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정용규 의원 발언
대성
백대성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인봉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가. 기획감사실·총무국·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1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입니다. 이문재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한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문재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백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향임 문화행정담당입니다. 김성도 예술진흥담당입니다. 손기수 체육관광담당입니다. 장봉규 공보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가 해당됩니다. 먼저 111페이지 예산집행 사항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2006년도 총 예산액은 25억7,445만4,340원으로 이 중 19억803만1,4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5,678만4,910원이며, 5억963만8,000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이어서 각 항별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공보관리 부분입니다. 예산액 2억3,441만3,000원 중 집행액은 2억3,277만7,620원이고, 집행잔액은 163만5,380원입니다. 그 집행내역으로는, 부산진구신문 편집원 보수등 인건비에 6,429만1,560원,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억3,017만9,250원, 보도업무 및 공보시책추진등 업무추진비로 2,797만6,810원, 사업예산으로 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 구입비 1,03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문화예술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억4,279만7,000원 중 1억4,160만2,9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9만4,04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초중고생 그림그리기 및 문학백일장, 구민서예휘호대회 , 구민작품공모전, 열린구민 노래교실, 부산진 문예지 창간, 부산진구민 문화체험마당 개최 등의 경상예산으로 4,430만8,9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문화학교 지원비, 부산진문화원 지원 육성비에 9,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자체사업으로 불법오락기 폐기 및 운반처리비에 429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문화재관리예산으로 예산액 2억1,948만8,000원 중 6,977만2,8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만7,180원이며, 1억4,963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 공룡발자국 화석지 임시안내판 및 이정표 설치와 향토문화재 순례, 사적지인 황령산봉수대, 구상반려암 관리 등의 경상적 경비로 486만4,820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예산으로 시지정 무형문화재 전승 보조금, 천연기념물인 배롱나무 방제, 공룡발자국 화석조사 용역비 등에 6,490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의 체육진흥예산으로 예산액이 19억7,155만5,340원 중 14억5,777만6,5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5,377만8,840원이며, 3억6,0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황령산레포츠공원 관리 및 부산진구생활체육센터 관리 유지 등 일반운영비에 4,329만9,730원, 전국체전참가 선수 격려 및 체육진흥 업무추진에 899만원, 배드민턴 실업팀 운영, 각종 시장기대회 지원 등 2억7,849만9,840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예산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외 7개사업 지원 등 10억9,198만6,9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6년도 세출결산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111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이번 문화체육과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명시이월이 5억을 넘도록 시켜놨네요.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황령산레포츠공원 기능강화 사업비가, 행자부 특별교부세가 2005년도말에 내시되었기 때문에 지금 2007년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같이 사업을 할려고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부분이 3억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앞으로 국비, 시비가 얼마 내려와서 보태서 이게 예산.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국민체육진흥공단에 3억1,000만원을 확보해 놓은게 있습니다. 지금 황령산레포츠공원 대운동장에 잔디포설사업요, 그 부분하고 그에 대한 의무적 경비하고 합해서 7억8,000 정도 소요될걸로 생각합니다.
번에
이번에정용규위원
예산집행한 내역을 보니까 다른 부분입니다만, 사항별 설명서 115페이지에 보면, 공룡발자국 측량수수료 또 등해서 집행된 것이 간판 붙이고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계속 우리 부산진구에서 관리하실 겁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11월달에 저희들 시에다가 시지정문화재로 지정해 달라고 공문으로 진단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도 알아보니까 자기들 업무량이 많아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까지
현재까지정용규위원
조사한 내용으로 봤을 때,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저희들로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래요
그래요정용규위원
? 만약에 그렇다면, 앞으로 관리측면에서 우리 구에서 관리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 보다는 시 차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내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것을 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 인원도 적고 한데 자꾸 이것까지 하는 것이 뭣하고, 시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그 다음에, 여기 불법오락기를 치운다고 예산을 얼마 썼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 429만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폐기 및 운반처리 집행내역.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 오락기 보관창고 정기 상하수도료 해가지고.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빼고요, 그거는 지금 현재 49만8,240원을 지출했는데, 옛날 개금선별장에다 창고를 했는데, 그게 노후되고 해서 옛날 구청사로 이전을 다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지출이 지금부터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라든지, 그런 부분.
돈은
돈은정용규위원
이번에 예산에 적게, 예산 편성한 중에서 부족한 부분은 없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저희들 그 부분에는 체육진흥 부분에 보면, 동네체육시설이라든지, 각종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시설해 놓은 그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이 좀 모자라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불법오락기를 압류했지요? 그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 경찰, 또 검찰에서 단속해서 단속된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압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 지휘가 내려옵니다. 검찰이나 경찰에서 자기들이 직접 저희들하고 가서 봉쇄를 하고, 또 압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에 있는걸 우리 창고에다가 보관을 했다가, 검찰에서 혐의가 없으면 돌려주고, 혐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저희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찰에 폐기지시가 내려옵니다. 폐기지시가 내려오면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정용규위원
관리하고 계신다? 지금 압류한 불법오락기를 회수해서 아무 절차없이 그것을 되팔았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불법오락기를 회수해서 임의적으로 그것을 처리했는지 그것이 어떤 루트로 해서 신문에 보도되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과장으로서 우리구나 구의회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2006년도1월4일날 검찰에서 압수한 부분입니다. 스크린 경마장 3개 업체에서 압류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관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있을 때 일도 아니고, 앞에 담당자도 두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그 직원이 잘못 판단해서 여러가지 물의를 일으켰는데, 그 부분은 압류를 해서 창고에다가 즉시 옮겨야 되는데, 그걸 며칠을 업소에다가 보관을 한 모양입니다. 보관하면서, 그 기간동안에 직원하고 담합이 있었는지 그래가지고 그걸 되팔고 했는데, 저희들로서는 대수가 94대, 그러니까 본체, 모니터해서 94대가 보관되어 있다고 자기들 압류물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압류물품에 있는데, 지금 사고가 난 부분은 뭐냐하면, 모니터가 옛날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것은 94대가 옛날 모니터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압류당시에는 지금 우리 쓰는 평면 모니터 94대를 압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는 압류물 보관소에 보면, 평면 모니터인지, 브라운관 모니터인지 그게 구분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4대가 맞고, 또 담당자한테 그때 KNN에서 보도가 되었을 때, 세차례에 걸쳐서 보도가 되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직원보고 어떻게 된거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아무 거리낌이 없다고 답변하고, 또 저희들도 대수가 맞으니까 그런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검찰 조사결과에 의해서 그걸 바꿔치기 했다는 것이 발각된 그런 사건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용규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신형을 압수해서 보관했는데, 구형을 다른데 어디 현물로 구해서 신형은 팔아먹고, 구형으로 대수를 채워놨다는 말씀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정용규위원
알아듣도록 얘기 해 주세요. 지금 현재 검찰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1차 공판이 끝났습니다만, 징역 2년을 받은걸로 알고 있고, 자기 진술내용에 자기 혼자서 단독범행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신문 발행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 예산집행액이 편집원 인건비, 일반수용비 등해서 총 1억4,900만원 편성, 집행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거액을 들여 제작한 신문이 주민들에게 골고루 잘 배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 저희들 총 현재 5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한테 4만500부쯤 배부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에다 점검을 한번해 보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해 놨습니다. 해 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잘 되고 있는걸로 판단됩니다.
수가
배부수가정용규위원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조금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게 세대당 한 부씩 나가기 때문에 받아본 사람도 있고, 못 받아본 사람이 있는데, 못 받아본 분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정용규위원
말씀대로 한 세대에 한 부씩 배부하도록 숫자가 정해져 있으면.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네 세대에 한 부씩.
니다
좋습니다정용규위원
. 그러면 나머지 네 세대 중에 한 집은 신문을 받아보고, 3개 세대는 못 받아보는데 그 분들도 받아보고 싶어하는 내용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예산 관계상 문제가 있습니다만, 골고루 주민들한테 보내주는게 맞는데, 지금 현재 네 세대 중에 한 세대 배부 계획된 이 부분도 제대로 전달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예산에 부수를 늘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배달이 잘 되고 있는지, 또 심지어는 동사무소에 구청에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대로 배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총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도 연말되어서 다시 점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4월에 했는데, 연말 정도되어서 다시 또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을
점검을정용규위원
하실 때, 과장님! 제일 먼저 해야할 데가 어딘가하면, 초읍에 정용규 구의원 집에 몇 부가 오는지 그걸 한번 먼저 조사하시고, 한번 그 다음에 그걸 발판으로 해가지고 전체를 조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저희정용규위원
집에 몇 부가 오는지 압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저희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용규
정용규위원
열심히해서 신문을 구독하라고 그런지 몰라도, 그건 우리 자꾸 부수가 부족하다고 예산을 편성해서 부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관리해서 예산을 낭비하는게 없어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우리 집에 주소가, 딱 두드려 보면 압니다. 두드려보면, 보내는 주소 있지요? 한번 두드려 보시면, 우리 집 앞으로, 정용규 구의원 앞으로 몇 부, 우리 집사람 앞으로 몇 부, 우리 가게에 몇 부, 몇 부가 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래가지고는 관리가 안 됩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터
저부터정용규위원
먼저 조사하고 난 후에,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정용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보충으로 내가 잠깐 한번 물어볼게요. 115페이지에 구상반려암 토지매입비 있지요? 2억이 왔는데, 4,120만8,000원만 지금 토지매입비로 되어 있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장
이게 명시이월 시켜놨는데, 지금 매입이 안 됩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부분은 하나는 매입할려고 하는데, 경매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매가 완료되면 한 부분 할 것이고, 큰 부분을 차지하는게 감로사하고, 동의대학입니다. 그 부분은 자기들 건축을 할 때, 건축면적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그걸 완강히 매수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힘들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경매되는 부분, 그 부분만 사들이면, 저희들은 우리 보호구역 안에 들어온거는 종료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 나머지 두군데, 감로사하고 동의재단에 토지는 그러하더라도 지금 이미 매입된 토지가 있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건 조성을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위원장님이 어떤 부분을.
