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윤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의사담당주사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강면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심사 안건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광진구 도시계획시설(철도:환기구)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서울특별시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7월 25일 수요일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운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문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무더운 날씨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2006년 4월 28일자로 종전의 음반·비디오물·게임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3개의 법으로 분류,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종 민원서류의 업종 명칭이 변경되고 일반 게임장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인 PC방은 등록제로 신설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되어 각종 수수료의 명칭 변경과 또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면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운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인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구하고 거의 형평성에 맞는 것 같은데요,

곽근수 위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게임장이라는 건 어떤 유형을 말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 동안 작년 같은 경우에 시중에서 말썽이 되어서,

성인오락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썽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바다이야기 이런 거는 어느 부류에 속합니까?

일반게임장에 속합니다.

일반게임장이요?

전에는 이것을 법으로 한 테두리 부류로 하니까 약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할 수 있는 범위하고 청소년이 할 수 있는 게임장하고 일반하고 완전히 구분해서 성인 게임장에 대해서는 완전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등록제를 허가제로 하고,

지금 보니까 등록을 허가로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은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도 요건을 갖추게 되면 허가 요건을 갖추게 되면 허가가 납니다.

지금은 현재는 그냥 등록만 하고 했지만,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 허가 내야 됩니까?

네.

하고 있어도?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 것도 다 허가제로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까지가 위법이고 어디까지가 정식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정식으로 할 수 있는 거 같으면, 제가 이런 수수료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정식으로 허가내서 정식으로 간판을 제대로 하고 해야 되는데, 그전에 한참 경찰에서 단속을 할 때 전부 폐업하는 것처럼 실지로 해가지고 간판을 안 할 거면 간판을 내리면 되지 시커멓게 전부 가려 가지고 무슨 옛날 장의사집처럼 해놓고서 그러고서 뒤로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뒷문으로 드나들고 문을 따로 만들어서 드나들고 한다는 얘기는 정식으로 등록해서 허가를 내서 허가를 받을 만한 요건이 되지 않거나 위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영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1월 1일부터 합동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당초에는 1월 현재 116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현재는 등록한 게 다 등록 취소하고, 앞으로는 허가제로 바뀌어 강화되니까 현재 공식적으로는 다섯 군데 남아 있습니다.

광진구 전체 다섯 군데, 말이 안 되는 거 같은데?

현재 은닉으로 하는 데도 있을 것으로 보고 그것도 계속 단속에 들어갑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성인오락실 일반 게임장에 들어가 본 일이 없어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주위 주변 주민들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면 낮에는 와서 단속을 하고 다 실어간대요. 저녁이면 다른 기계 다 꺼내놓고 다들 또 영업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 물어볼 때, 들어가서 내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알아볼 수도 없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런 기회에 우리가 선을 좀 그어야 어디까지가 위법이고, 내가 보기에는 간판을 제대로 안 하고 문을 따로 출입하는 것은 다 허가낼만한 상황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검찰 특수반에서도 단속하는 부분이 있고요, 경찰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은닉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정보가 오는 대로 적발해서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거꾸로 경찰에서 무슨 업무든지 단속을 해서 우리 구청으로 넘어오는 것은 꼭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결과 조치를 회신해 주게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찰에다가 거꾸로 그런 걸 우리 힘으로, 구청 힘으로 단속을 하기 어려우면 영업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자체를 적발을 해서 그 자체를 경찰로, 저희들이 문서로 보낼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일제히 게임장을 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 시설이 안 된 데, 문제가 있는 데는 저희들이 경찰에 의뢰를 해서 합동으로 단속을 그때도 했고, 앞으로는 이것이 점차 문제가 되는 성인업소들은 다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허가를 내고 등록을 하게 한다면 정상적인 영업을 해야 그 지역도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러지. 전부 시커멓게 가려 가지고 가게를 죽은 가게처럼 만들어놓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식으로 성인 오락실도 또는 청소년 오락실이든 게임장으로 허가를 받았으면 허가를 받아서 제대로 가게 모양을 갖춰서 영업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전부 뒤로, 힘있는 사람은 영업을 할 수 있고 힘없는 사람은 영업을 할 수 없는 이런 거는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기회에 제안을 드려야 될 게 구청에서 단속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학교 주변에, 초등학교 주변에 보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게임 기기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로 문방구 이런 데, 무슨 떡볶이 집, 이런 데다 기계를 놓고 있는데 그것도 어떤 허가사항인지 등록사항인지, 제가 지구대에 가서 확인을 했더니 한 가게에 두 대 이내를 놓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대인데, 그걸 연결을 시키면 4대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대요. 같은 가게 내에서는. 두 대 허가 낸 걸 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뭐냐면 저희들이 여러 과에서 같이 좀 걱정해야 되는데 게임 기계를 어린아이들한테 맞게 제작이 돼서 놨다고 하더라도 그걸 놓을 수 있는 것은 가게 내부일 텐데, 그걸 놓을 수 있는 장소가 두 대를 놓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가게 내부에서 영업을 해야 되는데 도로에도 내놓고 한단 말이에요. 가게 안에 놓으면 애들이 안 오니까, 도로에도 내놓고 앉았으니까 애들이 도로 쪽에 그 게임기에 여러 명이 매달려 가지고 그 게임기로 인해서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애가 하나 죽었어요. 초등학생이 한 명. 형은 게임을 하고 동생은 게임기 뒤에서 뛰어놀다가 후진하는 차에 치여서 한 아이가 죽었습니다. 불과 한 달 남짓 쯤 해서 구청에서도 가서 그것 때문에 대책회의를 하고 그랬던 것으로 알아요. 경찰, 구청 합동 대책회의를 했는데. 그 게임기도 문화체육과에서 관리 할 수 있는 기계인지 아닌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만약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가게 내부에서 해야지 도로에다 놓고 하니까, 물론 그 도로가 자기네들이 건물 지을 때 후퇴선 쪽으로 놓고 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외부에 놓고 그걸 설치함으로 인해서 어린아이들이 그런 큰 사고를 내서 한 가정의 불행을 자초하는 이런 문제까지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당이 되든 안 되든 박 국장님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동안에는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에 관한 법이 사실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았고, 또 그걸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청소년도 보호하고 또 게임 산업도 육성하기 위해서 세 가지 법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학교 앞에 게임, 학생들 상대로 하는 것도 앞으로는 단속 대상이 됩니다.

