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외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무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1.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가. 도시국 소관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문강길입니다. 도시안전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써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용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안전과 계장들을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종득 도로관리계장입니다. 이교광 재난관리계장입니다. 정정희 민방위계장입니다. 강석만 도로조명계장입니다. 허차근 광고물관리계장입니다. 2006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09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입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세출예산 집행사항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면 예산 현액은 38억6,903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37억355만9,210원이며, 명시이월액이 1억원이 있어 예산 현액 대비 1.7%인 6,547만7,79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명시이월액 1억원은 2006년 부산시 도로관리분야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상사업비로 지난해 결산추경 확정 후 교부되어 다음연도 이월하였습니다. 그러면, 세항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광고물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7,102만1,000원 중 광고물정비종사원 인건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광고물심의회 참석수당, 불법몰수게임기 철거차량 임차료, 현수막 지정 게시대 및 단속차량 유지보수비로 6,791만6,590원을 집행하고 310만4,41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210페이지에서 211페이지까지 재난관리예산입니다. 예산 현액 3억2,792만3,000원 중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방재당직비, 급량비, 양수기유지비, 재난관련 업무추진비, 시설물 안전점검보상금, 태풍 에위니아 재난지원금, 제설용 모래구입, 재난관리기금 적립 등으로 3억2,159만3,180원을 집행하고 632만9,82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에서 213페이지까지 도시관리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 11억1,382만1,000원 중 폐가로등 처리비,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급량비, 보안등 유지관리비, 업무추진비, 조명 보수 재료비, 노후 불량 가로등 시설정비 공사 등으로 10억9,329만7,8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2,052만3,1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13페이지에서 215페이지 도로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1억5,997만8,000원 중 준설토 위탁처리비 등 일반수용비, 종사원대기실 공공요금, 비교견학 차량임차, 차량비, 노점상 야간 단속여비, 도로정비용 자재구입, 도로유지 보수비 등으로 20억2,996만5,290원을 집행하고, 앞서 말씀드린 1억원은 명시이월하여 집행 잔액으로 3,001만2,71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에서 218페이지 민방위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 1억9,265만8,000원 중 민방위교육장관리 인부임, 교육훈련 관련 서식 인쇄, 공공요금, 연료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 개선사업 등으로 1억8,715만1,890원을 집행하고 550만6,11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끝으로 218페이지 제지출금입니다. 2005년 국시비 보조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127만7,310원을 반환하고 69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2006회계 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 209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11페이지 기금 전출금 부분에서 제3호 태풍 에위니아 재난지원금 7,850만원, 보셨습니까?

예.

저희 동네에서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주민들이 자기들이 민사로 해 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구청을 상대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예.

먼저 가정에 재난 피해가 있어서 그것을 동사무소 직원들이 나와서 사진 찍고 거기에 준하는 보상금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을 못한다고 해 가지고 김병호 국회의원님이 위에 조례를 찾아서 재난지원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연지동 주민이라서 에어콘도 물에 잠기고 해서 100만원을 받았거든요. 이 재난지원금이 처음부터 기금전출금이 7,8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금액 자체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신고가 들어간 사람들한테는 일체 한푼도 전달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금 전출금 부분에 대해서 7,850만원하고 그 뒤에 나가지 않았던 그 추가 부분에 대해서 그것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지금 예산에 편성된 부분은 파악이 되었습니다만, 편성 안 되고 있는 소상공인 관계 추가분에 대해서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이 덜 되었습니다.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업무를 인계 받은 것이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수를 못 받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일반 가정 민간인에게 지급된 금액하고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그 것 좀 찾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소상공인으로부터 들어온 지원되지 않은 금액, 신청이 들어왔는데 기금이 없어가지고 지원이 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들어온 것 같이 첨부해서 저한테 부탁드립니다.

김선미 위원님 담당계장님이 계시니까 담당계장님한테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직급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광 재난관리담당 이교광입니다. 작년에 태풍 에위니아로 인해가지고 연지, 초읍, 소상공인에 대한 여러 가지 재난금이 처음에 지급이 안 되었다가 차후에 법이 개정되어서 소상공인들한테 1인당 100만원씩해 가지고 늦게 지급된 사실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추가로 또 저희들이 조사하고 들어왔는데 다 된 것이 아니고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원금하는데 반파, 완파 그런 부분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일부 조그만 손상이나 이런 부분은 지원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상 7,850만원을 지급했지만, 그 다음에 추가로 지급된 것은 각 동에 저희들 직원들이 의연금을 모집해 가지고 지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읍동사무소에서 지급된 금액하고 저희들 구청은, 금액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자료를, 지급된 내역하고 제가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님 예비비에 쓸 수 있는 항목 아닙니까? 재난에?

이교광 그래서 저는 작년에 7,580만원을 일반 예산에서 지출하고 그 뒤에 저희들이 다시 기금전출을 받은 사항입니다. 재난예비비보다 재난지원금으로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처리된 사항이거든요.

알기로는 예비비에서 이것이 이월이 안 된다 해가지고 전혀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혀 한푼도 줄 수 없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제가 그 현장을, 연지동을 거의 수십 차례 방문을 하고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가봤는데 정말 필요해서 그 사람들이 누락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들이 정보를 듣지 못하고 혼자 사시는 장사하시는 이런 분들이 자기들이 그 이야기를 뒤 늦게 듣고는 우리한테 추가로 들어왔거든요. 국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여러 번 계장님하고 면담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예비비 전출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이교광 저도 태풍 에위니아 오고 나서 발령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뒤에 자료를 받았는데 그 뒤부터 연지에 계신분들하고 굉장히 대화를 많이 했었거든요. 피해보상에 대해서 그래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세대 말고 저희들이 추가로 지급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왜 지급이 안 되느냐 여러 분이 그런 문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총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로 지급 현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모든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급 기준에 적합하면 다음에 추경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지급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이교광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때 지급할 때, 저희들이 잘못 처리되었으면, 그것은 제가 당연하게 처리해 드려야 될 문제고 그렇습니다.

것이 계장님께서 갖고 계시는 부분을 저한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메모해놓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수고하십시오.

이교광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급해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물론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시겠지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 재난관리운영수당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가 개최가 되지 않았나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역할은 어떤 것이지요?

사실상 재난발생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평가를 하는 그런 제도인데, 지금 재난이 예산된다고 보고 예산 편성을 해놨습니다만, 그런 발생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되는 것으로.

1차 추경을 언제 합니까? 몇월달에 합니까?

보통 5월, 6월, 7월, 늦으면 9월까지도 합니다.

1차 추경에서 13만9,230원씩 5회를 하겠다고 348만1,000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2차 추경은 언제 합니까?

보통결산추경으로 12월달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 추경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거든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1, 2년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매년 있는 위원회인데 본예산에서 책정이 되어 있지 않다가 1차 추경에서 예산 책정되었다가 2차 추경에서 전액 삭감되고 이런 들쭉날쭉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이교광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2005년도에 법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06년도에 산지개발이나 국토개발이나 개발을 할 때, 재해영향성이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그 위원회 사항입니다. 2005년도에는 저희들이 하지 못하고 2006년도에 예측을 해 가지고 5회가 수당을 책정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우리 관련부서에 사업이 없어서 2006년말에 추경에 삭감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 위원회가 2006년도에 개최가 안 되어도 별 사업을 진행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으셨습니까?

이교광 일단 사업 진행이 개발사업이 없었습니다. 현안사업이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개발이나 산지개발이나 하는 부서에서 그런 개발 영향성에 대해서 검토가 의뢰 오면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그렇게 재해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책정을 했다가 연말에 그런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삭감시키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계획을 세울 때는 그 이전 해에 예산을 세웠던 것과 변동없이 세운다기 보다는 어떤 예측을 정확하게 하셔서 이 위원회가 정말 필요한가 고민후에 집행 가능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예산에 없던 것을 1차 추경에 만들었다가 2차 추경에 전액 삭감하고 이런식의 예산이 안 되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교광 신경 써서 열심히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재난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안전 및 안전대책실무위원회 간담회 부분인데요. 이것도 본예산에 50만원 책정이 되어 있다가 1차 추경에 10만원 삭감을 해서 예산은 40만원입니다. 그런데 결산을 보니까 134만9,000원으로 예산액보다 세배가량이 더 지출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작년에 간담회를 몇 번씩 하셨습니까? 211페이지 지역안전 및 안전대책실무위원회 간담회 부분입니다.