대성
백대성위원장
지금 토지매입된 부분, 거기다가 간이식으로 조그맣게 공원식으로 조성하든지 해서 지난번에도 서울에서 그걸 학생들이, 조사단이 한번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이랑 이런 것들, 조금 말끔하게 만들어서 부착해 주면 일반인이라든지, 우리 학생들이 찾아오면, 거기 학생들이 가끔 찾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걸 좀 알아보기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계획은 지금 현재 매입이 끝나고나면 휀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러니까 휀스를 설치하는 것도 하지만, 소공원식으로 일단 매입된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소공원식으로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문화재 형상변경을 받아야 되니까, 그 부분은 문화재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예,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보충입니다. 아까 우리 정용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113페이지하고, 115페이지인데요, 113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오락기보관창고 전기, 상하수도요금이 49만8,000원 집행되고, 115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불법오락기 폐기 및 운반처리비가 429만4,000원이 집행되었는데, 실제로 창고관리가 얼마나 엉성했으면 담당직원이 압류한 불법오락기를 업자에게 되팔아먹고, 언론에서도 그 사실을 두고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라고 크게 보도도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 압류된 불법오락기 대수와 오락기 종류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확인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확인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깁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물품이 우리 창고에 들어온게 아니고, 바꿔치기 한 그 부분은 업소에 보관하면서, 들어오기 전에 벌써 바꿔치기 해서 팔아 버렸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창고 안에 있는 물품은 일일이 저희들이 대사를 합니다. 대사를 하고, 앞에 답변을 해 드렸다시피 저희들 압류된 물품목록이 있습니다. 목록을 갖고 왔는데, 평면 모니터하고, 브라운관 모니터를 바꿔치기한 그런 사건이거든요. 저희들한테 올 때는 압수품목에 보면 그걸 평면 모니터, 브라운관 모니터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냥 모니터해서 94대 이렇게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계받고, 제가 오기는 2006년7월1일날 왔고, 그 직원이 8월말 되어서 다른 과로 갔거든요. 그때 처음 와서도 확인했을 때 94대로 대수는 맞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게 물품을 구분을 안 해 놨기 때문에, 브라운관인지 평면인지 구분을 안 해 놨기 때문에 대수만 맞다고 보고, 그게 맞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우리 부산진구청 공무원이 그런 일을 했다는게 아주 우스운 일입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김진수위원
불법오락기에 대한 재고현황을 과장님이 수시로 확인하고, 특히 신형 오락기를 다른 것과 바꿔치기해서 전체 대수만 맞춰놓는 일이 없도록 압류된 오락기마다 과장님이나 관리자의 검인 도장을 찍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검인 도장을 찍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저희들 확인할 때, 업소별로 해서 패찰을 전부 다 붙여놓습니다. 붙여놔서, 몇 대, 몇 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검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진수위원
2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비에서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하신데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포동 구상반려암 토지매입비가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면적이 얼마나 되며, 토지매입비 부족은 얼마나 됩니까? 2007년도 본예산에서 토지매입비가 6,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어 있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마나
얼마나김진수위원
되는가 한번 봐 주세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저희들 매입하고자 하는 그 부분은 3만3,703㎡입니다. 매우 넓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토지가 큰 필지는 전부 동의대학하고, 또 감로사에서 점유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매입은 저희들 2005년, 2006년도에 3,747㎡를 매입했고, 2007년도에 2,538㎡를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은
부족분은김진수위원
얼마나 됩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로는 감정가대로 하면, 감로사하고 동의대학은 지금 매수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건 매입하기는 힘드는 사항이고, 지금 팔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이 되어 있는 예산으로 충분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충분합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정확한 금액이 안 나오네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정확한 금액은 안 나오고, 그 옆에 저희들 사들인 금액에 비하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 그 한 필지는 지금 현재 1,739㎡는 지금 현재 경매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경매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매입할걸로 생각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잘 협의해서 하시고요, 21페이지 보면 명시이월비하고 117페이지, 민간경상보조를 같이 한번 봐 주세요. 구 부산상고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비 예산 4억원 중, 2006년도에 2억을 집행했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지에
나머지에김진수위원
대해서는 6,000만원만 명시이월 시키고, 1억4,000만원은 불용처리하고 있는데, 인조잔디 설치비 예산을 이렇게 턱없이 과다편성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06년도10월달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4억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 전체가 기금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2억8,000만원, 시비가 6,000만원, 구비 6,000만원 전부 4억입니다. 1차 사업비 지원을 2006년12월26일날 2억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기금 1억4,000만원하고, 시비 6,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2차 하고나서 2억이 남았는데, 2차 보조사업을 명시이월한 사유는 보조사업 민간이전으로 해서 자기들 시에서 내시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시에서 착오로 해서 시설비로 편성해 놔서 그 해에 못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2007년도에 재배정사업으로 1억4,000만원을 내시해서 지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용액
불용액김진수위원
4,000만원 국고로 반납한 것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반납은 아니고, 자기들 과목을 잘못했기 때문에 2007년도에 다시 시설비로 편성되어서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왔고, 그래서 명시이월 6,000만원, 우리 구비 6,000만원을 그때 지출을 못했기 때문에 명시이월.
러면
그러면김진수위원
앞으로 1억4,000만원 우리 구에서 시설비로 쓸 수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그 부분 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가지
한가지김진수위원
마지막으로 21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해서 더 짚겠습니다. 황령산레포츠공원 기능강화사업비 3억원이 전액 명시이월 되었는데, 황령산레포츠공원에 인조잔디를 조성하게 되면, 토목공사를 포함해서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전에 7억8,000으로 저희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황령산레포츠공원 기능강화사업비해서 3억 명시이월된 사항이고요, 그걸 시에서 내시를 해 줄 때 4억이 행자부 특별교부세로 왔는데, 자기들 잘못되어서 3억만 내시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2007년도에 1억이 또 돈이 더 왔습니다. 그게 4억하고요, 죄송합니다. 체육진흥공단에서 3억1,000만원을 인조잔디 포설사업비로 저희들 공로사업으로 해서 따온게 있고요,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은 구비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진수위원
과장님! 인조잔디를 깔 경우에 인조잔디의 수명은 얼마나 되고, 또 그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얼마나 들 것으로 예상을 해 놨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8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좀 잘 쓰면 10년,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 보고 있는데, 인조잔디는 천연잔디하고 달라서 한번 포설해 놓으면 크게 손 볼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관리는 우리 직원들이 좀 잘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유지관리비는 크게 많이 안 든다는 말씀이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업무에 신중을 기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정용규위원
과장님! 지금 7억8,000이나 들여서 황령산레포츠공원에 잔디를 까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지, 또 조금전에 설명하시기는 유지관리가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이게 예산을 낭비할 소지가 있다. 7억8,000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 써야 될 어떤 부분이 엄청 있는데도 불구하고, 황령상레포츠공원에 7억8,000을 투자하고, 이것이 내구연한이 8년이라고 했죠?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용규
정용규위원
8년되면 거의 없어진다고 보고, 그 중간 중간에 또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이것이 본위원 생각은 조금 더 조사를 더 하시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다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요, 인조잔디 조성에 4억8,600쯤 들어가고, 테니스장 개보수하는데 2억4,800,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1,000만원해서 전체 다 해서 7억8,000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인조잔디를 하므로 해서 내구연한은 8년입니다만, 그 부분 부분만 보수를 하고, 전체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이 인조잔디를 포설하는데 돈이 그래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 트랙도 하고, 주민들이 걸어다닐 수 있는 트랙도 하고, 조명시설도 하고, 또 저희들 대운동장에 보면, 물이 나는 그런 스탠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보강하고, 그 뒤에 올라가는 부분에 도로 밑에 보면, 지금 절개지가 무너져 내릴 우려가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보수를 하고, 전체적으로 인조 잔디만 까는데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닙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8년동안 수명이 된다 그러면 과장님은 8년이면 되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리가 그렇게 안 된다고 봤을 때는 사오년만에도 파괴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을 인조잔디 만큼은 한번쯤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조사해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은 이것을 안 하는 것이, 당분간 보류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됐습니다. 다른 분 질의할 분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홍순창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112페이지 구정홍보시책 추진비가 1,758만2,000원 정도 지출되었는데, 구정에 무슨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구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런 사항인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어떤
어떤홍순창위원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 편성은 여기 되어 있습니다만, 총무과에서 집행한 사항이거든요.
순창
홍순창위원
총무과에서 집행하는 부분을 왜 문화체육과에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홍보 부분이니까 예산 과목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넣어 놨는데.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지금 이것은 문화체육과하고 관계없는 예산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지출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잡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건 구 전체에 대해서 홍보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홍보가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러니까 이걸 문화체육과에 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총무과에 질의할 때, 이 부분을 질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과에 예산을 잡아놓고 편성해 놨는데, 문화체육과에 질의하지, 그러면 이걸 총무과에다, 그러면 위원들이 질의할 수 있는 계기를 놓쳐버리잖아요? 잘 모르십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잘 모릅니다만, 이걸 전용해서 저희들 민방위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민방위복이 밑에 있는데 왜 그래? 민방위복은 뒤에 목이 있단 말입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전용해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전용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저번에 청장님께서 옷 한벌씩 위에 상의 민방위복 해 준게 전용해서 여기다가 문화체육과에다 넣어놓은 겁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당초에 구정홍보 시책비로 해서 편성해 놓은 것을 총무과에서 전용을 해서 그걸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이걸 전용할 당시에 의원님들한테 이 사실을 허락을 받고 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관례상 쭉 우리 과에서 집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전용을 어떻게 했는지 저희들이 절차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아니, 이걸 문화체육과에서 담당 과장님께서 총무과에서 전용하도록 허용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지금 이 전용 사실을, 의원들을 속이는 것 아닙니까? 전용을 문화체육과에다가 해 놨다가, 총무과에서 전용을 하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총무과에서 질의해야 될 부분들을 지금 그런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잖아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구 전체 홍보시책 추진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드리기 곤란한 사항입니다.
이런
이런홍순창위원
것 자체가 책임회피하는 부분 밖에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건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그 밑에 있는, 보도 및 공보시책 업무추진비하고, 문화공보 업무추진비는 저희 과에서 기자라든지, 여러가지 홍보 업무에 지출하는 사항이고, 그 위의 사항은 전체적인 구정홍보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쭉 총무과에서 집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하기가.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총무과에서 집행하는 것은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어야 되지, 왜 문화체육과에 편성되어 있다가 집행을 총무과에서 하느냐는 말입니다.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그 부분에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예,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홍보 업무가 문화체육과에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는 총괄부서로써 아마 예산이 편성되어서 이 홍보는 각 과에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이 돈을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문화체육과에서 오늘 오면서 자료를 각 과에 취합해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답변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와야 되는 것 같은데, 아마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답변을 해도 된다면 서면답변을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국장님은 그래 잘 아시는데, 어떻게 과장님은 그렇게 좀 혼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서면으로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순창위원
118페이지, 생활체육 지도자 인건비 지원이 9,712만1,490원인데, 지도자가 몇 사람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6명입니다.
어디
어디어디홍순창위원
하고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생체협에다가 위임한 사항인데, 아침에 체조라든지, 각종 지도자들이 순회하면서 하는 것도 있고.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생활체육회에다가 완전 이걸 위임한 사항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위임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홍순창위원
식으로 감독합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돈을 지출하고 나면 달마다 지출한 내역이라든지,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정산서를 받아서 하고 있고,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이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먼저, 홍순창 위원님 말씀하신 전용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총무과로 전용될 때는 세항간 전용이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편성은 여기 되어 있습니다만, 돈을 쓰는건 어느 과에서든 쓸 수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성낙욱위원
, 부서장간에 서로 협의사항은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협의사항은 아닙니다.
예.
그럼
그럼성낙욱위원
됐고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 세출분야를 질의했기 때문에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9쪽에서 결산서 부속서류 12쪽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에서 결손처분 과목 중에 문화체육과는 음비법 위반과징금 결손처분 과목을 담당하고 있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리구
우리구성낙욱위원
음비법 위반업체는 주로 어떤 업체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비디오방하고, 노래연습장하고 입니다.
비법
음비법성낙욱위원
위반과징금 결손처분액이 얼마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2006년도에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잘 한번 찾아보세요. 과장님! 본위원이 검토하기로는 1,1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담당자분들께서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니까.
대성
백대성위원장
담당 계장이 누구요?
