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민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찬호입니다. 우리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서호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로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점용허가대상 및 점용료 소액부징수 부분을 보완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된 변상금 규정에 맞추어 조례에 명시된 변상금 조정 규정을 삭제하며,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정액제 점용료 산정기준을 조정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부의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에 명시된 "사설안내표지판" 문구를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삽입하도록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제5항에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은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규정에 따라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 "변상금에 대하여 점용료 조정산식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3항에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도 법령에 맞춰 소액의 점용료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며 「도로법」제78조 개정에 따라 중가산금 적용대상을 상향하여 체납액 30만원 이상을 50만원 이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 별표2의 개정으로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한 정액제 점용료를 정율제 점용료와 형평에 맞게 조정하며 점용물의 길이나 면적이 1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 현재는 4사5입을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소수점 이하 단수까지 계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에서 개정한 표준준칙안대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의 용어와 표현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맞도록 개선한 안건으로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에 해당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기연입니다. 2007년 7월 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현실적으로 더 많이 사용되는 우리말 표현, 예를 들어서 기타가 그 밖에로 바꾸거나 한글 맞춤법의 기준에 맞추어 띄어쓰고, 예를 들어서 각호를 각 호, 자치법규의 본칙내에서 법규의 제명을 인용하는 경우 제명을 다른 문장과 구분하기 위하여 법규명 앞뒤에 낫표를 사용 정비하고 도로법령의 일부 개정 및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개정조항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도로점용허가대상에 "사설안내표지판"을 추가하고자 하는 안 제2조 제1호는 종전의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 관련)" 제3호에서 "사설안내표지판"을 열거하고 있으나, 본칙 동조 동호에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같이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조례 제3조의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 개정안은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점용료의 산정기준)의 별표2가 2007년 1월 5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점용료에 맞춰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변상금 조정산식(일명 조정계수)적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안 제6조 제2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제5항, 「서울특별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일부개정통보 및 「2006 도로의 관리실무 지침」 127쪽 변상금의 경우 조정규정 배제에 근거하고 있고 변상금 조정관련 우리구 박병휴 법률자문고문변호사 등 회신에서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제5항에 의거 조정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업무처리의 일부 혼란과 변상금 인상으로 인한 저항이 예상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점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에 관한 규정 안 제8조 제1항, 5,000원 미만의 점용료 및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는 단서조항의 신설 안 제9조 제1항, 점용료의 길이나 면적을 소수점 이하 단수까지 계산하도록 하는 안 별표1 비고 제3호 삭제는 도로법령의 개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과 도로법령 및 「서울특별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례」의 개정내용에 맞춰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2006년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도로점용료 부과가 1,388건에 23억 6,007만 1,000원, 징수가 1,344건에 23억 3,426만 1,000원, 징수율이 98.9%, 도로변상금이 639건에 17억 3,244만 2,000원, 징수가 329건에 16억 3,917만 8,000원으로 징수율은 94.6%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변상금의 경우 지하매설물에 대하여 추가로 부과·징수하여 금액 및 징수율이 높은 편이나 연평균 변상금 부과·징수율은 60~70% 정도입니다. 2007년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금 조정계수를 적용하지 않으면 주민들에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로서는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에서 내려온 표준안대로 개정하고, 20개 구가 개정을 했고 앞으로 5개 구가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계수를 적용하고 안 하고 제가 볼 때 조정계수는 갑작스레 지가가 변동이 심한 폭을 기준해서 조정해주는 내용인데 변상금은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제 의견은 조정을 해주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건설관리과장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공시지가라든지 갑작스럽게 올라간 예가 있기도 하지만 그에 대한 것까지 주민의 편의에서 변상금까지 조정계수를 조정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로점용은 허가를 내줄 때 계약조건이 있습니까?

계약조건은 1년간입니다.

때 징수율이 60~70%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로를 점용해서 사업을 한다든지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사용할텐데 징수율이 약한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가 다 종합돼 있는 것입니다. 도로를 하다 보면 1년치를 내줄 때 1월 1일부터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 연도개시 전 3월이나 7월에 할 때 그 이후의 것은 다 받습니다.

