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옛염전 소금창고 무단철거 조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조사특위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시흥 YMCA 사무총장과 소금창고 시민행동 간사를 참고인 출석요구하여 소금창고 철거 전 지난 5월 30일 시장과 간부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가 동석한 만찬 장소에서 주)성담 대표이사와 시장이 나눈 대화 내용에 관해 정확한 조사하고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시민 대표로 참고인 출석하신 시흥 YMCA 사무총장과 소금창고 시민행동 간사 및 관계공무원은 본 조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금일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YMCA사무총장 이환열 지난 6월 27일날 저희가 성담에 항의 집회 및 회장 면담을 갔었고, 20명 정도가 항의 집회를 성담 입구에서 진행을 했었고 1시간 정도 집회를 하고 단체 대표 7명이 남정우 회장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시청 상황실에서 전·현직 대표이사와 시민단체들이 함께 간담회를 하면서 진상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5월 30일날 자리에 자기들이 있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27일날 그 당시 5월 30일날 시장과 함께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남정우 회장의 직접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갔었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시에다 통보를 했느냐 했었고 5월 30일날 시장님, 그때 정확한 이야기로는 시청에 남정우 회장이 홍기표 고문과 함께 시흥시에 올 일이 있었는데 시흥시에 오는 김에 시장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했었고 홍기표 고문이 중재를 해서 시장에게 연락을 했는데 저녁에 회식 자리가 있어서 따로 시간 내기는 어려운데 국장님들과 함께 회식하는 자리로 직접 오면 좋겠다 라는 게 시장님의 제안이었고 그래서 국장들 회식자리에 같이 동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남정우 회장님이 여러 가지 문제를 대면서 소금창고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시장님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다고 했고 이때 남 회장의 이야기에 의하면 시장님이 전체 철거는 좀 어려운 것 아니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자기는 2동 정도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철거를 했다. 그래서 저희가 재차 확인을 하기를 그러면 2동을 남겨놓은 것이 전체 철거가 어렵다고 하는 시장님 입장을 반영해서 한 것이냐, 그렇다 라고 하는 입장을 남 회장이 직접 이야기한 사항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성담 측에서는 분명히 통보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됐고 그 다음에 다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면 다 철거하지 말고 2개만 남겨놓고 철거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성담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철거가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게 맞습니까? 시민단체가 판단한 것은 어떻습니까?

YMCA사무총장 이환열 일단 성담의 남정우 회장은 그런 식으로 자기는 생각을 한다 일단 통보는 했고 그 자리에서 시장님이 다는 곤란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받아들여서 일부는 놔두고 나머지는 철거하는 것도 큰 문제는 없겠다 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신입니다. 저희가 지난 6월 4일날 소금창고가 다 철거된 이후에 지역의 소금창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시민 사회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소금창고 시민행동이라는 임시 대책기구를 구성했습니다. 저는 소금창고 시민행동의 간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의 이환열 사무총장은 거기 참가단체 대표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런 어떤 시민행동의 일환으로 서울의 남 회장과 우리 시흥시장님을 면담하시게 됐던 거구요.

YMCA사무총장 이환열 6월 27일입니다. 오전 11시 경에 면담을 했었습니다.

우리 시흥시장을 만난 건요?

YMCA사무총장 이환열 6월 13일 오전 10시부터입니다.

6월 13일하고 6월 27일은 거의 보름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요. 이때 당시 6월 13일날 시장님을 면담한 내용하고 남 회장을 만나서 면담한 내용 중에서 혹시 틀리거나 상이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YMCA사무총장 이환열 시장님 면담 때 시장님은 솔직하게 5월 30일날 남 회장과 일부 국장단하고 회식 자리에서 만났다고 얘기를 했고 그 자리에서 자기는 그 이야기가 나왔길래 자기는 안 된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 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야기 도중에 좀 시기상조 지금은 곤란하다 정도의 시기상조의 형태로 이야기는 하셨지만 그래도 분명하고 단호하게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습적으로 철거를 해 가지고 자기도 황당하고 괘씸하다는 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6월 27일날 직접 남 회장을 만났을 때는 또 다른 이야기로써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고 전체는 곤란하다는 식으로 이야기 했기 때문에 일부 철거 그러니까 대부분 철거가 나름대로 자기는 통보를 하고 확인된 사항으로 판단을 해서 철거를 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약간씩 입장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의 답변은 예를 들어서 시기상조다 또 이렇게 안 된다 이런 쪽으로 성담 측에 답변을 줬다는 얘기고요. 또 남 회장을 만났을 때는 시에서 예를 들자면 철거는 하되 전부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잘 되어 있는 것 2개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철거했다 이런 내용인가요?

