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병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11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7년 7월 16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2007년 7월 18일 천안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토록 동일자로 회부하였습니다. 2007년 7월 12일 업성저수지 일원 비즈니스파크 조성 수용 방식 반대에 관한 주민의견 청원의 건이 김영수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동일자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발언(도병국의원, 안상국의원)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에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4만 천안시민여러분! 이충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천안시 노인회 이훈 회장님을 비롯한 사회단체 회장님 및 기자단 여러분! 쌍용동, 불당동, 백석동 출신 안상국의원입니다. 우리 시는 54만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지난 5월 10일 시청브리핑실에서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 설치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내용을 살펴보면 구청의 필요성에 대해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인 대응방안 마련, 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민원 업무의 신속한 처리, 도시개발가속화에 따른 광역도시 행정수행의 필요성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고 자랑스럽게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달 6월 19일과 20일 시민회관과 시청 중회의실에서 진행 미숙으로 인한 공정성 시비를 자초한 함량미달이라는 지역 언론의 비판을 받은 공청회가 개최된 바도 있습니다. 현재 천안시는 지방자치법상 일반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며 충남도에서 처리 중인 18개 분야 42개 자치사무가 천안시로 이양되므로 민원처리의 신속성이라는 장점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안시가 추진하는 일반구청은 지역주민의 행정서비스 확대라는 순기능도 있지만 인사권과 예산편성권도 없는 하부조직으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 수 늘리기와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불신을 낳을 수 있으며, 대규모 재정의 낭비와, 지역간 갈등, 업무의 비효율, 시민의 불평 등으로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으므로 우리 시의 구청설치는 시기상조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07년도 우리 시는 연간공무원 인건비로 850억원, 경상적 경비로 300억원 도합 1,15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07년도 자체수입 3,243억원 중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비율이 35%로 타지방자치단체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 시에서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사업예산이 줄어들어 주민의 숙원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일반구 2개가 설치될 경우 약 200여명의 공무원의 증원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계획대로 2008년 5월 구청이 개청 된다면 연간공무원 인건비로 약 1,100억원과 경상적 경비로 400억원 도합 1,500억원의 경상예산을 편성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늘어나는 막대한 인건비 부담은 54만 천안시민의 혈세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문화동 청사와 북부청사의 리모델링 비용으로 약 50억원 등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문화동 청사의 경우 현재 복합테마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므로 2～3년 후에는 철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철거할 건물에 30억원을 리모델링 비용으로 투자하기엔 예산배분의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성과 예산배분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빈대 한 마리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라 아니 말할 수 없습니다. 셋째, 우리 시는 혹독한 돈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쓸 수 있는 돈이 감소하여 도시경전철 건설, 추모공원 조성, 동남부복지타운 조성 등 일부 대형사업은 언제 사업이 마무리될지 무한정 지연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던 세입은 2005년 7,111억원을 정점으로 2006년 6,964억원, 2007년 6,040억원으로 2005년 대비 무려 15%나 감소하여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 시의 현실임을 직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지역균형 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인위적인 구청을 설치한다면 자생력 있는 도시를 만들지 못하면서 막대한 예산만 낭비할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제대로 된 지역균형 발전정책은 공공기관인 구청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사람과 자원이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다섯째, 미래의 행정학자들은 정보인프라 구축으로 인한 조직 내 중간계층, 나아가 중간단계의 행정단위인 일반구청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정보인프라 구축을 토대로 전자정부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구청이나 시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각종 민원서류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안방민원시대가 개막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쟁력 강화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민의 편익과 행정서비스라는 원칙적인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많은 재정이 수반되는 막중한 사업으로 민주적이고, 효율적이며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므로 본의원은 구청설치에 관하여 천안시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천안시의 최대 관심사인 구청설치는 천안시의 명운이 달린 중대사인 만큼 지역적, 정치적, 논리에 행정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추진은 천안시정 발전과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즉시 중지하고 행정의 경제성과 효율성에 근거한 토대 위에 일반구 설치시기와 방법, 위치, 예산상 문제 등을 세밀히 분석한 후 54만 천안시민의 합의에 기초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천안시의회, 천안시청,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총 망라한 구청설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제5대 의회야말로 진정한 시민의 의회이자 시민의 대변자가 됩시다. 54만 시민께 드렸던 