경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계약조건에 1년이라고 하면 1년 분을 내고 허가를 해준다든지 하는 특단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물 임대를 놓았는데 임대료를 제때에 안 낸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건물 임대를 놓았는데 70%만 주고 안 냈을 때······

도로부분에는 체납이 없는데 가로정비팀의 노점상 변상금이 체납이 많습니다. 차량 노점도 부과를 하는데 교통행정과에 통보해서 잡히기는 하지만 차량을 처분하기 전까지 체납으로 돼 있습니다. 차량을 처분하지 않으면 돈이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차들이 장사하는데 그 분들이 안 낸다는 겁니까?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문동복이라는 사람이 도로를 점용해서 체납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차이 같습니다. 도로점용 허가조건을 강화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속적으로 독촉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일반 건축허가를 내줄 때 도로점용 허가를 해주게 돼 있지요?

일시점용허가입니다.

예, 일시점용허가요. 그 면적을 어떻게 산출해서 허가내주는 겁니까?

건축허가를 득할 때 면적계산이 돼서 내려오는 수도 있지만 직원이 나가서 자료도 보고 실제보다 더 많이 점유한 것은 측량의뢰를 할 수도 있고 그 외에 면적에 대해서 요율을 적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허가가 나간 부분 외에 그 사람들이 과다하게 점용해서 건축현장에 자재 같은 것을 적치해놓고 있는데 그럴 때 현장을 확인해서 추후에 별도로 부과한다든지 어떤 행정조치를 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는 예는 많지 않지만 면적보다 더 많을 때는 단속도 합니다. 민원인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불편한 사항을 얘기하기 때문에 나가서도 보고 면적과다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점용료를 부과한 예가 있습니다.

구로본동에 용봉탕이라는 목욕탕이 있습니다. 뒤에 7층짜리 건물을 짓고 있는데 휀스를 보면 거기에 도로점용허가 면적하고 허가받았다는 표지판을 붙여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 외에 도로부분을 과다하게 점용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항의가 많던데 민원을 받은 것이 없습니까?

용봉탕에 대해서 특별한 민원이 없습니다.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내줄 때 점용료를 규정하고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점용허가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단속은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메모하셨다가 현장에 가보셔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나가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

우권석위원입니다. 국유지, 시유지에 대한 변상금 내용이 어떻습니까?

요율하고 면적하고 산정기준은 같은데 시유지에 구에서 변상금을 부과하면 50%는 우리구 예산으로 들어오고 50%는 시예산으로 들어가고 시유재산과 구유재산을 통틀어서 국공유재산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 금액은 어때요?

100분의 120입니다.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앞으로 사유재산 측면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전면적으로 국가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사항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앞으로 사유재산 측면에서 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지역도 그렇게 돼 있습니까?

다른 타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유재산법」에 의해서요. 그런데 구로구가 타 지역에 비해서 장기미집행도로가 많기 때문에 우리구에만 예산을 책정해 주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돼 있지요?

예.

관습법입니까?

국가도 도로를 점용하면 사용료를 부과하듯이 개인재산도 국가가 점용했을 때는 당연하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예산관계로 다 못해주고 있습니다.

도로하고 하천의 금액 차이가 어떻습니까?

모두 100분의 120입니다. 동일합니다.

부과하는 기준이 어떤 식으로 돼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무단으로 국공유지를 점용했을 때 5년간 소급해서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담장을 친다든지 나대지로 할 경우에 변상금 부과를 안하더라고요.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용했을 때 육안으로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측량의뢰를 해서 점용해서 사용하는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마당처럼 다니면서 사용할 때는 부과하지 않고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부과를 하는데 기준이 어디까지인지요?

기준은 국공유지를 개인이 점유하지 않으면 부과하지 않습니다.

많이 다니면서 활용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개인이 점유하지 않고 사람들이 다닌다든지 이런 것은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사유지 관계도 보상할 것은 보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원관계가 많다 보니까 도로포장을 하려고 해도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대책을 세워야 지역이 개선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의 무단 점용 형태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를 무단점용한다는 것은 보통 간판으로 돌출간판은 도로를 점용하게 돼 있습니다. 본인의 건물 면적 내에만 설치해야 되는데 도로를 점용해서 간판이 나온 것이라든지 도로를 공사하면서 무단으로 사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등등 많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매점도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합니까?