이교광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업무 추진비로 해서 여러 번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재난훈련대응훈련, 안전한국훈련해 가지고 그때도 저희들이 간담회, 연금 급량비라든지 태풍 에위니아 복구 공사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유관단체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 간담회, 그리고 안전점검의 날 해가지고 지구촌 단체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자유연맹하고 한달에 한번씩 롯데나 어린이대공원이나 여러 군데서 점검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간담회, 그 다음에 우리 재난 났을 때, 열관리 시공협회와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 분들이 여러 가지 보일러 시설이라든지 가스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협약이 되었습니다. 또 그 분들도 안전에 대해서 간담회 개최, 그 다음 재해 관련해 가지고 모든 업무 추진할 때 간담회해 가지고 횟수는 다 틀립니다만, 1년에 4, 5회, 6, 7회 그런 정도로 해 가지고 그런 규정이 1회, 2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따라서 저희들이 재난업무에 대해서 조금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한 사항이 지출된 사항입니다.

재난업무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간담회를 4, 5회, 6, 7회를 실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추경에서 책정이 되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반영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교광 작년에 보면 저희들 자체 예산이 굉장히 사실 열악하고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세부적으로도 가능한한 예산을 줄여보고 또 효과는 효과대로 얻고 그러다가 그런 여러 가지 업무 절차를 하다보니까, 좀 차이가 나고 지원도 안 되고.

보다보니까 재난관리업무추진비가 지금 지출이 안 되었거든요. 그 비용이 남아서 이렇게 융통해서 쓰신 것은 아닌지?

이교광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소한도로 축소시키고 한 것이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2페이지 도시관리 일반운영비 부서운영 기본수용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계장님께서도 솔선수범해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한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꼭 반영이 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구청의 예산절감차원에서 전 부서가 솔선수범해서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같은 경우에는 20% 절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시안전과만 본예산과 1차 추경, 2차 추경에서 계속 부서운영 기본수용비를 증액하고 있고 예산액보다 125만원을 초과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도시안전과 예산이 작년 7월1일자로 도시관리과와 재난관리과가 통합이 되면서 전체 인원이 일부 증원이 되었습니다. 31명에서 51명으로 늘어난 부분도 있고 11월8일날 광고물 관리업무가 문화공보과에서 도시안전과로 이관되면서 일부직원들이 늘어나면서 1회 추경하고 결산 추경에서 늘어난 예산 부분은 거의 부서운영에 관한 사항은 직원들 숫자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과에는 작년에 예산이 7월1일자로 직제개편에 의해서 현원이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기본수용비는 어떤 때 지출되는 비용입니까?

기본적으로는 부서운영에 관한 각종 일반 업무추진에 필요한 재료비구입이나 복사용지, 신문, 일반적으로 써야 할 기본적인 경비에 해당하고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 제세공과금이라든지 공공요금, 자동차보험료 등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직제개편을 통해서 35명에서 51명으로 직원이 늘어났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비용은 그래도 절약해서 쓸 수 있는 비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경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승진 발령 받아오셨는데 축하드리면서 업무파악을 하시려면 너무나 범위가 넓기 때문에 힘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계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물관리 일반운영비 209페이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옥외광고업자 교육책자제작, 광고물정비 사진대금, 광고물심의에 참석자수당금 등 옥외광고물과 관련 된 예산이 여러 개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옥외광고물중 규격에 위반되거나 무허가로 부착된 옥외광고물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는 것이 있습니까?

허차근 광고물관리계장 허차근입니다. 전국적인 사항인데 무허가간판이 실제 많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6월말부터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통계가 아닙니다마는 행자부에서 추정하기로 무허가간판이 40～50%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이 되었습니까? 하고 있는 중입니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옥외광고물은 도시미관상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 세수와도 관련이 있으므로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실태파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확실하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데 인력의 공공근로를 6명을 투입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 현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이 가로 간판 같은 경우에는 5㎡이하는 신고배제사항이다 보니까 간판양에 비해서 인력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판양에 대해서 인력이 모자란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도시미관상에서 필요하고 굉장히 법률적으로 돌출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인력을 보강하고 추경에서 추가를 하더라도 꼭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도 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병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이 안 되셨죠? 저도 우리과장님이 업무파악하실 때 까지 계장님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재난관리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불용액이 330만6,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결산추경에서 348만1,000원을 삭감했거든요. 그런데도 현액대비해서 20% 정도 불용액이 또 생겼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일반운영비중에서 운영수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210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348만1,000원을 삭감을 시켰는데도 20%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2005년도 결산서에 보면 그때도 불용액이 20% 발생했습니다. 집행부에서 보면 결산서를 위주로 해서 그다음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전 예산서를 가지고 그대로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전 결산서를 보고 해야 되는데 전 예산서를 보고하니까 자꾸 불용액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전년도에도 불용액이 20% 발생을 했는데도 그 예산을 가지고 그대로 보고 또 베끼니까 그대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해당되는 부분이 예산편성을 해 놓고 집행이 안 된 사유가 작년도에 방재당직을 하면서 일반당직하고 통합되면서 예산이 남은 부분과 그 밑에 보면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수당 등이 집행을 사전에 예측해서 대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사항이 없어 가지고 수당지급이 전혀 안 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안 된 것이 아니고 결산추경에서 348만1,000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시켜 가지고도 다시 현액 대비해서 20% 불용액이 난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2004년, 2005년, 2006년을 봤을 때 똑같이 예산을 그대로 잡아 들어 옵니다. 그냥 복사판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2005년도에 결산을 한 것을 바탕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자꾸 반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점은 인정합니다.

꼭 시정하십시오. 212페이지 도시관리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보다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과장님이 오신지 몇 일 밖에 안 되셔서 업무 파악이 안 되셨거든요? 공공요금 및 제세 불용액이 2,263만원이 남았는데 2006년도 6월부터 가로등에 격등기를 설치했죠?

맞습니다.

우리 예산의 가로 격등기 실시하는데 따른 전기요금 절약분이 1회 추경을 9월 달에 합니다. 그러면 삭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공공요금 및 제세의 남은 불용액을 가지고 일반수용비와 시설장비유지비로 집행부가 마음대로 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직제개편 되면서 부서운영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다보니까 실제상으로는 6월22일부터 격등제를 하면서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마는.

삭감을 하셔야죠. 추경때 삭감을 해 가지고 당연히 나와야죠. 이건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까? 삭감해서 이 돈을 두고 다른 곳에 전용해서 쓰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면 직제개편을 하면서 부서운영비가 필요한 금액이 늘어나면서 이것을 사실상 그때 당시에 삭감을 해야 되는데.

하고 다시 해야 되는데 성질이 다른데 전용해서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 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13페이지 자체사업 재료비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 재료구입 불용액이 8만7,000원을 남기고 1억1,482만2,000원이 모두 집행되었는데 작년 11월달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때 상당히 심도있게 다룬 부분이거든요. 경쟁 입찰하면 몇 퍼센트 정도로 낙찰을 줍니까?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주십시오.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 예산을 짤 때 85～87% 예산이 깎인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짠다는 말입니까?

계장님 말씀으로 보면 100을 치면 87%한다면 13%는 돈이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8만7,000원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미리 예상하고 결국적으로 예산을 짰다는 것 아닙니까?

연구를 해 보세요.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시스템을 바꾸었습니까?

바꾸었습니다.

바꾸었습니까?

재고물량을 창고에 보관해서 미리 돈을 투입해 놓지 말고 현시에 맞게 구매하라고 해서 과장하고 같이 지하 자재창고에 내려가서 현황파악을 해서 그때 보고를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못 받았습니다. 우리 구청 안에 100% 자재가 다 들어 가있습니까?

우리가 사놓은 재료가 없느냐는 말입니다.

10일 것은 업체에 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 부분도 물론 내가 충분하게 집행부의 일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이상 유무를 발견했습니까? 업자에 맡겨가지고 업자가 판단해서 부품을 갈아 넣고 수리하고 하는 것은 우리 쪽에서 안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11월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질의하겠지만 이것 바꾸어야 합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인력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가 공무원이 제일 먼저 가서 이상 유무를 발견하고 다음에 의뢰지시를 줘야 하는데 업자에게 물건재고를 다 줘 버리고 업자가 이상유무 자기 나름대로 결정한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뭐 보고 결정합니까?

