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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홍춘기 의원 발언

제184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07-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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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임기 태 위원 의 1인으로부터 부안군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건이 서면으로 발의 되었으므로 같이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 태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

임기임기태위원

태 위원 입니다. 부안군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는 개정안 의 내용 중 우리군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고 일부 조문 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수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2조 제1항 중 수도권정비 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 등록 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 등록 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사람에 한 한다를 삭제하고 안 제29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동조 제2항 중 수도권외의 지역을 부안군으로 하고 안 제36조 중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문 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제294조 규정을 다시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이러한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를 그 중 감면 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로 수정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홍춘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수정 한 부분은 수정 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정안 이 가결 되었으므로 원안 은 본회의 에 부의 하지 않겠습니다. 수정안 에 대한 자구 및 체계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 이 위임 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