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의원 발언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4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로 해서 1억원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이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한번 가보았는데 굉장히 시설물이 노후 되고 교체될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예산 때 안 되고 추경에 올라온 경위가 무엇입니까?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으로 2004년도에도 3억원 예산 확보해서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도 3억3,000만원을 확보했고 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1억원 금년도에도 예산 1억원 이내 확보를 했습니다. 매년 3억원이상 요구를 했는데 지난해하고 금년도에 가장 적게 편성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하고 연계되어서 만약 1억원을 가지고 하게 되면 우리가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에 점수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보하는 방법에 있어서 추경예산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1억원 갖고 본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물량이 있고 예산은 부족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본 위원도 현장을 가보았는데 지금 반복되어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 가지 교체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이것은 계수조정 때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추경에서 요구 한 것은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 편성과정에서 1억원으로 편성한 것 같은데 지금 1억원 가지고 한다면 사슴어린이공원에 조합놀이라든가 포장 면적을 재보수 하는데 한 5,000만원 소요되고, 그 다음에 창골에도 노후된 시설물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것 제거하고 다시 보완하는데 5,000만원 그 외에도 이것과 유사한 곳 개나리라든가 방학어린이공원 같은 데 많습니다. 그런데 우선 2개소를 먼저 할 계획인데 예산이 확보 된다면 적어도 4개소는 시행해 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1쪽이고요, 예산안 596만8,000원 편성 됐는데 노후주택 등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 수당인가본데요, 노후주택은 어느 지역이며 234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장경필입니다. 김원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주택 안전점검 수당 596만8,000원은 당초 옛날부터 시비로 하다가 작년 11월에 구비로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렸고요, 234동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전수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 및 조적도로 된 건축물에 한해서 하는 것인데 1986년도에 준공된 234동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20년 이상 노후주택이면 단독주택도 포함 되나요, 아파트만 포함됩니까?

주로 단독주택이라든가 2층 소규모 건축물정도 되는 것입니다. 조적도 그러니까 벽돌 시공한 건축물에 대해서 20년이 된 해에 안전진단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234동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2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추경예산에 편성 됐는데요, 공원 가로녹지대 관리로 해서 둥근달 어린이공원 등 3개소 신설로 일시사역인부를 투입하려고 하는데 지금 둥근달 어린이공원 경우에 시설은 잘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공원지킴이라고 하나요, 일시사역인부를 거기에 투입할 인원인가요?

공원녹지과장이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하고 공원지킴이하고는 별개입니다. 공원지킴이는 민간보조금으로 해서 별도로 집행하는 것이고요, 일시사역인부는 공원에 어떤 시설을 보완하거나 또 정비를 해야 될 사항, 공원지킴이로서 할 수 없는 사항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왜 이렇게 일시사역인부를 요청하게 됐냐 하면 현재 저희 구에는 매년 자투리 땅 녹화라든가 시설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부족하다보니까 인력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지금 현재도 보면 쌍문동 소피아호텔 건너편 녹지대라든가 이런 곳을 제때 정비 못해서 관리가 소홀히 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부 부족으로 발생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공지 관리 일시사역인부라든가 공원 가로녹지대 관리 일시사역인부, 산림보호 강화사업 일시사역인부 그러면 일시사역 인부는 인원부족으로 모집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공원지킴이는 없지요?

지금 있습니다.

공원지킴이는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까?