단속 대상이 됩니까?

네.

거기에 또 한 가지 단속대상이 된다면 제가 얘기하는 거는 도로에다 놓고 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도로에다 놓고 하니까 아이들이 쭉, 앞뒤 안 가리는 애들이 몰려 서가지고 남 하는 거 구경 하랴, 자기 거 하랴, 하다가 그런 큰 사고가 나서 한 가정의 큰 불행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 구청으로서도 그렇게 방관하고 남의 일처럼 쳐다볼 일은 아닌 것 같다.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과들이 전부 가서 대책회의를 했어요. 문화체육과에서는 같이 했는지 안 했는지 나는 모르지만 교통행정과,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 그 다음에 경찰서 등등 해서 합동회의를 했습니다, 학교하고. 그런 것이 그것만 사후약방문 식으로 뒤에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데는 허가부서도 관리부서도 좀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노래방이라는 것이 있어요, 노래방. 그런데 노래방이라는 시설을 잘 아니까 요새 청소년 아이들, 다시 말해서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청소년들도 들어갈 수 있는 시간도 있고 노래방에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방은 주로 오전 장사는 안 하고 저녁 오후 4, 5시 되어서 열고 하니까 학생들이 가는 노래방이 문을 안 여니까 거기 가서 남학생, 여학생, 고등학교 1, 2학년 애들이 진을 치고 열댓 명씩 몰려 앉아 있어요. 몰려 앉아서 담배피우고 침 뱉고 저희들끼리 욕하고 하도 보기 사나워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노래방 문 열 때 기다리는 거래요. 노래방 문 여는 거 기다리는데 주변 사람들이 노래방을 주택가에 해줘 가지고 무서워서 다니지를 못하겠대요. 지나다니면 아이들이 입에 못 담을 욕을 하고 담배피는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침 뱉고 저희들끼리 싸우고. 그래서 노래방 허가도 우리가 제대로 철저하게 내주지 않으면, 주택가 전체 주민들이 불안해서 살 수 없는 이런 경우를 초래하더라. 그것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곽근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고민해서 되도록이면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청소년들이 노래방 갈 때 부모하고 동행 안 해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그냥 자기들끼리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건가요?

시간이 좀 정해져 있고,

또 청소년 노래방하고 성인 노래방이 구분되어 있나요?

원래 청소년 방은 개방, 보이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개방하게.

