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 동행정팀장 최두현입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황규복 내무행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동행정팀장이 자치구간 불합리한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의 대상은 구로구 구로1동과 금천구 가산동의 경계선상에 위치한 한일유앤아이아파트에 대하여 단일 행정구역으로 관리하는 것이 주민편익은 물론 행정의 효율성으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금천구 관할 일부 아파트 및 건물 토지를 구로구로 편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구로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로1동과 가산동에 위치한 한일유엔아이아파트는 총 8개동 454세대로서 금천구 관할은 101동 76세대 전부, 구로구와 경계선상에 위치한 102동 38세대중 64%, 103동 44세대 중 27%와 이에 부속되는 토지 3,487.1㎡, 또한 가산동 536-1호 1,207㎡와 건물 지하1층, 지상 8층 연면적 4,942.05㎡ 및 도로부지 등 토지 9필지 2,110㎡가 되겠습니다. 경계조정은 주민의 의견에 따라 금천관할 대상지역을 구로구로 편입하여 제반 행정권을행사하되, 금천구의 세수결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편입지역에서 발생되는 세액 전액을 10년 간 금천구로 이체하는 조건입니다. 추정세액은 재산세 2필지에 3,919만 9,000원과 사업소세 16만 2,500원, 면허세 50만 1,000원, 국공유지대부료 770만 8,000원 등 연간 총 4,757만 93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의 이원화로 치안이나 쓰레기, 학교배정 등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금번 한일 유엔아이아파트 경계조정권에 대하여 편입지역에서 발생되는 세수에 대하여는 10년간 금천구로 이체하는 조건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상지 목록, 도면, 관련법규, 추진경위 등은 별첨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6년도 9월 한일유엔아이아파트 101동, 102동, 103동 주민을 대상으로 행정구역경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바 95%인 142세대가 구로구 편입을 희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안

전문위원 임익상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구간 불합리한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변경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구 관내 구로1동 소재 유엔아이아파트가 동일단지 내 두 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뉘어 있어 불합리한 경계로 인하여 아파트 건립 당시부터 계속하여 민원이 제기된 사항으로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효율적인 행정과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불합리한 구로구와 금천구간의 행정구역 경계를 그간에 추진하여 온 바 있는 서울특별시 경계조정추진위원회를 통하여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편입조건에 있어서 2007년 5월 1일 제3회 서울특별시 경계조정추진위원회 회의시 결정된 조건인 "행정구역의 경계조정으로 인하여 편입지역에서 발생하는 재산세의 세수에 대하여는 행정구역이 완료되는 시점으로부터 3년간은 세외수입의 100%를 그 이후 2년간은 세외수입의 50%를 구로구에서 금천구로 이체하고 5년이 지난 후에는 구로구의 세수로 한다"라는 결정에 대하여 금천구에서는 수정제안으로 "금천구의 세수결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편입지역에서 발생되는 세액 전액을 10년간 금천구로 이체 요구내용"이 통보된 바 연간 추정세액 4,757만 930원에 대하여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결정하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춘표위원입니다. 국장님, 팀장님 수고하시고요, 이 안은 제가 알기로는 구로1동 아파트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구로구에 편입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07년 5월 1일 제3회 서울특별시경계조정추진위원회에서 조정안으로 방금 얘기한 바와 같이" 3년간은 세수입의 100%를, 그 이후 2년간은 세수입의 50%를 구로구에서 금천구로 이체한다." 이렇게 조정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고, 매스컴에도 그렇게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금천구에서 수정제안을 한 내용은 5년이 아니고 10년간을 금천구로 이체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 지금 제안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10년간을 금천구에 이체해 주는 안을 우리가 수용을 해서 그렇게 해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5년이라는 세수입을 금천구에 이체해 주는 것도 구로구에서 많은 양보를 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서울시경계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조건인데 금천구에서 수정제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또 수용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본 안대로 5년간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 금천구에서 이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구로구에서는 어떻게 있는지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표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계조정의 권한은 서울시에서 원칙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구로구하고 금천구하고 3자가 모여서 2007년 5월 1일날 결정이 아니라 협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협의를 해서 각 자치구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재협상을 한 것이 2007년 6월 19일자로 우리한테 10년간이라는 것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10년이든 5년이든 손해 볼 것은 없습니다. 또한 3자가 만났을 때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시에서 금천에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는데 공식적으로는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시점이 되면 세수에 대해서는 1년 후가 됐든 2년 후가 됐든 인센티브를 주는 순간 협의로 해서 아마 구로구 세입으로 하는 그런 안이 결정이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게 만약에 금천구 의회에서는 6월에 정례회의에서 이미 원안가결이 된 사항입니다. 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고 안 받아들이게 되면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인센티브로 주기로 이렇게 결정된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말씀하실 수 없습니까?