공원지킴이 활용을 하게 된 동기는 일시사역인부는 근무시간에 한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지킴이는 공원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노인 분을 추천해 가지고 그 분이 아침이든, 새벽이든, 일요일이든, 주말과 관계없이 그 분이 시간이 나는 대로 즉시적으로 사람이 많이 몰렸다 그때는 언제든지 정비를 하고, 청소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 체제를 구축하다 보니까 실제 일시사역인부는 일요일에 인건비 쓰니까 주말에는 활용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항상 하고 있고, 또 실제 노인 분 그 분들도 일당 월 20만원밖에 지급하지 않는데도 일시사역인부보다 몇 배 더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공원지킴이를 어르신들이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둥근달 어린이공원 같은 곳 잘해 놓았습니다. 시설도 잘해 놓았고 이용인원들도 많아졌는데요, 지킴이 하시는 어르신들이 밤에, 새벽 2시까지 해줄 수는 없는지, 왜냐 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유모차 끌고 젊은엄마라든가 학생들이 와도 소란을 안 피우는데 밤 12시부터 2시까지는 청소년들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둥근달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그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외지에서 오토바이 타고 와서 소란을 피우다가 지구대에 민원을 넣어도 왔다가 바로 가면 그때뿐이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공원지킴이 어르신들 보수는 적지만 그 어르신들을 밤에 활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위원님 좋은 질문을 하시는데요, 현재 공원지킴이 예산도 너무 부족해서 추경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것도 현재 약 50%밖에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공원지킴이 요구한 예산이 반영되고 충분한 예산이 확보된다면 노인들에게 그런 야간근무도 요청해 보겠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청해 볼 수도 없고 우리 직원들도 계속 야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1번 내지 2번씩 밤에 어떤 학생들이 와서 소음을 어느 정도 피우는지 현지에 가보고 또 학생들이나 불량배들 교육도 시키고 또 훈계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보내고 있는데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 해병전우회도 동원해 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저희들 계속 노력한다면 해결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또 공원지킴이 예산확보가 된다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야간에도 운영체제를 구축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병전우회도 지킴이 활동을 해 주시고, 동네 자율방범대 대원들도 봉사를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취약시간이 12시부터 2시라고 보거든요. 여름에 주택가 같은 경우 문을 다 열어놓고 주무시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공원 주변에는 불량청소년 때문에 진짜 없애라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주더라도 꼭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은 그렇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사항별설명서 122쪽 보면 도봉동 공공공지 관리 일시사역인부임 해 가지고 식물생태원 그 전에도 이 분들이 근무를 했습니까? 110일로 하면 4개월인데 식물생태원이 언제부터 공사가 시작되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식물생태원은 지난해부터 보상 완료하고 방치하게 되면 폐기물 투기장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폐기물을 수거를 하고 펜스를 치고 꽃 단지 조성하면서 관리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서울시 계획과 저희들 계획을 맞추어 봤을 때 상반기에 용역설계가 끝나면 하반기에 공사 들어갈 것을 예상해서 했는데 다행히 우리 구청에서 요구한대로 생태원 면적이 배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면서 설계변경이 들어가다 보니까 설계기간이 늘어나고 또 공사착공 시점이 연말로 지연됐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지연된 기간동안 예산을 확보해서 꽃 단지를 더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그 앞에 조감도라고 하지요, 생태식물원 조감도 그 필지를 전체적으로 다해서 이렇게 했는데 조감도도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변형될 가능성도 있고 한데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조감도도 경우에 따라서는 관에서 정확히 뭔가 안내를 해 주어야 될 입장이고, 연말로 늘어난 인부임을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그때부터는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고,

아닙니다. 도봉동 공공공지는 구유지이고 구비로 공사를 해야 되고 구비로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 구 재정형편상 40억원 내지 50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하기도 곤란할 뿐만 아니라 또 유지관리비도 연간 몇 억원씩 들어갑니다. 그러한 재정분담관계 때문에 서울시에 요청해서 서울시에 의뢰를 하고 서울시에서는 녹지사업소에다가 거기서 추진하도록 업무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조감도는 당초 계획조감도이지 확정조감도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확정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유사한 조감도를 현재 설치해 놓은 것이고, 계획안이 확정되면 그 조감도를 철수하고 확정된 조감도를 그 위에 게첨하면 문제가 없어지리라고 보고 또 게첨하게 됩니다.

과장님 조감도를 상당히 오랜 기간에 그렇게 하겠다고 홍보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때문에 주민들한테 뭔가 가능성을 보고 충분히 해 주어야 하는데 거기도 보면 전체 면적을 해 가지고, 어제도 지역주민하고 대화하면서 “거기 그렇게 크게 해서 뭐 한다” 그랬는데 일시적으로 나중에 그랬다가 만약 확정되어 가지고 줄이고 뭐하면 나는 지역주민들한테 그것을, 관에서 잘못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 면적 그대로 갑니다.

가는데 이게 공사기간이나 이것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차라리 어떤 면만 세워놔야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고 계획적인 것을, 그분들은 그것을 안 봐요. 대부분 보면 조감도 전체 면을 보지 세세한 이런 사항을 안보니까 그것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획안 확정되는 대로 바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창2동 주차장 공사 하시고 계시죠?

네.

내가 가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이것 한번 보시죠. 관련과장님들하고 협의했었죠?

네.

