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장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신동근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지난 7월2일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이 2007년 7월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종덕입니다. 평소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설장수 운영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유성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관련법규의 제·개정으로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하는 일정규모 및 금액이하의 주택 중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외국인의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감면기관과 감면비율을 확대하며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기타 구세 감면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5조 2에서는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사항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하고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 원이하,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 원이하인 주택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 제2항 제4의 규정에 따라서 주택금융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이 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서 ‘7년간 감면대상 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15년간 감면대상 세액을 전액 면제한다.’로 감액기간을 연장하고, 안 제22조의 2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할 공공기관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 승인계획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재산세 감면 내용 중 조 제목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이전에’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로 하고, 본문 중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이전한다.’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로 하여 감면대상의 명확화를 위해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치 않으며 유성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허가되어 지난 2007년 5월25일부터 6월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임한원입니다. 평소 저희 지적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하여 주시는 설장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면, 조례로 정하였던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2006년 1월30일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었으며, 또한 관련법률 및 시행령이 2006년 12월28일 일부개정 시행되면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기준을 시행령에서 명시됨에 따라 조례가 불필요하게 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