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2.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3.200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맨위로

문화관광과장 양규상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문화관광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소지하고 계신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169억 5,200만원, 지출이 131억 8,000만원에서 이월이 32억 4,200만원, 불용액이 5억 2,900만원입니다. 해당없는 부분은 넘어가고 해당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문화체육관리가 1억 5,900만원, 관광국악진흥 2억 400만원, 국악연수원 운영 1억 6,600만원입니다. 원인별로는 예산집행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에서 문화체육관리가 잔액이 9,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900만원, 국악진흥이 2억 300만원입니다. 국악연수원 운영은 예산집행잔액입니다. 5페이지에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 건물 1동 공정 97%로 되어 있습니다만 100%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예산액 15억원에 집행이 다 되고 2006년도 11억 5,000만원 2007년도 이월된 것이 3억 4,100만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사업명에 실상사 건물 보수로 보광전, 약사전, 명부전 보수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액 추경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월사업입니다. 지리산 천년송 재선충 방제사업은 4회 실시 완료했고 천년송 두 그루에 대한 2,000만원은 방제시기 조정때문에 이월했습니다. 남원관광지개발 리모델링사업은 9억 200만원인데 사업타당성 의견이나 용역 발주를 하고 있어서 하반기에 발주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룡폭포 관광편익시설은 1억원인데 저희가 주차 부지가 확보가 잘 안 되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인월 흥부소공원 조성사업은 부지 소유자들과 협의가 잘 안 되어서 1억원인데 그대로 이윌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문화관광과 일반회계 사고이월사업입니다. 국가 및 도 지정 현상변경기준안 작성을 10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만복사지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은 완공했습니다. 남원성 주변정비 수철화상 능가보월탑비 해체복원, 선비문화 쌈지공원 조성사업도 마무리했고 공모전 입상작품 상품개발 지원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남원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은 그동안 중간보고를 해서 2차 보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차 보고회 끝나면 의회에 보고해서 최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10월이면 완료됩니다. 국악의 성지 전시시설 제작 등 1, 2, 3차 사업은 연계사업으로 현재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이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에서 문화관광과 관광국악진흥 시설비 태풍때 관광안내판 보수 600만원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6년도 기금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10억 5,100만원이 전년도말 현재액인데 2006년도말에 500만원이 늘어나서 현재 10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90% 내에서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기 때문에 10%는 매년 적립되어서 5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관덕정 정비사업이 거의 해마다 올라가는데 어떤 쪽에 시비를 투자합니까?

관덕정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주민생활과에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문화관광·체육으로 같이 되어 있는데 올 1월에 분리가 되면서 주민생활과에서 보고를 할 것입니다.

전년도치는 문화관광과에서 들어왔죠?

예. 그런데 현재 추진을 주민생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도 주민생활과에서 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관덕정 정비사업 감리비나 이런 것은 마찬가지이고 주민생활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이월액이 많은데 공사가 다 되었습니까?

사고이월사업으로 저희가 국가지정 현상변경기준안 작성이 있는데 이것만 저희들이 10월에 완료하고 만복사지나 문화재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올 6월에 끝나고 남원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도 10월에 완료되고 국악의 성지는 마무리되었습니다.

만복사지 관계때 용역을 봤는데 지금 현 상태로 도로변에 석조 입상이 서있죠?

예.

거기 까지 도로를 확장한다, 안 한다는 계획이 하나도 없던데 그것을 그대로만 보전할 계획입니까?

만복사지는 사고위험도 있어서 잘라진 부분을 안으로 넣으려고 했는데 현재 문화재청 입장은 발굴 위치를 최대한 보전하기 위하여 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최대한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도로변이 철로를 따라서든지 변경이 된다면 확장해서 문화재쪽을 더 발굴하거나 하는 계획은 지난번에 보니까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문화재청 입장은 고증이 안 된 상태에서 더 확장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고증이 된 부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 관계도 거기에 넣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협의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에는 관련없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억원 이상 공사로 국악의 성지가 문화관광과에 하나 해당이 되죠?

예.

제가 두 차례 현장을 방문하고 느낀 점인데 전시실에 유물 관련해서 수집계획을 확실히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까?

유물을 수집하는데 당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시에 맞는 유물을 하다보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무료기증도 받고 하려다 보니까 추진실적이 저조합니다.

제가 느낀 점도 전시를 위한 전시로 해야 하는데 체계적인 유물수집조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혹시 향토박물관 관련해서 국악의 성지에 전시할 만한 유물 현황파악은 안 해 보셨습니까?

국악 관련 강동원 선생 유물같은 것도 그쪽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동원 선생 동편제 판소리 유물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도 이미 100여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었으니까 전시실이 허울뿐인 전시가 아니라 실질적인 전시가 되어야 합니다. 조성사업에 직접적인 관련은 제가 없지만 이 자리를 빌어 당부를 한번 드리고 싶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전시실에 유물이 내용있게 체계적으로 전시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리산 천년송 재선충 방제에서 방제시기 조정으로 4월로 이월되었다고 하셨는데 언제 4월입니까?