그러면 과장님한테다 자료를 넘겨줘야 되지, 답변을 하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이 책에는 상세한 것이 없고요, 본위원이 지금 검토해 본 바로는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는 우리 책에는 총괄적인 부분만 나오고 있거든요. 상세한 내역은 계장님이 알고 계셔야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저희들로서는 결손처분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성낙욱위원
, 결손처분한 것이 1,100만원이 나오는 것으로 본위원은 지금 입수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찾아보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처분
결손처분성낙욱위원
건수도 지금 모르고 계시겠네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저희들로서는 2006년도는 처분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 넘어가서 결손처분 시효완성은 몇 년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5년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5년 그렇지요? 결손시효 완성기간을 이용하는 사람이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저희들 현장조사도 하고, 세외수입계에서 재산조회를 하도록 공문이 옵니다, 그 기간에 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 다음에 체납액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2006년도 체납액이 얼마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혹시성낙욱위원
담당계장님 안 계십니까? 오늘 하시는걸 보니까 세입분야를 준비를 안 해 오셨네요? 예산이라는건 세입분야가 제일 중요합니다. 2006년도 1,300만원이 있습니다. 2005년도 체납액도 1,300만원입니다. 이 두 년도의 체납액 액수가 변동이 없다는 것은 세외수입 확보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게 보이는데, 왜 두 년도간에 계속 1,300만원이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그게 비디오방에 대해서 단속을 해서 그런 과징금입니다. 한 사람은 압류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무재산이고, 지금 행방불명자도 있고 해서 징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산압류한 그 사람도 현재 무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성낙욱위원
구청에서도 세입확보 분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대로 세입분야라든지, 각종 세입분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다는건 큰 문제로 여깁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여기십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맞습니다. 세입이 들어와야 세출도 할 수 있고, 집에도 마찬가지로 봉급을 받아야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세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성낙욱위원
과장님! 세입확보를 위해서는 결손처분 이전에, 결손처분 사유에 문제가 없는지를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세입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다음에 세출분야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16쪽입니다. 체육진흥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동네체육시설 보험료가 있지요? 예산현액 50만원에 집행액 15만4,000원으로 불용액이 34만6,000원 발생하고, 그 불용액이 무려 69%나 됩니다. 불용율이 과다하게 높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추경에 확보된 그런 사항인데, 2006년도만 3개월 지출하고, 2007년도부터는 재무과에서 전체 일괄적으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많이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추경이 조금 늦었기 때문에 3개월만 집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분의3만 집행했기 때문에.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추경에 확보하셨다 말씀하셨는데, 1차 추경입니까? 결산추경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1회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동네체육시설 보험료는 이 보험료를 책정하고 또 맺는 회사가 있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그거는 보험업체에서 하는데, 대인은 1인당 5,000만원 이내 한 사고당, 그러니까 사고당 2,000만원, 대물은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는
회사는성낙욱위원
어느 회사와 하고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지금 회사를 저희가 파악을 못했는데, 2007년도부터는 재무과에서 일괄하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그래도 이거 회사 정도는 좀 파악하십시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게 또 업무가 작년도 11월8일자로 체육업무가 저희들한테 이관되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험료
보험료성낙욱위원
책정시점은 본예산 편성 전에 합니까? 1회 추경 직전에 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산편성을 1회 추경때 했기 때문에 추경 전에 바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그러나 이렇게 불용율이 많이 높게 나오는 것 같으면 2차 추경서 삭감할 기회가 있었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있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왜 그때 삭감을 놓쳤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업무를 잘 파악 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116쪽을 보면, 결산서 또 49쪽입니다. 전용이 나옵니다. 체육진흥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액 2,432만원 중 전용감액이 1,500만원, 체육진흥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예산액이 2,938만2,000원 중 전용액이 1,500만원입니다. 그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거듭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체육업무가 11월8일자로 저희들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그 안에, 그 앞에 이루어진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이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결산을 하실 때는 업무를 받았을 때, 철저하게 그 업무를 위임받으셔야 되고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는 과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의 말이 틀렸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파악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현재 과장님이 답변이 안 되시기 때문에 이 분야도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관해서 나중에 답변자료를 요청하는데, 직원피복비 확보에 있어서 직원 몇 명 분량인지 그 다음에 피복비를 확보해야 될 다급한 사정은 무엇인지, 또 목간 전용이 일어난 것은 바람직한 것인지, 이 세가지의 답변을 적어서 저한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변해
답변해성낙욱위원
주시고요, 사항별 설명서 117쪽입니다. 체육진흥 일반보상금에서 예술단원운동본부 보상금 불용액이 817만7,000원이 발생한 주원인은 무엇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 배드민턴팀에 대한 예산인데, 이 부분이 지금 당시에도 배드민턴팀을 운영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불용액이 2006년도11월달에 선수퇴직하고, 인건비하고 지출하고, 불용잔액인데, 그 안에 또 선수가 나가면 저희들 퇴직금을 확보해서 지출해야 될 사항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못하고, 불용액이 된 사항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말씀을 요약해 보면, 2006년11월달에 선수퇴직에 따라서 인건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그래서 2차 추경에서도 삭감조치를 못하고 불용액이 남았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그러니까 선수들이 동요가 있었기 때문에 언제 나갈런지 모르기 때문에 또 확보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나가면 바로 지출하려고 저희들이 돈을 갖고 있었던 사항인데, 2차 추경에 마지막으로 못 한 그런 내용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이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문화체육과는 불용율이 0.7%로 아주 적절합니다. 전체 불용율을 이야기합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할 시에는 결산추경서 과감히 삭감해 주시고, 전용을 하실 때도 전용은 물론, 사후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하실
전용하실성낙욱위원
때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전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답변하고 할 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들이 답변할 때 위원장한테 필히 허락을 받고 해야됩니다. 다음부터 답변할 때는 허락받고 하십시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이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을 쭉 하시는데, 업무숙지가 좀 많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시정을 좀 부탁드리고, 홍순창 위원님이 지적하신 홍보비 있지요? 그게 결산이니까 다 모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홍보비요?
무과
총무과이상원위원
쓴 예산도.
상원
이상원위원
결산이니까 모아지는 부분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좀 간단하실 것 같고, 그렇지요? 그 다음에 성낙욱 위원이 지적하신 전용 부분 있지요? 11월8일자로 총무과에서 문화체육과로 업무가 이관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이 부분도 물론 업무가 이관은 되었지만, 결산에 오시면 그 정도 파악은 하고 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진흥
체육진흥이상원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체육진흥에 관련된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승인해 주었는데 직원들 피복비로 사용했다는 것은 목간 전용은 가능하지만, 좀 앞뒤가 안 맞다는 겁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또 직원 피복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이렇게 중간에 7월달에 전용해서 쓰는 것은 도대체 용납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오실 때 11월8일자로 업무가 이관되었든지간에 결산에 오실 때는 좀 숙지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다음에 결산서 117페이지입니다. 금방 성낙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불용을 설명하시라니까, 전액 불용입니까? 이 것 불용액 사유를 다 모르시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불용액 사유요?
상원
이상원위원
예.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답변이 배드민턴 관련된 예산인데 추경에는 증액을 했다가 또 2차 결산추경에는 3,400만원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870만원 중에 500만원은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겁니다. 맞습니까? 담당계장님이 업무보조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한 500만원의 내용이 뭡니까?
담당
광담당체육관
손기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대성
백대성위원장
위원장한테 허락받고 하라니까 또 나와서 그러고 있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담당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답변을 하는건 좋은데, 금방해도 금방 까먹고 불쑥 나오고 이라네. 딱딱 허락받고 그래 하십시오. 나와서 하십시오. 담당계장님!
담당
광담당체육관
손기수 지난 1회 추경때 4,000만원을 요청했다가, 결산추경때 3,400만원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건 우리가 실업팀이 2월달, 3월달에 1명씩 퇴직하면서 퇴직금 지급 때문에 4,000만원 편성했다가 중간에 인건비하고 남는 부분이 있어서 3,500을 결산 추경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넘어올 때 그 자료를 예시를 해서 넘어온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정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11월달에 1명 더 퇴직하다 보니까 인건비하고 잔여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직금
퇴직금이상원위원
관련되는 잔여분 500만원이라는 말씀이지요?
담당
광담당체육관
손기수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당연히 결산추경에 삭감하셔야 되지요? 과장님!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왜? 예산을 편성해서 제로로 떨 수가 없기 때문에 집행사유 미발생은 결산추경에 삭감을 해야 2007년도 재원확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있지요? 거기 불용액 1억4,000 정도 되어 있는데, 불용액이 계획변경 취소에서 일어난 금액이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개성고등학교에 시에서 과목을 내시를 잘못해서 된 그런 부분입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민간보조사업으로 해갖고 와야 되는데, 저희들은 처음에 내시가 내려올 때는 민간경상보조로 내려왔습니다만, 시에서 자금을 내려줄 때, 시설비로 편성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 일단 그걸 불용을 시키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건
이건이상원위원
불용이 아니고, 계획변경취소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불용액이라고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금액만 결산서 부속서류면, 116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걸 불용이라고는 이야기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도 좀 못챙긴 사항입니다만.