YMCA사무총장 이환열 철거는 하되 일부는 남겨놓으라는 이야기는 아니었고 남 회장 이야기에 의하면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 제안 했을 때 전체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정도의 뉘앙스였고, 그러니까 철거를 해도 좋다 라고 하는 분명한 말로써 지적한 것은 철거를 해도 좋은데 몇 개는 남겨놔라 이런 식의 얘기는 남 회장 입에서도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냥 전체는 곤란하다는 형태로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아니, 예를 들자면 철거를 하겠다고 철거의사를 피력을 했어요, 남 회장이?

YMCA사무총장 이환열 네.

그런데 답변을 하는 사람이 그것을 답을 해주는 사람이 전부는 곤란하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일부는 철거해도 괜찮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느냐?

YMCA사무총장 이환열 네, 그래서 남 회장한테 확인한 바로는 그렇게 대답을 받고 일부 철거는 가능하다고 자기 스스로 자의적으로 판단을 했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시민단체 쪽에서 하는 얘기를 들으면 그 얘기를 판단해 보면 둘 중의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YMCA사무총장 이환열 일단 저희가 처음에 시장님을 면담했을 때 강력하게 항의했다, 반대했다고 했는데 남 회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에서 강력한 반대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한 일단 의문점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전체는 곤란하다는 얘기는 일부 철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암묵적인 예를 들면 이해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고 더 큰 문제는 그 자리에서 분명히 국장단들도 있었고 시장님도 있었고 거기에 철거하겠다고 하는 나름대로 의사, 의지를 성담에서 표현했고 그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철거가 된 이후에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담당부서에서는 그 철거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했고 갑작스럽게 철거를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 회식자리지만 그런 철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나 담당부서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지시하지 않은 그래서 6월 4일날 일방적 철거가 가능하게 했던 이런 행정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생각하고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민단체 쪽에서 주장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5월 30일날 성담 회장이 시장을 면담해서 소금창고를 부수겠다고 이렇게 의사를 전달했는데 하여튼 안 된다 라고 했든 사실 전부는 곤란하다고 했든 어쨌든 성담에서 소금창고를 부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감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YMCA사무총장 이환열 네.

그것에 대한 어떤 분개감을 느끼시는 거고요?

YMCA사무총장 이환열 네.

혹시 본 위원이 지난 토요일날 드린 자료 성담에서 답변한 내용을 보셨나요?

YMCA사무총장 이환열 네.

지난번에 시민단체 분들이 있지 않았을 때도 이런 내용을 지적했습니다마는 답변의 2번 내용하고 5번 내용하고는 거의 상반된 상이한 답변 내용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2번 내용은 뭐냐 하면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소금창고를 이미 부수려고 계획이 되어 있었고 5번 내용에 보면 우리 시의 의사를 물어서 철거를 할 계획이었다고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 시의 의사를 물어서 철거를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철거하면 안 되는 것이었단 말이죠. 우리 시에서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한 번 생각을 하신 게 있던지 아니면 생각나시는 게 있으세요?