밖에서 보이게,

저희끼리 한두 명 노래하러 오고 그러면 안 그럴 텐데 떼 지어서 다니니까 저희들 아지트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저희들 좋아하는 놈들끼리 계집아이, 머슴아이 합쳐서 30명씩 떼로 몰려다니니까 새로 근사한 노래방 하나 생기면 그 동네가, 애들이 꼭 몰려다니는 데만 몰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문화체육과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서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하면서 원활하게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채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채문 위원입니다. 일반 게임장이 바다 이야기에 속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한 가지 바다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지역에 낚시터가 지금 많이 성행중입니다. 그 낚시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까?

이 낚시터는 현재 PC방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바다이야기 때도 우리 광진구 서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가정이 파탄된 집안도 많고, 또 요즘에는 낚시터가 말입니다. 저는 안 가봤지만 물고기가 300만원이 써있고, 금반지가 닷 돈이 붙어있고, 이런 거에 현혹이 되어 가지고 가정주부들이 24시간 가서 진을 치고 하고 있다는데 그런 거는 여기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그 전에 PC방은 자유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법에도 10월 28일이면 등록제로 바뀝니다.

등록제로요?

그러면 단속이 강화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도 다 재정비해서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그럼 여기서 해줄 수 있고 없고는 구청에서.

등록을 하게 되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니까. 등록을 하면서 취소를 한다든가 위반을 하는 사항이 또 있으니까 하고, 그 다음에 그게 강화되면 앞으로는 청소년에게는 경품은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경품지급은 못하게 단속이,

아파트 단지나 강남이나 그런 데는 없습니다. 저번에 바다이야기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서울에서 신림동하고 중곡동이었습니다, 시초가. 서민들만 살고 있는 데를 골라서 하는 건데, 또 사실은 뭐랄까, 조직에서 많이 이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낚시터도 사실은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내줘야 된다. 문제를 만들려면 만들 수 있죠. 서민들 동네는 엄청나게 지장이 많고 살아가는 데 고충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등록제를 하던 허가제를 하던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좀 못하게 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채문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법이 완전히 시행되는 시기에 맞춰서 단속을 강화하면서 사실상 그 동안 법망을 피해가는 업소들이 교묘히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의 사회망이 모두가 안전망이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법을 피해가는 업체, 업소의 업주들이 많아서 서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앞으로 법의 개정에 따라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비디오방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얘기하는데 비디오방이 현재 업체라고 했나요, 개업장의 수치와 현재 추이는 어떻게 되어 가는가? 그 다음에 비디오방을 다 가봐야 될거 같은데, 우리 곽근수 위원님도 바다이야기 안 가보셨다. 박채문 위원님도, 추윤구 위원님이나 전부 다, 저부터도 안 가봤는데 가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시설들이 어떻게 되어 있기에 대부분 비디오방 같은 경우는 주택가 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상한 물건들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사실 저도 비디오방 아직 한 번도 못 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가봐야 될 거 같아요.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관내에 비디오방이 51군데 있습니다. 51군데인데, 이번에 법이 되면 이것도 강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강화되고,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도 이게 강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업체가 자꾸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건전한 비디오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들은 거의 다 허가제로 바뀌고 이런 부분을 어렵게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 같아요. 법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뀐다고 모든 게 바뀌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네.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면 시설면이라든지 또 처벌규정이 강화됩니다, 위반 했을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신고제를 하면 자유업이기 때문에 자유업을 하면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허가제나 등록제가 되면 처벌규정이 반드시 벌칙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더 질서가 잡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 하나만 더 여쭤보면 비디오방에서 비디오방이라고 할 수 없죠,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는데 DVD나 이런 것을 틀어주면서 감상실이겠죠? 여기에서 스킨십이 어디까지 허용됩니까?

제가 답변드리기 상당히 곤란한 부분 같습니다.