금년 4월인데 방제작업을 겨울철에 하는 것이 아니라 4월에 가능하기 때문에 1차 했고,

이월되어야 합니까?

올 4월에 했고 그 뒤로 4번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와서 보고 재선충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4월에 하는군요.

올 4월부터 했습니다.

올 4월에 하고 나머지는 내년 4월에 합니까?

4월에 1차했고 주기적으로 4번 정도 방제작업을 했습니다.

관광편익시설을 한다고 하셨는데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역 의원님과도 협의를 몇 차례 했고 거기가 국립공원지역이 200미터 들어갑니다. 그 구간때문에 산림청에서는 상당히 호의적인데 국립공원측에서 환경적인 면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마 잘 될 것입니다. 그것이 되면 바로 착수할 것입니다.

아직 확보가 안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못했는데 지금은 확보해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원은 전통문화와 충·효·예의 도시입니다. 외부에서 찾는 분들도 관광의 도시라고 하는데 아직은 산뜻하게 나타난 점은 없으니까 우리 문화관광과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서 새롭게 변화되는 남원으로 관광이미지에 부합되는 남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주민생활과장 황순창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보고입니다. 세입분야로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로 13억 9,300만원 예산현액에서 징수결정액이 14억 300만원, 실제 수납액이 14억 3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이 1,000만원은 국민건강보험 정산진료비 800만원 이자수입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300억 3,500만원에서 지출액이 256억 3,100만원, 이월액이 38억 4,500만원, 불용액이 5억 5,900만원입니다. 이 불용액 5억 5,900만원은 주민자치 2,700만원, 사회복지 5억 3,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13억 9,300만원에서 지출액이 13억 6,300만원, 불용액이 3,000만원입니다. 이 3,000만원은 사회보장적수혜금 1,300만원과 융자금 500만원, 예비비 1,000만원, 본인부담환급금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로 주민생활과 5억 5,900만원에서 주민자치관리 2,700만원은 예산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분된 상황입니다. 사회복지 5억 3,200만원은 예산집행잔액 2억 1,5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3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잔액 2억 1,500만원은 일시사역인부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기타보상금, 민간인 행사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장애인 지원, 국민기초수급자 지원, 정신요양시설지원, 자활근로사업,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항목으로 잔액이 남았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세항은 의료보호로 불용액 3,0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2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800만원, 예비비 1,000만원으로 3,000만원입니다. 6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7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로 되어 있는 일반회계 관덕정 정비사업은 체육부분이 저희 과로 넘어왔기 때문데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덕정 정비사업 4억 8,900만원과 관덕정 정비사업 감리비 700만원, 시설부대비 300만원 등 관덕정 정비사업 관계는 결산추경 예산 반영으로 연도내 사업이 불가해서 명시이월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주민생활과로 인라인스케이트장 부대시설 공사 예산액 1억 4,900만원에서 이월액이 1억 3,300만원입니다. 이는 설계진행 중으로 연내 발주가 불가해서 명시이월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전문도서관 운영 1,500만원, 사회복지 종합안내서 발간 500만원, 사회복지시설 선진지 견학 1,000만원, 사회복지 홈페이지 구축 1,400만원, 외부자원 유치시설 성과지원사업 1,500만원 등 관계를 사회복지 평가시상금으로 결산추경 반영으로 연내 추진이 불가해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김주열열사 추모 공원화사업은 6억 3,200만원인데 그당시에 사업 예정지 미확정으로 해서 연내 사업이 불가해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으로 10억원은 결산추경 반영으로 연도내 사업이 불가해서 금년으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6.25참전 호국 유공자 기념비 건립은 1억 3,000만원인데 작년에 건립 예정부지를 확정짓지 못해서 금년에 명시이월되었습니다. 현재 호국 유공자 기념비 건립 관계는 신촌마을에 부지를 확보해서 현재 건립중에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2억 7,000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이는 중소업체 하반기 인력 고용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으로 계속 시행해야 할 사업비입니다. 9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11페이지 해당됩니다. 지리산 충혼탑 건립비 보조사업 시설비 4억 7,400만원과 자체사업 시설비 3억 2,500만원, 자체사업 부대비 300만원, 풍악산 정신요양원 기능보강 12억 1,000만원 등 20억 1,200만원인데 이는 사업예산 변경에 따른 설계 지연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의료보호비,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2005년도 전년도말로 해서 7억 6,500만원인데 7억 7,300만원이 감 되어서 6억 9,2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300만원에서 그대로 300만원이 남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은 7억 6,200만원에서 7,300만원이 감된 6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2006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끝난 후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별도로 가지고 계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를 보시면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2005년도말에 9억 7,200만원에서 2006년도 1억 500만원이 증감이 된 10억 7,700만원이 결산된 금액입니다. 1억 5,000만원은 원금 상환이 8,800만원 이자가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과는 3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첫 번째 11페이지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 철저로 지적내용은 2006년도 긴급복지지원 빈곤가정 위기사업을 시행하면서 126건에 1억 5,987만 8천원을 지급하여 도내 실적으로는 상위권이나 국도비 보조금 2,013만 1천원을 불용 반납하였다는 내용과 빈곤가정 위기사업으로 일반 저소득층,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시설이용비, 전기요금, 장제비, 해산비 등을 집행할 수 있으나 주민들이 이를 알지 못하여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내용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시에서는 국도비 보조금을 최대한 소화하여 반납을 최소화해야 되고 각종 회의 및 일선행정 지도층에게 홍보하고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이 해당사업을 다수 신청하여 주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내용이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이 지적내용이 시달된 이후에 바로 6월 29일에 읍면동 담당자들을 불러서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한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각종 회의와 모임 등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안내 자료를 만들어서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발굴 확대와 효율적인 예산 운영으로 반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유관기관에 공문을 발송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 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미수납액 최소화 대책 강구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남원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자활기금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상환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2006년도말 미수납액이 32억원에 달하고 있어 기금운영에 대해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는 내용과 남원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재정보증인에 대한 불입 촉구 및 국세·지방세 체납 처분규정에 의한 강력 징수조치와 무재산, 행불자에 대해서는 감면 조치 등으로 미수납액을 최소화하는데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치결과는 2006년도말 미수납액은 실질적으로 32억원이 아닌 4억 7,8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상환 중에 있고 상환 미도래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여러 가지로 방법을 연구하고 있고 현재 계속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감면 조치에 의거 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회의를 해서 그동안에 어렵고 힘들고 받지 못하는 사항은 감면처리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 철저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남원시는 국도비 보조금이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6.4%를 차지하고 있고 보조금에 의한 사업추진 비율이 높은 편이나 시설부대비 등 적은 금액의 예산이라 하여 상당액 집행하지 않고 반납하였다는 내용과 재정자립도가 전국 하위권인 남원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보조사업은 집행잔액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지역봉사사업은 근로능력이 낮은 조건부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업으로 해서 주3일, 월12회를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건비가 아닌 실비 교통비로 1일 4,000원씩 지급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라 자립할 수 있는 자활사업이 아니므로 여기에 참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근로능력이 저하된 사람들이 조건부 수급자 대상이 되는데 더 많이 확대를 해서 예산에 대해서 반납하지 않는 방법으로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이중으로 하는 것 같지만 저희들이 산건쪽에서 처음 접하다보니까 이중으로 질의가 되어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시이월을 보면 김주열 열사나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김주열 열사의 경우에 추진하고 있죠?