김상신입니다. 주식회사 성담에서는 계속 공식적으로 원래 철거 계획을 계속 수 년 전부터 갖고 있었지 붕괴 위험이라든지 안전사고 문제 때문에 철거를 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성담에서 답변한 내용에 의해서도 이런 부분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성담이 사전에 문화재 등록 사실에 대해서 알고 그동안 협의를 통해서 알았든 신문을 통해서 알았든 알고 나서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문화재 등록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을 다 안 다음에 그리고 바로 철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다는 점이 그런 단순한 안전사고 때문에 철거한 게 아니고 문화재 등록을 막기 위해서 철거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고요. 여기 답변한 내용에 주신 자료에 의해서 보면 조사특별위원회 답변서에서 5번에 보면 5월 30일 회식자리에서도 신문에 나온 내용을 언급하면서 철거의사를 전달했다고 하는데 최근에 붕괴와 관련된 안전사고와 관련된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저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 회식 자리에서 만남에 대한 여러 진술 속에서도 문화재 등록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왔던 걸로 그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렇고 성담에서도 일부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여기서 신문에 나온 내용을 언급하면서 철거 의사를 전달했다는 것은 결국 문화재 등록과 관련된 최근 신문 언론 보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철거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봐야 되지 않는가 그렇다 그러면 문화재 등록을 막기 위해서 성담에서 철거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고 그리고 시흥환경운동연합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들어서 안 내용으로는 시흥환경운동연합 서정철 상임대표에게 철거 이후에 주식회사 성담의 고문이신 홍기표씨가 문화재 등록과 관련되어서 철거를 했고 본인은 전부 철거는 말고 몇 개는 놔뒀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전부 철거가 되어 버렸다. 여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양해를 구하는 형식의 전화통화를 한 내용을 시흥자치신문에 보도가 됐었고 서정철 상임대표가 밝혔습니다. 그런 내용을 통해서 본다고 하면 주식회사 성담에서는 문화재 등록과 연관해서 이걸 철거한 것이 확실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 2번 답변은 일상적인 자기네들 기본적인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에 대한 답변인 것이고 이번에 소금창고를 실질적으로 부수게 된 주된 원인이나 목적이나 이런 것은 성담에서는 염전지역의 소금창고가 문화재로 등록되기를 원치 않는 이런 차원의 철거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왜 이렇게 자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7월 23일날도 시흥뉴스라인에 보니까 시흥시 대학유치 부지 두 곳 해 가지고 군자지구하고 포동의 염전단지를 제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뭔 얘기냐 하면 우리 시에서는 포동 염전단지에 대한 어떤 점차적인 개발계획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또 그네들 성담 같은 경우는 개발에서 얻어지는 경제적인 이익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시의 의지가 없으면 포동 염전단지는 계속 그린벨트로 못 쓰는 땅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 시에서 개발계획이나 개발의지를 충분히 성담 쪽에 서로 협의를 해주고 성담에서는 가만히 그런 것에 대한 개발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챙겨질 것이고, 소금창고 이런 것들을 부수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제약적인 브레이크라고 할까 이런 것을 하나 제거시키는 이런 전초작업이 아니었나 이런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를 무시해서는 절대 성담이 염전단지를 개발할 수 없는데 우리 시의 의지를 전혀 무시하고 소금창고를 부수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내면의 어떤 거래나 아니면 밀약이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나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민단체 분들한테 질의를 하는 게 좀 잘못 됐다고 할까 그런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생각들을 한 번 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보세요.

이민국 위원님, 그것은 지금 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직접적인 참고인과 관련된 부분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고 질의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본 위원하고 안시헌 위원장하고 시장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전부는 곤란하다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시장님이 말씀 했고, 안 된다 지금 이런 자리에서 그런 것 얘기할 그런 자리가 아니다 안 된다 이런 정도는 얘기를 했다 라고 했거든요. 시민단체 쪽에서 대외적으로 뿌려지는 홍보지나 이런 걸 보면 시장이 전부는 곤란하다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를 했다 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상이점을 한 번 찾아보려고 했던 건데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는 곤란하지 않느냐 라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복원에 관한 얘기를 시민단체 쪽에서 했을 때 전부 다해서 되겠느냐 이런 어떤 쪽으로 얘기를 하셨다고 그런 얘기는 본 위원하고 안시헌 위원장하고 시장을 면담했을 대 그런 얘기는 했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던데요.