아니, 거기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창밖으로 던져지고 길거리에 떨어지는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동네 순찰을 돌다 보니까 비디오방 앞에 있는 것을 저 보고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게 비디오방 밖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가 인정이 되느냐 이거에요. 그러면 거기를 이용하는 대상들이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라면 너무나 심한 행위 같아서 참고적으로 철저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종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 처리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추가로 여담이지만 우리 문 위원장이 조금 전에 꼭 물어봐야 될 질의면서도 우문 같은 질의가 됐는데 저도 참 어디까지가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것이 상위법에서 하는 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청소년 노래방을 만들어주되 청소년 방에는 예를 들어서 CCTV를 설치한다는 것을 정식으로 해서 노래 문화를, 청소년 문화를 정착시켜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청소년들한테 놀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 이 말이야. 자꾸 그냥 그런 데를 만들어서 떼로 몰려다니면서 이상한 짓들 하게 하지 말고. 제가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몰려다닐 이유가 없다, 이거에요. 몰려다닐 이유가. 그런 것도 우리는 그냥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우문 같지만 이상한 질의지만 왜 하느냐 하면 음식점 화장실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계속 조그만 업소는 다시 허가 내려면 안 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골 어느 지방자치단체 군청에서인가 어느 공무원이 연구를 해냈더라고요, 연구를 해서 생각해 낸 게, 횟수로 양을 조절하자. 그런 것이 신문에 기사가 난 것을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 화장실 정화조 적은 것을 탓하지 말고 1년에 두 번을 의무적으로 푸게 만들면 배로 용량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아이디어를 냈더라고요. 아마 건교부에서 받아들여진 거 같더라고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다른 구청이 되면 우리도 되겠죠. 그런 식으로 안 될 것 같은 것도 우리가 찾아내서, 그 공무원이 그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건교부를 몇 십 번을 뛰어올라갔답니다, 그 기사를 보니까. 그런 식으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실제로 우리가 느낀 것을 자꾸 우리가 만들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 같지 않은 질의를 한마디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에 대한 것은 현장을 조사해 보고 분석을 해서 법률개정 사항 같은 것은 위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주민생활지원국 관계공무원은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2. 광진구 도시계획시설(철도:환기구)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경수입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문종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구의회 의견청취 건으로는 도시계획시설(철도:환기구) 변경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군자역 일대 중곡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군자동 477-12 외 3필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변경으로 인한 능동로 1차로 확보에 따른 저촉되는 지하철 7호선 환기구 이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철도:환기구)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환기구 이설에 따른 소요 비용은 사업 시행자가 전액 부담하며 시설 관리기관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와는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본 건 철도 변경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사항 검토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으며, 본 건에 대하여 2007년 5월 21일부터 6월 4일까지 15일간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청취 한 결과 주민 의견 접수는 없었으나 관련부서인 서울시 치수과 의견 1건이 있었습니다. 의견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이 행정계획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대상사업으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득하라는 것으로 관련 절차에 따라 이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구의회 의견청취 후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변경결정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근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만들어 오셨는데 올려놓고 제대로 실질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어디에서 어디로 옮긴다는 건지? (도면 사진 설명)

지금 군자역에서 능동로 쪽으로 이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에 4필지를 이용해서 주 용도가 극장으로서 14층, 영화관이 10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앞에 한 3.3m에서 10m 폭의 환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극장을 들어서게 되면 도로가 상당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3m 또 하나의 차선으로 만들고, 또 3m 후퇴해서 건축한계선을 지정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환기구가 도로 상에 있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안쪽으로 옮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중곡역 주변에 환기구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죠, 몇 개가 있죠. 저쪽 천호대로변에도 또 있는데. 거기도 나중에 무슨 건물을 짓거나 해서 주민이 도시철도공사에 요청을 하면 옮길 수가 있는 겁니까?

원래는 도시철도공사에서 옮겨야 되는데 그 사안에 따라서 이런 경우는,

지금 그 경우에는 본인이, 필요한 사람이 부담하는 겁니까?

뒤에 큰 건물을 짓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기가 돈 낸, 그렇게 해서 옮겨달라고 요청합니까? 도시철도에서 옮기는 것도 있고 자기가 꼭 필요할 때는 자기가 내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 극장을 짓는 자리는 어디예요?

여기 이 자리입니다.

옛날 모델하우스,

군자역 코너가 아니네요.