이것이 지적이 되어서 내가 담당자에게 얘기를 하니까 이건 이럴 수 밖에 없다는 해명이 나왔잖아요. 위원님에게 보고 안 드렸나요?

자료를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현재까지 수리내역하고 부속교환하고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것은 재고하고 이상 유무를 먼저 업자가 해 가지고 우리에게 한다는 것은 제가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거든요. 우리가 먼저 배선이 떨어졌는지 램프가 나왔는지를 지시를 줘야 되는데 업자에게 맡겨버리면 업자의 농간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큰 문제입니다. 이것을 제가 조금 전에 자료 요청한 것을 저에게 주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담당계장님, 과장님, 국장님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 김병환 위원님, 양용식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전부 지적 다 된 부분입니다. 다시 국장님이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과장님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9페이지의 도로공간 점용료 과태료 부과 관련 경비라고 199만3,800원이 쓰여졌는데 도로공간 점용료 징수액은 얼마나 됩니까?

김종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공간 사용료라는 것은 허가된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3월말 납기로 부과를 하고 무허가간판에 대해서는 11월말 납기로 해서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연간 징수액이 5억6,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억6,000만원에 200만원 들었으면 몇 퍼센트가 됩니까? 전체 징수액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징수하는데 부과 관련 경비가 어떤 경비입니까?

김종득 고지서를 발송하는데 봉투를 제작하고 고지서를 인쇄하고 하는 비용입니다.

인쇄하는데 200만원이 들었다는 것입니까?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200만원이 들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김종득 도로공간 사용료가 보통 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5억6,000만원에 대한 건수가 전체 몇 건입니까?

김종득 그건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징수액에 비해서 부과 관련 경비가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었다고 보는데 계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종득 연간 과태료하고 도로 공간 사용료 변상금을 5억 정도 징수하는데 200만원 집행해서는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직접하는 것이지요 ?

김종득 고지서 인쇄하는.

용지료는 드는 것이고 우리 공무원이 월급을 받고 직접 업무 수행하는 것 아닙니까? 알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해서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을 부탁합니다.

김종득 예.

210페이지에 보면 불법몰수게임기 철거차량 임차료가 들어 있는데 이것은 불법몰수게임기는 환경위생과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철거차량임차료는 도시안전과에서 하고 업무처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김종득 예산 편성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실제 편성은 우리과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집행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직접하면 되지 철거차량 임차료는 도시안전과에서 하고 업무처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편성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김종득 편성이 잘못되었습니다.

시정해서 원스탑으로 바로 해당 과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복잡성을 가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1페이지 재난관리업무추진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지역안전 및 안전대책 실무위원회 간담회, 밑에서 안전관리자문단 및 안전문화운동 자원봉사자 간담회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이런 간담회도 꼭 분리할 이유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간담회이니까 어차피 재난관리에 대한 간담회입니다. 지역안전대책에 대한 간담회이고 안전문화운동도 안전관리부분에 대한 자문을 위한 간담회입니다. 같이 하면 되지 필요없는 예산을 분리해서 하면 예산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김종득 예. 통합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인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도로관리 일반수용비 중 준설토 위탁처리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진구 관내 하수구 축의 총 연장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계장님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김종득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탁처리비가 2,681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것이 하수구 축 준설의 길이를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하수구 크기에 따라서 양이 다르고 얼마나 상태가 불량한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길이에 따라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느 곳에나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으면 하수구 측구의 악취 때문에 머리가 아픈 경우를 굉장히 많이 당하거든요. 하수구에 모기가 많이 서식하고요. 그래서 도시를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수구 측구 준설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만약 준설토 위탁처리비 예산을 많이 편성하면 하수구 측구 준설작업을 더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 부분을 주민들이 항상 도로에서 보면 악취가 많이 나오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216페이지부터 218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물탱크청소 수수료가 340만원이 지출되고 시설비에서 민방위 급수시설 수질개선 및 유지 관리비로 2,15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대상은 64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27개소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니까 비상급수시설 중 음용이 불가능한 시설도 몇 군데 되는데 지금 현재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중 가능과 불가능 시설이 각각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천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이용식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예산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과의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신형 교통행정계장 입니다. 김정환 주차지도계장 입니다. 이업식 자동차관리계장 입니다. 홍순철 대중교통계장 입니다. 조영래 주차과징계장은 부인이 갑작스럽게 아파서 이원우 주무가 참석했습니다. 2006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사항별 설명서 38페이지에서 39페이지 2006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 실제수납액은 세입 예산현액 69억5,232만2,330원보다 6% 감소한 65억2,733만4,130원으로 세외수입 실제수납액은 56억2,183만4,130원이고, 보조금은 9억550만원입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9억3,464만4,450원을 징수하였으며, 사용료 수입 중 공영주차장 수입으로 6억4,440만4,620원, 주거지전용주차장 수입으로 2억1,801만2,260원으로 총 8억6,241만6,880원을 징수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7,222만7,57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이월액 16억7,162만2,330원을 포함 46억8,718만9,68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3,440만2,140원 보조금 이월금으로 17억4,576만820원 일반회계 35억 전출금의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억3,615만원 징수하였습니다. 잡수입으로 14억5,875만3,30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22억3,439만380원으로 이중 결손처분액은 579만원 익년도 이월액은 22억2,860만380원입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은 현년도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으로 12억9,984만3,300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처분수입은 6,937만원, 기타잡수입은 8,954만원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과년도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으로 13억1,212만3,42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55억7,318만1,890원으로 이중 16억9,920만1,910원을 결손처분하였고, 익년도 이월액은 138억7,397만9,980원입니다. 보조금은 지난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세입에 편성된 부분으로 9억55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21에서 227페이지 2006년도 총 예산현액은 69억5,232만2,330원이며 이 중에서 총 집행액이 56억3,757만5,880원이고 집행잔액은 13억1,474만6,450원입니다. 다음은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1～223페이지까지 교통기획행정부분입니다. 예산액 24억9,414만9,000원에서 21억8,245만89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억1,169만8,110원입니다.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 직원 인건비 17억2,989만7,060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일반보상금으로 3억9,312만8,280원을 집행하였고 223페이지, 민간경상 보조금 지급으로 5,642만5,550원을 집행하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통기획행정의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내집마당 갖기사업에서 주차장 설치 보조금 신청이 저조하여 3,357만4,450원이 남았고, 예비비에서 2억7,541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주차장관리입니다. 예산액 3억3,700만원 중에서 2억6,866만3,8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833만6,200원입니다. 사용내역은, 가야2동 소규모공동주차장 토지매입비 및 설치공사비 1억1,478만원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 수수료인 민간위탁금 8,529만5,960원 주차구획선 설치 등 시설비에 6,858만7,8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부분에서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소규모공동주차장 건설 사업비에서 토지가격 하락으로 토지매입비가 감소하여 6,522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224에서 225페이지, 주차질서관리에는 예산액 2억3,928만5,000원에서 2억2,023만3,47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905만1,530원이 남았습니다. 사용내역은, 일반운영비에 4,742만7,620원, 공익근무요원 일반보상금에 4,684만8,570원, 불법 주정차 단속 무인단속 감시카메라 시스템 설치 등 시설비에 1억2,595만7,2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차질서관리 부분에서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공익요원보상금 집행잔액 206만5,430원은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 후 신규 공익 미배정에 따른 인력감소가 원인이며, 시설비 집행잔액 1,404만2,720원은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공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25페이지에서 226페이지까지 운수행정관리입니다. 예산현액 7억1,409만7,000원에서 일반운영비 937만7,500원을 집행하였고 적립금 7억471만3,000원이 포함된 총 7억471만9,5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26페이지에서 227페이지까지 주차과징관리부분입니다. 예산현액 4,302만9,000원에서 4,292만2,300원을 집행하고 10만6,700원이 남았습니다. 사용내역은 일반운영비 3,812만7,300원, 세외수입징수포상금으로 479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6페이지에서 227페이지까지 교통안전시설 부분입니다. 예산액 30억5,062만2,330원에서 28억3, 978만9,430원을 사용하고 2억1,083만2,9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보조사업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주례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에 24억2,581만2,7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서는 관내 각종 교통시설물 설치 등에 4억1,397만6,730원 집행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 부분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보조사업 중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서 1억6,572만8,870원, 주례초등학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서 1,408만760원으로 총 1억7,980만9,630원이 공사집행 잔액으로 남았으며 자체사업에서 3,102만3,270원이 교통시설물 설치 공사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끝으로, 2005년도 국비·시비 보조사업 집행 후 남은 보조금 7,413만8,49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21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많이했습니까?