길거리에 있는 가판대하고 구두박스 103대로 허가를 득한 시설물입니다.

시도로 점용료 징수금에 대한 징수교부금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55%가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만드는 것이 조정계수율을 적용하고 안 하고 아닙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 정액제는 한번 정해지면 변동이 없기 때문에 한전하고 KT에서 이윤을 많이 챙겼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5년 전부터 건설교통부에 질의해서 이번에 내려온 내용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도시 운영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유재철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로구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구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서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29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도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6조에 근거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건강 지향적인 공공정책 수립과 건강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통하여 지역주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제4조에서 건강도시사업에서 수행할 사업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에서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수는 30인 이내로 하였고 운영위원회 구성은 보건소장, 건강도시 관련 전문가, 관련기관·단체 관계자, 주민대표 등으로 했습니다. 기능은 건강도시정책에 대한 계획·평가·협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민의 참여기회 제공 및 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단체간 상호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서 규정했습니다. 참고로 예산 3,000만원이 있는데 시비가 1,000만원, 구비가 2,000만원인데 시비는 내려와 있고 구비는 1,000만원만 책정된 상태입니다. 추가경정예산으로 1,000만원이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 가입현황은 우리나라 전체 19개 시·군·구가 되겠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서울시를 포함해서 8개 자치구가 되겠습니다. 서울시와 7개 자치구에 조례가 제정이 됐고 우리구만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우리구 건강도시업무 추진경과는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을 2월 28일에 했고 3월 20일 정회원 가입 승인을 받아씁니다. 이 내용은 입법예고한 결과 이의가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건강도시는 건강한 도시로 발전하도록 노력해가는 도시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구 모든 공공정책 수립시 건강을 염두해두겠다는 선언적 의미가 큰 사업임을 감안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도시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7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도시 운영 조례안」은 "건강도시 구로"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정치적 의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동 조례 제정 취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모든 인간은 "건강한 삶"을 소망하고 있고 이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세계 일류의 건강한 삶의 실현을 목적으로 국제적인 협력을 위하여 설립한 UN전문기구로 세계보건기구 WHO가 1948년 발족, 6개의 지역사무소를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WHO 지역사무소는 아프리카, 아메리카, 동남아, 유럽, 동지중해, 서태평양으로 우리나라는 서태평양에 해당됩니다. 1986년 WHO 주최로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제1차 국제건강 증진회의 결과 채택한 오타와헌장의 5개 실천전략을 토대로 개인의 건강실천운동을 포괄하여 발전시킨 "건강도시운동"이 유럽을 중심으로 제창되어 현재 유럽에는 56개 도시가 WHO 건강도시연맹 유럽지역사무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나 지역단위에서는 약 30여 개국 1,200여 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서태평양지역은 9개국 44개 도시가 건강도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강도시운동은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현재 약 2,000여 개 이상 도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타와 5개 실천전략을 말씀드리면 건강한 공공정책, 건강을 지원하는 환경조성, 지역사회 활동의 강화, 개인능력의 개발, 보건의료의 방향 재설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위하여 「헌법」 제34조 제1항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36조 제3항에 "보건의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확인하고 이의 실행을 위해 구체화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지역보건법」, 「전염병예방법」, 「국민건강증진법」 등등이 있습니다. 또한 처음으로 경기도 과천시가 1997년 건강도시과천 21계획 세미나를 개최하여 시범사업으 추진하다 정치적 문제 등 요인으로 중단되었다가 2004년부터 창원시, 원주시, 부산진구 등 기초단체와 서울시가 WHO 건강도시연맹 서태평양 지역사무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건강도시연맹가입도시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등 3개 광역자치단체, 성동구, 광진구, 성북구, 도봉구, 동작구, 강남구 등 15개 기초자치단체로 우리구는 2007년 3월 20일에 가입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2007 자치구 건강도시·생활안전증진 사업 지원계획"에서 시민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자치구로부터 사업계획을 공모·선정하여 지원하고 선정기준에 있어 "사업기반 구축의 적절성" 항에서 조직구성 및 인력확보, 건강도시 네트워크 참여, 조례마련 등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조직 및 인력현황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 건강도시팀이 2006년 9월 17일에 1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일반직 3명, 별정직 1명, 기능직 1명, 일시사역인부 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건강도시관련 조례제정 서울특별시 자치단체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진구, 성북구, 도봉구, 동작구, 강남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조례안은 건강을 구로구 행정의 최고 목표로 삼고, 조직을 개발하고 체계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국내외적 네크워크를 구성하고 WHO 건강도시연맹 가입이나 건강도시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동 조례 제3조(기본원칙), 제4조(계획수립 등)에서 보면 업무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거나 포괄적이어서 선언적·상징적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다만 제12조(재정지원) 제3항 기념품 등 지급규정은 법률의 구체적 근거가 없으므로 반드시 역무의 대가가 수반되어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역무의 구체적 대상, 기준, 선정요령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WHO 건강도시연맹 연회비는 500달러, 기타 수수료 25달러이고 국내건강도시협의회 연회는 200만원입니다. 2007년 6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했으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박용순위원입니다. 검토의견서에 보면 아시겠지만 기념품 등을 지급하는 것이 규정돼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발견이 됐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을 넣은 이유는 혹시라도 선거법에 걸릴까봐 넣었습니다. 실제로 할 때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선관위에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시행할 겁니다.