여기서 한 150m,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채문 위원입니다. 지금 환기구 옮겨서 공사하는 부분은 본인이 부담하는 거니까 큰 지장은 없고, 잘 될 것 같고요, 그거하고 별개로 제가 과장님하고 국장님 계시니까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군자역 지구단위계획에 중곡동 쪽 지금 그림 자체, 중곡동 쪽으로 뒷부분의 소방도로 말고 중간에 천호대로 다음에 건물을 지을 때 거기에 도시계획에 보면 4m인가 소방도로를 내게끔 2002년도에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거기에 건물을 짓고 싶어도 또 거기가 좀 뭔가 형성을 하고 싶어도 그 분들이 그 도시계획을 만들어놔서 안 짓습니다. 안 지어요. 그래서 그것을 엄밀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남의 건물인데 4m를 내고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것은, 이게 재산권을 너무 저해하는 것 같고 해서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는데, 한번 검토를 2002년도에 했더라고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 안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책임과 의무가 같이 수반됩니다. 예를 들어서 용도상향을 해가지고 용적률을 인상시켜 가지고 다양한 용도로 할 수 있게끔 해주고 건강한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도시환경이 열악하니까 적은 필지는 묶어서 같이 지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지구단위지역으로 결정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마 이쪽 이면도로 같은데요, 이건 추후에 별도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지역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발이 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비를 통해서 이 재정비 용역이 금년에 발주 됐습니다. 발주되어 가지고 내년 말까지 하게 될 텐데 이 안이 나오게 되면 관계 지역 의원님한테 설명회를 할 기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말씀을 받들어서 제가 검토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천호대로 하고 뒤의 소방도로 하고 거리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다가 또 도로를 하나 내야 한다는 것은 나중에 설명을 듣고 우리가 또 여론수렴을 해야겠지만,

잠깐만요,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박채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과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의 답변이 틀려요. 뭐냐면 지금 천호대로에서 한 블록 그 사이에 도시계획도로가 잡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큰 건물을 지을 데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과장님은 한 블록 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대보세요. 거기가 아니라 아니, 한 면만 딱 대보세요. 천호대로 하고 그 블록. 그렇죠? 아니, 아니. 그 앞 블록. 그렇죠. 그 사이에,

그렇죠. 거기가 문제라니까.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신 겁니다.

앞 블록 얘기입니까? 천호대로변에 있는 앞 블록?

그렇죠.

네.

뒤를 내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되면 우리가 용도도 상향해 주고 용적률도 완화해 주고,

말씀하십시오. 박채문 위원님!

아까 과장님이 범위를 크게 잡아서 지어라. 이런 부분하고 정 상반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뒤에 주택들이 좀 있어요. 그게 잘라지니까 그걸 사지도 않고 팔지도 못하고 또 그걸 붙여서 지어야 되는데 살 사람들은 길이 나는데 누가 붙여서 짓겠냐 이거죠. 그래서 그 소방도로 계획을 잡아놓은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뒷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앞부분의 지구단위계획이 다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지금 이 부분도 이렇게 지으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것도 같이 지으라고 이건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건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천호대로가 50m 도로로써 대 간선도로입니다. 지금 타구 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큰 건물이 들어서 가지고 도시발전을 충족하고 있는데 우리구에는 지금은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건물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큰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조그맣게 해가지고는 발전이 안 됩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도면을 짚으며)

잠깐만 들어보세요. 지금 이 건물이 그린뷔페랑 같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라인 안 쪽으로 여기가 지금 4m 소방도로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집을 지을 때 뒤에 조그마한 집들은 큰 땅하고 붙여서 건물을 지으면 군자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이 제대로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 4m 소방도로 잡혀있는 것을 없애든지 이걸 해야 한다니까요.

그렇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천호대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교통영향평가에서 가급적이면 이쪽에서는 차가 진·출입을 하지 말아라 했어요. 진·출입을, 여기에서 통제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이쪽에서 들어가고 나오고 이 본선 라인에 교통 체증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 뒤에 공공건물을 둬가지고 차가 그 쪽으로 들어가게끔 유도를 시키는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구단위계획 전반적인 것을 안 보고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수,

제가 그 대목에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건물을 허가를 내줄 때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큰 건물을 지을 때 주차장 출입구를 뒤로 내서 만들면 됩니다. 소방도로 필요없이, 건물을 천호대로에 지을 때.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뒤쪽으로 주차장 출입구를 내면 소방도로와 관계없이 될 수 있고 소방도로 자체를 뒤로 뺀다. 이것은 그 건물을 크게,

위원님! 이것은 도면을 세부적으로, 필지를 구체적으로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겠지만.

아니, 나중에는 그래야겠지만 지금 내 머릿속에 그림은 제가 다 알기 때문에 그걸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재정비 용역을 하는 이유가 불합리한 거, 이런 것들을 개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봅시다.

그것도 문제다.