예. 지난 4월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지난번에 의회에 승인을 맡아서 내일 주민설명회를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가 끝나면 바로 본격적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추진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마무리 못하겠네요.

토지 사는데 힘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금액이 얼마 입니까?

현재 우리 당초계획은 우리시비 보태서 20억원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현재 10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6억 얼마 인데요?

금년에 또 도비로 온 것이 있습니다.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마무리가 안 되고 토지 매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실상 가격을 상상외로 많이 불러서 평가에 의해서 금액을 주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너무나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처음 단계가 토지 매입인데 부지 매입하는데 일반 지주들이 상당히 욕심을 많이 부립니다. 어느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융통성을 기해서 법적근거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은 금년에 어떻게 됩니까?

금년에 김주열 열사 추모 공원화 사업과 병행해서 했는데 지금 거기에서 요구한 것이 토지와 빈 공가, 축사를 선정해서 내놓았습니다. 그것을 확정 지어서 바로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6.25참전 호국 유공자 기념 건립비도 문제가 있죠?

당초에 법이 바뀌어져서 토지를 구입하지 않고 우리시 땅에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조례가 바뀌어서 임의적으로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영구 축조물은 우리시 땅에는 축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지를 매입해 달라고 해서 신촌 앞에 있는 토지를 사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실상 이런 사업들이 민원성에 가까운 사업들입니다. 민원성에 가까운 사업들이라 하다보니까 사업은 추진해 놓고 문제점이 돌출되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고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사전 검토가 이루어 지고 난 후에 사업 추진을 했으면 좋겠는데 민원은 급하고,

그 토지 관계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것들을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심도있는 계획이 요망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쪽에서 풍악산 정신요양원 기능보강은 거의 끝났죠?