건강도시는 상징적인 것인데 기념품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참여율을 제고하고 홍보도 할겸 해서······

높이기 위해서 물품을 지급합니까?

홍보도 좀 하려고요. 지금 홍보가 덜 되어 있습니다.

계속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물품을 주는 것으로 홍보를 한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참여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어차피 선거법에 저촉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처음부터 이것을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건강도시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괄적입니다. 조례안에 보시면······

보니까 「국민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증진법」 등이 있는데 여기에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건강도시하고 비교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절주, 금연, 운동을 포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홍보하고······

홍보해서 가능하겠습니까?

행사를 해서 홍보도 하고 저희들이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콜상담센터도 만들고 예산을 지원해주고 알콜상담을 합니다. 행사를 개최해서 금연운동도 하고 안양천에 모여서 등산도 하고 각 동의 노인정에 지도자를 보내서 체조도 하고 있습니다.

것은 부분적으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것과 상충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사업은 포괄적으로 구민의 건강을 증진한다는 의미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강생활실천사업, 운동, 영양, 절주사업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이벤트성 성격이 강합니다. 그것을 벗어나서 구민 전체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해서 건강도시사업이 그런 취지에서 생겨난 것이고 예를 들어서 금연조례를 만들어서 금연홍보거리 조성이나 환경을 조성하고 조례를 만들고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얼마 전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차상위계층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지원사업도 건강도시사업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그런 것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시의 적절하게 의원님께서 그런 것을 발의해 주셨는데 그런 포괄적이고 정책적인 사업이 건강도시사업입니다. 캠페인이나 홍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을 할 때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상패 같은 것을 주기 위해서 조례에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일일이 행사를 하기 전에 아까 보건행정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사례별로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선거법에 문제가 안 되도록 근거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겁니다.

금연은 국가사업으로 해서 법에 제정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공시설에는 어차피 담배를 못 피우게끔 돼 있는데요.

금연조례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사무실 내에는 법으로 돼 있고 이번에 서울시에서 조례가 만들어져서 정류장에도 일부 하고 있는데 그것을 확대하려면 금연거리조성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건강도시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구에서나 보건소에서 건강에 대한 부분은 홍보도 많이 돼 있고 개인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건강증진법」이나 「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건강에 대한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인데 건강도시조례라고 해서 특별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정책적인 의지를 천명하는 겁니다.

선언하는 겁니다.

선언이요?

예.

궁극적으로 모든 정책이나 행정의 목표가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에서 행하는 모든 정책의 기본에는 구민의 건강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행정을 하겠다고 하는 선언적인 의미입니다.

꼭 조례로 안 하더라도 누구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고 각 언론매체나 정부에서 건강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조례가 필요하겠느냐는 겁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거기에 상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굳이 건강도시로 분리시켜서 조례를 새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서울시와 구로구의 정책방향을 일치시키는 의미도 있고 관련된 예산을 배분하는데 이런 조례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건강도시 핵심사업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 만이요.