제가 가보니까 비상계단 내려가는 두 군데가 아이들이 올라갈 수 있게 용이하게 되어 있고 옆에 비나 눈이 왔을 때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보완을 서로간에 협의를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금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2동 주차장 공사 사진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조치를 할 계획을 별도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캐노피 그것이 경사면이 있고 눈이 온다거나 비가 왔을 때 어린아이들의 미끄럼틀로 바뀔 염려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사전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조치로 어린이들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안전펜스를 설치할 계획이고 틈바구니 사이로 아이들이 빠지지 않도록 그 곳에 철망을 치든가 아니면 다른 안전장치를 해서 빠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보여주신 사진 그 부분은,

, 5개예요. 이쪽 면에 3개, 저쪽 면에 2개.

그 부분은 전부 안전펜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요,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했으면 주무과에서 이것을 설치하기 전에 보완이 나와야 된다고요. 다 설치해 놓고 이제와서 사람이 빠진다든가, 얘들이 올라갈 수 있다든가, 눈, 비가 오면 샌다든가 이런 것을 내가 볼 때는 현장을 누가 가 계신지 모르지만 이것은 너무 어리석게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양은 이뻐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딱 올라가기 좋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것은 좌우간 펜스를 치는 것도 내가 봤을 때는 보기가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근원적으로, 기술적으로 답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것이 아크릴 판이에요. 아이들이 만약에 섰다가 깨졌다고 하면 다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런 시설을 해놓은 데가 창5동에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하셔서 준공나기 전에 전부다 조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토목하수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9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동 815번지, 818번지 방음벽 설치공사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예산이 9억4,000정도 요구가 됐는데 방음벽 총공사비가 얼마정도 예상이 되고 이것이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철도청이나 철도공사쪽에서 공사가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하수과장 하재권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음벽 공사는 우리가 창동 지하차도 공사를 시행하면서 주민들의 피해로 소음, 분진,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집단민원이 발생되면서 거기 주민들이 자기들이 피해를 보니까 자기들이 이 부분이라도 우리한테 보상차원에서 해달라,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원래 방음벽은 소음을 발생시키는 소음발생원 측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기도 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철도청에다가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방음벽을 당신들이 소음을 발생하고 있으니까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철도청에서는 거의 이런 것을 사실 전국적으로 방음벽을 설치해 준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청에서 직접 실시하라고 우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하게 된 것이고 총공사비는 원래 우리가 방음벽을 예산을 잡기를 11억4,500만원을 잡았습니다, 원래. 11억4,500만원을 잡았는데 작년도에 예산이, 지금까지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7억이 확보되어 있고 그러니까 4억5,000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용역을 실시했는데 이 돈에 맞추어서 설계용역을 실시하다 보니까 지금 민영주택아파트가 사업승인 나간 그 부분, 2단지쪽 거기는 철도가 기존도로보다 2미터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가지고 기술심의를 하는 과정 중에 기술심의위원이 이 상태로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철도안전에 위험이 있다, 그래서 안전장치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1억5,5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1억5,500만원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지하차도를 공사하면서 3단지 부분에서는 지하차도로 바로 진입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출구가 3단지 대문쪽으로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3단지에서 우리가 우회전도 못하고 이런 피해를 입어서 안된다, 그래서 집단민원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 당시에 집단민원이 우리 광장을 점거하고 500명씩 들어와서 우리 민원이 수도 없이, 기록을 보면 20회, 30회정도 집단민원에 시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런 피해를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3단지 주민들에게 그러면 당신들은 여기는 도로 구조상 절대로 안되는 것이니까 2단지하고 3단지 대문을 통합을 해라, 통합을 하면 진입이 가능합니다, 멀어지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통합이 협조가 잘 안됐어요. 그래서 오랜기간 지나다가 근래에 와서 통합에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통합에 합의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문하고 주변정비하는데 2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2단지아파트에 현재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코카콜라 부지가 민영주택 사업승인이 나면서 거기에 2.5미터정도를 보도를 하게끔 우리가 조건을 부여를 했고 자운초등학교로 아이들이 다니려고 그러면 보도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현재 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2단지쪽에 방음벽 철거하고 이런 것을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중에 협조를 해가지고 보도를 설치하는데 공사비가 1억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사비는 16억4,500만원이 전체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가는데 주민들의 소음불편이나 민원차원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지금 도봉구에 1호선 국철 지나가는 데, 도봉2동이나 이런 데도 민원이 2년전부터 상당히 발생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그 쪽에서도 민원이 대외적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차원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우리가 수용을 하고 민원해소차원에서 그것도 설치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도는 이미 만들어졌고 이 후에 주택이 세워졌으니까 지금은 예산형편이 안되어서 그렇지만 앞으로 예산의 여유가 있다면 앞으로 우리 주민보호 차원에서 향후 점차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심도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결 위원님들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서 340쪽 건설관리과장님, 340쪽 보면 도봉산 진입로 포장공사 9차 간주처리한 것이 있습니다. 3억6,000만원, 이것이 내가 봤을 때 하수도공사, 상수도공사 끝나고 이번에 예산이 언제 내려왔으면 언제 공사를 시작할 것인지 그것 좀,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가 3억6,000만원이 내려와서 그저께, 금요일날 결재를 해서 심사를 감사실로 넘겼습니다. 한달정도 후면 공사가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덧씌우기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반시설을 완전히 준비해서 다 하실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 도로가 20년전부터 계속 민원했던 것이 이번에 국비로 내려와서 한 것인데, 그런데 주민들은 위의 담당자들이 왔을 때 그냥 덧씌우기 공사할 것이라고 말해서 말들이 많은데 한번 하더라도 정확히 해줬으면 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공사는 관련부서에서 기실시했고요. 덧씌우기공사는 9월말정도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를 보면 20년정도 됐으니까 기반공사를 좀, 거기 가면 가로수도 많고 기반공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한번 할 것인데 정확히 할 것을 저는 부탁을 드리는데 현 포장상태에서 덧씌우기만 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다 걷어내고 새롭게 강화를 해서,

