 운영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조금 말씀드린 대로 대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에 기존 각 시·도에 있는 공연장에 대관 규정을 거의 저희하고 규모가 비슷한 데 걸 중심으로 해서 전부 공통 부문을 뽑았습니다. 뽑아서 쭉 해서 규정을 하다 보니까 제가 나중에 판단을 해 보니까 대관 심의를 하는 기준이 되는 쪽으로 해 주는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안 되는 쪽으로 해 주는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 토의를 해서 결론을 내리기를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 자꾸 이렇게 견제하고 안 되는 쪽으로 가지 말고 되는 쪽으로 가자 그래서 서류나 이런 게 기본적으로 갖추어만 지면 우리가 기본 요건은 갖추어야 되니까 기본 요건만 갖추어 지면 그 다음부터 저희의 마인드는 대관은 되는 쪽으로 연구를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틀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회관에 홍보 차원에라도 꼭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관을 까다롭게 안 되는 규정을 자꾸 갖다 잣대를 대는 게 아니고.
현심
이현심위원
초기에 많이 그랬습니까?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네, 처음에 그 대관 기준 규정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그런 함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의를 해서 규정 자체를 고치지 않더라도 충분히 규정 속에서도 할 수 있는 틀이 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아마 그런 지적이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사실 이런 대관 문제가 단순하게 장소를 빌리고 이런 문제도 있지만 또한 지역 사회에 있는 여러 사회 문화 단체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또 밑거름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전향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그런 관점으로도 또 한 번 보시고 같이 고려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이거는 대관하고는 다른 건데 밖에 야외극장은 따로 대관 심의를 거쳐. 거기도 마찬가지죠?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네, 거기는 그냥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아직까지 어울마당에 대한 그걸 사용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신청한 예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어린이 날 행사.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그때는 회관 외부를 다 사용해서 했으니까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지금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개관한 뒤에 지금 기본적인 골격 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운영 경영 틀을 마련하는 과제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초석 단초를 잘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초심을 잃지 않고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라든가 당초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더 갈무리를 잘 하시고 단도리를 잘 하셔서 하여튼 우리 하남시가 문화예술의 성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관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우리 하남시에서 문화예술회관의 어떤 모든 것들은 문화예술회관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들을 정말로 시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관 규정을 학생이나 학교 공연 그런 무대에 대해서는 대폭 인하할 수 있는 것도 개정하면 안 됩니까?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언제든지 규정은 이사회에 안건을 올려서 조금 현실적으로 하남시의 특성을 살리는. 저희가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손질을 해야 되는 부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나중에 같이 한 번 고려를 해서 청소년이나 학생들 쪽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처음에 기준을 잘 정리해서 잡아가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문화예술회관이 갖는 공신력을 빌려 가지고 불순한 의도를 가진 공연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아마 충분히 다 여과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과가 되고 순수한 의도에서 실시되는 우리 관내 지역의 학생들 발표회라든가 노인들의 잔치라든가 많은 부분들 공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폭 부담스럽지 않게 공연 주최자가 부담스럽지 않게 대관 규정을 좀 손질해서 공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문화예술회관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검토해 보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다음에 직제 기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재 특별한 것은 없고. 현재 지금 정·현원이 같습니까?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정원 대비해서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한 4사람 정도.
영일
문영일위원장
4명이 부족한 걸로 되어 있네요.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이건 제가 살림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수입을 늘리든지 지출을 줄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처음에 운영을 해 가면서 기구 조직에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한 4사람 정도의 여유분을 직원들이 조금 힘이 들더라도 이걸 지금 채우지 않고 끌고 가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 다음에 공연과 관련한 홍보비에 대해서도 우리 개관 행사야 어쨌다 치고 많은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홍보비가 많이 투자되는 데에도 유료 관람객은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지만 뭐, 초기 현상이라고 파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사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 받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국내·외 여비, 시간외 근무실태 수당 집행내역, 관용차량현황, 계속비이월현황, 명시이월현황, 보조금현황, 고소·고발 현황, 행정서비스현황, 소관위원회구성, 비정규직 문제까지 일괄 질의 받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지금 열심히 일하시는 걸로 알고 더 질의를 안 하실 것 같습니다, 격려 차원에서. 하여튼 다시 사족을 붙이겠습니다. 하남시 예산 여건을 놓고 볼 때 문화예술회관에 사실은 과도한 예산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투여되는 만큼 정비해야 하는 어떤 그런 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문화적인 현상이라든가 문화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 정말로 충분히 흡수되고 녹아 나와서 우리 시민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또 정신적으로 충만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고맙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과 인식을 같이 한 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강평에 앞서 짧은 기간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느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 행정의 전반을 진단 및 파악하고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통제하는 소극적인 면도 있지만 나아가 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및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 적극적인 면이 더 크다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집행부에서도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많은 시책을 발굴하고 열과 성을 다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발견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정을 발전시켜 나아가는 과정에서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이념인 민주성, 합리성, 합목적성, 능률성 등이 일부 결여되어 있음도 알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특히 행정의 합법성만을 강조하면서 행정의 이념과 가치가 침해 또는 퇴색되는 경향이 있음은 소신의 희박과 적법만을 강조하는 그릇된 풍토에서 조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진정, 공직자 여러분들이 시민을 위하여 소신 있는 결정을 할 때 시민들의 갈채와 찬사는 넘쳐날 것입니다. 또한 마땅히 해야 할 행정 행위를 하지 않아 비롯되는 부작위도 척결돼야 할 것임을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그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 과정에 있어서도 의회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적극 협조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부실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작성입니다. 물론 업무를 추진하면서 감사 자료를 작성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답변 자료는 감사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여서 심히 유감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졸속한 3과, 지나칠 “과”자 입니다. 3과의 해소입니다. 이는 과다한 집행 잔액, 과다한 예산의 이월, 과대한 체납액 발생입니다. 개발제한 구역으로 인한 지역 발전의 한계로 우리시는 태생적으로 도시 발전을 위한 가용재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에 있어 3과의 치유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셋째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수감 자세 확립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항입니다만 질문과 상이하거나 정확하지 못한 답변, 요구 자료의 지연 제출 등은 아쉬운 점이 많이 남는 사항으로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무더운 날씨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과정에서 일부 의견을 달리했던 부분과 약간의 충돌이 있었던 부분은 시정을 올바르게 이끌기 위한 애정의 발로이었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의회와 집행부간의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모든 공무원과 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차 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