시흥시장과 성담 회장께서 저희 시민행동 시민단체에서 면담했을 때 답변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맞고요. 저희는 정확히 그것도 여러 사람이 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고 다만 저희 생각은 그런 내용들 속에서 시흥시장께서 굉장히 강력한 반대의 의지 표명을 하지 않으셨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은 저희는 분명히 그런 형식으로 들었지만 결과가 그 이외에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흥시도 책임이 있다 라는 제목으로 시흥시장께서 전부는 곤란하다고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흥시의 답변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 시흥시가 답변할 때도 5월 30일날 그런 통지를 들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 통지를 들었음에도 철거에 대한 통보를 들었음에도 거기에 대한 정확한 결과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소금창고가 다 철거되어 버린 그런 어떤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술 내용은 저희가 아까 진술한 내용이 저희가 들은 걸로는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6월 4일날 철거된 이후에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대로 문화재청에 복원에 대한 필요성 그런 부분을 다시 강조해서 우리가 공문을 보냈고 성담 측에 대해서는 갑작스런 우리하고 상의도 없이 철거를 한 사항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복원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실무부서에서 대책회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하고 문화진흥과장하고, 공원개발사업소장하고, 녹지관리과장이 참석을 해서 어떻게 하면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선 우리가 공원개발사업소에서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5월 30일날 문화재청에 문화재 등록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의 입장을 통보하면서 갯골생태공원과 관련해서 필요한 소금창고다 그런 부분을 5월 30일날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미 철거는 됐지만 갯골생태공원을 활성화시키고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소금창고는 복원되어야 하지 않느냐 전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 부분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도록 얘기가 됐습니다.

아니요,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시에서 무단철거한 것에 대해서 사전에 잘 몰았고 이미 일어난 후에 알았을 때 시에서는 시장 명의로 성담에게 항의하는, 이것에 대해서 복원하라는 주 핵심적인 내용을 담아서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성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논의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지난 번 성담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복원할 의지가 있느냐고 거듭 물었을 때 성담에서는 전혀 복원할 의지가 없다, 의사가 없다, 시에도 기부할 의사가 없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성담이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소흘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5월 30일 이후에 두 달이 지났는데 복원하라는 시장 명의의 문서 한 장만 달랑 성담에 보내고 그 이후에 어떤 협상을, 협상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어떤 것들을 행동을 취하셨는지 지금 시에서는 전혀, 시민단체나 저희 의회에서나 대책위, 특위를 구성하고 시민단체에서도 지금 시민들과 매일 촛불시위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데 시의회에서는 성담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것들이 답변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저희가 지난 소금창고 특별위원회를 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 회의를 한 이후에, 그 이후에는 소금창고특별위원회가 개최되면서 우리가 참석해서 답변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난 번에 대책을 주)성담하고 논의 한 것은 없습니다. 논의 한 것은 없고...

이렇게 시 집행부에서는 이게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이 시민들 입장이나 다른 쪽에서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게 사전에 집행부에서 모르고 있었다라고 답변을 일관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셨다면 주)성담하고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 대책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는 방관자예요. 그냥 지켜 보고, 이게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시간만 지나면 해결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또 다르게 더 확대해서 해석한다면 도대체 이것 주)성담하고 어떤 사전에 협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 제가 좋게 협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의구심이 시민 입장에서는 분명히 들고 의회에서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건 정말 집행부에서 너무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흥시가 전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슈가 되어서 조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간구하지 않고 가만히 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감 느끼셔야 됩니다. 2달동안 뭐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의회와서 답변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다. 이게 무슨 답변이이에요? 집행부에서는 아무것도 하고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안정욱 위원님께서 진행 사항에 대해서 시가 방관하고 있다고 했는데 방관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방관하지 않았다는 어떤 자료를 갖다주세요 그러면...

지금 말씀 드렸잖아요. 아까 제가 복원 관계에 대해서 우리 실무부서에서 대책위원회를 했는데 그 이후에 소금창고에 대한 특별위훤회가 계속 진행 됐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후에 주)성담에서 와 가지고 우선은 복원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시는 생태공원과 관련해서 전체는 아니지만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일정한 부분을 복원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저희가 공원개발사업소장도 답변을 했듯이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하려면 법적 검토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부분을 복원을 하려면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주)성담측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2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지난 번에 주)성담에서 와 가지고 처음에는 복원의지가 없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성담에서 우선 의지를 표명을 해야 하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법적검토를 해 가지고 복원을 해야지 주)성담에서는 지금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데...