건강도시사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렇지만 시범적으로 올해 할 것이 건강한 직장 만들기 사업으로 예산을 받아서 구로구의 건강한 직장, 경쟁력 있는 직장이 있어야 경제도 좋아지고 발전한다고 해서 건강한 직장을 전부 만들 수 없으니까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선정해서 보건소 뿐만 아니라 모두 협조해서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서 훈련을 하고······

직장 만들기에 기금도 지원됩니까?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원해줄 때는 어떤 식으로 하라고 지원을 해줄 것 아닙니까?

기금이 아니라 사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WHO에 가입을 했는데 서울시, 성동구, 광진구, 성북구, 도봉구, 동작구, 강남구가 가입을 했는데 가입한 곳이 이번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WHO에 가입을 했으니까 우리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면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모두 했고 우리만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다른 구도 참고하고 서울시도 참고했는데 재정지원 문제 같으면 다른 구는 우리구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하고 두리뭉실하게 해놓았는데 저희들은 청장님실에서 검토를 해서 구체화시켜서 신경을 써서 해놓은 겁니다. 그렇더라도 혹시 선거법에 걸릴지 모르니까 실제로 할 때는 일일이 선관위에서 물어봐서 할겁니다.

오타와지역에 보니까 5개 실천전략이 있는데 우리는 실천전략이 명확하지 않은 것도 그렇고 너무 광범위하고 다른 것과 상충되는 부분도 너무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는데요. 건강도시에 가입을 하면 우리구에 혜택 같은 것이 있습니까? 25개 구중에서 우리구가 일곱 번째로 가입을 했다고 하는데 가입을 했을 경우에 WHO나 이런 곳에서 혜택이 있습니까?

서로 정보교환을 합니다. 국가별로 2년마다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차원밖에 없습니까?

국내에 건강도시협의회가 있는데 연회비를 받아서 사업을 할 때 지원도 해줍니다. 사업이나 세미나를 개최한다든가 할 때······

사업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예.

잘 들었고요. 다음에 기념품에 대해서 박용순위원님이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안양천 걷기대회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 볼펜도 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을 받으신 분들이 홍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기념품이 없는 것보다 구조상 조그마한 것을 하나라도 받으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 위원님도 계속 얘기하셨는데 구민 전체에 홍보가 되는 것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 내에서 사업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범위를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거의 통장님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 많고 U-Healthcare 사업이나 동사무소에 1인 맞춤 운동이 있을 때 보면 거의 통장님 선에서 끝나는 사업 같아요. 건강도시도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통장님 선을 벗어나서 주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게 범위가 넓어질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 내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도 홍보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고대병원 정신과를 찾는 환자가 있어서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그런 곳이 있었느냐고 할 정도로 아직은 미흡한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 만큼 자꾸 사업만 벌리지 말고 홍보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홍보차원에서 연구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로구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설치는 서울시에 조례가 있어서 꼭 해야 되는 운영위원회입니까? 없으면 안 되는 겁니까?

조례를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내에도 각종 위원회가 많지요?

두 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가입하는 위원은 전문가 외에 일반인으로는 구로구민이어야 됩니까?

기존에 있는 두 개 위원회에는 전문가들로 돼 있습니다.

평위원들도 있던데요?

이번에 건강도시는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일을 하는 분들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말고 평위원들이 참여할 경우에 구로구에 거주하는 분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운영위원회가 있으면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것이 전부 예산낭비인 것 같고 똑같은 성격의 위원회는 자꾸 안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건강도시 사업의 목적이나 내용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예산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관련 행사를 하면서 참가자들에 대해서 기념품 같은 것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볼펜 하나를 주는 것을 과거에 선거법에 문제가 돼서 지적받은 것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을 합법적으로 줄 수 있게끔 조례로 만들겠다는 건데 이것도 하나의 좋은 홍보방법이 되겠지만 이렇게 물질적으로 하는 것보다 다른 홍보방법을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아까 류정숙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홍보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구청 차원에서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보건소에 기획홍보부서를 만들 예정입니다. 현재로서 보건소 자체를 홍보할 수 있는 설명자료 같은 것이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번에 지역주민이나 외국인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보건소 소개자료를 파워포인트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홍보책자나 홍보비디오를 만들어서 지역을 순회하면서 주민들에게 가까이 홍보할 예정입니다.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일들이 있을 때 행사장을 가보면 지역구민이나 주민들이 내용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되는데 행사장에서 어떤 상품을 주는지에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크게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해서 홍보방법을 다른 쪽으로 연구를 해서 물질적이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구민과 주민이 필요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번 추경 때 예산 1,000만원을 지원해줘야 됩니까?

