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미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10회 삼척시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건설과 업무보고시 제기된 진주로 사업과 관련해서 집행부에 수장이신 시장님의 해명과 관련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광욱 의원입니다.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6·25 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여의치 않아 참전 유공자들에 숭고한 애국정신은 날로 퇴색하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실정으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적 관심과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와 명예수당 지급을 현재 삼척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으로 합니다. 지원사업으로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월 2만원씩 지급하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위로금으로 15만원을 지급하며, 기타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지원합니다. 지급방법 및 시기는 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 신청을 하여 매분기 20일에 지급하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고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신청에 의하여 지급합니다. 지급대상자의 결정은 매년 1/4분기에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개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7월 3일부터 7월 16일까지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기관 및 시민으로부터 의견을 청취 받은 결과 사단법인 대한민국 6·25참전 유공자에 삼척시지회에서 상군경 및 고엽제휴유증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자는 제외시킨다는 조항에 대하여 상기자들은 군무수행중 부상에 의해 국가에 보상을 받고 있는바 참전수당에 결부시키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의견사항을 본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소요예산 전망은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약 601명을 기준으로 연간 1억 5,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해입니다.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출 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들의 애국정신 함양을 위한 사업인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의 제정은 입법으로 수반되는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입법으로 얻는 편익을 극대화하는 경제성이 있어야 하고, 형평성과 파급영향 등을 심도있게 연구 예측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은 법률에 의거 이미 지급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하여 지급하는 것은 중복된 사업으로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나 사회적 분위기나 지역정서 등을 감안할 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아지며 추가로 금전적 지원이 아닌 참전용사의 명예선양을 위하여 시행령 제4조에 열거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 제4조 3호의 기타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은 이미 참전유공자 예우에 과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여야 할 사업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규칙에 실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따로 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김광욱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욱 의원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십시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종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3조 및 삼척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청취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운영시 예산과 관련된 문제점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조입니다.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예산상에 조치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를 위해 헌신 희생하신 참전유공자들의 예우를 위하여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을 발의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 제3조, 지원대상자와 제4조, 지원사업의 참전명예수당 월 2만원, 사망위로금으로 15만원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수반되는 예산을 검토한바 2007년 6월말 현재 참전유공자 총 852명으로 61세 이상 지급받는 대상자는 610명으로 연간 소요예산액은 1억 4,440만원으로 추산되며, 우리시 예산대비 0.06%로 예산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지원대상자와 관련해서는 기 제출한 검토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한 예산상의 조치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 하는 의원 없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부르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님하고의 동료의원들 전체 뜻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대결을 하자는 뜻이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자는 뜻이 아니고 다만, 의원들의 그나마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인 의결권을 조금 무시당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의원 전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장님께서 말씀 뒤에서 호박씨 까는 것 보다는 차라리 앞에서 정당하게 말씀드리고 시장님 뜻이 과연 맞다그러면 우리가 추후라도 사업에 저희들이 도와 드릴 부분이 있으면 도와 드리고 해야 하는 부분인데 어느 공무원 한분이 저희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해명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한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가 있는 것 같은데 시장님이 앞으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박병근 의원님!