예.

설명서 44페이지에 주차장 특별회계는 결손처분액 17억4,990만원에 대한 발생사유별 현황을 보고 구 재산이 14억8,502만8,000원 시효완성이 1,96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결손처분액이 대부분 주정차 위반과태료이지요?

예.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도저히 못 낼 정도로 재산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티커를 끊긴 사람은 기분이 나빠서든 비싸든 단순히 납부를 미루는 것일 뿐인데 구청에서 과태료 제대로 징수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회수 불가능한 고질적 체납이 되어 버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조기 징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과년도에 비해서 징수액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원인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먼저 공익 단속요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2005년도 말에 총 37명이 근무를 했고 2006년도말에는 18명이 줄었습니다. 약 29명이 감소가 되었고, 그 다음에 가산금 제도가 없기 때문에 차량 초과 및 폐차 말소시까지 납부하면 된다는 이런 인식이 팽배해 있고 또 사실은 주차단속에 대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내만 단속이 되었다는 사회적 불만이 급증해서 납부가 매년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 경기침체라든지 실업자 증가 등에 따른 납부 심리의 위축으로 징수율도 저하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 과년도 체납 부분에 대하여 수차례 저희들이 체납고지서를 발송을 합니다만, 이미 납부 가능한 사람은 납부를 했고 현재 남아 있는 사람은 거의 고질 체납자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 증가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올해 세무직을 네사람을 투입을 했습니다. 별도로, 종전에는 5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를 2006년도 931건에 과태료를 부동산 압류를 실시했고, 지금 현재 세무직이 와서는 40만원이상에 대한 체납자 1,182만4,000건에 대해서 부동산 압류를 실시했고 앞으로는 좀 더 낮추어가지고 30만원이상 체납자에게도 압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압류를 적기에 저희들이 압류를 해서 초기체납이 고질체납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지속적으로 체납독촉장을 발부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서 스티카 끊은 분들은 받는데 우선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기획행정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 223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내집마당 주차장 설치 보조금이 예산 현액 9,000만원 중 5,643만원으로 지출되고 나머지 3,357만원은 불용되었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내집마당 사업 내용이 당초 9,0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시비, 구비, 구성비가 50%입니다. 그런데 저조사유가 지금 현재 재개발 지정으로 되어 있는게 우리 부산진구에 84개소에 5,263㎡로 되어 있어서 시 전체 약 18%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조금있으면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될 텐데 이런 기대감이 높아가지고 구태여 내집마당 담장 헐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식이 있어서 참여율이 저조하고 또 지속적인 대민 홍보를 했습니다. NGN케이블에도 하고 우리 부산진구신문에도 4회 싣고, 동별로는 단체별로 회의에 자료를 해서 많이 하도록 하고 최대 300만원을 지원을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인식과 더불어 고지대의 지역적인 특성, 고지대는 차가 못 올라가니까, 그런 문제점, 재개발 사업하고 연계되어가지고 제대로 집행을 못한 부분입니다.

지역에 주차장이 부족하여 이면도로가 전부 주정차화되어 있는 실정인데 내집마당주차장 설치보조금 집행이 이렇게 저조하다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매일 회의를 월요일날, 금요일날 정상적으로 합니다만, 그때마다 계속 자료를 들고 목표달성은 하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 본래가 15개소에 27면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계속 독려를 합니다만, 모두에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인해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두가지 제안한 것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교통행정이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집행되어야 민원 발생 등 불합리점이 없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가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21페이지에 교통과 직원 급여라든지 시간외수당, 선진교통문화현수막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비용들은 다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하나 사례를 들겠습니다. 가야2동 버스정류소 14개 노선 중에서 동래 방향 6개 노선을 가야3동쪽으로 옮기는 것이 도로여건, 버스정류소 간격, 주민여론 등을 종합분석컨데 옮기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본위원이 의견을 제시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옮겨도 좋다는 보고서를 부산시 교통행정과에 무리하게 제시함으로써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발생해 가지고 결국은 철회 요구에 보류처분된 것을 교통행정의 난맥상으로 보는 사례로 등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해명을 바랍니다.

먼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인사이동이 직원들하고 계장하고 있었습니다. 계장은 지금 6급 계장이 총무과에 대기발령 상태고 그때 당시에 하던 계장이 그 업무를 하다가 그간에 공백이 있었습니다. 3개월동안 있어서 계장은 새로 왔고, 그 담당직원이 청소과로 발령이 났습니다. 처음에 각 가야2동, 견해하고 가야3동 견해가 올라 온 것을 그때 시에다가 여과없이 별첨 공문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판단하기가 어려웠던지 제차 부산진구청에 의견을 해달라고 공문이 왔었습니다. 제가 아마 있었으면 아마 다소 그런 불미한 사항이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중앙에 교육을 갔었습니다. 새로 온 직원과 담당계장이 그 공문만 보고 현장에도 나갔습니다만, 정확한 판단이 아니고, 앞에 것을 보고 일부는 앞으로 보내달라 일부는 안 된다고 하다가 만약 안 되면 뒤쪽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것을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조금 무리한 무리수를 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가 시에다 이야기를 해서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지방경찰청 의견과 교통안전공사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 아니냐. 주민들의 의견이 팽배하기 때문에 청장님 의견을 들어서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 심도있게 주민들이 의견을 설문을 해서 재조정해 줄 것을 건의를 한 바있습니다.

가야에는 30여년간 살았고, 근무도 23년간 제가 가야에서 현장에서 근무한 그런 공직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65번이 성당 앞에 정차하고 또 100m 이내에 가야2동 버스 정류소가 서기 때문에 그런 것 부터 차차 옮기고 순차적으로 하면 될 텐데 무리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한가지 더 소개하겠습니다. 가야3동 마을, 가야여중 동양수퍼 길에서 가야초등학교간 조영길씨 집 가계 도로변에 서행테크포크 공사를 실시한 후 페인트칠을 부주의로 빗길에 주민이 미끄러져서 척추를 탈골케하는 등 개금 소재 삼선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는 등 가산초등학생들이 본 사고지점에서 다발사고가 발생하여 중경상을 입는 현실에 직면함으로써 주민들 고통은 날로 더해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공사를 수주한 구청관계자와 협의하여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즉각 철거 해주시기를 진정하나이다. 이렇게 진정인 모모씨외 120명 일동으로 진정이 올라온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물론 안전을 위해서 과속방지턱을 하는 것은 좋지만 노면 과속방지 표시설치를 해서 사고 예방에도 기여하고 예산 절감에도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질의하고 싶은 데 과장님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가산초등학교는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을 저희들이 시행한 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안전공단이나 이런 곳에 설계의뢰를 해 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이끌어서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실시하는 과정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은 현장 확인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가 보시고 예산도 절감하고 교통사고도 방지할 수 있는 묘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22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가야2동 소규모 공동주차장 토지매입비 설치비가 예산액 1억8,000만원의 36.2%에 해당하는 금액인 6,552만원이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사업비 산출액이 그렇게 터무니없이 벌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운영하는 절차는 저희들이 예를 들면 올해 것은 작년에 사전에 토지 물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되도록이면 산복도로 주변에 주차난이 아주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각 동에 공문을 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 앞전에 가야2동사무소 바로 옆에 있던 부지를 대상 물색을 하고 소유자가 나도 팔겠노라고 해서 승낙서를 징구를 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시에 보고를 하면 시에서 담당자가 나와서 사업승인이 있다 없다를 보고 그렇게 승인을 해 줍니다. 승인을 해 주고 나면 저희들이 대충 해당되는 금액이 얼마 인지를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 올 때 보니까 평당 350만원 계산 했더라고요. 실제 감정평가가 이루어서 돈을 주려고 보니까 20만원 정도 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20만원 주고 땅을 갔습니다. 사고 난 뒤 500만원으로 공사를 했는데 감정가와 예산가의 차이입니다.