론은
결론은이상원위원
경상보조금액이더라도 시에서 주는, 국가에서 주는 금액이더라도 우리가 계획서를 올려야 돈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이상원위원
?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되었다하는 결론이라. 계획변경 취소라는 것은.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계획변경 취소, 이 4억 중에서 1억4,000이 발생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상원
이상원위원
4억 중에 사업계획서를 올릴 것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원래 계획대로 집행이 안 되었다하는 결론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집행은 되는데, 시에서 처음에 내려주기는 보조사업 민경보로 내려줘 놓고, 자기들이 돈을 내려줄 때는 우리 민경보로 내려온게, 시설비로 편성해서 시설비로 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민경보에 예산은 1억4,000 안 오고, 시설비에 1억4,000이 와놓으니까 우리가 민경보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쓸 수가 없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자, 그럼 처음 우리 구에 예산을 요구할 때도 시설비로 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민간경상보조로 했는데, 시에서 잘못했다는 말씀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잠깐 한번 말씀드릴까요?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됐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문화체육과는 참 문제요. 이래가지고 어째해가지고 사회도시로 이관을 시키겠어요? 자꾸 이관시켜 달라고 하는데. 답변도 상당히 부실하고, 우리 담당계장님들! 공부 안 하요? 예? 과장님이 답변이 좀 안 되면 가서 퍼뜩 담당계장님들이 그 자료를 갖다 주고 해서 답변하면 되는데, 전혀 이건 뭐.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질의한 바와 같이 앞으로 압수된 오락기 같은거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더이상 불미스러운 일로 부산진구청이나 우리 진구의회가 부산시민들한테 눈총을 안 받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리고 예산 같은 것도 사용이 안 되면 결산추경에서 과감하게 떨어서 다음 해에 예산을 다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우리 문화체육과 뿐 아니고, 전 과가 지금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과들이 다 그래요. 안 떨어요. 왜 안 떱니까? 자꾸 불법으로 전·이용해 쓸려고 그러지. 딱 떨어져버리면 다른데 쓸려고 하면 전혀 예산이 없으니까 자꾸 미루고 놔두는거에요. 고 있어요. 그런 것도 시정 좀 해 주시고, 또 특히 구상반려암 토지 매입하는데 지금 동의재단이나 우리 감로사에서 지금 이 토지를 자기들 활용하려고 안 팔려고 하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래서 이 두 업체를 불러다가 소간담회를 하든지해서 그러면 저도 담당위원으로 가서 우리 동에 있단 말이에요, 이 구상반려암이. 가서 의논을 공식적으로 해서 또 이런 것은 문화재관리국에서 문화재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매입할려고 하는데, 좀 협조도 하고 해야 되지, 그거 큰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안 내 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에요? 이것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리고 황령산레포츠공원에 지금 잔디조성하는 것, 이것이 지금 전포동에 소재해 있어서, 전포동 운동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어쨌든 우리 정용규 위원님도 불필요한데 굳이 관리도 잘 안 될 것이고 한데 인조잔디를 조성해야 되느냐는 질의도 하셨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걸 우리 전포동 주민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 행사나 또 우리 부산시의 행사나 지금 레포츠공원에서 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특히, 조경이 잘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산이니까. 그래서 공기도 좋고, 주위에 조경 같은게 잘 되어 있으니까 시민들이 사용을 많이 하니까 조금 장소가 협소하긴 하지요? 그렇지만, 말끔하게 조성해서 이런 것을 해도 사후관리가 잘 되어야 돼요. 조성하는건 할 수 있지요? 관리소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빨리 조성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쾌적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어쨌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그리고, 과장님은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와서 업무 인수인계를 하시지 않습니까? 과에 오시면요, 충분히 인수인계할 때는 숙지를 잘 하십시오. 앞에 담당을 안 해서 나는 모르겠다 그런 답변이 안 나오도록. 아시겠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어쨌든 우리 연말에 본예산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공부를 좀 더 열심히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승인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3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입니다. 김세연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계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한 후,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백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세연입니다. 2006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우리 과 담당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렬 민원담당입니다. 나형우 문서담당입니다. 손해국 호적담당입니다. 권순민 행정정보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3페이지, 저희 과 예산현액은 9억6,841만2,000원으로 8억5,190만100원을 지출하고, 네트워크 층별 분배장치 설치관련 5,000만원과 민원수수료 전자교통카드 납부제 카드 단말기 설치대금 3,150만원과 운영비 1,850만원, 총 1억원은 결산추경 확정후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 집행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1.7%인 1,651만1,900은 불용하였습니다. 불용액이 발생된 지출과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에서 125페이지, 전산관리예산은 예산현액 5억7,534만7,000원 중 5억2,149만6,050원을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 385만950원은 전산관리유지비용인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 186만4,360원과, 124페이지의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 13만4,010원과 자체사업비 185만2,580원으로, 재정정보민원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와 토지종합정보시스템 장비증설 등으로 책정된 비용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125페이지에서 127페이지는, 민원실운영 예산으로 예산현액 3억9,306만5,000원 중 3억3,040만4,05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266만950원으로 기관공통우편요금과 정보공개심의회 민간위원 수당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1,169만9,250원과 127페이지 사업예산인 인감본인확인 시스템과 자료관 D/B 구축 관련 집기비품 구입 등으로 책정된 경비에 대한 집행잔액 96만1,700원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6 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행정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김진수위원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구청직원들의 친절도와 업무도에 대한 숙련도, 민원응대 능력 등 행정서비스가 많이 개선되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민원봉사과 김세연 과장님과 이승렬 계장님은 열심히 하시고, 또 민원인들이 다가가면 직접 나오셔서 계장님, 과장님들이 친절히 안내하고 하는걸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많이 수고해 주시고요, 126페이지 일반운영비를 한번 봐 주십시오. 126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기관공통우편요금으로 2억2,171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에서 나타난 우리 구청의 전체 우편요금을 살펴보니까 민원봉사실 2억2,117만원, 세무과 1억752만원, 시세과 1억9,116만원, 교통행정과 2억2,604만원 등 해서 전체적으로 7억2,300만원이라는 거액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우편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무슨 좋은 방도가 없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2006년도 우리 구 전체 우편요금은 총 7억2,30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과에서 구세과, 시세과, 교통행정과 4억 7,000정도 외에, 그 다음 동에 한 2,600 그 외에는 전부다 공통적으로 우리 과에서 집행합니다. 통합관리를 해서 2억3,200 정도 됩니다. 우리 과에서 2억3,205만9,000원 중에서 지출액은 2억2,117만1,000원이었습니다. 집행잔액이 1,000만887원이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본예산에 2억9,000만원으로 예상했다가 예산 부족이 우려되어 1회 추경때 한 2,700을 더 증액시켜서 예산이 2억3,700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당초에 추경에 더 증액시킨 것은 10월경에 우편요금 인상요인을 통보받은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월 평균 우편료가 많기 때문에 추경을 반영시켰습니다만, 지금 잔액이 1,000만88만7,000원 남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 우편물 등기우편 1,750원이고, 일반우편은 250원, 그래 이제 거기에 등기반송료가 1,5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기반송료를 주기 위해서 각 과에서 우편물 발송할 때 환부불필요, 돌아오는 우편물은 다시 필요없다 하는 환부불필요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우편요금이 절약되었고, 또 11월달에 우편요금이 좀 인상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안내문이라든지, 전자메일을 이용하겠고, 특히 철저한 주소확인으로 반송되는 우편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각오입니다.
으로
앞으로김진수위원
우편요금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민원봉사과장님께서 간부회의때 연구과제로 제기하여 구청 전체의 우편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구해 보도록 열심히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낙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성낙욱위원
위원입니다. 이제 막 김진수 위원님께서 우편요금에 대해서 물어본 질의에 대하여 전체적인 우편요금을 포괄적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본위원은 일반수용비 기관공통우편요금이 있지요? 126쪽입니다.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당초에는 2억3,205만9,000원입니다.
예.
낙욱
성낙욱위원
이 예산은 본예산에서 2억408만9,000원을 잡았다가 2회 추경에서 2,797만원을 증액하여 예산액 2억3,205만9,000원이 된 것이지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기관공통우편요금이 지출한 금액은 2억2,117억3,000원이 되고, 불용액이 1,088만6,000원이 되고, 이 세목 불용액은 94.7%를 차지합니다. 맞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렇게
이렇게성낙욱위원
불용액이 많이 차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아까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우리가 1회 추경 때 2,700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10월달에 우편요금 인상요인이 있고, 또 우리가 그때까지 평균 매월 제출된걸 보니까 좀 부족할 것 같아서 1회 추경 때 2,797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만, 그 외에 우편요금은 11월달에 인상되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절감하기 위해서 환부불필요라든지, 각 직원들이 절약운동을 했기 때문에 좀 절약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과장님 말씀에, 제가 좀 요약 정리해서 또 제가 정리한 바를 말씀 좀 드릴까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반기
하반기성낙욱위원
우편물 발송량이 월 평균이하로 감소하셨고, 그 이유는 등기우편을 일반우편으로 대체했고, 그 결과로써 예산절감한 것이 불용액이 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편물
우편물성낙욱위원
환부불필요제 시행이 계획없이 급조로 이루어질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1차 추경에서 예산을 증액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월 평균 우리가 우편요금의 지출력에 1회 추경 때 계산을 해 보니까 부족할 것 같고, 환부불필요하는 제도도 하반기에 실시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하반기라면 어느 달을 지칭합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7월달.
낙욱
성낙욱위원
7월달 정도라면, 2차 추경에서 삭감할 기회가 있었는데, 왜 삭감할 기회를 놓쳤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10월달에 당초에 우편요금 인상된다 했는데, 사실상 2006년도11월달에 우편요금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부서에서는 예측하기가 좀 힘든 문제가 있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11월달에 인상되었다?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래도
그래도성낙욱위원
대략적으로 지금 보면, 불필요제 시행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이 절감되었는데, 그러면 그건 미리 예산절감이라는게 예측된 것 아닙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제가 저희 과에서 아까 말씀한대로 시세과, 구세과, 교통과 외에 한 열 몇 개과 우편요금 전체를 우리가 총괄 관리를 합니다. 우리 과 같으면, 좀 예측이 가능한데 전체 과이기 때문에 좀 그런.
총괄
총괄성낙욱위원
관리를 하다보니, 취합을 못했다? 취합을 못하다 보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미리 예측하기가 좀 힘들었다고.
낙욱
성낙욱위원
그 결과로써, 2차 추경에서도 삭감조치를 못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으로
앞으로성낙욱위원
이런 문제도 다른 기관과도 어떻게 해서 취합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으면 2차 추경에서 꼭 삭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홍순창위원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요새 평이 상당히 좋지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다 열심히 민원인들 찾아오셔서 친절하게 대하시고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친절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보면 고속레이저 프린터 소모품비 있지 않습니까? 123페이지, 960만원, 968만2,000원 정도 되는데, 이걸 직접 프린터액을 구입하시는 겁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외주를 주면 상당히 싸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외주를 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이게 거의가 우리가 구입하는 조달단가가 있기 때문에 또 전자제품은 외주주기가 사실상 곤란할 것 같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렇습니까? 아니, 지금 특히 우리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런 레이저 부분에 대해서는 재료비가 많이 나가니까 시중에 보면, 그걸 무한정 사용하고 하는 대신에 관리해 주는 그런데가 있다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래서 혹시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혹시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계시는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전혀 고려한 바가 없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앞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게 우리가 구청과 동간에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전용회선 사용료가 1억3,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전용회선 사용료가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이게 지금 25개 동하고, 저희 구 전산장하고, 거기에 모든 결제시스템이라든지 모든 전산이 다 연결이 되어서 그 회선료가 좀 비쌉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25개 다 되는데, 이게 전용회선이 매년 비용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이게 필수항목이라는 말씀입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또 124페이지 같은 경우에 보면, 네트워크 유지보수비가 564만2,000원 정도 사용되었는데, 네트워크 유지보수비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네트워크라 하면 그대로 망입니다. 선인데, 그게 지금 우리가 56대가 됩니다. 평균 유지보수비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지금 한 570만원 예산이 되었다가, 지출이 564만2,000원, 불용액은 10만원.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러니까 매년 이런 비용이 발생된다, 네트워크 유지보수비가, 이 말씀이지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우리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는 이런 컴퓨터에 관련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우리 과 전체 예산의 한 3분의2가 지금 전산장비이기 때문에 각 전산장비의 유지보수비, 또 회선사용료 이런데 예산이 많이.
이걸
이걸홍순창위원
직접 구에서 관리하십니까? 아니면, 외주를 주는 비용입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쉽게 말해서 외주인데, 그 관련 업체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부에서 몇 개 지정합니다. 전체 입찰봐서 그 회사에 우리가 계약하고, 1년 사용료를.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주로 외주에 나가는 비용이 이렇게 발생된다는 말씀이지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우리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는 어쨌든간에 민원인을 상대로 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컴퓨터에 관계되는 소프트웨어쪽에 비용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쪽에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지금 거의 앞으로 모든 업무가 전산화되고, 지금 저희 공무원들도 컴퓨터 없으면 일을 못 볼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우리 구에도 PC가 차차 설치한지 오래되면, 앞으로도 비용도 더 들어갈걸로 느껴집니다.
으로
앞으로홍순창위원
좀더 비용발생이 더 많겠다, 그렇지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앞으로 감가상각비하고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민원봉사과에 보면 이번에 우편물 발송료가 감소되었다고 해서 절약을 많이 하셔서 한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절약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 같은 경우는 여러가지로 노력하시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127페이지 3,150만원 정도가 결산추경 확정후에 특별교부세 교부로 공기부족하여 전액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지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그때
그때홍순창위원
당시에 우리가 다른 어떤 의원인가, 어떤 의원님께서 이게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 사용할 수 있겠느냐고 질의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전자카드 단말기는 지금 우리 민원실에 일단 일반 민원인들이 오면, 민원수수료를 교통카드를 이용하게 하는 시스템인데, 굉장히 편리하고 2006년도초에 우리하고 남구가 지금 부산시에서 시범으로 운영했습니다. 2006년도 연말에 우리하고 남구에 5,000만원씩 특별교부세를 주어서 거기에 전자카드 단말기 각 동별 주는 것 그것 구입 3,150만원하고, 거기 이용할 수 있는 이용 운영자금 1,850만원해서 작년 연말에 그게 특별교부세로 왔기 때문에.