포장있는 상태를 다 걷어내고 할 것이냐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하고 나중에 관계자하고 다시 정확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교통행정과 그린파킹 사업에 대해서요, 간주처리를 쭉 나름대로 했는데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그린파킹에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그러면 구에서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잘 했는데 지금은 거기에다가 차를 안 대고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관리를 해주셔야죠. 차는 안 대고 상가 가게로 불법으로 하는 곳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은 관리를 해주기만 하고, 어디에서 단속을 하는 것은?

단속하는 것은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이것 만들어주고,

네, 시설만 해서, 그런데 그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 일전에 방학2동에서 그린파킹 한 곳을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출동에서 바로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한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알기로도 꽤 있습니다. 꽤 있는데 좋은 사업을 해놓고,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들어야 될, 좋은 사업을 해놓고 엉뚱한 데로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업을 하면서 그 분들한테 왜 엉뚱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관에서 잘못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철저히 생각을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토목하수과장님께 물어볼게요. 재무건설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질의를 못 했는데 궁금해서 하는 것입니다. 창동 방음벽 설치를 2007년도 본예산 때 3억원인가 올라왔다가 4억원을 더 추가해서 7억원이면 본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우리들은 알고 그 당시에 본예산에 편성했거든요. 그죠?

아닙니다.

부족했었어요?

총 사업예산을 11억4,500만원 요구했거든요. 작년에 4억원을 확보하고 금년에 3억원을 확보했거든요. 계수조정할 때인가,

3억원이 올라왔는데 4억원을 올려주었다고요. 그래서 7억원을 받았다고,

지금까지 확보된 것이 7억원입니다.

추경에 9억4,500만원이 올라왔다고요. 본예산보다 얼마나 더 많이 올라온 것입니까?

원래 방음벽 시행하는데 총 예산 11억4,500만원을 우리가 작년부터 요구했던 것입니다.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7억원이 확보되어 있거든요.

금액이 7억원에 9억4,500만원 올라오면 도대체 전체 공사비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원래 우리가 11억4,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7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용역설계를 시행하면서 기술자문위원회를 하다보니까 설계용역하는데 철도가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대로 시행하면 안전상 위험하다 그래서 안전시설 설치를 요청한 것이 1억5,5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아까 신창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답변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차도를 설계하면 곡선이 밑으로 들어가서 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출구지점이 어디냐 하면 3단지 정문 바로 앞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지하차도 공사를 시행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구청 광장에 주민민원이 400명, 500명 집단민원이 일어나서 60회 정도 민원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민원 제기됐어요? 요 근래 제기된 것이에요?

아닙니다. 2006년 작년에,

말인지 알겠는데요. 공사시행할 때 철도청하고 모든 것이 다 계산되어서 공사비가 나왔던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추가되는 부분은 민원이 제기되는 추가 이외의 공사비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요. 토목하수과장님 지금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대단히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설계가 끝났을 때 11억4,500만원이면 끝나는 공사인데 그 외에는 전부 민원이 제기되어서 추가된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억4,500만원,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런 설명을 우리들한테 해봐야 여기 있는 사람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감리단에 있는 사람도 아닌데, 실질적으로 11억4,500만원으로 어떤 식으로 하든 방음벽하고 지하도까지 다 뚫은 것이 설계상에 나왔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산이 됐던 것 아니에요?