감정가에서 350만원이었는데 220만원에 샀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차례 예산과 결산을 심사하면서 느낀 점인데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보다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는 특별회계도 일반회계처럼 예산 편성을 보다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일반예산이나 특별예산이나 정부에서 주어지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단 교통행정부분은 특별한 사항들이 다른 과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더 합리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이는 계장들과 의논해서 보다 더 근접한 계산을 해서 예산 오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4페이지 주차장 관리자체 사업 시설비에서 공영주차장 감속기 교체수리비가 198만8,000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공영주차장의 주차면수는 몇 면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주거지전용주차장은 2006년 말 현재로 29개소 692면 공영주차장은 22개소에서 1,194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건축 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건립한지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최소한 2005년도부터 만들어져왔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부분은 2006년도부터 매년 1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하든지 다른 곳에 입찰을 보든지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기계식주차장이기 때문에 건축한지 몇 년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유원 공영주차장은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제가 자료를 가진 것은 갱신된 것만 가지고 있는데 좀 오래 되었습니다.

굉장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물어본 것이고 시설장비유지비가 많이 소요될 수 있는 것은 시설비가 낡으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시설장비가 오래 된 것은 영업수익과 비교해 볼 때 수입이 떨어진다면 다시 시설을 하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지 보수를 해 가지고 계속 간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임대차 계약을 할 때에 사소한 부분은 임대한 부분이 임대인이 수리를 하든지 하고 원래 본체를 저희들이 수리해야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수리 해 줘야 된다고 보고 사실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손익분기점이 노후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부분도 세심히 검토하시고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24페이지 주차질서 관리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시카메라 전기 및 회선사용료가 84만1,39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예.

전기사용료는 얼마가 지출이 되고 회선사용료는 얼마가 지출이 되었습니까?

전기요금은 13만8,320원이고 회선사용료는 70만3,070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묻는 이유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회선사용료가 70만3,070원 지출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회선 사용료의 본예산이 얼마가 책정되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본예산에 1,056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추경에는 672만원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384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2차 추경에서는 또 마이너스 284만원을 삭감해서 결산에서 예산을 100만원으로 줄였거든요. 결국 결산에 70만3,070원이 지출되었는데 어떻게 CCTV가 예전에 없었던 것도 있는데 회선사용료가 이렇게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이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연구하고 공부를 했습니다만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담당계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해주십시오.

너무 터무니없고 결국은 2005년도에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예산을 보고 우리가 그 다음 해의 예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결산한 것을 보고 그 다음해에 예산을 책정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냥 작년 것을 보고 그대로 책정을 하다보니까 결국 고속회선사용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책정을 하실 때 고속이고 일반이 있다면 그것을 잘 예상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안 하시니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주차시설관리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송봉투 수동 봉합기구입이 478만8,000원이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본 예산이나 1차, 2차 추경예산에 전혀 편성이 되지 않은 지출입니다. 예산에 없던 경비가 이렇게 결산에서 명목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같은 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잘못된 부분이 맞습니다. 당초에는 주물과 종물의 개념으로 이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되는데 무인단속시스템이 처음에 세 군데를 운영을 하니까 그냥 하루 30통 정도 밖에 안나옵니다. 우리도 받아봐서 알지만 세금고지서가 특별하게 붙여가지고 나오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30통 정도만 하다가 이제 수동이나 자동을 더 늘여서 하고 CCTV 차가 움직여지니까 월250통씩 옵니다. 이 돈을 조달청 집행하고 나니까 돈이 남아서 담당자하고 계장의 판단이 하루에 250통 정도 되니까 수동으로 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조달청에 알아보니까 470만원짜리가 있다 해서 작년 연말에 부랴부랴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했을 것입니다. 작동을 해 봤는데 10초 만에 20장이 나와 가지고 바로 종이를 넣으면 붙여 나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님의 말씀대로 필요하기는 한데 심사숙고해서 물품관리에 게재를 해서 온당하게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부득불 그렇게 된 것을 죄송하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필요하다고 사용하는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해서 당초에 생각해서 했어야 되는데 미처 그렇게 못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추경에 올리시든지?

지금 추경에 올리면 심의를 하면 8월인데 작년 연말에 샀으니까 8개월 정도되면 하루 250개이면 직원들이 엄청 고생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목비도 시설비가 아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분류해야 된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기타보상금 10부제점검평가요원 보상금인데요, 350만6,720원. 여기서 이 보상금은 누구에게 주는 보상금입니까?

이 내용은 저번에 10부제를 운영을 할 때에 자율 아파트를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300세대 이상 아파트 43개소를 평가를 합니다. 2006년도 3월에서 6월까지 약 한 4회에서 5회를 평가를 해서 거기에 보상금이 1회에 민간인에게 지급을 하는데 3만1,310원을 28명에 대해서 사례한 부분이 350만6,000원 정도 되고 작년 8월부터는 10부제가 없어지고 요일제로 전환이 되면서 평가 계획이 없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용액입니다.

아닌 데요? 쓰여진 자산이 보상이 되었죠.

예.

전체다가 10부제 보상금이 다 쓰여졌다는 겁니까? 280원이면 거의 불용액이 없다는 건데 어떻게 정확하게 딱 맞추어서 해 놨는지 참 궁금하네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공교롭게도 10부제가 되고 요일제로 변환되면서 예산이 그렇게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성과실적은 얼마만큼 있었습니까?

아파트에도 가 보면 10부제 하는 곳도 있고 요일제로 하는 곳도 있고 우리 관공서는 강제적으로 합니다마는 아파트는 자율적이 되어서 사실상 운영부분은 50% 될는지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전체 300세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350만원이라는 결산내역이 지출되었다는 부분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자율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청 금액을 300세대에 국한해서 집행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특정지역을 정해서 시범적인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지원해야 될 금액도 아닌데, 350만원이라는 금액을 민간인에게 지급했다는 것은 평가실적에 대한 것도 과장님이 모르시고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 되었다는 것도 과장님 정리가 안 된 부분 같거든요.

맞습니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자기 아파트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스스로 와서 본드로 딱지를 붙이고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350만원을 남용할 필요가 없지 않나 지적해야 될 부분 같아서 10부제 없어졌기 때문에 예산서에 다음에는 올라오지 않겠지만 이런 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넘어간다면 필요 없는 금액이 쓰여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시에 교통국에서 선진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궁극적으로는 사망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합동으로 신경을 씁니다마는 캠페인도 하고 일반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라고 자가용 10부제도 이용하라고 위에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매끄럽게 마무리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정확하게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도 아니고 결산을 하는 부분에서 보면 예산편성을 할 때 물론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삭감을 시킬 것이지만 쓴 부분에 대해서 결산할 때 앞전에 과장님께 다른 과 부서 과장님께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질의가 나오면 위원들의 질의를 과장님들이 하나하나 적어가지고 각 계장님들 별로 부서별로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는 시간에만 딱 그치고 또 똑같은 것이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질의하는 시간, 예산 절약이 될 것이고 일거몇득이 될 것이니까 메모 좀 해 주시고 같은 점검지도사항이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예비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23페이지 교통기획행정 예비비 2억7,541만5,000원 전체가 사용되지 않고 불용액이 남았거든요. 교통기획행정 예비비는 실제 사용처가 어떻게 해서 예비비로 책정이 되었고 왜 한번도 쓰여 지지 않았는지 2억 가까이 되는 돈이 남아있었고 그 다음에 226페이지 이것도 문서행정관리 예비비에서 7억 가량의 돈이 전혀 쓰여지지 않고 남았는데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있습니까?

적립금이 7억 남은 것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특별회계를 운영을 할 때에 우리 부산진구 주차장 특별행정 설치운영조례 제6조에 보면 주차장 시설확충을 위해서는 연도별 세입을 감안해서 적립금을 세출예산에 계산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한 금액을 적립 다른 곳에 보면 예비비 정도의 성격으로 적립을 해서 유사시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적조항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법적 조항이 2006년에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예.

전년도부터 해서 예비비지출에 관한 어떤 사례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근거를 두고 7억이라는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을 텐데 전혀 쓰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과장님이 예산 편성상에서 예산만 많이 올린 것 아닌가요 ?