순창
홍순창위원
그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책정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성낙욱위원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3,150만원이 명시이월 시켜졌는데, 이것의 예산확보가 특별교부금입니까? 재원조정특별교부금입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특별교부금입니다.
런데
그런데성낙욱위원
본예산서에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다 그래 되어 있던데,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제가 알기로는 비슷한 말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성낙욱위원
내려오는 시기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점이.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아니, 아까 말씀한대로 교부세 5,000만원 내려온 것은 아까 남구하고 우리구하고 시범 운영을 했기 때문에 시상금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재정교부금 내려온 것도 그때그때마다 틀리기 때문에 같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성낙욱위원
일부는 결산추경 전에 내려왔고, 일부는 뒤에 내려오고 이렇게 안 되었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재정교부금하고 특별교부세도 똑 같은 때 내려온다고는 못하고, 우리 5,000만원 내려온 것은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 시기에 관해서 한번 더 점검해 주시고, 본위원한테 질의한 내용을 답변을 좀 주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분명히 결산추경 전에 일부 내려왔고, 또 후에 내려온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관해서 보다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짚어서 저한테 답변서를 한 부 주세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성낙욱위원
본위원이 이걸 하고자 하는 것은 왜 명시이월을 시켰을까? 특히, 전자 단말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구입해서 설치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를 않잖아요? 그렇다면, 일부 교부금이 전에 내려왔다면 2차 추경 전에 내려왔다면 일부 설치를 해 가면서 했더라면, 명시이월 시키는 것도 그리 많을 이유는 없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에서 질의를 하고자 했던 겁니다.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이걸 물품취득도 계약을 해야 되고, 절차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시일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당장 교부금이 내려왔다해서 당장 집행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걸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2006년12월22일날 배정된 것으로, 나중에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실
민원실서은숙위원
운영에 불용액이 대부분 생긴 곳이 일반운영비에서 생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불용액 중에서도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예산절감 보다는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가능하면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면 1, 2차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도록 정리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저희 과에 예산 전체를 보시면 알겠지만, 1차 추경 때 많이 좀 환부를 시켰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기관공통 우편요금이 거의가 잔액의 칠팔십 퍼센트를 차지하기 때문에 다른 항목은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그러면 운영수당 관련해서 민원조정위원회 민간위원 수당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편성되었다가 2차 추경에서 쓰고 남은 잔액이 정리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회의를 하신게 몇 월달이었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11월16일날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2차 추경이 12월이었으면, 남은 잔액은 2차 추경에 정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50%만 쓰고 50%는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던데. 2차 추경에서 민원실 일반운영비와 관련해서 예산이 조절된 것은 민원조정위원회 민간위원수당 외에는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가 액수의 크고작음의 문제를 떠나서 2차 추경이 있기 때문에, 2차 추경 이전에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2차 추경에서 정리하기 위해서 추경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그렇지요. 정보공개심의라든지, 우리 민원조정위원회 수당은 정기적으로 있는게 아니고, 정보공개라 하면 정보공개 신청을 했다가 우리가 공개 못할 일이 생기면 그 민원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 경우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 2차 추경 앞에, 언제 이게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하기는 곤란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은숙위원
불가피하게 예산을 남기더라도 열릴 것에 대비해서 남겨놓을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부분
대부분서은숙위원
보면, 위원회 수당 같은 것들이 아주 과다하게 책정되거나, 전혀 수요를 예측할 수 없다는 얘기를 각 과마다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인 예에 비추어서 또 예산이 편성될 수 밖에 없는 것이겠네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올해는 정보공개가 자꾸 추세가 확대되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는 이걸 또 보고 추경에 더 하든지, 앞으로 정보공개가 굉장히 증가하고.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앞으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개최되는 회수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시지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정보공개 신청하는 수가 지금 급증하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서 지금 우리가 거의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개 못할 것을 요구할 때는 또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불가피하게 위원회가 열릴 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가능하면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2차 추경이라는 제도 자체가 남은 예산을 정리하고 떨기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걸 좀 잘 활용하셔서 불용액이 좀 적게 남을 수 있도록 많은 신경 써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민원봉사과는 구민들한테 서비스를 하기 위한 그런 과지요?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래서 특히 여기는 우리 무인발급기 등 전자기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유지보수를 잘해서 어쨌든 구민들한테 한 발 다가설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1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입니다. 백태수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계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백태수입니다. 보건소 각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담당 정인호 계장입니다. 건강도시관리담당 김일자 계장입니다. 의약담당 김종미 계장입니다. 전염병관리담당 황옥순 계장입니다. 검사담당 백기전 계장입니다. 건강관리담당 정향순 계장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131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31페이지, 백태수 과장님께서는 7월1일자로 부임해 오셨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건소
보건소홍순태위원
전체 예산을 보게되면 67억2,000만원의 예산으로써 3억2,5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약 4.8%로써 5%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다고 보는데, 많은 액수가 남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 소관 예산은 대부분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이 많아서 그런 경우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그렇습니까? 하단 부분에 보면, 연가보상비가 4,500만원 책정되어 있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
이 예산은 2006년도 제2회 추경시에 신규로 편성되어서 4,500만원이 편성되어 왔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4,500만원을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용한 금액을 보게되면 3,430만원을 사용하고, 불용액이 약 1,000만원 남았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많은
많은홍순태위원
액수가 남았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2회 추경시에 예산이 확보된 것이고, 사실 예산계에서 책정할 때 일률적으로 15일간 연가보상금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연초에 직원들이 가능하면 휴가를 다 실시하도록 안내가 되어 있어서, 일단 아마 이 예산은 연말에 확정되었고, 아마 그간에 휴가를 많이 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가보상금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로는
앞으로는홍순태위원
정확하게 산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단
하단홍순태위원
부분에 경상적경비를 보십시오. 예산액을 3억5,930만원 편성하고, 3억2,800만원을 지출했는데, 불용액이 3,065만원이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
8.53%의 불용액으로써 어떻게 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경상적경비에서는 132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보면, 저희들 작년에 2,273만9,00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여기 주요내용을 보면, 우리 청사관리유지비 항목에서 보면 각종 검사기기가 노후되어서 수리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그 부분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기타 여기보면 공공요금에서 전기요금이 140만원 정도 남게 되고, 그 다음에 정화조청소 수수료 등 이 항목에서 보면, 저희들이 감염성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이 약 200만원 정도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자보건사업에서 약 12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되고, 여하튼 이런 제경비들을 전부 합해서 3,000만원 가까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결산내역설명서에 보게 되면 많은 여러가지 사안이 있지요? 조금씩 조금씩 하더라도 이런 많은 액수가 불용처리가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다른 부서에서 정말 불요불급한 부분이 있어서 사용을 했을 때는 삭감시키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 이 결산을 하였지만,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경상적경비는 정말 세심하게 산정해서 불요불급한 부분이 발생치 않고,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차후에는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7월에 부임해 오셨는데 업무파악이 좀 되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다소 미흡한 점이 좀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홍순창위원
? 아까 홍순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이런 과다, 타 과에 비해서 우리 보건소가 지금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다른 과에는 적정한 불용액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는 부분이지만, 지금 4.8%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과다예산 책정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의료구입비해서 상당한 불용액이 2억5,285만5,700원 정도 발생되었는데, 발생한 이유를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137페이지에 있는 의료구입비 말씀이지요?
순창
홍순창위원
예, 137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 본예산은 대부분 다 국비보조, 시비보조 예산입니다. 그 가운에 이번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것은 138페이지에 있는 불임부부 시술지원비가 약 1억7,665만5,000원 정도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부분에 1,080만원이 불용처리 되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그 부분이 약 3,918만1,000원 정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대부분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이건 연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일률적으로 편성한 그런 면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이 대체로 늦게 시작되므로 해서 아마 이 사업을 미처 진행을 못하고.
순창
홍순창위원
왜 이렇게 과장님께서 그렇게 책 읽듯이 줄줄 읽지 마시고, 파악을 한번 해 봤어요? 왜 이렇게 2억5,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지 한번 살펴보셨느냐는 말입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구체적인 확인은 제가 못했습니다만, 일단 제가 파악하기로는 불임부부 시술 시험비 같은 경우는 지난해 총 접수가 107건 되었는데, 그 중에서 86명이 시술했었는데, 그게 한 사람 앞에 시술비가 약 15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불임부부 시술비 관계는 1차에 한하는게 아니고, 1차에 성공을 못하게 되면 2차에 다시 한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건 연말까지 2차까지 갈걸로 보고, 반납 또는 감액처리 못하고 그대로 둔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감독책임자로서의 최선을 다 안 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전혀 없다고는 말씀 못하겠습니다만, 일단 이 부분은 연말까지 예산을 순수하게 예측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참여대상자들의 임의성이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불임부부 시술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이 부분은 지금 산아제한에서 다시 바뀌는 수술 아닙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출산장려.
장려
출산장려홍순창위원
정책에 의해서 다시 시술하는 것 아닙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국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보건소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이런 수술을 받도록 장려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홍순창위원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과장님 얘기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건 제가 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책임은 제가 있는 것 같아서.
대성
백대성위원장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러니까요.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래 질의에 답변해 주고, 그래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건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한 사업 중에서 사업비가 있고, 지원비가 있습니다.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세운다든지, 어느 지침을 받아서 어느 정도 우리 실정에 맞도록 그런 가감을 할 수가 있는데, 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호환자, 이렇게 책정하듯이 기준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그 사업을 바꾸거나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이러이러한 대상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지원하라는 식으로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애초에는 107명에 대해서 이 사업이 4월달쯤 시작되었거든요. 그래서 6월달까지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또 금액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8월달까지 연장했습니다. 연장했는데, 이 시술비라는 것이 1회에 한해서 150만원씩 해서 2회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한번 시술하고 나서는 한 6개월 정도 쉬어야 됩니다. 그런 어떤 의학적인 기준도 있고 해서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지원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순창
홍순창위원
예, 소장님! 어쨌든간에 100명이라는 인원이 책정되어 있었잖아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소장님께서 우리 진구 내에 불임을 받으신 분들에, 여성분들이, 이것은 여성만 해당되는 겁니까? 남성, 여성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여성, 남성 기준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남성과 여성이 산아제한을 할 때 불임수술 받은 인원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까? 몇 명 정도 불임수술 받았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지금 현재 우리가 시술을 86명해서.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지금 산아제한할 당시에 우리 진구에서 예비군훈련 같은거 하면, 예비군훈련 빼준다해서 불임수술 받고, 여성들도 또 그때 당시 산아제한할 당시에 불임수술 받은 사람도 있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확보가 되어 있는지, 명단이 이미 보건소에 있을 것 아닙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런건 없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그런 어떤 불임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확정이 안 되어 있는데, 다시 그 불임받은 사람을 다시 제기능이 되도록 하는 수술을 하는 작업을 어떻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정관결찰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풀거나 이런 지원이 아니고, 지금 현재 그 사람들, 원래 선천적으로 아니면, 후천적으로 불임이 된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이.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아마 그건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조금.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지금 그렇게 해서 수술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금이 아니고, 원천적으로?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그렇지요.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그 원천적으로 불임이 되는 분한테 150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고 됩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부족하지요. 그런데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1회에 150만원 상한선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러면 원천적으로 불임이 되어 있는 사람을 수술해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리게 하고, 과거에 불임수술 했다가 다시.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건 지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러니까 다시 푸는 사람한테 그게 더 수월한 것 아닙니까? 그게 더 앞으로 우리.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애기를 낳을 의사가 있어야지, 조금 답하기가 곤란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보충질의는 본질문 보다 길어서는 그렇거든. 그러니까 조금 짧게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홍순창 위원이 질의한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2차 추경시에 1,717만6,000원을 증액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2억5,2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불용액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지금 현재 국비, 시비 보조금으로써 많은 액수가 예산편성되어 있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구비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2차 추경시에 1,717만원 증액 편성해 놓고, 이 2억5,200이 남았다는 것은 소장님께서 한번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소장님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보건소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아는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러면 아시는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일단 국·시비는 저희들이 연말정산할 때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이 중에서 어느 정도 반납합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지금 현재 국비가 50%, 시비가 25%이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반납하도록.