재정비 확충 지역으로,

현재 지정은 안 되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하고 엘리베이터, 그거는 서울병원에서 전에 지금 도시철도공사에서 복지부로 전화가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2번 출구 쪽으로 이쪽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2번 출구 쪽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니 땅을 좀 내줄 수 있느냐, 전화로 와 가지고 복지부에서 굉장히 이러한 사업을 어떻게 전화로 해주고 안 해주고 이러느냐, 해줄 테니 와라. 이렇게 했는데도 도시철도공사에서 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청장님도 공약을 한 사항이고 여러분이 다 같이 중곡역 에스컬레이터에 다 관심있고, 주민들도 과감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서울병원이 결정이 나야지 거기서 뭔가 하고 안 하고 결정이 날 것 같아요.

추윤구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동구의 강변 쪽에 성수동 쪽인가, 거기는 노후도가 상당히 되고 해서 앞으로 재건축 단지가 될 텐데, 거기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제가 보니까, 이미 군데군데 몇 군데 아파트가 허가 나 있어요. 기존 아파트가. 그게 아예 없다고 그러면 정말 영동대교까지 멋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이미 그런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걸 헐는지는 모르지만 만약 그대로 둔다면 재개발에 상당히 지장 요소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중곡동은 좋은 땅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다 지나간 얘기인데 저도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지구단위계획을 2002년도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하나도, 하나도는 아니지만 잘 안되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평수가 몇 평 이상은, 이하는 안 된다 이런 규제사항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평수를 크게 지으려면 앞 건물 뒷 건물을 붙이게 하든지 옆 건물하고 붙이게 해줘야 되는데 바로 뒤 건물에다가 4m 소방도로를 내라니까 그게 지금 걸림돌이 되는 것도 있고, 아까 그런 내용이에요. 아까 똑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하는 것 같은데 그걸 크게 지으라고 그러고 뒤에는 길을 내라고 그러고 어떤 게 맞는 쪽, 어느 쪽으로 따라 가야 되느냐, 하니까 파는 사람은 적어서 앉아서 큰 사람한테 팔려니까 돈 많이 받아야 되겠고, 살 사람은 그 돈 주고 사서 아무런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올 만한 큰 기업도 없는데 투자할 가치가 없는 것 같고, 이런 등등 때문에 그게 개발이 안 되는 그렇게 문을 열어줘도 집을 못 짓고 개발이 안 되는 이유다. 저는 그렇게 주변 분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앞으로 다시 용역을 하신다니까 정말로 거기를 상업지구 내지는 지구단위계획을 할 만한 지역을 만들어주는 획기적으로 뭘 열어주기 전에는 매일 용역만 하다 용역비만 나오고 끝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늘 중곡동 분들이, 저도 추윤구 선배님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개발이 안 된다는 얘기는 언젠가 우리가 개발을 하기 위한 가장 요지로 순서를 받을 수 있는 차례가 오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지금 조금 늦더라도 우리가 그때 가서, 하지만 기다리려면 워낙 어렵고 힘드니까 남들은 땅값 올라가고 막 집값 올라가는데 가만히 앉아 있자니까 기다릴 만큼 여유가 없는 겁니다. 마음이 조급한 겁니다. 그런 입장을 좀, 우리가 천천히 기다렸다 나중에 되는 것은 다 아는 사람은 알 만큼 알면서도 보이는 게 그저 남 올라가는 것만 배 아프고 그것만 샘이 나는 거니까 그것도 그런 면으로 이해를 해주셔야지 그냥 기다리면 좋은 날이 오지 않느냐, 그거 다 압니다. 알면서도 그렇지 못한 마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한 가지가 위원장님을 뺀 나머지는 전부 중곡동 지역 위원들만 이렇게 우연히 모이게 되었는데 아차산 경관지구, 우리 미관지구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저희 중곡동 지역을, 집 지을 때 그것 때문에 고도제한이 있죠?