예.

조례안 제3조(기본원칙)에 보면 1.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3.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활동 강화 등 다섯 가지 부분이 있는데 검토의견에 보면 오타와헌장의 5개 실천전략을 보면 다섯 가지가 똑같습니다. 이런 것은 구로구와 주민에 맞게끔 고민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방향을 수립해야 되는데 똑같이 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내용을 구로구 주민들한테 적용한다는 내용인데요.

우리구만의 특성 있는 사업방향을 설정해 주셔야 되는데 오타와 5개 실천전략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오타와지역은 건강증진사업에서 전세계적으로 기본이기 때문에 조례에 넣은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전략들은 지역보건 4개년 종합계획, 보건소 종합발전계획에 전략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포괄적인 겁니다. 이번에 예산에 반영된 3,000만원은 시범사업과 건강증진,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캠페인에 드는 비용이고요. 그 외에 추진하는 것이 지역주민 전체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바우처사업이라는 것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보건소에서 100명정도 모아놓고 운동을 시켰지만 이제는 전지역 주민에게 쿠폰을 줄 겁니다.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지역 전체 주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미 표준화사업으로 보건소 보건위생과에서는 초등학교 비만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산 확보중에 있지만 어른들을 대상으로 건강증진사업을 할 때 어른도 마찬가지로 비만도 이상이나 생활습관이 나쁜 사람들은 보건소에서 대상자를 결정해서 지역사회에 있는 공급업체를 결정하고 가격을 결정해서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일을 보건소가 할겁니다. 아직까지 이런 일은 해보지 않았지만 그런 일을 함으로써 지역주민 전체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바우처사업이 큰 인센티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도시조례가 보건소의 모든 건강증진사업을 모두 포괄하는 겁니다. 어느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 3,000만원에 시범사업과 캠페인에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의 100억원정도 가까이 되는 모든 예산이 건강증진사업의 기본원칙을 항상 생각하면서 사용하겠다는 선언적인 의미입니다. 이런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취지나 그런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본위원이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론상으로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이 극히 미비하다는 겁니다. 아까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금연, 절주사업, U-Healthcare 사업 등 많이 하시는데 과연 지역내에 얼마만큼 홍보를 하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동사무소에 가끔 다녀보면 홍보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잠깐 자료로 나올 뿐이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도 기존에 하는 부분에 다 포함이 되는데 그것도 홍보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하면 주민들한테 과연 얼마만큼 홍보가 될 것인지 안타깝습니다.

기획홍보팀도 만들고 홍보에 전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병이 생겨서 고쳐주고 치료해주는 것보다 지금 같이 발상의 전환을 하셔서 병이 생기기 전에 운동으로 관리해주고 이런 부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건강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보건소장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건강도시를 만드는데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것이 건강도시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이 보기에 구로구 행정이 건강도시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건강도시를 체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주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치수과 등의 행정이 친환경적으로 건강도시를 만드는데 협조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각자 건강이라는 것을 겉으로 표명하지 않지만 모든 정책이 건강도시를 지향하는 정책이었는데 구체화되지 않고 대외적으로 안 했을 뿐이고 아직까지 각 부서간의 대화나 이런 것들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기회로 보건소 뿐만 아니라 구 전체가 건강도시를 하나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실현해 나가려고 합니다.

각 부서마다 보건행정과에서 총괄적인 업무를 맡아서 친환경적인 건강도시를 만드는데 나서서 제도적으로 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저희가 할 수도 있고요. 구에서 그런 것을 해야 될 곳은 기획부서에서 이 정책을 끌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는 전문가적인 자문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보건행정과에 그런 역량이 갖추어진다면 보건행정과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건강도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보건소장은 구청장에게 보건행정과에서 체계적이고 총괄적으로 해보겠다, 아니면 기획부서에서 해달라고 건의해 보시겠습니까?