지금
지금홍순태위원
그 부분을 서류로 볼 수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건 아마 서류로 가능할 겁니다.
러면
그러면홍순태위원
서류를 어느 계장님이 담당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종합적으로 아마 우리 보건행정계장이 총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빠른홍순태위원
시간내에 이 서류를 첨부해서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세세하게 지적하기 전에 보건소에서 제출하신 결산서류를 보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산감사를 하는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본위원은 결산감사와 행정사무감사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결산감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의원들이 봐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결산사항은 일단 세출예산이 정당하게 집행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하는 그 검사가 결산검사로 알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예산편성 취지에 맞게 예산이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잘 쓰여졌는지 보는 것이 결산감사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보건소에서 제출하신 이 결산감사의 자료로는 앞에 본예산, 그리고 1차, 2차 추경의 예산서류를 도저히 검토할 수가 없습니다. 결산감사 서류를 예를 들어 보시면, 132페이지에 결산내역 설명을 보시면 일반수용비에 결산내역이 전부 다 등, 등,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서를 제출하실 때 이렇게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면, 모자보건사업에 어느 어느 항목에 얼마의 예산을 쓰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산서에는 그 모든걸 다 뭉쳐서 이렇게 등으로만 표시해 놓으셨습니다. 결산감사를 이렇게 꾸미신 이유는 의원들을 보고 직접 자료를 찾아서 보라는 말씀이신지, 어떤 이유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결산서 작성할 때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 결산서를 작성해 주신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이 계시면 좀, 아니면 보건소장님이라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32페이지에 운영수당에 각종위원회 위원수당 등 1,151만원을 지출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어느 위원회에서 얼마만큼의 예산을 썼는지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결산을 해야 되는지, 과연 이 쓴 예산이 본예산의 취지에 맞게 쓰여졌는지를 어떻게 검토해야 되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서은숙위원
,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원래 결산서를 이렇게 작성하시는 겁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아마 그 당시에 작성할 때는 목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한다고 그래 된 것 같은데 일단 앞으로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과장님! 우리 서은숙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등 해 놓으면 지금은 복식부기 하잖아요? 이래놓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보기가 힘들거든. 그냥 하면 또 이중으로 자료제출을 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걸 시정해서, 등 하지 말고, 세부적인 종목을 전부 나열해서 기재해 놓으면 알아보기 쉽잖아요? 처음 오셔서 잘 모르니까, 우리 담당계장님! 이런 부분, 등 등 해 놓은 담당계장님 있지요? 누굽니까? 세부적으로 소상하게 적어놓으면 알아보기 쉽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어쨌든 결산검사를 하는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자료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예산서 작성과 결산서 작성에 있어서 가능하면 제대로 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충실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두 번째로 예산집행 잔액과 관련해서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보건소 운영 전체 예산의 4.8%가 불용액입니다. 이 불용액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게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약 전체 불용액 중에서 9.6%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이전 부분에서도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보조금 집행잔액은 48% 정도입니다. 나머지 52%는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그러면 보조금 집행잔액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률적으로 사업이 편성되다 보니까 예산이 탄력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예산집행 잔액이 50%의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서은숙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아까 일반운영비에서 1억6,400에서 2,200만원 남은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조금에서는 지금 현재 그게 총 예산이 30억5,500입니다. 여기서 1억6,500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 일반수용비, 운영비하고는 과목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137페이지에 민간이전 불용액이 2억5,700이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이 2억5,700에 대한 원인을 다시 분석해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은 약 48% 정도 되지만, 예산을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52%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에 보면, 예산집행 잔액의 용도별 내역에 대해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다시 돌려주는거 아닙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서은숙위원
? 다시 반환해야 되지만 예산집행 잔액은 본예산을 편성하고 쓰고 남은 돈입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현재 보조금 이 부분 반납은 1회 추경시에 다시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보조금 반납분을, 그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집행 잔액하고, 보조금 반납분하고는 조금 구분을 해야.
렇죠
그렇죠서은숙위원
. 구분이 되죠.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 남은 2억5,700이 전부 다 보조금 집행잔액이라는 말씀이십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전체
전체서은숙위원
100%가 보조금 집행잔액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이 부분을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과장님께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부속서류의 서류와 비교해서 제가 좀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특히 국·시비가 많이 지원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지원비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애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의 효율적인 계획과 집행이 어느 부서보다도 많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늘 보건소에 예산을 얘기할 때, 예산을 심의할 때 보면 국·시비 이런 문제가지고 늘 논란이 되는데, 가능하면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반환되지 않고, 가능하면 구민들이 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갈수록 집행잔액이나 불용액들이 남지 않고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김진수위원
위원입니다. 앞에 총괄적으로 보충질의를 한번 하고,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불용액이 2,274만원, 예산현액 대비율이 13.8%나 되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일반수용비와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불용액이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예산현액이 4,930만원인데, 집행은 4,098만원으로 불용액이 17%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예산액이 2,257만원인데, 1,485만원만 집행되어 불용율이 34.2%에 이릅니다. 특히, 다른 부서에서는 일반운영비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 유독 우리 보건소가 심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건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저희들이 보건소 의료기기가 상당히 노후된 기기가 많답니다. 그래서 여기보면 방사선실 장비, 물리치료실 장비 이런 것들이 다 10년 이상 된 노후된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말까지 혹시 고장이 난다든지 하게 되면 수리를 하기 위해서 일단 예산을 보류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까지
연말까지김진수위원
가봐야 불용액이 몇 퍼센트 나온다는게 정확하게 나온다는 말씀이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장비를 쓰다보니까 혹시 연말에 고장나게 되면 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로 해서 이게 집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진수위원
고장 안 나면 불용액으로 또 넘어가네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구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반납을 하게 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좀 처리하세요. 그리고 본 질문에 보건소 결산에 대해서 총괄적인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2006년도 총 지출액이 63억9,500만원이 되는데 보건소 예산심사나 결산심사시마다 느끼는 점은, 우리 보건소에서 지나치게 방만하게 사업을 벌리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부산진구보건소에서 행하고 있는 사업을 타 구 보건소와 비교해 볼 때, 우리 구 보건소가 하는 일이 훨씬 많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소장님한테 한가지 묻겠는데요, 우리 소장님이 부임한 이후로 새로운 사업들이 자꾸 더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물론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소장님의 열정에 대해서는 저도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일을 너무 많이 벌리다 보면,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내실이 없어진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대부분 시비로 충당되지만, 그 중 일부는 우리 구비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적지도 않습니다.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고 하는데요, 국·시비 보조금 사업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사업을 너무 방만하게 벌리려 하지 말고, 사업을 선택해서 집중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소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좋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5년동안 우리 부산진구보건소가 건강도시 프로젝트를 실행하다 보니까 몸집을 조금 불려야 하는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증진센터를 구청 별관동에 짓게 되고 하다보니까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의 하나 중에 국·시비 보조사업을 조금 많이 당겨오면, 부산에 요즘은 인력예산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우리 구비에서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우리 구비 25%가 첨가되는 문제도 있지만, 원활한 건강증진센터 운영이라든지, 보건소 전체의 위상을 조금 더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몸집을 불려온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김진수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더 충실하게 내용을 분석해 보고, 새로 사업을 시작할 때는 심사숙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하여튼 내실을 좀 다져주시고요, 방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131페이지 보시면, 인건비에서 방역상용 일용인부임 2명에 대한 인건비가 3,448만원이 집행되고, 140페이지 재료비에서 방역소독 약품구입비가 1억1,994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우리 구의 방역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연간 활동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지난 2006년도 우리 방역사업은 관내 취약지, 불결지, 그 다음에 쓰레기집적소를 중점적으로 방역해서 지난해 위생해충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총 169개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소독을 하고, 그 다음에 각 동에서는 주민자율방역단을 운영했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169개 방역취약지에 인원은 일용인부 9명, 차량 2대, 오토바이 2대, 분무 이런 방향으로 소독을 했습니다.
변이
답변이김진수위원
다입니까? 답변이 미진한데요, 131페이지 보면 그 인건비하고, 140페이지에서도 그리 말씀하시는데 보건소측의 답변을 들어보면, 우리 구 보건소가 방역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동네에 가면 모기가 버글버글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자자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이야기인데, 우리 구 보건소도 지금까지와 같이 여름 한 철동안 모기 성충을 대상으로 화학약품을 살포하는 방법에서 벗어나, 보다 근원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모기방역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2007년7월10일자 메트로신문을 보셨습니까? 거기보면 모기지도 만들어 친환경박멸 해운대구 집단서식지 조사 살충제 대신 억제제로 방제, 이래놨거든요. 해운대구에서는 관내 주요모기발생 장소인 가정내 정화조와 하천 등에 대한 집단서식처를 조사하여 모기지도를 만들어서 유충이 발견된 정화조에는 월 1회 방제작업을 실시하되, 이때도 살충제가 아닌 친환경적인 성장억제제를 투입한다고 합니다. 우리 구도 해운대구와 같이 모기서식지에 대한 조사를 하여 모기지도를 만들어서 보다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모기방역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저희들도 일단 유충구제사업을 해서 지금 현재 방역소독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한 달에 우리 구에서 지금 우리 25개 동에 지금까지 분무기 방역차 소독한게 몇 대나 됩니까? 올해 들어서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지금 매월 차량 방역으로 하는게 매월 각 동별 2회씩 소독하고 있고.