설계상으로 나왔던 것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무슨 공사가 더 됐다는 것이에요.

위원님 차분히 들으셔야 내용을 정확하게 아시죠.

오늘 계속 설명 한번해 보세요.

아까 신창용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말씀드린 것인데 애당초에 예산편성 요구할 때에는 용역설계에 맡겨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부 기술자들이 지금까지 설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11억4,500만원이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작년부터 다 달라고 예산을 요청하니까 예산이 안 됐어요. 지금까지 7억원이 확보되어 있어요. 7억원 확보된 것을 가지고 설계용역을 시행했어요. 시행을 해서 우리구에 기술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기술자문위원회에 회부해서 기술자문위원회를 실시하다 보니까 2단지 옆에는 철도가 도로보다 2m정도 높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 설계가 기술심의위원 중에 이 부분은 이대로 설계를 하면 철도안전에 분명한 요인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보완장치를 해야 된다, 그 공사비가 1억5,500만원이 추가됩니다. 그 다음에 또 추가되는 것이 아까 지하차도공사하면서 출구 말씀드린 것은 불가피하게 설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하곡선을 주는 것은 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 3단지 앞 부분에 출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규정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가 나오니까 3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작년 초기에 우리가 1년간 공사를 시행하지 못할 정도로 집단민원을 극렬하게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3단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민들이 우리가 들어가게끔 해 달라고 끈질기게 요구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도로 규정상 출구를 만들어줄 방법이 없으니까 민원대책회의를 할 때 유일한 방법이 2단지하고 대문을 통합해서 대문을 2단지 쪽으로 후퇴를 해야 진입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당시에 2단지, 3단지 합의가 안 됐어요. 지금까지 합의가 안 되다가 보름 전에 합의가 된 것이에요. 합의가 됐으니까 그 당시 주민들이 요구했던 것을 우리가 약속을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문하고 조정하는데 2억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1억4,0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2단지 경계부분에 방음벽이 있는데 방음벽 옆에 코카콜라 부지에 삼성 아파트 사업승인이 나간 상태입니다. 사업승인되면서 자운초등학교까지 보도가 없어요. 보도가 없는데 아파트를 짓고 나면 보도를 확보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카콜라 부지 아파트 사업승인 나갈 때 도로 폭 2m이상 확보하라고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거기 보도가 되었으면 2단지도 보도가 만들어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보도정비비 2억원 편성,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위원님 우리가 임의로 공사비 늘리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토목하수과장님 이상한 얘기하시네요. 공사비를 늘렸다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제 이것을 처음에 무에서 시작했을 때는 우리 도봉구청에 기술자문위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면 검토보고도 다 끝냈을 것이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 민원이 제기되어서 2억원, 또 2단지 보완해서 1억5,000만원, 또 자운초등학교 가는데 2억원 이런 식으로 공사가 자꾸 추가되는 것을 추긍하는 것이지 공사비가, 토목하수과장님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공사비를 늘렸다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공사하고 설계하는 단계, 모든 단계가 기술자문위원들하고 협의가 다 되어서 공사하는 도중에 아, 이것은 철도하고 그것하고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이해를 못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공사비가 추가되어서,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봉구청에 기술자문위원이 뭐가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보시라니까요.

설계할 때 그런 사람들 자문받았을 것 아니에요. 공사하다 보니까 “높구나, 다시 해야 되겠구나”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위원님 제가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큰 것은, 위원님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큰 것이 아니라 금방 말씀하신 것은 저한테 잘 전달하셔야 돼요. 속기록이 나오니까 말씀 잘못 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조금도 차질 없이 해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드려야 바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11억4,500만원을 요구할 때에는,

과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공사비를 부풀렸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제 좁은 소견으로 봤을 때 11억4,500만원이면 그 당시 설계했을 때 기술자문위원들한테 받았을 것이고 그래서 공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죠?

그 때는 자문을 안 받았어요.

자문위원들한테는 언제 받는 것입니까?