시장님, 의회가 생기고 두 번째 나오시는 것 같은데 오늘 시장님이 오셔서 해명성 발언하기 위해서 의회가 두 번이나 정회가 되었는데 시장님 배짱을 부리시고 안 오셔서 의회사상 처음입니다. 바쁘신지는 모르겠고, 배짱 부리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4선을 하면서 시장님이 집행부에서 의회 출석을 안 하셔서 정회를 두 번한 것은 처음입니다. 진주로문제, 시장님 말입니다. 추경예산 때에 먼저 사용하시고 예산을 올렸을때 의회에서 부결시켰으면, 이것은 집행부와 의회와의 무슨 마찰이 있구나, 행정적으로 무슨 갈등이 있구나 아셔서 최고 책임자인 시장님이 의회와 푸는 것이 매듭을 푸는 문제라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김인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부족함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에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의사소통이 안 될때는 시장님께서 직접 의원님한테 얘기를 한번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식사자리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시장님의 의사전달을 밑에 계시는 분들은 하지만 그 이해관계의 생각은 제대로 얘기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오해 아닌 오해도 있을 것이고, 또 쉽게 얘기해서 시장님께서 우리 의원들하고의 유대는, 그런 것은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시의 일을 저것은 저렇고, 우리 의원들이 이해 못할 것은 시장님이 이해를 시켜주실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의원들도 시장님 이것은 아닙니다 라고 시장님을 이해시킬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상당히 기분은 상당히 언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 시를 시장님도 잘 하실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서도 시장님은 혼자지만 의원들은 8명입니다. 그러면 혼자하시는 일을 8명이 무엇을 보겠습니까? 잘못 하는 것만 봅니다. 잘 하는 것은 잘 안 보입니다. 저희들 직업이 의원이다 보니까, 시장님이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잘못 된 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못 보시는 부분은 우리 의원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노동조합 때문에 시장님실에 들어가서 부탁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귀 좀 한번 열어봐 주십시오 라고 한 사람 얘기만 듣지 말라고, 조금 전에 박병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두루두루 말씀 드려달라는 얘기가 어떠한 취지냐 하면, 집행부에 계시는 분은 절대 우리 시장님한테 이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그것은 아시쟎습니까? 물론 총장님도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얘기하는 것도 한번쯤 들어 주셔서 정말 앞으로도 삼척시가 잘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면 우리 시장님 발 벗고 나서 주실 것이 아닙니까? 나서 주실 것이죠? 우리 삼척시가 잘 되어 나갈 것이라면 말입니다. 물론 지금 하고 있지만, 오늘 같은 이런 예도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시장님이 잘 하셨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리가 없습니다. 일은 잘 하셨을지는 모르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닙니까? 또, 이 문제도 시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와서 간담회나 언제 오셔서 자 이런 문제니까 먼저 하겠소 라고 한마디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항상 대화의 채널이 닫혀있고 의회에서 일어난 얘기를 정확하게 보고받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잘 들으셔서 우리도 헤아려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의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지 정말로 한번 경청도 해 보고, 의원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더냐고 물어도 보고 이렇게 해 가면 큰 오해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전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발바니다.

시장님, 조그마한 일을 가지고 마음의 갈등을 가지는 것 같은데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회일정에 일어나는 사항이 시장님한테 매일매일 보고가 됩니까? 저희들 업무보고를 할 때에 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이 실과장들 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수정되면 어떻겠냐는 보고사항을 시장님한테 매일 이것은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보고를 받습니까? 그 보고를 받으시면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은 의원들이 이렇게 가고 있구난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업무를 판단하시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안 되겠느냐 보고,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릴 것은 의원들은 각 지역구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일어나는 사항이 있으면 그 주민들하고의 협의가 중요합니다만 그 협의하기 전에 지역구 의원들을 불러서 이렇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왔는데 이런 문제는 의원의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나가서 여론을 수렴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서로가 있으면 안 좋겠느냐, 이번 일로 그렇게 봤습니다. 만약에 진주로 같은 경우 의원이 지역구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한데 어떤 사양으로 가야 되겠느냐 의원들의 자체 내역 보고를 받아 봤으면, 이렇게 가면 좋겠구나 하는 것, 또 공무원이 가지고 와서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사항하고 의원들이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사항하고는 같은 것도 있지만 조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에서 서로 인식의 견해가 좀 달라졌쟎느냐, 이것 뿐입니다. 다른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설미순의원 질의요청) 설미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이왕 나오셨으니까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CCTV를 설치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시장님실에....

옛날에 있었습니다.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왜 막았습니까? 왜 내년도에, 돈이 없어서 그럽니까? 예비비를 가지고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바로 하십시오. 왜 또 내년도 까지 합니까?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그럼, 진주로에 관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여기에 와서 공개 사과를 하셨고, 진주로 관계는 앞으로 더 이상 거론 안하는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시장님 부분은 종결 지으시고요. 이제는 그 후의 업무보고는 이제 받아야 됩니다. 맨 마지막으로 해서 받아야 합니다.

건설과는 차수변경해서 내일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업무 받는 사업소는 아까 약속한 대로 보고서에 나와 있는대로 보고서로 가름하고 내일 차수변경해서 건설과는 보고는 받았으니까 질의답변을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만들어야 되니까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하십시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