국장님 법적 검토에 대해서는 지금 아시잖아요?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법적으로 지금 당장 거기에다가 복원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이후에 생태공원이 조성이 됐을 때, 시설물을 설치할 때 거기에다가 전시관이라든지 이런 것 들을 할 수 있는 부분, 전체면적의 몇 퍼센트(%)는 복원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법적검토하고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이후에,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성담과 한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되어 있지 않고 있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확인을 했을 때 이후에 생태공원을 조성을 했을 때에도 시에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부담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주)성담에서는 그 부분 조차도 우리는 전혀 부담할 의사가 없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어떻게 주)성담이 집행부에서 어떻게 했길래 증인으로 출석을 했을 때 이렇게 답변을 일관되게 전혀 현재도, 앞으로도 논의 할 생각도 없고 내부적으로도 검토 할 의지가 없다라고 답변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의...

아니, 시에서 의지가 없다고 답변 한 적이 없고요.

시에서가 아니고요. 주)성담쪽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시장님 명의로 복원을 하라고만 해 놨지 그 이후에 복원에 대해서 대책이 전혀 안됐다는 것을 계속 제가 질의 했는데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는게 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이미 나와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신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향후라도 지금 이후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한번 주)성담하고 협의를 할 의사가 있는지요?

네. 그것은 우리가 갯골생태공원은 공원개발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주)성담측에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력하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소금창고시민연대 두분께서 고생 많으신데요. 어쨌든 지금 5월30일 이후에 발 빠르게 움직여서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시흥 시민들한테 알리고 또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급박함에 대해서 시민들이 정말 잘 몰랐던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성담을 압박하면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난번 증인으로 주)성담이 출석을 해서 질의를 했을 때 전혀 앞으로도, 이후에도 복원할 의사가 없다라고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도 이 정도로 주)성담이 정말 부도덕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때 질의를 통해서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 이후에 지금 까지는 여러 상황으로 조사를 해서 많이 나왔지만 이후에, 향후에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의견을 모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시민단체쪽에서는 이러한 주)성담의 태도를 확인된 것으로 분명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후에 어떤 대책이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하셨으니까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YMCA사무총장 이환열 처음에 이 문제가 소금창고로 6월 4일날 철거하고 난 이후에 우리 지역언론 뿐만 아니라 중앙매체언론까지 상당히 크게 많이 보도가 되면서 주)성담회장도, 주)성담대표이사와 회장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자기들이 분명하게 정책적 미스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복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말 속에서 여지를 많이 남겨두는 식으로 상당히 의지를 보이고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했었는데, 이게 한 두달 정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금 와서는 전혀 새로운, 지난 번 의회에 와서도 이야기 한 것처럼 공식적으로는 복원할 의지는 전혀 자기들한테는 법적책임이 없는 것으로 해서 넘어가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가 결국은 시 행정부가 결국은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주)성담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도덕적 책임을 지고 시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시에게 일정정도 진정성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님과의 면담 속에서도 상당히 황당하고 괘씸하고 주)성담에 대한 상당히 불쾌한 감정을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시민단체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싸워주면 시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책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지를 가졌었고요. 즉 바로 주)성담에 철거행위라는 것은 결국 시흥시민을 무시하고 시장님도 그 자리에서 자기는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철거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황당하고 이것은 자기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인식할 정도로 주)성담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주)성담에 대한 이런 강련한 항의라는 것은 결국 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권이라든지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주)성담을 압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계속 예를들면 법적인 검토만 하고 있는 그래서 크게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라는 식의 예를들면 방관자의 자세로 일관하면서 결국 주)성담이 회피 할 수 있는, 도망 갈 수 있는 장을 자꾸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사건이 조용해지고 시들 해 질 때 까지 참고 보겠다. 결국 지금 생태공원으로 지정되는 올하반기까지 지정되고 난 이후에 논의 하자라고 하는 입장은 결국 시간끌기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이라도 시흥시가 주)성담과 만나서 구체적으로 결국 지금 당장 복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향후 복원 계획을 어떻게 세울것이고 거기에서 주)성담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라던지 협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시의 적극적인 모습을 시민들한테 보여주고 최소한의 의회특별위원회안에서 의회 특별위원회 활동내용에서 그런 협상, 합의의 내용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시점은 집행부나 저희 시의회나 시민단체나 하나가 되어서 주)성담을 어떤 식으로든 압박을 하든 어떤 부분으로든 이런 비윤리적인, 비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성담에서 시의 어떤 일정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어쨌든 국장님이 책임자로 나와 계시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같이 이런 부분들을 머리를 맡대고 합의해서 뭔가 의견이 나올 수 있다면 그런 좋은 안을 갖고 주)성담과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정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과 합의해서 증인출석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위원장님 해 주시고요. 어떻든 간에 소금창고시민행동에서는 향후 어떤 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소금창고철거와 관련해서 향후 지금 까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 오셨는데 향후 계획에 대한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향후 계획과 더불어서 소금창고철거와 관련되어서 시 행정부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향후 대책과 관련되어서 가장 큰 부분은 저는 시흥시에서 이미 한 달반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문 한 장 보내고 저희는 어떤 협의나 이런 내용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아마 이번 사안 소금창고철거사안정도가 지금 굉장히 중앙언론에서도 다루어지고 굉장히 많은 시민들과 오히려 타지역에 사는 많은 주민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시흥시에서 아무런 주)성담과 협의를 전혀 안 했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혹스러운 부분이고요. 