예산이 금년에 확보되고 나서,

도봉구청이 이 공사에 대해서 설계도 있을 것이고 감리단도 있었을 것이고 다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과장님도 공사하면서 애로사항이 있겠죠. 그러나 설계나 이런 것을 세심하게 했으면 민원이 제기되어서 얼마해 주고 뭐해서 해주고 이러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예산에 7억원 들어왔는데 추경에 9억4,700만원이 들어왔다면 도대체 이해가 갑니까? 이것이 본예산도 아니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공사를 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에요. 이것 저것 추가하다 보면 늘어나겠죠. 그러나 창5동 방음벽설치, 지하도 설치 이것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예산이 조금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묻고자 했던 것이지 무슨 과하게 책정했다고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확보했던 것하고 민원제기 했던 내역서가 있을 것이에요. 이것을 저한테 주시고요. 토목하수과장님께 약속을 드릴게요. 9억4,500만원이면 앞으로 공사가 완료되는 것이죠. 더 들어갈 것 없죠?

네,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민원 들어와서 또 해야 되는데 한 2억원 들어갑니다. 이러면 과장님이 물어내십시오.

죄송합니다. 위원님 목소리가 커서,

큰 게 아니고 과장님 말을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터무니없이 예산을 많이 올렸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산이 100원인데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170원이라면 말이나 됩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그 당시에 공사를 하지 말아야지요. 중단했다가 해야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나한테 부연설명할 것이 아니라 실제 예산상에 예를 들어서 1,000원 짜리 공사인데 1,700원이 들어간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이것 저것 얘기한 것이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에 질의가 많았는데요. 위원회 심의에서 많이 걸러서 가능하면 중복되는 것을 빼고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노점관리대책이 추가경정예산안 339쪽에 보면 노점자율개선위원회 운영비가 6차 간주처리 해서 400만원이 들어가고 노점상 실태조사에 따른 관련단체 등과 간담회 추진비가 6차 간주해서 300만원이 들어갔는데요. 그러면 노점자율개선위원회가 지난 번에 위원회에서 쭉 질의가 되어서 구성인원 이런 것 빼시고 중복되니까요, 언제 시작했습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자율개선위원회 설치 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현황은 지난 번에 위원회에서 답변하신 것 제가 읽었고요.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노점자율개선위원회 시작을요?

네.

2007년도부터 실시했습니다.

몇 번 했습니까?

노점자율개선위원회가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도봉산 입구하고 계속 시도를 했으나 거기 위원회쪽에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구성을 못하고,

자율개선위원회가 구성도 못했습니까?

자율개선위원회가 조합같은 그런 성격에 있는 사람들이 구성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일반노점을 포함해서 할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성 자체도 안됐고 회의도 하신 적이 없겠네요?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벌써 400만원 책정되었기 때문에, 이 돈은 아직 쓰지도 않았겠네요?

네.

어쨌든 노점상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문제점이고 개선해야 될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위원회가 시작되었으면 얼마나 개선되어 있는가를 제가 묻고 싶었고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도봉구의 대책은 없으신거죠?

그래서 우리과에서나 구청에서는 지금 제일 심한 데가 도봉산 입구하고 창동역에 노점이 상당히 많고 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우리가 노점자율개선위원회를 위촉을 해서 실시하려고 했으나 그 사람들이 거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시범가로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서 거기를 선정한 다음에 거기를 모범적으로 다른 장소로 확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경전철 업무와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500만원 증액을 해왔는데요. 지난 번에 기획예산과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산 중 인센티브 사업비에서 10%를 재량껏 업무추진비에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본예산에도 잡혀있는 것이라고 해서 충분하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전철 업무추진비 부분은 일전에 의회에서 발의하여 300만원 해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약 500만원가량을 요구를 했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도저히 편성해 줄 수 없다고 다시 답변이 왔었습니다.

증액 안 하셔도 되죠?

증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금 경전철 부분을 보충설명을 드리면 6월 26일 10시에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경전철 부분을 우리 도봉구에 특별히 할애할 정도로 발표를 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신설-우이-방학까지 연장노선은 민자사업자와 동시에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다고 강조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안이 확정 발표되었습니다만, 건설교통부에서의 최종승인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와 민자사업자 포스코건설과 대우건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가장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산 중에서 저희 인센티브 사업비 얼마 받았어요?

인센티브 사업비로는 저희는 받은 바 없습니다.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으셔서 10%를 재량껏 업무추진비에 쓸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그 부분은 작년도 이미 사업이 다 끝났고 금년도 사업으로 진행중에 있지 인센티브 사업비는 금년 연말에 가야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인센티브 사업비는 아마 내년 상반기 2월, 3월 이때 나올 것 같습니다. 또 인센티브가 성공을 할는지 그것은 미지수입니다.