거의 끝나는 사항입니다. 8월에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에서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어차피 다 했던 사업이고 마무리 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촉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업비에 비해서 2,000만원이라는 돈은 사실상 적습니다. 적지만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사업비들은 지금 2,000만원이면 여러 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업은 건수로 따져보면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은 돈이지만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조치결과에 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다음에는 이런 결과가 없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홍보가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까지 가봐야 합니다. 읍면동에도 수시로 공문을 내린다거나 면장님들에게 독려를 해서 주민들이 소상히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얼마나 적립되어 있습니까?

한 20억원 정도 됩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300만원씩 빌려주고 1,000만원까지 빌려주고 합니다.

사업자금을 빌려주고 전세자금도 빌려주죠?

생활자금도 빌려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32억원이지만 상환 미도래된 것까지 합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4억 7,000만원이라고 했죠?

예.

힘든사람, 행방불명된 사람, 재산이 없는 사람 그런 것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결손처리하는 조치는 조례상에는 없습니까?

지방세법에 의해서 감면처리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환자도 수급자이고 보증인도 거의 수급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004년도에 이것을 한 번 처리하려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너무나 많이 감 처리가 되어서 이것을 그러지 말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두고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받아보자 해서 다시 그렇게 했답니다. 저희들도 3년이 지났습니다만,

이 사업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해서 다시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받아서 다른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이 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것도 잘 검토해서 불편이 없도록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페이지 관덕정사업이 4억 8,900만원이나 되는데 어떤 사업으로 관덕정에 지원이 이렇게 들어 갑니까?

선수 대기실과 식당을 새로 건축합니다.

8페이지에 6.25참전기념비, 19페이지에 지리산 충혼탑은 어느 쪽에 건립을 하는데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까?

6.25참전 호국 유공자 기념비는 6.25참전용사회에서 비를 세우는 것이고 비를 세우기 때문 신촌 앞에 부지를 그리고 충혼탑관계는 지리산 뱀사골에 옛날에 충혼탑을 확장해서 다시 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그때 가본 지역입니다.

지난번에 현충일 행사때 간 곳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과는 중점과제도 많고 또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업무죠?

예.

그런데 이월액도 많이 있고 사고이월도 많은데 앞으로는 주민생활에 편의점을 찾아서 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에게 통합서비스를 빨리 빨리해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시고 연말에 도민체육대회를 남원에서 개최하게 되어 있죠?

10월 25일부터 합니다.

그것도 주민생활과에서 담당하게 됩니까?

예.

도민체육대회를 하게 되는데 선수단이나 시민, 외래객들이 방문해서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획단을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

7월 2일자로 남원시 인사에 의해서 복지과장으로 온 김홍기입니다. 앞으로 남원시 복지행정분야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결산,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도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 일반회계 복지과 소관 예산현액 236억 3,400만원 중 215억 4,600만원이 지출되었고 15억 5,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5억 3,3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복지과 소관 가정복지분야 5억 2,7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내력은 예산집행잔액 1억 6,1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3억 6,600만원입니다. 청소년 복지분야 6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산집행잔액 5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5페이지 300만원 이상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공사 20억원 용역 3억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상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6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은 8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 등 10건에 7억 2,2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내력을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에 1,100만원, 보육시설 일반아동 간식비 지원 3,000만원,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3억 3,500만원, 거기에 따른 감리비 600만원과 시설부대비 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소규모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 2억 9,200만원 거기에 따른 감리비 700만원과 시설부대비 3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주천 외평마을 경로당과 용담마을 경로당 개보수에 주천 외평은 2,500만원 용담마을은 1,0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9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복지과 소관 사고이월은 11페이지 총 6건에 8억 4,9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내력은 국·공립어린이집 공사 설계용역 1,900만원, 가정형 노인공동시설 신축공사 2억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600만원, 살림 재가노인 복지센터 신축 2억 8,900만원,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 2억 8,500만원, 산내면 원백일마을 경로당 신축사업 5,0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12페이지 예산전용입니다. 일반회계 복지과 소관 가정복지분야 보조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1,100만원 감 되고 사회단체보조금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는 결혼이주외국인여성 정착보조금의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예산과목이 전용되었습니다. 13페이지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복지과 소관으로 전세보증금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4페이지 채무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5페이지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과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과 소관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과 소관 기금은 3개 기금에 6억 2,4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력은 노인복지기금 3억 1,700만원, 여성발전기금으로 전년도말 2억 2,800만원에서 1,100만원이 증감되어 2억 3,9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집행 철저입니다. 지적내용은 남원시는 국도비 보조금이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6.4%를 차지하고 있어 보조금에 의한 사업추진 비율이 높은 편이나 시설부대비 등 적은 금액의 예산이라 하여 상당액을 집행하지 않고 반납하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내력은 출산교사 대체인건비 70만 3천원과 노인 실비생활 종사자 특별수당 93만원, 입양가정 양육비 지원 66만원 등입니다. 조치결과로 출산교사 대체인건비는 출산보육교사 등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서 예산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미집행된 사유입니다. 또한 노인 실비생활 종사자 특별수당은 1년분 보조금을 받았으나 노인 실비생활시설이 7월 1일에 개원되어 7월 이전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입양가정 양육비 지원은 입양아동 6명 지원예산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분을 확보하였으나 신청자가 4명으로 2명분의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이후에는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잔액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여성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영 개선입니다. 지적내용은 기금조성 8년 기간 중 조성액이 미비한 수준이고 총 사용실적이 500만원으로 여성발전기금 운영의 취지에 어긋나며 기금의 연간 운용 가능액이 소액으로 여성발전을 위한 목적사업 달성 및 추진효과가 미미하고 또한 여성발전기금의 조성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충분한 사업비 확보가 시급하므로 10억원 이상의 기금을 확보해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앞으로는 여성발전기금 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물품대장 관리 철저입니다. 지적내용은 물품대장 정리상태를 확인한 결과 87건 중 정리 완료 67건, 미정리 20건으로매년 결산검사 시 지적하고 시정조치하였음에도 아직 정리상태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셨으며 복지과 소관으로 2건이 미정리된 것을 지적받았습니다. 조치결과로는 미정리된 냉·온수기와 문서쇄단기를 등록하였으며 추후에는 물품 취득시 관리대장에 반드시 등재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정리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과에서는 불용액이 왜 생깁니까? 불용액과 가정복지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은 우리사회가 풍요로워서 이 돈을 다 쓰지 못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다보면 집행사유가 미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집행을 하다보면 집행잔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보조금도 우리 시비와 보조금 금액이 같이 50대50이라는 보조비율이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하면 보조금과 우리시비를 같이 남겨서 반납하는 제도때문에 발생되었습니다.