더 이상은 서울시에서 지금 답변을 못하고 있는 그런 내부적인 사항이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협의사항 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구의원들이나 주민들은 5년간 이렇게 세수입을 금천구에 주는 것으로 거의 주민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10년간 협의해서 해 준다 하면 주민들도 불평불만의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액수를 따지면 연간 4,700여 만원 10년 해도 액수가 크다면 크고 하지만 경계조정하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큰 액수라고 저는 생각지 않으나 일단 일방적으로 양보를 한다고 할까 이런 이미지가 우리 구로구 주민들한테 보여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도 제가 질문을 했지만 만약 이것을 우리가 수용 안 할 때 대책이 지금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대체해서는 안 될으로 아는데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수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서 5년간 우리가 세수가 줄어 든다고 우리가 여기에서 받아 들이지 않았을 경우 거기에 쏟아지는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합니다. 지금 주민들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언론상으로 지금 구청으로 금천구청으로 민원이 대단하고 거기에 아마 해당 동의 의원님들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받아 들이지 않으면 금천구에서도 자기들도 또 여기에 우리가 동의를 하여 주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다 책임을 떠 넘길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팀장님이 얘기했지만 서울시에서 이 경계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조건으로 나간다면 이 나쁜 설례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경계조정 때문에 상당히 논란거리가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구로와 금천구와의 경계조정 때문에 인센티브를 몇 십억원 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나머지 경계조정도 다 그렇게 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공식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사례가 타 구에도 있었는데 부산시 같은 경우도 있었는데 거기에도 나중에 약간의 인센티브를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표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우리가 양보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을 잠깐 들었는데요, 사실 이게 수년전부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구로구민이 되길 바라는데 금천구에서 놓아 주지를 않던 사항으로 사실 검토의견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빨리 동의를 해 주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세수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구로구 사람은 인정을 수시로 받으면서 행정통제를 금천구에 받다 보니까 전 의원님 정달호의원도 그랬고 그래서 거기를 빨리 구로구로 편입하는 것이 주민들 모든 편익을 도모하는 어떤 우리 역할도 일조를 하는 것이다 생각을 해서 원안가결하는 쪽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 주시고, 그것이 구로구로 옴에 따라서 금천구에 10년동안 세수입 한 5,000만원을 그쪽에 준다고 해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우리 구로구가 더 광대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더 득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원안가결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자료에서 보면 101동 76세대, 102동 38세대, 103동 44세대 그러면 이것이 전부가 157세대인데 지금 동별로도 약간 경계가 있어서 실제 우리 쪽으로 하는 것은 136세대였다는 것입니까?

101동은 전부가 금천구 관할토지 위에 있습니다.

102동은 일부만 우리 쪽에 있었고요?

102동 103동이 일부만 우리 쪽에 있고 그렇습니다.

157세대 중에 우리한테가 136세대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내무행정위원회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자료 준 것 도면에 보면 지적공부정리가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전부 필지가 칠성아파트에서 재건축을 해서 한일유엔아이아파트로 된 것인데 이것은 공부정리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 자체도 금천하고 구로에 경계에 있기 때문에 자료정리가 안 됐고, 그 다음에 지금 나머지 9필지에 대해서는 그 주변토지입니다. 주변토지를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아파트 뿐만 아니라 가지고 오겠다는 것입니다.

, 그러니까 한일유엔아이아파트 부지를 제외한 그 부지는 개인필지로 되어야 되지만 공동주택에 있는 아파트 부분에 대한 지번은 공부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주택과에서 아마 정리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면하고 사진하고 다 넣은 것을 옛날 도면을 썼습니다.