우리의 약속, 실천합시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상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제113회 천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기획실장 권오복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4기 새로운 출범과 함께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추경 예산안 편성은 세입분야에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자체수입 중 양도소득세 신고분에 대한 주민세, 재산세 건물과표 현실화에 따른 세액증가,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정에 따른 증감분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우리 시가 인구 54만의 대도시로 거듭나면서 시정 및 재정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2007 FIFA 세계 청소년 월드컵,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위상제고와 안전하고 쾌적한 미래도시 천안만들기 등 기 추진 중에 있는 시정주요사업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해서 건전재정 운영 방침에 의해 경상비를 최소화하면서 실수요자 혜택 중심의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어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내용을 첨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6,040억원, 특별회계 5,170억원, 총규모 1조1,2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1조430억보다 780억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일반회계 720억원과 특별회계 60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주민세 50억원, 재산세 16억원, 자동차세 29억원, 도시계획세 5억원 등 10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 45억원, 전입금 226억원, 잡수입 등 28억원, 지난 년도 수입액이 14억원, 기타 세외수입 38억원 등 총 35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 수입은 재정보전금 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190억원, 특별교부세 18억원, 부동산교부세 13억원, 총 22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18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용인부 퇴직금 및 공공요금 등 필수 경상예산 17억원을 계상하면서도 당초예산 21.4%보다 2.3% 감소된 19.1%로 편성하여 경상예산을 최소화시키는데 주력을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동부경찰서 교환부지에 따른 청수택지 지구내 부지 매입과 유류세액 인상분 운수업계 보조금 등 주요 지역현안 사업과 주민불편 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한 자체 사업비 31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확정 내시분에 대한 관련 예산 등 38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렸으며 다음은 계상사업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중 주요 계상사업은 저소득 영・유아 보육료 지원 48억5,200만원, 민간시설 영아반 기본보조금 지원에 29억5,0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11억5,600만원, 노인교통수당에 11억2,000만원, 택시통합콜센터 설치지원 14억4,400만원, 아우내만세운동 기념공원 조성 18억원, 아우내만세운동 추모각 건립 12억원, 천안축구센터 건립 10억원, 2007 FIFA 세계 청소년 월드컵 9억5,0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6억3,900만원, 환경교육센터 건립에 6억원, 국공립보육시설 부지매입에 6억원,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에 6억1,600만원,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지원에 5억1,300만원, 천안상징 조형물 설치에 5억원, 경로당 운영비에 5억5,000만원, 보훈회관 건립에 5억원, 성환 보건지소 신축에 5억원. 다음은 주요 자체사업입니다. 천호지변 생활체육시설 15억원, 동부경찰서 교환부지매입 125억9,200만원, 음식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에 22억7,500만원, 직산 산업기술단지 진입로 개설에 23억원, 목천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10억원, 유가보조금 유류세 인상분 30억원, 일용인부 퇴직금 5억원, 천안공고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5억원, 소송패소 및 미불용지 보상에 7억원, 신방통정지구 도로개설 50억원, 서부대로 개설 25억5,400만원, 동서대로 인도육교 15억원 등을 전출금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계상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60억원이 증액된 5,170억원으로서 주요 증감 내역은 하수도 사업에 40억원, 도시교통사업 26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 44억원, 경영수익사업에 45억원, 도시개발사업에 109억원, 의료보호기금사업에 4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을 하였고, 상수도사업 20억원, 공영개발사업 188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계상 사업은 예산안 개요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에서 부서별로 보다 자세한 사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서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내 반드시 시행하여야 할 사업과 보조사업 등을 모두 조정 정리하여 지역현안 사업 및 주민숙원 사업을 총 망라하여 본 추경예산에 적극 반영되도록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만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비해 재원의 한계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일부 계상치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차기 예산 편성시에 재원배분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첫 번째로 제출된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평소 시 재정을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1083호와 관련하여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천안시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지출수요가 발생됨에 따라 당초 기금운용계획을 변경 지출코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총 수입규모는 2006 회계연도 기금결산으로 당초 20억8,400만원보다 1,600만원이 증가한 21억원이며 지출 변경안은 당초에는 기금전액을 재적립 계획이었으나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계층의 자활사업 융자금 지출수요가 발생되어 자활사업 융자금 1억원을 추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경예산안에 첨부된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별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등을 갖기 위하여 7월 24일부터 7월 26일까지 3일간을 휴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