복지과에서는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 밀접한 관계가 아닌 것이 없지만 어려운 이웃을 찾아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인데 불용액이 되고 집행잔액이 나온다는 것은 사업계획을 잘 세우지 못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정확하게 세워야 할 의무도 있지만 저희가 추계로 해서 예산을 계획상으로 세우게 되는데 이를테면 노인시설 입소자가 입소를 하면 10명이 입소할 계획으로 잡고 예산을 세웠으나 7명만이 입소를 했을 경우에는 3명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 아니겠습니까? 타 사업부서에서도 예산이 필요할텐데 예산 편성을 목적으로 생각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에 정원이 있는데 간혹 충원이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원이 60명인데 노인들은 불시에 어떤 일이 생겨서 돌아가시거나 해서 빠져서 충원이 안 되었을 때 그 상황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불가피한 상황이고 어쩔 수 없지만 복지과에서는 직접적으로 우리 어려운 시민들에게 수혜가 가야 할 부분이 가지 못하고 국고를 반납했다고 했을 때에는 5억원이라는 돈은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쪽에 불가피한 사항 외에 어떤 다른 노인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는 부분에서는 철저를 기해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1페이지 사고이월에 2006년도 사업은 2007년도에는 다 시행하고 있겠죠?

8월말까지 전부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준공요?

예. 그렇습니다.

준공이라면 완전히 다 마무리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가정형 노인공동화시설은 무엇입니까?

향교동 수도사업소 뒷편에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노인공동화시설이 어떤 시설이지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등록이 되지 않은 곳도 있겠죠?

우리 시에 몇 개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운 자녀들이나 노인들을 허가없이 수용하고 있는 종교단체나 시설도 더러 있죠?

사람들도 신고하면 지원이 가능합니까?

노인공동화 시설도 금년 8월에 준공이 됩니까?

애쓰셨습니다. 가정형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결산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행복의 집은 실비입니까?

몇 명입니까?

집이 보절 들어가는 쪽에 있습니까?

다 차 있습니까?

아니, 덜 찼습니다.

집을 우리가 이용하려고 실비로 들어 가려면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들어 갑니까?

본인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월 60만원요?

없습니까?

지금 현재 3분의2나 정원이 거의 수용되었습니까?

20명으로는 운영이 어렵겠네요.

경우도 우리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원하시는 분들은 전국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홍보도 뒷받침되어져야 합니다. 어차피 시설이 우리남원에 들어와 있다면 운영이나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 그런 쪽도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정원이 채워져서 운영에 불편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어려워서 담당이 답변을 하실 때에는 위원장에게 분명히 양해를 구하고 담당께서는 마이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여기 살림 재가노인 복지센터 신축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짓습니까?

이백면 오동 초등학교 옆에 짓는 것입니다.

초등학교에 이 건물을 짓습니까?

오동 초등학교 옆에 있는 부지에 짓습니다.

예산잔액이 많이 이월되었죠?

예. 보조금 내시가 작년 11월 24일에 교부되어서 그 사업을 11월에 착공해서 금년 8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월이면 거의 다 되었네요.

지금 95%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양시설은 어느 시설입니까?