저희들이 편성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결산부분에서 보면 어떤 금액이든지 간에 불용액이 많이 남을 경우에는 쭉 3년도에 걸쳐서 이런 부분이 과다한 예산 지출로 인해서 다른 부서에 편성될 수 있는 돈이 못된다는 겁니다. 구청에 엄청난 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이런 약 10억 가까이 되는 불용 금액이 교통행정과에서 불용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는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는 실정인데 이런 것은 자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히 예산을 편성하실 때 다시 한번 검토를 상세하게 해 주셨으면 이런 사례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분석을 하면서 읽어보면서 그러면 몇 퍼센트를 해야 되는지 예산액의 1.2%가 있느냐고 했더니 담당직원이 퍼센트는 없는데 전체 예산의 10% 정도는 그대로 두어야 되겠다고 지금까지의 관례상으로 해 왔다고 해서 돈이 없는데 특별예산에서 남으면 저희들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돈을 씁니다. 저희들이 예산 순수한 수익은 국가보조 시비보조를 빼고 전부다 4만원의 주차스티커를 발급하는 것이 세원입니다. 저희들에게는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예산 운용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세하게 기획성있도록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간단하게 한 가지 만 물어보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226페이지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부분에 보면 과태료고지서 및 압류관련서식에 1,486만8,000원이 쓰였거든요. 이게 주차위반 과태료고지서죠?

예.

압류관련해서 서식관련해서 2,400만원인데 여기 세입 부분에 보니까 44페이지 범칙금수입에 579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압류관련해서 서식을 내 보낼 때 2,400만원이상의 금액이 지출이 되었는데 거기서 통지서 발생 이후에 이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 세입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그런 것이 아니고 44페이지에 579만원은 저희들이 법에 따라서 결손처분을 한 것입니다.

과태료 고지서를 해 가지고 이 금액을 보낸 이후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성과가 충분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못했지만 평균 저희들이 보내면 약 2,400만원을 보냈다면 과년도 부분은 10%, 지금 현재 과년도가 161억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7%는 30억 정도인데 연간에 몇 차례나 부르는 것입니다. 2,400만원 들여서 30억을 거둔다면 상당한 수익이 있었겠다고 봐집니다.

팀을 네 평을 편성을 해서 과태료 부분을 충분히 세입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발송만 하고 난 이후에 안일한 자세로 있지 말고 세입이 많아질 수 있도록 보낸 만큼 그 이상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조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가야2동 주차장은 당초에는 몇 면이었습니까?

당초에는 10면 정도로 했는데 가서 보니까 땅이 생긴 것이 차를 대기는 서로 접촉을 안 하고 빠져나오기는 7면 정도.

주례초등학교도 102면인가 해 가지고 엄청나게 줄었지요. 처음에 간 땅에 봤을 때 땅하고 그 다음에 갔을 때 땅하고 변형되는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자꾸 고무줄 행정으로 됩니까? 102면했다가 공사하다보니까 50면, 60면했다가 다시 오십몇면 했다가 계속 줄었다 당겼다 하는데 행정 자체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하시는 김위원님 생각이 맞으신데 조달행정이라는 것이 땅을 저희들이 보고 파십시오. 저도 그 땅을 잘 압니다. 저도 가야2동장을 7년 전에 했었는데 그 땅 주인이 그 땅에 대해서 아주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동을 지을 때 이 땅을 흡수를 안했는지 지금 제가 문외한입니다마는 땅이 상당히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히 동사무소 옆에 주차장이 있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왜 면수가 들쑥날쑥 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땅을 절대 안 팔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앞에 있는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이 땅을 내놔라고 팔까 말까 해서 그러면 대충 해 보면 10면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돈을 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막상 끊을 때는 가로 세로 2.5m, 뒤에 2m 끊을 때 가 보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는 100을 치면 30%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100을 쳤을 때 30% 오차 없어지면 상당히 큰 겁니다. 0.5, 0.7% 없어지면 모르지만 30%가 없어졌으면 우리 공무원이 처음에 조사를 할 때 잘못 조사했다는 것입니다. 주례초등학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 102면 갔다가 70면 갔다가 50면 갔다가 늘어져 버리고 이런 현상 아닙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확한 행정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 지적이 맞습니다.

동료위원님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주거지전용 주차장에 보면 29개소 692만원이 있는데 돈 들어오는 것이 들쑥날쑥하죠. 전에 행정사무감사때 우리가 주거지전용주차장을 그어 놓고 감독이 제대로 안 되어서 지적당한 것이 있죠? 이 부분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동사무소도 맡길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도 관리를 하면서 우리 주차장 관련된 공무원에게 가서 한번씩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하면 들쑥날쑥을 안 합니다. 정확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 왔다 나왔다 하죠? 꾸준하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죠? 주거지 주차장 말입니다.

저번에 지적도 해주시고 저희들이 사실상 구 행정을 지시로 하는 부분은 불합리하다고 올해 2월6일날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청장 지침으로 해가지고 동장이 주거지주차장에 대해서 접수와 배정을 하고 과징을 하도록 하고 징수 결정을 구에서 하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해놨습니다.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 오경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 하나만 지금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을 집행부 마음대로 한 것이 또 있거든요. 저도 오경은 위원님 지적한 것을 갖고 나왔는데 그 다음에 그것은 오경은 위원님 지적했기 때문에 되었고, 또 우리 자산물품취득비 이것도 잘못된 것이 맞지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사무용품이 아닙니다. 시설비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아니거든요. 이것을 정확하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래하겠습니다.

226페이지 봐 주십시오. 포상금 나갔지요?

예.

얼마 나갔습니까? 보니까, 479만5,000원이 나갔네요? 무슨 포상금입니까?

이것은 주차를 불법 주정차를 하고 나면 그 끊는데는 주차지도계입니다. 이것하고 나면 부과를 돈을 받는데는 주차과징계입니다. 주차과징계가 현년도분이나 과년도분을 저희들이 징수를 하면 저희들이 징수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그 받은 만큼의 비율을 따라가지고 공무원들에게 포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가 지금 우리가 징수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14억3,800만원입니다. 맞지요? 2006년도에는 얼마입니까? 13억1,200만원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보다 2006년도가 1억2,6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포상입니까?

그 부분은 맞습니다만, 자기 받은 금액에.

과장님, 맞습니다가 아니고 보상이라는 것은 전년도보다 올해 돈이 걷어지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고 포상금을 주고 하는데 1억2,60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무슨 포상금이냐는 말입니까? 그것은 안 맞잖아요.

이것이 작년 대비 주는 것이 아니고 제로베이스에서 과년도 체납처분을 받은 것을 그렇게 계산하도록.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포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더 잘하는 쪽에서 포상금을 주어야 되는데 떨어지고 있는데 무슨 포상금이 나갑니까? 그렇지요? 저는 볼 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보실란지 모르겠지만.

세무과 규정이 그렇습니다.

또 227페이지 봐주십시오. 시설비 결산내역을 보면 아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경은 위원님 지적했는데 시설비에 결산내역에 보면 예산액과 결산액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과속방지턱 설치비 예산액이 4,000만원이 되는데 집행액은 2,934만4,000원이 되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예산액이 1억3,500만원인데 집행액이 1억879만3,000원이 되고 이것 버스승객대기시설 및 설치 및 보수 공사는 예산에 없던 것이잖아요.?

그 예산은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온 것입니다.

것인데 예산 편성된 것이 없었잖아요. 사업계획이?

예.

1,186만9,000원이 집행되었지요?

예. 그것이 시비 50%, 구비 50%.

과장님, 시비, 구비해 샀는데 시비도 결국, 우리 국비도 다 시민들이 낸 것입니다. 시비라해 가지고 우리 예산에 없던 것을 가지고 와서 주고 하는 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여기 오경은 위원님 지적했는데 이런 예산에 없는 것은 어지간하면 안 하는 쪽으로 하시고 추경에 하시든지 안 그러면 자꾸 이렇게 되면 정확한 정밀도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한 사전 준비를 가지고 계획서를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더하겠습니다. 전에 우리 특별회계 30억 빌려준 것이 있지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35억 빌려준 것 있지요?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다소 상당히 좀 머리가 아픕니다. 저희들이 35억을 2006년도2월28일날 빌려주고 원래 2005년도 예산입니다만, 그래주고 일반 전출했습니다. 처리하고 난 뒤에 그 때 당시에 이율이 3.89%로 해서 이자가 1억3,614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자는 받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 부산진구 청사 저것이 계약을 하고 난 뒤에 중도금하고 받으면 그 받는 금액에서 저희들한테 주도록 기획실하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준다고 합니까?