진수
김진수위원
각 동별? 25개 동 다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 다음에 분무소독을 각 동별 1회씩 하고, 그 다음에 수시로 민원인이 요구하는 지역,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쓰레기 불결지, 취약지 이런 곳을 중점으로 해서 소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진수 위원님 말씀하신 환경친화적 방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유충구제사업을 동절기까지 계속해서 지금 현재 취약지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화조라든지, 하천, 하수구 이런 곳을 중점적으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그러니까요 모기는 한번 발생하면, 그 자리에서만 계속 발생하는 특성이 있어 서식현황을 파악해서 지속적으로 방제에 나설 경우, 박멸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해 놨거든요. 어쨌든지 우리 구청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40페이지 보면, 자체사업 의료비 및 구료비를 한번 봐 주세요.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결핵실 의료 및 소모품 구입비가 207만원이나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7월10일자 부산일보를 보면, 일부 고등학교에서 결핵환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부산시 보건당국이 비상이 걸렸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보셨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고등학교는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좁은 교실에서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급우 중 결핵환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감염위험이 매우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학교 학생들의 결핵감염방지를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성
백대성위원장
담당계장님 나와서 보조를 좀 해 주세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결핵실 의료품은 저희들 210만원을 예산확보해서 각종 소모품 구입비에 사용이 되었습니다만, 학교 결핵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학교에 대한 결핵접종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대성
백대성위원장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아마 김진수 위원님께서는 학교결핵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느냐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그렇습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지금 현재 언론에서 잘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중학교, 집단 학교에서 결핵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부산광역시 결핵과에서 분석하고 있는데, 아마 PC방 이용 같은 이런 것도 많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너무 운동량이 적고 하다보니까 면역성이 많이 떨어져서 그렇지 않겠는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을 발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X-ray를 찍어보는 것이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은 전 부산시 학생들이 예산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 다시 추경이나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고등학교 학생까지 전체적으로 X-ray를, 가슴 흉부사진을 찍어서 거기서 의심되는 사람들은 다시 우리 보건소에 통보가 오면, 우리 보건소에서 그 학생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1명이라도, 옛날에는 사실 2명 이상이라든지, 집단적으로 발생했을 때 학교에서 우리가 가서 관리했는데, 지금은 1명이라도 의심되는 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가서 교육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다른 객담검사라든지, 가족력검사 이런 것들을 해서, 지금 현재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수조사가 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도 노력하고, 부산광역시도 그렇게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진수위원
부산시 보건당국과 협조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1페이지 인건비 중 연가보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건소 직원 연가보상금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4,500만원 중 3,433만1,000원만 지출하고, 나머지 23.5%인 1,055만9,000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연가보상금 예산은 연말 2회 추경에 편성되었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말쯤
연말쯤김진수위원
되면 직원들이 미사용한 연가일수가 거의 정확하게 집계될 수 있는 사항인데, 어떻게해서 불용율이 23.5%나 될 정도로 이렇게 터무니없는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부족으로 해서 연가보상금 책정을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연말 2회 추경 때 예산계에서 일률적으로 15일분씩 전부다 예산을 했었습니다. 그 관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건소 직원들이 사전에 먼저 휴가를 많이 이행하므로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진수위원
연말 2회 추경에서 편성한 연가보상금 예산마저도 이 정도로 부정확하다면 문제가 많은 겁니다. 앞으로 보다 정확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정신을 좀 바짝 차려주십시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진수위원
마지막으로 138페이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서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비가 예산액 3,360만원 중 2,28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32.1%인 1,080만원이 불용이 되었네요. 산모신생아 도우미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지금 접수는 60명 했습니다만, 49명 지원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11명은 그걸 안 합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건 본인이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신청을 안 해서 아마.
렇게
이렇게김진수위원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산모나 그 가족들이 알았다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기를 원했을텐데, 불용액이 32.1%에 달한다는 것은 아직 홍보가 좀 덜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좋은 제도를 시행할 때는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전염병 예방담당 누구요? 여기보면, 일용인부임하고, 일시사역인부임이 엄청난 금액이 있거든. 지금 소독하는 인부 인건비가 얼마에요?
담당
리담당전염병관
황옥순 지금 상용직이 있고, 일반 일용직이 있습니다. 상용직 2명이고, 일용직은 10명 기준으로 해서.
대성
백대성위원장
여기에 일시사역인부도 있고 한데, 좀 학교에 그런 또 급수가 있는 병이지요? 그런 것은, 결핵은, 그렇지요? 그래되면, 좀 인부들 소독인부를 많이 채용해서 또 이래 전염병이 확산되고 할 때는 집중적으로 예방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담당
리담당전염병관
황옥순 예, 안 그래도 본예산을 올릴 때마다 우리 구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했는데, 할 때마다 삭감이 됩니다. 이번에도 올해 예산에도 우리 작년 수준으로 해서 올리라해서 올렸는데, 또 85%를 산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 덕분에 100%로 해서 한 겁니다. 인건비 이것 확보하기가 진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지금 우리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할려고 공공근로라도 많이 확보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또 30%는 중소기업청에 나가야 되고, 또 30%는 어디라더라? 그래가지고 60%에서 우리한테 주다보니까 10명을 요구했는데, 지금 현재 5명 공공근로를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건비 확보가 가장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어려워도 인건비가 남았잖아요? 불용이.
담당
리담당전염병관
황옥순 그거는 날수를 계산하다보면, 부득이 남는 부분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다 쓰입니까? 이거.
담당
리담당전염병관
황옥순 예.
대성
백대성위원장
쓰고 남은 잔액이잖아요? 이것.
담당
리담당전염병관
황옥순 잔액이라도 하루를 본인이 안 왔다하면 못 주거든요. 그게 남은 겁니다. 그걸 위해서, 며칠을 위해서 채용한다는건 무리거든요. 우리 행정절차상, 그렇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예상을 해서 조금 늘리면 되지, 뭐.
담당
리담당전염병관
황옥순 도와 주십시오. 제발 좀 도와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아까 우리 보건소장님은, 산모도우미 이건 각 동에 부녀회 회의 같은거 할 때 홍보해서 다 지출하면 안 되나? 그런데 어째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고한데도 불용액을 이래 많이 남기고,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거지, 이런 것은.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가장 근본적인 것이 홍보 부족이고, 제가 또 어떻게 보면 변명 같지만 이것도 지원비거든요. 기준이 있습니다. 의료보호여야 한다든지, 금액이 얼마여야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100% 집행을 못했습니다. 홍보 부족이 제일 큰 원인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어쨌든 살림을 알뜰하게 살아야 돼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홍순창위원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방역 소독약품 구입이 약 1억2,000만원 정도 지출되었는데, 그것 다 쓰고 지금 어떻게 작년거 다 썼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작년 것은 다 썼습니다.
품이
약품이홍순창위원
재고가 없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금년도에 다시 방역소독약품 구입을 했습니다.
년에
작년에홍순창위원
행정감사할 때 약품이 좀 남아 있는걸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지금 확실한걸 알고 답변하는 겁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방역소독약품은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 쓴걸로 알고 답변을 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유효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아니, 과장님! 어디 봅니까? 모르십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미처 제가 그걸 확인 못 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몇 년입니까?
담당
리담당전염병관
황옥순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이걸 약품, 앞으로 좀 나오세요.
대성
백대성위원장
과장님은 앉으시고, 계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이게 지금 약품을 어떤 식으로 구입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전염병관
황옥순 조달구매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조달청에서 구매합니까?
담당
리담당전염병관
황옥순 예, 그렇습니다. 의약외품으로 인정되어서 조달구매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조달청에서 바로 직접 구매합니까?
담당
리담당전염병관
황옥순 예.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조달청 말고는 구입이 안 됩니까?
담당
리담당전염병관
황옥순 원칙적으로 우리 보건소에 있는 예방접종 약품이라든지, 방역 약품은 조달구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1억1,200만원 정도 이 약품을 구입해서 여기 보면, 지금 방역하는데 고정인부가 2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담당
리담당전염병관
황옥순 상용 2명입니다.
직은
일용직은홍순창위원
얼마나?
담당
리담당전염병관
황옥순 10명입니다.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이 분들이 각 동별로 분무기하고, 그 다음에 또 유충, 그 다음에 또 한 개는 오토바이로 다니면서 약을 지금 하지요?
담당
리담당전염병관
황옥순 예.
순창
홍순창위원
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진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전염병관
황옥순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방침이 그렇습니다. 이제는 옛날처럼 모기를 잡는 것 보다는 친환경적으로 유충구제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기를 잡는 방법에는 물리적 방법이 있고, 화학적 방법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약을 투여하면서 하는 화학적 방법 중에서도 유충제거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친환경적으로 하기 위해서 유충구제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계장님께서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러면 화학적 차원이든, 친환경적 차원이든 어쨌든간에 모기가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면 갈수록 더 이런 모기가 더 많단 말이에요.
담당
리담당전염병관
황옥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우리 재개발지역이 좀 많고, 모기가 날으는 근원적인걸 좀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집 주위에 풀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더라고요. 그건 스스로 집에서 제거할 수 있는, 올해는 주로 홍보사업을 해서 근원적인 것을 하면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한 효과를 거두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계장님! 본위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유충사업이든, 이런 모기 퇴치법에 있어서 상당하게 지금 탁상행정론적인 이야기에 준하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인 처치에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제가 유충하는 분들하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봤는데, 그 분들이 각 동별로 유충을 하는 몇 군데만 있어요. 그 몇 군데만 다닌다는 겁니다.
담당
리담당전염병관
황옥순 우리가 파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파악한 부분에 그런 부분이 각 동별로 보면, 몇 군데 밖에 안 된다는 말이지요.
담당
리담당전염병관
황옥순 지금 많은 곳에는 사십군데가 있고요, 또 정화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사십군데가 어느 지역입니까?
담당
리담당전염병관
황옥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포동 쪽입니다. 전포동, 부전동, 빌딩을 위주로 한 지역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그 지역에 인구분포가 얼마인데, 사십군데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담당
리담당전염병관
황옥순 그런데 지금 알다시피 위원님! 우리 인력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일일이 가서 정화조 뚜껑을 열어서 디프라고 국자가 있거든요.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1억1,200만원이나 예산을 들여서 약을 들여서 어떤 효과적인 측면이 좀 강구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그런 효과적인 것이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담당
리담당전염병관
황옥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런
이런홍순창위원
부분들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좀 건의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하면, 우리 계장님을 필두로 해서 각 동별로 다니면서, 통친회가 결성되어 있거든요. 그 분들하고, 각 동별로 다니면서 간담회를 좀 해서 정말 그런 분들과 통장님들과 담당 계장님들하고의 퇴치를 하기 위해서 한번 간담회를 해서 그 분들이 어떤 어떤 안이 이렇게 청취를 해서 나름대로의 유충사업이라든지, 모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퇴치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장님,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전염병관
황옥순 올해는 우리가 그런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안창마을에 특별집중방역을 1주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거기 통반장들하고 한번 회의를 하고, 교육도 하고해서 지금 연막하고, 재래식 화장실을 비롯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주1회 안창마을 집중방역하듯이 각 동에 의견을 맡아서 또 내년에 이런 식으로 몇 개를 더 들여가면서 차츰 사업을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러니까 안창마을이 진구 전체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담당
리담당전염병관
황옥순 예.
진구
진구홍순창위원
전체에 대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해야 되지, 갑자기 안창마을을 말합니까?
담당
리담당전염병관
황옥순 예를 들어서.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각 동별로 25개 동이잖아요? 25개 동에 통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1억1,200만원이라는 약품구입비나 인력비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어떤 모기퇴치법에 활용이 되어서 정말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모기가 퇴치가 많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많은 예산을 써가면서 해도 효과가 없으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방법을 이제는 관주도형으로 하지 마시고, 요즘에는 자치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기 사시는 분들한테 청취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유충을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의견을 개진해서 거기에 행정을 가미를 해서 하면 그 예산도 확보가 되고, 이렇게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건의를 했을 때, 의원들이 충분하게 합당하다면 승인해 줄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전염병관
황옥순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순창위원
그런 어떤 앞으로 행정이 필요하다.