규모를 말씀하십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규모라 하면 10인이내에 기거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0인 이상요?

10인 이내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원불교 교당내에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곳은 없습니까?

예. 거기가 지금 처음으로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많이 세워져 있네요.

여기도 작년 11월에 보조금 교부가 되어서 11월에 착공해서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원불교는 어느 쪽에 원불교입니까?

운봉 원불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자 위원님께서 때에 따라 필요하시면 현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의 기본방향을 보면 노인복지분야, 장애인복지분야, 여성가족분야, 아동복지분야, 자원봉사분야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발굴이 잘 안 되었을 때 물론 복지과 자체적으로 발굴이 되지 않겠지만 읍면동에 요청해서 소외된 사람이 없이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행정을 잘 알아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특별하게 받는 사람이 있고 몰라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불우이웃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정말 복지 남원이 이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이홍렬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3,375억 4,700만원이 예산현액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3,418억 1,900만원으로 수납액은 3,368억 9,500만원입니다. 결손처분액은 5억 5,800만원과 미수납액은 43억 6,600만원입니다. 다만 결손처분액 중에서 시세가 4억 1,300만원, 세외수입이 1억 4,500만원으로 5억 5,8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43억 6,600만원 중에서 지방세가 11억 3,300만원, 세외수입이 32억 3,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재산관리로 20억 4,000만원이 예산현액입니다만 지출액은 20억 300만원을 지출하고 3,700만원을 불용한 바 있습니다. 세정관리는 6억 5,500만원 중에서 6억 3,500만원을 지출해서 2,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회계관리는 본청 읍면동 인건비입니다. 434억 7,200만원이 예산액입니다만 431억 4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3억 6,800만원 등 해서 재무과 소관으로 불용액은 4억 2,5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에서 6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인별로 미집행발생으로 인해서 1,100만원, 예산절감 500만원, 예산집행잔액 4억 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00만원 해서 불용액은 4억 2,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 주요사업 공사 20억원 용역 3억원 이상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목간 전용입니다. 민선4기 출범에 따른 집기 등 비품을 구입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500만원을 감액해서 재산 및 물품취득비로 2,500만원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당초예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계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미리 예견을 못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채권 증감액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로 청사정비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3억 7,000만원인데 비해서 2006년도 증감액은 2억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말 현재액은 5억 9,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동청사 5억원과 여성회관 갚아야 할 채무 해서 9,000만원해서 5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건물 등 해서 21건에 2,599억 6,400만원이 전년도말 현재액입니다만 47억원이 늘어나서 2006년도말 현재액은 2,646억 6,400만원입니다. 이것은 332페이지입니다. 물품 증감액 현황은 취득이 73건 처분이 91건으로 2006년도말 현재 390건입니다. 그리고 현재액은 28억 8,900만원입니다. 그것은 정수물품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1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검사의견서 19페이지입니다. 2006년도말 남원시 공유재산이 전년도말 대비해서 1.8%가 증가하여서 공유재산 중 잡종재산은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해서 처분이 필요한 재산은 과감하게 매각을 추진해야 하나 2006년도말 매각실적이 14건에 2억 7,730만 6천원에 불과하고 앞으로 시의 잡종재산은 실태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매각추진 및 정확한 공부정리를 잘 해 달라는 지적이 되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보전 부적합 재산에 대하여는 대부계약자 및 인접 토지주에게 홍보하여 적극적으로 매각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현재 2,096필지 수지, 송동, 아영, 인월, 산내 5개면이 되겠습니다마는 8월에서 10월까지 용역을 주어서 은닉재산은 물론 자투리 땅은 소유주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은 저희 과에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페이지 재무과 일반회계에서 미수납액이 43억 6,600만원인데 이것은 어느 쪽에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주로 자동차부분이 약29.8%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방세 부분과 세외수입이 32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은 저희 재무과가 총괄부서가 되어서 해당 실과소가 약10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태료나 수도사용료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선진지를 벤치마킹해서 앞으로 이런 것이 없도록 해 달라고 누차 작년에도 부시장님 주관하에 또 국장님 주관하에 징수대책보고회를 수 차례했습니다. 올해도 그와 같은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세외수입과 지방세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이렇게까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일반회계 4억 2,500만원의 불용액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불용액은 본청을 비롯해서 읍면동, 사업소 인건비가 저희들에게 일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약 7% 정도가 결원이 된 상태이고 지금 현재 직원들을 발령내지 않은 상태에서 절약된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재무과에서는 우리 남원시의 모든 실과에 불용액이나 사업집행잔액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오죠? 재무과에서 다 관리합니까?

2월말 현재로 저희들이 취합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불용액은 남원시의 전체금액이라고 봐야하죠?

예. 그렇습니다. 불용액은 연간 45억원에서 50억원 정도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재원으로 씁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예비비로 안 가고 채무상환으로는 얼마나 갑니까?