다는 못주고 일부는 준답니다.

. 빨리 받아가지고 얼마전에 우리 교통, 8,700만원 예산 들여 가지고 그때 설명회했지요?

예.

지금 상당히 우리 부산진구가 교통안전진단이 엉망 아닙니까? 이 부분을 빨리해서 우리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것 빨리 받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몇분의 위원님들이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족해서 저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79만5,000원이 작년도에 편성되었을 때는 어느 정도 세수를 받아들이기 위한 인센티브입니까?

원래 이것이 징수포상금하는 것이 세무과에서 이렇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세외수입을 받으면서 받은 금액에서 원래대로 다는 못주고 저희들이 받은 금액이 얼마입니다. 하면 구청에서 우리 전체 예산 보고 그 중에서 일부 많이 세입을 합니다. 그래서 주는 것입니다. 있는대로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2005년도에 우리 징수가 얼마되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비교 한번 해보세요. 세입을 2005년도에는 109억 정도 잡았습니다. 2006년도는 69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들인 돈은 2005년도에는 약 108억 받아드렸습니다. 2006년도에는 65억입니다. 결손처분을 어떻게 했는지 44억8,000을 2005년도에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약 17억400만원 정도했습니다. 그렇다면 2005년도 2006년도가 약 세배, 네배 정도 되는데 어째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이 포상금의 479만5,000원이 13억7,000만원을 받아들였을 때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2분의1도 안 받아들여가지고 포상금을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세무직 6급이 와서 있는데 상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정확하게 따지면 3.5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갑작스럽게 이렇게 결손처분이 증가된데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고 난 다음에 답해 주세요.

이 결손처분이 많았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직들이 와서 보는 시야가 원래 결손처분의 종류가 2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효소멸이 완성된 것 즉, 5년동안 못 받았던 그런 내용, 그 다음에 경매 및 공매 등으로 해서 5년내 채권이 확보 안 되었다든지 그런 내용, 그 다음에 두번째는 무재산입니다. 무재산인데 이 사람들은 하고 난 뒤에 만약에 5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때, 재산이 있으면 새로 재부과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작동이 되는데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2006년도에 과태료 부분에서 579만원, 그것은 자동차 손해배상법에 대해서 그래 했고,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아마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세무직이 과감히 결손을 많이 한 것으로 그렇게 보아집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시효소멸이 5년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5년 동안 뭐하셨습니까? 경매처분에 부족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무재산이 나옵니까? 차가 있는 상황에서 압류조치를 했으면 그때, 제때, 경매처분 들어갔으면 차량 그것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납자가 사망을 했다든지 압류 재산, 조금전에 말씀드린 부동산이나 차량이 현재시점에 발견이 안 되었다든지 이래가지고 징수 불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과장님, 그러면 사망하셨다면 사망이 근 17억 정도된다는 말씀입니까? 일부분이겠지요? 사망은 일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진짜 너무합니다. 1년에 이 많은 금액을 갑작스럽게 말입니다. 결손처분하고 아마 본위원 생각으로는 2007년부터 복식부기됨으로해서 결손처분을 해야 될 그런 사유는 없습니까?

그때 사유 생기는 것 보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결손처분, 이것은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한 것이 2005년하고 2006년 이렇게 차이 납니까? 그것은 잘 못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가봐도 잘못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수납액도 비슷합니다. 168억. 2005년도 2006년도 별 차이 없어요. 두개 다 161억 가까이 됩니다. 두개 다 결손처분만 이렇게 3.5배 정도 증가했고, 또 세외수입도 한 40% 줄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결손은 증가되었다는데 대해서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인센티브를 지급했다고 그래 말씀하시는데 인센티브도 포상금도 2분의1 밖에 받지 않았는데 포상금 다 지급하고 총체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세요. 직급, 성명 말씀해 주세요.

, 포상이 뭡니까? 자 결손처분 많이 했다고 포상 준 것입니까? 징수를 많이 했다고 포상 주는 것입니까? 그냥 주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한사람 앞에 20만원 준 것을 이것을 자꾸 나열하는데.

그러면 징수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결손도 전부 엉망이 되어 있는데도 주라는 법이 있습니까? 가져와보세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세무과에서 징수포상금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별도로 이해를 구하도록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이 포상을 하는 것은 어떤 거기에 대한 공과가 있어야 주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이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명이 안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내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위원입니다. 결손을 막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 제도개선을 통해서 결손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아까 폐차처분은 세금 내지 않고도 폐차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제도개선을 통해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안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한 것이 있습니까? 해당과에서?

저희들 과에서 없어도 총무과에서 일괄제안제도를 통해서 모으고는 있습니다만, 이 건하고 연계되는 것은 없습니다.

잠깐 나오셔서 답변하셨는데 결손을 막기 위한 제안제도 이런 것은 주무과에서 해야 됩니다. 제일 잘 아는 사람이 해당 담당자, 그 다음이 계장, 그 다음이 과장, 국장 이런순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손을 막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 즉, 제안제도를 통해서 노력한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내놓을 것은 없습니다.

공이 있어야 포상이 이루어지는데 공이 없는데 돈을 많게 주던지 적게 주던지 이삼십만원 정도 밖에 안 된다.

그것은 아까 답변이 잘못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많은 금액이 아니고 소금액이라는 이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까 조금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하시고요. 223페이지 말 나온김에 봅시다. 가야주차장있지요?

가야2동사무소?

2동 223페이지 보십니까? 주차장 보면 돈이 남았는데 거기 차가 정차할려면 주차할려면 주차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되고, 돈은 남기면서 제대로 안 했어요. 바닥도 옛날에 주인 해놨던 그 바닥 그대로입니다. 주차장을 할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하고 돈을 남겨두었습니다. 시비가 내려온 것 맞지요?

예.

내려왔는데 시비가 내려왔으면 거기에 부합되도록 적절히 사용되어야 되는데 돈이 제대로 과장님 안 써졌습니다.

공사비는 그때 500만원 잡고 30만원 놔놓고 다 썼습니다.

500만원인데 470만원 밖에 안 썼는데.

공사비에서는 30만원 남았습니다.

턱 만드는 것 20만원만 해도 될 것인데. 완벽한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해줘야지.

턱 만드는데 20만원 더 듭니다.

227페이지 봐주세요. 교통안전시설 여기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이랬는데 주례초교, 초읍, 성전, 가산, 기화초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이것은 맞는데 여기 편성할 적에 주례초교, 지하 공영주차장 설치, 이것은 어린이보호구역사업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별개인데 예산 과목이 같아서 밑에 넣어놨습니다.

왜 과목이 같습니까?

시설비 아닙니까? 시설비에.

주차장하고는 학교하고 더 유사한 것 같은데.

그것은 유사해도 앞에 보면 우리가 입법 과목에 장, 관, 항, 세항하고 목하고 조금 다르고 하면, 같은 시설비라고 여기왔다 저기왔다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해하기는 우리가 언뜻봐도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인데 주차장설치다 이것은 주차장설치에 대한 주차장설치비에 들어가는 것이지.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한번 더 연구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결손처분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꼭 좀 주십시오.

그래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상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각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안상욱입니다. 평소 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오수인 간사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6년도 결산설명에 앞서 먼저 건축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도 건축행정계장, 박용진 건축계장, 김명찬 주택계장, 이기완 재개발1계장, 강정석 재개발2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사항별 설명서 231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이고, 특별회계는 235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1페이지 입니다. 우리 과 2006년도 일반회계 총예산 현액은 40억4,426만3,870원으로 이 중 27억8,107만6,210원이 집행되었으며, 5억2,340만원은 명시이월되고 7억3,586만6,950원은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또한, 392만71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의 공기부족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일반운영비 집행잔액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세항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건축지도의 경상적경비는 일반수용비, 급량비, 건축위원회 수당 등으로 일반운영비 2,779만7,930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책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70만6,5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247만1,520원은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예산절감 등에 따른 집행잔액 입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도시정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 시설비는 39억7,204만3,870원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27억1,277만6,920원을 집행하였고,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공기부족과 정비구역 미지정으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여 다음 연도로 12억5,926만6,950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없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중 시설부대비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물품구입비, 도면복사 등 설계관련용품과 안전화 구입 등으로 97만6,0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인 33만1,96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제지출금 부분에 있어 영구임대아파트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의 반환금 예산액 3,593만6,000원 중에서 3,481만8,770원을 집행하였으며, 남은 잔액 111만7,23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총 예산 현액 12억4,109만3,000원 중에서 12억506만8,371원을 집행하였고, 3,602만4,63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반운영비는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등으로 482만6,290원을 집행하고 12만3,71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부분입니다. 예산현액 3,564만3,000원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 도로개설비의 부족부분이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끝으로 기타회계전출금 12억원은 주거환경개선지구 특별회계운영기간이 2004년12월말에 완료되고, 회계유예기간 2006년12월로 2년이 지나 2007년부터 일반회계로 통합·운영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축과 소관 231페이지 2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231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 표창장 구입하고 11만8,800원, 사랑의 집고치기 사업 수상자 간담회 24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사랑의 집고치기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 본예산에는 시책비가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아파트사업현장을 대상으로 아파트사업 주체에서 영세민들을 위해서 시책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기로는 사랑의 집고치기 사업이 과장님 말씀대로 영세민을 위주로 해서 각 동에 한집 내지는 두 집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랑의 집고치기 사업이 아마 거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없는 이유도 과장님이 모르시죠?