담당
리담당전염병관
황옥순 그리고 또 제가 좀 그렇지만, 동 자율방역단한테 우리가 동을 통해서 약품을 배정하거든요. 우리가 일일이 손을 못미치는 부분은 동 자율방역단에서 적극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동 자율방역단은 실질적으로 그 분들은 날아다니는 모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날아다니는 모기에 대해서 방역을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게 지금 언론상이고 모든 곳에서 지금 효과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형식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방역을 필요로 한거는 유충사업이라든지, 정화조에다가 투여하는 약품투여하는 유충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걸 실질적으로 각 통에 민의를 수렴해서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담당
리담당전염병관
황옥순 예, 고맙습니다.
그래
그래홍순창위원
, 건의를 해서 그런데에서 소장님! 그런 현장에서 민원을 수렴하는데 있어서 든 경비를 우리 소장님께서 지원해 주십시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홍순창위원
해서 앞으로 그 지역에 주민이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지, 보건소에서 그 지역을 잘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번에도 유충산업하는데 직접 관여한 부분이 있었는데, 제일 먼저 통장님들이라든지, 거기 동에 계시는, 관련되는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아이구, 그 분들이 우리보다 더 잘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잘하는지 이렇게 보니까 내한테 직원하고, 동장님이 내한테 혼이 났어요. 왜 그렇는가 하면 자기들이 투여하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 거기만 도는 거에요. 그런데 그 지역에 통장님들이 더 세세하게 고인 곳이라든지 아까 진짜 유충이 많은 곳을 더 잘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통장님들한테 문자를 띄워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니까 뭐라고 통장님들이 하는 말이, 진짜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유충산업을 하는 겁니다, 방역을 하는 겁니다라고 건의를 하는거라. 그러니까 지금 방역사업 자체가 인력부족, 예산부족 이렇게 탓하지 마시고 방법론적으로 개선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2006년도는 지나간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올해 2007년도에는 좀더 소급해서 더 실속있는 이런 유충사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창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계장님! 지금 시간이 장황하게 끌었는데, 한마디로 뭐냐하면 모든 예산은 충분히 되는데, 인력이 모자란다. 전염병 예방하는데는 행정력이 미흡하니까 민과 연계를 하면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하는 취지의 내용이거든요. 잘 숙지하시고,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전염병관
황옥순 예, 감사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이상원 위원입니다. 한가지 물어봅시다. 예산절감하고, 불용액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산절감은 저희들이 예산집행하면서 최대한 절약해서 쓴 돈을 절감이라 할 수 있고, 불용액은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돈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렇겠지요? 지금 제가 다른 문제점은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셨으니, 설명서 13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일반운영비 2,200만원 그 밑에 행사지원비 36만2,500원 이게 불용액입니까? 뭡니까? 예산절감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불용액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불용액이 맞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산서
결산서이상원위원
부속서류를 보면, 이게 각 실·과 예산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남으면, 집행잔액 아닙니까? 여기에 계획변경 취소라든지,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다든지, 예산절감이다 이런 내용이 쭉 되어 있는데, 유독 우리 보건소만 예산절감이라고 표현을 해 놨다는 겁니다. 이것 어떻게 해서 이런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까? 제가 그래서 2006년도 본예산, 추경, 결산을 다 훑어봐도 예산절감하고는 거리가 멀더라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각종 건강박람회 개최, 각종 행사를 하면서 수반되는 재료비 등인데, 홍보물, 그 다음 피복비 이런걸 집행하고 남은 잔액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표기가 잘못된게 아니고, 결산서 부속서류, 이것 틀리면 안 됩니다. 사항별 설명서 이거는 법적효력이 없어도, 결산서 부속서류는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이 사항별 설명서는 우리 의원님들 보기 편하라고 만든거고, 알겠습니까? 이 한 해 살림을 마무리하면서 결산을 하는데, 이 서류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과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가 하도 이상해서 훑어보니까 각종 위원회 수당 주는 것 있지요? 수당, 이 예산은 본예산에 1,500 편성하고, 실 집행은 1,100만원 밖에 집행을 안 하면서 나머지 연말에는 전부 삭감을 다 했어요. 삭감을 하고도 이렇게 불용을 예산절감이라고 표현한다면 우리 의회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법적인 서류를 이렇게 만드냐는 겁니다. 제 지적은.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수당 관계는 아마 당초에 계획했던게 아마 계획대로 집행이 안 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계획대로 집행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절감이라는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데, 가격을 100원 하는걸 90원 깎아서 하는게, 이게 절감 아닙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110원 편성했는데, 집행금액이 일반 시중에 100원 하는 것 같으면 그건 불용이고, 그렇지요? 절감하고 불용은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부속서류 보시면,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은 쉽게 못씁니다. 다른 부분은 지적은 다 안 하겠습니다. 결산서 서류 자체 하나만으로도 틀렸는데, 나머지 부분은 다른 위원들이 다 지적했다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만큼은 좀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성낙욱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에 있어서 먼저 세입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원은
본위원은성낙욱위원
세입 부분을 질의하고 세출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는 18쪽에서 21쪽 부분이 되겠고요, 과오납 반환액 중에 세외수입에 속하는 마약법 과징금은 보건소 소관이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납
과오납성낙욱위원
반환금 내역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자료 준비가 좀.
소에
보건소에성낙욱위원
있다 해 봐야, 몇 가지 안 되는 세입 분야를 앞으로 자료를 착실히 준비 해 주세요. 지금 과오납 반환 내역 금액이 9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90만원에 대한 과오납 반환 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과장님! 이 분야에 관해서 영 대비가 안 되어 계시네요.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 어떻게 세입분야를 잡고, 또 세출분야를 잡아 들어갑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마약법 과징금을 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약사법 위반자에 대해서 과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법
약사법성낙욱위원
위반이라면 마약사범을 이야기 합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마약사범은 아니고, 마약 판매관계를 이야기 합니다.
마약
마약성낙욱위원
판매자라는 말씀이지요? 2006년도에 마약법 과징금을 낸 사람도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 부분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세외수입분야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 자치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도 세입분야 확보에 비상이 걸린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보건소에서는 세입분야 해 봤자, 크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 관해서 지금 경시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이 점에 관해서 반성하겠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결산분야 사항별 설명서 136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보면,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예산현액을 100만원 잡아가지고 불용액이 전체 1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결산내역 설명을 보면,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100% 불용액을 만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지역중심 재활사업은 주로 뇌질환자와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재활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사실 당초에 저희들이 용역의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용역의뢰를 하려고 하니까 기본 기초조사부터 시작해서 결과 프로그램 개발까지 너무 용역비가 과다하게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일단 기초조사를 저희들이 먼저 해서 용역의뢰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장애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장애자들의 응답이 저조해서 사업지연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용역비 100만원을 그대로 할려고 했습니다. 기초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용역의뢰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용역개발에서 비용 관계 문제가 있고 해서 결국 지난해에는 의뢰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설문조사를 충분히해서 용역의뢰를 하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작년에 예산액 전액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과장님 말씀하고 본위원이 검토한 바는 좀 차이가 납니다. 본위원이 검토한 바를 말씀드릴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산 전액이 불용액이 생기게 된 동기는 이 용역비는 장애유형별 재활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아닙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무의
업무의성낙욱위원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담당자들이 직접 개인면담시설 방문을 해가지고 장애유형별 재활프로그램을 만들었기 때문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위원님 이야기가 맞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든 것도 아니고요,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장애인 나들이라든지, 외출, 그 다음에 장애인 모임육성 이런 방법으로 쭉 프로그램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보다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나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장애자들의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조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한 200명 정도 지난해 조사가 되었는데, 그 결과 보니까 대부분 선호하는 종목들이 다른 각종 사업 보다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이번에 금년부터는 각 동마다 방문간호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 간호사를 통해서 직접 장애자들하고 개별상담,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그에 대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2006년도에는 개인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사실 대상자를 저희들이 작년에 700명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목표달성이 조금 되지 않아서, 그래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시설
시설성낙욱위원
방문도 없었다 그렇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작년에 200명 정도 밖에, 작년에는 방문간호사가 7명 정도 밖에 안 되어서 전 동 다하기가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성낙욱위원
, 불용액을 우리가 결산추경때 완전히 떨어버리는게 맞지 않습니까? 사업을 시행하지도 않고, 불용액도 떨지 않고 이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이점에 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여하튼 저희들이 연말까지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미처 불용처분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
이것성낙욱위원
상당히 우리 보건소에 책임이 있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다음부터는 우리 보건소 집행부에서 이 점에 과장님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삭감할 때는 과감히 삭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그 남은 금액으로 다른 사업에 집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항상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성낙욱위원
사항별 설명서 137쪽입니다. 137쪽을 보시면, 기타보상금에서 노인건강증진사업이 있지요? 이 보상금 예산 확보는 국시비로 확보를 했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국비는 얼마며, 시비는 얼마를 확보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아니
아니성낙욱위원
, 그건 비율이고 금액을 이야기 했습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총 예산이 400만원으로서 50% 국비 200만원, 시비 200만원입니다.
지요
그렇지요성낙욱위원
? 총 400만원 중에 집행액이 198만5,000원이고, 불용액이 201만5,000원이 되었습니다. 이러면 불용율이 50%가 되지요? 이 많은 불용율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사실 저희들이 이 노인건강증진 사업은 그린홈닥터 자원봉사, 캠페인, 건강축제 이런 식으로 쭉 각종 사업을 하는 과정에 노인운동 리더를 자원봉사자를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리더자, 그러니까 노인운동을 리더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미처 확보를 못해서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예산
예산성낙욱위원
확보는 2회 추경서 했습니까? 1회 추경서 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1회 추경에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이것도 결산추경서 삭감을 놓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국·시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의로해서 결산할 때 삭감조치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성낙욱위원
되어 있지요? 그러면 앞으로 불용액을 적게 남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사업을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을
예산을성낙욱위원
잡을 때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잡든가, 아니면 예산집행을, 특히 홍보 같은 것을 많이 해서 예산집행을 확실히 하든가, 그 둘 중에 해야 되겠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성낙욱위원
앞으로 예산낭비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 138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138쪽을 보면, 선천선대사이상 검사비가 있지요? 예산현액은 9,560만4,000원이고, 집행액은 5,642만5,000원으로 불용액은 3,918만2,000원으로 불용율은 41%입니다. 이것도 불용율이 상당히 높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하나하나 세목별로 들여다보면 이처럼 불용율이 많이 나오는 곳이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가 됩니다. 앞으로 국·시비를 받더라도, 국·시비 역시도 국민의 세금으로 만드는거잖아요. 그래서 예산 확보하기 전에 예산을 정확하게 짜시고, 또 국가에서 낭비성향을 초래한다면 건의를 해서라도 앞으로 낭비를 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데도 주안점을 두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을
만전을성낙욱위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 질의외에 내가 당부를 좀 드릴게요. 우리 25개 동 경로당 있지요? 거기 보건소에서 230개 정도의 경로당을 소독하려면 힘이 드는데, 각 동에 공문발송을 해서 자율방역단 있지요? 새마을, 거기서 각 경로당마다 방, 외곽 전체적으로 하절기 방역을 실시하라고 공문을 보내서 방역을 철저히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제가 나중에 검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보건소는 특히 예산이 국·시비가 많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국·시비도 어떻게 보면 혈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살림을 야물게 기초예산을 잡을 때도 세부적으로 계획서를 잘 짜서 방만한 운영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 보건소는 부산진구 구민을 위해서 구민의 건강을 보살피는데 최선을 다 해야 될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구민들 건강을 잘 돌보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예산을 짤 때도 아주 세심하게 잘 짜서 구민들 건강을 책임지는 그런 부서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병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승인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결 및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기구 조례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