이것은 전부 추경재원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는 예산부서에서 계상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다만 1회 추경에는 상당히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채무상환은 당초예산에 계상해야 맞다고 봅니다.

5억원 가까운 돈이죠?

4억 7,000여만원 정도 됩니다.

5억원 정도가 발생되었는데 과오납에 대한 것은 어떤 경우가 됩니까?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로 이중수납이 극소수이고 자동차세 매도로 일어난 환급부분이 있습니다. 1할 계상해서 내주어야 하기 때문에 연납일 경우 또 파는 시점을 기준해서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세 환급에 따른 주민세를 환급해 줍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과오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는 불가항력적인 과오납도 발생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국세를 내고 이의신청해서 다시 돈을 찾았을 때는 주민세 10% 낸 것도 다시 더불어서 내주어야 합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남원시에 공유재산이라 하면 건설과에서 하는 하천이나 산림과에서 하는 산림 이런 것도 총괄을 한다면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에서 관리는 하지만 나중에 재무과로 취합이 됩니까?

공유재산 말하자면 공공재산이 있고 공용재산이 있습니다. 지방재산은 공용이고 국유지는 공공용인데 다만 행정재산은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총괄부서인 저희들은 전체적인 총괄기능만 있게 됩니다. 다만 잡종재산으로 자산이 변경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또 300평 5억원 이상일 때는 의회 의결을 거쳐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재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부서가 달라서 사실 업무보고때 이야기할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결산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산건쪽에서는 언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기회가 없어서 질의와 다르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면서 건의 겸 지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남원시에 잡종재산 외에 산림이나 이런 재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인가나 부락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소유주는 남원시청이고 사용은 부락민들이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하고 있는 재산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매각 처리하는 방법도 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공감이 갑니다. 다만 시유재산 잡종재산은 저희들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계상해서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만 도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사하기가 난감한 면이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 가보면 국유나 도나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 시에 해당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실상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해가 가고 가능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조사를 해서 정리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인월과 산내, 아영, 수지, 송동 5개면에 4,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서 8월에서 10월까지 합니다. 인월면에 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개인이 꼭 필요한 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규모 땅일 경우 또 필요하지 않을 경우 부적합한 재산은 매각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겠습니다.

본 질의 외에 질의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산서에 보면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때와 예결위에 결산서를 보고할 때 수정된 것이 있죠?

예.

세입세출 결산서 255페이지에 차이점이 나타나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처음부터 서류를 잘 만드세요.

알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각 실과소에서 취합하는 기능이 있는데 거기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는 남원시 모든 재정을 다 가지고 있는 부서입니다. 주요목표 관계, 세수나 지방세, 국·공유지 재산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세부분 징수실적은 5월말까지 도내에서 1위입니다. 그리고 결손액도 매년 제가 오기 전에는 저희들이 이월액 미징수액이 30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은 14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갭이 많이 최소화되고 또 우리 직원들이 목숨을 담보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하는데 납세의 의무에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을 상을 받고 1위 하는 차원보다는 그러다 보면 납부해야 할 시민과 공무원들 간에 알력이 생길텐데 그런 알력이 없이 시민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계도식으로 잘 나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한 대화와 설득을 하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내부모 내형제처럼 대해야 맞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관리센터 소관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입니다. 공원관리센터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예산현액이 23억 7,100만원, 지출액 23억 5,800만원, 불용액 1,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불용액, 주요사업 불용액, 3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상황, 명시이월, 사고이월, 4페이지 예산전용, 채권 증감액, 채무 증감액, 5페이지 공유재산 증감액, 물품 증감액, 2006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모두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 2006년도 기금 결산 모두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서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출산장려금이 지급되죠?

예.

06년도와 07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출산장려금이 07년도는 3억 3,500만원입니다. 06년도는 1억 6,700만원입니다.

되는군요. 지급기준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세 자녀 이상 가정에는 50만원 두 자녀 이상에는 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두 자녀까지는 50만원, 세 자녀 이상은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 남원시는 어느 정도입니까?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출산지원금은 많이 지급하는 편입니다.

불임부부 지원에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서 남원시 인구늘리기에 동참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광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입니다. 불용액 원인별로 보면 예산집행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업예산입니까?

예. 사업예산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예산에 집행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왜 생겼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검토)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비 또 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생겼다면 수긍할 수 있는데 사업예산에 몇 천단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이 어떤 이유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저희가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특정사업에서 남은 것이 아니라 여러 사업 중에서 남았습니다.

사업 가지 수가 아주 많습니다.

대략 어느 종류의 사업에서 발생한 것입니까?

부속서류를 보시면 107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입니다.

아니, 사업예산은 108페이지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사업예산에서 예산 집행잔액이 4,5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 2,600만원 명시되어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 몇 건의 사업 종류가 됩니까?