기획예산과의 질의중에서 나온 답변이라서 이것을 지금 추경에도 올라오지 않은 예산이잖아요? 추경에도 올라오지 않은 예산을 해당위원회에서 해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녹천역 노상주차장과 관련해서 17단지 민원다발지역인데 공원화 하기로 정책적인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에는 예산이 전혀 잡혀있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녹천역 광장 녹지조성계획은 우리 구에서 정책회의를 해서 결정이 됐었습니다. 금액이 총소요예산이 6억6,000만원이 되고 분야별로도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사회복지과 해서 6개과에서 분담해서 조성해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녹천역광장 녹지조성계획을 유인물로 한부씩 드렸습니다. 그 사항을 보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이것입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41쪽에 건설관리과입니다. 중랑천 등 4개하천 유지보수 간주처리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산서입니다, 341쪽 중랑천 등 4개하천 유지보수비로 5억이죠, 간주처리 됐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토목하수과장 하재권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유지 보수가 아니고 하수구 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입니다. 5억인데 이 예산은 우리 구에 일반적으로 평시의 하수도하고 주민들 사고나는 것을 고쳐주기 위한 긴급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금년 본예산에 15억을 편성 요청을 했더니 본예산에 7억밖에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워낙에 1/2도 안되게 본예산에서 편성해 주다 보니까 지금 이미 편성된 7억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응급히 조치할 예산이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5억을 요청했습니다.

등 4개하천이라는 것은,

341쪽에 있는,

이 부분은 하천 유지관리비 이번에 예산요청을 5억을 하수시설물로 올렸는데 조금전에 말한 것은 하수시설물 5억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 유지관리비는 시에서 우리구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이것은 중랑천외 4개하천은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서 관리를 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이 관리를 구청장한테 관리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은 시에서 확보해서 우리에게 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천 유지관리비는 시에서 잘 안해줍니다. 타구에도 거의 잘 안해 줍니다. 이 부분은 우리구가 치수과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또 시의원님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어떤 때는 우리 구만 이 예산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우리구가 하니까 타구도 몇 개 늘려가지고 가져오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하천의 자전거 도로가 파손됐다든가, 하천제방이 무너진다든가 이럴 때 긴급히 보수하는 예산입니다.

어디, 어디, 어디인지 좀?

구청이요?

4개 하천?

네.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실 수 있으시죠?

4개 하천은 중랑천, 우이천, 도봉천, 방학천이죠. 그런데,

네, 그것 중에서 상세하게 어디어디를 보수를 하고 했던 내용 주실 수 있어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토목하수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창동 815-818 방음벽설치공사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간략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음벽 설치공사 총공사비가 얼마죠?

지금 예산 올린 것까지 전부 합해서 16억4,500만원입니다.

16억4,500만원이고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11억4,500만원이었나요?

본 예산에 우리가 편성요청할 때는 11억4,5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중에서 7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4억5,000만원이 부족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5억 편성된 부분은 주민들의 민원때문에 5억이 편성됐는데

그렇습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1억5,000만원은 3단지 주변 때문에 민원으로다가 1억5,000만원 또 두 번째 1억4천몇백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2단지 보도정비로다가,

네, 1억4,000만원,

민원 해결차 5억을 쓰신다고 그러셨는데 두가지 답변은 3억밖에 안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2억은 어디에다 쓰실 것이에요.