옛날 도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조율은 의회가 아시겠지만 2005년도 1월 17일자로 우리구 의회에도 이게 청원안이 접수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금천구 의회로 보냈는데 금천구에서 그때 의결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칠성아파트 단지 전체를 자기들을 달라. 이런 의결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계속 답보상태로 있다가 서울시에서 조정을 하기 시작해 가지고 이때 당시 2007년 5월 1일 당시 의회에 이게 의결을 거치기 전입니다. 그래서 그때 서울시하고 구로구하고 금천구하고 1차 협의를 해 가지고 의회 의견을 들어 보자. 했던 부분이 금천이 먼저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금천구의회에서 사전협의 결과 5년은 너무 짧다. 명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주민들한테 금천구의회에서도 명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10년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통보를 받고 사실 이게 제가 아까 홍춘표위원님 답변에 대책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대책이라는 것이 협의입니다. 협의인데 이번 기회에 협의를 하는 것이 보시지만 토지나 건물 같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 하고 따질 수 없는 것이 주민의견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제가 알기로는 조합측이나 대표들하고 계속 통화를 하는데 돈 들어 가는 것은 이 사람들 생각을 안 합니다. 10년을 주든 20년을 주든 생각 안 합니다. 우선 생활편익입니다.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얼마가 들어 가도 우리구로 이번 기회에 편입을 해 달라하는 요건입니다.

아마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구 경계에 있는 것을 우리 구 세입으로 해야 되는데 금천구에 넘겨 주니까 지방세법에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이죠?

제가 정확히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세무부서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올라 왔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제가 가서 살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의견청취입니다. 이게 어떤 결정사항이 아니라 의견청취인데······.

서울시 경계조정위원회 협의도 물론 거치고 그 다음에 서울시 의회 의견도 듣고 해 가지고 행자부로 올라가야 합니다. 행자부까지 올라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서울시 자체적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환경경제국하고 관계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현행 지방세, 재산세, 면허세, 그 다음에 우리한테 교부가 되는 것이 국공유지 부담금 4,757만 930원인데 지금 우리가 공동세가 제정이 되어서 향후 유예적으로 재산세 지방세를 서울시에서 공동으로 갖다가 우리한테 교부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세수를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손해 보는 그런 개념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하고 제가 보기에는 협의사항입니다. 협의사항인데 지금 거꾸로 만약에 우리 것을 준다고 생각하면 저희들도 아마 한 10년 이상 받는 것으로 해서 여기에 의견을 제출해야 여러 위원님들이 찬성을 해 주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세 부분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만약에 우리가 받아서 주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받아 가지고 나누어 주는 것이라면 그때 서울시하고 합치죠.

마찬가지로 우리 황규복위원장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거지만 우리가 금천구에서 4,757만 930원 우리가 징수를 해서 금천구를 주는 것보다는 서울시에서 올라가서 서울시에서 말한 대로 조정교부금으로 내려가야 절차가 맞는 것 아니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세법을 잘 모르는데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세수입에 대해서 그쪽에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실 금천구에서 그런 안을 제시해 주었다는 것에 고맙게 생각하고 빨리 받아 들여야 된다는 것은 지금 10여 전부터 의원들이 전부 다 주민들 설명회 하면서 울었어요. 그래도 금천구에서는 죽어도 안 주겠다고 했거든요. 불과 10년이면 5억원 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5억원에 우리가 매입했다고 생각하면 개인 사유재산은 아니나 그런 개념으로 보면 금천구에서도 이것을 안 준다고 끝끝내 버틸 사항이 아니라 만세 부르면서 조건부로 조금 우리한테 충당하는 안을 제시해 주는 것을 빨리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유엔아이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동네 의원들은 옛날에 그거 하나 못한다고 구청에 불만이 많았는데 지금 조정해서 협정이 이루어진 것도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금천구에서 그렇게 해 준 것만도 고맙게 생각하고 받아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동네 행정편의가 그것도 해서 불편한 점이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10년까지 갈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실무자끼리는 그렇게 얘기를 사실 했습니다.

참고로 연말돼서 이것이 성사가 되면 사실은 인센티브를 저희들도 한 1억원 정도 받아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