한 20여건이 되겠습니다.

천천히 답변하십시오.

결산서 107페이지부터입니다.

107페이지인데 제가 질의한 사업예산은 108페이지에 있습니다. 108페이지 200번 사업예산에 대한 예산 집행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사업종류는 많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대략 어느 정도의 사업종류 가지수에서 발생한 것인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세부자료가 없으니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부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경상예산으로는 1,100만원이 발생했고 경상적 경비로,

과장님! 제가 예산 집행잔액이나 보조금 집행잔액 중 다른 부분은 차치하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108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한 집행잔액만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액수를 차지한 것은 불임부부 지원사업비입니다.

불임부부요?

예. 다음에 미숙아 선천성 대상아 의료비 지원인데 이것이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미숙아 선천성 대상아 의료비 지원이 1,080만 9천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불임부부 정확한 사업명이 무엇입니까?

불임부부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3,2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입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 차지한 것은요?

미숙아 선천성 대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금액으로 얼마나 됩니까?

이것이 1,080만 9천원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거의 다 예산 집행잔액으로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거의 해당이 되네요.

예.

이 두 가지 부분만 집행잔액으로 남겨진 사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이것이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불임부부지원을 한 해에 250만원 정도 2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보험자는 1회에 150만원 그래서 2번까지 300만원 정도가 가능한데 작년도에 24명 목표에 19명을 지원했습니다. 6명이 임신성공도 했습니다만 1회에 지원을 해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대상자를 더 뽑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대상자를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해서 한 사항였습니다.

그러면 관내 불임부부 현황은 가지고 계십니까?

불임부부 현황은 산부인과나 그런 계통을 통해서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현황은 거의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몇 명 몇 쌍 정도 되는지 모르십니까? 이것이 국고보조사업이면 적어도 우리시 관내에 불임부부에 해당하는 기초현황조사가 이루어 지고 그 부분에 대한 홍보가 전적으로 이루어 져서 사실은 선발이 되고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데 이것을 보면 기초적인 지원금이나 국고보조 집행잔액을 남긴다는 것은 사실 우리 관내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우리 스스로 포기한 것이 아닙니까?

저희가 정말 최대한 홍보하고 관련 의료기관에도 합니다만 본인들이 그것을 숨기는 경향도 있습니다. 부부간에 임신을 못한다는 것을 누구 탓으로 남편이 못 낳네, 부인이 못 낳네 해서 많이 숨기는 부분이 있고 그래도 저희들이 작년의 경우 처음으로 불임부부 지원을 했습니다만 19명을 했으면 많이 한 편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1회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2회 지원이 필요가 없어서 사실 남는 금액이었습니다.

매년 되풀이 될 수 있는 연속사업입니까?

작년부터 실시했으니까 올해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행잔액을 남기면 다음 해에 보조금이 축소되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에도 그 금액으로 그 인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미숙아 선천성 대사질환도 대상자가 없어서 남겨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분만기관에 전부 다 연계가 되어서 저희들에게 다 파악을 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숙아 선천성 대사질환 이 부분은 억지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사실 발생이 안 되면 더 좋은 일이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불임부부 지원금 만큼은 제가 볼 때 몰라서 못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년도 사업분에는 기초적인 현황파악부터 해서 홍보까지 연계가 되어서 가급적이면 혜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보건소에서는 해마다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신축할 때 거의 이렇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지 그 해 예산을 주어서 끝날 때가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면도 해당이 됩니다만 금년도 사업도 사고이월됩니까?

금년도 사업은 거의 완료할 목적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도 안 했던데요.

금명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업예산을 주면 당해년도에 완전히 사업이 끝날 수 있는 사업을 최대한 해야 되는데 보건소를 보면 거의가 보건지소가 되었든 진료소나 빨리 끝나면 2년 그렇지 않으면 3년 사고이월까지 가서 사업이 끝납니다. 보건소에 올해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윤 과장님 새로 오시고 소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금년도에 사업이 끝나는지 제가 체크를 해 놓았다가 내년도에 다시 한번 체크할테니까 모든 사업이 되면 저희 면에 해당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원시에 다 똑같은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소장님도 새로 오시고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사업을 될 수 있으면 그때 그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에 반영 후에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합니까? 명시이월을 하도록 누가 만드냐고 했죠? 보건소에서 명시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들어가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장단점은 압니다. 명시이월을 해야 집행잔액까지 싹 긁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압니다. 그런데 사업에 원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업계획 서면 집행하세요. 추경까지 해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난 임 소장님이 여기에 아주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한마디 하려고 하다가 그냥 두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사고이월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명시이월은 여러분들 하기 나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드린 말씀에서 명시이월은 가급적이면 보건소에서 안 만들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 국비 내려와서 사업 세우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추경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드리려고 보충질의한 것입니다. 국비가 내려오서 타 가지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답변할 수 있는 요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