청장님께 모든 부서에서 건강친화적인 정책을 펴달라고 부탁을 드릴 것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행정과에서도 역량이 갖추어진다면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밀고 나가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제12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셨는데 선거법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선거법이라는 것이 애매하기 때문에 물품을 준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문제가 되는 가운데 구의회에서 통과를 시켰다고 하면 의회의 위상도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주도록 만들었다, 선관위에서 문제가 됐다고 하면 그 뒤에는 의회의 도시건설위원회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기념품이나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삭제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행사는 많이 하는데 이것이 필요해서 제도로 만들자고 하는 것인데 조례에서 근거를 만들어서 시행하면 선거법에 걸리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넣었고······

선거법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부서하고 대화를 나누어서 얻은 결과입니까?

여러 가지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해서······

과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얘기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기관한테 확답을 받았다든지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듣고 했다고 하시면 조례를 함부로 생각하시면 됩니까?

구로구 관내에 다른 조례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 것이 있어서 그것도 참고했고요. 이것을 실제로 할 때는 구체적으로 물어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어느 행사를 하는데 누구한테 무엇을 주려고 한다, 이런 경우에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봐서 할겁니다. 안 된다고 하면 안 줄 것이고 된다고 하면 주고 하려고 근거를 마련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서울시에 있는 구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선관위에서 조사를 받은 구가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하면서······

그 확인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봤습니다. 저희도 물어보고 총무과 법제팀에서도 알아봤는데 거기에서는 답변을 안 해줍니다. "당신들이 조례를 만들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만들어라, 말아라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하면서 "조례에 근거가 있으면 줄 수도 있다"는 식으로 답변이 와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인데 저희들이 시행할 때 저희들이 다치니까······

그것은 집행부의 생각이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 차원에서 할 때는 선관위의 자문을 받아서 행사를 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아본 결과 이것 때문에 다른 구에서 문제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이런 법에 맞지 않는 것을 의회에서 통과시켜서 말썽이 생길 바에는 의회의 위상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더 하셔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민감하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았으면 좋겠고 계속 심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관위에서 문제되는 것을 우리가 통과시켰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요.

질의를 했더니 조례안을 만들면 조례안에 의해서 해줄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의회에서 직접 선관위에 물어봐요.

설명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선관위에 질의를 해본 사항인데요.

기념품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쓸 수 없습니까? 이 조례가 없어도 행사용으로 나누어준 것이 있었잖아요?

조례를 안 만들더라도 선관위에서 답을 얻어서 하는 방법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제12조 제3항 내용은 다듬어서 해야 된다는 것이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생각을 해보고 다른 구청에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선관위에서 조사한 부분이 있는지 보건행정과장은 알아보세요.

7개 구청을 알아봤는데 우리처럼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넣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문제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하라고 해서 선관위에 구두로라도 내용을 받았는데 앞으로 이것을 할 때는 제가 다치니까 제가 안 다치기 위해서라도 물어봐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구에서 이상이 없는 것 아닙니까?

다 통과가 됐습니다.

구청마다 조례가 다르잖아요?

거기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돼 있고 근거만 마련해 놓았습니다.

구에 대한 것을 확신을 가지고 보건행정과장님이 설명을 하셔야지 의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건데 설명에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다른 구청에서는 저희 같이 구체적으로 안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만 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 선거법에 안 걸린다는 의견을 많이 듣고 선관위에 물어보니까 조례에 근거가 있으면 상관이 없다는 것을 구두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건데 그것도 염려스러워서 실제로 시행할 때 구체적으로 물어볼 겁니다. 선관위에서 조례에 위반이 안 된다고 하면 주고 조례에 위반이 된다고 하면 안주면서 그 때 다시 조례를 개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에서 말로는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한번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확실하게 알아보고 해야 정리가 되지 다시 알아보고 정리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생각같습니다.

사전에 조례를 만들지 않고 물어보면 답변을 안 해줍니다.

과장님! 제12조에 대한 것을 정식공문으로 발송을 해서 선관위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공문을 보내서 회신이 온 것을 보고 다시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안 옵니다.

집행부의 생각하고 위원들의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본 위원장은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계속심사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어 본 위원장의 계속심사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본위원장의 의견대로 계속심사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안건은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3. 김포공항 국제노선 증설 반대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