저희는 철거와 이후 대책과 관련되어서 지금 소금창고철거는 시흥 갯골생태공원 조성계획에 의거해서 보면 2007년 5월에 공원조성계획용역 최종보고서를 보면 소금창고 40개를 등록문화재 등록을 해서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소금창고를 활용해서 갯골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라는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나와 있습니다. 최종용역보고서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활용방안을 세워놓고도 사전에도 소유주와 아무런 협의를 안 했었고 또 철거통보를 전체 행정책임자 시장, 국장급에서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통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아서 결국 철거에 이르게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철거된 이후에도 실제적인 협의라든가 복원과 관련된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상당히 강력히 시흥시에 항의 하고 그리고 시흥시가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철거 이후에도 시흥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우리 시의회 조사특별위원회 시장면담과정에서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소금창고들이 20개 정도 복원은 문화재 보존 차원이라면 실용성이 없지 않느냐라고 판단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면 많이 할 수 있다라던가 아니면 철거부분에 대해서 들었을 때 말이되느냐 시흥시장의 표현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말이 되느냐라는 말은 했지만 곤란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내용들, 거의 통보를 계속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심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그리고 현재까지도 소금창고 복원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서도 등록문화재로, 근대문화유산으로 인정을 해서 문화재를 등록을 하고자 했던 내용이고 많은 시민들이 이것을 문화유산으로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흥갯골생태공원 조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관광자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내용을 문화자산, 광광자산으로 명확히 이해해서 추진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뉘앙스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시흥시의 전체적인 의지부족이 현재까지 이르러서도 아무런 주)성담과의 구체적인 협의 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서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과연 소금창고가 어느 만큼의 중요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을 시흥시에서 다시 한번 확실히 이해 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향후에 저희 소금창고시민행동은 한 2달여정도 대응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힘들을 모아서 싸우고 있는데요. 이후에 원인 행위자인 주식회사 성담과 그 다음에 시흥시에서 소금창고복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저희는 향후 있는 시흥갯골생태공원축제 기간을 활용해서 그리고 대대적인 다시 한번 주민홍보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5월 31일날 이후 대책과 관련된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일단 여러 가지 앞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동안의 해 오신일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요. 어떻든 간에 하여간 여러 가지를 봐서 지금 까지 소금창고에 관련해서 주식회사 성담 대표이사가 와서 증인으로 얘기한 부분이나 시민단체가 참고인으로 와서 진술 한 부분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의 그 답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우리 시흥시 집행부에서 업무태만이나 이것이 업무태만으로 볼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방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상당히 들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한 부분을 더욱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부분을 시흥시의 의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장께서 오셔서 증인으로 증언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시민단체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네. 집행부에서 서국장님이나 아니면 지금 박영준국장께서 시민단체가 한 얘기에 대해서 다른 답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민단체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결과론적인 부분만 가지고 지금 시가 방관하고 무책임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합니다. 동의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고 우선 문화재 등록이라는 것을 지난 번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등록문화재는 시흥시가 주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주관해서 진행되고 있는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문화적 가치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가 5월 30일날 그 전에 현장조사도 했습니다마는 5월 30일날 문화재청에 의견을 낸 것을 시민단체하고 면담할 때도 제가 일부러 낭독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강력한 의지를 시흥시의 입장을 표명 했습니다. 다만 주)성담에서 지난번에 와서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문화재 등록이라는 그런 절차를 이행하기 전부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전사고 문제 등등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제시가 그것을 그러한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사항에 대해서 6월 시장님 만나서 말씀하고 그런 얘기에 된 부분은 제가 정확히 확인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분명하게 주)성담에다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성담에서 어떤 계획적인 사전계획이 있기 때문에 6월 4일날 철거가 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복원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안정욱 위원님이 질의 할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지금 소금창고에 대한 특별위원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 나름대로 주)성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검토 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성담측하고 갯골생태공원조성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주)성담측하고 복원할 수 있는 부분을 협의를 하고 또 그런 부분, 그런 것과 연계시켜서 법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복원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입장은 갖고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소금창고에 철거에 대한 것은 그 동안의 공원관리개발사업소나 담당부서인 문화관광과에 어떤 시의 관리 부재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또 주)성담에 인식부족 또 등록문화재와 관련되어서 시나 주)성담이나 문화재청이 서로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 진 정말 불행한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이후에 사실은 우리 모든 시흥시민이나 시나 의회 또 시민단체들이 바라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결과보다는 앞으로 더 빠른 시일내에 소중한 소금창고가 다시 복원이 되어서 우리 시민곁으로 또 우리 갯골생태공원에 정말 아름다운 풍광의 일부로 되돌아 오기를 기대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위원들 질의 하실 내용있으십니까? 우리 참고인 들이나... (