현재 건축과에서 자체적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몇 세대는 안 될 것입니다.

계속하고 있습니까?

1년에 한번 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 하는 것은 누구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까?

참여한 아파트 현장소장들에게 했습니다.

월별로 한 군데나 두 군데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연 한 두 군데를 하신다는 것입니까?

연 열 군데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단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매월하는 것이 아니고 연 후반기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실시하면 언제쯤 할 겁니까?

지금 10월내지 11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선정된 사람들이 너무 기다린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자기들은 자기 집을 고쳐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평소에 사회복지과에 접수되는 건수들이 있습니다. 작년이나 올해 외에도 그런데. 그런 시책사업이 특별하게 추진이 되지 못해서 저희 건축과에서는 건축과 나름대로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이유는 사랑의 집고치기 사업, 이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정말 비가 새어서 들어가지도 못하는 집, 겨울에 독거노인이라든지 청소년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이런 곳은 진짜 구에서 영세민으로 선정을 해서 집을 고쳐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비 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내년부터 본 예산에 편성될 수 있는 사항으로.

꼭 필요한 것 같아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어서 했거든요. 본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은 조금 더 많이 편성을 하시면 불용을 많이 남긴다고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표창장 구입이 나와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린 바이니까 예산 편성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도시정비시설비 232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 보조사업의 시설비는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를 말하는 것인지요 ?

예, 그렇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예산액 39억7,200만원에 대해 27억1,3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2억5,900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 시켰는데 2006년도에 추진 중인 주거환경사업장은 총 몇 군데 있습니까?

현재 가야2, 부암1, 가야5 세군데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가야6, 가야7, 다섯 군데입니다.

재개발 연관된 곳은 아닙니까?

재개발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주거환경사업장이 여러 군데인데 이렇게 총액으로만 표시해 놓아서 각 사업장의 추진실적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각 사업장별로 주거환경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료가 미비해서 죄송합니다. 현재 가야 1지구가 공사비가 1억7,000만원이고 가야2지구가 7,000만원, 가야5지구가 2억1,000만원, 범천5지구가 7,600만원, 부암1지구가 1억 7,000만원, 전포1지구가 5,400만원, 범전1지구가 2억4,600만원, 전포5지구가 5,500만원해서 합계가 10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현재 금년도 공사 가야6, 7지구에 대해서는 지구 지정이 되고 거기서 경로당 설치부분에 대한 보상관계가 들어간 사항입니다. 다른 이월된 부분은 금년도에 다 들어갈 예정은 없습니다.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내년도 결산시에는 각 사업장별 결산현황을 알 수 있도록 사항별 설명서를 작성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아까 김선미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표창장하고 여러 가지 해서 35만9,000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것이 본 예산도 없는데 어디에서 돈을 가져와서 지출되었습니까?

이것은 업무추진비에서 건축과 업무 추진비에서 나왔습니다.

집 고치기로 몇 채를 지었습니까?

여덟 세대를 지었습니다. 보수입니다.

업무추진비로 여덟 세대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파트 공사장의 시공회사에서 시공을 하고 했습니다.

지적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저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생각은 좋은 생각입니다. 하고 있는 것을 거기에 없는 사람들의 집을 고쳐주는 것은 좋은데 결국은 장사나 사업하는 사람들이 손해 볼 일은 잘 안하거든요. 원가가 들어가면 결국 구청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실려면 정확한 예산을 편성을 하셔서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 좋은 일이거든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합니다. 231페이지의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물 현장조사 및 확인대행수수료가 763만7,000원이 집행 되었는데 건축설계사가 현장조사를 정확하게 하는지 확인을 합니까? 아니면 자기들의 보고서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으로 끝냅니까?

이것은 건축 설계하는 건축사가 있고 감리하는 건축사가 있습니다. 일단은 건축사회에서 자기들의 윤리차원에서 서로 견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무원들은 확인하지 않고 전적으로 윤리차원에서 다 맡긴다는 것입니까? 현장에 조경이나 부품설계도도 이런 것들도 준공검사가 틀리게 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도 자기들끼리 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준공하고 나면 상설점검이라는 규정이 있고 우리 공무원이 한번 보는 것 주차장하고 조경관계는 별도로 1년에 두 번씩 현장 확인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이상은 안 합니까?

예.

연구를 해 보십시오. 물론 자기들 협회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공무원들도 집행부에서도 확인해 볼 문제가 있거든요. 확인을 해 보십시오.

예.

건축강제과태료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때 과장님하고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17페이지의 결산검사 징수율이 14.8% 밖에 안 되거든요.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작년도말 현재를 보면 현년도분은 11.1%, 과년도분은 24.57%이고 금년도분은 또 보시면 그것은 없습니다마는 현년도분은 20.57%이고 과년도분은 14.42%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거두었습니다.

어떤식으로 거두었습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고액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상에 무허가건물이라고 표시를 해 달라고 그러면 표시를 해 달라고 그럽니다. 또 분기마다 1년에 두 번씩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을 보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채권을 확보하고 돈을 일부를 갚아줬다고 해서 일부는 받고 일부는 안 받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어차피 공매처분이 들어가면 끝까지 가는 것이 맞거든요. 공매처분이 안 들어갈 때는 서로가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다지만 공매처분을 가지고 가면 끝까지 가면 안 봐주는 쪽으로 하겠죠. 그래야만이 돈을 다 확보를 할 수 있는데 일부는 받고 일부는 안 받고 그냥 중간에 그만 둔적이 있었거든요. 저가 기억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어차피 공매가기 전까지는 그분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어서 갚는 시기를 정한다든지 받으면 되는데 공매처분까지 갔을 때는 행정에서도 절대 안 봐주는 쪽으로 하십시오. 공매처분까지 들어가면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발 물러서서 합의해서 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을 재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위원입니다. 231페이지 건축지도에 운영수당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건축분쟁조정위원회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예비평가위원회는 열리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산절감의 이유로 그렇게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지금 그것은 법령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조례상에 구청에서 운영하다가 시로 올라갔습니다. 권한이 시장권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 하고 재건축안전진단예비평가위원회 둘 다 시로 이관되었습니까?

재건축위원회는 공단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건축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과별로 위원회가 참 많은 것 같은 데요. 우리 건축과에서는 건축위원회 하나 밖에 없습니까?

예.

건축위원회 위원수당의 경우에 본 예산에 보면 588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1차 추경에서 200만원 넘게 추가로 증가되었다가 2차 추경에서 다시 400만원 넘게 감소되어서 결산에는 결국 266만원 결국 본 예산보다 50% 정도 밖에 결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들쭉날쭉 예산이 편성된 이유가 있는지요?

아시다시피 지난해 부동산 경기가 조금 침체되었습니다. 그 당시 법상으로는 미관지구에도 건축위원을 해도 되고 건축위원회 개최 범위가 확대되었다가 사실상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있는 만큼 위원회를 못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건축위원회가 몇 번 시행이 되었습니까?

일곱 번 시행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언제 만들어 진 것입니까?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1988년인가 아마 그 정도일 것입니다.

1～2년 된 위원회도 아니고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수당 정도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할 것 같은 데 플러스 되었다가 마이너스 되었다가 이런 예산이 되어 있어서 제가 예산서를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7월24일 화요일 오전11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및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