5억이라고 아까 말씀 안 드렸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음벽 예산이 작년에 애당초 요청할 때에 11억4,5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요청했고 금년에 지금까지 본예산까지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7억입니다. 그러니까 부족예산이 4억5,000만원이죠? 그런데 상반기 7억을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용역발주를 해가지고 기술자문위원회 심의을 하는 과정중에 철도안전에 위험하다고 해서 시설보완을 요청한 예산이 1억5,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차도 공사 시행과 관련해서 집단민원이 일어나서 2단지, 3단지 통합하는 그 예산이 2억입니다. 그 다음에 2단지에 대한 아까 코카콜라에서 보도를 정비하기 위한 예산이 1억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합해서 16억4,5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가고요. 그러면 처음에 본예산 아까 이금주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본예산 편성할 때 7억가지고 안될 것 같으면 아예 편성을 하지 말았어야지 추경예산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민원 때문에 올라왔지만 본예산 보다 추경예산에 더 많이 올라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그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원래 우리가 시예산을 11억4,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우리구 예산 형편상 우리한테 7억만 준 것이고 실제로 방음벽만 하는 데는 철도안전과 관련해서 기술심의에서 요청한 1억5,500만 늘어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애당초 11억4,500만원을 요구할 때 16억4,500만원을 통합해서 그때 요구했으면 될 것을 왜 11억4,500만원을 그때하고 또 이렇게 늘렸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단지하고 3단지 민원이 지금 합의가 된 것이 20일도 안 됐어요. 예산을 요구하고 난 다음, 작년에 11억4,000만원을 요구하고 난 다음에 민원해결 통합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민원합의가 안 이루어졌는데 예산을 요구한들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구 안 된 것이고 그 다음에 2단지 방음벽 관계는 코카콜라 사업승인이 금년에 나가기 때문에 금년에 보도가 확보되니까 거기에 연장해서 보도를 확보하겠다고 사유가 최근에 다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제가 예산을 애당초 파악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현재 9억4,500만원만 예산편성해 주면 마무리하는 데까지 주변에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없습니까?

네, 그렇게만 해 주시면,

이상 없습니까?

네,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특별히 예산분야 질의라기보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입도 벙끗 안 했는데 지금 있는 예산 효율적으로 쓰시라는 주문을 하면서 건설관리과장님 아까 이경숙 위원님이 노점자율개선위원회 운영비 편성해놓고 아직 못 쓰신 것 파악됐고요. 노점상 실태조사 관련단체 간담회 추진비 돈이 300만원, 400만원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가 돈 얘기하면서 사업이 각 부서마다 틀린 것이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도봉산 관광브랜드화한다면서 소관국하고 다른 국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도시정비과는 도봉산 인근에 간판 일원화해서 아름다운 거리 조성하겠다는 용역비가 올라와 있고요. 조금 더 큰 예산은 문화체육과 도봉산을 이미지화 할 축제를 거기서 열겠다는 예산이 6,000만원이 있습니다. 소관부서는 다르지만 우리 위원들이 상임위에서 제일 많이 걱정했던 것은 도시정비과 용역비 3,500만원이 허가업소 간판 예쁘게 한다고 무허가 업소에서 내놓은 것이나 노점상에서 우후죽순 난잡하게 내놓은 간판들 때문에 도시미관 여러 가지 불결한 것이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도시정비과 용역비 3,500만원 쓰는데 건설관리과가 적극적으로 업무조율을 해야 한다는 주문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해하시겠죠. 노점자율개선위원회 도봉산 쪽 노점상들하고 조율했을 때 거부해서 아직 위원회 구성도 제대로 안 됐다고 그랬는데 위원회구성 예산을 더 쓰게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올 하반기 사업이 바쁘시겠습니다. 노점상 실태조사 관련단체 그러면 관련단체 몇 개냐고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질의는 안 드리겠지만 이 돈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게 하반기에 적극 노력하시고 통합행정을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문화체육과 사업, 도시정비과 사업에 업무조율 잘하시라는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명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결특위간사 신창용 위원입니다. 정회중 합의한 바와 같이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총액에 변동 없이 각 부서별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의사운영, 의회운영활동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00만원 신규증액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자치, 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75만원 일부증액하며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체육, 도봉산축제 민간행사보조 1,500만원 일부 삭감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 통합조사용 이동전화기 사용료 일반운영비 6만원 일부 삭감하며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에 시각장애인지회 사무실 임차료 일반운영비 2,500만원 일부 증액하고 쌍문동 노인요양 공동가정 민간위탁금 521만2,000원 일부 삭감하며 방학동 노인요양공동가정 민간위탁금 521만2,000원을 일부 삭감하고 노인 장기대회 민간행사보조 500만원 신규 증액하며 가정복지과 소관, 여성복지, 여성센터 유모차 대기실 설치 시설비 275만6,000원을 신규 증액하고 산업환경과 소관, 지역경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학술용역비 민간자본보조 270만원 신규 증액하며 공원녹지과 소관, 녹지관리, 도봉경찰서 녹화사업 시설비 3,000만원 일부 증액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행정, 경전철노선연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신규 증액하며 토목하수과 소관, 도로건설에, 창5동 286-20주변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1억3,500만원 신규 증액하고 방학동 279-1일대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1억원 신규 증액하여 삭감액 총액에서 증액 총액을 뺀 나머지 차액 2억9,472만2,000원을 예비비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획재정국장 최영수입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