이의가 있습니다.

이민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 안시헌 위원장님과 또 본 위원이 시장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같이 갈 것을 요구했는데도 우리 두 사람한테 일임을 하는 이런 형태라고 보아지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충분한 얘기를 들었고 또 더 이상 설령 시장을 출석 요구해서 무슨 얘기를 듣는다 라고 하면 오히려 지난번에 들은 그런 답변 범주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 위원들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 같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시장을 증인출석으로 요구하는 건은 반대를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위원장과 본 위원이 시장실을 면담한 그 내용으로 충분하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증인출석은 협의사항이 아니고요, 증인출석은 어떻게 협의를 해요?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이 저기해서...

의사일정이기 때문에 의사일정에 증인출석의 건이니까 일정입니다. 의사 건은 가결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증인은 위원회 중에서 어느 위원께서 증인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위원이 공동으로 협의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증인을 요구했을 때 어느 위원이 출석요구를 했을 때 분명히 사유가 있어서 질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특별위원회 감사 조사 계획서에 보면 증인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특별위원회의 증인 채택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감사 특별위원회 계획이 변경된다면 그 당시 시장님이 있지 않으셨습니다.

중간에 변경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인가요?

네, 의사 계획 건을 변경하는 증인 채택의 건이 되기 때문에 결정사항입니다.

그것 해석하기 나름 아닌가요?

아니, 있습니다.

이것도 가부로 결정하는 것입니까? 아니, 그러면 본 위원이...

네, 지금 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이란 사안은 원래는 본회의장에 상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경미한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의회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증인출석 요구는 개개인의 위원이 출석요구를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여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중간에 바뀐 부분 때문에...

네, 계획서상에 증인출석을 위원님들이 다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처음부터 다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인가요?

네, 계획에서 증인 부분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의사결정에 대한 문제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전문위원님은요? 이것도 나중에 나오면 가부로 결정하는 것입니까?

의사일정이라는 것은 가부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권해석에 따라 다른 것인데...

의사계장 책 좀 가져와봐. 잠시 정회를 하십시오.

첫 번째 소금창고 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에 시장이 안 들어와 있었단 말이에요.