네. 경관지구도 있고 미관지구도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저쪽 강남 쪽에서 아차산을 바라볼 때는 아차산이 가려도 되는 거고, 강북 쪽에 사는 분들이 아차산에 가리면 안 되는 건지? 왜 그게 저쪽 아래로는 전부 높이 지을 수 있고 이쪽 중곡동 지역만 그렇게 그런 걸로 묶어서 여러 가지 제한을 받게 하는 이유가 뭔지, 제가 좀 상식이 모자라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떤 경우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우선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물론 자칫 잘못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뭔가 바로 무슨 개발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여기뿐만 아니라 서울시 어디라도 다 당장 개발 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도시가 앞으로 개발하면 그런 형태로, 좋은 우리가 계획된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그렇게 해야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너무 바로 효과를 볼 수는 없는 부분, 바로 효과를 보려고 그러면 우리가 직접 돈 투자해서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할 수 있는 거지, 민간인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중곡동 지역에 대해서는 물론 장기적으로 해가지고는 좋은데, 현재 우리는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현재 주민이 가려운 곳도 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이 예를 들어서 노후도라든가 이러한 여건에 맞고 또 재건축 할 수 있는 부분이 다 됐는데, 우리한테 들어온다면 물론 개인적으로는 좀 기다리라고 할 수 있지만, 만약에 돼있다면 주민이 요구한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러한 객관적인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여기에 안 맞는 것을 해줄 수도 없는 거고, 또 한다고 하면 전부다 커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 중곡동 그쪽 도로는 도로를 따라서 1종 미관지구, 역사문화 미관지구, 도로 성질에 따라서 미관지구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문화 미관지구는 4층까지 지을 수가 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통과한다고 하면 심의에 따라서 6층까지 완화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원래 문화재라든가 경관을 보존할 그럴 필요가 있는 그런 지역의 도로에 대해서는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차산 지구단위계획에도 일부는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간 것을 폐지하려고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일단 한번 만들어놓은 걸 쉽게 흔들지 않습니다. 흔들다 보면 서울시 전체 전부 다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주기적으로 한번 재검토할 때 타당성 검토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도로에 대한 미관지구 지정은 4, 5년 전에 재정비를 했습니다. 했고, 이번에 또 때가 오면 저희들이 불합리한 것들은 건의를 해서 조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저부터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게 바로 같은 산을 두고 뒤쪽으로 가면 산 위에다가 산 중턱에다가 호텔을 산꼭대기에다 올려 짓고 바로 밑의 동네는 전부 재개발 한다고, 재건축도 하고 있죠. 그런 데는 일반인이 쉽게 생각할 때 여기는 저쪽으로는 이렇게, 생각이 좀 잘못된 생각인데 힘있는 동네는 이렇게 높이 지어도 되고 발전 안 되고 못 사는 동네는 규제를 받고 하는 게 뭐냐? 이것을 쉽게 설명해주기가 쉽지 않아요.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그 분들한테 오해가 가지 않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보면 미관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건물이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선 딱 보면 ‘여기는 돼있는데, 여기는 왜 안 돼있느냐?’ 이렇게 나타날 텐데요, 일단 지정된 다음에는 그 내용에 따라서 어느 누구도 법을 위반하거나 완화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중곡역 주변의 지구단위계획 추가 지정을 해달라고 동네마다 의회에서 구청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그리 쉽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어느 동에서 일부분이 그런 의회에다가 청원을 하니까 그 나머지 동에 대한 입장을 저희들이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묵인을 했다랄까, 그런 방향으로 됐는데 그거를 해놓고나니까 골치아픈 게 있어요. 거기 그걸 한 분들이 계속 길에서 만나면 우리 서명한 거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보는데 뭐라고 설명해 주면 됩니까?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토지의 용도를 업종을 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 부분은 토지 용도를 업종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동안 도시계획 시에서 자문을 받아본 결과 중곡동 그 쪽은 거기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지구단위계획으로 다 포함을 시킬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지구단위계획 하면서 도로도 좀 넓혀야 됩니다. 그러면 3m 넓히면 그게 잘리는 필지 소유주한테는 그걸 그대로 감수를 할 것이냐? 물론 도시적 차원에서는 좋아지는데 자기들한테 큰 이득이 없이 도로를 넓혀야 되고 중간에 공원도 만들고 이렇게 한다면 그걸 수용할 수 있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서울시를 설득을 해가지고. 그런데 그거는 오히려 나중에 결정되고 나면 정말 돌팔매를 맞을 짓이 되는 거죠. 지금은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하면 높은 건물 들어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땅값 상승, 그런 걸 바라보면서 내 땅도 포함시켜 달라, 하는데 반드시 그런 건,

그런 걸 저는 가능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청원 내신 분들한테 구청의 결과를 이렇게이렇게 의회로부터 청원이 접수되었으나 이것이 서울시 어떠한 내용으로 이렇게이렇게 되서 현재 상황으로는 할 수 없다든지 하는 회신을 해줄 수는 없습니까?

회신을 했습니다.

개인들한테? 의회에서 그것을 받아서 넘겨준 무슨 표시는 나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회신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가지고,

다 보냅니까, 전원한테?

아니죠. 대표 그 분한테만.

곽근수 선배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한번 중곡동 선배 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여러 주민들이 바라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동일로에 보면 전에는 43m에서, 몇 개월 전에 서울신문에 보도가 됐죠. 동일로 부분을 70몇m로 상향을 하는 걸로. 그런 부분들이 읽어보니까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고도제한을 풀어주고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중곡역 지구단위계획에 아차산 4번 쪽으로 지구단위계획이 되도 7층까지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올수록 높아지겠지만. 그런데 몇 년 전에 지은 SK아파트는 23층입니다. 그게 10년, 20년 됐다고 하면 내가 이해가 가지만 불과 그게 몇 년도에 준공이 됐죠? 그건 23층으로 아차산 바로 밑인데. 그게 아마 행정소송도 오래 걸린 걸로 제가 파악해서 알고 있는데. 이게 솔직한 얘기로 아까 힘있으면 가능하다고 봐요. 광진구 전체를 보면 지금 건대역 스타시티 용적률 1,000%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꼭 되고 자연스럽게 될 것 같으면 이런 회의도 안 하죠. 그런데 안 되는 것을 되게끔 하는 것이 우리 지역발전에 큰 힘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 추윤구 선배위원님이나 곽근수 선배 위원님이나 한번 국장님, 과장님하고 같이 우리 중곡동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이런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종 상향은 서울시에서 해야겠지만 이러한 고도제한을 풀어줄 수 잇는 것을 자꾸 올리고 울고 떼를 써야 계획을 잘 짜서 갑자기 43m를 70m로 풀어주겠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고마운 거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이유와 조건이 많이 따르겠지만 이런 것을 잘 언제 말로만 중곡동 개발해 주겠다, 이런 것보다도 청장님도 가는 데마다 인사말에 ‘중곡동을 최우선적으로 개발하는 데 신경 쓰고 있다.’ 말로만 해서 될 게 아니고 뭔가 전반적인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시면서 주민들의 애로점을 저희들보다 더 실감있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들을 저희들한테 알려 주시고 하면 저희들도 그쪽 지역은 청장님도 그렇게 해서 계속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는 범위가 아직까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발전 방향이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평이요?

지금 엄청나게 짓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현재 빌라, 빌라는 아니죠. 다세대, 다가구인데 이것을 짓는 업자나 건축주가 왜 짓느냐? 지금 중곡동 지역에 갑자기 작년 가을부터 또 많이 붐이 일어납니다. 여기 중곡동이 개발이 될 것으로 지금 알고 그분들이 가만히 보니까 한 세대 당 보상이 나오니까 지금 이런 것을 가지고 짓습니다, 많이. 그러니까 이 건축주가 됐든 땅 주인이 됐든 짓는 분들이 그런 세대별로 다 보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가 앞으로 진짜 노후도에 관계없이 허가 규제를 앞으로 개발 지역은 좀 우리가 법으로는 안 되지만, 또 법이 안 되는 것은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노후도 때문에 무한정, 우리는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병원 담벼락 부근 하고 저 아래 동일로변하고 땅값 가격 차이가 평당 7, 8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러냐? 동일로변은 개발 돼도 여기는 나중이다, 거기가 더 먼저 된다. 하니까 서울병원 담 옆에는 옛날에는 누가 이사도 안 왔어요. 옛날에는 이사도 안 왔습니다, 무서워서. 지금은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그런 것이 정말로 좀 마음이 아픕니다, 진짜.

그런 식으로 연구를 좀 해보죠.

그래서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종 지역을 2종 지역으로,

그렇죠. 종을 바꿔야지.

중곡4동 지역은 대단히 죄송한데요. 위원님 중곡4동 쪽이나 아차산 자락은 지구단위를 하더라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익히 들어서 아는데 아까 추윤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랑구는 옛날 한신아파트, 금호아파트 등 해가지고 정말로, 거기는 용마산하고 완전히 붙었잖아요, 그냥?

그건 언제냐 하면 2002년도,

2002년 전이죠. 그러니까 2002년도에 왜 그런 규제를 그 전에는 못하고 그때 해가지고 중곡동 지역이 이렇게 피해를 봐야 되느냐, 그 말이지. 이런 거를 우리가 한번 의논해서 서울시에 건의도 하고 이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난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